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사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과 사업지원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외 1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완료와 동시에 보상 착수하여 연말 산단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6월 국토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 11월에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4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3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주민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동맥인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추진단계를 점검하는 등 시설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경식품박람회, 대한민국 식품대전, 프랑스 SIAL 식품박람회 등 글로벌 식품박람회에 참가, 2012년 한 해 동안 CJ제일제당, 일본 자룩스 등 메이저 식품기업과 15건의 투자유치 및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유치 붐 조성으로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발로 뛰는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TV캠페인 광고,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전광판 홍보, 라디오 CM, 홈페이지 운영 등 전방위 투자유치 지원은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익산시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익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정인하 담당입니다. 유치홍보 김영범 담당입니다. 지원협력 박재우 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황호열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러던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요, 대책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주들은 LH공사와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임야를 전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것이 임야로 돼 있는 것을 현재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쓰고 있으면 전답으로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주민대책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LH공사에서 답변을 전답으로 평가는 안 되더라도 현재 경작하고 있는 현황대로 평가해 달라고 감정평가법인에 이렇게 지시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임야를 전답으로 개간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감정평가법인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채권을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계획 공고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농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 LH공사, 전북본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현금보상이 안 되면 사업시기가 늦어진다, 보상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이사들도 현장에 내려와서 보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결정하는 시점이 감정평가가 완전히 끝나고 본부에서 일상감사가 통해서 최종적으로 CEO 승인을 맡을 때 그때 하도록, 묵시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현금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정이나 보상이 다 끝나면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경쟁입찰 할 것 아니에요. 공사는.

예.

하도급은 되도록이면 익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전국단위로 할 것 아니에요, 공사가 크니까. 그랬을 때 하도급은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건들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업체들 명단을 전부 LH공사에 줬어요. 그리고 설계 때부터 이걸 못을 박아줘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더운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익산유치를 했다고 했을 때 많은 플래카드가 걸리고 많은 축복을 받고 시작한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다,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2개 과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1개 과로 줄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작을 크게 했으면 가면서 더 번창이 돼야 하는데 도중에 1개 과가 줄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왕궁면에 생기면서 생활권이 전주권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생활권이 돼서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생겨서 전주권으로 간다면 익산에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익산으로 생활권이 올 수 있는 대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신경을 썼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역만 우리 익산이지 1분 정도면 바로 완주가 있습니다. 완주는 봉동지역에 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산업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배후도시 조성사업 용역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착공이 되면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배후도시 36만평 계획이 돼 있는 것을 빨리 착수를 해서 생활권이 전주 쪽이나 완주 쪽으로 가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잘 세우시고, 사실 전주 한옥마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옥마을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왕궁도 기왕에 시작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익산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완주에 가지 않도록 왕궁에 그런 것을 만들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익산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생활여건·교육여건·의료·문화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익산 시내와의 거리는 한 12~3km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학교 같은 것은 대학이라든지 식품전문대학원이라든지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부들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배후단지 안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과 연계 잘 하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이지만 익산시 왕궁에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잘해서 우리 익산시가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9쪽 위원회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280만원에서 168만원이 남았어요.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식품클러스터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만들어본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드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보면 반절도 못 열어요.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상 편성된 만큼은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열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대안도 얻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운영위를 예산만큼 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식품클러스터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또한 LH공사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뭔가 얻어야 할 그런 것들이 조금 사업진척이 안 되다보니까 횟수를 2번밖에 열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이 지난할수록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대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예산만큼 회의를 열었어야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쪽요, 감정평가를 3개사에서 하는데 올 7월말까지 감정평가가 다 순조롭게 끝납니까?

저희들은 7월말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이라고 해야 오늘이 16일이니까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장물 부분이 가옥이 42채가 있습니다. 가옥하고 교회하고 공장하고 축사, 주유소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일부 한 것이 있고 이것들은 지금 3개 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주민대책위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면 시기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셔서 지장물 보상이 식품클러스터공사의 첫 단계이고 첫 단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안 되고 제때 보상이 되고 그래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거든요. 특히 묘지 이런 것 보상하고 이전하고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식품클러스터 종사하는 여러분들께서 더욱 전념하셔서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요,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물론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식품기업 육성은 사실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농산과로 이관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저 역시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완료가 됐죠?

예, 2011년 사업은 이월해서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서동물산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이것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엄연히 클러스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업무를 도청 차세대품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저희들은 농산과에 이관하려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다른 업무는 전에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2가지는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본 노하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안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 없기는 똑같잖아요. 식품클러스터사업단도 이런 노하우는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사실 보조금만 주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이 방만하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농산과에 이관을 하고 정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 절대 구상하지 마시고 이 사업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예.

9쪽에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가 48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

48억원 짜리 예산이 우리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34쪽부터 38쪽까지 6개 사업을 48억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예산서에도 48억원이 국·도·시비로 와 있고 결산서에도 48억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6개 사업 돈을 더해 보니까 48억 9,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돼요. 6개 사업을 더하니까. 그런데 지금 48억원 중에 국비가 24억원, 도비가 7억 2,000만원, 시비가 16억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결산자료 주신 것을 더해 보니까 국비는 23억 8,000만원 써서 2,000만원 줄고 도비는 600만원 줄고 대신 시비를 1억 1,600만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는 돈이 달라요.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위원님 자세한 설명은 끝난 후에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결산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끝난 다음에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세요?

설명을 드리기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총액이 달라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자료에 48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6개 사업을 더한 것이 48억원이 되면 되는 것이고 또는 국·도·시비가 중간에 만약 변동이 있었으면 결산서에 명기를 해 주셨거나 아니면 결산보고자료에 쓰셨거나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주셨어야 돼요. 액수를. 그런데 결산추경 때 조정도 안 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시비를 1억 1,600만원이나 더 부담했다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남기고 시비로 더 부담하고, 그러면 숫자를 잘못 쓰신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앞에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48억원하고 보고자료 34쪽부터 쭉 더할 때 37쪽에 있는 투자유치지원 홍보사업 분야는 센터사업과 우리시에서 한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을 더하면 시비가 더 들어간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죠? 감사자료를.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센터 운영을 하는 사업비도 국·도·시비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결산을 정리를 해 주시고 사업을 보고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해 놓으면 당연히 헷갈리죠.

이 사업의 성격대로 투자유치 지원 홍보사업이라고 사업별로 분류를 하니까 그 사업 속에 센터에서 한 사업도 있고 우리시에서 시비 들여서 직접 한 사업도 있고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적다보니까 앞에 있는 48억원하고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대비 국비, 도비가 덜 사용되고 시비가 더 사용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도 섞였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순수 시비가 포함된 내용들이 지원홍보사업 중에 전광판, TV캠페인 홍보랄지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센터에서 한 사업하고는 별개라, 이 사업비 속에는 포함이 돼 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센터 운영 전체 사업비 정리자료가 있는데 센터운영비가 16억 5,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16억 5,800만원이 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똑같은데 전체 사용한 돈을 보면 13억 5,8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남은 잔액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차이가 나요. 이건 거의 3억원 차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 사용된 비용하고 홍보비로 사용된 돈하고도 얼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집행현황에도 10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지원센터가 16억 5,800만원이 전부 다 소진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산보고서에서 13억 5,800만원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너무 안 맞는데. 그런데 여기 홍보비까지 섞어서 정산해 주셨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 지금 밝히실 수 없죠?

예, 지금 찾기가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결산서, 정산서 세 가지 놓고 점검하시고, 무언가가 표기가 잘못됐겠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월별 돈을 다 직접 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예산금액 자체를 잘못 썼어요. 16억 5,800만원을 13억 5,800만원이라고 썼고,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집행액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12억 5,471만 7,000원을 사용했어요. 센터가 사용한 돈이. 그렇다고 한다면 센터운영비가 국·도·시비가 비율대로 합쳐져서 들어간 만큼 남은 집행잔액도 보고를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고 그것이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류에 대해서 사유와 잔액을 정산하시고 국·도·시비를 나누어서 반납할 것 반납하시고 시로 가져올 것도 가져오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지방사업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스케일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센터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3개월씩 미뤄서 집행하지 말고 다달이 집행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 하시는 분이 신문구독료나 전문잡지 구독료가 너무 적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메모하시죠?

예.

그다음에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지출이라고 보름간격, 한달간격으로 해서 몇 십만원 단위로 나가는데 이런 내역은 자세하게 써주시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야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출장은 여기에서 워크숍 나가고 투자유치 나가는 것하고 별개의 출장비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내부규정에 있어요? 센터에?

예, 센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있죠?

예.

누가 보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 잡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서 알뜰살림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한달도 안 돼서 200만원, 100만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많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총액하고 예산액하고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표기가 잘못된 것 몇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위원회 명단은, 우리 감사자료는 전년도 12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해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것까지는 굉장히 배려있게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명단은 조례가 바뀌면서 위원회가 바뀐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 일자를 다시 써주셨어야 맞는 것 같아요. 일자를 지금 기준으로 해 주시든지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 19쪽 가운데에 위원회 예산현황 산출기초 오타난거죠? 7만원*30명*2회만 하면 되는데 3*2 잘못 들어간 거죠?

전체 중에 2/3만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이게 나누기 표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맨 아래에 국·도비반납 현황에 보면 금액의 단위가 천원 단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시군 1프로젝트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이 1,000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천원 단위로 세우니까 1,000원으로 세웠는데요, 실제 반납한 금액은 80원입니다.

이게 실제상황이에요?

예.

결산서에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결산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5쪽 각종 보조금대상자 명단에서 표에 단체명, 대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 이름 써놓고 1개소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양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0쪽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여기 폐수시설을, 하루에 1만 톤이죠?

예, 1만 톤입니다.

1만 톤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하루에 슬러지가 얼마나 나올 것으로 계산하세요? 산단에서도 슬러지 나오죠? 이것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숫자를 확인함이 아니고 이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방법, 슬러지 처리의 양, 관로가 주변마을하고 어떻게 섞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용수와 폐수관계가 꼬인다. 그래서 중간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반드시 같이 토론을 하셔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수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2쪽 사업이 9쪽 예산서에 R&D 설계용역 그 사업이죠? 9쪽 예산서에 R&D 용역하고 여기 32쪽에 정부기업지원시설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11억 2,200만원?

예, 맞습니다.

총예산 중에 절반이 세워진 거죠? 2012년도에?

절반은 안 되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에이전시 받는데 에이전시 사업은 아주 간단해요. 20억원을 4군데에다 지원했는데 거기에 성과금이 들어가요? 원래 규정이 그런 게 있어요? 성과금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동일하게 용역업체 에이전시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성과를 도출시켜서, 경쟁을 좀 시켜가지고 MOU 성과라든지 이런 실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과금을 별도로 둬서 평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이라고 하는 목을 놓고 이건 무조건 주는 돈이잖아요. 어찌됐든.

예.

그래서 17억원은 4개의 법인에다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3억원은 남겨놨다가 성과금으로 배분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계약을 몇 년도까지 한 거예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1년에 20억원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전시에?

예, 에이전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예산서에서 발견을 못 하겠어서, 참고자료 2개가 국제식품학회 포럼 해가지고, 아니, 작년 2월 달에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회의를 했는데 하루 했고, 작년 9월 달에 5일 동안 대구엑스포 행사에 참여하는데 3,000만원 들고 이랬거든요. 이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행사가 진행되는 총 예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익산시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직접 한 사업이고요, 페이지로는 38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 속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교류협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류협력사업이면 전체를 이 비용을 들여서 1,000명 단위가 와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전체 6억 6,000만원 중에 이 비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루 회의하는데 1억 6,000만원 들어갔어요?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같은 경우는 연사를 세계적인 분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째 사업장이 자부담 4억원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꿨죠? 사업장 2개 지출하셨잖아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2개 사업장 중에 한 군데가 자부담 확보방안이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받는 것으로 했던데.

자부담 확보부분을 사채를 빌려서 쓰겠다, 이렇게······.

아니, 사채는 아니고 기업가한테 돈을 얻는 것으로 했어요. 저한테 제출해주신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중에 자부담 확보방안 : 전주에 있는 사업자에게 4억원을 투자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받아도 돼요? 자부담을?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채를 얻든지 은행에서 얻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사채를 얻어도 된다고요?

본인이 돈이 없을 경우에 사채를 얻어서라도 해야지요.

이것 유치 관련해서 전에 있었던 사업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사업장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자부담을 안 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 자산이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 자산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부담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도록 하세요. 대단히 위험한데,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최후에 준공이 난 뒤에 주고요, 그전에 들어가는 것들은 돈은 자기 부담분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벤치마킹하고 교류협력 부분인데 MOU체결도 하시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유치할 것에 대한 부분, HACCP 인증이나 ISO 기준에 대한 우려부분, 식품원재료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하고 고생하셔서 투자 유치하러 외국에 나가서 업체들하고 접촉하는 부분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금감면 그다음에 지원, 어떤 혜택 이런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죠? 우리한테 요구할 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원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수증대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효과를 노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보니까 다 다국적기업이에요.

예.

다국적기업이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려가 예상되는 환경문제, 고용의 문제, 즉시폐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는 비용보다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역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했을 때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확보해주고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들이 기반조성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 용주입니다. 황등면장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등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황등면장 손병익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황등면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손병익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를 같이 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총무담당입니다. 김선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윤경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상용 민원담당입니다. 김정화 산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장님들 반상회하고 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하면 나가는 게 있잖아요.

회의수당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을 꼭 합니까?

두 번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여비가 나가 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황등면 바로 인접해서 사는데 옛날에는 반상회라고 하죠, 반상회 날이면 오늘 저녁에 반상회를 한다고 방송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반상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반상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잘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않더라도 반상회 회보는 다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저희가 항상 독려를 하고 담당직원도 계속 이장들 집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센터는 지금 저희가 2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0여명, 150~16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헬스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할 거예요. 그리고 황등호 복원사업 제가 5분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황등면장님이시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조사가 나온다든가 할 때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29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이 복합돼서 상당히 면 행정에 애로가 있을 텐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1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한 명 결원이 있지만 바로 보충을 해 주기로 행정지원과하고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면에 건축민원은 발생이 되는 게 많이 없는가요?

건축민원 아직까지 그런 것 없습니다.

2012년도에 공가를 처리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 없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공가처리 현황이나 아니면 국민주택 처리현황 그런 것은 시 주택과에서 직접 하죠?

예.

읍면에서 조사보고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황등면이 8,800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 보니까, 이게 중복되죠?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 댄스스포츠도 하고 이러죠?

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8,800명 인구 중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이용의 폭을 늘려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약관계를 보니까 근무기간이 어떤 분은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하신 분도 있고,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다 12월 말일자로 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22쪽, 23쪽 보면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사유인 것인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하고 황등면으로 전입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면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사회복지 인력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면에도 사회복지직이 세 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농업직도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면동마다 직능별로 정원이 있는데 거의 다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과로하는 부분도 있고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계약직으로라도 사람들을 충원해서 복지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면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의 서비스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황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모현동장 증인출석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모현동장 한상봉

모현동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한상봉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 김종실. 사회복지담당 윤금주. 총무담당 양갑석입니다. 모현동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동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표창을 많이 받았네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모현동이죠?

예.

분양에서 전세로 전환했잖아요. 집회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동향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아직 관철되지 않고 회사 측에서 하자보수나 이런 관계를 긴밀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뭐예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현재 임대로 돌리면 거기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것을 자기들도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수혜를 받는 세대가 1,540명이구만요. 세대수가 725세대이고. 지금 모현동은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세 명이구만요.

저희가 네 명인데요,

그래요? 여기 서류상에 세 명으로 봤는데.

그건 작년 현황이라 그렇습니다. 올해 한 명······.

그러면 네 분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다보면, 제가 동에 가보면 밤 10시까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모현동도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2만 8,000명이었는데 올해 7,000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정원조정을 이번에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정원조정이 안 돼서 직원들이 사실 업무에 과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 직원 한 명을 같이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도 공무원인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서 가정생활 잘 하는 것도 직장생활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동장님이 배려를 잘 해서 부족한 인원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 수혜를 받아요. 그런데 받는 분 보면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좋은 차 타면서 수혜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동에서 하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차를 타는 분이 있는데 규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눈에 보일 때 좋은 차 타는 분들이 수혜를 받으면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분이 혜택을 받느냐,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 엊그제 총리실에서 저희 모현동으로 시범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급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수급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보면 가족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데 소득을 기피해 가지고, 만약에 250만원 받는데 120만원은 계좌로 받고 130만원으로 현금으로 받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총리실에서 나온 분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에 조치하는 방법을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키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이 면담을 하면 내 차 아니고 남의 차 빌려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업무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사회복지사 같아요. 그렇죠? 와서 자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꼭 타야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잘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계장님 엊그제 민원인한테 맞아서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입장인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분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설득도 안 됩니다. 경찰 와도 경찰도 관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법적권한이 없어서. 그런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