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속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3일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7월 4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총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보건소장, 총무국 소속 부서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보건소 심사 후 총무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웅렬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입니다. 81페이지 보십시오. 청사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에 이게 전체 예산액이 3억 4,200만원이고 지출원인 행위가 2억 5,437만 1,4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억 2,192만 6,400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 9,408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599만 3,6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의 합이 지출원인행위가 안 됩니까? 그렇죠?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 합친 게 지출원인행위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거의 그렇는데 이거 지금 법령에 없는 거는 우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지출원들은 재무회계 규칙을 읽어봤을 건데, 몇 번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하면, 제가 아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8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8월 20일경에 기획실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통보를 하면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이제 지출원인행위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지출원인행위를 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사업카드를 만들거든요. 사업 카드라는 거는 한 2, 3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 세부사항을 다 합니다. 시작부터 해 가지고 변경 사항을 전부 하는데 아마 거의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그래서 원인행위라 하는 거는 왜 기획실에 원인행위를 하게 했냐면 사업이 한꺼번에 할 수 없거든요. 그 원인행위,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산 배정을 하는데 예산 배정만 되는 게 아니고 예산 배정에서 세무과에서 자금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예산 배정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많습니까? 예산 배정도 안 되고 초과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억 6백 얼마가 지금 되어 있는데, 딱 맞아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하고 지출액하고 그걸 합치면 지출원인행위에는 차질이 안 나는데 문제는 명시이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명시이월을 안 해야 될 거를 쓰든지, 더 많이 하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그거 잘못 처리하는 겁니다. 2차 추경에 보면, 내년도 2차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금년 예산에도 보면 명시이월을 의회 의결을 안 받고 넘긴 것도 있어요. 그거 앞으로 각 과마다 지적이 될 건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 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산에, 예산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에 의하면 이게 말입니다, 한정의 원칙도 있고, 예산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 하면 의회에 의결 받을 걸 안 받으면 그 예산은 무효가 됩니다. 사용 못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간 큰 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출원인행위하고 딱 맞을 수, 맞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이 자체가 계약이 두 개가 되어졌습니다.

예?

계약이 두 건이 되어졌습니다. 시설비하고 안에 내부 수리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앞에서 시설비는 그대로 계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안에 내부 수리용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아닙니까? 당해연도 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작년도에 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 갖고 못한 그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건물을 갖다가 일괄 안에 내부 그거까지 같이 안 하고 그때 그래 가지고 건물 뼈대 구성은 규정대로 별도로 그거를 씌우고 그 다음에 안에 리모델링 할거는 별도로 놔 놓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무원들이 얼렁뚱땅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의회는 법 위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조금 전에 그 법령에 없는 거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제가 공부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금년도 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는데, 못한 게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안 된다 라는 그런 계획상, 그러니까 사업 카드도 만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합니다. 아는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총 금액에다가 사고이월을 제외한 그 내용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총무과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과도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말입니다, 금년도 이 예산이 도저히 공기나 아니면 안 그러면 예산 집행 2차 추경에도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시·국비가 내려오면 못한다 했을 때 의회에 의결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쓸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금년에 할 것이다 라고 계획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2차에도 오고 두 번, 세 번 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사고이월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못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관여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40일 내에 여러분들이 뭐 해 가지고 확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집행 잔액인데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 줘야 되는데 각 과가 그렇거든요. 아마 건축과 하나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그러면 기획실에서 여러분들이 지출원인행위를 보고 언제 얼마 지출하겠고 하는 계획을 제출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보고 예산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 그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초과해서도 되고 작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작게 하는 게 바로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연구하고, 이 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83페이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된 모양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을 했습니다. 676만 9천원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여수 엑스포 지자체의 날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자료, 아까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이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지방자치 방문의 날 지원 해 가지고 676만 9천원인데 특별관람권 546만 9천원하고 차량지원, 보훈단체 했네요. 이거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단체 지원하고 하는데 예비비 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민들이 알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진짜 좋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는 여러분,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은 뭐냐하면 단위사업 내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뭐에서 국장이 전개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하십시오. 이와 같은 거는, 그리고 하나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만일 이런 것 같으면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엑스포는 몇 년 전부터 했고 작년에 7월 27일날 이거 했지요?

예.

했는데, 우리 6월말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생각과 앞에 나가는 어떤 뭐가 없습니까? 그냥 예비비만 써야 된다, 예비비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써야지, 주민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걸 뭐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6월 달 말에 했습니다. 예산 우리 1회 추경하면 그러면 미리 그거는 이렇게 보훈 단체를 뭐 하고 하는데 여기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집행부에도 단체장이 선거직입니다. 한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1,823명 입장료를 해 주는데, 내가 오늘 이거 봤어요. 이거는 모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래서는, 이 예산 집행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생각 알아보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어디 한번, 왜 이렇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때 과장님 오셨어요?

예, 그거는 제가 관련했기 때문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상 이 자체는 그때 지자체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한 장에 3천원인가 했을 겁니다. 3만원짜리를,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서구의 날에 인원을, 그러고 이 자체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의 지시를 안 받고 부산시의 지시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만 완전 이게 예산이나 다른 게 다 충족되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안 해도 되지만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만 빠져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선거법위반은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도 기부 행위에 관련해 가지고 법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중앙에 전부 선관위 유권 해석까지 다 받아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데,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은 지금,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보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큰, 정말로 중앙정치에, 정부에 뭐 하는데 안전행정부입니까?

예.

안전행정부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다른 200 몇 개 질타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거를, 만일 주민들이 들으면 말입니다, 180 몇 명은 받았지만, 물론 그 사람들 줄 요건이 받을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조사, 저거 해 가지고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다, 다른 거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는 분은,

그렇게 했으면 안 그럽니까, 한달 전에 한 것 같으면 예산을 해 가지고 의회 의결 받아 정상적으로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도 긴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재정 자주권이나 다 있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예.

그러나 다만 보조금이니, 지방장려금이니 그런 시의 입장도,

예, 좋습니다. 한데, 국장님께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 아니라 뭐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 안 한다 해 가지고 시에 어떤 제재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데, 시도 잘못이고 너무 중앙 정부에서 뭐 하라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 일부 말입니다, 가족끼리 뭐하고 거기 많습니다. 돈이, 저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 돈이 아까운 뭐가 있거든요. 공짜로 가는 사람 있고, 뭐하고 1,800 몇 명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국장님 가족이 이런 생각해 가지고, 부인이나 누구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저 개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대안을 이야기 안 합니까, 미리 그와 같은 거 한 거 같으면 금방 가라 한다고 금방 갑니까? 그거를, 예산이 희한하네, 중앙에서 그거 내려왔어요? 가야 된다고, 1,800명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 입니까?

1,800명,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를 좀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늦게 그때 간 거는,

예,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고 한데,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거 같으면 총무과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안 하도록 하고, 이거는 말입니다, 단체장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욕 안 먹습니다. 이보다 더 뭐 한 것을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보이콧하는데 이것도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참고 뭐라 하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 시 공문이나 한번 봅시다. 그거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그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까지 다,

예, 한데, 그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부호랑 위원만 주지 말고 다 주십시오.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지금 새로 와 가지고,

대강은 압니다.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결산 때까지 직원들한테 물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부터 먼저 하십시다. 부호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 문제는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되고, 돈 한 푼,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쓴 것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해 나가겠는데 그런 걸 갖다가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꼭 법을 위반해 가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비비 써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공문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예산을 써 가지고 내려오라고 했지, 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석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또 거기에 작년에 내가 기억나는 부분은 새마을하고 통장들하고 주로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는 전부 개인 돈으로 갔어요. 단체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바르게에서는 말썽이 있어요. 바르게에서는 왜 통장들하고 새마을은 구청에서 돈 대 주고 가는데 우리는 우리 돈 내어 가느냐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구 바르게 회장의 징계라 할까 위촉,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편파적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마이소. 앞에 우리 부호랑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위에도, 80페이지에도 보면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청사 관리가, 다른 거지요? 거기도 보면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하는 거는 뭐고 사고이월 하는 거는 뭐로 합니까? 왜, 명시이월 다 하면 제 해에 다 될 수 있는 건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기존 우리가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연말 안으로 가능한 거는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 안으로 집행을 못한 거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차 명시이월이 한번 된 거는 사고이월로 돌려 가지고,

물론 명시이월을 했던 걸 사고이월 하면 되는데 같은 해에 얼마는 명시이월하고 얼마는 사고이월 했더라고,

그게 이제 설계가 끝나 가지고 된 거는 가능한데 설계도 완전히 안 끝나고 이런 사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이 시에서 보통 11월 달이나 12월 달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런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달 내려와도 명시이월 하면 그 다음에 거의 다 쓸 수 있는데 사업을 독촉해서 안 하더라고요. 앞으로 독촉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최소한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 다음에 83페이지 가운데 보면 구정설명회 있는데 일반운영비 이게 130만원 해 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왜 안 씁니까? 이거는 무슨 돈으로 쓸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씁니까?

예, 제가 그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부산 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구정 설명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부산 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남겼습니다.

안 했으면 추경 때 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에라도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또 6월 달에 추경을 했고 12월 달에 또 2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없어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에, 그런 사업비로 돌려줘야지 이걸 갖다가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 총무과 끗발 좋다고 해 가지고 놔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엄청나게 남았어요. 이게 다른 부서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남기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예산도 시장님 오시면 방문 예산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시장이 안 왔으니까 앞으로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하도록 좀 넘겨주세요. 총무과에서 불끈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끗발 좋은 부서라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까지 다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과잉 편성해 가지고 말이야, 자원봉사센터, 86페이지 보면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보험료도 있고 있는데 이 보험료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100% 안 해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보험료 100% 지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그 자료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 가지고 몇 명을 얼마씩 주고,

작년도에 예산이 좀 이렇게 남은 이유는요, 2011년도에는 1인당 단가계약이, 보험료 가입금액이 2,880원 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976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11년도에는 2,880원이었었는데 12년도에는 976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거 몰랐습니까?

아니요, 뒤에,

편성하고 난 뒤에, 그럼 추경 때 까야지,

그거 바뀐 이유가요, 그걸 2011년도에는 각 구별로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그걸 시에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바꿔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낮아지고 인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976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여기에 정산서 다 받아 놨을 겁니다.

예.

정산서를 오늘 회의 마치고 저에게 좀 보내 주시면 특위할 때까지 한번 보고 특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도 있습니다. 89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이전비에 민간경상보조비 이것도 정산서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위에 쪽에 있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요?

예, 평생학습에 대한 민간이전요.

예.

그 다음에 충무동 한번 봐 주세요. 충무동, 뒤에 가면 동 있지요?

예.

충무동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일반회계 자료 보면 충무동에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자료가 없습니다. 없지요? 272페이지입니다. 충무동인데, 충무동에서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없지요?

전년도 이월, 앞에 2011년도에서 넘어온 겁니다.

2011년도에서 넘어오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301페이지 있지요? 제일 뒤쪽에 보면 9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충무동 900만원 명시이월 있지요?

예.

이게 뭐 한 돈인지 압니까? 왜 명시이월 넘겼던 게, 이거 2011년도 돈이란 말입니까?

2012년도 올해 돈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동 결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무동에, 900만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거 뭐 하는 돈인지 압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 언제 편성된 건데요? 이게,

그때 각 동, 동이 내려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작년도 12월 달에 연말에 동 청사가 방수를 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900만원, 연말에 제일 마지막 결산 추경할 때 900만원 편성해 줘 가지고 못해서 명시이월로 바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할 때 하나 물어 봅시다.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1억을 건축과로부터 받았지요?

예.

이 돈을 다 안 썼지요? 11억을,

예, 10억 집행했습니다.

10억 조금 더 썼는데 10억 390만원 쓴 모양인데, 3,900만원,

예.

10억 3,900만원을 썼는데 왜 이거 그럼 뭐 하려고 10억 3,90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11억을 받았어요?

11억 받은, 우리가 처음에,

10억 5천만원만 받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쓸 돈은 못 쓰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아니, 그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고 받았으면 이 돈을 다 쓰고 발전소 기금 같은 거는 다른 데 좀 쓰고 이러면 되는데 발전소 기금 다 쓴다고 이걸 아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비로 넘어 온 돈을,

예, 남부2동 종합 문화센터 건물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업무보고 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서 11억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다 써버리고 다른 걸 아껴야지, 왜 이걸 아낍니까?

그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그 돈도, 그 예산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우리 잔금 지급은 우리 구비로 확보해 가지고 구 예산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가지고 그걸 지급을 하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남은 예산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님,

과장님, 저기에 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변경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일한 사업내의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간에 예산을 실·국장의 책임하에 그거를 사용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123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보십시오. 한데, 생활지원과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해 가지고 사회적 보장 생계비입니다. 생계비에서 2,200만원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 1,20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천만원 모자라서 천만원 쓰고,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게 나중에, 그때는 이게 추경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돈이 남는지, 다 쓴다고 했기 때문에 남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장이 왔을 때 과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딱 안 맞아도 되거든요. 3백만원, 4백만원 이래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예비비 안 쓰면 우리가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해야죠. 갈 건 가야죠. 해야 되는데, 법에 위반이 없고 뭐해 가지고 그렇게 큰소리만 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거를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고깝게 듣지 마시고 이와 같은 거를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승인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런데 이제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그거 없고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되는데, 어디 수정도 못하고 뭐 하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서로 우리 가족끼리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 쓰고, 예비비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말입니다, 사고이월은 금년에 집행할 것이라 보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가피한, 그냥 이거 하다 보니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원인행위한 부분을 내년도에 연기하자 하는 거고, 그게 말입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못하는 거를 미리 이야기 안 하고 몽땅 그냥 넘어갑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안 하고, 그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의논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과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우리도 배우고 우리 이야기도 한 번씩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는 예비비고 뭐고 개입할 필요 없어요. 실·국장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변경이란 사항이 없었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박 위원님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는 김영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십시오. 100페이지, 100페이지는 생활체육 육성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 예산이 10억 3,740만 5천원인데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50억입니까? 52억 2,382만 7,150원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62억 6,123만 2,150원 맞습니까?

예.

이것 봤습니까? 한번,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출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하고, 여기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게 되면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출하는 거 하고 지출 안 된 거는 사고이월 넘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출액과 사고이월을 플러스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거든요. 계산서하고 가지고 온 직원들 안 계시죠? 이게 제가 계산해 보면 8만 9,300만원인가 차이가 납니다. 이걸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지금 재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차이가 나면 에러가 날 건데 어째서 이와 같이 됐는가,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안 한 거는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나는데, 내가 계산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여기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을 합치면,

그게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요, 집행 잔액도 물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명시이월 중에 사고이월을,

여기에 명시이월 없다니까요, 사고이월이라니까요, 명시이월 있으면 이야기를 안 했죠. 명시이월은 약간의 차이가 나지마는,

전년도 이월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들어오는 돈인데, 여기는 예산액인데, 예산액 들어오는 거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대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52억 2,382만 7,150원 넘어와서 여기에 예산현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현액 이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산 현액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이 되고 자금 배정이 세무과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금고에 됐다면, 그 통보를 받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고 여기에서 못한 거를, 금년도에 못한 거는 내년도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출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하다가 못한 그 잔금은 사고이월하고 관계없습니다. 안 그래요? 미리 얼마를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에러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하겠는데, 과장님이 재무과장 아닙니까? 1원도 차이 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산 관계를 뭐할 때는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한다 아닙니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넘기는 거를 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에도 있고 각 과에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있으면, 그러나 사고이월은 금년에 이와 같은, 예산 배정이 안 되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쓸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다가 남는 돈이 뭡니까, 사고이월로 넘긴다 아닙니까? 그 쓸 동안에 남은 건 뭡니까,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내 말만 뭐 한다 하지말고 어째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이게 프로그램 돼 가지고 거기에서 안 나옵니까? 아니, 그래 이게,

이 통계 숫자는요, 일단은 시스템 상으로 만약에 에러가 나면 이 숫자가 날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숫자는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총괄적인,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 말씀은 100% 맞고,

그런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정합니다. 하는데, 저기 토지관리과입니까? 토지관리과를 보니까 작년 말에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게 살아 가지고 다시 집행 잔액으로 300만원인가 얼마 남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요즘에는 말입니다,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의회에, 우리가 의회 열어 가지고 이거는 전부 600만원인데 6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넘겨줬는데, 제로로 만들어 줬는데 예산에 보니까 지금 300만원인가 집행잔액으로 했더라고요. 남아 가지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이런 게 어째서 생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할 게 많으시면 재무과장님 하고,

아니, 됐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는 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 관계 때문에 했고, 좋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밑에 101페이지 보면 송도 웰빙센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이거 아십니까? 이게 일부만 집행되고 일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했을 건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지난해 웰빙센터 건립을 연말에 준공된다고 보고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면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누가 냅니까? 그거 원인자,

저희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고요, 구청에서 냅니다.

구청에서 내죠? 그런데,

그래서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지난 연도에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완공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완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잔액으로 남았네요. 불용액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 따로,

금년도에,

올해는 올해 또 편성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는 사고이월로 안 했어요? 그게 연말에 되어 가지고 작년 말에 뭐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여기에는 다 안하고 900만원만 했네요. 쓸 것만 했네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거를 못할 거라고 알고 있는 거를 지출원인행위를 996만 1,500원입니까, 이거만 하고 이걸 넘겼다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다른 거는 초과 뭐 해 가지고 하고 예산은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산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뭔데 앞으로는 좀 더 지출원이나,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출원이 있죠? 거기에, 지출원은 과장님입니까, 담당 위임입니까? 위탁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예정된 거를 집행행위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환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전문가가 오셨네요. 과장님,

3년 동안 있다 오니까요, 또 그래도 법을 새로 탐독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개별적인 걸 뭐 하나 뭐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이거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예산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 보고,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보면, 체납처분 활동했는데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 금융거래 정보 회사, 사실 통보 수수료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17만 5천원입니까? 17만 5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나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 2012년도 2회 추경은 결산 추경이라 합니다. 할 때, 그때 결산추경 해 가지고, 불용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써야 된다, 이렇게 방치했다 라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는 109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 가격 홍보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개별주택 홍보, 절감, 전년도, 당초에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 2,800 이게 270만원씩 해 가지고 4회에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곳에 설치하겠다고, 그렇지요? 예산이 맞습니까? 그걸 잘 모릅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설치거든요, 이게, 2,800만원 애초에 당초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만원씩 해 가지고 4회에 걸쳐 가지고 두 개소에 설치하겠다고 세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1회 추경에 이와 같은 게 홍보 절감한다 라고 해 가지고 26만 6천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 안 했거든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이거 홍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회에 뭐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돈도 맞지 않아요. 4회에 해 가지고 2회 추경 시작했을 때 감액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과만 아니고 전 과가 뭐 해야 됩니다. 세무과는 특히 돈을 취급하는 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서 41페이지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거의 40%를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예.

맡아보니까 결손할 게 많습니까?

저희 여기 지금 결손처분 한 게 지지난연도 변상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변상금인 경우에는 본인 재산이 없는 저소득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변상금하고 위약금 중에서 그렇다 말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연도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액이 많아집니다. 그게 또 50% 가까이 되는 거는,

너무 많이 미뤄 가지고 있습니까? 가니까, 그 자리 가니까,

예, 지금 많이 미뤄져 가지고 있어서 거의 정리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예?

제가 오기 앞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1억 가까이 계속 결손을 처분을 했어요. 그게 결손처분을 많이 한 이유가 자산공사로 일부가 넘어가잖아요.

예.

넘어가면서 저희가 남은 돈도 넘겨줍니다. 넘겨주기 전에 저희가 연도가 지나거나 한 거는 전부 다 결손처분을 해서, 그쪽에 가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있으면서,

우리가 결손처분 해 가지고 넘겨줬습니까?

예, 우리 구청에 있으면서 결손처분까지 완료해서 실질적인 부채만 자산관리공사로 넘겨 주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과에 결손처분액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유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도 돈 밀려 있던 걸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그냥 딱 맞게 넘겨주네요.

예, 넘겨줍니다. 물론 부채도 넘겨 줍니다. 넘겨 주는데,

5년 내의 거는 넘겨주고,

예, 5년 지났거나 저희가 압류되어 있는 물권이 실질적으로 확인해 봐서 압류가 불가능한 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올해도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올해 이제 완전히 거의 다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아마 1억까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해 보면 상당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세무 부분에는 결손처분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재무과 게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압류 물권이 저기는 있으니까요. 저희는 압류 물권이 좀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115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맡아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애초에 우리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민원실에서 받았습니다. 민원과장님한테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본관 4층에 짓는다 라고 되어 있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1회 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받았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때 국비가 5억 2,8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9,100만원이고 이게 구비로 되어 있는 1억 5,500만원이 교육비 지원했다는데 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겁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는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거더라고요.

예, 그 돈이 구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오면 구비로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설명은 안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교육청에서 넘어온 돈이 구비로 된다 라는 거는, 시에서 넘어온 것은 보조금 같은 거, 일종의 구비로 사용하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거기에 지출원인은 1억 얼마입니까? 1억 98만 260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출원이, 이게 11억 7,4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예.

예산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층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지은 CCTV 센터 구축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때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긴 것 아닙니까?

예.

금년으로 넘겼거든요. 작년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3,937만 5천원을 뭐 하면서 지출원인행위는 1억 뭐를 했거든요. 이거 과다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아마 이거 설계비라든지 그 관계 필요한 건데 왜 이거 1억 얼마를 했습니까? 3,90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거 전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과장님이 맡고 원인행위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1억이,

돈은 이미 배정이 되어져 가지고 있었고요,

몽땅 다 내려갑니까?

예.

작은 배정도 됩니까? 그 동시에,

예, 작은 배정은 신청과 동시에,

11억 7천 얼마가 재무과 뭐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됩니까?

이 11억 7,400만원이 전체가 다 재무과 돈이고요,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받지 않고 배정이라는 것은, 배정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받지 않잖아요.

예,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필요한 금액만 받습니다.

그럼 1억은 어떤 필요 있을 때 했습니까? 3,900만원, 이게 3천만원은 설계비하고, 그렇죠? 이제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이런 데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차이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때문에 이렇느냐 하면요, 관제센터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4층에 하려고 했지만 4층이 우리 청사 사정상 불가능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저희가 증축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총무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사실 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관제센터를, 금액을, 쓸 내역을 뽑아보니까, 시방서랑 다 뽑아보니까 좀 돈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편에 건축비를 일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관제센터 같은 목이니까 써도 관계 없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건축 부분에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 원인행위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니, 그렇게 한 이유가요,

11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넘긴다고, 이미 이 사업은 넘긴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못한 것 아닙니까?

예.

1회 추경해 가지고 과장님도 바뀌고, 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명시이월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쓸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만 하는데, 거기에 다 썼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비슷하게 썼으면 하는데, 3,997만 5천원을 쓰면서 왜 1억 이렇게 많이 지출행위원인 했느냐, 더 쓸것이라,

그게 관급자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급자제를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 요구를 한 상태다 보니까,

과장님, 예산 저 보다 잘 아실껀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출원인행위를 합니다. 금년에 못 썼지요? 다음에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구민 앞에 원칙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요? 원칙이죠, 그게, 못쓰지요. 사고이월로 넘겨야죠.

예.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법에도, 지방자치법, 재정법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을 논의한다 라고 내가 몇 번 강조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째서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건 안 된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고, 악착같이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이 책을 보고 뭐 하고 다 이렇게,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제가 적어온 걸,

아니, 위원님 얘기에 저도 100%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해 가지고 시정하든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야기가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한데, 금년도 안 달라지거든요.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 안 하겠습니다. 한데, 이거는 진짜 얼토당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관리 카드가 있죠? 이 관리 카드가 있죠? 과장님 모릅니까?

지금은 사업관리 카드가 전산에만 들어있고 별도로,

전산으로 기획실에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 시스템은,

관리 카드가 없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전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전산이든 어쨌든 있다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지요? 그럼 관리 카드란 용도를 제가, 용도를 모르시네, 과장님이, 이거 큰일나는 겁니다.

아니, 혹시 수기 자료를 저한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각 과가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차라리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다른 지출원인 하는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그 주요 재정을 표로 정리한 겁니다.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개요, 주요 진행사항을 사업편성 단계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사이클대로, 라이프 사이클대로 그걸 조종하는 게 그게 사업 카드입니다. 사업 카드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사업 못 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 카드는 전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안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 때 이런 걸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사업 카드를 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변혁된 것은 계속 적어나가야 되고 변혁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카드만 보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행위를 하거나 하면 전산에서 사업 카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는데 참 길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거는 누가 입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는 기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에러가 났는데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러면 고친다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고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저희가 그거를 수기로 고치는 경우는,

자꾸 오래 되는데 이거 오래 뭐할 거는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잘했습니다.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 담당이 지금 재무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어쨌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생겼다는 거를 말씀을,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다. 밑에 보조 직원이 있지요? 직원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되겠다 하는데, 이제 원칙을 아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재무회계 규칙도 보고 예산편성도 보고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한테, 직원 올라오는 대로 그냥 결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데, 우리 더 발전되는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과장님, 부호랑 위원이 설명하신 부분은 별도로 가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01페이지에 기획감사실 명시이월 사업비 있습니다.

예.

이게 결산 부서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기획실 할 때 내가 다뤘는데 그게 이월액이 3억 8,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인데 이게 뭐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제안 경쟁이, 이월 사유에 보면 계약업체의 사업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요청 예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 해서 내가 이걸 상세하게 물어봤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의하면 3억 100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8,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3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와서 얼마나 썼느냐고 물으니까 이월 사유가 내가 좀 처음 보는 이월 사유가 되어 가지고 이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3억 100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8,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8,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없고 이 중에서 또 다른 데 어디 썼는 모양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썼는데, 이 사업을 계약 업체하고 계약 불이행 관계 때문에 해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체 상금 받은 게 4,500만원이라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금년에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안 올라갔는데 금년에 세입에는 이게 잡혀 있는가 모르겠지요? 이게 세입에 잡혔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도 예산이 2013년도에 이월된 목록이 301페이지 목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직 잔액에 대해서는 논할 시기는 아닌데요.

아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썼느냐고 물으니까 3억 100만원밖에 안 썼다 하거든요. 3억 8,200만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내가 지연 배상금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은 지체상금이 4,5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져 가지고 있고요, 그 4,500만원은 세입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산서 상에 잘못된 건 아닌데 다음연도 이월할 때는 사업비로 쓴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온나라 시스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계약을 내가 하다가 보니까 돈 지출된 것은 3억 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올해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국비이기,

계약하고 남은 차액은 잔액으로 잡히고요,

예, 반환금으로,

예, 나중에 그걸로 잡히고,

나중에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체상금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 잡히겠지, 잡히는데 이렇게 작게 써도 결산서 상에 지출은 집행잔액 이것만 쓰면 됩니까? 3억 8,2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총액이 온나라 시스템 총액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나라 시스템하고 계약을 할 때는 3억 8,2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3억 8,200만원에 대한 건데 여기 잡혀 있는 집행잔액 2,800만원은 온나라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2,640만원은,

예, 지금 온나라 시스템은 아직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잡혀진다는 거,

내년에 잡히고, 내년 결산서에 잡히고 세입은 금년 추경에 잡아줘야 되겠고,

예, 세입도 올해 추경에 잡혀지지요. 잡혀지면서 그것도 결산총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아까부터도 이야기가 그렇는데, 이 집행 잔액 금액하고 안 맞는 이유가 작년도에 사고이월, 그러니까 우리 올해에 이월액으로 잡혀지는 금액이 작년도에 이미 지출원인행위 돼 있는 금액은 안 잡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을 하나를 가지고 아까 부호랑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송도에 웰빙센터로 했다가 지금 송도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예산도 있고, 명시이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몇 년차를 넘어 오다 보니까 그 앞에 연도에 원인행위에 잡혀졌지만 올해 예산 현액에는 그 돈은 안 잡혀지거든요. 그런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지출총액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부 위원님 말이 100%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는 우리로서는 좀,

어떤 사업 하나를 딱 떼 가지고 보게 되면,

결산서를 보는 우리로서는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 하나를 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년도에 넘어온 거 하고 개별 단위사업으로 뭐해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에러가 난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왜냐하면 이건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같으면 그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맞출 수 있지만 결산은 이런 거 차이 나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차이나서는 안 되도록 하는 게 뭐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차이는 나지요. 나지마는 그걸 맞추는 게 뭡니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거를 맞추는 게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게 사실상 사업이 차년도로 계속 연차가 누차되던 사업은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연도에 한 것만 계산을 내다보니까 작년도 12월 31일날,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31일날 지급되어진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아까 카드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카드 형태로 사업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12월 31일로 결정이 안 됩니다. 출납폐쇄기한, 그래서 출납폐쇄기한이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 가지고 6월 달에 우리 구청장님이 해 가지고 결산 위원한테 넘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런 에러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그 전에 뭐하더라도 딱 당해연도면 당해연도에 끝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당해연도 딱 딱 끝나 가지고 하는 거지 어째서 그게 전년도 게 넘어오고 전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출납폐쇄기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말은 12월 31일이지마는 두 달동안 둬 가지고 집행 못한 거를 집행하고 하는 줄다리기하는 거를 아까 국장님이 참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뭐를 12월 말에 한다고 딱 못하고 하는 겁니까, 6월 28일인가 말일 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게, 결산하는 게, 지금은 재무과로 따로 독립했기는 한데, 그러나 국장님이 해 가지고 그전의 경험과 같이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국장님이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시스템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수기로 할 때는 일일이 다 그거를 계산을 내 가지고 하고 뭐 하는데 요즘은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거의 믿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 그게 잘못됐다 아닙니까, 사람이어야 된다 아닙니까?

시스템이,

잘못한 거를 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착오가 나면 에러가 나와 가지고 전체,

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하나 하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봅시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서비스 구민평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만원, 민원처리 착오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만큼 일을 잘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이고, 또 정보공개 모니터 이거는 뭡니까? 정보공개 모니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보 제공을 안 합니까?

10명인데, 정보공개에 대해 가지고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걸 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주지, 왜 돈을 안 했습니까?

보상금을 갖다가 회의를 다 해야 하는데,

1명에 만 원씩 10명씩 뭐 하는데,

회의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 주고 그냥 아꼈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활성화하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만 원씩 하는데, 아니, 그런 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구청을 좋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만원을, 해서, 이거 원래는 2차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12월 31일날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거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금 서구가 주민들을 상대해 가지고 1,900억 예산을 쓰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민, 베풀 거는 베풀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117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했는데 호적 서고 항습기 유지 관리비가 20만원인데 두 해에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했는데 그전에 따로 한다 라고 했죠? 어떤 이거 개선돼 가지고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사용 안 했네요?

호적 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비거든요.

예, 유지 관리비,

유지 관리비는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고 하는,

고장 안 나니까,

예, 고장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말에 가 가지고 그 때 삭감하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보건소, 동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웅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고 생각이 어떻다는 거를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저번에 전임 과장님이 조례를 상정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위탁 관리체계에 들어갈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본부로 일단 사용하고 나면 9월 중에는 위탁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하고 지금 부산시 내 이용률이 레포츠센터 이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위탁하는데 좀 빨리 조기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으면 하반기 운영에 좀 애로가 있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부산시도 통합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 조례로 하지말고 별도 조례로 하자,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했는데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통합 조례로 해도 시행을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해하고 마산도 창원에 체육시설 관련 조례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부산시도 레포츠센터 네 군데하고 전체 4개를 통합된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점은 같이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게 저번에 뭔가 불합리하다 해서 보류됐거든요. 근데 지금 집행부 과장이 바뀌고 다시 통과시켜, 저 개인 생각입니다.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거 한 거는 체육센터입니다. 그걸 해양스포츠센터를 지은 거거든요. 거기 몇 십억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유재산 관리 변경 조례도 안 했습니다. 이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지었으면 준공 나기 전에 이미 시작할 때 조례 뭐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직 안 됐고, 그 센터 운영하는 것 같으면 조례로 뭐해 가지고 일부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 해양스포츠 하는 뭐는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부 동호인들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윈드서핑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게 되면 말입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약간 1, 2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송도 해수욕장에 탈의장 하는 것도 그때 구청장들이 선거 때 이용하기 위해서 모 단체, 몇 개 단체에 줬습니다. 지금 그게 애초에 바늘을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단체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하는 거고 또 재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단체 이런 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 령이 안서는 겁니다. 해운대 같이 뭐를 이야기하면 음식물 안 팔아야지, 안 팔아야 하는데 음식물 팔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이건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해양스포츠 뭐 한다 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돈 들어가더라도 정박지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어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마니아들이 이용하는 그게 보트라든지, 윈드 서핑이라든지 몇 십만원씩 합니다. 그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생활이 낫기 때문에 해수욕이, 수영이 주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스포츠, 우리 외국에 안 나가봤습니까? 요트하고 이런 뭐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관계 못합니다.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관리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하면 법에 보면, 자치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령에 정하지 않는 사용료,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 조례를 정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걸 정하는데 이거 뭐 이래 가지고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잘못 됐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회 해 가지고 둘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진짜 요새는 뭡니까, 개인들이 잘한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리를 뭐 하는 것, 부산시 체육단체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났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적자 난게 내 생각은 인원을 많이 사용하고 사용 금액을, 수익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전문단체에서 뭐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인원을 적게 쓰고 양질의 서비스하면서 거기 적자가 안 날 겁니다. 저것도, 앞으로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하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단체를 내가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뭐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류한대로 되고 집행부에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 오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안 오면 그냥 보류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6대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폐기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그 해양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거는 보관 장소하고 공간 약간 있거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 받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따로거든, 스포츠 관계는, 그래서 동호회에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뭐 이래 가지고 저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남동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 하면 안 됩니다. 보트 같은 거, 요새는 또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보트 같은 것이 많더라고, 그러면 훈련시키고 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그런 거를 따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10년, 20년을 보고 송도 해수욕장이 발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대로 해 가지고 전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6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동호회 윈드서핑 하는데 6만원 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뭔가 조례를 정한 거는 그걸 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성 있게, 지금 북항하고 남항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뭡니까, 비행장 한다는데 비행장 하면 부가됩니다. 저기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또 저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폐기하면, 우리는 폐기할 권한은 없거든, 자동적으로 폐기하는데 보류해 가지고 있으면, 조례를 만드십시오. 센터 그것도 정상적으로 법적인 뭐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사용료도 그냥 공짜로 해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면 사용료 그거는 해 주겠습니다, 그거는, 사용료 하는 것은 회의한다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공공시설을 뭐 하니까, 대신에 해양스포츠 하는 거는 따로 동호회 중심으로 하든지 그와 같이 아까 협회 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양질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모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과장하고 집행부는 과장 없이,

부호랑 위원님 토론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하는 거를 두루뭉실하게, 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통합, 실내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도 귀결해 가지고 한 서 너개씩 앞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데 무슨 사용료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해서, 이거 급한 게 아니거든요. 사용료를 받아도 좋은데 어떤 그 단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