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소개를 해주세요.
일부 공무원 퇴장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 발령으로 1년 반 만에 다시 항만경제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항만경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우리 시가 풍요롭고 활기찬 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27쪽 보시면은 내고장상품 애용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자유치과하고 연계를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상품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제품 부분 가지고 상, 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농공단지를 업체들을 들어오고 나가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군산시는 각 농공단지가 현재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고장상품 애용에 투자유치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생산된 상품을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내고장상품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들이 총 엮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33쪽에 MOU 체결 3월에 했잖아요. 4월에. 저기 태양광 발전 사업 거기의 추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 그냐면은 우리 시 행정에서 어떤 기관과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추진계획과 앞으로 일정들은 모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의 성과 부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나왔는데 그때 MOU 체결하고 난 그런 자료들은 바로 의회에 안 준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몰라요.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이런 페이지 한쪽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MOU, 특히 항만경제국에서는 MOU 체결이 많다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바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보시면은 물류지원센터가 이게 항만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태동할 때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항만과에서도 이 부분에 연계가 되잖아요. 지금,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물류부분으로 따진다면 연계가 되는데 저희 국비를 받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진희완위원
건물,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새만금산업전시관 옆에 있는 건물,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33쪽이요. 이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
조부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왜 이제 계획을 세웁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사항은요. 저희 시가 어떤 사업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SPC 해 가지고 발전사업자가 각 시군에 도에서 작년에 MOU를 일괄적으로 체결을 했어요. OCI하고, 그래서 그 지침과 연계된 것도 있지만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유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도모하고자 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OCI, OCI 찾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업체에서 국고보조가 나오니까 군산시청의 유휴부지, 옥산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종말처리장,
조부철위원
종말처리장 그것을 임대를 달라, 국고보조가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더 준다고 합니다. 유휴지 땅보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군산시에서 “노.”를 해서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군산시에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면은 시장은 한 사람인데 왜 과마다 이게 전부 다 틀리냐고 이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요. 위원님, 도에서 OCI하고 협약체결이 됐어요.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OCI에서 도에서 협약체결 됐다고 하니까 이제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미리 앞서 가서 한 데도 있다 합디다. 왜 그런 것을 앞서 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분적인,
조부철위원
군산 수익이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짚어 봐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부철위원
짚어보시고 사업비 1천 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어디서 어디서 나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40㎿ 발전용량을 시설하려면은 이것은 시행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조부철위원
시행사?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단지 빌려 주면은 거기 임대료만,
조부철위원
그러면 진작에 임대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됐어요. 지금 그 업체가, 이 업체가 여기 시설하겠다,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 임대료를 주겠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하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어느 특정인이 개별적으로 빌려 달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마음대로 빌려줄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현재 군산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체계화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그런데 따로 따로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조부철위원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지원사업이에요. 무조건 이게 국가지원사업인데,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한전 전기,
조부철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무조건 MOU 체결이다 무슨 이런 것만 있어야만이 움직이고 그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전에라도 국가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미리 움직여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부철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의,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조부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기 업무에 무사안일주의식이에요. 그냥, 미리 내가 먼저 가는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산시청이 자기사업을 가지고 내가 수익사업을 낸다, OCI마냥 그런다면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안 했겠습니까? 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절만 하지 말고 좀 뭔가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국가시책사업이면은 시책사업이면은 나쁜 것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앞서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 볼 생각 없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 보고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7쪽에요. 물가안정 및 내고장상품 애용 되어 있는데 지금 내고장상품 애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기업들이나,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반기에 공문을 5번 발송을 했고요. 유인물도 지금 내고장상품 애용 해가지고 지금 1만부 제작해서 지금 전부 다 배포도 됐고,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내용으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상품이라든가 소비자상담이라든가 ‘내고장상품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배부도 하고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둥그스럽게 ‘내고장상품 애용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선언적인 구호로 그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내고장상품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관외보 시정소식지도 게재하고요. 각 기관, 기업체 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리플릿 만드셨다고 하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지금 읍면동 통해서 싹 다 배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내고장상품 애용하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것은 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시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언적인 것, 그냥 구호로 끝났던 것 같아요. 구호로, 쌀 같은 경우는 사실 엄문정 위원님이나 유통과랑 해서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고 하고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쌀 좀,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9개소 공장에다 지금 거의 전량 납품하는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다녀서 사실 그건 많이 정착이 됐어요. 군산쌀 애용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군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생산품들을 애용하자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선언적으로만 항상 해왔던 것, 왜 그러냐면은 시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 시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떤 걸 사냐 이거에요. 근데 시민들한테 그냥 ‘우리 군산에서 만든 애용품 이용합시다. 농산물 이용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냥 선언적인 구호로 끝나지 과연 그게 얼마나 실천적으로 가능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리플릿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구체적인 것들을 표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군산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 공공기관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 기업체,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데에다도 혹시 그런 공문 발송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5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어제도 문동신 시장님이랑 한국GM에서 시에다가 선금전달식 해서 6천만 원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동조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노동조합에서 전달을 했는데 노동조합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차량판매가 신차가 투입이 안 되고 어렵고 또 심지어는 일감이 없으니까 일감이 많은 부평공장으로 70명을 갖다가 전보를 해서 이미 가족단위로 지금 갔습니다. 그럼 4인 가족만 잡더라도 한 300여 명 정도가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대부분이, 그런데 300여 명이 지금 부평을 갔어요. 간 이유가 뭐냐면 군산에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국GM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선금도 전달을 하고 아마 선금 6천만 원 정도가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군산시에서 전달한 선금 중에 최고로 많은 금액으로 생각을 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금액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동안에 한국GM살리기 뭐 하자고 도지사도 하고 시장님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성과가 있었냐 이거예요. 저는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무원들 개인이 차량을 살 때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강매할 수는 없다, 왜 개인재산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계시지만은 한국GM 차 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건 강요를 안 해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강요를 안 해요. 그럼 최소한에 공공업무차로 쓰는 차량은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서 보니까 결산검사 해서 보니까 작년이죠. 올해 결산검사니까, 작년에 차량구입 했는데 한국GM차를 구입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국GM 관련된 차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시가 내고장상품 애용하자라고 하지만은 그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릿 만들었습니다. 5번 공문 보냈습니다.” 이것이 끝이잖아요. 성과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상반기에 우리 시 직원들, 가족들이 구입한 것을 파악을 했더니 25대를 사줬더만요. GM 차를. 하반기계획은 10대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해 갖고 있는데 계속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전개도 하고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군산에는 지금 상용차부분은 타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용부분은 이제 한국GM이 있고 전주 가면은 버스하고 상용부문이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 가면 기아차가 있고 울산 가면 현대 있고 인천 가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26%나 27% 점유율이 되더라고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4월 달에 2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2% 정도 떨어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군산에 한국GM 관련된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만여 명, 가족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차 자기 거니까 자기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한번 뺀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점유율이 얼마나 될 건가, 사실 그런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점유율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한국GM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임원들하고나 노동조합 얘기해 보면은 답답하대요. 왜 26% 한 것을 뭐 자랑이라고 그걸 홍보하냐 이거에요. 챙피한 일인데 직원들 꺼 빼면은 몇 %냐 이거예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울산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비교하기가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공무원들개인적인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관용으로 쓰는 업무차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지청이라든지 우리 도시가스라든지 KC라든지 KT라든지 우리 유관기관들 보면은 항만청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선유도, 신시도 지금 우리 고군산군도 다리 연결하는 거 거기 지금 매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업무차들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업체들은 어쨌든 그 기간이 공사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차들을 리스를 하든지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들을 우리가 권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에 우리 상품이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끝나는 내고장상품 애용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좀 적극적으로 가서 “내고장상품 애용을 해 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지 인력 넘어서 그런 것들도 좀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28페이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센터 건립 있는데요. 전북 마이스(MICE)산업의 거점역할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목적을 목표를 세웠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활성화 계획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군산의 전통이라고 이제 불려도 과언이 아닌 새벽시장이 서고 있잖아요. 거기가 구)역이 있었을 때에는 삼거리여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거리로 개통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골목 골목으로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넓은 주차장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이 편의를 보고 있는데 새벽에 이 주차장으로 각 골목에 있는 상인들을 좀 집합을 시키세요. 그거 한 서너 번만 활동하시면은 될 거예요. 인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 오셔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이 분들이 아침 8시, 9시 넘어서 장사하는 바람에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세금 내시는 분들이 자기 점포가 있는데도 새벽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거기까지만 왔다 가니까 나가서 같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상한 역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상인의 3분의 1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넓은 면적으로 주차시설을 하니까 새벽에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필요하시면은 나물이면 나물, 생선이면 생선 이렇게 품목도 정해 가지고 쭉 좌판을 깔아놓고 앉으셔가지고 가고 자릿세도 좀 받으세요. 하루에 1천 원씩이라도 그래서 그거가지고 또 그걸 또 관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서 일하실 만한 분들은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 다 잡초 뽑고 계시고 다 도로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좀 이용하시고 해 가지고 새벽에 새벽시장을 열게 하되 그 주위의 환경이 정말 장사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는 거죠. 힘들죠. 사실은, 사실은 힘든데 한번만이라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후에 시행착오를 겪을 지언정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저도 그날 나가 볼 테니까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항상 우리는 육성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 재작년까지 이 육성사업 간판, 골목 그 다음에 저 나운 차병원 거리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돈을 합치니까 약 50억 정도 되는데 면밀히 따져보면 이것들이 육성이라기보다는 조성에 가깝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성하고 육성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조성은 시설 지원이에요. 육성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마케팅에 관여된 것들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사실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시설 지원 외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정계에서요. 특화거리. 우리가 그동안 특화거리라고 말을 하면서 신문지상에다가 여러 홍보를 했던 특화거리들은 시설 지원이었어요. 사실은 마케팅에 손을 댄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공설시장 옆에 순대, 그 뭐죠 명칭이?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먹자골목.
최인정위원
세느강변 먹자골목?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거 간판정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들이 특화거리로서 어떠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시설지원이잖아요. 역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한 간판정비 사업 이거 전부 다 사실은 특화거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육성보다는 시설지원에 가까웠단 말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침체되고 있는 경기에 정말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육성이고 그 육성은 곧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상공인들과 진실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원을 무엇을 해줄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지원도 간판 정비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 지원이 아니라 이 골목상권에 특화를 시켜 가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중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민들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 두 번째는 관광객들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영화동 우리 영동 옆에 보면은 가구거리 있어요. 가구 거리,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가구 거리 있습니다. 죽성동,
최인정위원
군산 시민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그 가구거리는 상설 할인매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산시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이 거기 다 있어 요. 그런데 뭐냐 없냐, 시민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구를 보러 오면 그게 가구거리로 특화를 시켜서 집중만 시켜주게 되면은 그 가구를 보면서 가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대의 용품들도 사기도 하고 거기서 또 커피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이 형성이 되거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구거리에 가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다 상권 형성이 된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곡동 상가골목 있죠. 굉장히 크죠. 여기. 수송동신아파트에서부터 의료원까지의 골목인데요. 이 상권에 약 250여 가지 음식을 팔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요. 군산시 어느 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산시의 모든 음식들이 집화가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종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CC로 듭시다. 하루면은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분들 올라가면서 어디서 먹냐면은요. 휴게소에서 먹어요. 휴게소에서. 안에 하우스에서는 비싸요.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군산시내에서 먹고 가지 그렇게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먹습니까? 골프 정도 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그런 상가들, 자기들이 선택할 상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망동에 있는 횟집 아니면 그런데 횟집도 부담돼요. 사실은. 개인당 한 5~6만 원씩 가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 보니까 그 회가 좋아서 가는 분들이야 가라고 박수쳐 드릴만한 사항이지만 그 자동차 전용도로 쭉 타고 바로 내려오면은 제일 가까운 데가 지곡동 바로 그 골목이란 말이에요. 홍보만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다 와서 거기서 소화를 해낸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특화거리는 시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마케팅으로서 소비자하고 접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주는 것이 결국은 상정계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월명동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근대역사거리가 있잖아요. 근대역사 안에 또 거기도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근대역사의 거리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보면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 그래서 골목상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골목상권들이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육성의 길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저랑도 같이 회의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대부업 등록 관리인데요. 이 대부업 등록 관리의 목적하고 효과는 어떻게 되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부업 관리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연계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주도 하에 경찰, 세무서, 시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 점검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29개 업체 있지만은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연 39% 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라든가 불법수수료를 받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29개 업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한 30%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등록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요. 이 수수료 같은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게첨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저희가 지도,
최인정위원
사실 서민 경제를 가장 갉아먹는 일이에요. 목돈이 없어서 그 목돈을 사채 이자를 써서 매달 갚아가는 턱없는 이자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업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하시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볼 것이다 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사실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만 찾아보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래야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신문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군산 시내에 제가 알게 모르게도 한 200개 업체는 될 것 같은데 29개 업체라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법정 이자를 초과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색출을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 추진인데 지금 현재 어제 조례 통과 됐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위원
정말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통과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통과가 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벌써 1년 뿐만이 아니라 2~3년을 기다리면서 도시가스 하나만 바라보고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위원
저희 안에도 흥남, 장재, 미원 이 지역구도 된다, 된다 한 것이 벌써 2년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급속도로 추진을 해서 사실은 이 도시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겨울 내내 따뜻하게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최인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중복을 피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7쪽에 내고향상품 애용하자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GM이 저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고 시민사회단체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팔아주기 하자 해서 지금 들불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비켜서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과장님 함께 우리 근무할 적에 내고향상품 팔아주기운동 이거 제가 주창해서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GM대우가 그때 당시 어려우니까 GM대우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이거 주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행정에서 비켜서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지금 비회원 기업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업들만 여기 함께 참여해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팀장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다음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용역 완료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의회에서. 그리고 7월 달에 운영계획수립을 하겠다 이것이 근간이 돼서 그렇다면 지금 뭐 그래요. 수립 중에 있습니까? 이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하고 슬로건 지금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님들한테 선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바로 기본계획,
신경용위원
기업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는 이제 갖춰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리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인근에 웨스턴호텔이 지금 입주해 있어요. 웨스턴호텔이 지금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방금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나름대로 소규모의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이걸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편의성을 추구를 한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즈니스센터가 아니라 오히려 호텔 쪽이 갈수록 더 활용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즈니스센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한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신경용위원
그러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살짝 호텔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회의실 규모가. 그래서 저희 만약에 대규모 인력이 적어도 2~300명 이상 되면은 저희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식하기도 상당히 좁아서 좀 이렇게 애로를,
신경용위원
그렇고요. 어쨌든 그건 기본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36쪽에 전통시장 육성 아까 최인정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부지 이렇게 확보를 하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조촌동 또 이쪽 산북동 지역에 전통시장부지가 현황 있어요? 한번 알려 주실까요. 얼마나 됩니까? 전통시장부지 확보되어 있는 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쪽 택지개발지구 내에 전통시장이라고는 현재는 저는,
신경용위원
시장부지,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시장부지라고 해서는 저희는 없고요. 근린상가로 아마 그렇게 포함돼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신경용위원
근린상가도 있어요. 있는데 시장부지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고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현황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조촌동도 보면은 현대아파트 그 부근으로 해 가지고서 노점상들이 아주 꽉 들어 차가지고 어찌 보면 이건 제도권 내에 이 사람들 전부 다 끌어 모아다가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가장 큰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조촌택지 조성하면서 시장부지로 해서 고시된 부지가 어디인가 그걸 판단을 해서 여기도 시장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산북동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개 지역에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고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산북동에 지금 한아리울아파트 1차, 2차 해서 한 3천 명 정도 내년 말이면은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1만 명 정도의 인원에 한 7천 명 정도가 공동주택을 위시해서 그 근방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3천 명이 여기에 유입이 되면 1만 명 정도가 결국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된다면 당연히 거기도 시장이 들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금년에,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조촌택지하고 산북동 4토지,
신경용위원
비단, 비단 조촌택지 뿐만 아니라 또 산북택지 뿐만 아니라 그 여타한 시장부지로 해서 고시되어 있는 그 지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이건 지금 하나의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율관리하고 있는 영화시장 같은데 이런 데도 결국은 그쪽이 관광벨트화 해 가지고서 그런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도 결국은 관광부서 쪽하고 함께 엮어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 마련을 좀 하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연초에도 그쪽에 건의사항으로 어떻게 시장 등록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건이 지금 50 점포 이상이 돼야 만이 시장 등록이 되거든요. 여건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여건은 충분히 돼요. 50개 점포 이상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클로스 시킨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현황 파악도 해 보시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어도 8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지지역 내의 시장부지 그 다음에 자율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들 해서 활성화 방안,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한 것,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수립이 되면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한 것하고 조금 중복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능한 한 중복 안 되도록 요점 정리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군산에 공장가동률이 몇 %나 돼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공장가동률이요. 지난번에 조사했더니 67%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종식위원
67%면 지금 겁나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도 피부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시에서 그동안 가동률이 안 좋을 때 쉽게 얘기해서 대체라도 우리 시에서 내놓은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군산산단 경기가 어렵다라는 신문보도라던가 여러 가지 경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지난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건에 발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시에서도 어떻게 되건 공장가동률이 높아야 우리 세수도 확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과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내나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결국은 우리 시가 빨리 인프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보면 아까 보면은 대우자동차가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지금 군산에서 발 빼기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은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물론 저런 공장이 한번 발 빼기한다라는 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타지역으로 발 뺄라고 해서 언론에서 접했는데 도의원께서 사전에 정보 알아가지고 차단했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정보가 보면 모든 것이 보면 설로 끝나지 않잖아요. 설이 현실로 적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더더욱 한번 심혈을 가져주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뒤에 보면은 우리 직접적인 사업이 6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사업, 지금 이분들 우리 내고장 상품 사용 않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을 어떤 사업별로 내고장상품을 파악하기는 조금,
김종식위원
이게 보면 군산새만금 비즈니스, 수소, 새만금융합지구, 그린건설, 미래, 그린쉽 이런 사실 이런 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생산한 품목, 군산시에서 농림 물론 농산물만 떠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개관식 할 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왕이면 군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양말이라도 사용을 좀 써줬으면 쓰겠다라고 주문을 해줬어요. 양말은 사기는 샀더라고 근데 어디 거 산고 하니 외지 것 샀어요. 외지 것, 외지 것 샀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볼 때 참 처량한 감을 느꼈어요. 내 지역 것 사라고 했더니 엉뚱한 지역 것 사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 없는, 앞으로 우리 시의 하여튼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의식 개혁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걸 공문이라도 통해서 그렇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어제 우여곡절 끝에 도시가스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지역민이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야! 종식아. 너 표 찍으라고 했더니 시의원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도 안 넣어준 게 표 안 찍어야겠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잘 설득을 했대, 그랬더니 이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민들은 겁나게 크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촉구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놓은 사람들은 보면은 서민에서 서민,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끝까지 잘 원성이 안 나오도록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33페이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도 태양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6대 와서도 전반기에도 지적해줬을 거예요. 기관 같은 데라도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늦게라도 환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우리 행정에서 더더욱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가 고갈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더 앞서서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 OCI 같은 데는 언론에서 접했는데 전라남도 어디 초등학교 같은 데는 거의 지금 몇 십 군데를 태양광을 설치를 해줬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무료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웃사촌이라고 군산에 있는 우리 학교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데도 더 우선적으로 신경을 가져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뜻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곁들이고 한 마디 더 하고 싶으면 본 위원은 좀 항상 저쪽 새만금 나갈 때 그쪽 바람이 겁나게 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풍력이라든가 그런 설치해서 자가로서 우리 가로등 같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37쪽에 새만금지구 천연가스 공급 있잖아요. 이게 어제도 진희완 위원님도 얘기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급관로 경유지 지금 여기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면소재지 가스공급 연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 그대로 검토로 끝나지 말고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 사업은 꼭 기필코 이 면소재지까지는 공급을 하려고 묶어서 저도 지금 멍에를 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체결 할 때 이 내용은 안 들었지만은 부수적으로 실시계약협의를 할 때는 경유 노선에 대해서 꼭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스사업자한테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자가 들어주들 않으니까 이런 기회 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동안 의회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 거기다 꼭 기재를 해서 면지역까지는 최소한 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단거리로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8쪽에 새만금 비즈니스센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전에도 제가 아마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땐가 농산물유통과 홍보갤러리 지을 때 건축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 원래 120억에서 시작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161억이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161억.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평가에도 보면은 투융자심사 재심사 받은 것이 빠져 있어요. 재심사 받으셨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걸 왜 빼놓으셨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이 자료 낼 때가 6월 거시기고 재심사 받은 것은 엊그저께 7월 한 3일 전인가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재심사를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럼 향후 계획에라도 그걸 써 놓으셨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 계획에 재심사 받는 내용이라도 써 놓으셨어야죠. 우리 경건위가 지금 집행부한테 뒤통수 맞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홍보갤러리 때도 토지비를 잘못 산정해 가지고 그때 몇 십억, 40억인가 몇 십억이 늘어나 가지고서나 경건 위원들 다 바보 만들어놓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120억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때 지금 150억을 올렸을 때 제가 아마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30억밖에 안 올라서 30%가 안 돼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30억 올려놓고 나중에 11억 따로 올려가지고 41억 올려놓고 하면은 상임위는 뭐가 됩니까? 상임위원들은 바보되는 거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홍보갤러리 때도 그 지적을 분명히 했었어요. 사업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간담회 해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투융자심사 받을 것들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자 그랬는데 120억 짜리 사업을 시작했다가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의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30억만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뭣도 모르고서나 예산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서나 30억 승인해 주면은 나중에 또 11억 올려 가지고서나 이게 투융자심사 거리가 되니까 이미 기 30억 투자 됐으니까 11억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를 더 이상 속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속여가지고서나 그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것 하시고 국장님 특히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국장님 물론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은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지역경제과에만 소관 시키지 말고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도 그런 것들이 지적이 나왔다고 꼭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즈니스센터는 국비 40억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벤션 기능하고 전시 기능까지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고 또 그쪽 지역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소음문제도 좀 부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컨벤션센터로 갔어야 했는데 의회에다가 계속 보고할 땐 비즈니스센터라고 해 가지고서나 120억 짜리라고 해놓고 컨벤션센터는 기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고서나 나중에 딱 준공될 때는 컨벤션센터라고 해 버리면은 의원들은 사람들한테 비즈니스센터라고 얘기 해놨는데 컨벤션센터라고 하면 의원들이 또 뭐가 돼요. 그 내용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알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회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비즈니스센터로 했든지 아니면 컨벤션센터로 목적을 가지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로 간 거잖아요. 그거 솔직히 얘기하고서나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의원들이 이렇게 사실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생각하고 요. 다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태양광 발전사업도 이것도 제가 작년엔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미 OCI 같은 경우는 서울지역이라든지 특히 사천지역에다가 이미 100㎿라든지 40㎿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왜 OCI가 군산에 있는데 거기 하냐?” 그때 얘기하니까 이걸 아무데다 짓는 게 아니라 일조량이 일정한 지역 그래서 사천이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제일 좋아서 거기 짓는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조부철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왜 우리 이게 늦나 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다른 지역에는 시설들을 해서 건물 옥상이라든지 주차장 상판이라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이것만 조금만 발 빠르게 했어도 물론 예술의전당도 했으면 더 좋았겠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더 많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아예 상판을 전부 다 덮었더라고 학교들도,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 사업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설치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라던가 예술의전당은 우리 시비로 지은 태양광 시설이고요. 지금 이런 사업은 전체로가 다 시행사,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그런 안다니까, 다른 지역은 무상으로 빌려주고 15년 있다가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OCI가 또 우리 군산에 공장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상징적으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태양광 발전하는 OCI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꼭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5쪽에 대야시장 주차장은 전에 얘기 나왔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건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지금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같은 그거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원래 7억 1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세운 것이 3억 3,300인데 나머지 교통과에 2억 5천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금년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잡아온 거예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공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 매입에서 끝났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건데 대야시장이 지금 이 주차장 말고 지금 음식점 있는데 말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17대 받치는 가운데,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장부지로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가 있어 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더 이상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는 이유가 당초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지금 캐노피시설을 해서 음식점부지로 지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6쪽에 역전종합시장에 지금 저온창고 1개소 한다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뭘로 내려 온 거예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설비로 내려 왔습니다. 시설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원 풀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비로,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1,650만 원이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여기가 10%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1,650만 원,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가 150만 원 받아서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650만 원이면은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저온창고 몇 평 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규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평?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 6 하니까 18㎡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18㎡면 몇 평이에요? 6평?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한 5평, 6평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면 그 5평, 6평 짜리 저온창고면은 역전시장의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주로 야채하고 생선, 저온저장 할 수 있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5평 가지고 이제 시장 전체 그게 해결이 돼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에요. 이건은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상인들이 지난번에 도지사님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저온저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좋다 한번 한다 해 가지고 도비로 지금 시범으로 한번 해 봐라 그래가지고 주는 것인데 거기 소상인들이 야채 같은 것 하루 팔다가 남으면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다음날 또 꺼내서 팔고 이런 식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여기 지금 역전종합시장이 야채 관련된 그런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로 보면은 한 80개소 정도 되는데 야채, 생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야채부분은 별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5군데 정도, 그 다음에 생선이 7~8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생선은 아마 그것들이 있을 거고 보관창고가 있을 거고 지금 야채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야채, 과일,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5평 정도로 그게 다 되겠어요? 아니면 시범적으로서 해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마, 아니 수요는 다 못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향후에,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성과가 좋다 하면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그럼 앞으로 여기10%면 계속 10%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지침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도에서 지침이 돼 있어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비는 그럼 안 들어가고 그냥,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안 들어가고,
동완
서동완위원
자부담으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하실 때에 좀 잘하세요. 가격도 이것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로 하는 데도 있고 판넬로 설치한 데도 있고 한데 그건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그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서 지금 미등록 대부업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고 계시죠? 41쪽 대부업 등록 관리,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면은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지금,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고요. 아까도 200군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미등록 해갖고 특별신고기간에 하면은 양성화가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게 지금 신고해 가지고 검찰이라든지 칼을 빼들으니까 또 다 잠적하고 있는 것도 다 폐업 신고 지금 3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보라던가 수시로 29개는 지금 현재 3번 정도 수시로 단속 나가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사법권이 있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떻게 조사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없고 그냥 바로 인지를 하면 경찰서하고 검찰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자료만,
동완
서동완위원
사실 이것도,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특사경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가들 앞에 전부 다 이것 명함 뿌려진 것 많지 않습니까. 그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오는 날은 바닥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단속을 특별단속기간까지 우리가 3개월 정해서 하는데 이게 성과 없이 그냥 끝나면은 사실 사업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8월 31일 날 3개월 그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면은 그 성과 보고를 의회에 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해주시고 이것도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3개월 했는데 1건도 우리가 못했다, 사법권도 없고 못했다, 이미 사법권 없는 것은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새만금산업전시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다음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GM대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간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거의 홍 단장하고요. 공장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홍 단장하고는 거의 수시로 거의 매일 전화하다시피 지금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언론에 의하면은 GM대우가 중국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일 GM 동향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하는데 부평공장에 오펠 모카 스페인 이전 한다는 그런 동향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임금협상 준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참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오펠로 크루즈 생산 재결정한다든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회와 지금 시가 협찬해 가지고 아마 5년간 8조 원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한 과정이 있지 그 이후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GM대우 팔아주기 운동 해 가지고 몇 % 정도 내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GM대우 팔아주기 해 가지고 크게 신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원들 한번 그 몇 달 동안 한번,
김경구위원
내수가 어느 정도 됐는가,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2%, 아니 매달 프로테이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GM,
김경구위원
GM에서 체크했는데 몇 % 나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2%입니다. 군산,
김경구위원
내수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군산이요. 점유율,
김경구위원
군산 점유율이 22%인데 더 안 올라가고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22%에서 26% 왔다 갔다 이렇게,
김경구위원
국내 저기는 어느 정도 돼요? 내수가,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국내는 지금 전라북도가 11% 정도 되고요. 9.8%, 9.7%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구위원
7 점 몇 % 간다고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9.7%, 9.8%.
김경구위원
그래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10%대를 넘어서 지난번에 한번 사장께서도 신문 보도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10% 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김경구위원
GM대우 본사에서 부평에 있는 공장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누설이 돼 가지고 부평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도를 비롯해서 정치권과 관계기관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 군산공장이 옮겨가고 우리 군산은 부품만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남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군산GM대우에 생산 오더가 몇 월 달까지 떨어진지 알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생산물량이 부분 파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물량이 없어 가지고,
김경구위원
물량이 몇 월까지 이렇게 오더가 떨어진지 아시냐고 계획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GM대우 회사 간부들하고 만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상당히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격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9월 달치부터는 지금 물량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7월입니다. 8월까지 생산하고 9월 달부터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안 떨어졌다고 많이 안 떨어졌어요. 더 추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기존 계획에서 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쪽의 노조 내지는 일부에서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를 우리 시나 의회나 정치권에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내수가 지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원인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수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 져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홍보갤러리 있죠. 그거 가 보셨어요? 홍보갤러리?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농산물유통과에서 취급하는 홍보갤러리,
김경구위원
예. 거기 가보셨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유통과하고 같이 서로 대화 많이 나눕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내고장상품이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입장을 들어 보면은 또 구색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김경구위원
홍보갤러리를 가 보면은 우리 이쪽에서는 지역상품이 있으면 그것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 현황 가지고서 가서 현재 가서 보니까 거기 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 실질적으로 홍보갤러리에 우리 특산품이랄지 우리 군산 물건을 배치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없을 때는 “아, 이거 이것 좀 했으면 쓰겠다.”, 지금 거기에서는 뭘 판매하고 있는지 알아요? 슈퍼를 하고 있어요. 슈퍼를.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슈퍼,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하나 하나를 정리를 해내고 우리 상품을 거기다가 놓고 팔게끔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서로 스킨십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대화 나누고 하고 있다고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성과가 나와야지 그런데 가서,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지역 내고장상품 진짜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품목을 가지고 거기다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뭔가 안 돼 있으면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너무 무리한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51쪽 한번 보실까요. 비응도 관광개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렵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나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서 대상기업들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했는데 몇 회나 했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설명회는 2011년에 서울에서 한번 12월 27일 날 공모 해 가지고,
신경용위원
몇 번?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때 한 번 하고요. 저희들이 또 대림그룹이랑 저희들이 2003년 1월 달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또 국내 건실한 투자자들,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한 3~4회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방문도 했고,
신경용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어떤 경기침체 영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의 신규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지금 현상대로 이렇게 간다하게 되면은 그 비응도는 결국은 이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난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 또 굳이 좀 하자면 우리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 현대중공업이 그때 5년간만 군부대 시설 좀 쓰자 그리고 향후에, 향후에 그 호텔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특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 제시들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제 주장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조경수 과장님 지금 보고한 대로 3~4회 정도 이렇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고 찾아도 가 봤고 또 이렇게 공모도 해 봤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현대중공업과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것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강릉에다가 최근에 호텔투자를 해 가지고서는 그네들이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비응항에 위그선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결국 전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래사장을 비롯한 그 일부의 비응도 쪽의 시설들 그거 지금 소위 관광지라고 그러는데 그 휀스를 쳐 놓고서는 특정의 그 다수 인원들이 거기만 이용하는 이런 경우, 학생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거를 해양소년단에서는 실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만 조건이 화장실을 해 달라, 청소를 해 줘라, 샤워시설을 해 줘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의견 어떤 것인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그쪽 관계자 되시는 분을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샤워장, 화장실 그 다음에 해변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 그 다음에 휀스 철거 그런 것 등은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얘기를 했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경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해양수산과의 업무영역을 내가 대략 아는데 그 사업 자체를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본 위원 소견이지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분야하고 우리 물론 해양수산과하고 또 우리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과하고 이렇게 3개 부서가 함께 참여가 되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것은 3개 부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또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은 이게 조금 더 일찍 우리가 그 내용을 접했다면 금년 여름에 지금 아주 여름이 빨리 와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정말 해안에 접해 가지고서 바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은 거기 뿐이에요. 우선은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비응도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직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에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일반업무 관련해서 송전선 관련해서 말이죠. 지난 7월 3일 날 한전 본사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김관영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의장님 이렇게 또 반대대책위 주민대표들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군산시에서 공식적으로 한전사장한테 제기했던 내용이 뭔지 우리 조경수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날 현장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끌어오셨던 경과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잘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없으셨고 밖에 나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지중화 요구한 그런 것도 해명을 하셨고 말씀을 드렸고 또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새만금 노선 변경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한전 본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사장이 직접 검토를 하겠다 본사 차원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온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비행장 미군측의 그 결과가 검토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지금 그쪽 부대 얘기는 이달 말 정도는 회신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신경용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지금 우리 투자지원과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차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질의를 했는데 1차 질의 회신내용은 여러 가지 고도제한 문제나 또 어떤 비행안전구역에 장애가 된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에서 고도제한 이하로 철탑 높이를 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전에서 다시 53m, 45m 이하로 해서 좌표를 찍어서 의뢰를 했는데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1차적인 그런 회신내용에 그런 내용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여기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주민간담회 대책위 대표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그네들한테 뭔가 심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미군에서 결국 1차에 부정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2차에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게 되면 2차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강태창 시의장께서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물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그 반대대책위나 또 한전측에 우리 행정 쪽에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그럼 고무되어 있는 이런 반대대책위 주민대표들은 어떻게 그럼 설득을 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30.6㎞에 대해서 지금 6개, 6개 읍면지역이 결국은 경과지역인데 그러면 옥구읍만 숙원사업 20건 해 가지고서 시가 14건, 한전에서 6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나머지 5개 읍면지역은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뭔가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 주민대표 측하고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한전 측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 소위 군대용어로 교란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옥구읍에 주민대표 그 뭡니까? 협상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타 읍면은 지금 협상단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협상단이 없는 그런 읍면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 거냐 해서 그러면 협상단을 우리 시에서 조직해서 가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한전에서 업무 뭐 간담회를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네들이 간담회를 듣고 가서 한전에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 시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한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최종적으로 본사차원에서 한전에서 노선변경안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 부대 쪽에서 답변이 오고 그 노선안에 대한 한전 본사 차원에서 갈등관리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검증이 되면 그 결과 이후에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또 현장에서 아주 대립되는 게 뭐냐면 주민대표들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전은 전주지사에서 나와 가지고 “아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검토지 대안노선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안 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간에 대화가 끊기고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항, 확실하게 우리 군산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5부터 말씀드렸는데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국장님 이게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이게 국장님이 담당할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실무과장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과거 제가 어제 그제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2011년, 12년부터는 우리가 전기가 부족하다고 공단이 멈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주민과의 이런 문제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편이나 서로 안 되잖아요. 그때도 제가 방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런 문제가 겹쳤는데 앞서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옥구읍 숙원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읍면지역은 약속한 부분들은 아예 이행을 않고 다 철탑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한 거 있죠. 국장님? 면지역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은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해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재원문제가 또 따르는 문제고 또 기회가 균등하고 상식선에서 형평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 타결이 되고 철탑이 세워지고 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를 좀 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은 국장님, 이미 어떤 사업을 요구했는가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된다고 했는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나온 사업들을 주민이 100% 건의한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희완위원
아니지, 면에서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면장 위주로 해서 시에다가 정식적으로 넣은 사항인데 왜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일부,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보세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런 것을 전체 저기 한번이라도 의회에서 이야기 한 것을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준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자료를 그런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직은 좀 그렇죠. 아직은 그,
진희완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옥구읍 지금 저쪽 회현이나 옥구 쪽만 지금 멈춰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해결된 지역은 지금 건의사항 낸 것이 단 1건도 움직임도 없단 이 말이에요. 예산도 전년도부터 2년 전부터 한번 반영된 것도 없고 그럼 이걸 한전에서 하냐, 우리 시에서 하냐 정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 문제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마을별로 CCTV 설치 해 달라 요구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만 되면은 지역 지원사업은 별도로 추려서 균등하게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하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움직임이 없다니까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이 요구할게요. 자료로, 이 6개 면에 주민 공통사항,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요구해서 추진계획서까지 가져오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뭐 어떻게 믿지 시간만 가고 국장님 올해 끝나잖아요. 이제, 가버리면 끝나는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안 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안 한 지역은 안 한 지역대로 놓고 읍면지역에 해당지역에 있잖아요. 있는 부분부터 추진계획서 가져오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넓혔는데도 기간이 몇 년 지났는데도 움직임도 없고 추진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앞서 비응도 개발권 얘기하는데 이게 7월 3일까지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의향서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희완위원
없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3~4일 전에 매스컴에서 신시도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광휴양 및 호텔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그게 거기에 유치가 되면은 더욱더 이 사업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거기에는 지금 새만금 신시도 옆에 있는 휴게소 부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설계까지 마쳤다고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던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 한 번 했고 좀 보완하라고 했고 해서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요. 금액이 1,500억 우리가 이렇게 잡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차 지금 해 왔던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께서는 전자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쓰고 이렇게 반환 절대 그렇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게 가선 안 돼요. 현대로 갔다 현대에서 쓰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조선사업 하면서 시에다 요구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이 한 두 건이 아닌데 현대가 우리 시 다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군산시에서 관광객 비응도 관광개발사업에 이익이 나고 더 좋은 여건이 되면은 왜 안 뛰어들겠어요. 다 뛰어들죠. 우리가 여기에 내세우는 조건들이 어렵다고요. 어려워, 사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호텔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명품화 된 호텔을 유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가 죽어가요. 이 건으로 해서 무용지물로 건물 짓다가 부도나 버린다니까, 말이 1,500억이지 1,500억이 쉽습니까? 무조건 대답을 아까 하시는데 무조건 대답을 해서 안 돼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고민했던 사업 아닙니까. 늦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밟고 계단을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의향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뭐 장기화된 이 경기침체로 투자자 찾기가 상당히 당분간도 어렵겠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그런 발전 상황들을 봐 가면서 이런 재산관리차원에서라도 다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 처리 최종결심 받은 내용을 그쪽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가지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 온 거예요. 이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걸 옆에서 다른 얘기 듣고 처음 계획 세웠던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요.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다 해 주세요. 요청한 분만 드리지 말고 위원 11분에게 다 드리는 걸로 해주세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요새 제가 기업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 투자지원과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특별히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6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취업 2000사업이거든요. 국장님! 청년일자리 중에 가장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자 기준으로,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20대 중후부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최인정위원
취업에 제일 민감할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20대 중후반,
최인정위원
아니죠.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최인정위원
중후반이 아니죠. 23살, 전문대는 22살, 21살이에요. 그죠? 여자를 기준으로,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여자는 그렇고,
최인정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기준으로 몇 살이냐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여자는 25세, 20대 초반,
최인정위원
미만이 되죠. 그러죠? 여자는 청년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신규인력이 25세에서 39세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취업이 가장 절박한 나이인 여자, 군대를 안 간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이에 22살 그리고 21살 그 다음에 전문대로 얘기하면 21살, 4년제로 얘기하면 23살 아이들이 기업을 취직하려고 할 때에 청년취업 2000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안 맞잖아요. 이거 변동 가능하냐라는 거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도 한번 수요를 한번 봐서 연령을 좀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빨리 검토를 해주세요. 과장님! 이 말씀 제가 드렸을 때에 공감이 가시나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이 나이문제는 작년까지는 15세에서 39세였어요. 대상이,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젊은 15세 이상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청년인턴사업이 있어요. 다른 사업이,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2000사업은 2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인정위원
군산시의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군산시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예정자들의 나이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청년들이 15세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나이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표나 혹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이건 도와, 도에서 원래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약 할 때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우리 시비 안 들어가나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인정위원
아니, 시비가 13억 들어가고 도비가 10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우리 군산시 청년들의 대학졸업예정자 혹은 대학졸업을 하고 1년차에 있는 학생들이 이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는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도에서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에요? 우리 주관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이건 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대상자나 이런 지침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책정을 할 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옳은 일에 협의를 봐야 되고 그 협의가 안 되면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것은 추이를 제가 지켜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올해 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취업난 속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하시고 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신규채용자의 퇴사, 이직 등 잦은 중도탈락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대개 중도탈락 이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본인들이 퇴사를 하는 게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퇴사하는데 퇴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직장을 갔다라든지,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근로 조건이나 여러 가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면은 일이 힘들다라든지,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퇴사한 사람을 관리, 그리고 퇴사를 한 업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청년취업 2000사업 수당을 지원을 중단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청년취업으로 3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중도에 탈락자들이 발생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 업체에 대한 특별한 다른 관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 업체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받는 것들이 중단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이 모자란 인력들을 충족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기업이고 제 얘기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이 문제 가지고 이 업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후에 업체에 어떤 관리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왜 퇴직을 했는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고용유지상태 일모아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재직자들이, 거기만 저희들이 이 분들이 자진을 해서 사퇴, 퇴직했는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귀책사유로 퇴직했는지 그것만 저희가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인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차피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 사업을 한 지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 지원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분들이 어쨌든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정규직이 돼서 근무를 계속 해야 말 그대로 청년취업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다녔든지 아니면 조금 다니다가 그만 두면은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A라는 업체에서 3명을 했는데 이 업체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만뒀어요. 그럼 그 업체가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사람을 또 채용 비용을 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취직이 된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에 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을 해 줘버리고 실업자 해결도 사실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자가 자기의 뭔 사유로 해서 그만두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회사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들어봐서 회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데는 거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향후에 인력사업에서 지원을 할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 몇 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고용하는 사람도 고용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89명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거의 89명이 다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퇴직한 사람들이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신중히 또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우리가 도하고 이것을 항상 연말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때 뭔가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서 업무 협약할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퇴직하신 분들이 월 급여 어느 정도 받았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150만 원 받는다고 봐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거기서 전부 다 급여대장이랑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서류가 일절, 그러면 저희들이 일모아시스템에 거기에서 고용보험 같은 거 지원하는 문제들을 제반사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 하고는 그런 뭐 상담이라고 하긴 그렇겠지만은 사유가 뭔지 이것들 파악을 하시나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직장을 가졌다가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안 받을 때는 자진 사퇴했을 때는 실질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퇴직의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은 자기들이 퇴직했다니까 지금 여기 그만 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1명도 못 받았다라는 얘기네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자기가 그냥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회사의 어떤 귀책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 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탈락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써 있는 58명?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이렇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기업도 어렵고 하지만은 일단은 근로자들의 그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로를 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어떤 복지나 이런 페이들이 조금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걸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시 지금 엘리베이터에 도 보면은 시급 4,850원 아니면 5천 원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월 150만 원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월 지금 150만 원 준다는 사람들이 근무를 얼마큼 했을 때 월 150만 원 받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 했을 때 근무를 얼마나 했을 때?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기본 뭐 정규 8시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서 150만 원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투자지원과에 계신 분들은 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기업의 생리라든지 이런 노동현장의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도 지금 8시간 근무해가지고 150만 원 주는 데는요. 한 군데도 없어요. 대기업들도 8시간 근무해서 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8시간 근무해서 150만원 주는 데를 왜 그만둡니까? 그런 회사를, 없어요. 이 사람들이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야간하는 공장은 주야간 무조건 해야 되고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을 잔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150만 원이 맞춰져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8시간만 근무하고 150만 원 줄 것 같으면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해서 나갔다, 일이 힘들어서 나왔다, 일에 비해서 급여가 적어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지가 제가 기억으로 한 7년, 6년 됐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전에 한 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직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제가 연말에 가서 또 볼 건데요. 그 원인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사유가 뭔지 지금부터 또 우리 마지막 업무보고 때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4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 사유 이래서 그만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만 뒀냐? 150만 원 주면 많이 주는데.”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한번 과장님이 그리고 담당계장님이랑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인파악 하셔가지고 올 마지막 업무보고 때는 관련된 자료부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산단에 보면은 산단사업자분들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일 할 사람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또 일할 곳이 없어요. 진짜. 그 굉장히 민원이 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우리 노력을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여건도 바꿔가고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69페이지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혹시?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후,
김우민위원
이 분들이 아까 지금 청년 2000사업 똑같아요. 인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력관리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거기가 잘못된 점,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6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취업현황이 어떤 건가 혹시 파악 혹시 하고 계시나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취업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까지,
김우민위원
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를 이분들이 1년을 다녔는지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님 이 분들이 1년 다니다가 실적만 쌓아서 서울로 가시는지 그런 건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더 중요한 게 이력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단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라고까지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인력개발원에서 하잖아요.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은 잘 하는 사람들은 외지로 뺀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쪽이 더 근무여건이 좋으니까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노래방 다니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우리가 써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희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개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노력하는 건 알아요. 우리가 산단 출근버스도 만들고 기숙사도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미흡하다, 이력관리가, 국장님.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잘 알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산단에 있는 인력 개발원 거기에서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인력 맞춤형 인력을 교육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걸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여기서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우리 도내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수가 좋고 환경이 좋은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인력개발원 교육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여기서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취업시키는 걸로 정책이 지금 전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전에도 열심히 하면서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정책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요. 보충답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어떤 업종을 직종에 대해서 인력개발원에서도 대개 용접분야, 전산분야 이런 쪽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기업체의 수요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인력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그 기업에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내에 80% 정도를 취업을 시켜야 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김우민위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 우수기업 유치를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같은 연장선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지금 임피농공단지가 마침 저희들이 분양을 시작해 가지고 중국에서 유통기업이 지금 파워 이엔지 말고 한 3개 기업 정도가 지금 올 것으로 이렇게,
김우민위원
그것은 실적이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투자상담회 홍보 추진하고 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제일로 홍보, 홍보의 수단 이 자원 중에 제일로 좋은 게 뭐냐, 외지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요. 홍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이 분들이 와 보니까 “아 여기서 기업을 해보니까 편해.” 이 말 한 마디가 제일로 커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가 가지고 “야, 군산 힘들어. 오면은 미쳐. 이거 아무리 해 줄라고 해도 답이 없어.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와.” 이 말 한 마디면 아무리 가서 홍보하고 뭐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조경수 과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도 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죠? 결국은 투자유치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협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만드시든가 아니면은 정례적으로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단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정기적으로 이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면서 적극성을 보여줘야 만이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이분들이 가서요. “전국 최초로 출퇴근 했어. 버스 했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기숙사 했어.”, 거꾸로 말하면요. 그만큼 힘드니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뭐가 또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문제 그런 인력 수급이 되어야 되고 전에 간담회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우리 경제건설 할 때 하셨잖아요. 건설업체인데 여기 지방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단가를 좀 세이브 시켜서 입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까 하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20%인가 더 올라갔다고 단가가,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군산이 점점 군산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많이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홍보, 우리 개인택시 홍보요원 만들 듯이요. 이 분들이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60페이지에 우리 지금까지 신청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 150만 원씩 월 수령해 갔는지 월급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취업 2000사업을 도와 협약을 할 때에 사업계획을 내고 서로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하고 2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인데요. 우리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정관상 사회적기업에 이익이 발생됐을 때에는 몇 %를 환원을 해야 되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3분의 2를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 우리가 10개소 있죠. 예비 사회적기업도 역시 그렇게 환원을 하게 돼 있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윤 발생이 잘 안 날 뿐이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렇다면은 이 10개의 사회적기업의 3분의 2 환원을 시킨 근거자료하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이 10개 기업의 전부 다 재무제표 해서 이 분들이 이익이 나면 환원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켜봐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61페이지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이잖아요. 그럼 그 육성을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요청을 할게요. 육성은 지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육성은 마케팅 쪽에도 많이 애를 써 주셔야 그게 육성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들의 매출에 어떻게 기여를 하셨는지 그 부분 자료로 요청을 좀 할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들을 우선구매하기로 한 권고사항이지만 우선구매하자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한 혹은 수매를 한 그런 근거 자료 있죠. 그것도 자료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참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산단의 기업들이 대개 우리가 지원해주는 우리가 투자유치과 사업을 보지만은 많은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지원을 또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단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 로컬 푸드를 이용을 한다면 더 많은 서로 상생기업과 그리고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러한 많은 사업들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업체들을 정할 때에 우선순위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자, 기업 혹은 지역의 로컬 푸드를 급식의 재료로 이용하는 기업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 순위 매김을 할 수가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할 때 구매실적을 20%는 우리 관내 어떤 물품을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새로 개정을 했는데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우리 농산물을 쌀 같은 경우를 사준다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이미 협조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도 해서 거의 다 기업체들이 우리 군산쌀을 이용하는 걸로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을 최근에 모 기업도 여기에 둥지를 틀고 10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올 때도 저희가 우리 관내의 식자재를 쓰도록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회사도 지금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또 하나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우리 전문위원님 다 적고 있죠? 인센티브 적용을 어느 부분에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구매했을 경우 20% 정도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석에서 -「예.」
조경수투자지원과장
투자 할 때, 투자 시작 할 때,
최인정위원
그 자료를 요할 테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고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진짜 굉장히 같은데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런 것들이니까 기업들이 많이 구매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생각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로컬푸드예요. 기업들이 매번 50인 이상의 기업들은 대부분 급식을 실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외에서 대기업들이 와 가지고 CJ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업 내 급식을 그러니까 주도를 하게 되고 또 일반 군산에 있는 사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급식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산에서 5만 명이 한 끼를, 적어도 한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그렇다면 5만 명이 먹는 식자재를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양을 농산물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서 생산을 유도를 해서 그 기업들에게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 훨씬 커다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청을 할게요. 이거는요. 이것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완주도 실패를 했어요. 이것이 매칭이 돼서 기업들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농정과나 농수산물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로컬푸드를 다른 것을 시험해가지고 그 예산 쏟아서 유통도 안 되는 거 다시 다 원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마늘이 예를 들어서 마늘이 5톤 정도 소화된다 그러면 마늘 생산을 해가지고 수지타산만 맞는다면 그런 것들을 제품을 주로 우리 농민들이 쌀 대신에 소득보장의 작물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기업들, 제가 이미 자료요청을 해놨지만은 각 기업들이 완제품을 제외해서 나머지 식자재들 중에 무엇을 골고루 썼는지 그것들은 다 기업에 있는 급식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다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걸 또 결재를 맡고 하니까는요.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조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는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역생산품하고 구매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유통 관련한 농산물 그런 것들은 식자재 관련 세세한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유통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기업의 어떤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인정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는,
최인정위원
유치과에서,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우리 과 나름대로는 기업과 이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도 하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을 식자재 쓰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기업과 아니, 과장님 맞는 말씀인데요. 기업하고 정보를 소통할 때 가장 가까운 과가 투자유치과지 농수산물유통과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가 각 기업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당신들 회사에서 쓰는 식자재들 1년치 평균 내갖고 달라고 그러면 어느 기업이 주겠습니까. 유치과에서 해 주셔야 그러한 자료들을 조금은 성의껏 협조를 받을 수가 있죠. 가장 밀접한 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해 주세요. 그 다음의 일은 유통과의 몫이고 농정과의 몫이니까 그런 자료 수집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신규사업들로 올라온 것들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들은 아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저희 시가 이제 앞으로 공모도 신청해야 하고 그럴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들을 다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이런 사업들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관련 기관에 제안도 하고 공모가 뜨면은 공모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까지는 우리가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 그 정도만 한다는 거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이 지금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 시비는 올 4월 달인가 추경 때 확보됐고 도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을 언제까지 그럼 마감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 가지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큰 틀이 이 세 가지 과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올 적어도 연말까지는 마련해서 그 관련부처에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보고서 나는 그 전에 의회하고도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사전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은 뭐 큰 틀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간담회를 잡아서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위그선 이거 참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이수시험을 어쨌든 우리 항만청이랑 해서 십이동파도 근처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요. 제가 지난 7월 10일 날 윙쉽중공업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제 혹시 유투브에도 떴는데 이미 여기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8여의 지금 이미 이수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영국 로이드선급에 검사관을 같이 동승하고 가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없는가 계속 리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되면은 영국 로이드선급 검사관을 태우고 이상이 없으면 선급검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나름대로 뭐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도 들여 가지고 지금 뭐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계류시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계류시설도 지금 우리는 지금하고 제주는 안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언론에서는 여기 실적하고 평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면허를 반납하고 뭐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들만 지금 많이 비쳐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가 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이 기업이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우리가 뭐 관여할 건 아닌데 하여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를 우리는 시가 빨리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업무보고로 지금 올라온지가 몇 년 됐는데 그때마다 곧 될 것처럼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상황까지 온 거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GCT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세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GM 물동량이 줄어서 주는 이유가 가장 큰데 그보다 는 GCT 경영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가 책임경영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에부터 나왔었잖아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나왔는데 내년 8월 14일이면 지금 이게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항만청도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50% 이상 넘지 않는 구조로 오면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년 8월 달에는 어떻게든지 결정이 지배구조체제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이게 저희가 도하고 저희하고도 지금 얼마씩 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50대50입니다. 올해 예산이 도에서 9억 세웠고 저희가 5억 세워서 14억 지금 예산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말고요. 컨테이너 지원해준 거 말고 GCT 설치 할 때 출자,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10억, 10억,
동완
서동완위원
10억, 10억 했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8억 4천 해갖고 10%입니다. 8억 4천, 8억 4천 10% 지분,
동완
서동완위원
자본잠식도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분 20 몇 %씩 이렇게 서로 3개 사인가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3개 사,
동완
서동완위원
나눠서 하다보니까 서로 핑퐁만 하고 이거 안 된다고 전에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그것들을 정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TEU 지원해주는 거 이거 도에서도 저번에 한번 지원을 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우리 시가 다 감당해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사실 도에서 도도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줘 버리면 사실 우리 시에서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악조건들만 다 있어요. 지금 여기 GCT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GCT의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1차적으로는 책임경영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책임성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내년 8월 달이라고 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8월 14일까지,
동완
서동완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비응항 연안정비라든지 보행자도로 교체 이것은 사실 우리 항만물류과가 할 사업이 아닌데 지금 거기 관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명품 관광 비응항 조성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명품 관광한다지만 사실 비응항 군산 사람들도 안 가요. 외지 사람들은 더 안 가고 가 보면은 항상 썰렁하고 초창기 때만 조금 북적거렸지 썰렁한데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응항 옆에 해수욕장 있는데 여기를 한번 항만청이랑 그리고 해양소년단 거기와 한번 이렇게 해보랬는데 혹시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신경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 드렸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또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해양소년단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거기 보조금도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에서 나가요? 보조금이?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4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