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12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세입 3,075억1,675만4,000원, 지출 2,557억3,768만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39억8,992만1,000원에 대하여 각각 101%, 9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전용사례에 대하여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화 도모를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세입예산은 세수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당초예산으로 계상할 것을 주문하셨고, 지방자치의 성패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세태만 일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홍보,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환경오염 방지 및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자원화 사업 등을 위한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활성화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 시행은 물론, 재산 또는 채권회수 불투명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전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융자금의 특별감면, 결손처분 등을 적용, 조속히 경감토록 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전반에 걸쳐 면밀히 실태조사 후 적정한 조치와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체험장 및 두루웰숲속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진 이유 분석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용 차량의 렌트 운용의 신중한 검토 및 산림훼손복구 예치금 전반에 대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조속히 환급 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의회 상 하원 합동연설 중에 DMZ내“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기길 바란다며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DMZ내“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X축이자 서울-원산과 서울-금강산을 잇는 육로 및 철로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또한, DMZ의 상징성·역사성·환경성 등 모든 여건을 고루 갖춘 국토의 중심지역인 철원에 조성되어야 함을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철원군 유치를 위한 건의문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의회 상 하원 합동연설 중에 DMZ 내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며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한국 6.25전쟁 후 60여 년간 휴전상태로 남북대치와 국가안보의 특수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주민의 생활과 재산권의 제약 등 갖은 고통과 불편 등을 감내해온 철원군민은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크게 환영하며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휴전선 249.4km 중 70.2km를 관통하는 DMZ의 중심지역으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저격능선, 철의삼각 전투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지역으로서 1만4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X축이자 서울-원산과 서울-금강산을 잇는 육로 및 철로의 교통 요지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가는 시발점에 있으며, 남과 북을 아우르는 광활한 중부 최대의 평야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철원군 DMZ일원은 6.25전쟁 후 군사적 대치로 인한 독특한 생태자원과 습지를 그대로 보존하여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철새들이 도래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고구려의 맥을 잇는 궁예도성터 등 태봉국의 옛 도읍지로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의미와 나아가 화해와 용서의 평화적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평화공원의 목적과 필요성의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춘 최적지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에서는 이미 DMZ 인접지역에 26만 6,595㎡ 규모의 철원 평화문화광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정부국정과제로 선정된“DMZ일원 생태평화공원”도 2014년 준공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철원의 “세계평화공원”은 이 지구상에서 군사적으로의 대결과 긴장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곳의 DMZ 지역을 남북화합은 물론, 나아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화해무드로의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평화의 중요성과 분쟁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리적 상징성과 함께 역사 문화 생태 전쟁의 흔적 등의 자원을 보유한 곳을 연계 활용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깃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DMZ를 남북한 및 국제평화협력의 거점지역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세계평화공원”이 조속히 추진되어 고조되어 있는 남북대치를 화해와 완화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DMZ의 상징성 역사성 환경성 등 모든 여건을 고루 갖춘 국토의 중심 철원에“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여 주실 것을 5만 군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16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만식 의원님으로부터 DMZ 세계평화공원 철원군 유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만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산적한 현안업무 등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의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1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4일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경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총 80개 감사요구 목록을 토대로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19개 실과소와 6개 읍 면사무소 등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관행적, 연례 반복적 지적사항에 최상의 대안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의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각 부서별 각종 사업집행 잔액발생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용액이 연례·반복적으로 나타나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비효율적인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 집행기준상 교부조건을 사업성격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함과, 장례식장 부지 및 갈말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주문하였으며, 감사 및 주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부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