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이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거 이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7,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추경에 8,500을 감하고 7,200 남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추경에 감하고도 남은 거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 남았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7,200만원에서 감한거 치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이번 7월에 인사이동 해 오셔서 아직 업무에 파악은 다 되셨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 거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각 위원님 책상 앞에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대구역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저희들 3명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그 다음 급식비, 의료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번에 지금 130만원 남은 거는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종하
신종하위원
예, 노숙인 보호사업에 관련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뭐 특정한 사업보다는 우리가 보면 민간이전 경비가 좀 많은데 사회복지보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곳은 깔끔하게 다 써 가지고 남는 거 없이 정리가 되고 어떤 곳은 어쨌든 쪼매라도 더 남게 써 가지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민간이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집행잔액 남았다 그러면 줬던 돈을 다시 돌려 받는 거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돌려 받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맞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해 주면서 지급시점하고 실제 집행되는 날짜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있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겠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예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이자수입을 다시 우리 세수로 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결산을 저희들 해 가지고 만약 이자발생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반납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부분 혹시 현황이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민간에 주는 경비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가 쥐고 있으면 이 돈을 갖다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이 됐든 이렇게 좀 뭐 예탁을 잘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급시점하고 집행시점이 다른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고 별 신경을 안 써 버리면 보통 통장에 넣어놓고 1년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하니까 목포인가 이쪽에 사례를 보니까 이거 통해 가지고 또 나름 세수를 좀 확대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분보다도 복지 쪽에 암만 캐도 이전경비 규모들이 커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하여튼 지금까지 요 결산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전 했던 경비 중에서 혹시나 이자수입으로 해서 세수가 잡힌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하나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 보면 자체적으로 변경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네 국비가 많은 사업이던데 이게 대상인원하고 다 산정 해 가지고 내려 왔을 건데 중간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변경해가 쓰셔도 별 무리가 없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집행을 이전해서 집행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변경시점은 언제쯤 됐지요? 어차피 내부승인은 득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건데.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직 업무에 파악이 조금 덜 됐는거 같은데 담당부서 계장님 자리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자리하셔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생활보장담당 정장환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집행하면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내려올 때 조금 저희들이 올린 거보다 이래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연도 중에 생계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급여는 남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달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교육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추경성립 전 편성 같으면 이게 전액 목적이 지정된 국시비 사업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쓰셨다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교육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교육급여 같은 거는 약 25%, 긴급복지 같은 거는 한 40몇% 이래 예산 대비 집행 했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 맞습니까? 4만 8,860원인데요. 추경에 1억 9,400을 추경에 감을 했어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셔서 직책과 성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오명화 예, 희망복지지원담당 오명화입니다. 이 긴급복지예산은 해마다 보면은 정부에서 너무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계속 각 지자체마다 2차, 3차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로 보고를 하고 해서 3차 추경 때 최종 많이 깎여서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교육급여 같은 거는 20억에서 4억 4,000 빠지고 20억에서 4억 4,000 같으면 거의 25%가 넘지요? 이러면.
옥란
김옥란위원장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생활보장담당 정장환입니다. 교육급여 부분은 17억 4,200만원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972만 9,300원이 남아서 예산액 대비 0.6%가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 예산에 20억 9,000이 잡혀 있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예. 근데 교육급여든 이런 부분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예산추계를 올릴 때 저희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생계급여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고 또 교육급여 부분 남는 부분은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특히 애를 먹는 부분은 생계급여 부분이 수급자들한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달치 급여가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이.
종하
신종하위원
아! 교육급여 같은 거는 작게 달라 그래도 많이 주고, 생계급여는 많이 달라 해도 적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우리 의중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뭉뚱그려 원캉 예산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어제서부터 계속 자료를 요청을 달라고, 달라고 캤는데 지금 보니까 한 개도 안 올라왔네요. 자료요청을 좀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부탁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한 건도.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연락해 가지고 빨리 연락해 가지고 빨리 가오라 캐요. 한 건도 안 가오고 뭐 주네, 주네 카고 있어요? 그래? 빨리 가 가지고 좀 해가 가오라 해요. 각 부서에 연락 좀 해 주세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양이 많아서 오전에 안 된다는데 오후까지?
진구
허진구위원
어제 했는데 뭐 안 됐어요? 어제 했는데. 빨리 해가 한 시간 내로 해 오라 캐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시면 좋겠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이런 것도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 위에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동구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비용인데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3억 6,500을 집행하고 7,000이 남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추경에 1억 6,000 정도가 감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의 뭐 50%에 육박하게 이래 남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저희들 당초 에 많이 과다하게.
종하
신종하위원
복지예산은 이상하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연초에 계획이 잡히면 자활근로사업도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니까 8.5%를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만 단위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매나 방금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변경이 한 건 있어요. 아까 자활근로사업 자활지원 사업 내에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어쨌든 위에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밑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 통해서 집행이 되는건데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쓰시게 됐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 센터운영의 운영비가 당초 보다 저희들 계획했던 거보다는 좀 부족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4,000을 이월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지출할 만큼의 계획을 잡았을 거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쓰는 것은 또 그 나름의 계획을 잡았을 건데 이게 단순히 돈이 모자라 가지고 넘겨줬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면 성과 있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건데 뭔가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도 성과가 좋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는거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아니고 단순히 이제 민간이전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위에 거를 줄여 가지고 집행하셨다는 건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렇게 되면 애초에 다음부터 예산 심의할 때는 여기 이제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이 정도 되는 돈은 미리 떼 놓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8.5%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감사 때 제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쓰시라고 한번 이야기 했는거 들었는 기억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는 처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들은 적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0% 공히 남구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0%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무슨 지침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산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산절감 자체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직원들 복지후생비나 복리증진비를 갖다 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라 캤습니까? 누가? 누가 그런 지침을 내놨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지침 아까 지침이라면서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누구 지침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자체.
종하
신종하위원
자체 누구 지침이냐고? 구청장 지침입니까? 부구청장 지침입니까? 국장 지침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 자체 전체 지침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구청에서 무슨 놈의 지침을 내립니까? 장이나 실국장들이 지침을 내려줘야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장이나 실국장이 하더라도 구청 전체의 뜻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국내여비는 이거 왜 이래 많이 남갔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국내여비가 지금 저희들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교육, 병가 이런 식으로 해가 결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결원이 이래 많이 생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도 출산휴가하고 갔는 직원이 6명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6명이 전체 인원의 몇% 정도 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33명이.
종하
신종하위원
33명에 6명 같으면 몇% 되지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5내지 한 20%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20%인데 1,600만원 남았으면 이거는 거의 40%가 남았잖아? 20% 결원이 생겼으면은 20%만 남아야 되는데 왜 40%가 남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담당 부서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계장님이 설명하실 게 아닙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계장님이 빨리.
종하
신종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예. 잠깐만.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계장님이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됩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인지가 과장님이 덜 되셨는 거 같아.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국내여비는 모든 부서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실 수 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 돈인데 이만큼 예산절감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반사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보도가 한번 나가고 난 뒤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잠근다는 식으로 직원들 출장을 강제해서 자제 했는 경우가 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정상적으로 달고는 다 나가 가지고 출장비를 지급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강제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강제한 내용은 없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 알고 이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충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은 했는 응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맞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20% 결원이 생겼는데 40%를 남갔다 카는 거는 직원들한테 돌아갈 몫이 더 남았다고 봐도 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직원후생복지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굳이 억지로 10% 남구지 마십시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갓 오셔 가지고 이거 방대한 업무를 다 이래 파악할라 카면은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프지 싶은데 차차 차차 좀 숙지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자 양곡 지급하는 거 있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양곡 지급하는 거.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양곡 지급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양곡을 지급합니까? 아니면은 뭐 등급을 매겨서 양곡을 지원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그 양곡 자체가 얼마 하지요? 20kg 포대에 얼마 하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요게 한 포대에 4만 3,000원 하는데 저희들 본인부담금하고 그 다음 정부지원하고 50대50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2만원 정도 이래 한다 카더라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기초수급자는 전원이 본인이 신청하면 준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신청하면 동을 통해서 그래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양곡 자체가 질이 안 좋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질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어떻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뭐 최상급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야기 들으니까 질이 안 좋아서 맛이 없어서 사먹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질 안 좋은 거 싸게 주면은 뭐하노? 안 그래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질을 좋은 거 가지고 싸게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개선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어려운 사람이라 해 가지고 질 안 좋은 거 싸게 준다. 그거는 뭐 시장 가면 질 안 좋은 거 싸게 주는 것도 쌨는데 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안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기초수급도 안 되고 차상위도 잘 안 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람은 그래도 행정법에 의해서 받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행정법에 비켜 나가 가지고 뭐 자식이 있어도 안 돌보고 뭐 집에 또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외톨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쌀 한 포라도 참 귀할 때가 있고, 또 그분들은 조그만 지원금이라도 뭐 기초노령연금 타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 혜택도 되지 않고 그래 내가 참 딱하더라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자식이 100명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돌보면은 한 사람만도 못 하는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쌀 한 톨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전혀 안 되고 이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요새 9만 3,000원인가 4,000원 주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전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한테라도 이렇게 다는 혜택을 줄 수 없겠지만 면밀히 조사가 된다면은 쌀 한 포대라도 1년에 분기별로 한 포를 준다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은 20kg하면 두 달 먹고삽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분기별로 한 포씩 이래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개선책을 찾아보든지 해서 사각지대 놓인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동에 보면 민간사회 안전망하고 구에 민간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민안망에서 하고 또 저희들도 긴급복지를 해가 저희들 구청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급할 때는 그분들한테 조금 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이제 우리 동이 과장님은 쉽게 생각해서 동 있고, 새마을 있고 이카는데 동에서 사실적으로 사회안전망에서는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정에 의한 규정 행정지침에 의한 생색내기 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구의원이 부탁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동장 자체가 참 생각이 틀린 사람이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이. 굶어 죽는 사람 구제 빈민구제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참 딱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 지역에 보면은 상당히 그런 사람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런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참 딱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좀 연결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동에서는 동장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사회안전망 카는 거는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전부 걷아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생각은 또 회의를 해 보면은 엉뚱한 소리나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들 백날 도와봐야 무슨 효과 있노?’ 이런 식이고 돈 내는 그거 생색내기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설 명절로 몇 번씩 나갔다 해 가지고 어디 광고나 내고 했다 캐쌌고 그런 식이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굳이 행정절차를 좀 떠나서라도 참 사정을 조사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정을 행정을 통해서 조사도 해 보고 그런 빈민구제로라도 나섰으면은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참고하시고 잘 좀 정책과가 가장 업무가 많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많고 하니까 잘 좀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허진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종하 위원님, 황순규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요청.
옥란
김옥란위원장
오후에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위에 보면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같은데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30.
순규
황순규위원
4쪽 위에 보면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기준에 평가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되는 거지요? 1,600만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600만원 말씀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역시 맨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아, 지금 자료가 부족한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지원됐다라는 거로 목이 잡혀 있는데 평가의 기준하고 인센티브 지원근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135쪽에 보면 강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산성립 후에 변경 통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거 갖다 감안해가 목을 잡아두셔야 될 거 같은데 실제 계획할 때 좀 면밀하지 못해 가지고 향후에 변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잡을 때 애초에 잘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쪽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지원 관련해 가지고 7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던데 이것도 7개소에서 몇 명 대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건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서면질문은 지금 담당부서의 계장님이나 뭐 주무 계시지요? 내려 가셔서 바로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자료 요청했는 거 오늘 중으로 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옥란
김옥란위원장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로당 개선사업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지요? 어느 경로당 개선할라 캤던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405-01 경로당 개선.
종하
신종하위원
경로당 개선사업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3,300이 잡혔는데 2억 5,000은 이월하고 8,000이 남았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405-01에 2억 5,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예산은 신천3동의 자산 취득비인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이며 집행잔액이 8,000만원 발생한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뭐 명시이월 시켰는 거 지금 사업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사업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신천3동 그.
종하
신종하위원
예, 어떻게 추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건인데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곧 설계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자체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걸로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곧 입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0쪽에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요청 건이 하나도 없나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담당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아동에게 달팽이관 이걸 이제 해주는 건데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요. 민간위탁금 이건 전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바로 밑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40쪽 하단에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141쪽 상단 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41쪽 상단 말씀이십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은 장애인 텃밭가꾸기 그 다음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지요? 전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이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도 되고 국비70%, 시비30%인데 당초에 수요대비 보조금이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60% 청구했는데 100%가 나왔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거는 이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고 그런데 이제 실지 수요인원보다 항상 국비 책정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와서 사실 이런 거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결산을 해야되는데 국비, 시나 이런데서 결산 때 정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650만원 신청을 하면 막 1,000만원 갖다 주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와! 이거는 저 뭐 추경에 7억 8,000을 갖다 감했는데도 2억 2,000이 남을 정도 같으면은 뭐 27억 썼는데 10억이 남으니까.
웃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애초에 계상 자체가 국비, 시비가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요점만 찝어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부분 찝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경로우대업소 보상이라고 있거든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보면 이제 예산서 상으로 보면 월 5만원으로 이제 잡아서 135개 업소에 이제 12개월간 지원하는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업소가 많은 거는 좋은 거 맞는 거 같고요. 요즘 이발요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실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 7,000원이다. 그러면 한 50% 지원되는 거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한 3,000원 지원된다라고 잡으면 우리 근 20명 가까이가 이용을 하셔야지 이게 실질적인게 되는 거고 그 이상은 본인들이 봉사를 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이 135개 업소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매월 이제 그만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게 뭐 개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묶어놓고 보면 큰 금액이고 이게 또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열 분도 이용, 한 다섯 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쭉 가는데 이제 이 금액은 5만원대로 해 가지고 시비로 계속 받게 되면 그냥 이제 별 노력 없이 계속 지원금만 받게 되는 형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력이 된다면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이거 뭐 앞으로 업소도 늘리는 건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숫자에 맞게끔은 좀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까지 연계가 좀 되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이걸 지원하면서 따로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한번씩 저희들 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미용 업소는 좀 덜한데 경로우대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꺼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 아! 실제로 현황과 그런 점검을 나가다 보면은 업주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우리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사실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실정이라서.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군요. 아무래도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용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이발 같은 경우에 필요할 때 하시는 경우 있으니까 편차의 차이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고. 다음에 141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장애인등록 및 복지업무에 201-01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잡아놓고 75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이제 예산서 상에 잡혀 있는 거를 보니까 시상하는 거 하고 이런 게 포함돼 있던데 대충 그게 올라와 있는 거로 계산해 보니까 아예 뭐 거기 나와 있었던 시상이나 이런게 아예 안 된 거 같아 보이던데 진짜 그런 건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장애인등록 및 복지업무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은 물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장애인 자동차표지 신규발급 감소로 예산절감분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표지발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나요? 예산 330 중에 255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서면질의 할 때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인건비 해 가지고 기타직 보수를 이제 전용해 와 가지고 600만원을 쓰신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근데 이게 이 돈 가지고 실지 이게 기타직 보수가 충당이 되는 거였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기타직 보수가 충당이.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으니까 전용을 해 가지고 600만원 가져온 건데 그러면 당초에 영유아프라자 운영할 때는 인건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쨌든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뭐 절차를 밟아서 전용하셔서 600만원을 계상 해서 쓰시게 된 거 같은데 애초에 그러면 계획이 어땠길래 이게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인건비를 잡으신 건지 그리고 실제 600만원 중에서 근 한 500만원 쓰셨는데 이걸 인력운영이 됐는 건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순규
황순규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활용할,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당초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계약직으로 교체 임용함에 따른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몇 달이었지요? 실제 쓰신 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위원님 허락하시면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김현주 담당 계장님께서 운영을 했는데 좀 설명을 하도록.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하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6월부터 했으면 이게 거의 1년치 건데 어차피.
달에 100만원 정도 썼다 카더라도 100만원이 남으면 이게 우에 된 건가 싶네요.
아니 이게 600만원 정도 잡아놨으면 600만원 다 쓰여도 달에 100만원씩 급여가 나간 셈인데 이게 100만원 안 쓰이고 한 500만원 정도만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애초에는 우리가 직원을 배치할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유아프라자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있어야겠다라고 고민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에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행정효과라든가 이런게 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거면 괜찮게 됐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하면 149쪽에 보면 거기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보니까 어차피 모니터링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점검하고 이러시는 거 같던데 이게 우리가 다르게 무슨 뭐 설치근거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예산을 갖다가 상환해가 쓴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냥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시책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동구청 자체에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재를 맞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수 사례를.
순규
황순규위원
보건복지부 권장이 있었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고자 하는데 뭐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만난 김에 몇 가지 좀 물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97개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97개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린이집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다섯 분이 계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얼마 전에 문제점 드러난 거 알고 계시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상세한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 할 것으로 믿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얼마 전에 또 우리 구는 아니지 싶은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달서구 말이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달서구.
진구
허진구위원
달서구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직원들하고 말이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야유회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갑이 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갑과 을은 분명히 구분은 돼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물론 우리가 직원이 197군데를 다섯 분이 참 소화를 다 한다 카는 것도 일은 버거운 일입니다. 뭐 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말썽되는 문제점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가장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해결되기는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여하튼 도둑놈은 뭐 타고 가지요? 아주 고급승용차 타고 가고 따라가는 경찰관은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가더라도 자주 가야됩니다. 자주. 자주 가야 됩니다. 다녀와서 속속 들이를 한 가지라도 더 우리 담당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속속들이 파헤치는 그런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은 숨구는데는 아주 귀신들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사항이니까 난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거르겠나 싶은데 그래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이미용실 우리가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용실 하는 분들이 지정을 하니까 지정을 잘 안 할라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지정을 좀 해 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거 뭐 귀찮고 간섭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 쪽으로 내다보고 시야를 좀 크게 보고 해주면 좋은데 실제 가깝고 시설이 좀 좋은데는 지정을 안 할라 그러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저도 설득을 좀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치나 또 시설이 좀 좋은데를 이렇게 행정을 통해서 좀 설득 좀 해 나가고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좋은 시설에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장애인 분들이 날로 날로 장애인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장애인 분들은 목욕탕도 있고 우리 차도 차 와 출퇴근 차도 있고 어디 다닐 때 나들이 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차들이 문제가 있고 장애인들의 우리 동구도 장애인 단체가 수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 좀 자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실제 다니는데 또 음식점이나 또 모든 교통수단이나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좀 해주면 좋겠다. 수시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애인지부에 있는 간부님들이 같은 동료인 장애인들을 좀 구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디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임원진이라고 캐 가지고 뭐 통보도 잘 안 하고 뭐 오면 달갑게 안 하고 이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지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지원금 주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 된 거는 지도를 해 나가고 행정에 대한 정 안되면 행정에 대한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너무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회장 있고 뭐 부회장 있고 총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 보다는 그래 되면 그 사람들 제대로 골고루 누구나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 이용하는 사람 또 단체에 행사 있는 거 또 각종 혜택 있는 거를 골고루 안 들어 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하는 사람은 잘 하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점자블록이 많이 떨어져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근데 이제 시설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잖아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하나의 보면은 우리가 장애인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다니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이게 도로에 있으니까 있으면은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이라든지 점자블록이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면 이거 이어지지도 않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장애인 입장에서 점자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정상인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데 휠체어에 가는 사람만 쬐매만 5cm 됐는데도 못 올라 가는데가 있어요. 우리가 정상인들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장애인 담당 정책과니까 출장을 다니든지 어디 나가든지 하면은 항상 이런 점을 보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런 점을 사진을 찍어서라든지 자료를 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 주세요.’ 제 말이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거는. 시설은 그 하더라도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도를 해 나가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점도 직원들 교육 통해서 그저 뭐 장애복지관만 갔다. 그거만 앞에만 보고 가지말고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하나 그거부터 살펴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점도 우리 행정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유 귀중한 말씀 감사 드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15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뭐고 결식아동 급식비야 지원을 하면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원래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서 감편성 돼가 아예 없어졌던데 이거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방법이라든가 대상 이런걸 결정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거를 왜 이제 개최를 안 하게 된 거죠?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에 담당계장 말로는 일정이 너무 시급해서 서면심의로 받아졌다고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 서면심의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다른 거 보다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뭐 더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이렇게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동 급식 위원회나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급식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정리를 해서 이런 비용이 남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래 취지에는 더 맞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향후에는 어쨌든 급식위원회 개최하고 내용하고 좀 잘 하셔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가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게 또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또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같아 가지고 의견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48쪽에 과장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뭐 이래 등등 있어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48쪽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 158쪽.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운영.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뭐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수련시설 운영지원하고? 프로그램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이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에 600만원은 신천동에 문화의 집 위원님 아시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문화의 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원 이것은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책정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청소년 여기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은 문화의 집 안에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청소년 신천동 문화의 집 안에 청소년 지도사가 1명이 있는데 그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아까 황순규 위원님 자료 올라 왔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서면질의 한 사항은 지금 내려가서 작성해서 바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노인 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 안에 예산 전용이 있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700만원 이래 있었는데 뒤에 사유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이렇게 전용하게 된 시점이 언제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과목이 좀 부족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순규
황순규위원
반대죠. 반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지금 10월달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런거 같으면 이제 왜 그거 뭐고 추경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왜 이게 전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 건지 그게 일단 좀 궁금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으면 몇 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된 거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 지금.
순규
황순규위원
이월된 지원이기는 한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분 4명이 있습니다. 작년 12년도에. 그래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우리 공공근로자 중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하시는 분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자리를 좀 이제 영원한 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일을 해 보면은 그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중도 포기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사실 이게 좀 실적이 많아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중소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근거나 지침 이런 거는 뭐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쪽에 지침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지자체 지원이나 이런게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돈 지원해 주는 거 없고 그냥 우리가 돈을 대야 되고 이런 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뇨. 이게 전부 지금 분권하고 시구비로 이루어지고 있는기 공공근로사업인데 이제 국비가 지금 현재 시비하고 해서 70% 지원이 되니까 그 금액에서 지원해 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료비가 뭡니까? 206-01.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식인쇄하고 또 복사기 임차료하고 요래 나가는 일반사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결국은 본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 책정 됐는 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시비인데 저희들이 대상 인원이 140명쯤 되는데 작년에 했는 인원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 가지고 하면서 전부 다 공개 일자리로서 저희 구에 배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럼 뭐 일자리를 갖다 덜 만들어가 이래 많이 남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은 한 9,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했습니다마는 잦은 퇴사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재료비가 인건비입니까? 재료비 7,700만원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재료비는 쓰고 남은게 12만 3,000원인데예. 이거는 장갑하고 모래하고 사주고 남은 집행잔액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게 추경에 5,800이 감 됐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재료비는 감 됐는게 없는데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처음에 1억 3,500 아니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6-01 재료비에 본 예산이 1억 3,500 아니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서에는 7,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당초 예산이 1억 3,500 맞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 예. 위원님 그게 1억 3,000으로 되어 있다가 7,7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에 지금 증시켜서 일자리창출을 좀 이래 많이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재료비를 갖다 1억 3,000 했다가 5,800이나 감하고 너무 과다 책정.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책정할 때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인건비 쪽에 많이 하고 재료비가 좀 적게 들어갈 걸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억 8,500 이거는 뭐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해가 그냥 퉁 던져 줬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현재 2012년도에는 5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시설비를 당해 연도에 5,000만원 그 다음 연도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런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이전 같은 거는 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시설비기 때문에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회계관계라든가 이런거 좀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감시감독을 아주 엄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냥 던져준다고 해서 주고 나서 뒤에 감시감독을 안 하면은 올바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전부 다 저희들이 나중에 회계장부 정리했는 거를 다 확인하고 또 정산보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167쪽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에 행사운영비 예산 500 중에 137만 7,000원 쓰이고 남았는데 이거 보니까 취업한마당 행사인 거 같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취업한마당 행사인데 애초에 잡아놨던 500에 반도 안 쓰인 상황이 왜 발생한 거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 저희들이 취업한마당 행사를 별도로 할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들을 모집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한마당 행사로 조금 바꿔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중소기업청에서 그날 취업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좀 이래 절감해 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2012년만 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행사운영비 자체를 갖다가 500만원씩 계상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이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이 좋다는 판단하에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최대한 좀 적게 쓰고 올해 많은 업체에서 와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자기가 안정된 일자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쌀 과잉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75만 9,000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려보내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예산대비 썼는게 거의 없어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제곱미터 당 3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런 농가가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지어야 되니까 아마 이런 지원보다는 사실 쌀을 생산해 가지고 매상을 대고 하는게 더 이익이 있는 걸로 지금 농민들은 그래 생각하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또 쌀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분권과 시비가 우리 구에 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43명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매년 그래 보고를 합니다. 시농수산 유통과에다가. 예산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한 50명 분이나 이렇게 내려주면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60명 분을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많이 받아 놔라.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금 이렇게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국비 배정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뭐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적게 배정 받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참 아이러니하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은 거의 아예 매년 나가는 인원 수가 학생 수가 있거든예. 졸업생하고 신입생이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도 깎고 안 내려주고 이거 뭐 선심성 이거는 뭐 선심성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이런 거는 과다하게 내려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런 결산을 해 보면 남는 분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도 요구를 좀 더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공수의사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진료 예찰을 하고 나면은 예찰비를 월 80만원 우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의사는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소 브루셀라라든가 이런거 의무 채혈도 하고 또 예방, 예찰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80만원을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찰비로 지금 수당으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채혈비가 이마이 남았으면 공수의사 보조금이라칼까 이것도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액으로 지급한다카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농림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수당이거든요. 월 뭐.
종하
신종하위원
일을 적게 해도 똑같은 금액을 주고 일을 많이 해도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가정 방문해 가지고 채혈하는 거는 출하 전에 이제 검사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예찰비는 예방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채혈비하고 연계돼 있는 거 같으면 이렇게 지급해서는 좀 곤란하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일반 목이 구분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기본경비가 국내여비가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1,600 정도 남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1,590만원.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많이 남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산 10% 절감하는거 하고 또 직원 30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30명이 근무하면서 월 출장비가 지금 현재 19만원 정도 19일 정도 지급해 주는데 출장을 다 가실 때 그렇고 다 가지 않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30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26명이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4명이 빠졌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30명 중에 4명 같으면 프로테이지로는 15%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0명. 10% 선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13% 되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돈 남았는 거는 12, 3% 훨씬 초과해서 남았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이게 한 직원이 한 달에 출장을 다 갔을 때 1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덜 가게 되면 덜 간만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가면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9만원에 대해서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 물론 그렇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휴가도 가고 뭐 연가 이렇게 가면은 다 한 달에 19일을 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직원들 복리증진비라고 봐도 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일종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왜? 출장가면은 주는 거기에 대한 자기비용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어떤 직원이 내가 덜 받아 갈라고 이래 출장을 안 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다 자기 몫으로 돌아왔는거는 다 받을라고 노력할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걸 출장을 목적에 의해서 가게 되면 출장비는 다 지급하게 돼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갔을 때도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출장을 자제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출장을. 또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행정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지금 나가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나가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뭐 본인이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출장을 가야 될 곳은 가라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출장 안 가고 일을 적게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목적이 있을 때는 전부 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경제과는 출장을 많이 가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이제 저희들이 가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많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많이 남았을 때는 덜 간 일을 덜 했거나 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내근이 많을 때는 또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신문보도나 이런 거 보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듯이 겁나서 일부러 출장을 자제 시켰는 건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침을 받은 것도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월 19만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출장을 다른 옆에 직원이 더 가고 해서 덜 받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받아가야 될 돈을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경제과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이나 근무를 지금 해야 될 예산에서 못하고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4명 같으면 12, 3% 인데 돈 남았는 거는 12, 3%를 훨씬 초과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금액 자체로 봐서는 20% 가까이 그래 되지요. 한 1,500, 1,600쯤 되니까. 그렇지마는 이게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20%가 넘지요. 22% 정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월 19일이라 카는 근무하는 날짜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뿌고 나면 20일인데 19일을 출장 못 나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모 과장님께서는 구청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출장을 자제해라. 언론보도에 났으니까 조심해라. 출장을 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항상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직원들 출장 자제시키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도저히 과장님 말씀에 믿음이 안 갑니다.
웃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 직원이 출장은 가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가야 될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지 그거를 그러면 억제시키는 거는 안 맞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제과는 출장을 자주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과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갔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예? 출장을 그만큼 안 갔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너들이 좀 손해봐라 캐 가지고 이래 불이익을 당한다고도 볼 수 있고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출장은 저희들이 억제를 시킨 적도 없고예. 출장은 직원들이 당연히 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야 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소신껏 눈치보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확실히 그래 하시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결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경제과에서 마을기업 보조사업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모든 서류는 집행부에서 증빙서류하고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래 관리를 부탁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된다 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전부 다 확실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쓸데없이 지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저쪽에 해피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실제로 원래 취지하고 많이 어긋납니다. 지금 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업자에 이거는 완전히 일자리창출 청소년 일자리 아니 청년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가 사업자 한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초에 뭐 위원님께서도 또 이래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포기가 있어 가지고 이후에 방법을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당초 방법대로 일단은 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금 그럴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행착오를 목적의식을 맞춰가 시행을 바꿔야 되는데 목적은 어디 간데 없고 다른 목적에 맞춰가 방식을 바꿔뿌면 어긋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 취지하고 틀립니다. 지금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이게 계약이 만료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제가 당초 취지대로 그래 세 사람을 이렇게 해가 일자리를 줘 보고 그래도 없을 때는 또 다른 거 찾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젊은 사람이 실제로 청소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맞춰가 그 사람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기서 기술을 습득해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바리스타로서 자기요건을 갖춰 가지고 창업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한 게 프랜차이즈 사업자 그 사람한테 덕을 주는 거밖에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보다 못하게 그래 취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지금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지요? 어데 가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취직 못해가 그 갑니다. 안 그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바리스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하고 난 뒤에 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창업이 절대로 그래가는 안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조금.
의순
황의순위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택하는 게 뭐 편의점에 가도 그래 합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그런 차원의 이상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좋은 방법을 자꾸 좀 찾아보고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변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목적에 맞춰서 해 주길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한 가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분뇨배출 시설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그러면 사육 면적이 얼마 이상 될 때 시설을 해야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게 이제 시행되는 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축사라든가 이런게 하게 되면은 현재 1,200㎡ 이상 되는데는 내년 7월 1일부터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차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고 그게 면적이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과조치를 조금 더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되면 분뇨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게 2015년도까지인가 그렇게 갖춰야 되고 내년부터 하는 거는 1,200㎡ 이상 되는 거부터 일단 먼저 좀 대단위.
의순
황의순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까? 100㎡이상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현재는 그게 지금 기간이.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계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잠깐.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하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산업담당 홍대의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자원과에서는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환경자원과에서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서는 인허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허가제와 등록제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등록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환경자원과에서?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로.
담당
산업담당
홍대의 축산분뇨 그런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문제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축사부분 허가가 나가면은 그게 환경자원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부서가 서로가 업무내용이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팔공산 쪽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보다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점에서는 환경자원과나 같이 어불러서 서로 업무연락을 해서 좀 조치를 해 주고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 시설됐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점 제기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32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 제3차)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얼마 되지는 안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 있어 가지고. 일단 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일반운영비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랑 우수판매업소 지정해 가지고 뭐 또 달아주고 이런 건 거 같은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경우에 2개 잡아놓으셨고, 우수 판매업소는 5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수 판매업소 이런게 뭐 매년마다 5개만 지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정했는게 17개인가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고민이 뭐냐하면 안전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뭐 1년에 두 군데씩 연차적으로 지정해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전보호구역이 지정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곳이 아니라 필요하면 10곳이든, 20곳이든 한번에 좀 지정하고 관리를 해야지 체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예. 안전보호구역은 저희들 학교가 51개 학교에 지금 50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훼손 됐다든가 그거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해놨는 겁니다. 안전보호구역 거기에 표지판은예.
순규
황순규위원
해 놨는거를 이제 뭐 보수정도 하는 그걸로 볼 수 있겠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보수라든가 신설학교가 생기면은 하는 겁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우수판매업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 5개도?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우수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 판매점이라든가 우수한 있으면은 하는데 지금이 총 17개 업소가 저희들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우수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5개소. 한번 지정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그 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8명이 저희들이 지정해가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계속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군요. 우수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정이 좀 많이 필요하면 5개소가 아니고 관리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좀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 연차별로 하나씩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기왕 관리될 것 같으면 한번에 지정 딱 해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캐서 테블릿 피씨 사용료라고 하셨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 사용료가 뭐죠? 이게 이 통신요금인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통신요금입니다. 원래 이게 식약청에서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 별로 그 5대씩 안 있습니까? 무료로 저희들 해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그거 합니다. 전부 다 국비 보조금이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우리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은 우리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테블릿 피씨 사용료 카는게 단말기야 어차피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반 거리에서 계속 이제 스마트폰처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불법오락기는 수거할게 없었나 보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불법오락기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걸 압류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럼 결산추경에서 이거는 삭감 됐는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지금 2년 동안에 경찰서에서 지금 넘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인원이 몇 명이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요 2천, 그 당시에는 23명이고 현재 지금은 20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4명중에 5명이 결원이 생겼었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육아휴직자 하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한 20% 되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 같으면은 한 400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이 1,300만원이 줄었어요, 그죠? 국내여비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000만원에 그거 하면은 200만원이 그거, 그거하니까 그 4명 제외하고 하면 거의 뭐 하면은 맞아 떨어지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0%가 줄면은 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면은 적정 선인데 1,300만원 가까이 줄었잖아요. 위생과는 출장 갈 일이 많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뭐 거의 출장이 한 8～90%가 지금 출장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 카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육아휴직자 2명 하고예 운전원 정원이 1명 감소 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5명이 줄었다 카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5명 같으면 전체 24명에서 약 20%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 같으면 400만원 정도만 줄어가지고 400만원 정도만 남으면 되는데 1,3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 과다하게 남았는 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집행잔액이 고정도 발생했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 그 1인 지급기준액을 월 19만원으로 통제하여 실제 출장일수가 많은 직원에게도 더 지급 못하는 안 있습니까? 14명을 제외한 사람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사비 써 가지고 출장을 갔다오고 이랬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지 그 차를 하고 하면은 출장여비가 현실적으로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모지랍니다, 실제.
종하
신종하위원
모지라는데 그래 또 그래 이래 많이 남깁니까? 다 주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예. 그 22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고예 그 다음에 그 이외 직원은 19만원입니다. 19만원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 출장을 많이 가도 19만원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인당 20만원 같으면 연 4,800만원이 드가야 되는데. 월, 월 20만원 같으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2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예, 20만원 기준을 하더라도 뭐 19명 같으면 한 4,800만원이 드가야 되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거 지금 저희들이 23명이 그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정원이 23명인데 14명을 제외하면 9명입니다. 9명예. 9명에 대한 여비지출액입니다. 이게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아, 9명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9명에 대한 지출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나는 9곱하기 20. 그래도 2,160만원인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 내용.
종하
신종하위원
이 내용만 계산하더라도 20만원씩만 계산해도 180만원 곱하기 12하면은 2,160만원이 나오는데 뭐 1,000만원도 안 쓰고 한 8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뭐 저희들 일단은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지금 모여있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실지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산 부서에서 이거 더 이상 못 지급하도록 실지 민원실이라든가 저희들 그 서무 같은 거는 아예 출장을 못 달고, 실지 못나가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합동단속비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중복 또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 지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만큼을 지급할 수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지침에 의해서 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거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무슨 지침,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거 왜 그라냐면 저희들이 분기별 또는 합동단속을 저희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아까 뭐 지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 고거는 1인 저거 뭐고 출장 14명을 제외한 거는 19만원으로 통제하여 실제 더 출장을 나가도.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9명만 하더라도.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9명만 하더라도 19만원씩 계산하면은 2,100만원인데 지금 800만원밖에 지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그러면 1,3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손해 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지 손해 본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남.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불이익을 당했다고 봐도 되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니죠, 불이익 당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나용균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자리 앉아서.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저 9명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19만원으로 1년을 계산을 하면은 2,052만원인데요, 그지요? 지금 제가 계산을 했는 겁니다.
2,052만원이 당연히 지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지급했는 거는 724만원밖에, 아니 776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1,300만원이라 카는거는 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몫을 갔다가 결국은 구청에서 회수했는 그런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22만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빼고 계산 했는 겁니다. 예? 빼고 계산했는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갖다가 올케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출장을 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계장님.
9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계산을 하니까 2,000만원이 넘잖습니까? 그런데 저 77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1,300만원이라 카는거는 지금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휴직자, 운전자 요럴 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빼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빼더라도 많은 금액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저 직원들 복리증진비나 그런 쪽으로 쓰일라고 만들어 놨는 예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죠. 예,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제 지금 나 계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제가 묻는 내용은 뜻은 아시겠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거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직원들한테 돌아갈 몫이 이렇게 남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19명에 대한 9명을 계산하니까 2,050만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중인데 실지 14명을 빼면 9명 아닙니까? 9명중에 육아휴직자 2명, 그거 저 장기 그 다음에 운전원 감소 한 사람 1명. 그라면 요거만 해도 3명 아닙니까? 3명을 빼면은 실지는 그 저 9명중에 3명을 빼면 6명이 안 되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1,400만원 정도가 집행 돼야 됨에도. 예? 3명을 빼면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4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70만원밖에 안 됐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민원실도 근무자 하고는 여비를 지급 안 받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가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반대적인 이익이 오는 것 같으면은 위생과나 민원과에, 민원봉사과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실지는 있는데 저희들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는 우리, 저희들한테 만원씩 이래 실제 거출해가 우리 같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밑에 월 20만원 저희들이 직원들 거출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그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민원실이라든가 이 서무담당자가 만약에 출장비를 지출하면은 감사에 지적이 돼가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지시기 때문에 저희들 아예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장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많은데도 또 민원실창구 직원들은 출장 나갈 일이 없다 이래보고 그 감사에 지적이 돼가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므로 해서 위생과를 기피하겠네요? 직원들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민원실에 안 갈라카는 경향이 아마 저희들 과 말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뭐 누구라도 그 뭐 손해 보는데 불이익 당하는데 갈라 카겠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안 그래도 직원이, 한 직원이 얼마 전에 남자 직원이었는데 6개월 어치 여비를 못 받고 하니까 올라올려 카드라고예. 그래가 그 내용을 알아보이께네 여기는 당연히 못하는데 다른게 또 민원 뭐 수당인가 뭐 이거.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저 실과에 수장께서 이런 건 정상적인 거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그런 소신 있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출하지 말아라 캤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감사 부서에서 틀림없이 지적을 당합니다. 이거는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보면은요. 어느 부서는 보면은 거의 90몇% 다 지급했는 부서도 있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 타과하고 저희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타과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저희들도 보고 타과에 지급하면 저희들도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에 경제과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경제과에 보면은 아, 경제과 아니네. 여기 같은...... 경제과 위에 무슨 과고? 복지서비스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민원창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56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6,200만원 중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타과 하고 비교해가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 됩니다. 이익을 더 많이 준다 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를 전액 다 쓰실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10%를 그대로 남가 났습니까? 그때 다 쓰신다 캤는 거는 거짓말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여기 회계담당자가 이거 저거 뭐고 집행잔액 안 하면 감사받는다고 그래가 저희들이 여기 그대로......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이거는 소신 있게 쓰실 수 있느냐를 물었을 때 분명히 쓰시겠다고 대답하셨는 걸로 기억하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놓고 그 10% 남굴라 카면 그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참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래, 그런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소신 있게 쓰실 거는 쓰시고 절약할 수 있는데서 절약하는 게 참 바람직한 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 내용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오늘 여기 국내여비만 가지고 자꾸 따져싸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죠? 187쪽 밑에서 세 번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한 20%가 남았는데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0% 남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여기에 집행잔액이 618만원. 저희들 부서에 이제 그 저 상시출장자가 있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자 들인데 저희들 이제 하루에 14명이, 저희 부서에 14명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수행을 하는 담당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거기에 예산이 조금 집행 덜된 거는 예산절감 10%도 있지만서도 실지 출장을 현장에 안 나간 부분에 대한 그 미집행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충분하게 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20%가 남는다 카는 거는 과다 계상이라고 봐도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과다 계상 부분...... 과다 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요 출장을 갈 때 원래 2km 이상, 그 예를 들어 이제 가까운 지근거리 지난번에도 한번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 뭐 200m, 300m 가고도 출장비를 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 캤는데 고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먼 거리에 간 출장에 대해서 이제 여비를 집행하는 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보도가 됐다는 거는 언론보도 때문에 근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또 실질적으로 출장 뭐 당연히 실질적으로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으로 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예년에 예를 들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만큼은 지급을 해야 될 것이라고 계상하고 예산을 잡아놨을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20%를 절감했다 카는 거는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어떤 이유로 해서 덜 돌아가고 남아졌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언론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서 한방 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거의 강제적으로 줄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가 이거 뭐 안 받겠다 캐 가지고 청구를 안 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게 강화되어가 한번 내려온 거는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강화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출장을 갔으면은 그에 대한 응당의 보수도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20% 라 카는 과대하게 남았다는 거는 직원들이 타갈 몫을 결국은 덜 타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다 계상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타가야 될 몫을 덜 타갔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하여튼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과다 계상도 아니고 직원들이 타갈 몫도 덜 타갔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규정에 맞게 그 하여튼 뭐.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규정에 안 맞게 타갔다는 얘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면 뭡니까? 그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계상됐는 거는 제가 지지난해에 거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앞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비교를 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년에 세웠던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처음 세울 때부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인자 요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가는데는 주로 우리 녹색파트라든가, 물 관리파트는 출장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상시출장을 22만원 뭐 또 국내여비로 대체하는 분들은 19만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22만원 상시출장은 타 가져 가고 19만원 임시출장은 못타가 가고 이라면은 억수로 제가 여 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상시출장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출장 갈 일이 이제 주 업무, 주 단속업무가 많다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환경청소과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야간에도 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야간 단속반원들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야간에도 출장을 하고 수시로 출장 갈 일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도 20%가 남는다 카는 거는 뭐가 잘못됐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 미만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분이라고 우기면 그런 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저는 생각할 때 그 직원들한테 돌아갈 몫을 뭐 반 무슨 지침이나 강제에 의해서 안 돌아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60% 남았는데도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고 언론에서 한 방 때리니까 직원들 과장님께서 일부러 직원들 단속했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우리 신종하 위원님께서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미 못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거는 실지 아마 출장을 가고 아마 정산됐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게 과다계상도 아니다,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도 없다, 위에서 지침 내린 것도 없다.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업무출장, 수행출장여비는 처음에 이제 당초 계상해 놨는 만큼 실질적으로 출장일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게 집행 됐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묻는 겁니다. 예년에는 충분하게 그 다 집행이 되었는데 언론에서 한 방 때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팍 남으니까, 남으니까 그기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이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 복리를 생각한다 카면은 소신껏 이런 거는 달아주셨어야 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카는기 아니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 제가 뭐,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카는기 아니고.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은 정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정당하게 찾아가자는 얘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가 저번에 다 쓰실 수 있느냐고 물었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한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또 남았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부분. 188쪽 말씀?
종하
신종하위원
예, 188쪽 제일 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203-04.
종하
신종하위원
예, 10%이상 남았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그.
종하
신종하위원
10%가 조금 더 남았죠, 여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조금 더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10% 저 아예 예산계에서 10% 빼고 주지 뭐 하는데 줘 놔놓고 못쓰게 하느냐고 이야기했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다 쓰시겠다고 이야기했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나 그 뭐 부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런 부분을 저해하면서까지 예산절감 했는 거는 아니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 국가정책이나, 시나, 우리 예산담당, 예산부서에서나 요 부분은 절감목표를 한 10% 정도 뒀습니다. 뒀는데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춰온 그런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반사적으로 직원들 사기도 한 10% 감해졌겠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직원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만 계셔가 그렇네. 좀 소신있게 쓰신다 캤으면 좀 쓰셔야지.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실 것 같으면 약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요 부분이 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앞으로 뭐 꼭 필요하다면 뭐 저걸 하겠습니다만 또 국, 시책 방향이나 그런데도 또 저희들이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게 저희들 또 입장이 있고 그 하여튼 운영의 묘는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식들이 아버지 용돈 1,000원만 주세요 칼 때 10,000원을 주고는 9,000원을 가져온나 칼 수 있지만은 1,000원주고 100원 가져오라 카는 거는 자기는 1,000원이 필요해서 달라 그랬는데 100원 가져오라 카는 거는 좀 모순이 있죠? 얼마나 어려우면 직원들한테 이래 막, 직원들 몫으로 돌아가야 될 거를 이래 하는가 싶어가 좀 애절하기도 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직원들 뭐 배려해 주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 환경자원과에 1년 총 쓰는 예산이 얼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세출예산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총, 총.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그 180. 지난 해 180, 179억을 집행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이 쓴다. 그지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등 되겠다. 그지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결산보고서하고 조금 비켜난 질문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우리 그 저 가로변에 청소하는 차가 3대 캤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진공차는 6대.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6대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많이 늘었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진공차는 총 6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번에 과장님 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지금 현재 도로 좀 다녀봤습니까? 진공차가 청소했는 자리 한번 다녀 보셨냐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최근에 한번 다녀 봤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그때 한번 바로 지나서 한번 다녔고.
진구
허진구위원
최근에 한번 다녀봤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그 조금 노후화 된 하수도 맨홀위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수도 맨홀 위로 그기 이제 하수도 맨홀 위로 달리잖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가보면은 아스팔트가 닳아가지고 막 이렇게 피는 것처럼, 피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피는 것처럼 두두두두 하게 이제 그 돌 사이에 공구리 했는 돌 사이에 시멘가루가 빠져뿌니까 아주 이제 터더더더 하이 그래 됐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우려가 이제부터 드러난 거예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게 한 군데 같으면 문제가 되면은 포장을 해 뿌면 되고 하는데 그게 계속 동구 전체를 다 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더 떨어져 물이 고입니다. 그랬을 때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가 군데군데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 이거 참 걱정이다. 왜? 인제 시행한 지가 겨우 한 1년, 1년 좀 넘었죠? 그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디, 진공노면차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1년 훨씬 지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예? 자 앞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차를 6대 샀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기 3년, 4년 계속 이렇게 청소하게 되면은 과연 그기 거 남아나겠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멘에 붙었는 돌이, 자갈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푹푹 파이잖아요.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실랍니까? 그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한 1～2년 사이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제가. 그래가 그때 가서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동구 전역을 할 지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를 꼭 해 봐야 될 문제다. 제가 그냥 이렇게 빈말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청소는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전에 그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 이게 솔이 세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빨아뜨리는 흡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말고라도 다른 방법을 또 개선해 가지고 이기 땅을, 시멘가루를 흡수하지 않고 청소하는 방법이라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가 앞으로 거 하고 난 뒤에 그때 가 가지고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캐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골목마다 말이야 이렇게 청소한다든지 전부다 뭐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야 미리 대비를 못했다는 증명이 되거든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 그라고 그 지금 현재 쓰레기가, 쓰레기가 집합소 아셨죠? 쓰레기 집합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쓰레기 모아 놓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쓰레기 모아놓는데.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문제가 현재 동네마다 주민 간 이웃 간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왜 오노? 너희 집 앞에 왜 오노? 내버리고 가니까 그것도 이제 그 종량제봉투 넣어 가지고 했는데도 또 밤으로 되면 또 종이 줍는 분들이 와서 다 파헤쳐 가지고 실제 종량제봉투도 빼가 가버리고 말이지 종이 안에 그 막 대충 해가 가버리고 잠그지도 않고 하니까 막 그게 나돌고 이라니까 또 음식물 같은 것도 남 모를 때 함부로 그냥 버리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갖다놓지 마라 그러면 그거 뭐 하늘에다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이웃 간에 불화가 생겨요. 본 위원도 현재 제 지역구에 하도 캐사서 많이 다녀보니까 막 열을 내기도 하고 말이야 이 CC카메라 달아라고. CC카메라도 쓰레기 잡기 위해서 CC카메라 잡는 것도 아닌데. CC카메라가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CC카메라도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달아놔도 갖다 내버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될는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 이.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그 뭐 나무를 갖다놓고 말이야 화분을 갖다놓고 이래하는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우리 허진구 위원님 뭐 좋은 지적을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게 있는게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 앞에 놔두는 것은 싫어하고 또 멀리 거점장소 수거장소가 모아둔 곳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있되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카는 이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 내년도 새로운 이제 입찰을 보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게 요 방식을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각자 쓰레기는 각자 집 앞에 내놓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그 문 앞에 내놓는 그거를 수거하는 방식이 문전수거방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방식으로 지금 바꾸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비용상승이 이제 좀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비용 상승이 한 43%에서 46% 정도 돈이 더 드는 걸로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렇게 집 앞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수거를 할 때 이틀에 한 번씩 정도로 격일제로 수거를 할 시에는 비용상승이 한 9% 정도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에서 한 9%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러면은 인제 종량제를 넣어 가지고 집합소를 하지 않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자기 집 앞에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그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본에 보면요. 일본에는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제도와 비슷해요. 시간이 8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여기는 8시 여기는 8시 10분, 20분 이래 지나가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매일 가든지 이틀 뭐 저녁, 격일로 가든지 가 가지고 거기는 종을 흔들더라고요. 종을 흔듭디다. 종을 흔드니까 그 시간 되가지고 딱 내놓더라고. 그 시간 되가지고. 그러이 10분 전 이라든지 20분 전에 이래 딱 내놓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우리 왜 봉다리 이래 싸 가지고 끈을 이래 만들어요, 끈을. 끈을 딱 만들어서 딱 쥐게끔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을 손잡이를 딱 만들어 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 되가지고 싹 도로에 내 놓으니까, 도로 쭉 내놓으니까 자기가 내놓는 시간까지는 아 청소차가 요거 오늘 뭐 8시 같으면 8시, 앞에는 8시 10분, 여기 나는 20분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해 주면은 그 시간 돼가 이제 10분이나 20분전에 딱 내 놓으면은 청소차량 뭐 동을 훑어가면서 싹 싣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내놔도 안 가 가는 거죠. 안 가 가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놓는다면은.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되면 아마 그 청소 수거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시간도 맞춰야 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버스시간 맞추듯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는 버릇이 한 군데 집합소를 늘 해놨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전부 뭐 하고 전부 다 우리 구의원들도 이래 순찰 다니면은 다 캅니다. 쓰레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는 뭔지 몰라도 혜택 주는 거를 좋아하잖요? 혜택을 주는 거. 그래 우리 실정에 맞는다면 혜택을 주면 좋으니까. 만약에 있어서 A라 카는 집에 기존 집합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한 달에 뭐, 1년씩을, 1년씩을 준다든지, 그죠? 뭐 한 달 쓸걸 준다든지, 1년 쓸걸 준다든지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여기 집합을 하는데 좀 깨끗하게 좀 쓸기도 좀 하고 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분이 또 청소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명예 그걸로 위촉도 좀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 분한테 뭔가 좀 혜택이 좀 돌아가야 뭐 종량제봉투라도 좀 줘야 말이지 그분이 좀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자기 집 앞에 내놓은 사람은 그런 종량제봉투를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것도 한번 안 괜찮겠나 카는 생각이 드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좋은 그 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선진국에 어떤 좋은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점장소 부분에 그 집 앞부분은 뭐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카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 우리 여건하고는 약간의 이 차이는 있으니까 바로 뭐 시행 한다카는 그 말씀은 아니지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그러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그 저 담당부서 계장님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보세요. 창조경제시대 아닙니까? 이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창출해 가지고 맨날 하던 방식으로 하지말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좀 괜찮다 칼 정도로 아이디어도 좀 창출하시고 개선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끝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송현주 주무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송현주씨 있지요? 그때 그 고생하셨는데 거기 고속도로 위에서 쓰레기를 또 버린다 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고속도로와 협의해서 그 위에 막아서 쓰레기가 밑에 안 내려오도록 좀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 좀 질의 드리려고. 179쪽에 그 지역 및 가로청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제 뭐 집행잔액이 남았는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몇 쪽?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179쪽. 지역 및 가로청소에 자산취득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예산서 세우실 때 보니깐 접이식 분리수거대 다섯 개 뭐 구입하겠다 적혀있던데 여기 그 원래 이래 예산 세울 때 생각했던 접이식 분리수거대 카는게 이게 뭐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179쪽 중간에 지역 및 가로 청소 40.
순규
황순규위원
예,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접이식 분리수거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그 원래 예산서 상에는 접이식 분리수거대 다섯 개 구입하겠다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 접이식 분리수거대 카는게 뭔지. 동네 댕기면서 빌라나 이런데 거점에 그냥 있었던 망으로 됐는 분리수거대는 뭐 보긴 봤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카고 20개 동인데 굳이 뭐 5개만 샀는게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그 행사하고 할 때 전에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대 단위 우리지역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할 때 그 분리수거대를 이제 그물망으로 됐는, 접이식으로 된, 마대형으로 됐는 그 사항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한 5개만 해 놓으면 앞으로는 뭐 더 추가구입 하거나 이럴 일은 없겠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우선 뭐 5개 구입해가 큰 예를 들어 뭐 구 단위 행사라든가 많은 시민이 모이고 하는데는 예, 그것으로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쓰레기 감량화 및 불법 투기단속에 공공운영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보시면 이게 무인감시카메라 이전하고 수리비더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이게 무인감시카메라 카는게 말이 무인감시카메라지 이게 실제 감시기능 있는 카메라가 아닌거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소리만 나고 이런 거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실효가 있나요? 이게 굳이 달아놓고 이제 시간도 오래되고 해 가지고 주민들도 보면 저거 찍히지도 안 하는거 다 대충 다 아시든데 소리난다 캐 가지고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굳이 이거를 갖다가 또 옮겨달고 수리하고 계속 이래가야 되는 건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실지 아직까지는 상당한 효력이 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직까지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만하신 분들은 저거 뭐 찍히지도 안 한다 카면서 그냥 막 가시더라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예, 예.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한 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효과를 보고 있다니깐 요거는 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내려오시면 또 자산물품 취득비 보면 뭐 이게 보니까 장갑하고, 마스크하고 사는건데 이거 1차 추경에 반영 하셨더라고요. 하고 이것도 그렇고 밑에 이제 181쪽에 청소차 샀는거 음식물수거 차량 구입했는거 3.5톤 짜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도 1차 추경에 반영되었는 것 같던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좀 반영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밀려가지고 어차피 안 쓰고는 안 되는 것들인데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 올라오면 이거 뭐 삭감도 못하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초에 이거 뭐 2012년꺼긴 하지만 본예산 하실 때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이 밀린 거였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다가 계획이 생긴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인제 실지 저희 부서에 청소차량이 34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음식물 수거차량이 17대 있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거의 여기 아시다시피 차량 한 대에 3.5톤 같은면 7,200만원선 그리고 한 5톤 같은 경우에는 1억1,500정도 이 상당한 금액을 요합니다. 요하는데 이게 저희들 한 참, 한 1년에 한 뭐 5～6대씩이라도 좀 개체를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실무부서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실질적으로 구 전체의 어떤 또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의 어떤 살림살이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카면 1대 갈았으면 17대 다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 그러셨는데 이거 내구연한 남았어요? 아니면 지났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내구연한 지났는 게 실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가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산 사례 보면 청소차 노후 때문에 소각장 갔다오다가 그 이제 실질적으로 차량노후 때문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들 이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고 난 뒤에부터는 한번 이게 좀 분위기가 환기가 좀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설이 잘못 돼가지고 뭐 청소차 못 돌리면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 뭐 담당과장으로서는 입장이 솔직히 말해가 이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개체가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거 하여튼 추경 전에 본예산 반영하실 때 안 그래도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쪽에 재활용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서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 체계개선에 3,0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였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01-01 말씀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맞습니다. 요 예산 안에 이제 본 예산서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 이래가 3,000만원 카는게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여기 재활용 부분에 그 수거체계개선 카는게 이게 저희들 동 주민센터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든가 이런걸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드렸던 저 뭐고, 차량 내구연한 관련해 가지고 총 34대라 그러셨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34대 해 가지고 내구연한하고, 원래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하고 현재 몇 년도인지 자료 정리되면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순규 위원님 그 자료요청은 빠른, 오늘 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오늘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신 건 오늘 바로 내려가셔서 각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우리 구가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뭐 의원, 주민들도 다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장님 검토하셔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의료비 및 구료비 방금 설명하신 대로 보건소 접종을 선호하고 일반민간병원 접종이 좀 덜 된다 그러셨는데 이게 어쨌든 예상했을 때는 민간병원까지 이 정도 해 가지고 이만큼 될 거라 해 가지고 잡혀 져 있는 걸 거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가 이제 뭐고? 국시비, 구비까지 해 가지고 전면 지원되는 거 맞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2012년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전까지 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전에.
순규
황순규위원
70% 지원인가 이랬을 거고?
그러면 13년부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장
잠깐 과장님, 과장님이 이번 7월 1일로 보건소 가셨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아직 업무에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계장님 자리하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거의 100% 사용을 했어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위에 부분에 쭉 넘어오면서 다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예 그거는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측을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측도 필요하지마는 정확하게는 사실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그 전년도라든가 그 이전 연도의 예산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향후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예측 계상을 잘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최대한으로 예측할 때는 최대한으로 근사치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상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웠는 거 같고 집행잔액도 적정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몇% 남았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3% 4,743만원 43% 지금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다른거는 전부 계상을 잘 했는데 이거는 예측을 잘못 했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측을 잘못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거는 최대한으로 숫자에 직원 현 직원의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 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출장을 이듬해 출장을 갈 때는 예산편성 후에 출장을 갈 때는 조금 출장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꼭 가야 될 출장을 자제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 어떤 특별한 그거는 없지마는 특히 이런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육아휴직이나, 결원이 몇 명에 몇 월 생겼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명 같으면 3명 분만 빠져야 되는데 43%라 카면 너무 과다하게 빠졌는 거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앞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달성군의 예를 들은 거 같은데 달성군에 뭐 어떤 예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달성군에 옛날에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 감사 출장비 관련해가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감사 출장에 대한 직원들이 어떤 좀 자제를 하는 그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서 최대한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언론에서 뭐라고 한 줄 쓰니까 주눅이 들어 가지고 덜 쓰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 강요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침도 없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공무원들이 이제 이게 어째보면 세금이니까 이것도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이게 잘못된 점 고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2011년도에 직원들은 그걸 거의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분들은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가 일부 반납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글쎄 2011년도에는 그러면 잘못 썼는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직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정당하게 일을 해 놔 놓고도 못 찾아가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맞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실제로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은 출장을 정말로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도 정당하게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못 찾아가고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입니다. 사실 직원들 현지 행정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원들이 많이 여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10%씩 꼭 남가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예산인데 굳이 10% 남굴라면 아예 첨부터 10%를 떼고 주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이제 구청예산을 편성할 때.
종하
신종하위원
10% 예산을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아예 10%를 절감하고 이래 사용을 하도록 그래 절감하도록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예산 편성해 놨다가 10% 절감하면은 예산 사장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 쓰면 좋겠지만 절감을 또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종하
신종하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1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아예 90%만 주지.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쓰라고 줬는 거는 확 써 뿌이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특히나 국내여비 같은 거는 43%나 남았다는 거는 직원들이 찾아갈 몫을 43% 남가 가지고 지금 반납했는 거예요. 구청에.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담당 부서에서 부서를 전부 기피하는 겁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정당하게 나가 가지고 자기가 일 했으면 일 했는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은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제가 크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43%라 카는 거는 그만큼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남았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과장님으로 책임을 지고 이동이 됐으니까 보건소에는 주로 어르신네들이 많이 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잘 안 하고 사람 뭐 물어도 뭐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이라고 저한테 인사하라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맹이가 아무리 탄탄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시원치 못하면은 아무리 위에 행정을 잘 펼치더라도 주민들 눈에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 이거 뭐 보건소가 이렇게 왜 이러노?’ 할 정도로. 근데 어차피 한다면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답변도 하고 물으면 앉아서 보다도 일어서서 답변도 해 주고 모르면 성실히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친절한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차도 한 잔 하고 해서 명랑한, 깨끗한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조금 미흡한 사항은 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문제점 제의한 거 면밀히 파악하셔서 시정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