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진구, 배영철, 최사명 결산검사 위원과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성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6월 28일 영덕군수로부터 201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여 7월 10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강석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이어서 2012 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74억7,285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42억7,034만원, 특별회계 32억251만원으로 예산현액 3,614억862만6천원중 2.1%로써 이 중 2012년 7월 18일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사업에 1억1,980만원을 지출 결정하는 등 15건에 16억7,493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규모, 예산의 전용과 이체, 이월사업비의 현황,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9%로써,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보다 14억6,928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9억6,2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74억1,842만원, 국도비보조금 120억8,72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1,644만원으로 전년도 35억7,640만원 대비 9.5%인 3억4,0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태료 및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결손처분액은 전년도 4억6,017만원 보다 67% 증가한 7억6,939만원으로서 결손처분액에 대한 통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그리고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 한층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세출부분 중 불용액은 164억856만원으로 전년도 188억4,594만원 보다 13%인 24억3,7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103억7,533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60억3,323만원입니다.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46건 2억2,731만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3,614억862만6천원의 12%인 438억2,690만6천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이 9.8%에서 12%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공사의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되었다고 판단되나, 명시 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결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재해예방 등 시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250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440억8,700만원입니다.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4억9,880만7천원, 기타수입 1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5,340만5천원, 재정보전금은 8억771만2천원, 국도비보조금은 25억1,126만원, 지역개발기금 126억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64억1,800만원의 7.28%가 증가한 208억5,8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072억7,600만원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 시행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과 지역현안사업, 고이율 지방채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이율 지방채로의 차환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원, 국가문화재 보수사업 2억9천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1억8,700만원, 승마장시설 확충 2억8천만원, 영유아 보육료사업 3억6,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3억5천만원, 강구항 진입도로 확충 5억5천만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4억원, 국제 중등축구대회 4억9천만원, 여름 해변축제 지원 9천만원, 영덕고 축구장 조명탑 및 관람석 1억5천만원, 신정동진 상징물 및 특화공간 설계 1억5천만원, 청사부지 포장 등 2억5천만원, 해안연결도로 위험구간 정비 1억원, 강구구대교 안전진단 1억원, 지방채 차환 12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9,1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7억9,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8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26억3,800만원의 12.79%인 41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368억1,1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에 3,678만7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부지보상비 1억9,1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곡택지 시설물관리에 2,48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농공단지주변지역 환경개선에 1억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2억1,38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등의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된 세입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서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교부받아 지진해일대비 안내 간판설치 5천만원, 관측장비설치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기 편성된 경상경비를 10%를 절감하였고, 절감예산 10억원을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고이율 지방채를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