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50만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액 반영 및 이에 따른 구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7%인 4억1724만원이 증가한 127억90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반영된 주요 사업은 사회경제정책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억5797만8천원, 농수산개발과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477만원이 증액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22%인 28억3054만2천원이 증가한 372억50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한 사업으로 사회경제정책과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사업비 1억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7730만4천원, 기업지원과는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 등 사업 완료에 따른 보전지출비 15억9375만3천원, 농수산개발과는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 보강공사 등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3억원, 녹색성장과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업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청소과는 재활용 수거 운반대행수수료 2억1420만원 등 신규 사업 및 부족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금 경력에 따른 구비 편성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대비 4억9707만8천원이 증액된 25억83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제1차 사업심사후 조정 변경내시되어 7881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2012년도 일자리 공시제 최우수 기관표창 포상금으로 교부된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사업 확대 계획으로 증가된 사업비 2억3865만2천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14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985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매칭사업비 반영으로 각각 1억1932만6천원과 549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3774만원이 증가된 37억90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훈련 일자리 제공 단위사업분야로 최근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동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 20일 출범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노력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2월 12일 남동구의회 승인으로 가입한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당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에 대하여 제1차 공모심사후 조정 변경 내시되어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7526만3천원을 삭감하고 사업개발비로 767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2012년도 일자리공시제 최우수 기관 표창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역고용 대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여성을 위한 여성드림온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3개 과정에 90명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확대 계획에 의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증액분 4억7734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증액분 2970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통합 운영 추진 계획에 의거 공공운영비 75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73페이지 보면 그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제시 및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추경예산에 약 130여만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추경에 올라온 거는 각 부서에 차량이 있습니다. 한대씩 있는데 이게 인제 각 부서에서 관리를 않고 통합 관리 운영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따른 유지비, 사항을 재무과로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는 차량유지비는 삭감하는 걸로.

차량유지비를 삭감을 한다?

인제 각 과에서 차량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구청 전체를 통합으로 차량관리 운영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유지비는 인제 통합으로 해서 편성이 다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유지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올려야될 사항이 아니다 이게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있어야 될 항목이지 이게 과장님이 이걸 뭐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아니면 이러한 항목을 아무 때나 그냥 불쑥불쑥 저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항목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향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 종전에 옛날 한 4, 5년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각 부서에, 한부서에서 모든 걸 수리하고 배차 신청내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해서 인제 그것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을 쭉 한 5년전부터 쭉 해왔는데 그게 어떤 고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인제 우리 직원들은 편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 구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통합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관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늘어났고, 운영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는 늘어났고 각 부서에 배정된 거 그만큼 짤라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로 차량은 들어갔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4443만4천원대비 246%인 15억9139만5천원을 증액한 22억35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반납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2011년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국시비 및 상인회 자부담 반납금 1억14만6천원 2011년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1차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국시비 및 상인회 자부담 반납금 2억3984만1천원, 2010년 구월시장 주차장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국시비 반납금 12억1369만4천원, 2007년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반납금 485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출장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 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등 공공운영비는 16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서 177페이지를 봐주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보면 당초 예산에 없었다가 발생을 했어요, 요 사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진행돼 온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연차별로 시작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통상 인제 3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국시비 받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자부담금 납부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통상 6, 7개월씩 걸리고 조정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장별로 거의 3년씩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완료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받은 그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반납하게 돼있어서 추경예산을,

좋습니다, 3년이 걸렸다?

네.

그러면 제가 178페이지로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과오납금 있죠, 과오납금.

네.

그 예산 과목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

잠시만요, 또 예산집행이 잔액은 고정액인데 어떻게해서 이게 또 엿가락처럼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요,

네, 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앞 부분에 국시비 반납하고 연결된 사항인데요 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일부 사업은 자부담, 상인들이 자부담금 1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결과 그 총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여기 예산 과목을 반납금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자면 그 총 소요된 금액의 10%만 정확하게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인제 예산액의 10%가 납부가 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했다?

네, 정산한 결과,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인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 결과, 그 금액을 갖고 납부한 보조비율 또는 상인들이 납부한 비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점 아까 그 3년 걸쳤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상당히 됐어요, 이게. 이게 보면 뭐 11년도 대충 요렇게 작업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 정산하는데?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좀 작년 정도에 정산을 해갖고 작년 추경에 잡혀서 작년에 반납이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2012년에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검사를.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정산이 끝나고 그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그 깔끔한 행정을 좀 펼쳐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사업이 종료된 즉시 정산을 하겠구요 그리고 인제 2011년도에, 2012년도 마무리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결산검사 승인후에 저희가 그 보조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입니다. 먼저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입니다. 예산서 51쪽에서 53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6548만9천원보다 0.5%에 해당하는 746만2천원이 증액된 14억72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예방조사 사업비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대하여 변경 내시된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23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 내시된 증감 여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1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제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9157만1천원보다 18.7%에 해당하는 3억3595만4천원이 증액된 21억27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분야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대하여 변경내시된 기금을 전액 반영하여 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사업 신청량 증가에 따른 시비 변경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95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한 시비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 동물등록제가 전국 시행된 이후 동물등록건수 증가에 따라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으로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비 550만원, 동물등록 대행비 1200만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구제역 예방주사 사업비 23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사항별 설명서 43쪽 되겠습니다. 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어업생산향상 도모 분야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 부담률을 반영하여 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안환경 정비를 위한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요금에 대해 향후 부족 예상액 12만원을 구비 증액하였으며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 보강공사에 인천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거부 결정에 따라 시비인 시설비 3억과 구비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로 2012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성립전 경비로 반영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50만원, 비밀문서 보관을 위한 이중캐비넷 구입비 3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수산개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 편의 제공과 신설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82쪽을 보면 동물등록비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보면 당초 450만원보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5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배이상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예산을 반영할 시기에 기기 가격을 시장 조사 안했습니까?

아, 이거는 시장 조사를 안한게 아니구요, 지금 동물등록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0두를 예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동물등록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지금 1,753두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그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에 관한 걸 갖다가 세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등록비용 수수료를 받는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것을 느끼는 것이 그 최초 당초 예산을 편성할시에 예측을 전혀 못했던 부분입니까?

네, 그쪽은 저희들이 동시 이게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참 답답하게 느낀다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집행을 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주먹구구식의 그 예산편성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이런식의 예산을 집행기관이 요구하면 무조건 뭐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인지 좀 혼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저기요, 경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잘못 된 것을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이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금년 추정되고 이것이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호응, 우리 그 정부에 하는 정책에 이렇게 호응할지 저희도 미처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저희가 재료들이라든가 이런걸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국장님 동물신고라고 합니까 등록이라고 합니까?

등록입니다.

등록을 안하게 되면 벌금 부과되죠?

네, 벌금부과가 됩니다. 1차에는 경고구요 2차에는 20만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호응할지 몰랐다하는 얘기는 조금 그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네, 아무쪼록 예산편성시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소래철교 타워폴, 조형물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소래철교요?

네, 철교 타워폴 조형물

타워폴 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겁니까?

네, 네.

그럭하고 또 인제 홍보용 철판이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파워남동 뭐 다이나믹 남동해서 이렇게 홍보해 놓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네.

이 부분도 관리를 우리가 하나요?

네.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가 그 건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수산개발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래대교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래대교 넘어가기전에 그 조형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관한 조형물은 관리는 지금 건설과로 돼있습니다. 소래대교 진입시에 설치된 조형물인거 같고 거기에 전기료를 이상하게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하는 거는 타워폴에 관한 사항은 관리는 인제 , 타워폴은 뭐냐면 소래 어시장쪽에 보면 방범등같이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전기료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조정할텐데요

자, 과장님.

여기에 예산을

과장님 말씀 도중인데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식사를 하러 가서도 잠깐 먼저 나와서 소래철교를 한번 다녀왔고 또 야간에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고 그런데 기 설치한 시설물들이 훼손이 돼있고 뭐 불이 안들어오고 뭐 떨어져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해야될 부분중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구 이미지를 해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설물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느냐하는 질문을 드렸던겁니다. 연 몇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제가 저희들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데서 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걸 도시경관과, 이쪽에다가 지시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진행을 할 사항으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소래철교 주변에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소래철교는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경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사항을 다 3개 과에 걸쳐서 추진을 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농수산개발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물 저희들은 연안관리팀에서 연안지역에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저번에 침하됐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접항지역 이런데를 갖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훼손된 부분은 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설물 농수산과에서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올해년도에 사업 진행했던 보강공사라든가 그런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농가용 저온창고 설치 사업이요, 이게 구비 시비해갖고 50대 50인건데 이게 지금 남동구에 몇 개나 지어있어요?

지금 올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남촌동에 홍창원씨라고 한분이 들어왔구요 서창동에 최경복씨 그래서 남촌동에 홍창원씨는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복씨 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시하고 같이 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하구요 그다음에 이 건은 시비 50% 구비 50% 돼있지만 지원 조건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있어요?

네, 자부담이, 시비편성된 거에서 지원 조건은 시비30%가 지원이 되고 총 금액 중에서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총 공사비의 4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 사람들 잘 활용을 하나?

저희들이 그 저 현장 나가가지고요 준공 처리라든가 이거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하에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용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0만원이 추가가 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 시비랑 구비랑 같이 하는 건데 왜 용기를 이렇게 꼭 그 이게 소래포구 상인들한테 가는거죠?

어촌계입니다. 어촌계 선주들. 소래 어촌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건은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어치를 1년치에요?

네, 네. 1년 거 입니다.

그 1년에 300만원어치 사주면 얼마만큼 사용을 해요?

이거 지금 저희들 시에서 지금 60% 구비 40% 해가지고 시에서 300만원씩 내려와 있는 상태구요, 구비에서 인제 200만원,

옛날부터 이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500만원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사줘봤자 그냥 손톱끝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톱끝도 안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이 예산 가지고 한 만개 정도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

아니 이런 건 사줘서 낯도 안나는 거를 이걸 왜 괜히 이렇게 시비 구비로 해가면서 이거를 사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새우젓갈 같은 거 이게 살 경우에 거의 보면 비닐이라든가 이런데 담아가지고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통 뭐 위생관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솔직히 용기 가지고 나서 다 쓰고 나면 쓰레기 처분돼요. 이거 사실 쓸 필요도 없어 이거 집에서도. 일회용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거 솔직히 이거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일회용이 아니라 프라스틱입니다.

네?

프라스틱용입니다.

프라스틱 이거 집에 가져가서 요즘 여자들 쓰지도 않아요, 새우젓이나 젓갈 담아갈 때 그때는 가져가지만 이거 별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회용 쓰지 말라면서 이게 일회용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건데요 그게 인제 용기를 1키로짜리 뭐 2키로짜리 3키로짜리 해가지고 5키로짜리까지 구분해가지고.

이거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어 왜 이런 거를 해주고 있어요, 크지도 않지만 아니 왜 일회용 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거를 해주고 있는거야, 잘못됐지 이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게 인제 비단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이게 해수부에서 지역에 특화된 지역에 쉽게 말하면 특산물이죠, 특산물을 생산하는데는 특히 인천에는 소래포구하고 또 옹진도 있고 이런데는 이게 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우리는,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아는데, 아는데 그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고 다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잘살고 못사는 게

그리고 소래 상인들 그쪽으로도 보면 맨 소래포구 축제서부터 다 그 사람들 도움주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요,

모든 거를 다 그쪽으로 쏟아붓고 있는 판에서 이런거까지,

비단 인제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제 한쪽에 너무 이렇게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뭐 저희 구 자체로, 구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 정책사업에 한다는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구요 단지 저희가 인제 구에서 어떤 견제 기능, 쉽게 하면서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쓸 돈에는 못쓰고 이런 일회용 쓰지 말라면서 일회용에다가 쓰고 큰 돈은 아니지만 쓰잘데기 없는 돈인거 같애 제가 봤을때는.

시비가 지원이 되면 근거는 해양수산사업부의 집행 지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국비가 일괄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항으로 해서 시로 일단 예산을 내려보낸 뒤에 시에서 인제 저희들이 일부분을 갖다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네가 돈을 주던가, 왜 시비 구비를 쓰게 해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10억97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1059만4천원을 증액해서 11억7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201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세제에 보면 전기자동차세 그게 1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6천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유지비는 12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관리를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6천원을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01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기후변화대응홍보물제작비 15종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00이었습니다, 500이고 이번 추경때에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원으로 증액 하는게 되겠습니다. 03번 행사운영비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생활실천교육 강사료로 기존 예산이 100만원 있었습니다. 이번에 180만원을 증액해서 28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증액하는 게 인제 홍보물비 1000만원하고 강사료 180만원 증액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재정이라 할지라도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설부서이니만큼 이 예산 1180만원을 모두 심사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기후 변화 그 1000만원 통과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1000만원씩 홍보물을 제작비를 들어가?

네, 하반기 교육에 보면 5,200명에 대한 주민 교육과 학생 교육, 또 단체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500만원 있었는데 이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 샘플을 몇 종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은 주민에 대한 교육과 또 각 행사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한 15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홍보물비 1000만원 세우면 너무 많이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절약해 써도 빠듯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 쓸테니까 또 홍보를 최대한 효과를 높일테니까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기 밑에 찾아가는 교육 거기에 대한 거 180만원 올라와 있고

고거는 이제 82회에 최소 5,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82회입니다, 교육이. 근데 이제 전문강사들이, 강사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강의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들이 나가서 강의하는데 따른 강사비 지금현재 100만원 있고 부족분 180만원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280만원이잖아요, 합이.

네, 누계가 280만원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항별책에 보면 여기에 부족분 하반기 교육 및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교육은 밑에서도 있고 교육비잖아 지금. 아, 이거 인제 학생들 모여놓은 교육비인가, 그럼 뭐 교육비는 애들이 받는 거는 아니잖아.

애들이

강사료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강사료는 180만원이 필요하구요 추가로, 홍보물비 팜플렛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그게 1000만원 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총 홍보물을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그 녹색 생활하기 위해서 탄소,

책자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탄소포인트 가입을 해주십시오란 홍보물을 만듭니다. 이를 만들어서 각 주부에게 돌려야 되거든요, 주부들이 돌리는데 인쇄하는데 한 170원, 예를 들면 먹힙니다, 이게 인제 학교라든지 주부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또 홍보할 때 일반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그럽니다.

교육을 하면서 나눠주는 거에요?

이거는 인제 홍보, 일반 홍보할적에, 교육할 때 나눠주는 거는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거 활용을 하나?

저희들이 사실 이 전단지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거의 전단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채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했을 때 부채를 만들고 전단지를 만드는게 그래도 최대 홍보 효과를 올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은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길거리에 던지고,

요즘에 거리에 다니면 주는게 하도 많아갖고 사실 짜증나요.

네, 짜증나지만 저희들이 그걸 다 참으면서 일일이 또 인쇄를 해서 또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00만원씩 올라와갖고 이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쓰잘데기 없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느니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민의 세금인데

네, 주민에게 필요한 거 뭐 물티슈라든지 그런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류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3억5660만9천원이 증액된 272억594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분야의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추가 설치에 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추가예상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 5343만원과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반입수수료 인상분 3930만원을 종량제봉투보관 창고임차료 10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37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192쪽의 자원재활용 기반 시설구축의 민간위탁금이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2억1420만원을 적환장 운영관리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와 시설장비 유지 파쇄기 등 380만원과 시설비의 목재파쇄기 컨베이어의 벨트교체 720만원, 재활용센터의 CCTV설치비 8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의 시범 실시의 RFID계량계별장비 랜탈비 등 1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 412쪽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 예산반영하였으나 착오로 2013년 1회 추경시에 금년 수납된 금액이 중복 계상된 34억9097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414쪽의 세출에 있어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드림스크린 제작비 2억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복 편성된 감액분 37억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9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활용품 운반 처리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운반 수수료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반영을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재활용품이 우리 남동구에 일반 생폐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창지구하고 논현지구하고 고잔지역 또 인제 만수2동 지역이 인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제 지금 생폐부분은 일부 줄어드는 반면에 재활용품을 일부 분리수거를 좀 원활히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원래는 작년에 용역을 결과를 했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좀 일부 인상분만 반영을 했고 정식적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안하다 보니까 올해 반영을 했는데 우리 생폐부분은 요번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생폐는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 일부 있으면 조정하고

과장님, 무엇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까?

생활폐기물,

폐기물

폐기물은 줄고 우리 재활용 부분은 인구 비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부분이 인제 일부 17, 8%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오신지가 15일밖에 안돼서 두루두루 질의를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운반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인천시에 10개 구·군입니까?

네, 10개 시군입니다. 시·군·구 강화 옹진까지.

네, 네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제 각 구별로 서로 비교를 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 구와 다른 구에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제 우리 구가 임금 협상을 매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6개 업체하고 해서 인제 선정해 주고 인제 그 타 구에도 비교를 해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후에 정식 계산이나 계량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준 부분있습니다. 용역 인상 부분을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타구 보다 높지는 않구요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우리하고 같은 수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가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우리 여기 인제 시내로 남구하고 우리 부평하고 거의 유사하고,

남구, 부평이 유사한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더 낮게 나가는,

서구나 인제 계양이나 이런덴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지금 여기에 제가 갖고 있지 않구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요 자료를 드릴께요, 우리가. 인제 저희가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세 가지 나오는데 저희 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결 톤당 단가를 동결을 시켰어요. 왜그러냐면 서민 경제물가심의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도 저희가 동결시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수수료, 대행수수료도 다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제 더 반발이 심해서 다시한번 인건비도 공공부분도 올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려야되지 않냐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줘서 생폐하고 재활용하고 톤가가 좀 상승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하고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성상도 성상이지만 위치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쓰레기 수거해서 적환장을 통해서 최종 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하면 소각장을 말하는건데 가서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부평구 요기 남구 정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인제 지리적 여건이 접근성이 용이한 서구라든가 요런데는 수도권 매립지 가깝지 않습니까, 좀 차이는 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적환장 운영 또 그 재활용 선별장운영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적환장에는 먼저번에 6월달에 적환장 라인벨트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습니다, 소실된 부분을 이번에 수리 차원에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뭐 적환장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네.

그렇다고 치고 무슨 뭐 다른 부분 추경에 특별난 올려야될 사유가 있었나요?

여기에 보면 폐토사 같은 부분은 올해 인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무도대회 이런걸 하다 보니까 도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폐토사가 물량이 좀 증가하고 그 부분도 인상이 된 부분이 25%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인제 일부 반영,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한테 어렵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좀전 사실 저희가 예산부터 아까랑 똑같은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본년도에 본예산을 저희가 세우는데 지금 인제 폐토사 같은 부분은 작년보다 단가가 25% 요게 우리가 매년 10월달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10월 25일 회기 25일전에 저희가 의회에다 요구를 하는데 그전에 단가인상분이 저희한테 안왔어요, 시에서.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때 왔습니다. 그래 부득이 금년도에 폐토사 수수료가 반입수수료가 25%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저희 인천에서 특히 남동구에서 인천실내대회, 전국체전, 내년도 환경정비 속에 들여다 보니까 그만큼 폐토사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구요 이것이 반약에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약이나 이런 사항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부담가는 금액이 지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구정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보전과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6억5905만6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써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억3148만원에서 175만원이 감액된 7억29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재무과 관용차량 통합관리계획에 의거 차량 1대 5개월분의 자동차유지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의 2013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후에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지방행정의 안전관리 체계가 종전에는 자연재해 관리 위주에서 각종 사회 범죄 테러 등 사회 안전 기능까지 확대됨으로써 중앙과 시도, 시군구간에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조직을 부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국에서는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을 하고 과에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부칙에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 명칭과 과 명칭을 일괄해서 변경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08

홍보미디어실장 김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과 정보 이용 방법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 기반의 행정서비스와 참여 환경을 제공하고 구와 주민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개 장에 3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민간전문가를 지방계약직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셜기반이 주민 행정 참여 유도와 주민 상호간의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소셜체내에 게시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소셜기자를 위촉 운영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소셜채널을 통해 제시한 단순 상담 의견 제안 건의 생활불편 신고 등 민원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준한 민원 사항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정보 공유와 함께 참여는 물론 주민간의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