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억1537만3천원 보다 1275만8천원이 증액된 10억2813만1천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료 25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구정평가 최우수구 선정에 관련하여 상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사무실 이중창호 및 자동출입문 교체에 760만원과 사무용의자구입에 49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4억8천만원보다 52억4530만2천원이 증액된 177억2530만2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이 되겠으며 5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차장위반단속 사전알리미서비스 시행에 따른 문자발송요금 48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위탁분담금 1억824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월동 128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579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증가에 따른 잉여재원 34억438만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주차행정구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 74억7997만원보다 약 2.9% 증액된 76억9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억7250만원에서 1억9815만원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565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설치사업 추진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8450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123억1001만1천원보다 약 2.5% 증액된 126억175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등 위반업소 공익신고 보상을 위한 상환금 7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의 신규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사업 2억4600만원, 시비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420만원, 구강건강포괄서비스사업 1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보건지소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는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분야로 예산서 271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2억2219만8천원 대비 36만원이 증가한 2억2255만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개정으로 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석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1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8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액 5억5022만6천원 보다 24만원 증액된 5억5046만6천원으로 주요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12만원과 시비보조금 12만원이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257쪽 사항별설명서로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9억4790만7천원 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9억5630만7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약무관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규정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관련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라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재택근무자 근무실비보상으로 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쪽에 우편요금 부족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보건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세입에산은 기정예산액 67억5956만6천원 대비 약 0.5%인 3114만9천원 증액하여 67억907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내시변경 및 구강건강포괄서비스 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9765만2천원에서 1710만원이 증가한 37억1475만2천원으로 약 0.5%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6억9280만5천원에서 1404만9천원이 증가한 27억433만4천원으로 약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억7472만7천원 대비 약 0.5%인 5120만원이 증가한 108억25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구강건강포괄서비스사업의 시비보조금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자 3420만원을 증액하여 2억6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 예방접종사업은 폐렴구균예방접종 등 서식유인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는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를 509만6천원 감액하여 2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국비지원액 부족분 5백만원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비 지원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구강건강포괄서비스사업은 구강건강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529만6천원, 초등학교 불소양치용액 운송료 70만4천원, 구강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보조인부임의 재원조정을 위해 시비 1천원을 증액하고 구비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채용된 금연상담사의 호봉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0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신규편성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건강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20만원이 증액된 108억2592만7천원으로 0.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비 5백만원, 구강건강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529만6천원, 구강건강재료 및 소모품 구입 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민간이전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할 때 선천적청각장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나요?

그거는 하는 경우도 있구요 안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왜 하고 안하는 경우는 왜 안하죠?

본인들이 그걸,

본인들 선택사항인가요?

네,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비용부담이 많은가요?

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선택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다는 거죠? 이 5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신생아가 태어난 이후에요 뭐 이렇게 소리에 대한 정상반응이 안일어났을 걸로 우려가 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 신생아 난청검사를,

좀더 정밀검사를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동안은 불소를 안했었죠.? 새로 하는 거죠,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생만?

아 사회인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에 운송을 해주고 그러네요?

네.

불소도포, 불소양치 이거 지금 불소도포라는 게 뭐죠?

불소를 코팅을 치아에다가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애들한테 직접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네, 애들이 이제 우리 구강보건실에 오거나 구강보건교육을 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입니다.

아～, 애들이 오면은.

네, 네.

양치는 치약을 주는 거예요?

불소용액 가그린있잖아요.

네.

그 용액을 줘갖고 가글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 남동구 산하에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불소양치액을 운반해주나요?

네, 30개 학교에.

그래갖고 식사후에 다 할 수 있게끔?

네.

그 양이 꽤 될텐데? 학생들이 하면요?

네, 상하반기 300㎖짜리 18,000개를 상하반기에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상반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네, 배부를 해주고 하반기 이제 배부, 용액 그 금액 70만4천원,

근데 이게 5백만원 갖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5백만원 갖고?

아니 그러니까 용액은 있는 거구요,

아 용액은 있고.

네, 네, 운송비가 전번에,

그러니까 용액이 5백만원이잖아요, 그죠.

아이 그거는 5백만원에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가 각종 소모용품 전체 다 비용이 5백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남동구 초등학생은 전부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다 지금. 점심, 점심먹고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지 않나? 가글하나?

뭐 저기 가글 시점은,

글쎄 하여튼 뭐, 새로 이게 올해부터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작년엔 안했죠, 신규사업이죠?

작년도 했었습니다.

작년도도 했어요?

네, 네. 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계상하게 된 사유는요 시비가 1100만원으로 내려와서 50:50으로,

아 이게 시비가 내려와서,

네, 그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남동구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로 직접 불소양치용액을 배달해주고,

네, 배송해줍니다.

배송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737만8천원 대비 1억8450만원을 증액하여 3억418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지원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편성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세츌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6517만9천원 대비 2억4700만원이 증가한 6억121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제과점 제조일자 자율표시 참여업소 지원사업의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과점 제조일자 자율표시 참여업체지원에 100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4700만원이 증액된 6억1271만9천원으로 67.63%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시설센터,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구 만수파출소 자리가 비어 있나요?

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네.

아 그 자리에다가 이제, 만수파출소 자리가 남동구 건 아니잖아요.

지금 땅은요 우리 구청 소유구요 건물은 남동경찰소 소윤데요.

그러니까.

네.

경찰서에서는 이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관 받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땅은 남동구 땅이라고.

네, 네.

이게 지금 국비, 우리가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동구만 하는 건가요.

한 3년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남구와 또 부평구, 또 올해 서구가 상반기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번에,

네, 네 번째죠 인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라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관리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까지해서 그 영양관리시설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관리, 그 분들 실사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에요? 정확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영양관리가 좀 취약해서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100인이하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내 4개소, 그래서 한 140개 정도를 뭐 나가서 맞춤형 위생교육도 하고 영양관리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1명이 해갖고 그럼 센터장이 또 생기고 센터가, 이거 그럼 입찰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위탁을 기관을.

네, 네.

어디 뭐,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위탁운영업체라는 게?

주로 법인이나 기관이나 단체, 대학의 뭐 식품영양학과가 있다든지 그런 뭐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그런 데는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140개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도 짜주고 뭐 하고,

네.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1회, 프로그램 짜주고 뭐 이런 건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센터까지 운영해서.

그런데 뭐 업소가 대상업소가 한 140개 정도 되니까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다니면은 뭐 이렇게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어떤 위생수준이나 이런 게 좀 향상됩니다.

이 분들이 무슨 뭐 어떤 그걸 갖고 뭐 위생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처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카운슬링을 해주는 거죠,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시설이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한 번 시작하면은 1회성이 아니잖아요. 매년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잖습니까, 그쵸?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시설비가 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그 안에 장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입찰하고, 처음엔. 그럼 매년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글쎄 여기서 지금 한 2억4600이 한 5개월치 정도 되거든요? 한 4개월친데, 인건비하고 그래서 한 이게 국비가 50% 하고 시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뭐,

아 그러니까 1년, 1년으로 하면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1년으로 하면은.

글쎄 전체적으로는 5억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그 지원만 해주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시설비 포함해서 한 5억인데 순수한 구비 들어가는 게 1억 이내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11명인데?

네.

11명인데. 그럼 11명이잖아요, 이걸 운영하려면 제가 잘못 이해를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얼마씩 들어가냐니까, 연.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3억.

네, 네.

하, 3억. 그 3억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지속적으로 3억씩 들어간다, 계속 생기는 거네요, 센터가. 센터만.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돼서 늘어나는 거죠.

인천에서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국가 저기 사업이죠?

네.

국가사업이에요?

네, 식약청에서,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 중 페이지 26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4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인천시 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러시아 음악의 밤 민간행사보조 1억25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상황이 불가피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성립전경비의 운영을 지양하고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우리 몇몇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예술의 밤 공연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질의 한 번만 해드릴게요. 제1회는 세실예술기획이라는 데서 자비로, 자비로 했는지 하여튼 뭐, 뭐야 기업체의 후원을 받았는지 예산을 안들이고 알아서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2회때도 똑같은 세실에서 했는데 1억2400인가 5백인가 추경이 돼서 했어요. 근데 내려온 경위가 지금 불분명해요, 시에서도. 시에서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더 윗선, 구청장이 대답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립전경비도 무슨 이게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어떤 요만큼이라도 타당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공연밤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성립전경비까지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이게 우리가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이. 시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안되니까 남동구로 내려보내서 남동구에서 집행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본인이 진행하면서. 그럼 남동구가 뭐 인천시청 돈 세탁하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공연을 했으면은 남동문화예술회관도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일 진행하는 사랑나누기공연도 남동구에서 하지만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쓰지를 않고 있어요. 공연은. 그리고 러시아공연도 문화예술회관 안쓰고 있고. 근데 그 공연장은 맨날 추가로 뭐 고치겠다고 예산만 달래고 있고. 어? 자 우리 남동구도 그런 걸 저기 안하면서 쓰고 있고, 말이 좀 돌았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이 세실기획이라는 데가 이 세실기획을 줄라고 돈을 줄라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성립전경비로해서 내려, 통과가 안되니까 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국장님께서 잠깐 아시는 게 있으면은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시에서 저희한테 일단은 뭐 지금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립전경비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용도가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라든가 불가피성 이런 거를 요할 경우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추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번같은 경우에 지금 세실기획, 여기가 기획주관사지만은 매년 러시아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문화교류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천하고도 꽤 좀 가까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서 1회는 아마 자체적으로 후원을 얻었든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후원 받아서 실시를 했고 2회째는 뭐 시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부분도 있습니다. 오고 또 4월에 또 매년 1회때 2회때도 4월에 실시를 했는데 4월에 또 저희 남동구민의 날도 있고 또 여기도 또 사할린동포도 있고 또 러시아하고 그런 밀접한 관계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추진한 그런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좀 넓게 이해 좀 해주시구요.

국장님, 이해사항을 떠나서 우리 남동구가 뭐 그렇게 러시아랑 교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구요 인천시하고는 좀 있는 거 같애요.

네.

남동구는 아닌 거 같고. 그리고 공연을 했으면은 사할린동포가 어디 사세요. 논현동에 사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사할린동포를 위한다고 공연을 한다 그러면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했어야죠. 그거는 지어놓고 우리는 1년에 30억씩 저기 하면서 거기서도 공연도 안하면서 이게 무슨 사할린동포를 위한 공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간 사업일 수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이거는요.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짙어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시죠. 뭐 가급적이면 저희가 손수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인데 거기가 조금 공간이 좌석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해야 되고 또 금번에 열린, 이웃사랑열린음악회도 좀 수익사업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여기는 한 7백여석 되고 그쪽은 한 1400여석 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거기서 옮겨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남동에서 공연하면서 남동은 다 빠졌어요. 남동문화원도 빠졌잖아요, 주최도. 그 다빠진 공연을 헛껍데기 공연만 우리가 남동구에서 형식적으로만 한 거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네, 앞으로는,

국장님한테도 사연이 있으시겠죠, 뭐 국장님한테 특별히 질타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런 거는 이거를 보고 있을지 안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고있는 구청장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아닌 건 아니라고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이 무슨 구청장을 한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수정안에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들하고 우리 남동구사업부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정한 동의안에 보면은 지금 사전 성립전경비를 지양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국가 또는 우리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면은 사전 성립전경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45조에 나와있는 그, 러시아밤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행사성입니다. 재난극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고 행사성의 그걸 가지고 성립전경비를 썼다는 것은 예산남용입니다, 이거는. 인천광역시장의 예산전용에 대한 남용이고 그다음에 거기를 받아들인 우리 남동구청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사업부서 책임지고 있듯이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