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지역개발과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 도로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가로등 설치 등 총 사업비 58억 원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간 구간은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신규개설사업인 제일중에서 해광마트간 등 3개 구간은 6월에 착공하여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간 등 7개 구간은 보상협의 및 폐기물 등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남외회관에서 LG전자간 등 3개 구간의 도로개설은 공기 내에 준공토록 하고,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간 지장물 철거와 그다음에 KT 옆에서 은혜식당간 등 7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시설물에 정비 및 유지관리, 골목길 정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등 5억9100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및 골목길 정비사업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해리교 난간 설치 등 6개 사업에 4억6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과 도로소파 및 인도 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해결 및 교통사고예방과 주민편의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관광휴양지나 지역특화단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사업비 7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부서와 발주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7월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동년 8월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2015년 2월까지 지구지정 및 승인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체계적 이력관리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사업비 6억 원으로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계약심사를 거쳐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4일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관련자료 조사와 도형 및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7월에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을 거친 후 8월 말에 서버구축 완료 후 대민지원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2월에 완공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건축안을 확정하여 화장실과 전통체험형 대장간, 상인회 사무실, 비가림 시설 등 2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좌일 5일시장은 총사업비 4억2100만 원으로 장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장옥 철거를 마무리하고 5월에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며 6월에 장옥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내에 준공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Fun Fun한 해남 5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고도 5일시장 장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선진지 시장을 견학한 후 장옥정비에 반영하여 설계완료 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판매점포 홍보를 위한 안내도 제작과 상인들의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5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추억이 모락모락 2013년 장터축제를 총 10회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시장경영진흥원 공모사업에 공동마케팅과 시장투어사업이 선정되어 장터축제와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7개 분야에 11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지역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5개 사업과 마을기업을 신규로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은 재심사를 얻어서 5개소를 육성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중소상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을 5월에 개점을 하였습니다. 향후 소상인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과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신선채소류를 비롯한 화훼류 등 11개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지원 시책 등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통지원과와 자료를 공유하여 수출 가능 업체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무역전문교육과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남 외 3개 군 수출업체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출물류비를 분기별 지원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배추, 파프리카, 김치 등 농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1억6700만 원으로 공동주택 4324세대 및 영업용 상가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계획량 19.4㎞ 중 19.3㎞를 매설하여 공정률 99% 이상 완료하였으며, 공급실적은 1월 3일 구동백아파트 70세대를 시작하여 6월까지 공동주택 54개 단지 3163세대와 영업용 및 단독주택 54개소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겠으며, 공동주택 공급은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영업용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을 위해 상가지역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상가주민들과 시공업체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가스사고에 취약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2억7300만 원으로 1336세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주최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교부하였으며 5월부터 시공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6월까지 165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잔여 1171세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조기에 시설 개선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금년에 명칭이 변경됐으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지원가구는 20가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대상자 20가구를 신청받아 지난 3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15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5가구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준공하여 전기요금 등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6500만 원으로 군민의 야간활동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안길과 선착장에 신규 가로등 173등을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 4760등에 대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안길 가로등 136등과 선착장 가로등 8등을 설치하였으며 노후된 강광주 31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점멸기 700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780등에 대해서는 램프, 안전기, 전선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규 및 보수 2264등과 선착장 가로등 14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우범지대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강화입니다. 해남군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자체 또는 도 경관 및 디자인 심의·자문 검토를 체계화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경관협의제 운영 지침을 4월 실·과·소에 통보하였으며 전라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3건, 사전경관 심의 1건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전문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을 7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5억7300만 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옥외광고 문화개선사업,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쌈지공원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도로섬 및 어린이공원 관리와 현수막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땅끝관광지 진입로 경관개선사업과 옥외광고 문화개선사업 또 해남읍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을안길, 진입로, 간이승강장 정비사업 등 8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회 추경 시 편성된 32건 주민숙원사업도 현재 설계 완료되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쉼터 등 총 57건 10억2500만 원이며 상반기에 40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17건을 신설 또는 보수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0년에 선정되어 2014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기초생활기반과 지역경관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유수면매립을 승인받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견을 거쳐 지난 5월에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으며 환경부와 연안심의자문위원까지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개최예정인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 연내에 건축신고를 추진토록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을 지정받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금년도 건축신고를 하게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문내 예락마을이 선정되어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저온창고, 작업장, 지게차, 파렛트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사업발주 및 착공과 장비구입 등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운영입니다. 상반기 테마촌 운영실적은 7월 초 기준으로 4671명이 방문하였으며 4592만5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년대비 한 26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테마촌 민간위탁을 위해 지난 3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오토캠핑장, 텐트촌 조성 등 기반시설을 7월 중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하여 8월에 위탁업체가 테마촌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장실 개량은 120동 중 48동, 빈집정비 49동에서 18동을 완료하였으며,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영농기철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나 하반기에 전량 완료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체험마을 조성사업 3개소는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2개소는 현산 조산과 황산 기성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현재 설계 또는 검토 중에 있으며 북평 동해는 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곡 법곡은 마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늦어 추진에 지연이 되고 있으나 6월 28일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 및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226페이지요. 5일시장 조성하시는데요 몇 차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을, 이제 장옥을 새로 개설하거나 뭐 개축하거나 이러고 나면 실지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다하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을 현대화하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

잘 모르십니까?

예, 아니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이 낙후화 되면 ······ 그래서 지금 북일 좌일 장옥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 지금 해남은 시설사업에서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랬는데 “옛날 장옥을 개설하면 장이 잘 안 된다.” 저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생소하십니까?

예.

그런 곳들이 많아요.

예, 잘 될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제 해남 5일시장이 있겠고요, 황산, 우수영 이런 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옥을 개축하고 나서 피해를 봤던 곳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은 기존에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

이걸 개축함과 동시에 싹 몰아넣으시죠? 보통 보면.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밖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없고 우리는 도시경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밖에 또 다른 장사들이 생겨요. 그러죠? 근데 그것을 한때는 물리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고민을,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주십사, 대책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밖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신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 문제는 있겠으나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실은 지금 우리가 장옥을 지어놓고 장옥이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전부다 밖으로 나와서 지금 노상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장옥 안에 있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버리거든요, 사실은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본 취지는 정말로 허술한 장옥을 다시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안에서 깨끗하게, 좀 될 수 있으면 햇볕도 가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띠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또 그다음에 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자꾸 안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이 밖에 ······ ‘장옥을 짓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장옥 안을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장옥현대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장옥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오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또 한번 더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되게끔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만 보지마시고 운영실태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돼서 그곳이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설 새로 지었으니까 안에서 장사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목 좋은 자리는 외부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다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우리지역에서 아니면 터줏대감같이 장사하셨던 분들은 다 안쪽으로 몰아넣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것과 관련한 개선책들을 한번 강구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밖에 있는 분한테 가서 또 단속하실 것은 아니시죠?

예.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인회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상인회 구성이 잘돼서 상인회를 잘 운영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갔다오면서도 많은 걸 깨우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인회 활성화 쪽,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 지금도 뭐 장터축제합니다마는 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랍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요 대책강구하신, 간담회를 하시던 그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요.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 때 또 보고하셨던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시겠다 이러셨어요?

예.

유지가 잘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최대한대로 동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자동차 택시요금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1건 올렸거든요. 도에서 지금 올려서 우리가 이번에 택시요금만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동결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동결요금을, 아니 공공요금을 동결하자는 취지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줄일 수는 없죠? 동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연동되어지는 사업들에게 부담만 떠안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동결기조를 유지하시려면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측면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

아니,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도 올리셨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남군이 썩 높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도 그런 걸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 그러면 택시요금을 올리는 이상의 효과를 공공기관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길 지금 드리자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실질적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일전에 환경교통과에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는 부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맞죠?

예.

조례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물가정책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통계조작행위죠. 그런데 그 통계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들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일선 행정에서부터 이 통계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부서에서.

일단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물가가 안정쪽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걸, 될 수 있으면 동결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돼버리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추진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협조요청이 갔을 것 아니에요, 물가부서로.

예, 왔습니다.

이걸 반영키 위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답변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하게끔 해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때 이제 ······

내부공문서 있으시죠?

예예.

내부공문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그 부서와 관련해서 얘기는 또 할 겁니다마는 이 조례가 20년 전의 조례를 한 번도 개정치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요, 그것을 변화시켜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저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물가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말 그대로 임무방기죠. 결국 그것이 통계상으로는 물가가 인상된 게 없는데 장바구니만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현재 물가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은 죽어라고 등골이 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는 거고요,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5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종에 포괄사업비들이 있고 이랬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이후에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을 좀더 확대하고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셨죠? 그러잖습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는 없어졌죠?

예.

그래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상당히 그 긴급하게 발생했던 그런 사항들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해서 작년 연말에 조금 여유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상반기는 무난히 그대로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발생한 사업비’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긴급하게 발생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읍·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한 10가지나 15가지를 올리면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5∼6가지 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 나머지 5∼6가지는 항상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요구했을 때 그때 상황에 봐서 이제 그것도 보는 관점이 틀리겠죠,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읍·면에서도 순위를 매길 때 1, 2, 3위를 정확하게 매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후순위에 있던 사업들이 가끔 이렇게, 또 그 사안에 따라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올려 보내실 때는 순위를 매겨서 나름대로 올려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15건 정도 되고, 보통 올리기를 그 정도 올리시는데 실제로 가보면 뭐 수십 건이겠죠? 그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예산의 한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그러시면 이 순위가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은 재난이나 뭐 사고나 이런 문제이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얘기하면 각 지역마다 이와 유사한, 비슷한 사례에 민원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순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읍·면에서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올라옵니다.

읍·면장님들이 직접 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 드릴려고 그래요.

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할 때는 다 비슷한 민원들을 가지고 있고 요구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불신과 공정치 못하다라고 하는 불평·불만들을 우리가 맞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좀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없느냐는 거죠.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심의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의 순위를 정해가는 방안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읍·면장님이 민원받아서 결정해서 1, 2, 3위 정해서 올리고 또 누구하고 가까워서 ······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과 나중에 예산서상에 사업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생각과 고민이 있으신 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일단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죠,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계에다 보냅니다, 그것을. 이제 뭐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변경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에서 그 심의를 바탕으로 순위를 함께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올라올 사업들에 대해서 변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예측 가능해지죠. 한 사업에 15개 20개 있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이 몇 개 진행되면 차기년도에 우리가 되겠다든가 차차기에는 우리가 되겠다라든가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속에서 마을을, 지역을 운영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누구하나 힘 있는 사람이, 말주변 꽤나 있는 사람이 우선해서 사업을 따오고 그것이 마치 지역의 능력인냥 이렇게 돼버리면 공동체로써의 신뢰가 깨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는 저해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에 이런 사업과 관련한 심의회를 구성하실 것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때때로는 우리 마을에서 좀 양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함께 공유돼야 이런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금 ······ 이 지방자치제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사실상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 아녔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고 직접 이것만 따로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기왕에 이 어려움을 겪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바뀌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시겠어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 ······

우리 부군수님도 와계시는데요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에 234페이지인데요 거꾸로 갔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그 가로경관 사업에서 놓고 보면요 지역에 지금 여러 ······

가로등이요?

234페이지요. 아니,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해남군에 읍·면 시가지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가로경관들이, 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다보니까 정비가 안 된 곳도 있고 삭막한 곳들도 많죠? 어떻습니까? 일부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들도 있고.

예, 노후된 곳도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벽화와 관련한 얘깁니다.

예.

지역을 놓고 벽화사업 하나만으로도 지역사업으로 특화시킨 지역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가 하나의 지역에 명물이 되고 명품이 됐던 지역들도 보고 있는데요,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똑같이 따라가자’ ‘벤치마킹 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요. 기왕에 우리가 경관사업과 관련한 고민들이 많으시다고 하면 지역에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도시에 미관을 한 번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런 벽화라든가 또 지역에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이것은 지역민의 참여가 용이한 것 같아요. 또 미술과 관련한, 그림과 관련한 지역의 인재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에 활용할 방법과 고민 이런 것은 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전에는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보물찾기 그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한 6년 동안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이것이 큰 실효성이 없더라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주는 제안에 의한다면 그러한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반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어보면 굳이 꼭 그 벽화사업을 특화한 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타 지역에 가보면 뭐 흉물스럽게 지금 칠해져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우리 시가지만 놓고 봐도 ······ 물론 방법에, 실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부담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한번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이와 관련한 요구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짧게 과장님 답변만 듣겠습니다. 225페이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수영과 지금 좌일이 잘 정리되고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죠? 월송장 협동조합!

예. 그 마을기업으로 ······

마을기업으로! 그분들과 어떤 대화는 자주 나누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고민과 ······

월송장 마을기업을 지금 이 앞전에 창립총회를 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마을기업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 이것도 하나의 공모 비슷합니다. 가서 발표하고 해서 이번에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선정된 걸로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계획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전반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산회센터랄까 농산물특판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 있네요? 사업내용에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되려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수면매립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올해 안에 하겠다.” 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진이 안 되고, 또다시 이제 반영을 요구했고 앞으로 심의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확답이 ······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대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꼭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어야 했는데 실은 그 당시에 사항들, 또 도로를 준공함으로써 그것이 ······ (청취불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사항들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심의회에서 부결하게끔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보완을 실제로 심의위원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회도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확답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계속 질의 안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요, 황토나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탁결정이 났죠?

황토나라요?

예예.

예.

어째 잘 운영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위탁업체 ‘아이븜’인가?

의원님께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1회 추경에 세웠던 텐트촌하고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8월 중에는 위탁자하고 계약체결해서 아마 운영이 9월쯤이면 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현재 지역민들 세 분이 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승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에?

그분들 직원으로서의 승계관계는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은 승계하는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몰라도 그분들이 하신다 하면 꼭 승계를 해줘야 됩니다.

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좀 생소한 내용인데 이거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관내 일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지금 개발지역을, 이렇게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의제처리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순 국비를 5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작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앞전에 법이 약간 바꿔진다고 해가지고 보류된 상태에서 작년에 일단 국토부를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래서 “해도 된다.” 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최초보고회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용역비도 솔찬히 큰 사업인데 ······

예, 사업이 큽니다.

처음부터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 그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건의도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먼저 22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있죠? 222쪽이요.

예.

지금 어쩝니까? 시내 그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하죠? 덧씌우기.

예.

거기에 따른 ······ 과장님, 덧씌우기 포장을 해보니까, 일단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불편한 점 없어요?

이제 덧씌우기를 계속하다보니까 높아지는 거, 높아가는 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본 의원 생각은 그러거든요. 지금 문제가 도로가 높아진 것은 놔둔다 그런다 하더라도 특히 맨홀, 맨홀이나 제수변 있는 자리가 원래상태로 놔두다보니까 여기가 깊어요, 거기가. 그래서 맨홀은 이렇게 크기가 크니까 괜찮 ······ 덜한 것 같은데 특히 제수변은 작잖아요.

예.

조그만 웅덩이 같이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좀 높여서 도로면하고 맞추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일전에 해남중학교 앞에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현장엘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가’ 저는 기술직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걸 다시 개선했는데요 앞으로 포장할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

그건 꼭 염두에 두셨다가 뭐 다른 과에서도 듣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관계되는 과에서는 처음에 그 설계를 낼 때 분명히 예산이 들더라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어딥니까? 법원 앞에서 옛날 서림주유소간 골목 도로.

예.

거기도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특히 우천 시에는 또 거기가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앞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을 치면 옆 차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고의 염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꼭 염두에 두셨다가 설계 반영해서 꼭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군에.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과속방지턱을 읍·면에서 시설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합니까?

지금 ······

그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으로 전도해 준 경우도 있죠?

읍·면에서는 소파보수로 해가지고 일부 좀 지원해 주는데요 ······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해남 그 도시계획 구역 내에 전체 도로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규격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 맞나요?

지금 이 규정을 보니까 규정보다 좀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

높게 되어 있는데 맞는가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규정에는 10m 높이가 됐더라고요, 높이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

10㎝.

10㎝죠?

예, 10㎝. 10㎝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4㎝에서 7㎝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폭이 ······

규정이. 규정만 말씀하세요.

폭이 3.6m 정도 이렇게 ······

그렇죠. 3.6m 폭에 가운데 제일 원호형이겠죠, 그것이.

예예, 이렇게 원호형.

뭐 세 가지 형태로 하게 되어 있지요? 하는데 우리는 보통 주로 원호형 형태로 많이 도입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주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4㎝에서 7㎝ 높이라고 그러는데 이 4㎝에서 7㎝ 높이가 폭이 1m였을 때 하고, 폭이 2m였을 때 하고, 3.6m 이상이 됐을 때 하고 그 완만의 경사차이가 어떻다고 보세요? 그것이.

짧을수록 턱에, 뭐랄까요? 울림이랄까요, 눌림이랄까요. 그것이 더 심하죠.

더 높죠?

예예.

그러면 왜 ······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게 3.6m에서 최고 높이 10㎝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는 이제 재본 적이 없다는데 전부 한 번 본 의원 생각에는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말 ······ 과속방지턱 왜 합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나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 어떤 해남에 모 도시계획 구역 내에 예산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난지 아시죠?

예.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게 도시계획구역 내 뿐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소관이 마을 안길도 해당되고 마을 진입도로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더 (청취불능) 더 이게 과속방지턱 규정을 안 지켜요. 그러면 늘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만 처음 온 사람은 갑자기 놓치고 올라오다 보면 사고 납니다. 그 사고 나면 시설관리 책임자가 누구에요? 그거 한 번 과장님, “4㎝에서 7㎝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 우리 과장님이 해당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을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도 주지를 시켜서 혹시 읍·면사무소 소파보수로 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 규정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 꼭 염두해 두십시오.

예예.

그다음에 229쪽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박상석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한 번 내가 부탁도 드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 본 의원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가스로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죠? 장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한다면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봐요. 이 책자에 보면 서민들을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뒷장에 있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중저압장에서 가정으로, 상가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나가죠, 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기본계산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내가 어제도 시내에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어떤 집은 하다가 “비싸니까 하지 말아라. 다시 차라리 뜯어가라.” 이런 정도로 마찰이 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은 저압관이 도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중앙선이 아니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예.

중앙선이 아니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 저압관에서 가까운데 있는 집은 설계경비가 싸게 나와요, 공사비가. 그런데 반대편 있으신 분들은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시공사와 “도로중앙을 기점으로 놔두고 가격 산출했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절충했다고 행정에서 노력한, 고생한 부분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군비를 들여서 ······ 고압관까지 입니까, 중저압관까지 우리가 해줍니까?

저압관 그 ······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군이 한 중앙에 해 놓지 않은 관계로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본다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거는 한 번 담당부서하고 업체측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해양도시가스에다가 그 내용을 구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도시가스는 한 세대라도 많이 수용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은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런다하면은 서로 고통을 분담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담양에서는 중앙선에다 관로를 이렇게 매설하는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역은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 이제 그 도로 내에 있는 시설비는 50대 50입니다. 해양도시가스하고 사업자하고 50대 50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해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한 번 해주세요, 그거.

예예.

그거 뭐 우리 행정에서는 “중앙선에다 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는데 ······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는 시설 몇 미터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31쪽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시설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순수 군비죠?

예.

앞으로 매칭해서 온다하니까 사업비가 뭐하는데, 어쩝니까? 이거 해보니까 결과물이 좀 나왔어요?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 어느 부분을 많이 했어요?

태양광을 많이 했죠, 태양광.

20가구 했는데.

예. 태양광이요.

태양광을 많이 하셨나요?

예예, 태양광이요.

그 결과는 어째요? 지금.

일단은 태양광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연락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미 군비를 들여서 시작했으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늘려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늘려 볼 계획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예산에 더 확보하셔가지고 군비라도 이걸 좀 해서 정말 우리 지역만이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이요.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예.

친환경농산과하고 유통지원과하고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3개 과, 필요하시다면 기술센터까지 해서 협력해서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하세요. 특히 농산물 쪽 같은 데 하시고, 그다음에 232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요 해남읍에 에스코 사업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에스코사업 추진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일단 에스코사업이 지금 ······ 잠깐만요.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전수조사가 끝나고 ······ 아니, 현재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강관주, 가로등 강관주하고 전부 다 교체하게 되어 있지요? 등 하고요.

예.

거기서 나온 교체될 품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만 있어라 ······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한테 좀 들어볼까요? 전문분야기 때문에.

예예.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석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입니다.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한 것은 등기구 6750등이거든요. 이제 그 6750개의 등기구를 철거하면은 자재에서, 그 패자재 있지 않습니까? 패자재는 이런 폐기물 처리를 지금 이제 반영하였고 또 그 고물 나온 것은 고물자재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량 폐기하시는 것보다도 쓸만한 게 있을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농어촌 가로경관 ······ 노후 강관주 교체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박상석 예.

예, 계장님 됐습니다.

박상석 예, 알았습니다.

방금 이종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이 대지경계선부터 수요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공동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대지경계선부터 수요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을 건데요, 그러면 그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버리는데요.

대지경계선에요?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아까 저압관에서요, 저압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이입하면은 토지 소유자 도로 있는 데는 5대 5로 사업자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물고 그 나머지 거기에서 들어온 진입관은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조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 해보고요.

예. 그것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승강장 관리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최근에 태인마을에 승강장을 하셨죠?

예.

예. 그랬는데요 참 잘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안에 그림에 철쭉꽃만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나 많은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 태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관광차가 아마 4대 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그 관광하신 분들이 보통 30명, 40명 버스 타면 거기에서 한 2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분들이 태인에서 흑석산을 넘어서 가학산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는데 단지 그 부락에 와서 철쭉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미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지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등산로 계획안이나 등산로 여기를 가면 뭐가 있다든가 어디를 가면 가파르다든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도 좀 표시를 해서 거기 안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물어봐요. 뭐 “여기서 몇 분 걸리냐? 몇 ㎞냐?” 제가 아는대로 대답은 해 드립니다마는 가이드 아닌 가이드가 됩니다, 토요일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락에 사니까 주민으로서 제가 대답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등산로 길을 좀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면 굉장히 그분들한테 편리를 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그 연결된, 지역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을 담은 그런 안내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학산 휴양림을 넘어가면은 원숭이가 있다든가 이런 우리 해남을 굉장히 PR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어쨌다는 거, 그 마음을 먹고 가면 훨씬 길도 더 즐겁고 더 유익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해서는 최선을 하고요.

예. 또 이제 ······

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좀 ······ 이제 또 등산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한 번씩 검토해볼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예. 그럴 것 같아서 ······ 그리고 또 242쪽이요.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 북평 동해리에 물놀이 체험장 보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인근 군이 가깝다보니까 장흥에 있는 물축제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지역이랑 비교를 저도 또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물 관리 놀이체험을 할 때에는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수위라든가 또 어린이들 물놀이 할 때는 아마 그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이왕 보수할 때 좀 그림을 그려서 안내, 알림 이런 거를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 제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계곡 법곡에 지금 주민의 사업계획서가 좀 늦어진다 하는데 그걸 아마 완료가 되면 저에게 일부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통 폭이 몇 미터 합니까?

지금 서류에 8m에서 10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설하고 있는 데는 거의 10m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글죠? 그러면 폭을 10m 했었을 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했었을 때 충분하니 폭을 가져가야 ······ 그다음에 그 도로를 늘리려고 하면은 부동산이나 모든 게 올라가지고 그 예산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 ······ 예.

지금 8m나 10m 도로하면은, 도로를 내면은 주차장화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10m 도로 갖고 해질까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니까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이 도로는 폭이 몇 미터나 됩니까?

해광마트에서 한 거?

예.

거의 다 10m로 잡고 있을 겁니다.

10m요.

왜 그러냐하면 8m 도로가 지금 의원님들 알다시피 뭐 ······

8m 도로는 내서는 안 돼요.

예예. 인도가 짧지 않습니까요? 오거리에서 저쪽에 있는 성동리 회관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 그래서 지금은 8m에서 10m로 하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 일제정비 준비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에나 하고 있는 데가 8m 도로가 있어요?

아니, 10m입니다, 다.

그러죠? 10m 이상은 해야 되죠?

예예.

그래야 양쪽에 차를 하더라도 이게 되니까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멀리 보시고 해야지 ······

예. 꼭 지킬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정말 안 뚫어야 될 도로들이 뚫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불편을 주는가 ······ 오히려 그 도로를 안 뚫은 게 낫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유 있게 12m에서 13m까지 그러고 한 도로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m 정도면은 어느 정도 주차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m 도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예.

221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몇 개면이나 됩니까?

한 6개 면이 되겠습니다.

6개 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읍·면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반영이 된 면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해남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비를 보니까 ······ 제가 의회에 들어 온 2010년도부터 지금 매년 한 50억 전후해서 도로개설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똑같이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도로 개설한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방침을 보니까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편의 증대, 또 교통난 해소, 이미지, 도시 이미지 개선, 지금 이런 방침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목적 중에서 아마 교통난 해소가 가장 큰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면단위 도시계획 도로개설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더니만 지금 황산, 문내, 북평이 도로개설 되어 있네요?

예.

혹시 우리 송지면에 도시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송지면이 ’7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한 40년 됐죠?

예.

혹시 그동안에 우리 송지 면소재지에 시내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행정이 마비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개설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찾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접수된 것이 상당히 순위가 이렇게 해 오는데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면단위에서는 문내, 황산 이쪽에서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아마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실랍니까?

예.

방금 우리 이길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질문 내용 중에서 지금 해남읍에는 뚫리지 않을 도로가 뚫려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된다고 그랬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글쎄요. 지금 뚫리지 않아야 할 곳을 뚫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민원들이 ······ 사실 지금 제가 와서는 “거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도로 사업을 할란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할란다.”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100% 우리는 동의한다. 도와줄란다.” 하는데도 감정가가 나오면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동의서를 받고 합니다, 일단은. 적극 하겠다면은 그 주민들이요 동의서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우리 송지면소재지의 교통행정 마비의 건에 대해서는 ······

예,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면민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너 차례 정도 우리 행정기관에, 아마 도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면민들이 자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의원님, 이번 기회에 송지 그쪽에도 건의 한 번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늘 이후로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 먼저 그쪽에서 건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아,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예예. 그래갖고 해야지 우리가 먼저 찾는다면은요 지금 여섯 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데요, 찾아가서까지 지금 하기가 좀, 아까 침에 말씀대로 뭐 하는데요, 일단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금년 사업 중에서 한 곳, 아까침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곳이 반대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을 하면 ······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폐공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폐공을 20공을 찾아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폐공찾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관내 지하수 전수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폐공으로 조사된 관정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폐공 조치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250쪽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10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관리 체계화 및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파악 등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과 현산면의 노후화된 원격자동 강우량기를 교체하였고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용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방재분야 최상의 계획을 수립코자 발주하여 1차분은 완료하였고 2차분은 10월에 준공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재난 예보나 경보 시 직원, 이장, 어촌계장, 자율방재단 등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재해피해 발생 시 장비임차비를 우선 지원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 저감을 위한 용역 마무리도 성실하게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대응훈련 특정관리 대상시설 1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로 안전문화운동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 6개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26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검점을 실시하였고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142가구에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다중 이용시설물 안전 점검 등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30개소와 소하천 264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3억76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소하천 19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재해위험지구 3개소를 사업비 34억5900만 원을 투입해서 학동지구 정비사업과 장촌지구 정비사업을 하였고 남송지구는 하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 19개소는 6.29㎞를 사업비 87억2900만 원을 투입해서 실행 중에 있고 1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도 시행분은 지방하수도 용지 매입도 4개소에 40필지 보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도 1억88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성제 정비 5개소, 퇴적토 준설 2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해위험지구 3개소 마무리와 소하천 정비 8개소 준공, 하천유지관리 15개소의 추진과 지방하천 용지 보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소하천 정비 사업 11개소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로정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6억9100만 원을 투입해서 16.7㎞를 포장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5개소 16.3㎞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예산부족 및 토지사용 불용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예산부족 지구인 삼산 화내 농로암거는 1회 추경에 확보되어 발주하였으며 송지 해원지구는 8월말까지 기공승낙이 되지 않으면 2회 추경에 위치 변경 후 시행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11억 원은 42개소 9.7㎞도 발주하였으므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미포장 경작로를 포장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해서 6개소 4.5㎞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및 배수로 설치, 농로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봄마무리 지구인 송지 금강지구와 옥천 월평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15억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련 시설을 완료하고 가을착수 지구인 북일 만수지구하고 옥천 백호지구는 실시설계 후 발주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무리 지구는 포장공정만 남아 있고 가을착수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봄마무리인 송지 금강지구와 월평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지구는 10월에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촌생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종전의 정주권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이 통합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9개 면 14개 지구에 사업비 29억6300만 원을 투입해서 용배수로 정비,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등 14개소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개소를 설계완료 발주하였고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지구부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작물 수확 후 공사 재개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3억1400만 원을 투입해서 개거 138개소에 대해서 15.69㎞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3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14개 면에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공급으로 ······ 공급코자 33개소에 농업용수를 시설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마산 남계지구하고 옥천 남촌지구에 대해서는 용수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고 누수 보수 사업지구 11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용 관정 17공에 대해서는 10공은 완료하고 7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생활용수 사업과 관정개발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노후시설물도 지속 조사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현황입니다. 5개 권역 22개 부락 40종을 217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4억6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땅끝 대둔권역은 신풍마을 쉼터 설치를 실시 중에 있고 계곡 비슬권역은 비슬활성화센터 건립이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폐교 경관정비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하였고 산이 매화권역은 세부 실시설계를 80% 완료하였습니다. 마산 서제골역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땅끝 대둔권역은 신풍마을 쉼터 설치를 완료하고 계곡 비슬권역은 2단계 사업인 산책로, 향토체험관, 목공예 체험 시설을 하겠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폐교 경관정비사업 및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이 매화권역은 세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마산 서제골 권역은 권역비전 도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지표수 보강사업 현황입니다. 화원면 후산리에 소재한 송촌제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6억8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고 2차분은 7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분 16억8300만 원으로 방수로, 제방성토, 진입로 등을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12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18억32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도 12개 노선은 전체 완료되었고, 농어촌도로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완료됐고 화산 무학 관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무학 관동지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문내면 동외리 4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시설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0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설계 완료되었으므로 7월 중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산초등학교 외 5개소에 안전시설정비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삼산초교, 현산초교, 황산초교 등은 안전시설을 정비하였고 CCTV는 북평초교와 우수영초교, 옥천초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시설정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목설계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8건에 81억9000만 원을 설계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5억2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신속한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0쪽과 251쪽을 같이 한 번 고민하기 위해서 건의 할랍니다. 작년에 태풍 피해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어떱니까? 그 재해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방재과가 주과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요.

예.

어떱니까? 지금 올해도 풍수, 특히 태풍을 대비해서 어떤 훈련이나 회의 같은 것 있었습니까? 상호 뭐 이런 기관과.

올 5월에 한전하고 통신공사, 군부대, 경찰서 4개 기관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저는 작년에 태풍피해를 보면서 ······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2차 피해만큼은 그래도 줄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 지론이었고, 늘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 상황실, 예를 들어서 상황실을 운영할 때 작년처럼 그렇게 조금 ······

아니!

허술해서는 안 되겠죠?

작년에 협의가, 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대로 협의해서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되어서 올부터는 경보단계만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단계부터 어쨌든 재난상황실에서 각 협조 체계가 되어야 되겠죠.

예.

작년에 비근한 예로 전기가 단절되어가지고, 단전되어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 2차 피해난 지역들이 많다는 것 알았죠?

예예.

만약에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했다면 신속하게 장소와 그 피해지역을 확인해가지고 응급복구가 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 전체가 안 되어가지고 2차 피해가 많이 났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난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많은 예산들을 쓰지 않고 ······ 뭐 다른 비용은 아닙니다. 특히 재난 관련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해서 재난대응 안전 훈련비, 재난 예방 홍보비, 풍수해보험금 등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재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이렇게 근거로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 올해도 많은, 일기예보나 중장기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올해도 많은 태풍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자연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피해만큼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협심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방어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올해는 꼭 작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래도 주무부서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안 보셔도 잘 아시죠?

아니, 대략적인 것은 알지만 세부적인 것은, 업무파악은 이제 숫자 같은 것은 잘 모르겠고요, 업무 성격은 거의 파악 됐습니다.

그러면 좀 깊이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아니, 안 됐다니까요.

그래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이믈스럽고. 그 말 한마디에 본회의장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꿔져버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1쪽인데 전 과에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뒤에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과속방지턱 얘기에요. 그리고 덧씌우기 포장했을 때 시설물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직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다른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과속방지턱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건설방재과는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전 도로를 다 지금 총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예.

이 부분에 과속방지턱과 혹시 맨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특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 있으면 재시설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도나 농어촌 도로, 기계화 경작로, 농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맨홀이나 덧씌우기 할 때 이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해서 같이 다른 과하고 ······ 다른 과가, 업무를 갖고 있는 과가 시설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업무를 좀 놓칠 수도 있어요. 서로가 공유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문제는 저도 이제 토목담당할 때는 사실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시설하러 막상 가다 보면 주민들은 규격 무시하고 자꾸 올려만 주라하고 우리는 규격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지금 제가 처음 와갖고 토목담당한테 일제조사해가지고 규격 미달된 놈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보수원들이 가능하면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은 예산 확보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도 이런 관리지침이나 규격,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혹시 읍·면에도 소파보수 사업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숙지가 되도록 같이 좀 업무연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본 의원이 걱정스러워 하는 거는 만약에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는 얘기죠.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해남군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죠? 해남군이 지고 해남군수가 되잖아요.

제가 그걸 강조한 것이 사실 외제차는 한 번 부서지면 몇 천만 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제 조사,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어놔서 규격 미달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보수할 것은 하고 불가능하면 예산 확보해서 정상규격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예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토목설계팀 운영하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내다보면 각 면단위에 보면은, 이 사업하다 보면은 자투리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투리가 남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거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올 때가 많은데, 과장님, 다음에는 그 설계를 낼 때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먼저 사업비가 서면 설계를 내죠?

지금 그 문제점도 제가 처음 와서 군수님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

예예.

예를 들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00m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2200드는데, 주관부서에서는 2000만 원에 맞추다 보면은 200만 원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시공자는 당연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설계가 안 맞다 하면은 군수님께서는 엉터리 설계라 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였어요, 엉터리라 하는 자체가. 내용 파악해 보니까 그 문제입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보고가 됐으면 쓸 것인데 ······ 아무튼 처음에 예산 책정해 놓고 설계하다 보면은 현지 여건 변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행히 맞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사업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실무 부서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사정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냥 그것 안 하고 마무리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는 다 못 봐 주다보니까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익 창출하는 사람이여서 자기 돈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 여건이 좀 부실하다보니까 사업 끝난 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실공사라고 많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옛날에는 양 위주였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좀 1m를 덜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양 확보하다보면 아까 말한 자꾸 하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설계단도 지금 내가 막 와갖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앞으로 설계는 문제점 있으면 사업부서에다 바로 보고를 해서 거기서 사전에 되어야지 ······ 그냥 숨기지 말고 사업추진토록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확실하게 공유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자투리가 조금 남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면장 재량 사업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그 조금 남은 걸 갖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비 문제, 예산 문제도 더 소비되어야 하고, 효율성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을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관계 부서가 됐든 관계 지역이 됐든 진짜 의견의 수렴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군이 어떻게 보면 그때 마무리를 짓게 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공사 마무리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동 집무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약간 터놓거든요, 면별로 조정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는 혹시 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조정하라고 하는데 또 남은 물량이 좀 많다 보면은 마무리 못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면별로는 우리가 조정을 하라 하거든요. 용수로는 용수로, 농로는 농로들끼리 서로 읍·면 간 ······ 면 내에서는 조정하라 하는데 또 이것이 읍·면 간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밭기반 정비 사업 하실 때 인근 마을에 가서 주민들 설명회도 하시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시죠?

예.

하시는데 꼭 그 지구에 있는 밭 소유주가 그 근처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빠진 분들이 한두 분씩 있어가지고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한지 안 한지 모르고, 나중에 공사할 때 무슨 공사냐 가서 보고 그때서야 이제 민원을 제기해갖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내에 소유자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 그 설명회 하고 그런 마을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꼭 챙겨서 좀 참여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의원님, 편입지 관계 말씀하신가요? 공사계획 말씀하십니까? 공사계획을 잘 모르더라 그 이야기입니까?

밭기반 정비 사업할 때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대부분 신경 쓴 것이 공사 편입지 그분들은 설명회에 좀 긴밀히 하는데 공사 전체 구역 부분은 그냥 이장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조사, 설명회 할 때 이장님께 부탁해서 아는 외지인들이 참석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해남에 비가 좀 왔었죠?

예.

그때 뭐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때 이제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상황에서도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혹시 보셨든가요?

못 봤습니다. 아니, 침수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도로가 그때그때 이제 뭔가 좀 안 맞겠죠. 잘 물이 안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배수가 되어야 될 곳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거나 아니면 배수되어야 될 곳들이 배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물웅덩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측면에 나중에 보면 결국 흙이 많이 쌓여요. 그게 결국은 뚝 역할을 하게 되면서 ······

물이 안 빠지는 ······

물이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물은 빠져야 될 곳으로 못 빠지니까 그 옆에 있는 가정집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넘쳐 들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선 ······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돌아봤는데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 웅덩이가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이 원래 기본일텐데 많은 비가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되기 어렵지만 이번 비 정도에 그런 곳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각별히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설방재과에서 주민숙원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용수로나 또 뭐죠?

농로.

농로나 이렇게 해서 주로 하시죠?

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역에서 읍·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오지요. 올라온 사업들을 받아서 그 사업 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죠?

예.

이제 그러다보니까 후순위 사업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추경 1차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지역개발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셔서요 향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이야기가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부터 봉학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5㎞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6200만 원으로 국비가 94억9300만 원, 군비가 40억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99억1400만 원으로 국비가 66억3600만 원, 군비가 32억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와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사업계획변경 최종승인을 5월 중에 받았습니다. 전남도 지방하천사업 시행허가 협의를 5월 중에 하였고, 전남도 계약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공사발주는 8월 중에 하고 공사착공은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암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입니다. 광특이 110억2000만 원, 군비 110억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38억입니다. 광특이 19억, 군비 19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관 및 홍보관, 일명 에코센터 조성과 생태림 조성,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안) 중간보고회를 군민토론회, 실·과·소장 및 군의회 의원님들께 중간보고회를 드렸고,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실·과·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전남도 심의요청을 4월 중에 했고 전남도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의견 청취를 6월 중에 했습니다. 그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영산강환경청에서 부동의 표시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전시관 및 홍보관 위치변경 계획수립을 7월 중에 마무리하고 8월 중에는 군의회에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9월 임시회에서는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9월 중에 하고 전남도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의견 청취를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1월 중에 가져가지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우리 군 3대 호소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로 경작관리가 200㏊, 볏짚존치가 2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으로 국비가 7500, 도비가 8700, 군비가 8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작관리 및 볏짚존치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 면적 및 단가산정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공고는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공고를 하겠습니다. 사업청약 및 계약은 볏짚존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작관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이행 실태점검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2회에 걸쳐서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업보조금 지급은 볏짚존치는 계약선금 70%를 지급하고, 잔금 30%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작관리는 계약선금 70%를 지급하고 잔금 30%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철새먹이주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소인력은 총 69명으로 읍·면이 55명, 군이 14명입니다. 그중 운전원이 20명, 환경미화요원이 49명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입니다. 수거차량은 총 23대로 읍·면이 19대, 군이 4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함이 250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380대,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를 18개소에 1억4580만 원으로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당 810만 원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등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 확대운영을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량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배출 및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부녀회 및 학생을 위주로 중점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는 2개소에 162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통 노후 손잡이 교체를 150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교체 및 신규설치를 50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용봉투 추가 제작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삼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로와 집하장, 선별·보관시설, 이송설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사업비는 2억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9억1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토목공사 추진과 소각로 설비제작, 관급 전기 기자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선급금으로 2억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공사를 8월 중에 완료하고 건축구조물 설치 및 소각로 설치를 10월 중에 완료를 하고 전기 및 건축공사를 11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시운전 및 운영 교육을 11월 중에 해서 공사준공은 2014년 2월 중에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4533개소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1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가 690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69개소, 소음진동, 유독물 업소가 61개소,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업소가 3125개소, 토양오염시설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안내문을 140개소에 대해서 2회 발송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민원처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를 69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민원처리가 43건, 점검업소가 26건인데 그중 고발이 2건, 과태료가 4건에 590만 원, 행정처분이 6건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대기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생활민원 발생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 사업장 보일러 설치를 2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 추가 인정자 구제급여를 1명에 대해서 1179만4천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 16동입니다. 사업비는 384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536만 원, 도비가 384만 원, 군비가 192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가주택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동당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 선정 16동을 1월 중에 완료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추진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현재 14동을 완료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 추진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정산을 10월 말까지 하고 사업대상자 면담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가지로 사업비는 29억800만 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3억5900만 원, 군비가 25억4900만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6억2200만 원 중 도비가 2억9600만 원, 군비가 3억2600만 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억5400만 원으로 도비가 6300만 원, 군비가 7억9100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14억2000만 원으로 군비입니다. 버스표지판 정비는 20개소에 1200만 원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을 2억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2억2400만 원, 운수업계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6억4100만 원, 버스표지판 정비 및 신설은 10개소에 600만 원으로 정비 및 신설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지원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을 3억9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6억3000만 원, 운수업계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은 7억7900만 원입니다. 버스표지판 정비 및 신설을 10개소에 600만 원으로 정비 및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5억96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를 8종에 2억750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를 3개소에 1억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1개소에 1억170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정비를 20개소에 2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2억50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수리를 하였고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8종에 2억7500만 원으로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2개소에 1600만 원, 신호등 지주교체 18개소에 2400만 원, 신호기 누전등 보수 30개소에 1500만 원, 경보등 설치 11개소에 6600만 원, 집중 조명등 설치 3개소에 2600만 원, 경보형 경광등 설치 7개소에 1800만 원, 경보등 철주교체 17개소에 6800만 원, 경보등 교체 17개소에 4200만 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 공사를 3개소에 1억8000만 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정비에 300만 원,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9200만 원으로 보수와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또는 고장이 인지됨과 동시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정비를 21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4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가 5200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노인일자리사업이 4400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차량유지관리비가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단속요원 운영을 위해서 2명에 1500만 원 인건비가 소요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218건에 1000만 원, 그중 수납이 95건에 400만 원, 미수납은 123건에 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계도실적은 3260건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일자리사업으로 47명으로 해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는 자체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주정차 교통차량이 노후화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내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3억34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개소에 2억5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나대지 임대주차장 운영을 16개소에 6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영·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 23개소에 대해서 1800만 원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억42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해남읍 남동리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 원입니다.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2200만 원, 공영주차장 노면포장 및 주변정비가 7000만 원, 나대지 임대주차장 운영이 4000만 원, 공영·나대지 주차장 정비가 6개소에 400만 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대지 임대주차장 계약체결 및 관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등록현황은 자동차가 3만2403대, 건설기계는 1152대,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5월 말 현재 8980건으로 21억7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별로는 의무보험지연가입 과태료가 6881건으로 16억3100만 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2043건으로 5억2800만 원입니다. 기타 과태료가 56건에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신규등록이 808건에 이전등록은 1043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중에 정리한 금액은 866건으로 8300만7천 원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대상자 안내문 발송을 5155건 실시했고, 독촉고지서를 1만6715건에 대해서 2회 발송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 가입지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입촉구와 사전예고, 부과, 체납, 압류 절차순으로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일괄출력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미압류 대상자 차량조회 후 대체차량 발견시 압류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자동차과태료 폐차업소 폐차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영업장 조회 의뢰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위반 적발시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사건 현황은 5월 말 현재 122건으로 완결이 59건, 미결이 63건입니다. 사건송치가 19건, 내사종결이 4건, 범칙금이 10건, 이첩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차량 사건 처리현황은 총 122건으로 사건송치가 19건, 내사종결이 4건, 범칙금이 10건, 이첩이 26건, 미결이 63건입니다. 출석요구 공문발송은 146건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결사건에 대해 소재수사 및 전화연락을 통한 출석요구와 매월 말 보험개발원 통보자료를 근거로 사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출석요구와 신문조서 및 진술서 작성, 사건송치를 해남지청에 하고 미출석 시 기소중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범법차량 대포차의 운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 조회 등을 통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습니다. 매월 사건처리 대상자의 주소 조회 후 타 행정기관으로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재활용 선별시설 하루에 10t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가 9억, 군비가 21억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4000만 원으로 국비가 7억200만 원, 군비가 16억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화기기 설치와 선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까지 재활용 선별시설을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일부기계류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은 준공처리가 되고 기계부분만 지금 조달계약해가지고 조달품이 늦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내로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험 운영 및 정상가동을 7월부터 실시를 해서 주변 휀스설치 및 상수도 유입공사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0억1600만 원으로 국비가 68억8000만 원, 군비가 141억3600만 원입니다. 2012년까지 투자사업비는 206억5600만 원으로 국비가 68억8000만 원, 군비가 137억7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소요사업비는 3억6000만 원으로 군비가 3억6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 주민생활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소각시설 2개소에 대해서 8억 원으로 위탁 완료가 되었습니다. 7억1400만 원의 그 금액은 6월 말까지 연장계약을 해서 한 관계로 당초에 부기를 할 때 7억1400만 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8억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민원제기에 따른 토지매입 적극 추진을 해서 묘지이전을 추진하고 제1매립지, 제2매립지를 연계 추진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또 사법기관까지 개입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러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모든 과장님에 어떤 소외라든가 없으신가요?

예, 뭐 소외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전임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현재 우리 직원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은 과장의 위치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요 의회에서 자꾸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감사 또는 본회의장 업무보고, 증인출석까지 시켜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했었는데 최근에 산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수사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자료요구를 하면 저 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가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반기 본회의장에서 담당주무계장님의 답변내용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한 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전반기 때 그거 담당하셨던 서병재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의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주무담당께선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쓰레기소각 담당을 몇 년 하셨나요?

박선재 의원님! 양해말씀 좀 구해야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건만 갖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불러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차이가, 답변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그건 다시 수사의뢰를 하든가요 분명히 이건,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요 언론에서 외부에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가지 더 확인 할랍니다. 12월 13일에 2011년이요. 2012년이요! 비산재 모아놓은 거 화재발생 했죠?

박선재 의원님!

그다음에 ······ 예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그쪽 전 우주엔비텍에 있었던 계약서상에 보면 자체수리 정비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작업자들이 진술했던 내용 혹시 보셨어요?

예.

지금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격하게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산건위에서 손도 대고 있고, 또 폐회중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깊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너무 지금 서로가 격하다보니까 뭐 수사의뢰랄지, 고발이랄지 뭐 이런 과격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더 깊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을 출석요구해서 더 면밀하니 검토해서 해남군의회가, 꼭 어떤 잘못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사의뢰해야 된다든지 고발해야 되겠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 질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종록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선재 의원님!

예,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그러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이종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이 정도만 하고요, 폐회중 상임위 때 더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근데 아쉬웠던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진행되고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잖습니까?

예.

근데 향후 계획을 ······ 새로 오신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살펴서 이런 것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어떤 ······ 뭐라고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27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해남교통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 운영진들이 여기가 좀 축소가 됐죠?

예.

이사진들이 개편이 되고 이러면서 몇 분 정도 남으셨죠?

이사진이요?

예.

당시 9명 중에서 현재, 어제 현재까지 해가지고 임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명 남고 나머지 7명은 다 나가셨나요?

근무하신 분도 있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상태가 상당히 좋아지셨겠습니다.

그 회사 자체 깊은 내용은 모르겠으나 노사협의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운전원 노사측에서는 “너무 좀 월급이 적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임금이야 서로 협상이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앞전 기억에는 2차인가 3차 협상 때 한 달 ······ 그것이 15일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15일에 지급을 못하고 그 이후에, 말에 지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체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체불입니다.

예.

하루를 늦어도 체불은 체불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임금노동자들은 임금 날짜에 맞춰서 모든 지출에 문제들이 결정되어지죠?

예.

그래서 금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때 그때 못 타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분들은 말씀하신대로 뭐 15일 이상 이렇게 체불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한 달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달째 되고 있어요. 그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

예,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자꾸 해남교통 문제가 이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임금체불이 자꾸 이루어지고 운전원들이, 기사님들이 뭐 지금 이직율도 상당히 높죠?

예.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드물 정도에요. 그러다보니까 ······ 지금 또 하나는 노후차량들이 많죠?

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도 운전원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각별히 살펴주셔야 돼요.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잖습니까? 더 많은, 깊은 얘기도 있는데 회사내부 얘기여서 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그거 살펴주셔야죠. 한 달 한 번 정도, 15일 정도 체불이 됐다라고 이해하고 계실 정도면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 그리고 279페이지요 이건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경보등 설치 있죠? 11개소. 그다음에 집중조명등 3개소, 경보형 경광등 설치 7개소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내역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주정차단속요원 운영 2명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시차에 의해서 지금 금액 지출이 덜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반기 추진계획에는 2명 운영에 37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시기는 절반 정도로 집행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한테 한번 ······

아니요. 나중에 보고 해주십시오.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삭감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시죠? 감액이나.

예. 그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내가 깊이는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우리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차에 문제일 것 같아서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보면요, 미납된 건이 훨씬 많아요.

예. 사실상 체납하신 분들의 의식이 과태료를 잘 안 내려는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

결국은 내시게 되죠?

예. 안 내신 ······ 지금도 안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행할 방법이 있죠?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뭐 재산압류라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폐차 처분할 때나 이렇게 다 정리되지 않습니까? 같이.

예.

정리할 수 있나요?

이제 차년(차량연수)이 넘어버린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다른 차로 대차를 해가지고 거기다 압류를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차년이 초과가 되면 각종 미납과태료가 있어도 폐차가 됩니다.

다른 과태료들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여쭤볼 것은요 이 계도건수와 부과건수의 차이에요. 계도건수는 한 3000여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과건수는 한 200여건이거든요. 대부분 말씀을 잘 들으시는 모양이죠?

이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번 단속구간을 말씀드리자면 터미널쪽에서 우리 천주교 있는 쪽 거기까지, 또 민원실 앞에서 문호길 산부인과 있는 쪽, 매일시장 있는 쪽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지도차량으로 단속요원들이 내려가지고 일단 계고문을 저희들이 부착을 합니다. 계고문을 부착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최하 30분내지 1시간은 걸립니다, 전 구간을 다시 한 번, 두 번 순회하려면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

그동안에 계고장을 붙여놓으면 빼는 사람들도 있고, 30분내지 1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다른 데로 빼지 않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는, 건수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기껏 애써서 도로 만들고 뚫어놓으면 그곳이 다 주차장 돼버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원했던 만큼에 차량통행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절반 이상은 주차장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양방향 교행도 잘 안 되는 도로가 생겨나고 있고요.

예.

도심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예.

실제로 그게 다 얘기가 안 돼서 그렇지 주정차위반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인근에 세워놓은 차량들이 더 심하죠?

예.

교차로 인근은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되는데 특히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미쳐 피신하기도 어렵거니와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주정차 단속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부분 ······

최근에 언론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에 약간의 오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뒤로 빼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인데요 단체협상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교통과도 주무부서죠?

예.

이 교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세요? 단체협상을.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최하 3∼4년 ······

그렇게 하는 단체협상도 있답니까? 보통 단체협상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좀 아세요. 직원들 이렇게 단체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시고 이 단체협상도 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알기로 이 노조가 만들어진지가 한 3년 됐죠?

예.

그러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단체협상이 시작됐는데 단 한 번도 타결된 적이 없죠?

······

이거 전국적인 망신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아까 소각장 예를 드셨는데요 주무계장님 이야기 하셨던 내용이 영암 얘기하시는데요 영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암소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각장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 불법, 뭐라 그러죠? 재위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정리된 케이스입니다, 영암은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환경미화요원들 문제가 상당히 내밀하게 들어 있는 문제에요. 단체협상 빨리 진행하시고 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무슨 오기 파듯이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른 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 더 할 얘기가 남아 있어서 여기서 짧게 끝내는데요, 그렇게 서로 오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단체협상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례 하나 올렸다가 부결되신 적 있지요?

예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조 수수료 말씀이시죠?

예, 분뇨수거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그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9840원입니다마는 당시에 1만6천 원으로 한 번 조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3년 내지 4년이 지나고 나면 3만5천 원 현실화 요금하고 걸맞게 갔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역개발과하고도 이렇게 논의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건, 의회에서 “그건 좀 불합리하다. 현실 가격에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조례를 저희들이 추진을 못해가지고 ······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신안군에서만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 있어가지고 했는데, 또 여수시에서 약 1만6천 원? 현재 3만5천 원을 받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1만6천 원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서 인상을 해가지고 1만8천 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두 군데는 있는데, 기타 타 시·군에서는 아직 현재 가격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시행한 데가 없어서 우리 군만 또 별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타 시·군에 하는 그 보조를 맞춰서 한 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하겠네요?

같이 보조 맞춰서 해야죠. 언젠가는 이렇게 ······

누가 합니까? 보조는.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같이 보조 맞춰서 할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거냐고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하고 ······ 오늘도 여수시에서 연락이 실무자한테 왔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남은 하고 있냐?”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례를 남겨서 거기서 이렇게 좀 상향조정을 했는데 해남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질문이 와서 “우리도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제시를 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지역개발과 물가 부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서로 눈치보고 서로 미루면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조례안을 만들어 올리신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해 드렸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20년 만에, 20년 동안에 이것을 어찌보면 방치해오다시피 하다가 이제라도 이것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랬으면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는 온데 간데 없어져버리고 다시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겠다.”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이런 상태로 두고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는 진짜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만큼이라도,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6천 원으로 올려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단계별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보류된 그런 과정에서 좀 침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의회에서 제출해 드렸잖아요.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 사업은 환경과 복지사업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자, 한 번 볼까요? 우리 해남에서 지금 1년 단위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 각 가정에 과태료 부과되고 있지요?

예.

부과된 실적 있습니까?

내가 알기는 작년,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신 모양이죠?

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에 가면 안 되어서 마을마다 냄새도 많이 ······ 이 악취 때문에 민원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청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자료를 보고 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걸 제때 제때 청소를 해주는 것이 우리 환경문제에 중요한 문제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지역의 하수관거를 통해서 실제로 영업 이익이 있을 만한 곳들은 하수관거가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장거리 아니면 외각, 이런 곳들만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실제로 그분들이 다 청소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그분들이 갖는 개인적 자부담들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사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예.

그걸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말씀 드렸지만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

이 앞전에 군비 관련해서 예산 부서에서 답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당시, 이 안이 부결될 당시에 예산부서 입장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

뭐라고 답변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다.” 고 말씀하셨어요. 뭐 왔다 갔다 핑퐁합니까? 서로.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요 ······

의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예산 부서 한 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팍팍한 문제인지 예산 부서 관계자를 불러서 확인을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요?

예. 과장님, 의회에서 괜히 논의하고 괜히 의견까지 드리겠습니까? 물가심의까지 받으셔야겠다고 해서 다시 부결시켜서 보내드렸더니 결국은 일하지 않겠다고 뻗대면 이게 도대체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환경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교통과의 생각이신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로 해가지고 일시에 많이 올리는 부분도 물가 심의에 관련된 ······

지금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치세요. 금액을 올리자고 얘기합니까?

이제 일정 금액도 올려야 되지만은 ······

금액을, 지금 현재 그 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예.

조례가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지금 ······

이정확 의원님!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이렇게 들추다 보면은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환경교통과장을 부르신다거나 같이 한 번 불러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환경교통과에서 이것을 사실상 책임 방기해 왔어요. 지금 과장님 오셔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20년 동안 묵혀졌던 문제를 지금이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쉽게 좌절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조례상에 맞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합니까? 그 업체를 ······ 그 업체도 고발하셔야 되지요? 과태료를 물리든.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참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그 업자들을 위해서 올려주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군에 대행사업, 민간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는 만들어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과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전례가 있다, 없다” 눈치 보고 그러실 것 같으면, 그 이후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 보셨나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아, 보시겠다고요?

예.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시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남군이 혼자 모난 돌이 되기 싫다면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대책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주차단속한지가.

그건 제가 ······

오래 됐지요?

예. 오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했는데 성과가 어쩝니까?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단속 ······

그냥,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집중 단속할 때는 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군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차고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아직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 없어요? 이 정도까지 몇 년 동안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공영주차장 만들고 했으니까 이제 안 되면 특단의 조치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거예요? 주무과장님의 생각 뭐 있으세요?

저도 교통행정업무를 보기 전에는 이런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 지역으로 옮겨놓고 거기 과태료도 물리고 그랬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업무를 보고 나니까요 그건 더 못하겠데요. 그 이유는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몇 년 동안 해오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한다면 우리가 제일 교통이 빈번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고,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그런다 한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나 계도도 하고 이렇게 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오후 5시까지 하신다 하셨죠?

예.

그러면 5시부터 6시, 7시 사이가 제일 복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대는 안 해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예예.

그러면서 내가 질문을 ······ 전임 동료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렸고, 274쪽에 먼저 우리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뭐 환경오염물질도 폐기물로 보고 전체적으로 폐기물로 봐서 통틀어졌죠?

예.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이 몇 종류나 되나요? 여러 종류죠?

예.

그러면 폐기물이더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폐기물이어도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지요?

예.

그러면은 재활용을 하기 전 단계와 배출한 단계는 뭘로 봐야 되나요? 폐기물로 봐야 되겠죠?

예.

재활용이 되면은 그거는 자원재활용하는 데로 가겠지만은 그 중간 단계는 폐기물로 봐야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얼마나 단속과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좀 있나요?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미화계 내지는 지도계에서 신고 내지는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 그 내용은 서류로 내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로 지금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 있죠?

예.

내가 어디라고 장소는 안 하겠는데 이게 상당히 ······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생산해서 재활용하기 전 단계까지는 폐기물로 보는 게 맞죠?

예.

내가 지금 폐기물관리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뭐 시행령, 자원 재활용 관련한 법 시행규칙, 령까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부산물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나요?

농산물 ······

농산부산물.

그 폐기물이 아닌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재활용 들어가기 전 단계와 부산물이 만들어진 이 단계는 폐기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다한다면 도로변에 이런 데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 얼마나 환경이 중요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나 법률 좀 보셔가지고 우리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강력하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깊이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군은 농업 군이다 보니까 정말 잘못 비추어지면은 저거를 방치해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방송이나 타고 그런다하면은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가 온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잘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농산부산물 뭡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폐기물로 분류가 된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재활용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노상에 많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해남에 미치는 ······ 더군다나 우리 군수님의 제1목표는 친환경농업, 유기농농업 아닙니까? 이런 군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법률적인 분석을 잘 해보셔가지고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홍보, 지도,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수거함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이거는 좋은 제도다 여기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과거에는 비닐봉지에 하니까 막 들짐승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흐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기가 몇 가지로 나오나요?

용기 리터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리터수가.

지금 읍내는 용기가 조그마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음식물 용기는 큰 걸로 약 60L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은 몇 리터에요? 2L인가요?

예. 2L가 약간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있고, 그다음에 업소용이 두 가지잖아요. 60L 있고 몇 리터 있나요?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 ······

예. 의장님,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L와 60L 사이가 너무 캡이 생긴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가정용이 소가족이었을 때는 3L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민원들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좀 가족 수가 많은 데는 이게 부족한가 봐요. “한 배 정도 됐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건의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용 음식물 수거함을 뭐 3L짜리가 있으면 한 10L짜리 정도를 하나 더 만들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해가지고 실제 생활에 수거하는데 필요로 하다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특히 겨울철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덜 나는데 여름철에는 과일류나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나온가 봐요. 그래서 한 번 음식물 수거, 쓰레기 수거함을 3L와 60L 사이에 하나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예, 잘 알았습니다.

자꾸 쓰레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집중 놔두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에 담다보니까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현상은 안 나와요. 딱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해남에가. 홍교다리 한 번 보셨나요?

예.

그 어쩝니까? 다리에 있는 쓰레기 아침에 가서 보면은.

악취도 나고 물도 많이 흐르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죠?

예.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독한 염분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쓰레기가 와서 침출수가 흐르다보니까 밑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다 패여버려요, 지금. 거기가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미화요원들이 그것만 들고 차에다 싣고 가버리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흐르는 침출수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가 어쩌겠어요? 그거 이 앞전에도 내가 한 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대안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다. 그런 데 한 번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돌아보시고 거기가 많이 패여가지고 한다하면은 좀 관계 부서하고 얘기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아니면 그 밑에 항상 물이 흐르잖아요. 수거해간 다음에 세척을 해서 ······ 정말 우리가 어떤 과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래시장에 왔을 때 악취가 안 나도록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거 한 번 고민해 봐 주세요.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가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아주. 그다음에 미화요원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를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운전원이요?

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겠죠.

그래요?

예.

내가 알기에는 그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청소차 관리는 하고 있지만 충원이라든지 ······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예,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대수와 운전원하고 지금 어쩝니까? 숫자가.

지금 청소 ······ 운전원이 현재 20명이고요. 우리가 청소차량이 23대거든요. 그다음에 읍·면에 운전원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들이 ······ 읍사무소에 청소차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거기서 운전원이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요원이 보험이, 종합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에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미화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운전원이 신규로 채용을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총원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군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지요?

예.

거기를 잘 보시고 지정된 자가 운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전원으로 뽑지 않은, 미화요원으로 뽑아가지고 미화요원이 운전한다는 얘기가 맞나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미화요원으로 뽑혀가지고 그 운전하는 미화요원은 특혜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거 한 번 주무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세요, 이거.

예, 잘 알았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도 잘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한 번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다음에 276쪽인데요.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해남에 업소에서 나오신 분이 석면 피해자가 있나요? 우리 해남도.

예.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해남에서 발생된 거예요, 외지에서 발생되어가지고 해남으로 이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해남으로 이거, 주소지로 오면은 통보를 ······

아, 해남에 있던 업소에서 석면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와 계신다.

예. 우리 지역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꾸 그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로 주정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 공감하지요.

예?

시내에 주정차를 많이 해가지고 ······

예예.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얘기는 다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야간에 중기차량이 많이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중기차량은 아무데나 노상에 주차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6월 한 달 동안 하고 7월초에 밤에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들하고 차량등록계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밤샘주차 단속을 해봤습니다. 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그 차량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옮겨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그 효과는 다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슬체육공원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고 주차하는 그런 차량도 있었고요. 또 처음 할 때보다는 단계적으로 날짜가 갈수록 주차하는, 그런 주차가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차량등록계하고 차량행정계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들 알지 못한 부분에서 밤늦게까지 고생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장을 왜 만들어 놨나요? 주기장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주기장 만든지가 몇 년 됐나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밤샘주차를 ······

아니, 몇 년 됐냐고요! 지금.

그게 약 6년 이상 ······

지금 활용 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간에 두 번, 야간에 두 번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

그러니까 활용 잘 되냐고요.

사실상 활용은 잘 안 됩니다. 거리상 (청취불능)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상해 보셨어요?

예. 여러 가지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

과장님,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주기장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안 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했어요.

예.

“더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 건 다 놔두고라도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시내에 복잡한 도로 소통하기 위해서 주기장을 만들었으면 꾸준하니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주기장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활용이 안 되고 저렇게 미흡하다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용도로 바꿔서 써야지요, 그러면.

사실상 현재 도비보조를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그런 부분이라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어렵습니다.

매각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고생한 부분은 알겠는데 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주기장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