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65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이 323쪽에서 327쪽까지 계속비사업이 341쪽에 있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55쪽에서 165쪽까지 그리고 새농촌육성기금과 계속비사업을 통합하여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해중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위원입니다. 식목일 기념식수지 정리사업 800만원 왜 삭감하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식목일 기념식수는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였던 공설운동장 철쭉식재했던것인던요. 여기는 공공근로자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축산환경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먼저,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비닐수거 매칭사업이 별로 안되는 것 같아요? 176페이지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폐비닐수거가 안된 것은 아니고 여기 추경예산에 있는 것은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이 매칭 비율이 없다는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개 집하장을 만들어서 다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6개소는 당초 전액 군비로만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9개소가 신청을 해서 현지확인결과 설치할 수 없는 3곳은 제외를 하고 6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해서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재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우선 희망 마을에서 들어온 것이고 이 부분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폐비닐시설비 있잖아요? 그것이 다 동부지역에만 있고 서부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해당 신청된 곳은 다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쪽 복흥, 쌍치, 구림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면은 신청을 안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폐비닐이 그쪽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런데 집하장 설치를 해 놓으면 마을에서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집하장을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다 설치를 해놓아야 하는데 마을에가 있으면 뚜껑이 없고 칸막이만 되어 있어 바람불면 날아다니고 해서 이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면 괜찮은데 관리를 못하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내가 볼때에는 해당 면에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이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 관련은 없는 소리지만 동계가 한창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동계만 그게 없느냐고 했더니 그것 해놓으면 못써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그러면 동계나 적성 그 근방에는 순창까지 싣고 나와야 하잖아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아닙니다. 마을에다 적재를 해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실어갑니다. 꼭 집하장이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도 불편하라고 하고 민원 나오고 해서 이장님들이 좀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6개소를 설치를 하고 14년도에는 다시 한번 읍면에다 전수조사를 해서 꼭 마을에서 필요하다라면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홍보를 좀 잘하고 해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시설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고정식, 이동식 합쳐서 74개소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우리가 읍면에다가 이동식화장실 소요량조사를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조사해보니까 순창에서 필요한곳이 순창 IC 부근하고 2군데를 설치를 했고 구림면 호정소 이동식화장실이 아래 탱크가 터져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전기료가 당초에 2012년도에 4,400만원 전기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4,5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집행잔액을 매립장에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까도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화장실 예산이 올라 왔어요. 성수기때 유원지에 배치를 했다가 또 수거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지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일회용 화장실을 매립장에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갯수는 정확히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필요할때나 행사때나 바로 바로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관관리 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읍면에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필요한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또 필요없이 마을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우리가 수거 및 철거를 다한 다음에 매립장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일회용 화장실 4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화장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178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1,800만원 말씀입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예, 그것을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화장실로 대체사용할 것을...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은 집행된 것 이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을 전기사용료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금 88주유소를 보시면 변기 같은 것이 엄청 가격이 비쌉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전기요금으로 700만원을 삭감한 것 삭감하지 마시고...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설치를 해서 요금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돈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할려고 전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목변경을 한다는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 것을 예산서에 표기를 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을텐데 이런 과목변경을 했거나 했으면 예산서에다 표기를 해야 문제가 없지 표기도 안하고 말로만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변경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페이지 상관없이 축산환경과에 건의차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저희가 볼 때 유등에 닭 폐사 12,000마리 한 적 있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원인은 정전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전 때문에 12,000마리가 갑자기 폐사를 했고 그것도 반절만 치울수 있는 곳에서 수거를 해가고 나머지 반절은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반절은 사육사가 위탁처리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근방에다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어차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반절은 위탁처리하고 반절은 매몰처분 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매몰처리 하는 과정같은 것도 잘 지켜보시고 지하수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밀집사육을 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정전이나 유사한 사태가 났을 때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많이 폐사하는 위험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올경우나 물이 침수를 할 경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스트레스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도 가축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나중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양계농가라든가 육계, 산란계가 제일 문제인데 자가발전기를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1농가에 21대 자가발전기를 정전에 대비해서 그래서 폭염피해방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말 문제는 정기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로 키우고 계시는 농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많은 가축들을 지난번 동계면 같은 경우는 농가가 자살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유등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공제를 넣으셔서 공제쪽에서 해결이 되어서 행정쪽에서도 피곤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쪽에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3,7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노후 슬레이트 증액이 되었습니다. 3,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민
임예민의원
좀 아쉬운 것이 매칭사업이지만 국비가 너무 적고 우리 군비에다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중앙정부가 좀 아쉽네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위탁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것 입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위탁처리업체다가 용역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이 슬레이트 처리 위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빈집 슬레이트나 처리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내 스스로 집을 새로 지을 적에 슬레이트를 골목이나 구석에 쳐박아 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인가? 이것 언제가는 국가가 책임지든지, 우리 자치단체가 책임지든간에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 예산을 그런 것 먼저 산속깊이 숨겨져 있는 이런것부터 찾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슬레이트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다가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맞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민
임예민의원
선정대상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대상외에 내 개인 스스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한다 이말입니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슬레이트 처리를 보조대상이나 이런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슬레이트를 버리려 하겠어요? 한 장이라도 깨서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그런 것을 방지할려면 특정 폐기물로 정해놓았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산이나 밭 어디에 쳐박혀져 있는 슬레이트들이 많습니다. 그것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환경과장으로 와서 제일먼저 환경부에다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장마나 태풍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 하는 것 제외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할려면 당초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전부다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처리할때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환경부장관까지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어서 모든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순창군의 소요예산을 파악했을 때 약 18억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안 해주어서 대책보고를 해서 순수 국비로 9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 처리는 안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처리는 못할지언정 농가에서 자구책마련으로 스스로 집을 짓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인가? 예를들어서 매립장에다가 임시 보관소를 하나 마련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곳에다 가져다 놓으면 군에서 일괄 철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 태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슬레이트 군비 확보한 것이 3,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톤당 처리비용이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면 처리량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슬레이트를 마대에다 담아 봤더니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임예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야적된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갖다가 쓰레기장 한쪽에다 쌓아놓으면 되는데...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은 산업폐기물이라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시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들판에다 놔두고 산속에다 쳐 박아 놓은것보다 거기에다 쌓아 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 책임을 지든지,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간에 처리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 예산 꼭 이런식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처리를 하실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임예민위원님 말씀은 매립장에다 보관 장소를 하나정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관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일괄로 처리를 하면 수시로 발생할때마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개인들이 가져오면 어차피 운반해서 위탁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가져 오거든요.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무엇이냐면 면적이 40평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40평 기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40평?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몸체하고 까데기하고 해서 40평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것은 몸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과니까 축사에 한해서?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아닙니다. 몸체하고 상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원실에서 하는 것 은 없습니까?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민원실하고 우리 환경부에서 오는 우리것...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축산환경과에서 하는 것이라 축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원화되니까 헷갈리고 수혜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데로 매립장에다 보관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축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방재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201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33쪽에서 337쪽까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341쪽에 있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건설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에 전입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2011년도에 오셨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2012년도에 왔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2012년도이면 이 내용에 정확하게 모를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가 있기전에 맨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역시 2012년도 예산심의당시 읍장님으로 계셔서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실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나 모르는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90페이지 풍산면사무소 앞 우회도로개설사업비가 2011년도 11월달에 예결특위에서 이게 문제 예산으로 지적이 되어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이 넘어서 6대 의회에서 지적한 예산을 은근슬쩍 올린것인지 모르고 올린것인지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은근슬쩍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오고나서 면방문마다 상당히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이용할 때 후면 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스러운 것 때문에 면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있었고, 수차에 걸쳐 면에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2011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문제예산으로 삭감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엊그제야 안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풍산면사무소 옆에 도로가 1~3군데에서 면사무소 앞을 합쳐져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아마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자체를 북향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남향으로 되어야 된다해서 정면이 남쪽으로 보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오히려 제일 가깝게 접혀야 될 북쪽은 후면이 되버린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 또 하나의 도로를 더 내어 달라고 그 옆에 있는 외곽도로도 익산청에서 내어준 것은 많이 도와 준것이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렇게 개설한 것도 불구하고 또 도로를 내어 달라고 한 것은 과연 우리 순창은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례로 광암에서 구림 넘어가는 팔덕에서 거기가 1,200m 거리에서 4개 도로를 개설했잖아요? 하다가 한곳을 중단을 했지만 도로가 직설로 관통해서 가는 도로라면 무언가 이해가 됩니다. 가다가 말고 좌로 우로 어디론가는 나누어서 가야 되는 도로 더 복잡한 도로입니다. 매립장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불과 500m도 아니고 300m정도의 관통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웃기는 도로입니다. 순창도로가 골목길 개설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이해를 못하고 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면 의회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주민은 흥청망청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가고요? 안 그렇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풍산면사무소 면소재지는 일반 지방도 37호선 라인 하나만 가있는 소재지입니다. 그 소재지에서 측면으로 퍼져나가게 할려면 도로망을 여러개 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시가지가 커 나갈려면 그런 소도읍 개념으로 도로망들은 있으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서 옆에 집도 짓고 그런 점들도 예상을 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점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가지가 커나가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여기는 시가지하고 전혀 무관한 도로입니다. 면사무소를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개설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차피 건물을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남향을 보다보니까 뒤로 댕겨지고 원래는 건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지어져야 하는 건물이 거꾸로 뒤바뀐 형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개설이 되어 있고 건물은 지어져 있으니까 정면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 것 보다도 후면에다 문을 개설을 해 주십시오? 출입문?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후면에도 들어가는 문은...
예민
임예민의원
후면을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시지 말고 뒤에다가 예산을 몇백만원을 들여서라도 문을 하나 제대로 내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창군의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번 수해피해 이런 것을 봐서도 그런 것 아니여도 이돈을 가지면 정말 여러사람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에다 문을 개설해주는 것을 예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나머지 건의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가 있고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자꾸 문제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189페이지 방화제 여방수로 정비사업에서 당초 가설계 단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당해연도 끝낼려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저도 방화제를 가보았는데 여수토가 사실은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게 아니다. 방화주민들이 여기에 온다고 해서 제척사유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오시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수토를 보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이번 비 피해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서 예산계장님도 그 현장을 가보시고 두루 다 보고 가셨는데 긴급히 포크레인을 대어서 아마 벽면을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다른사업하고 달라서 포장사업이라던가 이런것하고 달라서 한번에 이렇게 사업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사업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할려면 다하고 안할려면 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벽하게 당해연도에 얼른 끝냈으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군 재정 형편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 끝내고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려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같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봤을때는 모든 것이 다 시급한 상황이더라? 우리 기획실장님! 이런 여수토 같은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수토 같은 것이 넘어가버리면 마을 방화리 동네만 아니라 구림면 소재지까지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수토 다른것도 아니고 저수지 해줄려면 확실히 해주고 그래야지 미지근하게 절반만 세워서 하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기획실장님! 예산부서에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어제 예산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도를 떠나서 필요한 사업이라 말을 들었습니다. 6,000~7,000만원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이쪽 부분은 군수님한테 아직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같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실무진들하고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해줄바에는 확실하게 해주어야지 이것은 정말 위험지구입니다. 방화리 소하천 다른 것도 아니고 저수지 여수토 사업 위험지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려고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건설과장님! 얼마가 소요됩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해줄 때 다른 사업같은 경우라면 수정예산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건설방재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호우에 피해 많이 보셨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잔잔한 비에도 오래된 축대가 무너지고 성당도 무너져서 덮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군도, 지방도, 마을간 도로가 훼손이 되어서 장마철 전에 지금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그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년에 비해서 소하천사업이라던지 각종 사업들은 3배정도 예산증액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비가 단시간내에 260mm 정도 내렸습니다. 큰 규모의 피해는 없습니다만, 소규모로 군데군데 하는 곳엔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사업비등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하고 시급하게 해야할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예비비를 활용할 방안들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건설과에 포크레인 하나 있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2대가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 측구 정리하는 포크레인이 하나 있고요. 공육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을 자주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 장비들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2월달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로관리요원이라던가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귀래정가는 쪽으로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는 하천 같은데도 준설같은 작업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최대로 소하천에 대한 준설할 것은 챙겨서 연차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하천에 잡목제거하는데도 방재단 무료 봉사활동 하나로는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장마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담이지만 건설방재과장님이 대통령상 받은적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이번에 건설방재과장이 받은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최초로 입니까? 우리 과장님을 사람들은 누구나가 마찬가지겠지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기획력이나 투명성같은 것 우리 과장님께서 대통령상을 2개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몇 개나 받았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다 받았습니다. 하나씩 국무총리, 근정포상하나 받고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의 기획력이나 투명성을 보면 저런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요. 도청으로 가셔버리면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잘 해주시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재해 위험지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재해 위험지구는 가, 나, 다, 라, 항목이 있습니다. 가하면 일단 인명피해를 우선시하고 나하면 농경지라던지 더 순위가 낮아지면 하천지구를 다지구해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재해 위험지구는 입찰을 하는 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재해 위험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런 선정기준에서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여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요구를 합니다. 사전에 소방 방재청에서 확인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비 국비 60%, 도비20%, 군비20% 추진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쌍치 방산하고 동계하고 2군데 있던데 맞습니까?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3개지구이며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쌍치 방산천, 동계 주월, 동계 수정에 있는 석산을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해볼려고 쌍치 반계 소재지가 항상 지대가 낮아서 거기에도 5월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방재청에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40억 가까이 재해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정을 하실때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재해위험지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단위를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곳에만 집중해서 하지 말고 다른곳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장님 어머니가 사시는 마을이 얼마나 위험지구인지 아신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저희 마을 뒤에도 계곡부분이 상당히 물이...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에 복실리 다녀오셨는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떠하든가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복실리 주유소 건너편하고 이번 일요일도 자전거를 타고 다 돌아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금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로 인해가지고 방천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사진은 다 찍어 놓았는데 수로가 좁다보니까 범람해서 논 같은게 유실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힘드실까봐?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마을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이 있어서 말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람은 말을 해야 알지 벙어리도 아니고 정말 말을 해야 알거든요.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읍에서도 많이...
봉주
정봉주위원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시지 말고 복실리에 있는 금산에 물 자체가 범람해서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공업사 있는 쪽에 가보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중이 제머리 못깍는 것은 분명한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지금 충분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4~5억정도 저희들이 1% 하기로 되어 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32억정도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32억 정도면 장마 끝날때하고 겨울하고 지낼수가 있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할 수 있다고 장담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경때라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업을 안해 봐서 왜 예비비는 확보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본 안만 다루시고 그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크게 지금까지는 예비비 세워둔 것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관해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예민위원께서 풍산면사무소 앞 우회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05쪽에서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재 무 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22페이지 약품보관 냉장고에서 각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보면 약품냉장고들이 오래 된것도 있고 꼭 필요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편없이 이런것들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냉장고 뿐만 아니고 다른 비품관계라던가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2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