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덕상 의원, 부위원장에 윤영식 의원이 선출되었고 2013년 7월12일 제출된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2013년 7월15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체육청소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5월28일 우리 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공음면 덕암리에 신설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90%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준공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9월달 10월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퇴비화하는 사업까지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가축분뇨처리장은 신축이 되었는데 그 제가 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주변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또 배수의 정비사업을 좀 덜 된 것 같아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지난 비가 한번 많이 오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 와서 갔었는데 범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어요? 그 쪽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범람한 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가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이 많이 될 거 같은데 가축분뇨처리장이 그쪽에다 혐오시설로 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 마련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없으면 본예산이라도 금년 가을에 세워가지고 내년사업에 세워가지고 하수 아니 하수가 아니고 배수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그 쪽에 몇군데 안 되더라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농로포장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처리 주변지원사업비 한우명품화 사업 두군데 하고 있죠? 선운산농협은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공정률 거기는 얼마나 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바닥 기초는 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곧 잘 될 것으로 한 9월 정도는 완공할 것으로 현재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원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 법인대표들하고 미팅 잘해서 민원이 안 되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 번에 한번 만났었고요.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민원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가지고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지역마을 안 봤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장 현재 한 곳에서 한곳으로 물을 다 모으다 보니까 아래 수로와 범람하는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그 쪽은 예산을 한번 추경에라도 할 생각으로 있고 또 다른 마을부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결과가 나왔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용역은 주었죠? 언제 나올 계획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7월 말까지 거기에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폐기물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립장은 올해 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 18년 되면 완전히 현재 매립장이 가득차게 되어가지고 그때 안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 때문에 미리 앞서가는 거군요? 지금현재 일일발생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13톤 정도에서 15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발생량이? 사업규모는 크게 대폭 늘려가지고 할 계획이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만약에 차게 되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안된다면 인근에 있는 소각장에다가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군 실정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장이 안된다면 여러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에는 발생량이 일일 41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나온 것과 순창군에서 같이 할 계획이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가지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발생량이 41톤으로 일일 잡았다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 설치를 보면 사업비가 182억4400만원인데 민간투자 5대5로 민간하고 같이 국비 민간투자비하고 5대5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계획이었는데 뭐가 바뀐 것이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바뀐 것은 없고요. 현재 한라에서 이것을 하기로 민간투자에서 계획서를 냈었는데 거기가 한라가 법정관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불안해가지고 ...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좀 불안하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성능도 약간 확인이 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나오려나 결과는 모르겠지만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민간업체하고 위탁이 되면 쓰레기 배출하는데 비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민간업체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다른 시설들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모든 것에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기는 군비가 좀 부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군비가 늘어나면, 개인부담은 오히려 주민 개인부담은 차이가 없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있어요? 한라하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한라 하나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만약에 그런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렵다? 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 가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호
이상호의원
다른 대체 업체는 없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민간업체가 없다? 그런 것들을 미리 시행하고 있듯이 미리 고민을 좀 해서 하자가 없도록 위생사업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요. 지금 이번 발생량이 고창군을 군 전체를 따져서 14톤을 자료를 낸 것이에요? 지금 해마다 추이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거의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의 14톤이다? 고창군 관내 전역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고창군에서 수거하는 양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골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양은 이것이 아니고 ...
상호
이상호의원
읍이나 각 읍면 소재지 수거하는 양이 14톤이다.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좀 줄이겠다는 그 뜻인가요? 얼마나 줄일 계획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이 있거든요. 음식점 하고 공공기관, 감량의무 사업장
상호
이상호의원
감량의무사업장이 어디에요? 1단계 감량의무사업장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감량의무사업장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100평방미터 3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이상되는 사업장 음식물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감량의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공공기관에서 급식소, 식당급식소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감량의무사업장이 구체적으로 대형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큰 음식점? 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리고 집단급식소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가 11월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13년 12월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부분 홍보를 하고 있나요? 주택이나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5일 시장이라든가 주부들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용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는가 용기를 사용할 것인지 봉투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쭉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용기로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고 거기에다 칩..로 해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놓으면 칩을 저희들이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 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용기에? 아니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을 사가지고 용기에 찔러가지고 열면 열어집니다. 거기다가 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칩을, 보조로 국가로 부터 얼마가 나왔습니까? 환경부에서, 국가로부터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가 보조를 받는 것이 있냐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없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냥 본인이 리터당 20원씩 내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용기를 사용할 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용기는 저희들이 사줍니다. 용기는 저희들이 가정에 사주고 그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주파수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2015년도까지 연장까지 해 주는 그 내용 모르세요? 소장님? 그러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한 것인가요? 우리는 용기하고 봉투 두가지만 사용하려고 그러시는가보구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용기만 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두가지 중에 칩을, 계장님 그것은 RFID 전혀 우리가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는? 없어요? 그것을 쓰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위생사
환경지도담당 강필구 전라북도에 식당이나, 죄송합니다. 환경지도담당 강필구입니다. 기존에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자체가 큰 도시 지역 시 지역같은 곳은 RFID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같은 곳은 RFID 갖추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시골의 외진 지역 같은 곳에 RFID 도입할 수 없기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입한다면 이중적으로 RFID 도입한 지역, 다음에 칩이나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지역 이중적으로 되어야 하고 .... 때문에 RFID ... 저희가 RFID 보다는 칩제로 하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칩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계장님 알았는데요. 소장님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숙지를 하고 업무를 가지고 계셔야되고 그것을 카드 이용하기 위해서 2015년도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계획이 없다.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더해 보세요. 국가에서 유도하고 몇 년까지 시한부 연장까지 해가면서 유도할 때는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위생적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용용기를 특별하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각 자치단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고창군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가지고 또 그리고 주민들 주부단체에 의견 수렴해서 전용용기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 사업비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올해 3천만원을 구입을 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전용용기 구입하고 납부필증 구입비가 합쳐져가지고 3천만원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에요. 용기구입만 520개하고 120리터 280개 우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현재 3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사용을 했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구입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 3천만원만 사용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 전용용기하고 납부필증 구입비로 구입을 했다. 3천만원 가지고 맞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전액 군비죠? 맞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전액 군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용기 세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절기를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용기세척은 위탁업소에 맡겨가지고 처리업체에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고창 관내에 위탁업체가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수인성 전염병 등 걱정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음식물 폐기물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셔야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기간 연장까지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들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잘 판단도 해 보시고 우리환경위생사업소에서 앞서가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고창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물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운곡습지가, 잠깐만요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어떤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어떤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의 뭐라고 할까요?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청정유기농산물의 인식을 부각시켜가지고 경쟁력강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일차 산업뿐만 아니라 2, 3, 6차 사업까지 확대가 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과 군민과 의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됨으로써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관리나 후속의 ...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것은 현재 조례 제정하고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 할 것인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것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혹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고창의 어떤 개발을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모든 것은 국내법으로만 적용을 하고 거기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우리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법적용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벌써,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요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고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창대교 건설이 취소되었어요. 계획이 취소되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어떤 투자가치가 없어서
덕상
오덕상의원
투자가치가 아니라 환경보전 이유로 그것이 취소가 된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오늘 아침에 뉴스는 그렇게 들어 가지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물론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고창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호나 그 격포간 연결해가지고 관광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어떤 ...빛 설계가 꿈을 가지고 군민들이 그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환경보전 이유로 무산이 된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부창대교 같은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을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운곡습지 개선지역 생태숲 복원사업 있죠?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 중에서 핵심지역이 운곡습지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운곡습지하고 동림저수지, 운곡습지, 고인돌, 선운사 또
덕상
오덕상의원
여러 군데 있는데 람사르 습지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어디에요? 핵심지역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첫 번째 두 번째가 없고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를 현재 핵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핵심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지역은 어디에요? 여기에서 비중이 동림저수지 같은 경우 에는 철새들이 앉는 모습만 보기 위해서 한철만 필요한 데고요. 그리고 람사르 습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추울 때는 사람들이 갯벌을 직접 체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그곳을 보고 느끼려면 그래도 일기가 어느정도 괜찮아야 갈 것이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핵심적이라면 운곡습지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들어 운곡습지 관리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가 있다면 인공을 좀 가미해서 개발이라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운곡습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중으로 개발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 고창을 찾는 어떤 탐방객들한테 운곡습지 생물권 보전지역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곡습지를 다녀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중 개방을 하면 연중 개방을 하면 어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서식하는 여러 가지 철새나 기타 동물들이나 또 곤충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를 떠날 수도 있고 또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람 횟수를 조정을 하든지 또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어떤 관리계획 수립을 어떤 환경전문가들에 현재 용역을 주고 현재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환경전문가들도 그분들의 학술적인 이야기도 가장 근거가 되어야 하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 해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현안 사업이나 또 이런 생태숲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습성을 잘하는 지역주민들이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쓰리알... 거기에서 아산면 용계리 계산에다가 농촌 체험학습장이나 자연 학습장, 승마장, 유스호스텔, 콘도, 컨벤션센터, 호텔 등 짓는다는 사업설명회가 있었죠? 그러면 운곡습지와는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 훼손 그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태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우리 지역의 개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훼손되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은 생물권 보전지역을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나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동림저수지 철새 조망대 그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가을철 오리나 일반 철새들이 새로운 건축물로 하여금 탐방객들로 하여금 좀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도 가능한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의원님이 어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교수님들하고 환경생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앞으로 철새가 많이 와야 그 사람들도 구경을 하고 그러죠? 철새가 많이 오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철새 먹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먹이가 어떤 먹이가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떨어진 곡식들 벼에서 나오는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그 낙곡도 중요하죠. 그런데 떨어진 곡식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나락 같은 것도 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 낙곡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철새 구경하러 오라고 모든 시설 다해 놓고 했는데 철새들이 먹이가 없어가지고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철새들의 먹이는 제가 보니까 ...같은 식물 식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물 식재부분은 전혀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부분같더라고요.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동림저수지 수변에 식재하는 것도 철새들을 부르는 일종의 미끼란 말이에요. 이 식물 식재를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부분이 좋다고 한다면 한번 용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소장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상의만 궁극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생물권 보전지역 총괄팀장 책임자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용역비가 연구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철새 탐방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영농에는 정말로 지장이 없어야해요. 만약에 철새 탐방로 주변 농가들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보리나 기타 농작물을 철새로 하여금 훼손을 당했을 때에는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철새들이 오면서 농작물들의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떤 독약이라든가 이런 못 달라들게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려고
덕상
오덕상의원
보상을 하면 군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까? 국비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보상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국비 지원도 받고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은 할 수 있게끔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철새들이 많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철새도래지 옆에 농사 짓고 사는 농민들은 어떤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독극물로 하여금 새들을 퇴출시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존권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구경은 차후에요. 생존권에 지장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실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철새로 하여금 피해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군비 부담만 말고 정말로 이런 생물권 보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농가들 피해 이런 부분은 어떤 매칭사업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중 식품위생 관리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또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적으로 쓰레기로만 쓰레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이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을 해가지고 가축사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가축농가와 사육농가와 결연을 맺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재활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식당이나 어떤 급식소같은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식당이나 급식소에 어떠어떠한 조건을 선별을 해 주어야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또 농가들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료가격은 오르고 가축값은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해가지고 가축 사료를 먹였을 때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몇군데나 되며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쓰레기 배출 관련해가지고 적발된 건수 있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금액까지 행정처리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병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여름철도 되었고 소장님 바쁘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좀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셨고만요.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이라든가 고수 계곡 있죠?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 또 업체들이 불친절한 것, 그리고 고창 주민들은 그런데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광주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업주들 단속도 좀 교육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친환경상품이요. 인증 업체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친환경제품업소 우리 고창군에 한 군데입니다. 아산 농공단지
병익
조병익의원
뭐 나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흄관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 하수관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쓸 때는 거의 친환경상품을 안 쓰겠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친환경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몇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창 저희 군에는 없기 때문에 타지에서 사업을 친환경제품이 약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사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인증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면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귀찮은 그런 관계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민들 건강이라든가 모든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더 써야 할텐데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에다가 상품 구매시에 이렇게 좀 친환경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 제품 비중이 큰 것이 건설자재거든요. 건설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 공사할 때마다 환경 친환경녹색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고창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꼭 써야하고 그런데 고창에서 써야하고 친환경제품 써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제품이 인정받는 업체가 한군데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데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도 민생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창에 생산되는 업체들이 친환경인증 업체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인증 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라도 하여튼 독려를 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준다든가 해서 고창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고창에서 나오는 제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에 아름다운 마을 체험마을 있죠? 그것이 어디 담당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문화관광, 행정지원과?
병익
조병익의원
거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악취 도산 저쪽에서 목장같은데 그런 데에서 아주 좋지 않는 냄새들이 바람불면 그리 다 온대요, 관광객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거기에서요?
병익
조병익의원
예. 하수처리장도 그러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어떤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저희들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회단체에서 보면 저쪽 오베이골이라든가, 전불이라든가 구절초도 심고 지난번에 코스모스도 심고 그러던데요. 그 사회단체 그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더라고요.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오베이골에는 저희들 환경부에서 감시원이 세명 있고 해설사가 두명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불쪽에서는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잘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알았고요. 고창천에 물고기들이 그 전에 상당히 많던데 좀 느껴봤어요? 물고기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한두번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병익
조병익의원
많이 없어졌어요. 수질검사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때 뭐냐 재난안전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수질검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없는 분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하천수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1년에 네 번 하고 있거든요. 현재에서는 오바된 곳은 없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민원을 받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냐 읍성 앞에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봤어요. 올라가보니까 고기가 죽어서 떠내려 와요.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위에까지 쭉 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노동저수지에서 내려온 물 있죠? 거기에서는 안 오는데 이쪽에서 오더라고요. 또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월산쪽이요?
병익
조병익의원
왜 그럴까요? 거기가 수질검사를 해 보려고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썼는지 약 이름을 알아야한다고 그러던데요? 약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 없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도 어떤 그런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사고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채수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검사 기관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민원은 현재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했을 때에는 별 어떤 저기는 없었고 또 물이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흘러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
병익
조병익의원
물이 제가 느낄 때 물이 계속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뭘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논에 농약을 했다든지 골프장에 뭘 했다든지 그때만 안 좋은 것 같아요. 물이, 그리고 한참 있으면 좋아지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농약을 하다가 남으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경우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정온천 그쪽에서도 골프장에 어떤 살충제라든가 토양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바로 채수해서 검체를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어쨌든지간에 천에는 물고기가 살아야되요. 수초도 있어야 되고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조병익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고창천에서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떠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될텐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렇죠. 저도 사진은 찍어놨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은 되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채수해가지고 검체를 의뢰했는데 어떤 이상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름같은 경우에서 어떤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갈수기때 그런 것이 있었지 않나 이런 저런 그렇게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그때 고기가 상당히 많이 죽어서 떠내려가고 그랬거든요. 독극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래환의장
알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임소장님 애쓰십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때문에 고창군에 큰 획을 하나 그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시작이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방금 질의에서도 임소장님 자꾸 교수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학문적이나 학술적인 것을 교수들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집 앞에 있는 논농사 논 사정을 그 주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는 현황이랄지 고창군의 입장은 전문분야의 전문성있는 교수들 그분야만 알았지 전체적인 것들을 꿰뚫어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고창군에는 직업공무원들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실과장들 중에서 지금 임소장님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런 생태문제때문에 일본을 다녀오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일본이요? 생태로 일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참 의외에요. 내가 알기로는 임소장님 일본통이고 일본어도 참 잘하고 일본 고서적까지도 변역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는데 일본이 가장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일본 내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생태장으로 유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생태를 이용한 6차 가공사업이 활성화가 된 곳이 일본이잖아요. 지금 고창군이나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많은 본보기로 삼는 모꾸모꾸 농장도 그런 사정이고,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될 때까지의 모꾸모꾸랄지 일본의 생태에 대해서 안 갔다온다는 것은 조금 우선 지정 받은 데만 신경을 써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생태를 이용한 생물권 보전지역을 이용한 군민소득증대가 첫째겠죠? 그래서 일본에를 다녀와서 그런 계획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엊그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을 했던 염생식물, 하전에 갯벌지역그 다음에 운곡 그리고 선운사, 방장산, 소요산에 있는 식생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을 대강 봤어요. 물론 지정을 받기위해서 4500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서 21%가 있다. 우리 고창에 21%가 난 있다고 제가 21% 절대 없다고 봐요. 그러한 지정을 받기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적어도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만큼은 오늘 오후라도 선운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선운사를 가보시면 선운사 입구에서 자연의 집까지 가는 길을 좌우를 쭉 살펴보면 숲속 밑에 있는 하늘말라리 정말 대한민국의 ... 지금 피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소요산에 그런데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하늘말라리 자체가 빠져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정말로 희귀꽃인 ...꽃이 우리고창에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위치는 변경되어 있지만 자료에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이 자료에 ... 몇 가지가 보여요. 나는 교수님들이 물론 잘하고 지정되는데 애를 썼지만 우리고창 실상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상당한 부실자료였어요. 저는 이제 그 동안에 물론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처음으로 갖다 놓고 내가 봐서 그렇겠지만 우선 당장에 요즈음 여름에 꽃이 가장 없을 때 하늘말라리가 선운사의 식생에 가장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자체가 빠져있어요. 질의해 보십시오. 왜 하늘말라리가 빠져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 하나하나 봐도 단적으로 많은 것이 빠져있다 다는 것에 대해서 식생조사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는데 행정에서도 우리가 보전지역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 소득증대 내지는 이것을 설명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 군민들이 지금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피부에 와닿지 못해요. 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주민들 마인드가 행정에서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바꿔지지 않으면 주민들 마인드가 바꿔지지가 않는데 나는 공무원들 자체마인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노고 인정 하나 그다음에 등등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행할 방향을 잡는데 그 방향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보전위주고 관리위주로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빨리 농업소득증대 예컨대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군민 소득증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관점을 두고 앞으로 나가야된다. 그래서 임소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민들이 수없이 20년간 복분자 농사를 지었지만 실제로 복분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공하는 분들한테 복분자가 다 좋다고는 해요. 여러가지 좋다고는 해요. 여러 가지 좋다. 그러면 활성물질이 뭐가 있어서 좋냐, 이렇게 전문가들 편에서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활성물질 지금 국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려면 활성물질을 찾는 시대 기능성 활성물질을 찾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나는 농업이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분자 연구소 있죠. 연구소가 5년간의 지경부 예산이 끝나고 앞으로는 자체 도움이 끝나고 6월30일로 자체로 환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분자 연구소가 고창군이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복분자 연구소가 고창군민을 위한 이것이 복분자 하나의 품목이 아닌 전체 자생식물, 그러니까 고창군에 있는 모든 식물 그 식물 안에는 당연히 복분자도 들어 가고 수박도 들어가고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생물 중에서 특히 식물, 자생식물을 활성화할 수 있고 자생식물을 R&;D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로 나는 변해야 한다. 따라서 임소장께서 복분자 연구소나 고창군민들이 정말로 농업화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활성물질을 찾는 R&;D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재권자랄지 아니면 실과장들이 협의를 부쳐서 그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어느 예산 아니면 조직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다면 그런 문제를 한번 의회에다 협의를 해 주시를 바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통 환경적인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자치단체는 개발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생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저희 환경부라든가 관련기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제재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계속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버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막 치고 나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재를 걸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의 어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복분자 연구소를 자생식물을 이용한 고창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R&;D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다 전해 줄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자생하게끔요?
만우
이만우의원
자생 식물, 고창군에 있는 모든 자생 식물을 우리가 농업소득으로 환원을 시키려면 기능성 활성물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연구소로 우리가 복분자 연구소를 개명해서 그렇게 해서 농업전반에 걸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연구소로 정립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지금 소위 본의원이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도 아닌 것이고, 그런 논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생물권 보전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선진지견학도 할 계획이고 또 각 분야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관리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복분자 연구소에 관한 해가지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복분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농업 축산 산림 모든 부분 수산까지 해가지고
만우
이만우의원
당연히 여러 분야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5년간에 지경부 재정이 끝난 복분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소에 약17명 정도의 특히 우수한 박사들이 7명 8명인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복분자 하나에 국한되어서 해 왔는데 그 복분자 하나에 국한된 것이 모든 자생식물에 대해서 기능성 활성물질을 찾는데 우리가 지금 고창에는 땅콩이 있어요. 땅콩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 땅콩에 어떤 물질이 있었냐 그런데 앞으로 고창군에 생물권 지역 보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고창군의 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과학적 접근이 있어서 그런 기능성 연계 집합하지 않고 그냥 수박좋다 수박 좋다 복분자 좋다좋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연구소로 전환을 시켜야하는데 그런 전환시켜서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데가 현재는 환경위생사업소 TF팀이 있으니까 그 TF팀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옮겨 갈 것이냐를 의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있겠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식품담당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도 있기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어떤 자료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은 반드시 지경부 5년간에 지원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소측 그다음에 실과소, 군하고 이것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문제고 인원이 필요한 문제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올 수도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없어요. TF팀이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제2차적인 사업을 위해서 연구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TF팀에서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라 그런 취지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만우
이만우의원
소장님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주체가 우선 TF팀에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만우
이만우의원
큰 틀에서 생물권 보전지지역내에서 큰 틀에서의 일은 TF팀에서 하지 않아요? 그럼 주체가 우선 환경위생사업소 TF팀에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큰 틀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는데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아까 습지 지역 개발하는데 거기 영광원전 부지 협의가 끝났습니까? 부지 매입 건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처음 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는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할 것인가 현재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변경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원전 조직상 보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게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백원으로 처리를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천원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백원을 주는 그런 일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행정부분에 공무원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 계속 미뤄온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일을 나 있을 때에는 이렇게 미뤄놓고 다음 사람에게 미루고 미루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게 있구나 해가지고
만우
이만우의원
한빛원자력본부하고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모든 일은 여기서 통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만우
이만우의원
그것을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금방 임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전 구조상 절대 원자력 본부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본사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보다도 그쪽 조직상 형태랄지 조직 구성원들의 뜻이랄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제가 엊그제 본사분들 하고 고위직 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수혜자는 한빛원자력본부나 홍농 농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물론 여기다 개발을 한다고 해서 생태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야기가 되냐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무담당 부서들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아마 본부하고 협의는 했을 것입니다. 협의는 했지만 주식회사로 한수원이 전환된 이후로는 협의를 하는 사안이 있고 협의를 안 하는 사안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협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절충을 해서 수용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사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해서 우리가 명분을 갖고 나가세요. 왜 본부하고 .... 이쪽은 사실은 고창으로 따지면 고창에 가해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들이고, 피해자가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가해자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한다고 보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큰 명분을 가지고 안 되면 언론플레이라도 해가지고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그 위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서에다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가끔 보면 평가사들한테 다 미뤄버리고 책임을 물론 책임을 안지려고 하겠죠. 전부 다 미뤄버립니다. 미뤄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평가사들은 공익적인 부분에 큰 명분가지고 면죄부 삼아가지고 소수의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가끔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 위에서 농사지으시는 몇분들이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정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피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거기 몇몇 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언제 의회에, 아마 집행부 안으로 올릴 것 같은데, 올릴 계획이죠? 언제 올릴 계획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TF팀 전체 같이 유럽 다녀와가지고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각 부분별로 파트별로 수집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를 읽어봤었는데 그것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기본안만 현재 만들어 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 기본안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의회가 과연 그런 큰 스타일내에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본인, 이만우 의원 본인도 자신이 없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모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생물권 보전지역도 모법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만든 조례는 군민을 위한 조례에요. 거의 조례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관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보전을 한다든지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군민을 위한 조례가 거의 행정위주로 되어있어요. 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기 집행부에서 손을 대고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적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례가 되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 숙의는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초안을 잡을 때에 그런 큰 인식의 변화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3월 달에 법만 통과되었지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같이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등재된 것을 소장님이나 임직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원사항인데요. 오베이골 거기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목재데크 시설에 소장님 주민들한테 여론 좀 들어 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좀 들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대요. 거기에 많은 산책하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걷고 싶어도 발이 채이고 애기들도 데리고 가면 발이 끼어가지고 많은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데크를 막으면 또 그것이 공기상 썩을 염려가 있어서 띄어놨나요? 한 5센치정도 많이 띄어져가지고 발이 걸리고 그러는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도 다녀보면 앞부리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도 이런 것을 간격을 좁게 한다든가 좁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탐방로도 두사람 걷기가 힘들어요. 약간 짐을 짊어지면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자 그래 가지고 탐방로 폭을 1m로 해가지고 두사람이 교행시 간신히 비킬 수 있을 정도로 했고 또 거기에다 바닥 간격을 띄웠거든요. 그랬는데 밑에 있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투과하게끔 그것을 띄워야한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밑에서 올라오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그런데 소장님 그 식물이 그것을 뚫고 위에로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다 밟히고 그것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오히려 참 환경상 안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올라가려면 풀을 밟고 가야하는데 애기들은 혹시 그 길을 가다가 거기를 풀을 밟다가 발이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는 없나요? 조금 간격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환경부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현재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찾아올텐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공중변소가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공중화장실이 70여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70개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70여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70개 정도
금자
조금자의원
우리 고창군에 오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화장실 문화는 참 좋다고 해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해서 좋은 인상을 갖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맨 먼저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갈 때 그 날의 기분이 좌우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느끼지만 어디를 가든지 먼저 화장실에 차에서 내려서 가면 거기 지역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보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참 깨끗한 화장실인데 저는 여자인데 여자화장실은 가봤어도 남자 화장실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남자분들 화장실에 소지품을 놔둘 곳이 없다고 그러대요? 소장님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좀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보면 걸어놓은 곳이 있는 곳이 있고 걸어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옆에 그런 것이 있는 곳은 드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자화장실에는 보편적으로 소지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까 걸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많은 손에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서류나 이런 가방이 있어서 소변을 볼 때 좀 이렇게 위에다 얹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어서 참 아쉽다고 나보고 남자화장실을 한번 가보라고 해서 내가 제가 남자화장실을 어떻게 갑니까? 그랬는데 우스개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소변기위에 이만한 조금 서류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한번 건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남자분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여자들은 가방이 있지만 남자들은 서류때문에 손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그러고요. 고창군에 우수업체 음식점은 아까 72개라고 했나요? 여기는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홈페이지에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 책자를 바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읍면에다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어느 곳을 가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딱 우수업체를 한번 순창이면 순창 딱 치면 음식점 소개하는 그 환경위생사업소나 군청에서 소개하는 우수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한테 소개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관광객들이 고창에 와서도 스마트폰으로 체크를 해 보면 고창군에 어떤 음식점을 가야하겠다, 어떤 음식점에는 뭘하고 무슨 음식을 맛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면 여러가지로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는데 정말 와서 추어탕을 먹고 싶으면 추어탕은 어디에 무슨 집, 조양관은 어디에 어느 곳에 위치까지도 좀 전화번호라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고창에 오시는 분들이 참 좋은 흥미를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현재 게재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 같고만요. 그렇기 때문에
금자
조금자의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써주셔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그런 관광객보다 와서 머물고 싶은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애쓰시네요. 질의할 내용을 해 놨다가 반복되니까 막 적다보니까 노트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질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도 답변을 개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있죠? 거기에는 생활폐기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죠? 음식물도 처리를 하고 사람 인분도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지 환경예방차원에서 시설 보완도 하고 현장에서 분리수거해서 강력한 대처도 하고 또 이번에 음식물종량제 음식물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기죠? 환경문제로? 특히 주변마을에 있어서는 환경문제로 원평 근처 마을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탈취탑 설치 했죠? 탈취탑 설치이후에 냄새가 다 잡혔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설치 중에요?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탈취탑을 하면 민원해결이 완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항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꺼번에 저희들은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항상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탈취탑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본의원 기억으로 세 번째 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한테도 한번 하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립장에서는 매립장 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드릴지 몰라도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괜찮다. 문제는 음식물 처리과정에서도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서 시설도 보완하고 달리도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나요. 더욱이나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냄새도 중요하지만 그 ... 처리하는 근본적인 주민여론의 핵심적인 역할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 기존에는 도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사업을 하겠다. 연계처리를 하겠다.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 운전여유도가 없어가지고 차단을 해 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거기하고 하수종말처리하고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처리요.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에 하수관거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부 우리 군민들이 가정에서 처리되는 발생되는 것을 지역별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연계처리가 그쪽으로 하려고 탱크도 만들고 지금 해가지고 공사는 착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면 많은 악취가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우리 매립장 시설 내에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이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요. 거기다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그쪽에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못 보내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조규철의원
자체처리라는 거 아니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조규철의원
하수종말구역 내에서 자체처리 지금의 계획은 그것이다? 소장님 답변은 그러고 본의원의 생각은 근본적인 해결은 연계처리 내지는 각 지역에서 미하수장과 연계처리되지 않는 시설을 처리해 버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거든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상하수도관계소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의 문제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의가 고창군 행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도산에서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레기매립장 앞까지 구간을 주기적으로 수질체크를 합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주진천 하고 있죠? 부귀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도 그러는 줄 알고 있고 생각과 달리 도산 앞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우리 매립장 앞에 수질이 상대 구간 ... 구간보다 수질이 좋게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수질 티엔에스 장치를 한지 알죠? 수질 자동측정기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심각하게 단속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렇게 방류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만들어 졌다 그 말이에요. 다른 흥덕이나 다른 지역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시스템이 아직 안 되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규철의원
아직 안 되었어요. 이런 것들도 부서간 협의를 해가지고 수질 오염은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자동시스템화 해 버리면 그리 걱정은 안해도 결과론적으로 좋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라는 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인 해결이 완전히 답은 없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원평하고 독곡마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생태체험마을
조규철의원
그렇죠? 람사르 습지 내륙습지를 이용해서? 생존권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탐방 내지는 그쪽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학습차원에서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핵심지역의 주변이 심각한 냄새로부터 갖는 이미지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곡습지 들어가는 길이 두군데죠? 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다른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없죠? 한군데는 우리 고인돌로 넘어가고 한군데는 뽕밭에서 차로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런 길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그 길은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차량통행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차량은 통행을 못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어디서부터 통제하실 겁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뽕나무밭 입구에서 부터 저희들이 그런 관광지라든가 그런 지역을 가서 보면 자전거를 저희들이 현재 이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높일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지금 운곡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철거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으로 놓여있는 컨테이너 집 아닙니까? 처음 애당초부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야하는데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어차피 람사르 습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 해리, 심원은 이미 해양수산과에서 트렉터를 주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부안면 쪽은 트렉터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관리를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처리는
영식
윤영식의원
습지관리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많이 몰려가지고 쓰레기 치우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4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45
속개 13:35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개발대학 운영, 복분자 안정생산 실용화 연구 등 24건과 계속비 사업 3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복분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연구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기술지도도 하고 현장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안정적인 작목으로 실용화 연구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재배농가들이나 우리들의 현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토양에서 복분자를 연작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농민들의 고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를 들자면 환경적인 여건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병충해나 경작이 어려운 또 FTA로 인해서 어떤 영향,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도 따라서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작비의 가중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나 행정에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러면 지금 정도면 고창군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실용화할 수 있는 품종 개량도 여러개 하고 있죠? 다수확에 대해서도 또 노동력의 절감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병충해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용화한 작목이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복분자를 지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신다고 이렇게 두군데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분자가 계속 고사를 하고 있고 또 복분자가 연작장애로 인해서 생육이 안 좋기 때문에 여섯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고사에서 토양분석을 했는데 14개 읍면에 100농가씩 100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사하는 복분자는 유기농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함량이 낮고요. 다음에 ...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는 복분자가 고사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복분자 고사한 곳에는 ...이라는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복분자 연작
조규철의원
진단은 나름대로 진단의 결과는 나왔다고 하고 실용화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으로부터 해소가 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작장애개선 연구진에는 황산마그네슘과 분사를 처리를 했더니 신초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분자 식재 전에는 유기농 15톤과 경운을 30센치 이상 했을 때 생육이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이며 시험성적을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신품종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600개체의 개체를 계속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1000개체를 선발을 해서 지금 열매가 큰 품종 다시 말씀드리면 복분자가 한 2g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3.5g 나가는 개체가 16개 개체로 확보를 했고요. 당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 지금 복분자가 12브릭스가 나가는데 15브릭스 이상 나가는 개체를 6개체를 선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기수확을 일주일 정도 빠른 개체가 한 개체가 품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월과 3월달에 농가에 실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농가 실증실험을 해서 성공이 되면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당도도 높고 조기 수확으로 사실 조기수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장마철에 겹쳐버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도로 추진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실증실험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실증실험은 시험장에서는 끝났는데 농가에서는 아직 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 복합적으로 고창군이나 농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해 나가고는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고 현장에서 들은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 보면 실증포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히 성적이 좋게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상의 조건내에서 실증포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농민들로 봤었을 때에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희망도 가져보고요. 농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실제로 그런 것 경험을 하고 경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농민들의 재배 방법에 대해서 농민들 스스로 변화가 되어 간다. 라고 하는 농가의 대변은 입장은 우리가 인삼 농사를 지을 때 사전에 토양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인삼을 하니까 잘되듯이 복분자도 사전 일년동안에 토양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지으니까 십년정도 수확의 큰 차이 없이 짓더라 수확을 해 내더라 우리 고창군의 평균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수확량을 계산했을 때 몇 년이나 가는가 했었을 때에는 농민 스스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은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민의 입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농민 스스로 해야 되지만 방향의 설정이나 지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당도 높은 것은 만들어 내고 조기 수확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것을 수확하는 과정까지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농업인구 감소 그로 인해서 생산비가 증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생산비가 증가해도 제때 못 따버렸을 때의 환경적 여건 이런 것들을 해결을 고민을 함께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소장님도 관계되신 분도 고설양액재배 알고 있죠? 거기에 몇몇농가가 시범 재배하는 지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설양액재배가 현실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나름대로 가장 근접한 답인 것이 순 관리나 순치기 관리에서 상처를 입거나 고사 문제가 좀 적어진다. 수확을 할 때에 노동력 비가 아주 많이 절감이 된다. 또 고설재배 특성상 지원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떠있는 고설위치하고 온도 차이때문에 새순 나오는 것이 한 15일 정도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확일도 빠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관계 계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다 깊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가지고 본인은 느끼고 현장에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피하는데 그나마 돈을 많이 주면 생산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확에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수확 기피현상이 수매에 같이 참여해 주는데 수매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가공업체에서 원가개념에서 수지타산에 맞는 분기점이 어딘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수확량이 떨어진 만큼 농민들은 많이 벌면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복분자 재배의 방법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는 만원 이상 1만3천원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고창군의 복분자 가격 형성이 1만3천원이었을 때에 가공업체들이 버텨주겠는가, 고창의 복분자 원료 대다수를 소비하는 곳은 가공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흔들리면 다시 말해서 고창군 복분자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해 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서 농민소득이 재창출이 되고 또 원가개념에서 가공업체에서 크게 부담가지 않는 선이 어느 선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배 방법이나 기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시점이다 라고 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명품수박 브랜드와 고창 황토배기 건이요. 명품수박 관리를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총 32농가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람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 명품수박을 체계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으로 일부 추진이 되었고 이제 국비 사업은 금년도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군비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어쨌든간에 센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고창수박이 다시 재명성을 찾기 까지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어떤 명분이든지 지금 7년 연속 브랜드 대상 받았죠? 그런 좋은 상품은 이런 좋은 일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꼭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이렇게 해서 고창수박을 이렇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장님 제가 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창에는 노후화된 비가림 하우스가 많죠? 그래서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미생물 공급도 하고 지금 미생물 공급하는데 거기에서는 직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한 직원이 계약직 직원이 주야로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한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추진을 해서 미생물이 전년 대비해서 2.6배 정도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이. 하면서 벅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은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급은 충분히 다 못하셨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풀가동해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10% 풀가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요구가 오면 저희 직원을 늘려야하거나 개선책을 찾아야할 형편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한명 근무하는 자가 계약직도 아니더만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은 또 아까 소장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미생물 배양하는 또 다른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살아있는 미생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농가들이 공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거기에 직원이 제가 지난번에 저도 미생물이 필요해서 거기를 갔더니 기간제인가 직급은 잘 모르겠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직원은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인력이나 다름없는 기술자나 다름없는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를 하면서 저임금이나 또한 충분한 인건비 지급을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또 그만둬버릴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명품수박 브랜드화는 계속 기술센터가 짊어지고 갈 숙제입니다. 그래서 고창수박의 명성을 찾은 만큼 지속적으로 고창수박을 명성화를 날려주시고요. 미생물 배양시설을 통해서 고창 농업인들이 정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보급종은 재배를 하기 보다는 보급종은 종자연구소에서 보급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영식
윤영식의원
받아다가 단지가 어디냐고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는 익산이나 시험장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에서 재배를 하면 어느 농가한테 보급종을 줍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고창군에 소물량을 전 이장단이나 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물량신청을 합니다. 보급연구소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고창군으로 품종별로 몇 톤씩 할당을 지정받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충분히 우리가 신청한 양 다옵니까? 안오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보급종 체계가 3년만에 한번씩 바꿔질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 매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고소득 작물시설 재배단지 육성에서 지금 거기 약초 농가가 20농가 있죠? 20농가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단지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약용하고 약초가 어떻게 다릅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뒤에는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의 작목은 약용작물이 안 되니까 컨설팅 교육을 추진을 해서 약용작물을 확대를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컨설팅을 하는 돈 1000만원 가지고 약용작물이나 메론 이런 또 딸기 이런 것을 재배를 하려는 교육사업이고요. 뒤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두개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장 배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M이나 효모균 같은 것 중에서 어떤 균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EM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M균 약55%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55%요?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주로 많이 쓰는 균은 어떤 균입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는 그것도 EM균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균이 일반 과수 일반 채소농가가 약60% 사용하고 있고 축산농가가 약30% 사용을 하고 있는데 EM균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 가지고 충분히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농가 요구량을 거의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균을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증식을 해야 하고 또한 확대 배양할 수 있는 시설도 지어야하고 인원도 늘려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미생물이 좋다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농협에서 친환경단지 사업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꼭 원만하게 군민들이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기존 보유기종이 얼마나 되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54종에 186대가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작년 보고자료에는 28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늘어났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늘어났는데 ...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작목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료는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을 자료를 요구할게요. 기존하고 보유장비 몇종 해가지고 그것하고 임대 현황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임대 농기계 창고가 지금 보관창고가 한 200평 가까이 되는고만요. 부족하지 않나요? 면적이? 이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54종 186대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규격이 딱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재까지는? 앞으로 만약에 우리 농가에서 이 이상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다면 한두어가지 이야기를 하면 뭐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굴삭기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소형 포크레인 말씀하시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고구마 이식기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우선 읍면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모니터요원들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내년에도 새로운 기종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을 하는데 지금 농기계 전반에 걸쳐서 가입을 하는가요? 뭐 예외되는 품목이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대인배상 하고 자기 신체 대물배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대인하고 대물? 그것을 예외되는 기종도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외되는 기종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체적으로 종합공제를 가입을 혜택을 받게 해 주고 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기술센터에서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지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전까지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임대가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이나 도 합동 농기계 수리 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하반기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계획은 아직은 미확정이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임대 농기계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안전교육을? 주로 기종이 안전교육을 받는 기종이 어떠어떠한 기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로 위험한 것은 그래도 예취기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취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라든가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취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지켜야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기계를 임대해가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기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전에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가끔 한번씩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임대 전에는 당연히 사용법 그런 방법을 알고 숙지를 하고 가야하니까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때 강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농한기에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을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하루나 이틀에 해서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이 그런 부탁을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루이틀을 잡아서 농한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기술자가 농기계를 관리하는 그 분이 순간적으로 많이 밀릴 때 잠깐 대기하는 시간이 길게 대기하는 수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고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명절때 시루 빌리기식이라고 해야 할 까요? 명절때는 시루가 집집마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루 빌리기가 어렵듯이 농기계 임대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종을 확보를 해 놓습니다마는 그 필요할 시기가 딱딱 있어요.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기종을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맞춰서 100%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나 개인접수를 해서 언제 2주 전에 쓰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절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리를 요하는 기계에 대해서 기술자가 몇명이나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자가 2명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두명이 충분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기종이 현재 작년에 많이 구입을 해서 새기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 6년 지나고 나면 많은 기종들이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최고 장 오래 된 임대 농기계 사용은 몇 년이나 됐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네요? 그래도 농기계는 땅을 파고 흙을 파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아요. 잦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기술진이 확보가 되어서 미리 영농하시는 분들이 적기에 임차를 해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세입 농기계 임대량이 세입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적은 저희들이 안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상호
이상호의원
없습니까? 지금 2500만원 수입을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은 저희들이 통장을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서 자체로 수입을 해서 재정과에다 군 재정과에다 지급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4:32
속개 14:42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 등 목차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5페이지 연예인 친선축구대회 있죠? 기획사 계약은 맺으셨죠? 야간경기로 추진 중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7시부터 9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연예인 경기를 유치를 했으니까 정말 유치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유치한 만큼 고생한 만큼 우리 고창의 농산물이나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각종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전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선 인원수가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터 작성을 해가지고 부착 중에 있고 인근 지역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잔치 열어놓고 사람이 적게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본의원의 바람은 지난달에 작년이인가요. 재작년인가요. 1박2일 촬영팀이 고창에 와서 촬영을 하고 가셨었죠? 그때 1박2일 촬영팀이 촬영을 하고 간 후에 고창이란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예인 경기를 유치해가지고 시행할 때 과연 그만큼 고창에 또다른 홍보효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홍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안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홍보 부분을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홍보부처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실내체육관 증개축사업은 공정률이 몇%나 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끝났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 옆에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50% 정도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50%면 아직은 뼈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뼈대하고 벽체공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지금 그쪽에 단열은 좀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 어떤 문화공간이 되려면 너무나 어둡고 음침하면 또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로등 시설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청소년 공간에 밝고 어떤 민원제기가 안 될 수 있는,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있죠? 지금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족구장하고 농구장 정도 가능한데요. 간이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구장 부지매입하는 데로 그곳으로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야구장 빼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야구장은 생활야구경기장 부근으로 넣겠다. 그렇게 하셨고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풋살 장하고 다 결정이 됐어요? 어디 쪽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무장면사무소 부지내에 있거든요. 그 전에 테니스장 거기를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덕산에 농구장 있어요. 덕산 전에 택지개발한 데, 거기하고 그 남부권 공원화 사업하는데 거기에다 풋살장 하나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남부권이 어디 쪽에 있어요? 강호상고 입구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 방죽 밑에 강호상고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 쪽에 풋살장이요? 족구장이 무장면에 생기는데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읍면에서 14개 읍면 전부 받았는데 적지가 없고 해가지고 거기하고 고창읍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고창읍하고 무장면하고 선정이 되었다? 지금 간이 야구장은 생활야구경기장 부근에 시설할 계획인데 간이 야구장은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실내야구장을 배팅 연습장 식으로
상호
이상호의원
간이 야구장이 실내야구장 개념이네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실내야구장도 가능하다고 도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내야구장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간이 야구장 겸 실내 야구장을 만들겠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간이 야구장이 실내 야구장으로 대체하려구요.
상호
이상호의원
실내야구장으로 대체하겠다? 배팅연습으로?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니까 장소는 생활경기장 부근에다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월해야 되겠네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월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생활야구경기장 아직 그러지도 않고 있는데 그쪽에다 한다는게 그렇게 되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쪽에요. 해리 국궁장 거기에 국궁장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있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민가가 한집 있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이월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는 그때 예산은 사업을 안하고 삭감을 해 버리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선처해 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 전에 자기들 이야기는 의사를 반영안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민원제기해가지고 앞으로 민가 거기는 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매입할 것입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상호
이상호의원
민원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야 우선 민원이 해결될 것 같죠? 그러면 예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매입을 할 경우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의원
집하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집하고 대지만 사면 되니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 집에 서있는 대지하고 집하고를 사야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그 예산은 추경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이 말씀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하든 추경에 하든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준공은 민원해결 안하고 준공이 가능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원래 협의가 되었었으니까 그리고 그 분도 협의하고 가셨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이달 중으로 준공이 되면 이달 이후에 준공 이후에 거기에서 체육시설 사업하는데는 체육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겠네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리고 사대 같은 것은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상호
이상호의원
... 설치가 안 되었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대, ... 설치되었는데요. 비가림 차광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크게 민원이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게요.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있죠? 지금 기본계획 착수는 했네요? 중간 보고회까지 했고 실시 설계를 언제쯤이나 하는 것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실시설계 여기는 스포츠 타운은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받고나야 실시 설계가 들어 가거든요. 별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두고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하기 전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주민이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확실히 못해 가지고 지금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했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주들만 한번 설명회 한다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주변인들은 안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 관심도 갖고 의문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하게 대답을 못해 드려서 그럴 기회를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축구 보조경기장 행사때마다 소장님도 참석하시더만요. 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사실 많이 있죠?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동식으로 해 놓았고 이런 것들은 스포츠 조성사업이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때에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언제 답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 부탁을 하려구요. 지금 운동경기를 할 때 보조경기장에서 우천시에도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선수 대기하는 것이 위아래에 좀 있고 경기를 하다보면 양쪽에 감독관 좌석이 있는 거에요. 아시죠? 거기에 경기진행상 텐트를 치고 활용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쳤을 때에는 너무나 어렵다. 또 텐트가 날라가버려서 사고위험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감독 대기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이동식으로 위아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표현했듯이 현실적으로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감독석이라도 참고해가지고 많은 불편이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풋살경기장 고창읍에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풋살경기장이 족구장입니까? 미니 족구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풋살하고는 족구장 틀립니다. 미니 축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래환의장
그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50, 40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50?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50m 정도 길이가요.
박래환의장
50m?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40m
박래환의장
그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남부권 공원화 사업한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가봤거든요.
박래환의장
거기가 총 몇평이나 되는데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체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거기다 넣는 것으로 학교도 강호상고도 있고 해가지고 이용률이 좀 높을 것이다 해가지고
박래환의장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원래 좀 아랫층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아래는 거기까지 사서 공원화 사업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산이 되었고 그 면적자체가 별로 크지 않는데 동네 주민들의 소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5억5000만원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부분 해버리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재고해야 합니다. 이거 주변아파트들 참 많고 그 지역이 소외되었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균형차원에서 소공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업이 벌써 지금 한 4년, 5년 되가네요. 그러는데 이것을 예산이 5억5000만원을 떠왔는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해 버리면 그 공원화 사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부지가 기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해 버리겠다. 라는 발상은 맞지가 않고 이 자체 공원화사업 자체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겨우 올해 이제 5억50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총8억5000만원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지매입비까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을 하면 안 된 다는 거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을 홍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조그만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운동도 하고 거닐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풋살경기장 거기다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의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는 소공원화 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는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고 해가지고 중앙에 배치하고 하는 것으로 잡았었거든요.
박래환의장
말이 안되요. 40m 50m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 면적을 해도 ...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좀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또 ... 이장님도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박래환의장
최소한 지금 경기장 면적이 350평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재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라도 똑바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공원화 사업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땅이 어디 부지가 마땅치않다고 해서 이것 집어넣자 그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사업 13건과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되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98%죠? 지금 우리 고창군에 귀농귀촌인이 많죠? 특히 그분들이 외딴 곳에 집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마을에 있는 기존가옥을 매입을 했거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급수 처리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저기 산골짜기 ... 상수도가 지금까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삶을 정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상수도가 현재 수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만 되면 상수도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 기타 일반상수도 독립가옥 시설하는 기준에 따라서 상수도를 전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올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소를 상반기에는 처리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많은 신청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에도 한 5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고창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기 설치한 상수도도 수압이 약해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한 점 있습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수압관계는 제가 집단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지금 부안면 용산같은데 ...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도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했는데 상수도를 지금 관로매설해가지고 연결을 해 주면 수압이 낮아서 거의 쓰지 못할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복분자산업단지가 개설되면 어차피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하니까 조금만 더 불편을 참으셨다가 그때 상수도 공급을 할 때 가압장 설치를 해서 한꺼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에 하수공공처리시설이 사업소가 90개 이중에 보면 재이용시설 한개 여기는 어디를 말하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잘 못 들었거든요.
조규철의원
공공하수처리관련 사업소가 90개라고 아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책자에 나왔는데 몇 페이지더라, 여기 공공하수처리 36개소, 중개 펌프장 52개소, 재이용시설 1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쭉 나와있는데 이중에 재이용시설 1개소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이요. 18페이지에 나왔나보네요. 18페이지 내역에 쭉 보면 재이용시설 1개소가 어디에 무엇인가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재이용시설 한 개소는 우리가 지금 고창읍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석정 골프연습장 그 위에 공원까지 연계해서 관로매설해가지고 하절기에 하천유지용수를 위해서 재 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어디에가 있는 거에요? 상원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합처리시설 하수시설이 큰 것 곳이 네곳이죠? 고창 아산 흥덕 대산인가요?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 아산에 있는 것 거기에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있죠? 있어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또 밑에 마지막에 보면 인분처리시설 이것이 원래는 처음에 도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 매설을 해가지고 직접처리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전여유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에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은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산에서 올라오는 용량은 하루 72톤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창공공하수처리장이 16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000톤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한 5000톤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상의한 결과 그쪽에서 직접 분뇨처리장에서 사용되는 물을 방류하는 것을 한꺼번에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시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기를 일정량을 일정 하수처리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이 하루에 보내주어야 우리가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한번에 많이 보내면 농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리하기가 용의하지가 않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행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아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초 쓰레기장 협약시 약속된 사항이 그 물은 방류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와 연계사업을 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관 매설까지 되어 있어요. 하는 도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라고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어쨌든지간에 연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이 있고 연계처리를 하지 않는 과정에 자체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유도는 한 5천톤 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 서면 그곳으로 처리를 하나요? 연계처리? 고수산업단지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업단지 연계처리하도록 그렇게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까지 따져보면 여유도가 별로 없는 것같이 보고를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용량으로서는 고수산업단지 얼마 안됩니다. 그것하고 일차 거기에서 그것도 아까 분뇨처리장처럼 일차 처리를 해가지고 일정수준에 기준에 합당한 물을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특별하게 처리하는데 기존에 처음에는 지금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보냈는데도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농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산주민들 입장에서는 농도 뭐 이런 어려운 말하지 말고 처리만해라 라는 것이 주민들의 솔직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간의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과별로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의 인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사실 적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하수관거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직접 처리를 하고 분뇨처리장에 제일 처음에 시설용량에 비해서 적은 양이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면 지역별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처리를 일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해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오염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오염 측정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조규철의원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고는 있죠? 그런데 시설마다 4개소 500톤 이상의 시설.. 4개소죠? 여기에서 고창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는 방류구에 자동측정시설기가 측정이 되는 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많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질도 나름대로 수치에 큰 차이가 없이 방류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흥덕, 대산, 아산같은 경우에는 수질... 아까 자동측정기 그것이 아직 없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리 될 것으로
조규철의원
세 곳 다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세 곳 다?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수질을 체크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빨리 저도 사업결정이 안 되고 사업비 책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참고할 만한 도표들을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말한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존에도 거기에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냄새로부터 지금 고창 아산에 그 지역주민들 입장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간다 그래요. 그럼 현실적으로 고창의 문제가 소각장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민들 주변지역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해요. 제일처음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때에 약속이행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까 ... 인분처리를 직접처리한다고 해 놓고 방류해 버리고 그다음에 냄새가 전혀 안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무지 납니다. 이것을 잡는 방법으로 탈취탑 설치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반발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더욱이나 해야 된다는 당위성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집단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계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환경을 지키고 마을소득을 올리는 독곡과 원평마을이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람사르습지 탐방 그리고 생물에 대한 연구자들 학회 여러 가지 외부 주민들이 견학차 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냐 라는 지적을 가끔 한대요.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연계사업이든지 직접처리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이 지금 2013년부터 14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 사업 말고 전에 사업도 계속했었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고창읍 지역에는 작년에도 시설을 한 것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일부구간을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계량기 시설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죠? 그렇다면 부안댐 물을 우리가 공급을 받죠? 공급을 받으면 총 공급을 받는 양이 몇 톤이나 되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970만톤 약 천만톤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한 510만톤 정도는 저희가
덕상
오덕상의원
510만톤 정도를 우리 군민한테 공급해 주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요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유수율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요금부과를 할 수 있는 양이 510만톤, 거기에 여기서 요금 부과가 안 된 그런 물 사용처도 있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이 부과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총칭해서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잡을 수 없는 물
덕상
오덕상의원
그 양을 대충 그 양은 조사가 되어있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47∼8%는 누수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지금 이 물이 우리가 자가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물도 아니고 우리하고 부안댐 물을 사다가 공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사다가 공급을 해 주는데 중간에 지금 어떻게 말하면 약한 45∼6톤이 물이 거의 반절정도가 유실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 전에 전 소장이 있을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런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방금 소장께서 지금 유수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율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때 수치하고 보면은 그때 전 소장이 보고했던 수치와 지금 수치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누수율을 다만 몇%라도 줄여야할 것 아닌가요. 50% 공급하고 50% 지하로 뺏겨버리는데 뺏기는 양을 줄이고 저기 해야만이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고창은 정말로 상수도관 전수조사를, 지금도 기계가 있다면서요. 상수도 누수탐지를 하는 기계가 있다는데 그런 기계가 있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예.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고창읍에 블록화시스템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부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유수율이 증가하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52.3%는 고창군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때 고창군 전체 유수율 공사는 안하고 읍면만 했거든요. 그래서 읍에서는 약 고창읍이 55.6%에서 65.7% 상향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똑같은 것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가 약을 안먹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게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 관리하듯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주지 않으면 상수도 누수는 계속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흥덕배수지 등 7개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고창읍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한 10억이라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물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질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스팔트로 불거지는 물 아니면 전부 하천으로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최첨단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인공위성을 통한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고창읍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면 일정구간만 물을 차단시키고 나머지는 물을 공급해 주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넓은 구간에 단수를 시켜야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좁은 구간만 단수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그 구간에 대해서만 누수가 있냐 없냐를 탐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유수율제고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가 ... 상수도.. 우리가 지출을 얼마치를 지출하고 수입은 얼마치를 수입해요? 금액이 돈으로 따지면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4억대 톤당 415억원을 상수도 요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팔 때는 일반 가정에 공급하고 나서 톤당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저기 하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900만톤 이상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요금 부과는 500만톤에 따라서 32억을 급수구역에서 32억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2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손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누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 군민의 시세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세금이?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물 예를 들어서 1톤에 415를 사왔으면 우리가 공급도 415로 하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래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630원정도 630. 40원 정도를 받아야만이 운영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올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못하고 계속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나머지 누수된 부분은 군에서 군 부담이고만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군에서 부담하든 군민이 부담을 하든 부담하는 것은 다 군민의 혈세거든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피가 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셔요. 지금 ... 여러 군데 고창관내에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업자들이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든가 공사가 좀 난공사 되는 부분들은 빼놓고 공사를 하고 있죠?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공사를요?
덕상
오덕상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내가기 위해서 관거시설을 하잖아요?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수처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덕상
오덕상의원
예. 지금 현재 흥덕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만 타지역도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업자는 그냥 하기 좋은 공사구간만 하고 지나가고 나머지 구간에 있는 주민들의 누수 폐수 같이 종말처리장의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민원을 좀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김연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전 10시 군정질문의 건으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