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관광문화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고성군 관광문화과장 이주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만 관광정책담당입니다. 박귀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송권태 관광지원담당입니다. 김은영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4개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이 18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전망대 2동하고 6.25전쟁체험관, 안보교육관 편의시설로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통일전망대와 2013년 1월 1일부터 1년단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익금 배분은 50대 50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25전쟁 체험관 누수 및 노후부분 정비를 8, 9월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전망대도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하반기에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주차장 100대, 야영장은 데크가 90개소, 통나무집 10동이 있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에는 조금 시기는 앞당겨서 5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35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변운영기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인터넷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토캠핑장 내에 특산물 판매점 텐트를 4동을 설치를 해서 인근주민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중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전반적인 피서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 10동에 대해서는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가 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협의 받은 관광지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화진포하고 송지호가 대상이 되는데 우선 화진포가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화진포는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원주지방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도 해변운영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리하고 장신리, 진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도 상가보수나 소규모 수선을 마무리 했고 장신리 같은 경우에는 급수대도 설치해서 금년도 피서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산소길 낭만가도 관리운영입니다. 화진포 산소길은 금강산 자연사 박물관을 거쳐서 거진등대로 연안선이 되겠구요. 송지호 산소길은 철새관망타워에서 왕곡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에서 속초 경계 해안선까지 54.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까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지난해 각 시군에 낭만가도 사업에 대해서 안내네비게이션 개발하고 홈피 개설을 위해서 각 시군이 4,4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민 산소길 행사는 11월초에 왕곡마을 축제시 병행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상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3.7㎞, 하수도 1.2㎞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용역발주 과정에서 화진포 조성계획 변경노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상하수도 관로 구간이 일부 상이함에 따라서 일시 중지를 하고 조성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노선에 맞춰서 다시 재착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문암 관광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존에 방가로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그 옆에 폐기물 처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포장은 2,000㎡를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됐고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천하구 광장조경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간촌리에서 봉호리까지 2.2㎞의 우안제가 되겠습니다. 제방길을 투수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약의뢰가 돼서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명파리 역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원마을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전체 10억 6,800만원이 예상되어 있고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고 4억 6,800만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추경에 군비 3억 5천만원이 마저 확보가 됨으로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미확보 부지매입비 4억 6,800만원을 마저 확보해서 부지 확보를 실시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차선 국도에서부터 마을해변까지 진입도로 600미터하고 해변내 설화쌈지공원 600㎡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계약의뢰가 돼서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해변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26개 해변을 금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샤워장에 대한 온수 시설은 시범하고 일반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군부대와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협약서도 이미 체결이 됐고 그동안 백사장 정비라던지 편의시설 정비가 마무리 돼서 지난 7월 12일날 화진포 해변에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급 학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홍보물도 발송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콘도 투숙객 관광지 할인 혜택도 9개 콘도 운영중인 콘도에 대해서도 20% 할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매지자체, 대학 거주자관광시설 관람시에도 5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나라여행 박람회, 한국국제 관광전, GTI 국제무역 박람회에도 금년도에 참가를 해서 고성군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 초청 홍보 팸투어를 명태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언론사, 기자라던지, SNS운영자 등을 초청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원은 중국어 2명하고 영어 1명해서 3명을 관광안내소에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5명으로서 지금 현재 건봉사, 통일전망대, 청간정, 해양박물관하고 생태박물관에 각각 한명씩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내부시설 개선을 할 계획에 있구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도 연중 5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할 계획에 있구요.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감동의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관광자원 우수성을 홍보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입니다.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내츄럴렐릭스 뮤지움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분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시설 박물관 보수 모터펌프는 2건에 3,7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구요.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라던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안보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이기붕 별장이 되겠는데요. 국군복지근무지원단하고 2006년 11월 1일부터 재계약시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60대 4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공사를 7월달에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철새관망타워는 군에서 직영을 기간제 2명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무료입장 시범 운영을 했는데 4,800명이 온걸로 집계가 됐구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유료 입장료를 징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750명이 다녀간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름해변 시즌 기간에는 관람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츄럴렐릭스 뮤지움하고 2년간 위탁계약이 돼서 50대 50 배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우선의 편안한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진부령 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시설개선사업은 금년도에 3층 창호공사는 1,800만원으로 마무리 했고 노후장비 앰프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의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를 설계 변경을 해서 곧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2층 창호공사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진부령 미술관에 대해서는 기획전시를 상반기에 두 번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4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및 수시공연을 지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8개단체가 공연을 했고, 문화예술 단체도 2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공모에 관내 단체가 4개단체가 선발이 돼서 1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됐구요. 불교사암연합회 제등행사를 기 실시했고 문화바우처는 567건에 발급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율 제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48.4%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97%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상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7월 24일날 군민을 대상으로 첫 상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연단체도 다양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송년음악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 성탄절 점등행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를 병행해서 고성군수배 기마전 대회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단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을 통한 전통가치 발굴이 되겠습니다. 간성향교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 춘기석전대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기로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기석전대제가 9월에 예정돼 있고, 전승보존기로연도 11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성향교지 개정 발간에 대해서 3,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발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육성입니다.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학교 운영하고 전통 성년식도 추진하고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발표회에서 고성군이 장려상을 김광섭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문화의달 공연, 청소년 문화예술제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작은 문고 도서도 지원을 했고 병영도서관 순회문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8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를 간성하고 토성 도서관에 2,571권을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를 하고 도서구입도 2,3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시스템 개인정보보호이행관련 시스템을 현재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영도서관도 하반기에 22사단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발굴을 통한 지역 전통문화 계승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관리 및 전통 문화 보존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16호 각자장 반암리 이창석씨가 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승금이 매월 기능보유자 120만원이 지원되고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초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도 200만원의 예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3월달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 각자기법 체험 활동을 15명을 모집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 동상도 금년 봄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동상 세척을 완료를 했습니다. 중국 고성촌 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용역발주가 돼서 마무리가 돼서 지난 6월달에 관계부서하고 고성촌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성문화제 행사시에도 초청이 돼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화재 예측 시스템 구축에 3억 2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어명기 가옥 방재시스템에 대한 사업도 착공이 돼서 8월 19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성명태잡이소리 도 무형문화재 지정입니다. 지난해에 금상 수상한 것을 귀화로 해서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지정신청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술용역도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단체 부분하고 기능 보유자 부분해서 2개 부분으로 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속축제 나갈 때까지는 서재호씨를 비롯해서 소리꾼이 준비를 했는데 실제 명태잡이할 때 체험하던 분 손동식씨가 섭외가 돼서 같이 합동으로 매주 금요일 연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심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강원도 민속예술 축제가 동해시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성군 명태잡이 소리가 시연계획이 있습니다.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제31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석연휴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구요. 군민의 날 조례상 9월 23일은 월요일이 되고 도민생활체전이 9월 27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 24, 25일 2일간으로 해서 하루 단축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읍면하고 문화원, 미수복 군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3억 6,300만원으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체험부스를 공모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 축제입니다. 올해도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초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명태축제가 끝난 다음에 11월 1일이나 2일경 이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난 6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16시부터 공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험프로그램하고 공연프로그램을 합해서 전체 42회에 걸쳐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퇴락가옥 정비 6동하고 감나무 식재가 있고 배수로 정비하고 초가이엉잇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6월달에 착공이 돼서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지구지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구요. 지난해에 추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추가지정을 또 받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해서 학술적인 근거가 밑받침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 군비가 확보되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종합보고서 작성을 금년내에 하고 있고 추가발굴 조사에 대해서는 2014년도 문화재청하고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발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돼서 12월까지는 끝내면서 학술세미나까지 거쳐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추가지정을 신청을 하겠구요. 앞으로 추가지정이 되게 되면 토지매입과 동시에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정 자료전시 및 문화관광 안내소 건립공사입니다. 작년에 청간정이 중수 준공이 됐고 매점있는 건물이 미관도 그렇고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하고 좌측편으로 해서 전시 및 관광안내소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3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설계까지 다 끝나고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용촌 검문소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청간정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안내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출입방법 개선은 일전에 사단에서 승용차로 자유롭게 출입하던 문제를 버스로 통합 출입하는 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한바가 있구요. 그래서 최종 주요되는 사항이 그걸 대체하는 시설로 CCTV 10대하고 전망대 일대 지역에 울타리 보수 내지는 신규설치 1,270m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우리 군에서는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통일전망대에서 2천만원을 8월말까지 부담을 한다고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단에서 검토계획서가 제출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및 2층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착공이 돼서 홍보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2층 증축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8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무리되게 되면 명태축제가 원활히 개최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암온천지구 개발추진입니다. 그동안 ‘93년도에 온천지구가 지정고시돼서 개발계획 수립이 하수종말처리사업 때문에 안됐는데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7월달에 마무리가 돼 감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 입주돼 있는 관광업체하고 협의해서 용역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중단 장기화입니다. 지난 6월 6일날 남북당국간 회담 제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무산이 됐고 개성공단 가동회담이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가결이 안되고 내일 다시 4차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행이 정상화되게 되면 금강산관광도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관광 재개 확정된 후를 관광분야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두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주민우선의 편안한 문화공간조성에 있어서 문화의집 시설개선사업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안전진단 용역도 용역비 들여서 받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강기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공연 단체들이 많이 행사를 하시잖아요. 외지에서도 다양한 공연으로서 문화의집 3층 공연장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공연시에 악기이동의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셔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공연하고 오시다가 노인 한분은 계단에서 엎어져서 다치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가 아까 보고는 해 주셨는데 설계변경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적극협조해 주셔서 빠른 시간내에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시공위치가 변경이 돼서 이번주에 설계변경이 제출이 되면 바로 시공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조성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광판 예산이 예전에 10억 아니었었나요?

예.

10억으로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전광판에서 실질적 활용은 몇건이나 되나요? 수성문화제 말고.

전광판을 설치할때는 경기장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기본시설로서 확충이 됐구요. 각종 대회 유치할 때 기록이라던지 그럴 때 대회 유치가 되면 운영하는 걸로 보고, 또 계기가 있을 때 활용하는 데, 저희과에서는 현재 신성장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이관되기전까지는 수성문화제때 활용을 했습니다.

수성문화제나 체육경기 있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 있을 때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성문화제나 체육행사 있을 때 카메라 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할려면 바늘하고 실이 같이 있어야만 그게 활용이 되듯이 10억을 들여서 과장님 전광판을 그렇게 하시면서 카메라 설치를 안하셨나요?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된게 아니고 최초 시설할 때 강원도내에도 철원이라던지 평창 도민체전한 그런 시군도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만 고정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기능상 제한도 있고 효용성에서도 검토가 됐는데 설치비도 과다하게 들면서 운영하는 각도라던지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라던가 거기 전광판을 활용할 때 카메라 업체를 계속.

그래서 거기 운영비조로 몇백만원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카메라 설치하는 것 보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는게 오히려 임대료를 주고 해도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내부검토가 돼서.

그래서 안하신거예요?

그리고 전문카메라 기사가 촬영을 하는게 훨씬 생동감이 있고.

그거보다도 보통 카메라 설치가 돼 있으면 원터치로 기계실에서 리모콘식으로 해서 당겼다 줄였다 하면서 비춰가면서 전광판에 싸주지않나요.

그건 거의 일정한 방향에 거의 고정형으로 돼서 당겼다 밀었다 하는 기능이구요. 그 다음에 직접 사람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우리가 TV보듯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효율성은 다 따져봤는데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나은걸로 내부검토가 됐습니다. 타시군도 그렇게 가는 추세구요. 그래서 속초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때는 전광판이 있으면 카메라가 설치돼서 기계실에서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구요. 전광판을 활용한 영화상영 추진에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에 있어서 영화 프로그램 그건가요?

7월부터 계획을 해서 10월까지 해서 전체 6회 정도 내부계획을 했습니다. 첫회는 7월 24일 오후 8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상영하는 걸로 내부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도자료가 나가다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유무 얘기가 나오길래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로 선거법 질의를 어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이나 젊은층들은 웬만한 신프로는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다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람객 모집이라던가 홍보 상영시기 영화제목 등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전광판 활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하고 22쪽, 삼포·문암관광지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북천하구 광장 조경 및 산책로 조성에 보면 투수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주차장 포장은 뭘로 하실려고 합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스콘이 아니고 삼포·문암 코레스코 옆에보면 군에서 주차장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잔디블록, 작년에 거기에 오수종말처리시설 했던 부분이 철거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북천하구 투수콘크리트 포장은 어디에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우안제가 되겠습니다. 간촌부터 봉호리까지 제방길이 되겠습니다.

봉호 끝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방둑을 다닐수가 없잖아요. 끝부분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사람이 다닐수 있겠금 둑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야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간촌부터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단절이 돼요.

중간 부분에 제방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현장은 아직까지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방이 되면서 건설방재과에 토지보상이 됐다라고 하면 포장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완결되게 돼야 된다 이거죠. 끝에 가면 밭이 있는데 거기가 길이 나와야 된단말이예요. 둑을 만들고 둑 유입부분이 도로가 돼야 되고 그래야 투수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는데 끝에 가보면 안돼 있어요.

그건 현장확인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셔야 되구요. 25쪽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해변운영이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에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26개 해변에 시범 4개, 일반 2개, 마을관리해서 있는데, 아야진 해수욕장을 가게되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휀스에 통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들어가게 되면 텐트 치는 장소에 다시 휀스를 쳐놨어요. 닭장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해변의 특수성이 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군작전상 보게 되면, 저쪽에서부터 남단에 있는 해수욕장부터 쭉 올라가서 보면 다 그러한 지형에 다 그러한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아야진만 닭장처럼 야영할 수 있는 휀스를 쳐놨어요. 그렇게 굳이 해야 하나요?

그게 일반 마을관리해변에 야영이 안돼다보니까 아마 야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휀스가 설치되게 되면 가능한걸로 돼다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된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그렇게 할려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정 구역을 막아서 여기는 야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닭장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다시 찾고 싶은 해변은 아닐거예요. 해수욕장이 모래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닭장처럼 휀스를 쳐가지고 가둬 놓는데 바닷가쪽으로 휀스를 쳐서 이 부분을 야영해도 되는 곳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승인할 때 최소화 해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조건부로해서 야영을 할수 있는, 이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주민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겠금, 여기에 다시 찾고 싶은 해변이니까. 여기에 맞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해놨는데, 업무보고상에 관광기반시설 관리체계 확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체계 확립을 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물을께요. 뭐냐하면 수탁업체가 내츄럴렐릭스 뮤지움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성격이 바뀌었다고 얘기가 들려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었다고 들리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바꿔놓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도나 우리 고성군에서,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얘기는 들어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고 그러나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은 것 같더라구요.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같은 회사명칭 우리 생태박물관도 위탁계약이 돼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도에라도 전화 한통화하면 나올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초기단계에 인건비를 받게 된다면 이건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뤄 주셔야 되구요. 또 뭐냐하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 어류 관리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리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수족관 관리가 안돼잖아요. 고기는 계속 죽어나가고 그래서 고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지역 어장에서 포획되는 고기들만 갖다 집어넣어놓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이예요. 그럼 뭐냐, 계약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확실하게 짚고 전문어류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수족관 관리가 제대로 될수 있겠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츄럴릴렉스 뮤지움에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에 형편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위탁 비용을, 그래서 5월달까지는 예산없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럼 1월, 2월, 3월, 4월, 5월달까지 비용을 지급을 하셨나요?

매달 수익금이 집계가 되니까 거기에서 배분율에 의해서.

그걸 주시면 안돼요. 왜 그걸 주면 안돼냐고 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했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그사람들이 와서 관리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급됐다면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돈이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문어류관리사 채용의 문제를 강력하게 확인해 주시고 관리사 채용의 문제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나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에 간성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간성도서관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도서가 많아 지다보니까 서고에 보게 되면 무진장 좁아서 편안하게 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해서 이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서고가 너무 좁아진단말이예요. 서고 확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공간들이 새롭게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면 저 같이 덩치 큰 사람은 앉아서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책꽂아놓는 그걸 배치를 어느정도 공간을 두고 해서 편안하게 볼수 있겠금 해서 그것도 해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 발굴을 통한 지역전통문화 계승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하면 관광시설 뿐만아니라 문화재 전반에 걸쳐서 관리체계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보게 되면 관광시설은 도처에 관광시설이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울타리 같은 것은 쓰러지고 물에 파여서 횡목 같은 것을 놓은 것이 물 골이 생기면서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견된단 말이예요. 관광시설,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간혹 그런 것이 목격되는데 문화재 관리뿐만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다 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향토문화 발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가 있을거예요. 우리 고성군 전역에 걸쳐보게 되면, 특히 보면 어떤 문중들에 가면 효녀비, 효녀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토문화라는 발굴차원에서 새롭게 도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성군 전역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수기라던가 아니면 잘 보존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시설,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망라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관광지 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관광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던지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휀스 같은것도 거기 형태에 맞겠금 해줘서 아무나 가서 접근해서 훼손하지 않겠금 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통이 중심되는 관광축제로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주셨는데 축제로 경쟁력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할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왕곡마을 있지 않습니까? 왕곡마을은 잘 가꿔놨고 거기에 맞겠금 소프트웨어 개발도 관광문화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도 들여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관광버스가 들어갈수 있겠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들어갈수 있겠금 안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5대전부터 오봉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차로 건설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해야지만 이게 경쟁력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있게 이제는 정책사안으로 집행부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10개년 계획이 끝났고 2차 10개년계획 수립할때도 그게 거론이 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10개년 계획에는 다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리에 가게 되면 송암마을 이주한곳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닷가쪽으로 민박집들이 여러 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박집들이 민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할 당시에 앞에 있는 해수욕장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셨던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하면 해수욕장에 울타리가 쳐져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용할 수 있겠금 허용을 해준 상황인데 이게 지정은 안돼 있단말이예요. 마을관리해수욕장으로 지정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 분쟁이 생겨요. 마을관리해수욕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보니까 피서객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정돼 있는 곳에 손님이 떨어지니까 민박하시는 분들과 마을회와 자꾸 분란이 생긴단말이예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어떻게든 마을관리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요? 허구헌날 피서철마다 주민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허가가 안난 지역인데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매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 좋은데를 찾아서 투자해서 살려고 온분들인데 그걸 이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해결을 해줘야지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작도 해변이 몇미터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거리 쉽게 깨끗하고 사람들 밀집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고 가까운 거리 이러면 선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그것이 특수한 곳이라서 그쪽에 출입을 막아야 되고 그렇게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돌아서서 피서를 즐겨야 한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관리해수욕장의 범위를 그쪽까지 확장해주면 안되는가요?

사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사단에서 결정해 줘야 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피서철 즈음해서 거기를 가면 항상 마을회와 싸우는 것을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마을회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과연 행정이 이렇게 방관만 하고 손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란 말이예요. 안되면 안되겠금 못들어가게 해놓던가, 지금 휀스까지 다 철거해 놓고 실질적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면 제대로 양성화를 해주던가! 불편해요 아주, 이쪽에 치여야 되고 저쪽에 치여야 되고 그런데, 가서 불편함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행정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예요. 주민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소하는 길이 없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 허용해놓은 상태란 말이예요. 그걸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해변가로 다니게 되면 주민들 요구가 어떤 요구가 있냐면 해변에 통문을 설치해서 피서철에 해변가를 이용할 수 있겠금 해달라, 너무 제한을 하지 말고, 이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단말이예요.

허가된 해변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통문을 다 설치해서 열어준다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마을회에 키를 맡긴다던가 이런 것은 안되는가요?

마을관리해변만 해도 저희들이 수상안전 아르바이트 다 지원이 되는데 과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게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허가도 나야 되고.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얘기드릴께요. 관광통역안내원이 세분으로 돼 있어요. 중어가 2, 영어가 1명, 영어가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한번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사실은 다른 안내원을 붙여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영어가 되는 분으로 추가를 하던가 그걸 카바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도서관을 전에 가보니까 사서가 6시에 퇴근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책을 빌리거나 할수 있는 시간이 6시면 끝난데요. 열람시간은 8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을 빌릴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가서 책을 빌릴수가 없데요. 그 부분도 사실 기간제든 누구든 거기 종사자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사서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기능적으로 일주일만 숙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사람이라도 요구가 있을 때 챙겨주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간정을 말씀드릴께요. 청간정에 가면 전에 제가 의자도 놓자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의 모습을 변경시킬수가 없다 해서 안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죽서루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마루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청간정에 올라가서 쉴수 있게 마루로 해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나요?

문화재 작년에 준수 했습니다만 옛날 그걸 변형을 못시키거든요.

옛날에 선비들이 올라가서 서 있다만 내려왔는지 그걸 확인해 봤어요?

현재 상태를 형상변경을 못한다는 얘기구요.

그 부분을 좀더 사실은 거기 오는 수요자들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루에 걸터 앉을 정도의 청결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지금처럼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그냥 서가지고 구경하고 내려오는 것의 차이는 제가 볼때는 충분히 다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할때 멍석이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깔고 앉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서 찾은 분들이 조금더 여유자적하면서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던지 방법을 모색하면 되겠습니다만, 관광객 취향이 다 틀리니까요. 사람이 없을때 신발 신고 올라가면 그걸 통제할수도 없는거고.

거기에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안내하는 문구라도 있고 사실 깨끗하게 관리하면 누구나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방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그게 옛날 모습을 개조를 해서 칠도 다시 하고 신발을 벗고 올라갈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겠금 그렇게 해도 된다면 되겠는데.

그걸 적극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 대응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한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당국간 회담도 얘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있을 때는 환영 홍보도 하고 언론매체도 보도하고.

그때 현수막좀 걸고 그 다음에 대응이 없죠. 이것이 고성군에 사람이 사는 동네인가 살지 않는 동네인가 의구심을 가져요. 사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접근하면서 관에서 못하면 민간단체 많잖아요. 번영회라던가 이런데, 아무 목소리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죽은 동네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성공단하고 이산가족 그 정도 얘기만 나오지 금강산관광은 죽어 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수없이 나오잖아요. 국민운동본부도 그렇고 금강산기업인 협회에서도 지난주에 와서.

기업인 협회에서 와서 할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같이 동참했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얼만큼 동참했습니까? 이건 그사람들이 와서 할때 우린 그냥 지켜봤어요. 내가 볼때는 이게 사람사는 동네가 아닌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좀 사람사는 동네처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목소리도 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목소리도 내고 의회에서도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때에는 흐름을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실력발휘도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죠. 바로 이런데 실력발휘가 필요한거예요.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해변 운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죠. 손님은 안오고 비는 오고, 해변운영에 대해서 각 해수욕장에 지원해 주는 인원과 지원금, 인원이라면 알바생도 있고 안전요원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이 비슷합니까?

인력지원 규모는 동일하고 예산도 작년수준에서.

해년마다 가면서 더 늘려달라 이런거 없나요? 우리가 인원만 규제해서 그런가요?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용의치 않으니까.

올라온거 거의다 해줬잖아요. 더 올려요. 필요하면.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대비 예산을 촉구하다보니까,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라던가 거기도 그 기간동안에 쓰레기고 뭐고 형편 없어요. 그 다음에 해변 운영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그 기간만이라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운영기간만이라도 적극협조를 받아서 진짜 깨끗한 해변 만들고 깨끗한 관광지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에 왕곡마을에 한과체험 기계활용방안 강구에 있어서 창고에 있던 기계가 체험장에 들어갔나요? 구입하실때는 체험장에 쓰실려고 구입했었잖아요.

입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과 생산 공장을 확충을 했고 저잣거리 내에는 체험을 할수 있는 소규모적인 그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족단위 체험객이 있을 때는 마을안에 기존 공장에서 체험하고 그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장 말고 체험장에서 쓰실려고 이 체험기구를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저잣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저잣거리안에 이 한과 기계가 잘 활용이 되냐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활용하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 하구에 가면 생태체험장이라고 해서 습지에 해놓은 것 있잖아요. 시설, 그거 철거할 수 없어요?

철거라기보다.

다른 적정한 곳에 이설할수 없나요?

시설된 것을 이설하는 것은, 이설하는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 침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침수는 배수가 조치가 돼서.

비가 많이 올때 만조시에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습지대로 복원을 해놓고 철거된 자재들은 필요한곳에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볼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걸 제가 볼때는 그 습지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답이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할때 그 상황이 어쩔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습지를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설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습지로 데크위로 걸어가는,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는.

개념을 따다가 해놓은것까지는 좋은데 그 습지에 그렇게 면적을 따지게 되면 그 길 면적이 습지면적보다 더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원래대로, 거기에 보면 오리라던가, 놀고 자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복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계속해서 얘기되는 부분인데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에서 공현진까지 도로개설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수처리시설을 할때 마을에서 조건부로 하니까 하겠다고 대답도 했던 상황이예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산된건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먹으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공현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해다와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왜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오봉 들어가는 입구를 교차로를 개설을 해놓게 되면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문제도, 오토캠핑장과 운동장 들어가는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피서객들을 마을과 오봉마을로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구요. 그 다음에 운동장 진입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명태산업관광 육성추진이라는게 있어요. 이거 사업을 계속하실건가요?

예.

어떤 내용으로 계속하실건가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마무리가 안됐구요. 일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명태축제장에 축제사무실 1층은 명태홍보 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을 증축을 해서 축제사무실을 사용하고 외관은 명태를 상징할수 있는 조형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관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명태산업 관광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는 것이고, 산업관광을 계속 홍보를 한다던가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관광거리를 만드는데 계속해야 하잖아요.

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상시 관광객이 접할수 있는, 그러면서 송포지역하고 거진지역이 명태타운화 되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억을 갖다 집어넣었긴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틀을 갖춰야 되냐면, 명태를 집중 육성하게 되면 그동안 인프라 부분에 많은 것을 투자를 했다면 이것을 관련부서에서는 산업을 육성할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관광문화과는 어떻게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향후에, 그것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담당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여건 변화가 되게 되면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을 막을려고 하게 되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명태산업과 직접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그대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관광자원화한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중앙부처에서도 확정전에 현장답사를 다 하면서 명태축제장을 비롯해서 송포리 명태할복장, 냉동창고 신축 현장, 명태생산자 협회 덕장하고 건조한 명태 제조과정을 일련의 산업화 하는 것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그게 바로 산업관광이다, 명태산업 관광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명태홍보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되겠다 해서 그때당시는 그렇게 평가도 좋게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가면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전시돼 있는데가 있어요.

6.25 전쟁체험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교 동상 같은걸 세워놓은 그 자리에 세워놓은게 있어요. 거기 보면 조국통일 선원문이라는 비가 있어요. 비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 국가이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중간 부분은 『2차세계대전때 일본천왕』이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천황이 항복하는 독립이 이런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저는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본에서나 천왕이지 우리에게도 천왕이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보니까 사단법인 자원봉사 순례단들이 그 비를 세웠더라구요. 33인이라고 했는데 그 33인이 국가에서 그 분들을 인정해 주는 33인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잘 몰라요. 과장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돌에 비를 새길때 관에서 허락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허락을 해 주실 때 내용이라던가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던가 그런 평가를 자세히 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이런 비들이, 통일선언문 하면 우리군하고는 맞아떨어지는 비이지만, 가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는 내가 얘기를 못드리겠고,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님 문화재나 유적지에 이런 것을 통해서 유적지에 가면 유례나 역사적인 그런 것을 간판에 옮겨서 세워놓잖아요. 이 기회에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들을 하셔가지고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유례나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겠금 관광지를 찾는 분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 송지호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보존지역을 계획지구로 바꾸면서 불법산림훼손하고 거기에 몽골텐트치고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게 관련 법률을 어기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그걸 조치를 못하는 것은 뭡니까? 외부의 압력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송지호 조성계획이 그런 피서철 쫄떼기 장사나 하겠금 할려고 변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이미 산림농지과에 통보를 해서 산림농지과에서는 산림법하고 관광진흥법을 엮어서 검찰에 의뢰를 한 상태구요.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취할수 있는 행동을 문서도 수차 통보를 했고 그래서 철거시한을 두고 하다보니까 45동을 설치한 것 중에서 20동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제거를 안하고 형체를 그옆에 놔두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은 저희들이 텐트가 안될때는 행정대집행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다행이 철거가 어느정도 됐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만들어놓고 그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보존이 돼야 할 지역을 어떤 이유에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줬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구요. 그것도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하고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바꿔놓게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고성군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심이 돼요. 그 일대 해서 임야로 되어 있고 해송이 있는데는 이유불문하고 보존지역으로 보존을 해야 할 지역이라구요. 무슨 이유에서, 하여튼 강력하게 하고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존지역을 해지한 것을 다시 보존지역으로 바꿔놓는 원래대로 상태를 바꿔놓는 그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런 것들이 뭐냐하면 봉포 해변가 개발에 따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진포 리솜 개발할려고 하는데 고도제한도 그게 해변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도 그것이 고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람에 의한 사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그 부분의 개발이 돼야 되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에 해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자명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우를 범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하시지 않았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7월 12일날 해수욕장 개장식을 가졌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가 마을관리해서 26개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현지를 나가보면 관광객들한테 취향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해수욕장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애요.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해수욕장 개장에도 관광객취향에 맞겠금 즐길거리라던가,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화진포에 국제관광호텔 리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광문화과에서는 추진해서 지금까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 피서객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여건이 동해안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또 피서를 겸한 휴가가 서남해안쪽으로도 새로운 관광 수요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저희들 실정에서는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다양화는 제일 절실한걸로 느끼면서 저희들이 1년간 해변운영기간에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예산이 4,500만원밖에 없습니다. 4,500만원이 그나마 26개 해변에 7개 해변을 쪼개서 몇백만원씩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다보니까 성과라던가 피서객들이 느끼는 체감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수년째 증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해변에는 체험이라던지 다양한 거리가 있어야 증가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해변에 와서 하루종일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몇시간씩 놀다가 다른 곳도 가고 계곡도 가고 이런 취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선 관건은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리솜에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접경단에서 사업승인까지는 업무가 이관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진행이 마무리 단계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라던지 변경승인이 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릴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하셔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황영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고미경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주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선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철연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저를 포함해서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한명이 결원이 돼 있구요. 정원외 인력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18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2명해서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드리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자원 체계적 보전과 청정환경관리역량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3억 5천만원이고 사업면적은 186,000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완충습지조성 185,286㎡, 남북호 해수통로 설치, 생물서식지 조성이 되겠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은 49필지에 101,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강원도로부터 받았구요. 지난 7월 2일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강원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올 8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용역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태복원 사업은 내년 9월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주로 생태 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는게 돼지풀하고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도깨비가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력 10명을 배정받아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받는게 있습니다. 5,300만원을 지원받아서 8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교란종 실적은 상반기에 2,000㎡했구요. 단풍잎돼지풀 운영실적은 47,325㎡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생태계 교란종 식물을 제거하고 여기에 돼지감자 대체 식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종 억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는건데요. 지원계획은 여기는 90개소인데 9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400만원 되는데 목책기 설치하는게 ㏊당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월말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서 4월달에 농가에 교부결정 통지해서 81개소를 전기목책기를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10개소 준공 못한 것은 이분들 개인이 자기네가 구입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늦어졌는데 수확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목책기 설치 지원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실태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DMZ 생태 역사자원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DMZ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건데 사업내용은 크게 DMZ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교육하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교육은 강원도에 우리 고성군을 포함한 DMZ 접경 지자체 5개군이 되겠습니다. 강발연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2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구요. 그래서 그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7월 19일날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DMZ 60주년 생태환경대회라는 것을 일산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참가해서 지역참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 환경감시대는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개반에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는 30%밖에 안되고 군비가 7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산간 계곡 휴식년제 무단출입이라던가 취사 불법행위, 불법 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긴급상황 발생시는 우리가 조기에 출동해서 초동 조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2월부터 12월, 반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석호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때 그다음에 태풍이 오게 되면 육상의 쓰레기가 호수로 유입돼서 수질 악화를 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5개 석호 뿐만 아니라 9개 하천에 대해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1억 4,200여만원입니다. 국비가 70% 사업으로서 이것은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가장 높습니다. 석호가 많은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총 24명을 고용을 해서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유쓰레기 수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도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부유쓰레기 244톤을 수거하고 일자리 인원도 연 1,700여명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장마철에 대비해서 부유쓰레기 집중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연2회 3월하고 9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인 경우는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10%중에 우리가 9%, 도에서 1%를 받게 돼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연간 교부금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주된 것이 우리 관내 삼포 코레스코라던가 포유레저는 관내 콘도 경영난을 입는 업체에서 체납된 금액이 많습니다. 징수율 제고로 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체납물건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운영 및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지원하는데는 저희들이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에 15명이 엽사를 구성해서 농가들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서 구제단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유해야생동물 270마리, 그 중에 멧돼지가 116, 고라니가 154마리를 구제한 바가 있구요. 두 번째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겁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농민들이 피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농작물 피해는 아직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출동하는데 유류대 그 다음에 실탄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피해 구제단에 보조금을 현행 1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인상해서 구제단이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작이 된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시군에 적극 권장을 해서 18개시군이 공히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 12월달에 최초에 인증 ISO14001 인증을 받았고 매년 이것을 심사위에서 갱신해서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과 8월달에 심사교육을 실과소 업무담당직원을 교육을 하고 9월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 심사로 해서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향상된 생활공간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가 5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유동적인게 많습니다. 1회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점검대상은 2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9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도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2억 4천만원이고 사업물량은 100동이 되겠습니다. 지붕재 처리사업은 무한정 짓어주는게 아니고 가구당 2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를 넘을 경우에 자부담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는데요. 올해는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초까지 현장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100동중에 2차에 걸쳐서 82동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18동하고 환경부에서 추가로 33동이 배정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총 51동에 대해서 7월 19일까지 신청자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부터 10월 2개월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300여개소가 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00개소가 있는데 추진상황으로는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지도점검을 하고 군부대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에 의해서 이행토록 하고 앞으로도 오염원 사전 관리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류수질 검사를 확행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M 발효액 보급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400만원인데 운영방법은 고성지역 자활센터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달에 고성노인회관에 시니어클럽 EM생활관 환경교육을 실시했고 6월에는 공현진 초등학교 EM생활환경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EM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죽왕면 하고 현내면, 삼익아파트에 EM발효액 보급 용기를 설치했고, 향후에 EM 전문가 양성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거진읍 전통시장에도 시장내에다 EM발효액 보급 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오시는 분들이 EM발효액을 쉽게 보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구요. EM발효액을 이용해서 방류사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에 대한 안정화 사업은 완료를 기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라던가 지하수 수질검사, 매립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정화 사업이 끝난 후에 25년간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뇨처리장이 탑동길에 있는데 용량은 50톤이고 올해는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왜 하게 되냐면 이것을 해야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거구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설이 오래돼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이 있는데 시설관리를 잘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62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52개소를 청소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에는 화장지 보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도에 주유소 이런 업체에서 간담회를 경제도시과에서 가졌는데 이때 피서철만이라도 화장지 공급을 지원해달라는 건의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피서철인 3월에서 10월까지 행락철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장실에 대한 시설을 계속 개선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저희들이 자작도 해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를 협의중에 있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를 강화해서 피서철 기간동안에 화장실로 인한 사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확충 및 주민편익 환경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을 1일 15톤 규모로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 20일에 끝났구요. 입찰공고를 6월달에 해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7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향목리에 있는 매립장이 용량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2단계 증설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74,000㎡가 되겠고 매립면적은 20,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월이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10월에 공사계약과 함께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가 2003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운영기간은 좀 돼다보니까 여러 시설이 노후화 돼서 잔고장이 많이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한달, 하반기 한달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악취방지를 위한 EM 미생물 배양하고 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설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추진입니다.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다보니까 파봉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도심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간성이 기 시행을 했구요. 올해는 3개읍면에 2,100여세대를 추진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토성면 봉포리하고 아야진을 850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했구요. 하반기에는 죽왕면 오호, 삼포 1리하고 현내면 대진 시내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홍보하고 계도가 가장 중요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사업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다보니까 하절기 같은때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기에서 악취 이런게 발생을 하는게 있어서 이것은 스팀청소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7월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입니다. 지급품목은 폐비닐하고 농약용기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수거를 하게 되면 한국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저희 고성에서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봄철에 저희들이 수거를 폐비닐이 비산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수거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니까 전년대비 36%가 증가돼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때는 농작물 수거하는 10월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영농폐비닐을 수거해서 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또 이것을 수거해서 오면 장려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부녀회라던가 노인회에 적극 권장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41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상하수도 포함해서 18명이 있고 나머지 23명은 읍면에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시켜줬구요. 금강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서 읍면에 휴게실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10월달에 울릉도를 다녀올까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이라던가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도 거진하고 토성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2개소를 신축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설치 운영입니다. 올해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 설치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7개소 CCTV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거진 지역에 클린하우스하고 CCTV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깨끗한 환경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4년 4월까지는 공동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앞당겨서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5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500㎡이상인 건물하고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포함시켜서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8월달이면 끝나고 용역결과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감독이라던가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마다 석면자재 평가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1단계 사용기간이 거의 다 됐죠? 언제까지?

2013년.

그게 몇 년동안 사용하신거예요. 1단계가 거의 마무리 되는데, 그럼 몇 년동안 매립시설에 쓰레기를 매립하시는 건가요?

최초 2003년도에 매립장 운영을 해서 하면서 매립장 조성해 놓은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게 끝나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2단계 증설사업을 하게돼 있는데, 그게 하게 되면 2023년까지 또 사용할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들이 매년 더 증가되죠?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쓰레기들이 소각되는 폐기물보다 매립되는 폐기물이 많으면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는 두 가지 입니다. 소각해서 태운 재를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각을 하고 그냥 매립하는 것은 양을 줄여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저도 폐기물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 않지만 매년 소각보다 매립되는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려면 일단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게 되면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수가 있는데 그건 주민 홍보와 계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구요. 이런 부분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분리수거 환경의식들이 자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켐페인 홍보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홍보만 해서, 홍보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CCTV 이런 것도 설치를 합니다.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주민이 스스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립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읍사무소에서 받으셨는지 과에서도 받으셨는지 받으셨을 거예요. 몇일전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앞에 가게 하시는 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서 제가 나가서 봤어요. 나가본 장소가 어디냐면 시장, 항상 문제시되는 시장 뒤쪽 영림서 옆쪽에, 영림서 옆쪽에 가니까 분리수거보다 음식물 쓰레기 통에 이게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이다보니까 다른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보다 생선가게에서 나오는 생선내장들, 이게 한꺼번에 통이 다 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날 며칠을 내용물들을 거기에 쌓아놓다보니까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구요. 저도 지나갈수 없을 정도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저한테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제가 곤혹을 치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용기가 우리군에서 가정용에 주는 음식전용기하고 식당에서 쓰는게 몇리터죠?

120ℓ.

여름철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것이 제작이 된다면 금방 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봤어요. 거기가서 그럼 봉지에 넣어서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금방 가져가게 그랬더니 요즘은 음식물 용기 지급되고 부터는 거리가 좀 깨끗해졌잖아요. 고양이들이 파봉하거나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여름철에 용기가 크다보니까 그게 찰때까지 놔두다보니까 나중에는 저희 아파트도 그런 경우도 많더라구요. 벌레까지 앞에 기어다니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홍 위원님, 용기를 지금 당장 규모를 축소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때 가급적이면 회수를 자주 해서 악취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절기에 악취 발생 때문에 뒤에 EM수거기가 있거든요. EM기도 충원시키고 있는데 수거회수를 하절기에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차서 칩을 꽂아야지만 가져가잖아요.

영업용은 그렇죠.

그러니까 반 넣고 하시는 분들이 칩사가지고 거기에 꼽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꽉 차야 칩을 넣어야 가져가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되면 동절기하고 하절기때 수거용기에 대한 규모를 달리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갖다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곳곳에 해놓은게 오히려 거기는 냄새가 안나요.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지, 거기는 지나다녀도 냄새가 전혀 없거든요.

그건 뒤에 EM이 있어서 EM도 살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스팀청소기로 청소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구입했거든요.

음식물 수거방법 개선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생태교란종 퇴치 대상은 식물이예요.

그렇습니다.

동물, 어류 양서류 등이 있는데 우리가 생태교란종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관거할 수 없는 부분이 종교단체에서 방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수가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귀 거북이가 상당히 많이 번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급히 서둘러서 채취 작업을 벌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은 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쪽에 붉은귀 거북이 서식하는 것도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더 번식되기 전에, 이거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정원외 근무자가 2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환경기획팀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 있고 생활환경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할 양이 됩니까 업무량이, 환경개선부담금만 하게 되는데 이 분이 1년내내 이 업무만 하는 양이 됩니까?

업무로 봐서는 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2회 부과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수시로 자료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이 나가는게 아니고 폐업하면 폐업하는대로 그런 자료 정리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세금인줄 알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무기계약직이 해도 되나요? 업무성격상.

업무 보조죠.

하게 되면 주로 뭡니까?

일단 수납관리를 하고 체납자 관리, 그 다음에 자료 정리를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 담당은 뭘해요.

담당은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거 무기계약직 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보조를 하길래, 이것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이 환경개선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련된 업무를 1년내내 한다는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환경경영시스템이 시스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부서별, 제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환경경영시스템을 최초에 시군에서 하게 된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치과정에서 강원도에서 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게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인증을 2009년도에 처음 한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계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부서간에 이것이 잘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부서마다 친환경적 사업이 되도록 자꾸 지양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거고 그것이 지속돼다보면 부서 곳곳에 다 친환경개념이 도입돼서 사업하게 되는 이게 단초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보게 되면 재활용품들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포장할 때 쓰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와 관련되는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철저하게 돼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EM발효액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광포호에 살포를 하겠다고 전에 그 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미생물제.

그래서 광포호에 살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한시적으로 했죠. 미생물제를 한 1천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호수가 넓다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걸 투입했다고 해서 단적으로 약간 수치가 낮은 것은 있는데 단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낮아졌다고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은 그걸로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수지 같은데 이런데는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광포호 같은데 유입되고 하는데서는 기존에 저수지 정원 이런데 대학 캠퍼스 같은데에서 했던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종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중에 폐비닐이 마을마다 쌓여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명파를 가게 되면 도로변에 많이 수거를 해서 쌓아놨는데 이런 것이 수거체계가 더 확립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환경공단에 정해진날에 가져가게 하던지 아니면 고성군에서 정해진날에 수거를 해서, 중간처리 하는게 있잖아요. 녹여서 하는거.

그건 스티로폼이고, 영농폐비닐 같은거 수거하는거는 환경공단 홍천사업소있거든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했었는데 기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만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 적치해놨다가 그 양을 다 기록했다가,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잘 돼 있으면 마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수거체계를 적극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것은 지난 11월달인가 읍면 이장회의때 제가 5개읍면 순회하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체제로 하니까 장려금도 준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날라다니고 하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거해 놓을 곳을 정해놓고 정해진 것을 갖다놓게 되면 이 체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건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었었는데 현내면에 간이 조선소에서 FRP선박건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느정도 조치를 취했나요?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할수 있는 일은 이게 대진어촌계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환경에 관해서 신고하는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신고를 한게 있어요. 그건 대진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어촌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적치를 하는게 무한정 할 수가 없어요. 그 두가지는 저희들이 당연이 관리하고 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선소에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김학기라는 분이 운영을 했었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그 분이 조선소에 적치해놓은 폐기물이 일정기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그사람이 관두고 새로운 업자가 와서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함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FRP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FRP에 대한 환경부의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FRP라는게 섬유강화프라스틱이라는 약자인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FRP라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에도 한번 나와서 유리가루가 날아다니는 이런게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FRP가 지정폐기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스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지만 FRP는 지정폐기물이 아니예요. 그건 뭐냐하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FRP에 대한 우려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부에서 판단한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구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만일 비산이 됐다, 그런데 FRP를 건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배도 FRP가 많습니다. 거기서 수리를 하게 되면 먼지가 날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천막을 쳤습니다. 그 안에 빙둘러가면서, 그걸 해라, 그런데 그걸 제조하냐 수리하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선박을 건조할수 없는 곳에서 건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할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건조 하라 말아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박건조를 할수 없는 곳에서 선박건조를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어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저도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걸 불법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당신들 불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될것이고,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부서는 인허가와 관련돼서 해야 될것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고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마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나고 적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치한 행위가 있단말이예요.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건조를 해도 규제 사항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는 집행부에서 이걸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그라인드로 갈아서 먼지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건강상 안좋은 겁니다. 안좋은데, 배를 건조할수 있는 곳에서 건조를 하면 어떤 보완조치를 해서 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건조할수 없는 곳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모아놓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 주변이 횟집이잖아요. 그리고 FRP가 지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안좋은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가 돼야 돼요. 강력하게,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돼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거기 문제되는게 폐기물이 발생때 적기에 처리 안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신고가 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비산먼지나 발생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실장님, 그건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거기에만 국한돼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되,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이루어진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못하겠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제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사업자등록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세무서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거기는 수리하는데지 건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간이수리하는 곳이 건조하는 곳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럼 FRP배를 건조할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지정된곳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아서 배 건조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해야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해서는 안될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내부서 일이 아니다, 세무서 일이다, 글쎄 세무서에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이걸 강력하게 해서 주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거기에 주민이 다수가 모여살고 있는데 거기서 석면과 관련된 사업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규제할수 있는 그런게 없나요?

위원장님, 이게 FRP가.

FRP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석면에 플라스틱제를 입혀서 굳히는게 FRP 예요. 석면을 갖다가 거기다 칠을 해서 덧붙이는게 FRP입니다. 거기에 석면이 따로 와서 FRP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공정속에서 석면이 날아다닐수 있다는 겁니다. 굳어졌을 때 배에서는 석면이 안나오지만 만들어낼때는 석면가루가 날릴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릴께요. 선박의 선체 건조에 사용되는 FRP재료는 유리섬유 종류중 장섬류인 인공섬류로서 이에는 천연광물인 석면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 보도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통상적인 FRP에 대한 것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더라구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잠깐만요. 석면이 아니고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얘기죠?

이상이 없다는게 아니라 저도 이런 관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정폐기물로 지원하니까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서 처리는 할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FRP를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매립장에서는 들어오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15㎝이하로 잘게 잘라서 들어오면 그걸 반입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을 제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할때인가 그때 샘플을 여기에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것이 교란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습득할수 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은 발상입니다.”까지 얘기를 해놓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이상한 식물이 커가니까 어머니가 이걸 잘 가꾸시더라구, 나도 처음 보는거고, 어머니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거 아닙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이런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긴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이게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7월내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합동 지도점검해서 나와 있는데,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고 이럴 때 무단방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부대밑에 하수방류 나오는 곳이 아주 지저분하고 신뢰할수 없다, 왜 군부대를 방치하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구요. 그게 잘못된 것에서 접근해서 그런건지 실제 그런건지 저도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맞고 이게 강원도에서도 합동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류수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개선명령을 내린곳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속에는 이런게 있어요. 오수라인에 연결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요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식당하고 가정이 있고 가정은 용기에 하는게 있고 봉투가 있어요. 그게 혼합되어 있어서 용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홍봉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놓은 것 중에 봉투로 갖다놓은것도 있더라구요. 그옆에 수거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같이 있으니까 냄새 이런 것을 못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내보낸 용기를 주택밀집지역에 세워놓으니까 그게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가정용 용기를 수거하는 곳은 냄새가 제대로 잡히는데 식당용기 그게 냄새의 발원지더라구요. 그것을 조금은 주택가에서 떨어진 주민이 불편하지만 다수를 위해서는 클린하우스쪽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해서 재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오염물질 배출 시설관리강화에 보면 지도점검이 우리군에 약 70개소가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은 다른 부서에서도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강산육로관광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가능한 여기 내용을 보면 적발도 해서 과태료도 나와 있는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엄청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속적발위주보다 예방지도 방향으로 사전에 힘들겠지만 지도 계도를 강화해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태료 이런 것보다는 지도계도 쪽으로 하는게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석호 화진포 수질개선사업이 201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16년까지 환경부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173억 5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예산확보가 25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이게 확보됐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하셨어요. 7월달까지 설계세부 평가기준안 심의까지 다 통과를 했고 지금 이 기준안대로라면 여기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내년 8, 9월달쯤돼서 나오는 걸로 해서 착공이 되는 걸로, 내년도가 2014년도거든요.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년차별로 계획대로라면 ’14년도에는 64억 5천만원을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 40억, 2016년도에 한 40억되는데, 이게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물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런 국도비에 의존해보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국비가 내시가 안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2016년도 공기내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석호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석호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가장 큰 것은 논에서 흘러들어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석호 주변에 대개 들판이 광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을 하는데 거기에 농약이라던가 화학비료 쓰는게 석호에 유입돼서 하는게 저는 그게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생각하구요. 또 비점오염으로는 도로나 이렇게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아스팔트길 이런데를 차량이 다수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도 결국 호수로 유입되서 석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수질개선사업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때는 논에서 쓰는 비료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습지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완충지대를 하기 위해서 1차 식물이 제거하도록 하는 노력인데, 두 번째는 생활폐수 문제가 대두가 될겁니다. 그러면 환경부 직원이 내려와서 에코시티 사업을 하겠다고 왔을 때도 이 부분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하수관로가 도로를 따라오게 되면 산학리, 죽정리 그 일대의 생활폐수를 관에 연결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데 부득이 비용 문제 때문에 저쪽 호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정리부터 화포리까지 생활폐수 관로를 매설을 해서 그 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를 화포리로 끌어내는 그것이 있어야 된단말이예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돼야 된단말이예요. 그때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용을 들먹이면서 그때 환경부 직원들도 회피를 할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화진포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향후에 개발되는 것까지도 감안한다면 향후 개발에 따른 폐수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 석호수질개선사업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보시고 또 다른 하나는 화진포 도로 났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순환도로 난거, 그 순환도로에도 우수 배수통로를 만들어서 바닷가쪽으로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진정 석호수질개선사업이지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보게 되면 습지조성은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생물서식지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갈수 있도록 그 내용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석호를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지금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초도, 죽정, 원당, 화포 이렇게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그게 가장 저희들도 바라는 건데, 이건 하수처리구역 기본계획하고 용량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렇더라구요. 기존에 마을 하수도로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그걸 임의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구역 포함해서 그걸 수용을 안해요. 환경부에서, 그걸 예산을 이중투자라고 보는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구요. 다만, 화진포 순환도로 같은 비점오염원에 관한 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 협의해서 화진포를 개발할려면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 돼요. 화포, 원당, 죽정 일대에 어떤 시설을 할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간부회의때도 자꾸 제기를 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죠. 간이 처리시설 말이 처리시설이죠. 그래서 종합처리시설로 해서 일정한 곳에 방류를 하게 되면 훨씬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도로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호수에 폭기 시설을 한다는게 아주 쌩뚱맞아 보이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 폭기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호수에 폭기시설을 한다는게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중간 단계에 환경부 심의를 받게돼 있어요. 이 안이 그대로 갈수는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양어장도 아니겠고 폭기 시설을 한다는게 특이해서.

이걸 저쪽 생물서식지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포리에, 옛날 양어장 자리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전에 부유습지 그 문제도 계속 반대하고 해왔는데 사실 그런 인공적인 그런 구조물 같은것도 필요없는 곳이 송지호하고 화진포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자원 회수센터 해서 기본 방향 이런게 다 설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들을 보면 시설해놓고 그것이 현장과 잘 안맞아서 다시 공사하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한 시설이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게, 사전에 하기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