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화동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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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상하수도과)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19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의회 의원 발의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 4월 30일 조례에 보면 최옥정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 중에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복지실에서 군수님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었고 저희과에서도 얼마 전에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장애인차량을 지금 구입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1대, 내년도에 1대, 2015년도에 1대, 2016년도에 1대 해가지고 4대를 지금 현재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200명당 차량이 1대로 계획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인원이 800 몇 명 되어가지고 4대를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의원 발의를 한다해도 군에서 안 지켜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 발의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목차 12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40쪽이요?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읍면별 개인 법인 택시현황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에는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함평군에는 택시가 101대가 있습니다. 101대 중에서 감소가 되어야 된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택시 감차 보상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그때 공문이 또 왔습니다. 또 공문 오기전에도 군수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문이 와가지고 각 법인이라든가 개인택시에 저희들이 감차관련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2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에서 개인택시 김영은씨하고 함평택시 임채병씨 또 나산 개인택시 김학용씨 문장택시 장은순씨, 영수택시 이미순씨, 신광택시 박정숙씨, 고산택시 박점용씨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 6대, 면허만 보유하고 휴지한 상태 차량까지 해서 12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차대상 차량에 대해서 9월 중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국토부 지침이 폐업지원금을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잔종가격도 한 350만원 또 감정평가는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국토부 지침이고요.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산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앞으로 감정평가를 한 후에 10월 중에나 감차 차량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감차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라 하면 1,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감차를 한다는데 1,300만원 받고 감차가 될까요, 과연?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이것이 우리 국토부 기준입니다. 보상기준이 폐업지원금 플러스 차량 가격해가지고 최근 2년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가지고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는 힘듭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럼 함평에 개인택시를 이렇게 보면 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00에서 4,000정도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0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감차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 묻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국토부 지침대로 시행을 해보고요. 저희들한테 신청한 차량 중에는 오래된 차량도 있고 또 얼마 안 된 차량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고 감차를 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한다던가 그때 가서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택시기사들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벌어가는 금액이 약 3만원에서 5만원 보통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벌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물어봐도 그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대요. 야튼 감차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차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 보면 나산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업자도 선정됐고 지금 공사를 곧 착공하실거죠? 보니까 임시 장도 옮겨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시작하는 것은?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주변에 분위기를 많이 좋게 해주신 덕택으로 저희들이 지금 임시 시장 공고도 해오고 7월 19일부터 나산복지회관 옆에로 몽골텐트 5곱하기 5짜리 8동을 설치해가지고 11월 준공할 때까지 임시 시장을 거기에서 보고 지금 11월 말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1월말 준공계획으로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진입로 때문에 우리 이영배씨 소유가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아마 다른 사람이 국세청에 압류 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지 그분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 또 압류금액이 꽤 많아가지고 그것이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정확히 그 부분 답이 안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진입로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과장님 맞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어제 저희들이 이영배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광주 세무서에서 쉽게 말해서 2,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없는데 이영배씨 형 이름으로 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못했었는데 다행히 세무서에서 해결해 준다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하시면서 주변에, 그쪽이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과장님도 가서 봤지만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장 옆 주위가 침수지역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변 살고 있는 집들이 침수된 부분을 배수구를 잘 정리해주셔가지고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지난번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소방도로가 하필이면 그쪽 상가 쪽으로 중간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저쪽 주유소 쪽으로 지을 수밖에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소방도로를 옮겨서라도 시장이 그쪽 상가 쪽으로 아니면 버스승강장 쪽으로 가깝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이제서야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업자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진입로가 일단은 거기로 납니다마는 현 진입로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노인복지센터 그쪽으로 진입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진입로 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나산권역사업에서 포함해서 그쪽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권역사업 계획 수립할 때에 좌우지간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목록 24쪽에 보면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함평사랑상품권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발행했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운용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발행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구입하는데 1% 할인을 해주고 그 비용이 건설업에서 하는 결재금액이나 다른 어떤, 거의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금액 그 외에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바로 유통단계 회전을 여러 사람을 거쳐서 다시 농협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가지고 바로 농협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할인해 준 비용, 발행했던 비용만 손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농협에 가서 그 상품권을 바로 그냥 바꿔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이렇게 접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소모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은 한달에 20만원씩, 계장들은 10만원어치 직원들은 7만원어치 이렇게 사서 하는데 어쨌든 차 갖고 있고 하니까 다 소모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강매를 맡긴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 외부의 농협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갖다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 혹시 그것을 누가 이렇게 사주라 해가지고 그걸 마지못해서 혹시 사가지고 그놈을 농협에 가서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액 공무원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구입, 구매하는 30만원, 6만원, 10만원 이렇게 한 것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할지 슈퍼에서 산다할지 하면 거기서 바로 다음에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은행에 입금을 시켜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또 소액은 그렇게 되지만 업체에서. 기업체에서나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더만요. (예) 하는데 그분들은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단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걸 줬을 때 제가 회전 안 시키고 저는 바로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띠 풀리지도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회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일단 할인 1%, 발행하는데 1%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활용도 안 되고 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교환되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냐 소액은 그래도 회전이 좀 되고 하는데 상품 나눠서 쓰기도 하는데 업체에서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협조 차원에서 자기네들도 이익이 되니까 1%가 일단 할인이 되니까, 그것 금액이 많으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 액수예요. 그걸 소모해서 일반결재를 다른 노임, 물품대랄지 큰 액수로 지급하게 되면 그건 바로 은행에 바로 입금되어 버려요. 안 그러면 거기다가 발행만 해놓고 거기다 놔뒀다가 바로 바꿔져요. 이런 경우가 되어서 본래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그걸 회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게 되면 바로 현금화되어가지고 어차피 현금으로 써야되는데 현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환끝나고 난 뒤에 마감이 됐을 때 5시, 6시 됐을 때 그게 현금화되거든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시간을 다툴 때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가 또 있을 겁니다. 많은 액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유통과정을 조금 더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어차피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떤 그렇다고 질책,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도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또 맹점이 또 생긴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게끔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지부에서 수수료를 안받고 이렇게 대행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더 한번 연구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같이 서로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다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수수료를 농협에서 이렇게 안 받고 하니까 상당히 잘해주긴 하지만 업무량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선 농협에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1,000만원 2,000만원이 됐을 때는 1,000장 2,000장 아닙니까. 그게? 그걸 전부다 스캔을 떠가지고 전부다 군지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사람이 매달려서 몇 시간씩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군지부에 보고되어서 다시 5시 넘어서 마감해서 돈입금이 되니까 그때 고객한테 돌려줬을 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유통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물론 농협에다가 수수료를 안주니까 그런 미안함 감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검토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었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37쪽에 보면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야면에 지금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3년, 3년까지, 올해까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이나 과장님이나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진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협의를 하려고, 합의를 하려고 또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고생을 하셨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떤거냐면 지금 종합개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어떤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은 지금 시작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면민들이 보기에 ‘아 이게 종합정비사업을 하는구나’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안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차 발주도 지금 2012년 12월에 달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또 이것저것하다 보면 영농철 되어서 그 논에 또 피해가 갈까봐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것 피하다보면 나중에 좋은 날, 맑은 날 다 놔두고 겨울 공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땅이 다 얼었는데 눈 왔을 때 교통 불편할 때 그때 공사를 하게 돼요. 좋은 날 다 놔두고 내 놀다가, 그래서 그게 1차 2차까지 발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2013년도 올해는 마지막 마감되어 버리고 그러면 못하니까 또 내 놀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또 연장해야 되는 그런 것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부회의, 월요일날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좀 빨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권역사업이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권역추진위원회에서 뭐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토론해 갖고 거기서 또 이렇게 집약이 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면 또 그걸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하고, 또 월야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을 또 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감독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월야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그 부분 땅 매입과정에서 1년 이상 사실은 위에 땅을 사서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 보려다가 위에 치냐 밑에 치냐 왔다갔다 하다가 땅 매입과정에서 한 1년 이상 세월이 또 지나갔고 물론 다목적커뮤니티센터는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빨리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초생활 기반확충해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시장 주차장 부분은 2차 부분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업자들을 다 제가 농어촌공사지사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마을 담당하고 제가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빨리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해주라 그리고 보행로 조성사업은 사실 1차분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인도 보행로요. 했는데 한전광산지사에서 무슨 전봇대 예산이 안 섰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빨리 이야기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또 아는 한전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쫌 빨리해줄 수 있도록 전봇대를 뽑아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봇대를 아직 작업을 않고 있는 상태여서 그걸 독려를 했고요. 다목적커뮤니티센터는 바로 장마시즌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거기 토치장을 지금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토치장을 구하면 제일 먼저 흙을 갖다 매립을 먼저 시작을, 토목공사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나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한 회사에서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금속동 마을회관부터 철거를 시작해가지고 먼저 일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지난주는 비가 와서 못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철거를 시작해가지고 하고 나면 바로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이나 최종욱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상향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군에서, 발주처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 발주해줬으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장님 특히나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추진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만 가버리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땅을 구입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한번 의회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차라리 그대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공사를 시작해버리면 그다음에 이미 가버렸으니까 차가 떠나버렸으니까 다른 얘기가 없을 텐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계속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게 될까 저렇게 하게 될까 여론만 이상하게 흘러가버리는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 방치했던 그 자체가 바로. 그러면 발주처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빨리 시행을 안해서가 아니고 관리책임자인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사업을 어차피 한번 좀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발주가 됐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추진해버리면 아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뒤에, 가버렸으면 다른 얘기는 안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난 뒤에 부족하다 보면 또 다른 것 대안도 세울 수 있겠지만 있는 것도, 준 것도 사업을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견이 이상한 꼴로 막 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못해버리고 또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사를 빨리해야지 그게 짜장면 한그릇이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공사 돈은 71억 2,000만원이 왔다는 사업 광고는 굉장히 2년, 3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제대로 된, 포크레인 떠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견학은 외국 다니고 한국적, 우리 월야에 맞게끔 함평에 맞게끔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끔 해야지 외국 다니면서 견학 그 코스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코스를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가서 거기치 봐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접목을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치하고 여기치하고 맞겠습니까. 여기는 월야고 거기는 영국 런던인데 그런 식의 어떤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그런 것에서 있지 않느냐 물론 절차상 그게 어느 정도는 포함, 선진지 견학이랄지 비교견학 이런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은 죽어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 조금 절약해가지고 다른 데 공사하는데 주민들 숙원사업 그 커뮤니티센터 연결 연관되는 사업을 하나씩 더하면 그게 큰 감사에 지적됩니까. 왜 그렇게 그냥 잡혀있는, 그렇다보니까 추진위원들이 한 30명, 40명 가야될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한 열 댓명씩 그러다보니까 부부간에 같이 가게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가기는 가야된다면서요. 농어촌공사에서 그 돈을 써야 된다면서요. 그런 식의 예산낭비인, 그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감독부서에서 발주처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그걸 협의조정해서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안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이 자꾸 월야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물론 부의장님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저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야면에서 땅 매입과정에서 사회단체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든가 등등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제가 고향이 아니었으면 저도 오히려 더 제가 일을 박차고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거기서 서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다리다보니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이렇게 위수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독도 하고 저기를 하겠지만 아직 기간은 금년 말 안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이월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앞으로 어차피 전부다 1, 2차 사업이 다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을 이렇게 잘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감독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과장님한테 지금 업무를 못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건 오히려 제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업무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나셔가지고 설득하고 어떻게 일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하려는 노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도 같이 얘기를 몇 번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는 입장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관리부서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추진위원들한테 얘길 해봐야 그게 추진위원들이 다른 말씀 대답하시고 그래서 사업은 안 되고 있지, 왜 저게 안 되고 있냐 주민들은 그러지 또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 그걸 그런 얘기를 안나오게끔 하려면 빨리 그냥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됐든간에 만족을 하든 좀 서운하든 간에 빨리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여론이 다시 재생산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일을 못해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더 한 번, 욕심 때문에 빨리 좀 매듭을 지었으면 쓰겠다 비교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주변에는 더 늦게 시작했어도 솔직한 얘기로 늦게 시작했어도 번듯하게 준공식도 딱 하고 딱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편익시설을 제공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저희들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결단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버리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방금 내용을 말씀드림과 같이 어차피 업자가 다 정해졌습니다. 2차 사업자까지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최종욱 계장님한테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담당자 두 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

김국도간사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택시가 101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수는 몇 대나 돼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저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101대가 다 한다고? (예) 그럼 아까 말씀에 감차 신청한 것 운행안하는 놈 6대 운영중인 놈 6대 12대.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면허만 갖고 있고 그것은

국도

김국도간사

그러면 면허 갖고 있는 것은 101대 속에 안 들어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 속에는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럼 면허까지 다 하면 몇 대예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도

김국도간사

허가가? 총 개수?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10대 됩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10대? 그럼 111대네. 한때 개인택시가 프리미엄 5,000, 6,000인가 거래될 때 있고 그때 개인택시 따는 것이 엄청 자기 개인 이익과 결부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함평에 적정 대수가 몇 대 정도나 운행하면 원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적정 대수?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갖고 한 결과를 보면 한 80여대.

국도

김국도간사

80여대? (예) 그럼 한 30대 정도 감차가 되어야 되겠고만요. 80여대가 적정선이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히 말하면 88대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지금 감차 신청한 분들은 국토부에선가 공문 온 내용을 알고 신청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신청을 한 거예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다 발송을 다 했습니다. 법인한테도 하고 개인한테도 하고 그놈을 보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보고 신청을? (예) 그럼 이것이 12대는 문제가 없게고만요. 감차해도.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또 해가지고

국도

김국도간사

또 우리는 우리대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자기들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신청은 했더라도.

국도

김국도간사

지침에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재산평가나 이런 감정평가를 또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그 말이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국도

김국도간사

위원님들이 이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조금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포함되어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도 못하는데 다른 또 업무보고나 다른 때도 이 문제가 아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권고를 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행정에서 예상하고 있는 한 80대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 함평군의 현실로는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택시기사들 본인들이 매각할 때 하고 가격을 이렇게 저기 받을려고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 가격을 그대로 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저기를 보고 다른 시군도 지금 같이 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도 시군 어떤 추이도 봐가면서 좋은 안을 또 만들도록.

국도

김국도간사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더 많이는 못줘도 국토부에서 지침상 그 기준은 우리가 맞춰줄 수 있잖아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국도

김국도간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은 맞춰줘야죠.

국도

김국도간사

그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나 개인택시들한테 이렇게 해서 실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살 때 비싸게 사놓으니까 너무 개인적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연구할 과제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개인거시기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선은 꼭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은 우리 함평택시 모두 종사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국토부 지침대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했을때 어떤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저희들이 또 다른 계획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국도

김국도간사

일단 지침대로 그런 것을 제시해 보고 다행히 좀 따라서 몇 대라도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2차로 또 연구하겠다 그 말이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지침 오기 전에 그전에 말했을 때 연구를 했으면 더 나았었잖아요?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저런 것 또 여러 가지.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제가 말한 취지나 그 내용을 조금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르다상품에 대해서 2011년보다도 2012년도 매출이 줄었고 그런데 지금도 신상품개발은 해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상품개발은 않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않고요? (예) 재고량을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던데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건 아니죠? 이 상품으로 해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놈을 운영해서 많은 적자만 안 나면 이런 상품도 함평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도 주고 또 대외적으로 알려져지고 이런 취지로 하는데 순 마진은 많이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냥 매년 많은 적자가 나면서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적자까지는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년, 12년, 13년 이렇게 금액이 약간씩 떨어진 판매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상품을 계속 사다보면 남아있는 재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품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상품은 아직 계속 구입은 않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엑스포공원하고 군청하고 두 군데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 환산하면 엑스포공원은 수지 타산으로 계산하면 맞는 거예요? 적자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공근로,

국도

김국도간사

매출해 가지고 봉급으로 가져가면 딱 맞겠나?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우리 공공근로인원을 지금 한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공공근로니까 거기서 활용하고 그런 거예요? (예) 따로 인건비를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따로 이렇게 일용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

김국도간사

아니고? (예) 그 돈도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쯤 이것을 한번 나르다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수익계에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사 때 경영수익계가 없어졌고요. 직원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지금 재고가 1억 1,873만2,000원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원가 먹힌 것으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원가로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재고는 많이 줄어들었고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것 같이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김국도 위원님께서 나르다상품 말씀하셨는데 39쪽 보시면 매출 상위 5개 품목 비율을 보면 계속 높아가거든요? (예) 그렇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

5개 품목이 64% 13년 6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매출사항이 5개 품목 말고 다른 품목들이 안 팔린다는 말이겠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다른 품목은 저조합니다. 지금 넥타이라든가 뭐 스카프라든가 이런 게 좀 저조하고요. 나로빗 날개 뭐 이런 게 밀대, 바람개비가 보면 우리 나비대축제 때 엄청나게 팔리는 종목들입니다. 축제 때 팔리는, 애들이 많이 사가는 그러다보니까 매출이 조금 높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재고현황에서 12년도가 증이 됐거든요? (예) 4,442만2,000원 그것은 물건 신상품을 매입을 하셔서 이게 증가가 된 건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상품을 상당히, 사전에 먼저 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좀 증되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나로빗이라고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상품개발을 하고 2억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 OEM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아카데미인가 손오공인가 하는 완구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로빗이 연구 상태에서 그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무료로 줬거든요. 그 나로빗을 저희들은 계속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을 상품 개발하라고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가로 해서 2억원 어치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는건지 아니면 일부만 갖고 어떤 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전부 저희들한테 나로빗을 그 당시에 납품을 7,310개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요. 남은 현 보유량이 3,208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7,000개면 개당 가격이 판매가로 하면 얼마 정도?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매출 상위 5개 품목에 들어가는 것 보면 팔리기는 하는 것 같고 7,000개면 얼마정도 됩니까? 3만원이면 거의 2억 넘어 간가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3 7에 21, 예, 2억.

용수

임용수위원

그것으로 해서 끝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7,000개에서 한 3,000개 나갔으면 반 정도 나갔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김국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고라는 게 1년, 2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쓰지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판매가 50% 할인 이렇게 했는데 80%를 할인을 하던 품목별로 조사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조건 재고가 는다고 해서 신상품을 안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 때, 그래도 우리 나르다상품을 개발하느라고 많은 비용이 들었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이 상당히 홍보도 되는 것이고 나르다라는 브랜드 하나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분할 건 처분하고 품목별로 또 새로 좀 더 들여서 팔 것은 팔고 이걸 꼭 크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르다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1쪽 함평읍 터미널 신축계획이 있는데 우리 확보된 예산이 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설계비가 5,164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설계비 이상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라도 해놓으면 지금 소재지 재정비 사업 100억이 끝났을 때 또 우리 소재지 재정비 사업 섹터가 우리 터미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집어넣든 낙찰차액으로 하든 일단 설계라도 해놓고 지금 소재지 정비 사업도 기본 설계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160만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한 1,500만원, 지금 1,600만원 정도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이렇게 착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오늘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장님이 오시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들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오늘 레드마운틴?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레드마운틴하고 자의향하고.

용수

임용수위원

그리고 점심도 군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신가봐요? (예) 우리 지금 읍전통시장 부분이 중소기업청하고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물론 시경원하고 우리는 저기를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갑니다마는 관련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 앞전에 30억 주차장 확보하려는 계획을 올리셨다가 전에 읍 김과장님 계실 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이 그동안에 2005년도에 일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으로 한 내용은 한 1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되었을 때 저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위에 천막 햇빛 비가림시설 그 부분은 5년이고 나머지 장옥은 10년이고 그리고 주자창 확보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경영과에서 하는 읍소재지 정비사업 100억 부분도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략경영과는 그 나름대로 하시지만 읍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하고 상당히 업무 협조가 잘 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 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2005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 7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시설 현대화사업도 가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그 사업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려면 전략경영과에서는 읍소재지 정비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 협조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향교다리에서 대흥식당 그리고 요식업지부사무실, 자광유치원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중약국에서 지금 현재는 10m 도로 600m 정도하는 그 길이 나도 이쪽 향교다리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이 소재지 정비사업에 다목적광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5일시장 활성화가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 자광원 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을 전부 주차장화 시키면 저도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 구농업기술센터하고 자광유치원, 모자원 지금 모자원을 지어야 되니까 교환하는 부분은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군재산을 교환 바꾸는 것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전략경영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해서 그 유치원 있는 주변에 있는 집들을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로 한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전략경영과는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안하시고 그게 지금 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5일시장 주차장 확보나 그쪽에 있는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 참 좋을 건데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략경영과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략경영과 쪽 하고 재무과하고 이렇게 잘만 되면 그게 가능한데 그 부분이 어렵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식업지부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은 법인에서 감정가로 팔겠다. 이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 나는 길 지금 전략경영과에서 나는 그 계획도로하고 손불수산, 어부수산 하는 데 있죠? 신광수산하는 삼거리 (예) 그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소재지 정비사업하는데 이렇게 읍사무소 2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직원분이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새로 나는 길로 뚫으면 거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5일 읍전통시장 장옥이 한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뚫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이 서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100억 확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전략경영과는 낙찰차액 이건 뭐건 무조건 그 섹터 안에다 쓸란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셔요. 그게 또 맞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최종욱 계장님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회관들 1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5억, 군비 15억 해서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금년 2월 28일 날 했습니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권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 10월중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조정을 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금년 12월중에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 달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2015년 1월 되어야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우리 함평군에도 권역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모평권역이 완료된 상태인데 거기도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모범적인 권역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가덕권역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완료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대동철성권역이 2014년까지 해서 마무리될 그런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사업을 정말로 잘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튼 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오선박주권역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가는 그런 권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그쪽 일원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확실하게 어딘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입니다. 거기에서,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함평터미널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함평터미널이 2007년인가요? 잠깐이요. 2004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4년이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죠? (예) 터미널 지으면서 부지 매입과 터미널 지으면서 기채낸 부분 있었죠? 군에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20억.

재영

이재영위원

20억 기채를 내서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금에서 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상환을 다 못하고 있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2015년까지 해야지 상환이 끝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15년까지 상환을 해야지 터미널 짓고 부지 살 때 비용이 충당되는데 지금 10년밖에 안 된 터미널을 다시 지어야 할 이런 형편에 왔습니다. 시대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고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지으면서 좀 더 좋게 지었으면 쉽게 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고 또 샀었고 땅을 샀었고 그러는데 10년도 안됐는데 벌써 터미널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저게 가건물식으로 짓다 보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건물의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저기로 지었다면 모르는데 그게 가건물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건물 자체를 가건물로 지어서 너무 낡았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 먼 앞날을 보고 투자를 해서라도 건물망을 투자해서라도 10년 만에 다시 터미널 짓지 않는 이런 현실이 올 수 있도록 설계부터 해서 내년에 뭐 착공한다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참고로 방금 우리 함평터미널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함평터미널을 본인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폐지 허가를 내버리니까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함평군에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빨리 조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채를 해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조립식 가건물을 짓다보니까 내구연도는 10년밖에 안 됐어도 아주 조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2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농어촌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이걸 나중에 또 차분히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용역에서 여러 가지 사항도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 똑같은 지역에 같은 날짜에 몇 개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오타가 나온 겁니까?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손불 소재지 신광 원남.

철희

정철희위원장

손불소재지 신광 원남 10.1km 12년 5월 24일 손불소재지 신광 원남 12월 24일 이렇게 한 하나 둘 셋 네번이 똑같은 것, 똑같은 날짜에 지정이 되었고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은 날짜 똑같은 거리를 세 번 또 지정을 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오타가 나온 것인가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종점은 신광 원남인데 아마 거기를 가는 경유지가 다른 데를 돌아서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가운데에다가 경유지 하나 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왜 이러나 똑같은 데를 몇 번씩 똑같은 일자에 지정을 해 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기술요령이지 않겠느냐 감사에 제출된 서류가 이렇게 와서야 되겠느냐,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택시관계를 막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우리 택시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101대 있는데 용역결과 지난번에 해보니까 88대가 적정대수 그럼 13대 정도 감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위에 중앙상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감차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공문도 내고 공고도 내고 그렇게 받아보니까 12대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다. (예)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일부 우리 대상자들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요건에도 5년이란 기간을 이렇게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대상에 안 되게끔 만든다던가 안 되어버렸다던가 아니면 아까 김국도 위원님 말씀하신 자기 살 때 가격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안 물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감차는 해야 맞습니다. 가서보시면 현실이요 아침 새벽부터 한 5시부터 나와가지고 밤중에 7, 8, 9시에 들어가면서 돈 3만원 4만원 갖고 들어갑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고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데 혹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어떤 장점, 이를테면 보험료가 싸게 들어가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달이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반 법인택시하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금액 같은 것은 제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선호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혹시 이렇게 각 읍면별로 이렇게 보시면 시장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분들에게 조금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번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쯤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줄 수만 있다면 아마 이렇게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제가 교통계장으로 했을 때 예인데 손불택시 이상용대표가 그놈을 법인택시를 가지고 계셨는데 안 됩니다 택시업이. 그래서 본인한테 설득을 해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고를 하더라도 거기 운행하고 있던 그분들이 거의 아마 이게 대상자가 될 것 같은 시장조사 판단이 서가지고 본인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원 그냥 개인택시로 돌려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개인택시화를 해줄 수만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아까 위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보상차가 감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같은 경우도 아까 김국도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어떤 방법을 묘안을 생각하셔라도 1회당 500만원씩 뭐 700, 800만원만 더 주더라도 10대 감차하면 7,000만원 1억 미만이면 이분들이 또 이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서 새로운 사업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운수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임용수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영터미널 부분도 지금 우리 함평공영터미널 하라고 2억 받아온 것이 지금 저쪽으로 가서 문장터미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짓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도 거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뭔 1억 몇 천 확보되고 2억 확보되는데 1억 정도 확보되는 건 금방 우습게 되는데 함평공영터미널은 실시설계용역 할 것 모자라게 3,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이번에도 5,1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돈 1,500 해 갖고 그 놈도 돈 모자라고만요. 이런 정도로 돈 1,000만원 2,000만원 세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조차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실정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간에 이번에 2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으로 완만히 보다 더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요구하셔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되든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틀림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몇 번 저희들에게 여기 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함평공영터미널 매점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행스럽게 뒤늦게나마 입찰이 되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한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았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을 다녀보면서 이용자들도 그렇고 또 시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구조를 바꿔서 앞에다 문을 내줬으면 쓰겠다 라고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즉각 이행을 해주셔서 가서 보시면 아주 미관상으로도 좋습니다. 거기가 캄캄하니 막아져있는 것보다는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저녁에 이렇게 터미널과 같이 버스가 끊어진 시간에 맞춰서 터미널 문을 내려지던 것이 저녁 늦게까지 훤히 불을 켜줘서 상가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단 문제점은 저녁에 세콤시스템이 저녁에 딱 막차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세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을 열어놓고 훤히 밝히려고 해도 못 밝히고 문을 닫고 같이 가야한다 라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녁에 컴컴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오늘이라도 세콤시스템을 분류를 해서 터미널하고 매점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터미널이 8시 50분에 막차가 딱 끊겨서 컴컴한 적막이 흐르더라도 그쪽만은 훤히 불이 켜져가지고 상가쪽 시내쪽으로 불이 켜져서 거기에 있는 일반인들도 아주 용이하게 이용합니다.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 앞에 비싼 24시편의점 거기서 많은 것을 이렇게 사고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도 많이 좋아라 하시고 그쪽 시내상가도 많이 훤히 불이 켜지기 때문에 시내상가 활성화 측면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세콤시스템을 오늘 중에라도 바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매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가서 점검해서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게 했던 목적이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앞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날이 뜨거운 날이면 거의 이틀에 한번쯤은 가봅니다. 터미널을 가보는데 거의 보면 70~80%는 에어컨이 안 켜져 있어요. 어른들이 더운데, 어떤 장날 가니까 그때는 켜졌데요. 장날 갔는데. 글고 어떤 때 가서보면 12시 바짝이나 켰다가 오후 한 2시, 3시 그때가 제일 피크고 더운데 꺼져가지고 문을 다 열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터미널을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노약자들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인데 그 더위에 이렇게 부채질하고 그 추위에 덜덜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름 하절기 같으면 6월 하순부터 한 9월 하순 한 3개월 동절기 같으면 1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3개월 토탈 6개월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30만원 잡더라도 3 6 18, 40만원 잡더라도 4 6은 24 돈 200, 300이 200만원 가지면 그 군민들한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따뜻하게 모실 수 있고 시원하게 모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관심 밖으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실까 하는 이런 아쉬움을 제가 느끼면서 그쪽 분들한테 얘기해봤더니 전기료가 추가가 되니까 본인들은 싫어합니다.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니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추가되는 요금을 우리가 준다. 켜라.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군민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예, 좌우지간 자꾸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지켜진 것을 다시 한 번 미안하게 생각드리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꼭 지켜주십시오. 예, 정수길 위원님.

수길

정수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그 일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함평 문장 월야 전통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공점포가 함평읍에 6개 해보는 없고 월야에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점포는 가게를 임대는 해가지고 가게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대자체도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상태도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임대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않고 있어서 그렇지.

수길

정수길위원

함평읍하고 해보 월야 그 임대료가 얼마씩 정도됩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함평읍은 월 한 15,000원 되고요. 그다음에 해보가, 잠깐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보, 월야 금액은 지금 정확히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 정도 수준된다고 치고 그래서 전기료는 그 상인회에서 다시 다 내는 겁니까?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전기료요. 거기에서 전부다 우리 저기서 다 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또 어떤 데 보면 시장부분에서 모종준 계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서 불편사항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바로 현장에 즉시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시장이 함평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0년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개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나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함평시장, 해보전통시장, 월야전통시장을 좋은 점만 만들어서 나산에 더 좋은 시장 재래식 현대화시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해보 함평읍 같은 데도 10년이 못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해보 보면 함평읍보다는 해보가 조금 더 현대화 되어 있고 해보보다는 월야가 조금 더 현대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산은 더 초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민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나산 아주 제일 좋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질의를 끝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랍니다. 야튼 초과되는 전기요금은 한 4개월 잡더라도 몇 십만원 잡더라도 200만원 바짝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 운영자하고 분명하게 가서 말씀하셔가지고 초과되는 전기요금 우리가 책임을 진다 군에서 틀어라 아침부터라도 더우면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꼭 확약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꼭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16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함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면 어쩌겠느냐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몰라도 전라남도하고 허가 부서하고 협의중이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요구를 안 했잖아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일단은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나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시든 후속 조치를 취하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고속도로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지적내용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동함평 IC부근에 전광판을 설치했으면 쓰겠다. 홍보 전광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놓고, 편성한 후에 전라남도 또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한 방법도 있으나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치허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떨어진 데, 그런 거리가 되고 전광판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억대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더 연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서해안고속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다보면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전부다 특색 있는 전광판을, 농수산물 홍보부터 해가지고 축제홍보까지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도 유명하고 국향대전도 유명하고 함평의 친환경농산물도 유명한데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금년에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전광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의회는 충분히 설명하면 되니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다른 시군도 다해주는데 우리 함평군이라고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여건만 맞으면,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박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박이 함평읍에가 18개가 있고 손불에 4개, 신광에 12개, 학교 8개, 엄다 1개, 대동 16개, 나산 8개, 해보 25개, 월야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다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다는데 어디에 1개가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1개소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가는,

화동

이화동위원

민박이 한군데 있다고 나와있구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내 생각에는 엄다 이쪽 정양마을 함평경계 거기인 것 같은데…. 엄다리 정동마을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정동마을이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엄다리 정동마을.

화동

이화동위원

정동마을에 있으면 들어가는 간판이라도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여기는 민박 어디 몇 km지점에 있다. 이렇게 간판이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관리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크게 안 해도 되잖습니까? 조그마하게 홍보식으로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32쪽을 한번 더 봐주십시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태공원에 있는 양서파충류가 앞으로 된다하더라도, 준공이 끝난다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관계로 도와 수십 차례는 아니지만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고 우리가 운영비 판단을 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관계는, 그리고 소요경비, 저희들이 소요인력은 개별 운영했을 때에 11명이 소요되고 통합 운영했을 때는 6명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경비는 인건비, 전기료, 먹이값, 운영비등을 해서 약1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얼마를 받아가지고 얼마가 왔을 때 우리 함평군이 또 공원운영이 손해 안 나느냐 했을 때 1,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휴관일, 월요일, 명절 등을 빼고 하루에 3,600명 이상이 와야 합니다. 2,000원을 받을 때는 1,800명. 1인당 3,000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1,200명 이상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관계로, 연간 11억이 드는데, 오죽했으면 도에다가 도지사님 항상 뱀동연구소 뱀동연구소 하는데 우리가 도사업소를 우리가 무상임대해서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또 저 담당과장으로는 좀 힘들 것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현재 뱀이 어디가 있죠? 와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 생명과학박물관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크고 있죠.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평군에 들어 올 뱀들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쪽에 읍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용천사 입구나 이런 데를 보면 간판이 허술하고 이렇게 있던데 그런 것들도 양호하게 했으면 쓰겠던데 지금 하고 있는가요? ○

지금 우리 관내 관광안내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소입니다. 일반 안내까지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아마 늦어도 이달 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 것들도 얼른얼른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신 있고 아주 성실하게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달에 월야 게이트볼장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이트볼장이 1여년만에 준공을 시켜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혹서기에도 월야 노인분들께서 실내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것을 안 만들었다면 올 여름 어떻게 보냈을까 싶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산위에 나비 문양되어 있는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외치재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수길

정수길위원

여기 함평읍에 되어 있는데 산위에 나비문양으로 되어가지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월야의 같은 경우에는 외치재에 있는 데는 면에서 공공근로나 또 면에서 지속적으로 꾸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체계있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엄다 화양근린공원 위쪽을 보니까 멀리서 자세히 봐야지, 숨은 그림 찾기로 봐야지 저것이 나비문양이구나, 얼마 전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그렇지 않았느냐 아니면 나비축제나 이것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손이 미치지 못해서 주변에 나무가 너무 커버려서 희미하게 보이기도하고 저것이 나비문양일까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덜 되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보시면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셔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비엑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해서 관리를 잘하지 못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비단 외치재, 엄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수리할 것은 하고 정비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아니고 산에 보면 상당히 규모 있게 나무 심어져 있고 나비문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무로 해진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관리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 월야 외치재 같은 경우는 월야면에서 당초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것은 얼마 전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해버려가지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일부 좀 있고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철거되어 버렸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구만요. 산위에 나비로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나무로 해서 나비문양 만들어진 것이요?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렇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예산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제가 산림공원사업소에다가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 용천사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한 적이 있다가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유보를 한다거나 불가하다고 결정이 된 내용이 있으시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방금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축구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그 지역에다가 그것을 만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편법이나 변형을 해서 밑에 지금 둠벙 같이 파져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잔디를 조성해서 쓰고 또 거기 꽃무릇 행사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땅이 용천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길

정수길위원

유보가 되어서 민선5기 공약사항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민선5기 3주년 군민과의 대화 때, 월야면민과의 대화 때 질의내용 중에서 월야달맞이공원에 축구장을 규격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규격화 문제는 작년 2011년도 예산에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확정할 계획으로 정기규격화 하려고 했다가 그게 농지전용이 안 되어가지고, 합법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합법화되고 난 뒤에 그것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데 저도 같이, 제 동의를 받아서 쓴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하는데 저도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예산은 다음번에 합법화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알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쓰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면민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주간업무를 보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주간업무보고 때 불가하고 그것은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간업무보고 때는. 그런데 제가 그날 대화가 끝나고 그날 바로 체육계장, 담당자 같이 싹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땅이 젖었습니다. 간단히 나무만 몇 그루 파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국제규격을 판단해서,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제일 끄트머리 보면 나무가 도로가에 다 있습니다. 저쪽 안에는 약간의 여유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딱 측량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 엊그저께 주간업무보고하면서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이미 민선5기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미 검토를 거쳐서 예산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업무를 맡기 전에. 그렇다면 예산이 그때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가 안 되어서 농지전용이 아직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태였었지 그것이 규격화를 할 수 없어서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거리가 규격이 못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농지전용이 되어서 합법화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만 세워서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낭비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놔뒀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썼겠느냐, 물론 과장님이 쓴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민선5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하려다가 그것을 못한 이유는 규격이 안 나와서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못했던 것이니까, 이제 그것이 해결되었으니까 착공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정수길 위원님 말씀은 돈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예산을 반영해서 착공을 빨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여유 면적이 끄트머리가 없습니다. 지금 규격이 적다고 하는데 이쪽 입구 도로가에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는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전에도 했으니까 검토를 안 해보고 한다는 것은, 방금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대로 해서 빨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맙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또 하려면 정확히 한다라는 말씀은 그전에는 정확히 안했다는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때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계획은 이미 되어있으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옛날에 보니까 충분하게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에는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꼭 집어넣어서 체육시설을 확충시켜가지고 광주 인근에서 월야지역에, 우리 함평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수 있게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초등학교 인조잔디 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신청을 했었고 또 초등학교 측에서 교과부에 신청해서 되어가지고 군비를 안 세워서 반납을 해버렸고, 작년에 군비를 마지막에 5,000만원쯤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다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군에서 별도로 교과부에나 다른 데다가 사업비를 신청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산초등학교가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간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산초등학교를.

재영

이재영위원

읍면에 초등학교가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거의 다 되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는 안 되었습니다.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권교부세로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분권교부세로 하면 얼마쯤 내려 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월야가 5억 다 합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군비포함해서 5억이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군비 얼마쯤 들어갑니까?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2억 들어갔습니다. 아니,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억 5,000만원 들어갔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요새 군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야 되거든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학부형 회의가면 굉장히 그런 부분, 다른 학교는 다 되었는데 우리 나산초등학교만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출신 의원이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질타도 받고 있고 또 군수님 모교인데 이렇게 놔두면 쓰겠냐고 저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것 떠나서라도 늦었지만 내년에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나산초등학교는 지금 더 늦게 하니까 더 좋게 하지 않습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안계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광판, 동함평IC부분, 지금 무안 같은 데는 전광판이 있거든요. 무안소재지 들어가는 입구. 서해안고속도로에 보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들고 또 유지비는 얼마 들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설계까지는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가설계까지는 못 해봤는데 알아보니까 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수시설비만 해도.

용수

임용수위원

무안군에서 하는 말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느 전광판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무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나산유물전시관에 있는 부분을 엑스포공원으로 옮기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나산유물전시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작년에 세 번 검토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일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고 해서, 지금 또 의장님께서 제주도 선녀와 나무꾼 그 관계도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작년에 12월 31일 날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운영관으로 이전을 하자. 지금 운영관이라고 하면 황소문에서 들어가서 좌측을 이야기합니다. 좌측 거기서 높이 같은 것을 이미 선녀와 나무꾼 관계로 해서 맞췄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엑스포공원에 선녀와 나무꾼 테마전시관 운영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자. 소요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작년 본예산, 금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도저히 어렵다. 아마 의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장님이 빨리 그 돈은 엑스포공원에다가 세워주고, 왜 그러냐면 엑스포공원에서 선녀와 나무꾼을 해야 되니까 일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엑스포공원에서는 1년 정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확정지어서 예산만 그 부분 성립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심도 얻었고 결재도 다 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하기로 결정은 하셨고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세우시는 것이고 일은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하신다고 그 말씀이시잖아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잡하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엑스포공원에다가 세워서 일하기 좋게끔 거기까지 부군수님 주재하에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엑스포공원에서 나비축제를 하잖아요. 나비축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관이신데 앞으로 계속 크게 변화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식상해하지 않을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할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여고, 여중이 나가면 전남영재교육진흥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놨어요 200억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포하고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가 않고, 이게 용역서입니다. 용역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나면 군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육청하고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방금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보면 자수박물관도 따로 있고 상당히 더 넓은 면적에 오히려 우리 지금 하신다는 데가 자원봉사쉼터로 쓰고 있는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데다 하는 것이 맞는가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가 되면 엑스포를 한지가 10년이 지나는데 그러면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어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에 갔는데 나비를 전혀 못 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입구 부분에다가 나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그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또 용역도 3,800만원 주고 했다는데 전혀,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기준으로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술관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미술관 홈페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꼭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술관 홈페이지, 미술관 앞에 수석 정리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요구한 상황이고 서류로도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수석부분도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CCTV나 보완장치까지 같이,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미술관에 가면 기념품 판매하는 데도 있고 커피숍도 있다. 지금 물놀이장이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축제가 나비축제 또 국향대전 그리고 난대전도 하고 그러는데 미술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념품판매, 나르다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커피숍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우리 엑스포공원이 더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어려우니까 축제기간에라도 커피숍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임대료 안 받고 축제기간에 시험 삼아, 그런데 거기를 안 들어올라고 하더라고요. 어중간히 하는 사람이 하면 배려버리니까 고급커피로 해서 2층에, 행정동 사이에 있잖습니까, 야튼 그 부분도 더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도 우리 나르다 상품과 연계하고 해서 안동숙씨 그림 그것보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림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임용수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에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은 다들 안 남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까 이화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서파충류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년 말 정도 되겠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말까지는 아니어도 내년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용수

임용수위원

10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목원이 내년 12월 달에 개장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목원은 원래 예산상 내년 12월까지고, 원래.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거기가 생태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양서파충류공원, 수목원 크게 있는데 결국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양서파충류공원을 짓는데까지는 하셔야 되고 그 공원을 따로따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11명이. 11명이 개별로 운영할 때 드는데 통합 운영할 때에는 6명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인건비가 약 3억 9,000만원인데 절약이 된다. 그렇게 두 가지로, 6명하면 1억 9,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두 가지를 판단해서 결국에는 우리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를 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인력관리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축제쿠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읍소재지에 있는 상가들에도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 이유가 안에서 부스를 하거나 매점을 하는 분들은 그것 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다 쿠폰을 사용을 하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읍소재지 터미널 있는 데 전화국 옆에다가 공연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쿠폰. 축제장 밖에 사용.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안에서는 그런 대로 축제에 쓰는 사람도 있고 쿠폰도 전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놈을 함평읍내로. 축제장 내가 아닌 밖으로 빼내겠느냐 그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또 쉽게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3,000원짜리 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토론회 때 수차 한두번도 아니고 수차 했는데 뾰족한 어떤 대안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야튼 그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할부분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돌머리지구 관광지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13년이거든요. 11년부터 14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고 용역을 줘서 작년 7월 달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용역관계는 학술용역으로 목포대학교에 7,788만원으로 해서 한 상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작년 7월 말까지, 작년 이달 말까지 완료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뭐 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용수

임용수위원

아니, 146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104억이고 보상비가 42억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원한옥마을로 그다음에 주포권역사업 그다음에 건설재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주차장이니 뭐해서 한 40억. 국민여가휴양시설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50대 50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120~13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14년까지 해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13년인데 별로 돌머리관광지구 이런 조성사업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용역만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146억에 딱 맞춰서 용역을 가지고, 학술용역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다만 용역을 한 것이니까 돌머리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중복 투자가 안되고 그런 기본계획에 참고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지금 전략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구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로 전략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략경영과 정영성 계장님한테 용역결과로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 이것 146억 딱 정해진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돌머리를 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터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럼 그냥 용역만 준 것이고 146억에 국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사실상,

용수

임용수위원

이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보겠다는 사업이십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머리를 솔직히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중복투자도 안 되고 하나의 그런 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화동

이화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에 있는 생활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날짜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위에 부분은 합해서 해놓은 것이고 밑에 7월 1일, 12월 31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위에가 집계표다 그렇게. 유료가 1,427명 무료가 2,458명.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이 맞는가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집계를 내놓은 것이죠.

화동

이화동위원

밑에 있는 것이?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수입으로 해서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167만2,000원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7만5,000원이 맞는데,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밑에가 2003년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구만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유물전시관 운영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녀와 나무꾼하고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산생활유물전시관이 1년 입장료 수입은 167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4,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뒷장 보시면 관리예산총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1년에 세수 160만원.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우리 군민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안 받잖습니까. 그런 것을 빼고 순수 받은 것인데 안 받는 것이 우리군 브랜드로 볼 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보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방금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공원의 선녀와 나무꾼 몇 번 부군수님 주재하에 엑스포 저기로 해서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녀와 나무꾼 테마전시관 설치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쪽으로 옮길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주관으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설치해야 되니까, 주관으로 해서 이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전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 하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겨가지고 선녀와 나무꾼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협의해서 옮기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위원님께서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인가 몰라도, 그때 거기다 시설할 때는 그게 적정하니까 했었고 그쪽으로 해서 함평군에 관광벨트를 만들자고 월야 고분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후로 관심을 안 갖고 추진을 안 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손님이 안 온 것 뿐이고, 만약에 황금박쥐를 거기다가 설치하십시오. 옵니다. 너무나 군에서는 여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이 틀로만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옮긴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거기 보면 유물전시관 부지는 기부채납을 했었고 거기 유물수장고에 있는 건물은 함평군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압니다. 기억자로 해서 가운데로.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구건물이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건물 알아요.

재영

이재영위원

수장고는 함평군 소유가 되어 있어요. 땅은 개인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방치해서 놔둘 것입니까? 유물전시관에서 다 빼가고 나면, 향후 대책도 세워놓고 유물을 옮기던지 새로운 쪽으로 선녀와 나무꾼을 옮기던지 하지 아무 대책도 안세우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유물만 빼가겠다? 나머지 거기는 귀신들이 사는 소굴로 만들겠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사실 건물, 지금 저희들 주무계장하고도 몇 번 거기 가서 그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 건물을 솔직히 용도폐지를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정확히 법적으로 맞게끔 정리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재영

이재영위원

군 예산이 수입만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하다보면 적자도 날 수 있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활성화방안을 한번도 연구해 보지 않고 무조건 유물을 빼가겠다. 왜 건물까지 철거해서 가져가버리지 건물을 못 뜸고 가니까 놔둬버리니까 거기다가 방치해버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유물을 교환해서 전시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식당도 있기 때문에 유물전시도 교환하면서 할 테니까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그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유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재투자를 더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옛날에 관광그린벨트 조성하듯이 그렇게 가능한데 그 생각 자체는 아예 안 해버리고 구상도 안 해버리고 무조건 함평에다가, 나비축제장 안에다가 이놈만 옮겨가겠다. 이게 전부다 머리에 박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활성화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서 안 되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되니까 유물을 교환 전시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강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입장, 나산면의 입장, 그 지역의 실정 거기 또 앞에 식당 그 뒤에 주민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처음에 투자할 때는 꽤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투자를 했어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약 200억원 정도.

재영

이재영위원

20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 뒤로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지 않고 사장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세요.

화동

이화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나산에 있는 유물전시관은 옮기면 안 된다.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산에 그 전시관이 있음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다면 뭐가 이익이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함평군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산에 이익이 있냐 없냐, 사실 그것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함평군으로 옮겨와야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두명이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분도 이쪽 함평으로 오는 것을 아마 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함평으로 옮겨진다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그대로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을 연구해가지고 다른 뭔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쉼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옮겨와야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꼭 우리 나산이 이익이 있다 어디가 이익이 있다 그것은 떠나서 우리 함평군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이화동 위원님 말씀이 제 말을 못알아 들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또 나산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투자 할 때의 목적하고 지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하고 가야한다. 이렇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는, 위원들끼리 공방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제가 그것가지고 필요성이나 나산에 있어가지고 이익이 있냐 없냐, 이익이 있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관광사업이.

철희

정철희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것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상대 위원이 했던 상반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자제를 해주셔야지, 상대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안하셨던 이런 것을 존중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수길 위원.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저도 나산유물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함평군의회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 이용객의 수입액하고 관리예산을 하면 4,155만4,000원에서 수입이 167만2,000원 나머지 3,980만원 정도 1년에 적자폭이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330여만원 정도 되는데 함평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꼭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단 함평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기만 적자 보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적자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스포공원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제주도처럼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 중복된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과 20년도 안 되어서 이쪽으로 옮긴다. 없애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 조금 더 가면 용월리 고인돌이 있고 예덕리 고분군이 있고 용천사 그래서 관광벨트화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선5기 들어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그 자체 시설이 동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는 동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관광객 분산 또 보면 그쪽 지역에도 볼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함평의 특산품 왕골돗자리, 고인돌, 고분군, 용천사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광주권에서 관광객을 차량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또 엑스포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이전하기보다도 비교화해서 거기도 살리고, 양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혹시 또 오해가 생길까봐서, 지금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것은 다 흔적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를 없애버린다는 위험한 발상은 하시지 말고 여기도 만들면서 지금 수장고에 전시되지 않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 만들어서 비교전시하고 또 교환전시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한 쪽을 없애버리고 여기로 가져온다? 처음부터 그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견해 차이 의견충돌이 안 생기게끔 또 혹 서운한 감이. 그쪽에서는 가져가게 되면, 있는 것도 빼가버리면 거기는 함평 아니냐 서운한 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자난 폭은 꼭 시설물 나산유물전시관만 적자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적자를 많이 보겠지만 적자를 보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나비축제 때 제주도에서 문화국장님이 오셨었어요. 여성분인데 유니세프때문에 그런데 미술관을 제가 안내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에 자기들 미술관은 적자난 데가 없대요. 다 흑자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나산유물전시관이 지금 수입이 160만원 정도 돼죠? 86개월간 해서 160만원인데 차라리 그것을 받지 마시고 그것 16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인건비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세하고 인건비나 그런 것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나르다 판매하는 데는 공공근로인가 다른 방법을 써서 인건비를 줄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수가 4,000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800명.

용수

임용수위원

4,000명 가까이니까 차라리 무료로 해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들 하신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부분에 160만원, 어차피 하는 것 다른 부분을 절약하면서 입장료를 무료로 하면 그 무료로 하는 데만 찾아 다닐려고 관광버스기사들이 스케줄을 짠데요. 차라리 4,000명이 아니라 8,000명이 오면 160만원 안 받아도 오히려 그게 더 공익적으로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수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수장고에, 우리가 그때 수장고 정리할 때 정철희 위원장님하고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수장고에 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총 808점입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444점이고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수장고에 있는 것이 종수는 364종에 5,263점 그것이 수장고에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5,300점 가까이 되는 유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이 이 앞전에 제주도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한두가지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나산유물전시관을 무료로라도 해서 입장객이 많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거기 유물도 더 기부도 받고 해가지고 본인들 이름만 적어줘도, 집에서 굴러다니느니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장님이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7만2,000원 받는데 오히려 안 받는 것이 홍보가 더 된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할 수는 없지만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봐보실랍니까? 34페이지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은 없었고 단 돌머리지구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만 7,700만원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아까 그렇게 내가 알아들었는데,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재원이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당초부터 이런 계획은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당초에 이런 계획도 없고 이랬던 것이 어떻게 해서 추진계획이 140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2011년부터 계속 홍보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4억 가지고 돌머리지구에다가 이렇게 관광지를 조성한다. 계획이 2011년도니까 2011년도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 왔어요. 140억을 투자해서 갈란다라고 해놓고 이제 돈 7,700만원 갖고 용역조사해서 전략경영과 쪽에다가, 권역사업에 하는 그 부서에다가 참고자료로 넘겨만 줬을 뿐이다. 계획이 없다. 이런 우리 군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만일에 이 계획의 실체가 있었다면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지나갑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이 7,700만원 가지고 용역만 끝내고 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갑니까? 하고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 없고 타당성 조사계획만 있어가지고 용역보고서만 나와서 해당부서에다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나도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해보세요.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솔직히 146억 정확히, 돈 146억은 용역할 때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무슨 돈 무슨 돈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다만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7,788만원에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 그것을 종합적인 개발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략경영과로 이 자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주포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700만원 주고 조사용역을 한 줄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 조사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140억을 돌머리에다가 투입해서 관광지를 조성할란다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 140억이라는 이 계획자체가 어떻게 나왔는데 가다가 허무맹랑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진작부터 140억을 투입해서 돌머리 관광지 조성한다고 쭉 우리군에서 홍보가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군 계획이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계획은 없는거에요.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140억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실라고 그러시는데 일단 이 계획 자체는 없는 것이고 돌머리지구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7,700만원 들여가서 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해당부서에 자료를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야 우리 군정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끝에 가서 계획조차 없다는데 관광지 그쪽 주민들은 140억 투입해서 뭔가는 될 줄 알고 있다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

철희

정철희위원장

8페이지입니까? 각종사업비 미집행 사항 포함된 것 있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8페이지보면 2012년도에 보면 함평 축구장 조명시설설치 9,900만원, 2013년도 함평축구장 관덕정 시설공사 1억200만원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장 조명시설설치 9,910만원 작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정리추경 거의 될 무렵에 도에서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입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도비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9,900만원이?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도비를 받아다가 정리추경에 넣어서 넘겼는데 지금 축구장에 조명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부족해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9,900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도에 더 주라고 해서 한번 해볼려고

철희

정철희위원장

도에 더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1억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만원 세운 것은 뭡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까? 뭡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면 플러스해서 2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맞습니까? 자료를 여기다가 드리세요. 예, 잠깐 가서 설명하세요. ○

그러니까 아까 관덕정 일부 시설공사 할 놈 몇 천 포함해가지고 2억 얼마 가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조명시설에 1억 5,000 이상이 투입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들어가세요. 조명시설이라는 것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여름한철 더웠을 때 저녁에 나이트 경기를 하려고 축구인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여름철이 다 갑니다. 도비도 작년치 시설비 확보해주고 금년에 1회 추경에 확보해줬는데 왜 지금까지 공사발주도 않고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왜 추진을 못 합니까? 추진을 못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분명히, 담당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수차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타워시설이 한 1억 5,000이면 될 겁니다.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내가 보기로는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해서, 기왕에 세워진 예산 기왕에 추진할 사업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금년에는 우리 15회 나비축제를 추진하시느라고 성과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과도 받아보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때와 달리 세계축제협회에서 세계축제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축제였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 맞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개최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뤄 놓고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성과나 차별성이 있었다면 어떠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먼저 나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 나비날리기 행사를 다른 때와 틀리게 나비존에서 했었고, 저쪽 습지공원 쪽에서 했었고 그런 부분이 틀렸었고 추억을 음악 찾아가는 DJ박스를 저쪽 생태공원 쪽에서 운영을 했었고 인터넷을 활용한 축제 온라인 홍보 또 작년까지는 군민퍼레이드를 축제 개최 일에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는 군민의 날에 했던 점이나 모내기 체험장을 운영했던 점. 친환경농업전시관 운영했던 점 그런 점이 주로 예년과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축제 29쪽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여러 가지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나비축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2013년도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 해 아닙니까?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만에 한번씩.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군민들 간에 많은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다 보류 쪽,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왕에 하면서 엑스포에 버금가게끔 준비를 해서 찬성 쪽으로 했던 분들의 어떤 허전했던 마음을 채워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겠노라고 호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물론 시내에서 몇 회 공연도 하고 해보셨습니다마는 특히 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5월 8일 날 수요일날 폐막을 했습니다. 그렇죠?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요일날 끝나면, 목요일 하루만 평일지내면 금토일 황금같은 주말 연휴가 끼어있는데 그 3일만이라도 준비해서, 꽃도 그때가 제일 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때가 진짜 만발해가지고 참 좋았던 그 시기를 기왕이면 기간만이라도 며칠 연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한테 건의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일제 묵살이 되어 버린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고 싶은 데로 간다. 물론 공무원들이 마다한다. 그것은 리더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고생 좀 하자. 군민들이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소득이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고생을 해주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해서 갔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차별화가 되게끔 며칠이라도 해서 갔으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DJ박스 인터넷 온라인 홍보, 군민퍼레이드 그남둥 나비축제 때 했던 군민퍼레이드도 군민의 날 한다고 해가지고 개막식날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나비축제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축제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두번 봐버리면 식상해버립니다. 벤치마킹 다 해가버리고 그래서 축제를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진짜 축제가 보다 더 이제는 우수축제를 넘어서 대표축제라고 합니까? 대표축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단체가 이번에 주관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 변화를 하시려고 노력도 하셨고 많은 흔적이 보입니다. 오후 했던 것을 오전에 하고 또 아까 말했던 나비축제 때 했던 거리퍼레이드도 군민의 날 그날을 부각해보자 해서 옮기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각 언론이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개막식을 하는데 몇 분을 더 모시고 개막식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날 하루만은 우리 모든 군민들이 진짜 생일 같은 잔치기분 속에서 한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 우리 군민의 생일로서 그날을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물론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갖을 계획이나 개인적으로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군민의 날과 관련해서 특별한, 특별한 보완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행사에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 다같이 참여하고 또 출향인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2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도

김국도간사

예, 한 가지 것 물어볼게요. 26쪽이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9개 읍면에 하천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어디 면이에요? 9개 읍면에서 하천이 제일 많은 데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하천 연장 말씀하십니까?

국도

김국도간사

하천.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국가하천만 한 게 아니고요. 소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국도

김국도간사

소하천까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목표량이 230톤인데 현재까지 쓰레기 위탁처리량은 28톤인데 28톤만 했다는 그 말입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9개 읍면에 저희들 한 4명씩 인부를 선발해서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손불하고 대동, 월야 같은 경우에는 수거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서 이분들은 일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해주라 하는데 각개 3개 읍면에서는 포기각서를 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다른 데는 하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런데 또 이렇게 4명씩, 하천이 더 많은 데가 있고 하천이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꼭 일률적으로 4명씩 해가지고는 효과가 그럴 것 같은데?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면면당 이렇게 4명이 배정한 게 아니고 여유가 있는 데에는 많이 뽑아서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각 해당 읍면에서 다른 면으로 가면 소홀히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반대해서 올해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률적으로 4명씩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월야하고 손불하고 대동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하실만한 분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을 못시키고 있다 그 말이고만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다른 면에는 자원자가 있어서 하고? (예) 그런데 또 실적이 목표량이 230톤인데 28톤밖에 안 됐다하니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3개 면 안하는 것 이유 때문에 이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남아있는 게, 1일 단가 1일 4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5개 읍면에서 20명 참석해 가지고 한 총량은 말씀하신대로,

국도

김국도간사

아니, 여기 조금 이렇게 위탁처리량이 저조한 이유가 3개 면에 4명씩 했는데 3개 면에 없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작년에 비어서 그랬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또 총계를 여기 보니까 24명에 일한 일수가 790명이구만. (예) 그니까 하루씩 하는 것을 24명이 쭉 이렇게 한 것을 보태가지고 790일이라 그 말이에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 말인데 여기 목표량이 230톤인데 28톤이어서 생각 같아서는 목표계획이 잘 못되었는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할 텐데, 28톤밖에 안 되서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말씀대로 3개 읍면은 참석을 못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국도

김국도간사

그리고 확률로 말해도 3개 한다하더라도 4명씩 12명이 더 있더라도 28톤에다 24로 나눠가지고 다시 12로 한 번 해봤을 때는 그래도 목표량이 230톤이면 100톤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만원 주고 또 교통비 2,000원 간식비 3,000원 해도 할 사람이 없네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또 딴 지역사람을 거기로 보낼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창피도 하고 또 어째 거기 가서는 안 할려고 해서 또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없고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일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떨어지고요. 걱정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다시 또 참석하지 못하는 3개 읍면에,

국도

김국도간사

장마 끝나면 또 해야 될텐데.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공문을 보내서 다시 또 재신청을 받아봤는데,

국도

김국도간사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해줘야 될 것 같네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집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28페이지요. 28페이지 지금 몇 년도 2009년도에 이렇게 설립한 데 있고 그러면 이 수집장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해놓으면?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그런데 나산이나 해보 같은 데 이런 데 한 군데 된 데도 있고 몇 군데 된 데도 있는데 그것 사업 신청을 하면 확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수집장은 설치가 덜 된 거예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저희들은 예산사업비가 10년 같은 경우에는 9개소에 3,700만원 갖고 201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예산으로 4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고요.

국도

김국도간사

4개소? 그러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많이 신청해도 또 안되고만?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춰서 수집장을 해 주고만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수집시설을 설치하는 또 조건이 있거든요.

국도

김국도간사

조건?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차량이 한 5톤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톤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만 선정을 해주시면 거기다 하는데 아주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농폐기물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수집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인정하시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국도

김국도간사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마을에 수집장이 설치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도?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예산을 내년부터는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예,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수집장이 이렇게 많이 물론 뭐 자격을 아까 말씀하셔서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 보면 더 설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집장을. 두 가지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좀 28톤이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국도

김국도간사

그것도 좀 하천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대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를.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6월 말까지는 28톤 했었는데요. 7월 5일 현재까지로 해서 6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28톤 한 것 자료는 언제, 며칠사이에 그렇게 많이 더 됐어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5월 말로 했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5월 말로? 그럼 한달 사이에 엄청 많이 했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수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 근교에는 이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광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수집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철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근교에는 조금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 하나 안 중요한 사업이 없지만 쓰레기 같은 거나 수집장 이런 것이 읍면 폐기물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기왕이면 목표를 세웠으니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5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그게 가까운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유해조수가 발생되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수렵하신 분들한테 출동해서 유해조수 퇴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 있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이제 설치기구는 재해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기구는 지원하는 조례가 내용이 있지만 그분들의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당이 지급되는 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단체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에 유해조수 퇴치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 그 지역별로 엽사들이 출동을 했을 때 그 퇴치를 할 수도 있지만서도 퇴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출동했을 때 그 허비는 인력, 유류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은 받지는 못하겠지만 거기 어떤 출동하는데 그 실비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또 어차피 총기는 파출소에서 출고 받아가지고 확인받아서 일출 때 출고 받아가지고 일몰되기 전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수길

정수길위원

그걸 확인하면 확인할 방법은 있을 것이고 출동했다는 확인할 방법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한참 하루종일 헤매다가도 유해조수는 잡지를 못하고 공탕 치는 경우 또 잡는다하더라도 상당히, 혼자서는 못하고 2명, 3명 몇 명이서 조를 이루어가지고 나가는데 그에 대한 유류대 그렇다고 일당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실비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근에 몇 군데 장성, 영광 이런 데는 약간씩은 있다라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함평군에서는 그게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님들께서 강동원 의원님 대표 발의해가지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유해야생물 포획 허가 제도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했을 때, 나갔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마 규정에 없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같이 나가서 출동했을 때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해조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출동 요청을 하고 했을 때도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 출동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그거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묵시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묵시적으로 그게 유해조수를 잡은 부분을 그 어떤 판매해서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묵시적인 어떤 관례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밀거래 이렇게 제2의 제3의 어떤 이상한 것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까지 같이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한번 해보셔가지고 유해조수 없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게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수확기에 유해조수가 나타나가지고 다 망쳐버리면 1년 농사 헛농사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안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농촌경기에 그것까지 농작물까지 전부다 피해보고 멧돼지나 다른 것이 수확을 다 해가버리면 사람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관계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함평군에 지금 예산이 항상 적게 되어가지고 조기에 예산이 떨어져버리면 그다음에는 신청을 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는 비용을 지원 받으려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처리를 못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 확보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 13년도에는 국비지원하고 군비 포함해서 지금 8,400만원 35동에 대해서 가구당 24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월부터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군내에 슬레이트 가옥이 14,667동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철거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0동에 대한, 100동을 철거할 수 있는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2억 7,500 정도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동수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산 지금 확보 신청해 놨어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것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함평군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애로가 적게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을 보시면, 예,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 2012년 11월 달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규제도 좋지만 또 축산농가가 어려운 부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했으면 좋겠다 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함평군도 보존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쪽 벨트안에는 축산업을 못하게끔 규제하자 이런 뜻을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온 사항이었고 함평군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면에 가축 사육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지역을 표시하여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사항에 보니까 도면을 제작용역을 2013년 2월 18일에 했었고 또 이미 지정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기왕이면 이렇게 도면을 함평군 전체적으로 벨트를 만들어서 도면을 해서 이 지역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안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회에서 도면을 보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야 할 것 같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가축 사육 조례안이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본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못했었을 수 있었고 선의적인 피해도 볼 수 있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고 또 이 사항대로 한다면 고시조례안이 개정돼야지 맞죠? 과장님?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고시된 제한거리를 600m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시권하고 비가시권선이 산을 넘어서 있는 경우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직선거리로 600미터로 하기 때문에 산 너머에 있는 가시거리가 실제거리는 한 400m나 500m 밖에 안 되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시야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반대한다는 것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산 뒤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다하면 뭐 냄새랄지 아니면 육안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없다 하면 좀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금방 제가 설명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함평군에 제한구역을 정하고 보존지역을 정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형도면 고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과 한꺼번에 조례안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도면을 한번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위원들도 보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쪽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위탁사업을 2009년도에 시작하셔가지고 20년간을 위탁 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수도사업단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수도사업단 단장님도 제가 한두 번 뵀습니다마는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수도사업단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상수도 보급률이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40%대에서 한 55%대가 올라섰기 때문에 수도사업단도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은 자기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액수부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또 말 듣기로는 2006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당초에 처음 계약을 할 때에 원가분석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놈에 의해서 기초가 됐는데 협약을 할 때 지금 내용으로 한다고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에 협약했을 때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더 주라 그리고 또 거기서 늘어난 만큼 유지 관련된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시켜주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33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주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너무 좀 많다 그런 금액문제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3억은 20년간으로 해서 33억입니까? 아니면,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잔여기간, 그렇죠.

재영

이재영위원

잔여기간이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15년간쯤 되겠네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 쪽에서는 계속 줄다리기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제와서 깎이고 깎이고 다해가지고 정리되어서 한 15억쯤으로 맞춰놨는데 마지막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용역을 다시 맡겨서 해보겠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2006년도에 나왔고 2008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6월 달이 넘어가고 7월 달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용역할 필요성이 있냐 기존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별 차이가 있겠냐 그걸 토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 군 입장에서는 비용지출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 저희 담당 계장님들이 판단하고 직원이 판단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 객관성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처음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조사해 봐가지고 했다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지리 끌고 나오다가 다 정리하고 나서 포 떼고 장 떼고 다 떼고 나서 이제 한 15억쯤 하자 딱 결정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다시 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우리 사업소 단장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한 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슬기롭게 과장님이 이 부분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량이 불어나고 상수도 보급률이 늘어나니까 사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들 처음에 협약할 때에는 거기에서 제시된 물량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물량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서로 잡음이 안 나도록 또 당초에 협약할 때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됐을 때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단가를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만약에 15억쯤을 요구한다하면 15억을 뭐 20년 아니 15년을 나눠 쓴다해도 1년에 1억쯤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그래서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 적은 금액가지고 그래도 위탁하는 사업단하고 불편한 관계가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좋지만 잘 한 번, 생각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검토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수집장려금 지급현황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A급은 140원, B급은 100원, C급은 6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폐비닐도 등급으로 따집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폐비닐 수거를 할 때 흙이 얼마나 더 많이 묻어져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려 하면 그걸 다시 또 물로 세척을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은 C급으로 하고요. 흙이 덜 묻고 아주 좋은 것은 A급으로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그 폐비닐을 떠가지고 엄다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자원재생공사 그 수집시설이 엄다에 있기 때문에 그리 가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지금 함평군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군에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함평군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무안이나 목포까지 안 들어오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함평군에 것만 함평에 들어온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안군에서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무안군에 있는 것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서는 전혀 안 들어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하면 그건 조사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그것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인데 전혀 모르신다고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목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안, 목포, 무안, 함평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함평군에는 함평에서 이렇게 주고, 다른 군은 모르신다고? 그 폐비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는가요? 공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본사에 저희들이 전화로 통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본사에서는 함평에서 옮기면 저희들은 거기서 폐지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함평군에 치는 수거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의 수집시설을 만들어야지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우리 함평군에 수집 장소를 만들어야지. 한 가운데다가 있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엄다에다가도 마을 주민들에게 뭔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동네 가운데다 해놓고, 혐오시설을 해놓고 아무 뭣도 없이 먼지만 날리고 있다면 그 마을 주민들이 말이 안나올 수가 없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 해도.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 측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환경공단에서 폐지를 했을 경우 우리군에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땅을 매입을 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걸 또 처리하는 기계, 장비, 인원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1년에 한 6억 정도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엄다에서 그걸 폐지했을 경우는 6억 이상 7억 정도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좀더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서요. 지금 당장에 그걸 폐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원님으로, 봤을 때는 엄다 주민들을 봤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7억이라는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무튼 연구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상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합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8쪽에 대동댐 매입 추진현황을 보면 자료에, 지금 목포시하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목포시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물이고 또 일방적으로 취수중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사더라도 조금 저렴하게 사는 쪽을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사는 걸로 결정이 났고 목포시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계약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협약이 6월 30일까지로 해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이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비상대처계획 EAP라는 수립인데 비상대처계획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해주라 그렇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목포시의 의견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댐물을 사용한 게 아니고 폐지한 상태기 때문에 관리는 함평군에서 했기 때문에 함평군 네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시설물을 매입을 하면 완전한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목포시 입장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은 목포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줄란다 그런 말씀이 들어왔고 그다음 비상대처계획 EAP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 시의회에서도 목포시에서는 폐지해왔던 그런 상수도댐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해가지고 목포시하고 의견이 서로 그 부분에 의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3가지 지금 목포시하고 상충되는 의견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할 납부하는 것 저희들은 10년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목포에서는 7년만 했으면 쓰겠다 이야기하고 나머지 2가지는 목포시에서 이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돈이 1억인데 그것은 목포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 (예) 그다음에 비상대처계획 EAP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말하자면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 건데 목포시에서는 자기들은 쓰지를 않았고 관리를 함평군에서 했으니까 함평군에 4억 4,000만원을 다 들여서 이것을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10년 분할상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포시는 7년 해줄란다 이런 뜻이구요. (예) 그러면 계약할 때 많은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그때 이런 검토를 끝내고 그 계약내용 안에, 조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해서 협약이 끝났어요. 지금 현재도 물은 먹고 있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제 하천수, 호소수를 먹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가면 법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민사소송하고 뭐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자료에 보면 EAP 수립용역비를 한 50%씩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목포시에서는 이걸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아, 목포시에서 요구를 해요? (예) 그러면 7년 분할상환으로 했는데 우리가 10년을 요구했으면 예를 들어 2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10년으로 당신들이 그러면 해주라 그렇게 해서 서로 절충하는 것이 목포시하고 함평군하고 그렇게 같이 법적으로 가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0년은 목포시에서도 약간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적으로 갔었다 했을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고 왔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그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지 말고 더 싸게 사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자치단체간 매입 매수는 어차피 감정가대로 해야 되고 특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동함평에 들어가는 용수부분도 장흥댐 물을 쓸 경우에는 염소가 들어있고 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개선만 좀 하고 하면 큰 저기없이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 동함평에 들어가는 물도 침전지가 두 군데나 있어서 그걸 침전만 시켜서 내보내면 단가도 그것 한 3분의1밖에 안 되고 염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동함평산단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돼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따진다고 하면 사긴 사야 되는데 법으로 가지 말고 우리 개성공단 때문에 그런 갈등 비용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이재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관리사업단하고도 우리 어쨌든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비용은 서로 인정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37쪽에 상수도시설 관리위탁 현황과 위탁관리비 지급내역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유수율, 누수율에 반대죠? (예) 그 부분이 42.7%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기 전에 42.7%에서 지금 현재 59.8%로 12년 12월까지 그게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한 17%가 올랐어요. 다른 지역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군들? 자료를 보면 뭐 80% 가까이 되는 군들도 있고 유수율이.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들은 다른 시군은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듣기로는 서울 같은 데랄지 이런 데도 한 6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위탁 맡길 때 40%였던 것을 80%까지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선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쭉.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효과가 있는 거죠? 17%라는 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죠. 6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밤에도 누수 잡는다고 많이 다니시고 수도관리사업단 직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서 공무원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83.6%로 되어 있거든요. 서산시도 82.6%로 유수율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우리도 지금 60%라고 하면 한 20% 이상을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효과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용역부분이 나왔는데 2006년도 2008년도 용역이 조선경제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연구 용역서를 보니까 2번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내용이 목차나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내용 조금 일부만 틀리고 그랬는데 용역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1,9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신규시설물이 늘었고 물량이 늘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운영비 내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주 같은 지역은 서로 협의해 갖고 이런 걸 결정을 하셨는가 봐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나주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수도공사하고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어떤 똑같은 룰을 적용한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룰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고 나주시에서도 협약이 끝났다하니까 그 단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비공개에 대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위원

지금 원가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나 또 과장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적은 돈을 수도관리사업단한테 지불하면서 우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적정한 비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돈은 적게 주면서 서비스 질만 높여라. 유수율만 높여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원가분석인데 원가 정도는 우리 지금 회계사도 한 60일 정도 오셔 갖고 재무제표 만드시고 결산검사할 때 제가 해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꼭 1,9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용역을 하는 것이 거의 원가분석만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그것이 자꾸 물론 어떤 상황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낫지 자꾸 불협화음이 있으면 아까도 개성공단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일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굴러갔을 때 하고 그래서 적절한 선을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입장에서 또 군 입장에서 할 거고 수도관리사업단도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할 건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듣는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이 다 들려요.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는 별로 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위반사업장 조치결과에서 우리 함평군에 총 5,653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반업소가 89개 업소가 있는데 보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다음에 또 한달 있다가 계속, 두달 있다가 계속, 1년 있다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데가 상당히 몇 군데가 중복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상당히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용기준을 초과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도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태료 물리고 고발조치해도 계속 개선을 안 하고 그대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기준상으로는 배출업소 점검 기준이 우수관리하고 일반관리, 중점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점관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는 그런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 1회씩 해서 그렇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 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정부합동종합점검이라 해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도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행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인데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런다하면 저희들이 배출사업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계획대로 하시겠지만서도 지금 단속실적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를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단속대상이 안 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월야에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러니까 침사지에서 모래를 씻어가지고 고막원천입니까? (예) 거기로 계속 유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고발이 안 된 것 보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한 번쯤 봤으면 단속이 될 텐데 그것 한 번도 안 보셨는가 우리 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했을 때도 보면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 그 좋은 하천에 완전히 방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건 완전히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데 그래서 월야에서 하천에 방류를 하다 보니까 나산쪽에서는 굉장히 고기가, 낚시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형적인 고기가 잡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하천정비사업을 잘해놨는데 그것이 하천에 흙탕물을 방류해가지고 바닥에는 퇴적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 때 어떤 물 흐름에 방해도 되고 그래서 제2차 피해도 되고 그것 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받을 때는 세륜시설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에 포장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천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에서는 과연 허가만 내주고 있지 단속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들은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할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를 조금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한 번 단속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정될 때까지 보완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수시단속을 해가지고 그것이 근절될 수 있게끔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세척용으로 사용됐던 물을 담가뒀다가 아마 비가 오는, 홍수일 때 이렇게 무단 방출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요. 홍수 때 방출하면 그나마도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홍수 때가 아니고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그때 사진도 촬영했던 걸로 기억이됩니다마는 위원들이 있는데도 그냥 아무런 거리낌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나왔다고 그래도 ‘이것 저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해놓고 나중에 나가는데 보면, 출구를 보니까 하천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배짱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단속의 사각지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설재난과에 미루시지 말고 그걸 협조해서 그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월야면민들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동

이화동위원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월야나 손불 쪽에 모래를 파기 위해서 담아있던 물들을 바로 한 번 걸러가지고 이렇게 보내야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천에다 바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흙탕물이 나산 천을 타고 영산강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가에랄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할 때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협의할 당시에는 세척수를 강에다가, 그 뭡니까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시설로 안 되어 있고 담가놓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담가 놓는다는 것은 침사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담가놓으면 흙탕물이 밑으로 빠지고 위에 좋은 물만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장에서 무단으로 그렇게 했다 하면 그게 적발되도록,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보면 손불에도 한 번 가봤거든요. (예) 손불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이렇게 가둬놨다가 가라앉으면 위에 것은 보내야 그것이 맞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바로 방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불이나 월야나 한 번 다녀오셔서 보고 주의조치를 좀 시켜줬으면 쓰겠다 싶습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장마기고 우수기기 때문에 하수구를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 뒤로 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점검 한 번 다 해보셨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부는 해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뒤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했고 비온날도 나가서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경우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오수관로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 오수관로는 오수만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오수관로에다가 우수관로를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버리면 우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오수관리가 넘쳐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나 오수관이 여러 가지 토사 같은 게 여러 가지 침전물이 들어가서 막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하셨던 청포탕 주변에 그쪽 한 번 가보셨어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이 앞 번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 조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예) 보시고 그런 것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시내 또 아니면 9개 읍면 시내중심지를 이렇게 한 번 점검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다른 게 넘어와도 그때 불순물이 맨홀을 덮어버려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하는 경우도 왕왕히 많습니다마는 그렇기 이전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매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점검을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대동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류택열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포시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그때 댐을 건설했다가 주암댐을 이렇게 자기들이 공급을 이렇게 받음으로써 함평댐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또 가치가 없어져서 농진공 쪽에도 이렇게 매매를 유도를 해 보다가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사업으로 뚝이 높아지면서 원수가 많이 확보되니까 필요가 없게 되어서 함평군에 아마 이렇게 절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유리한 구조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은 액션을 취하면서 제동 걸건 걸면서 이렇게 많은 힘을 보태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예)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도 정해졌고 분할도 7년이나 10년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시설물 정밀진단도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수질정화하는 침전물준설을 할 때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만약 그런 게 원수가 수질정화가 될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갖고 협상카드에다 들이대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잘 이루어지셔서 협상에 임하시고 있으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평림댐에서 오는 것은 동삼면 3개 면이 먹고 있고 그렇죠? (예) 장흥댐에서 함평배수지까지는 송수관이 연결되어 있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300미리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밸브만 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물은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와 우리 함평군과 협의내용을 보면 장흥댐하고 2012년도 1,500톤 13년도에 2,300톤 14년도에 3,100톤 해가지고 16년까지 해서 1일 5,000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협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용량을 그렇게 안 쓰게 되면 1일 900톤 이상을 사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더만요. 계약내용에서.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패널티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할 때에 물을 공급하는 조건은 기본량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기본량을 사용을 안했을 때는 기본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더 오바가 됐을 경우에는 오바한 그 양은 저희들이 톤당 232원으로 이렇게 협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요금의 경우는 더 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본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흥댐하고, 그러면 기본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톤수 안에서 그 취수하는 대는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료는 지금 장흠댐에서 쓰는 물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수량은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 지금 함평정수장이 1일 한 7,500에서 8,000톤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 영수천에서 오는 것은 한 5,000톤 나머지 3,000톤 가까이는 목포상수원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는 물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급수가, 공급을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막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꼭 사야하는 이유가 동함평산단도 옆에 가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동함평산단이 가동되면 1일 최대한 3,200톤 정도는 써야 쓴다. 막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꼭 목포상수원을 꼭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지금 협약을 내용을 아직도 줄다리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목포시에다 저희들이 얼음장을 놔도 목포시에서는 어차피 필요 없는 것, 어차피 함평이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보다 더 정밀하게 아까 말한 어떤 수질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침전물준설 소요사업비랄지 이런 것이라할지 이런 것을 너무 급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서 아무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동함평산단이 만일에 하나 가동이 되면 언제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 될란지 언제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상수원 원수를 사용했을 시에 첨단 침전지 공단 내에 침전지를 거를 수 있는 침전지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 원수를 바로 공급 못하죠? 그 공장에다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취수장에서 상수도 지금 대불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탕에서 취수해서 하는데요. 그때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는 취수, 원수는 똑같이 하는데 정화하는 데서 한 단계가 빠집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간소화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게 저기 취수장에도 걸러지는 물이?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똑같이 취수는 하는데.

철희

정철희위원장

취수는 하고 정화되는 과정이 조금 한 단계 더 정화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공업용수하고

철희

정철희위원장

공업용수는 조금 덜 돼서 그냥가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침전지가 공단 내에 별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장치가 안 되면 각 공장마다 별도의 어떤 침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건 아니고?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정수장에서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철희

정철희위원장

별도 분류?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별도 처리해 가지고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아무튼 잘 협상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저희 의회와 상의를 해가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홍선

김홍선환경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