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일괄질문을 한 후 군수님 답변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유호진 의원님, 유영란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호진 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군정 질의하는데 여기는 우리 군민이 뽑은 군수님, 그리고 의원들이 다 계시고 또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입니다. 어제 군정질의가 처음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만큼이라도 좀 정숙하고 질서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도 지키고 좀 정숙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진행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감안해서 회의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소란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셨습니다. 아까 개의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소 큰 언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의 시작하기 전이니까 개회 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회의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삼복더위도 이겨내며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암, 덕진, 금정 지역구 출신 유호진 의원입니다. 아울러 먼저 평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앞장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써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군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해 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한･칠레, 한･유럽 등등 FTA체결을 하면서 농업경쟁력 약화로 사회 양극화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살림살이는 날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암군은 민선4기에 이어 5기에도 친환경농업, 사회복지, 관광영암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끊이지 않는 민원과 갈등, 고소와 고발 등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웃음을 빼앗고, 행복을 잃어버린 군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두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견인자로써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라남도에서 부･읍면장 제도를 8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도 지난해부터 부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부･읍면장이 총무계 일을 겸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년을 앞둔 분들이어서 예우차원에서 배치되었고 아주 잘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여 총무계 업무가 마비되고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요지부동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면장 제도를 계속 실시한다면 부･읍면장의 직책을 신설하고 총무계장은 종전처럼 배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군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복한 영암군민을 위해 주민불편사업을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읍･면마다 수십 건씩의 숙원사업들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부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하여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요즘 읍･면 주민불편사업을 2,0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읍･면에서는 적게는 15군데, 30여개의 크고 작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사업자에게 1년에 1번 정도의 사업을 분배하여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 이상은 신규 직원들의 경험부족과 업무량 과다로 군에서 직접 발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미 1차 추경 시까지 영암군 의회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으며 이렇게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한다면 읍･면의 민원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직원이나 경험이 부족한 읍･면 직원이 있다면 해당 실과소에서 지원하고 도와준다면 큰 불편이 없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벌써부터 읍･면에서는 특히 사업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을 군에서 베풀기 위한 일이라 하는 지적이 폭주하고 있는데 공사비 200만원 낮추어 발주한다고 해서 일이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전체의 생각과 11개 읍･면장의 생각이 같을 수 있다로 믿고 종전대로 2,000만원까지 읍면장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 축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의 자존심 5,000년 역사와 함께 온 한우가 농가의 파산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뿐만아니라 닭, 오리, 돼지 단 한가지도 희망있는 축산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전남도 한우 품평대회에서 무려 5개 부분을 영암에서 입상했으며 농림식품부 한우 평가대회에서는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육질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여 영암군의 축산을 또한 영암 한우를 대내에 널리 알리고 영암군 위상을 알리는 효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교육하고 지도하고 최고 한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우 고급육 품질 장려금을 플플 등급 두당 7,5000원 플러스 등급 두당 5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함평군에서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부터 증액하여 플플 등급 30만원, 플러스 등급을 20만원 정도로 지급하여 좋은 우수한 한우 고급육을 생산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영암군은 40%이상이 농업을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농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과장을 농업직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암 실정으로보면 농업직 사무관이 최소 네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는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환경에 중요성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암군은 환경직 사무관 한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부서할 거 없이 다들 중요한 일이 겠지만 최소한 전문직 사무관이 진두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인사가 되리라도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다음 도시개발과를 전문직 사무관으로 인사하여 전문직종의 일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직 사무관을 배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전라남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장애인 교통수단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급 장애인은 특수차량이 아니면 차를 타기가 매우 힘들 뿐만아니라 움직이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소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장애인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영암읍의 달동네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쾌적한 읍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토지 및 용지 보상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본 의원에게 이의를 제공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 물권, 영업 보상, 이주 보상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찬랜드 개장과 함께 영암읍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영암을 찾아 왔을 때 처음보는 것은 시내거리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는 쓰레기를 청소하여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뒹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여 공휴일에도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 깨끗한 영암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담당과장인 조갑수과장과 김승일 담당께서 좋은 대안과 성의있는 해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일하던 분을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도록 하고 주중에 하루 쉬는 대안도 주셔서 공무원 한 사람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닫고 앞으로도 영암군의 모든 공직자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쾌적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을 부탁드리면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농촌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고령화되어 가면서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질의서를 제출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꾸준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영암군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나하나 꾸준히 정비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일부 질의하였습니다. 두가지는 서면으로 받고 나머지는 성의있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유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군민들의 품속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기찬랜드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군의 한층 높아진 위상과 홍보로 군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앉아 계신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태풍과 장마의 피해가 예상되는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의회에서도 상반기 군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업무의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자리라 생각해서 평소 느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도 정규직 못지 않게 일하는 직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지난번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행정보조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급여가 2013년 7월 1일자로 호봉제로 바뀐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시행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6~7년전부터 논의 되었던 신북보건지소 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여러차례 걸쳐 현 보건지소자리는 주민 이용에 너무 불편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코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건축연한이 남았다는 사유로 해서 신북보건지소 신축이 옛 이야기식이 되자 신북면민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확보된 부지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군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했다가 다시 매각한 사유와 절차, 보건지소 대체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매각 했다면 신북보건지소를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차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치를 따를 것,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가요.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북면 보건지소 부지를 매각했으니 다시 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하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황 등에 공개 등은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시책 규칙을 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영암군의 공개 사항이나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점을 자료로 받아 볼 수 가 없었습니다. 만약 영암군 공유재산을 조례에 의해 군민에게 알렸다면 몇 년 몇 월 몇일 날짜로 알리셨는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북 보건지소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북 보건지소를 이용한 이용객이 2012년 1년에 도포면은 3,011명인데 신북은 682명 보건소를 이용하고 하루 평균 하루에 약 2.5명입니다. 신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156명인데 65세 이상 진료이용자는 2012년 1년에 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터미널에서 너무 멀고 외딴 곳에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산 중의 거문고 신세가 된 것입니다. 특히 감기 예방 접종이나 각종 예방 접종은 보건지소보다 병원이 몇곱이 더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식아닙니까. 신북면 노인들은 아파서 병원 갈 때도 보건소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이용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 기다리는데 병원에 가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신북 보건지소의 현실입니다. 신북보건지소는 영암군 신북면 가는정로 57-13, 연면적 335㎡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로 1999년에 준공된 건물로 2013년 올해로 14년이 되었고 내부연한은 명년이지만 신축이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확보된 부지를 매각해버리고 대체부지는 막연한 현실인데 재무과장님에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무렵부터서 질의하고 검토해보시라고 사적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신북농민상담소와 면사무소 농협 등 위치에 새로운 신북보건지소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7월에 한국구조물 안전원에서 신북보건지소 건축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왔는데 그 중 하나만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구조체에 대해 발생된 결함상태로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한 부위에 대해 마감 재결함 및 파손 누수 등의 결함이며 인접 지반의 침화로 인한 배면외부계단 바닥부위가 파손된 상태며 기울기 측정결과 C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하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용도 불편하니 최우선적으로 새 보건지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안전진단은 2012년 7월에 하였는데 올해는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부연한도 다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터미널 가까운 거리에 새 보건소를 신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체납액이 많은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예결위 상임위에서 2012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체납액이 11억 4,250만원정도로 체납액이 많다고 설명하셨는데 7월 15일 자료를 받아보니 체납액이 1억 3,100만원정도라니 실로 놀랍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신북보건지소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바라고 수도사업소장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님과 유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년 전에 부활할 때 의회에서도 많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읍면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아주 잘하신 부읍면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자 분들이 계서서 현직 읍면장님 보다는 연세가 많게는 7~8세, 5~6년 선배들이 부면장으로 앉아 계시고 특히 총무계 자리는 읍면에 가장 일을 사회단체, 기관단체 접촉해서 많이 하는 그런 직에 총무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장기근속자 부면장이 총무계장을 같이 겸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사회단체, 기관단체가 마비가 되는 일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허락된다면 부읍면장 직책을 따로 세우시든가 아니며는 일년밖에 되지 않았지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11개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년을 시행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예전처럼 총무계 자리를 놔야 되는지 아니면 부면장제도 지금 현실에 이 제도가 맞는지 11개 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전 읍면 전 직원들이 아니면 우리 영암군 공직자 전체 직원의 의견 설문조사를 들어서 직원간의 또 이게 소통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며는 제도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일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네. 유영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군수님이 서면답변 원하시냐고 물어서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제가 기획실장님께 말했는데..아니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군수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군수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무과장님한테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원하신다고 하길래 보충질문을 여쭤보지 못했는데 본답변을 다시 들으시겠다..

네. 기획실장님한테 말을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답변을 들으시려면 군수님 나오셔서 해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예. 아니.. 기재부 땅입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또 다른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회의질서 좀 잘합시다. 뭐 장터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9억 790만 8천원,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2억 3,417만 천원 등 11억 4,207만 9천원으로 2012년도 총 부과액 106억 5,928만 2천원에 10.9%를 차지합니다만 이후 2013년도에 자체 2인 1조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수용가를 방문, 징수독려와 고질체납자 단수조치 등을 병행해서 88.5%인 10억 1,097만 8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은 1억 3,110만 천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2인 1조 자체 징수독려반을 적극 활용하고 검침구역별 검침원납부독려와 함께 고질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전단수 및 예금 압류 통지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과감한 조치를 병행해 체납액 발생으로 인한 군세수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난 점은 지난 11일 예결위 상임위때 11억 4,250만원 정도인데 왜 그때는 설명을 이렇게 안 하시고 오늘은 1억 3,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다면 지난 예산 세입·세출 결산상임위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7월 11일 설명서에는 11억이고 오늘 15일에는 1억 3,500정도라니 1억 3,100만원 정도라니 그러면 입금된 예금통장 또 읍면별로 수집합니까 아니면 사업소별로 수집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 결산감사하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 그 때 당시 체납액이 나왔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2년 결산할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제가 체납액이 많다고 질문요지를 드렸는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성과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때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되죠.

그 때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줄 알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때 결산감사할 때는 12월 말 기준해가지고 결산감사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징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신북 소재지 오폐수사업 횟수로는 지금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신북면민들은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공사는 언제까지 확실하게 끝낼 것인가 말씀해주십시오.

아무튼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번 우수관로정비하는 것은 늦어도 다음주 중반까지는 마무리 하고요. 포장은 8월 31일까지 하고 추석이 지금 9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는 면사무소 앞에 똑같이 맞춰서 하여튼 저희들이 우천이라든지 그런 큰 변화가 없는 한 9월 15일 추석 전까지는 깨끗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마을상수도 7개소, 소규모상수도 38개소,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8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영암군 현재 실정은 이 전문직 과장님이 안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서 집행을 해보고 또 업무를 봐보니 이렇더라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시설같은 것은 제가 전문직이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전문직인 줄은 알고 있는데 전문직종을 갖고 있는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었던데요. 자격증이..

저희들이 그 환경직 계장님도 팀장님 있고요. 환경직, 공업직..

계장님 말고 과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직종을 취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취득한 사람이 사무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견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략하고 소장님 생략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북 현재 도로가 상수도사업 끝낼 마무리 때에 면사무소 앞에 도로 해놓은 것처럼 다리 건너도 그렇게 하실건지..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설계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벌써부터 신북사람들은 차별대우 받는 것 아닌가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유영란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이 결산을 할 때 할 당시에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이후로 징수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결산시점까지 이런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때 당시 이제 11억 정도가 체납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부과를 하거든요. 매달 8~9억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12월달 부과하는 것은 그 때 시점이 넘어가버려서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월 중순이나 그럴 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게 많이 합산되어서 연말할 때 이게 그래서 누적이 된 거 같습니다.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연말에 부과한 것은 연초에 당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시간동안 계속 기획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접촉하시면서 어떤 설명들을 개별적으로 하시는데요. 굉장히 산만하고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유영란 의원님도 취지를 잘 못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본회의 기간에 의원 자리에 기획실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들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의 정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접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충분히 하시고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 접촉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체납액을 가지고 동료 의원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서가 갔을 때 체납액에 대한 질문서가 갔을 때 거기에다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것은 2012 말 기준이다 이랬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좀 답변서를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랬으면 이렇게 미납 체납요금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그것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의 업무 비중 및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직렬의 부서장 배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에 전문직렬을 미배치한 부서는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3개 부서로 간주가 됩니다. 현재 부서장 배치는 직제상 직렬 기준의 적합하지 않는 부서는 없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행정, 환경, 시설 3복수로 친환경농업과는 행정, 농업 2복수로 산림축산과는 행정, 농업, 녹지 3복수로 직제가 되어있고 현재 행정직 부서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의 부서장 전문직렬로 배치가 되지 않았으나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 및 직원들은 전문직렬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상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과와 산림축산과는 업무성격상 환경, 산림, 축산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5급 부서장이 없으므로 차후 6급 중에서 근무 경력이나 연령, 업무추진능력 등을 감안해서 승진 기회 및 보직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우에는 농업사무관이 행정읍면에 읍면장으로 두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차후 순환전보식 현 부서의 재직 기간과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보직을 부여토록 검토하고 차후 농업 6급 중에서 승진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승인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의정질의 답변은 그동안의 어떤 지적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 드렸고 업무청취 때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 40%정도의 농민들이 농업군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4명정도의 사무관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제각기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업과장을 물론이고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농업에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삼호에 무화과 큰 사업을 국책사업을 한다면 그 쪽에 농업실과장이 사무관이 나가서 전체를 아우르고 아니면 금정에 대봉감을 위해서 한다며는 그 쪽에 또 농업직을 배치해서 농민들과 아울러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로는 제1의 친환경농업 1등 농업군이라고 하지마는 사실적으로 말로만 되지 행정하고는 뒤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보전과도 질문서를 내놓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인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환경직을 계장으로 승진한지가 벌써 15년이 넘는 계장도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15년 정도의 환경직을 맡았다며는 물론 업무의 능력과 효율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자격증도 갖추는 그런 직원이 있다라고 어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며는 깨끗한 영암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답변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군행정은 아시다시피 업무 체계상 6급 팀장 주축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6급 팀장들이 관할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전문 직렬로써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급 부서장 승진검토는 직렬별로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6급 소요연수, 그 다음에 직원들의 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특히 5급부서장의 경우는 관련업무가 사실은 범위가 넓고 또 부서내에 각기 다른 분야의 업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급 팀장 또는 실무자들이 전문직종에 있으면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서장은 여러가지 그 부서의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야되고 조정, 통제하는 나름의 업무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종으로 부서장 승진을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 추진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6급 근무기간 그 다음에 직원 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특정직위를 놓고 십 몇 년이 되어서 승진을 시킨다 그런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직 같은 경우는 지금 12명이 있는데 6급이 6명이고 실무자가 6명입니다. 6급 팀장 이상의 근평경력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6급 경력자 중에서 6급 경력이 13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행정이나 세무나 시설직이나 13년 15년 지난 사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직렬간에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당연히 전문직으로 부서장을 보직한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여건이 좀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지금 답변서를 보면 부서장님을 거의 일.. 할 일이 없는거로 느껴집니다. 팀장들이 전부하고 6급 팀장들이 옆에서 다 하며는 부서장들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만 하는 걸로 비쳐지는데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예를 들어보며는 지금 도시개발과를 이번에서야 이제 건축직이 가셨습니다마는 행정직이 계속 있으므로써 난전지구에 그 지구에 많은 바위덩어리가 있고 우리 과장님도 솔직히 그 자리에 도시개발과 자리에 발령이 나서 가신다며는 후발파가 뭔지 중발파가 뭔지 무진동이 뭔지 대발파가 뭔지 정확하게 읽지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밑의 직원들을 다스리고 기획해서 예산을 따오고 예산을 신청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 현장 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또 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함께 공무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대발파로 넣어서 중발파로 내리는 그 부분만 해서 영암군비가 약 7~8억이 손해가 났습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올 것을..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과 팀장들을 다스리고 밑에 직원들과 일을 할 때도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어떤 일을 알고 일을 시켜야 밑에 직원들이 들어주는 것이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 일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책자에서 보는 걸로 밀어붙이기로 해서 지금 행정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직도 농업과나 산림축산과나 환경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3~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환경과에 방금 6급이 6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6분이 만약 승진을 한분 시킨다고 해서 평생동안 과장달고 나가겠습니까. 행정직이.. 같이 한번 고민해야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렬 저희들 분포도를 보면 일반 행정이 저희들이 630명 중에서 200명에서 3분의 1이 됩니다. 직원 수 전체적인 직원수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숫자상으로 수십명 있으니까 몇 명은 해야된다 그런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업무의 성격이나 아까 말한대로 직원 분포도, 6급 근무경력, 그 다음에 업무 추진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승진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문직렬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어느 똑같은 여건이 비슷하다하면 점진적으로 전문직렬로 보직을 해야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일시에 몇 개 부서에 대해서 무슨 직렬로 보직을 부여한 것 보다는 시기에 맞춰서 하나 둘씩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성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두고 저는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암군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의 친환경농업군, 교육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집행하고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다른 것을 봤을 때는 절대 그러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판할 일이고 또한 교육도 일등 교육군이라고 늘 메시지를 통해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22개시군을 놓고 보며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와닿는 교육군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 농업을 중시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마는 이런 몇 년동안 한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 인사이동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배치를 못 한다면 이건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또한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데는 전문직종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각 읍면에 부면장자리나 부읍장 자리 또는 총무계장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를 말씀하십니까?

네. 현재

현재는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직함을 두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면장도 되고 총무담당도 되고 그래요. 앞으로는 총무담당이 아니라 팀장제가 된다며요.

네.

이제 계장이라 했다 담당이라 했다 팀장으로 바뀌는 모양인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두가지에요. 그런데 자리도 두개다 그 말입니다. 자리가 두 군데에 있어 부면장 자리 따로 있고 총무계장 자리가 따로 있고 그래요. 이건 너무나도 누가 보더라도 잘 못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 하신가요?

저희들 법상은 저희들이 총무담당이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부읍면장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인사발령했는데 자리관계는 제가 두개를 운영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그런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한 사무실에 책상 두개 놓고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담당제가 되고 있죠?

네.

담당 결재를 하려면 담당 자리로 가서 결재를 하고 부면장 결재를 하려는 또 부면장 자리에 가서 결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모순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결재상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자리도 마찬가지죠. 자리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부면장 직함을 상위자리로 부면장 자리만 줘야되는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사항 개선 여부는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 단계도 부읍면장을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만큼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총무계가 사람 셋이 앉아있는데 그 자리를 총무계장 자리를 빼고 나면 사람 둘이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를 없앤다 하며는.. 그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쇼, 저렇게 하쇼 이렇게 말 할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한번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읍면장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하실.. 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질의한 답을 설문조사를 그렇게 일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하신다면 전직원을 통해서 언제쯤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년.. 아마 8월 27일날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전 직원 읍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하시고 필요하다며는 실과소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설문조사가 아니라 운영상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내용을.. 설문내용도 의회에 한번 상의하셔서 만들으셔서 의회간담회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보고를 해주신다며는 보완할 수 있으면 의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참 답답합니다마는 지난해 일년전에 할 때 모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이건 시기 상조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읍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특히 총무과장님은 다른분은 몰라도 읍면의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꿰뚫고 있어야 지시가 되는데 책상이 두개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쪽에 가서는 총무계장으로써 일을 보고 사인하고 와서 또 한 쪽에 가서는 부면장직으로 또 가서 사인을 하고 어떤 업무를 봤을 때 총무계 자리로 가서 하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겁니다. 특히 이런 업무가 잘 융통성있게 잘 되는데는 특히 총무계 업무를 봤던 분들은 아주 잘 된 분도 있습니다. 다 없던거 아닙니다. 아주 잘 하시는데도 있어요. 칭찬하실만한 데도.. 그러나 또 그걸 다 보지 못하시는데도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면서 일년 밖에 안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대답한다며는 영암군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로 군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해도 오히려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책상을 두개 놓고 한 몸을 가지고 부면장 책상에 앉아서 부면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면장이고 총무계장 자리에 가면 총무계장으로 불러야 하고 직원들도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셔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점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도 읍면장 제도를 만들려 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호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부정적이었는데 운영해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물론 다른데는 면사무소 장소가 커서 책상 두개씩 놓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호같은데는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니까 좁으니까 컨트롤도 잘 하고 총무계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일이 굉장히 능률적이고 직원들 컨트롤 잘 하더라고요. 삼호읍 보면 그러니까 계장들한테 이야기를 안해도 부읍장한테 이야기하면 일사천리로 되니까 민원이 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고 다만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부분은 반성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것을 잘 한지가 일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또 잘 못 되었으니까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또 잘 한데 같은데도 있고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육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며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론 뭐 설문조사하고 그러면 또 참고해서 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방향대로 집행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잘 된데도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일년을 맞아서 설문 내지는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이 휴일 수당 및 휴가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서면답변을 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불편사업비를 최근에 1,800만원까지 군에서 발주하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2호에 일상경비 등 교부범위는 2,000만원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현장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으로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신규직원들의 경험 부족과 업무량 과다로 연초 교부된 사업이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례가 있어서 주민불편해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에서 사업 추진시 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및 준공을 한 공무원이 맡아 처리함으로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어서 금번에 감독공무원 및 준공공무원을 타읍면과 교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량이 과다한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더욱 많아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1,800만원까지 읍면에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에 실시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등 앞으로 읍면의 사업량, 사업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일상경비 교부는 2,000만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교부운영함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1,800만원 교부계획은 사업자 공사계약 관계라든가 또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읍면의 군과 읍면의 업무량 조정 그리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그리고 건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직원들의 경험부족과 업무량 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업무량이 과장님이 보실 때 판단하실 때 읍면직원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처해있는 도시개발과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신규직원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시설직으로써 업무를 차고 나갈 때 좀 못 차고 나간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읍면 직원들이 더.. 업무량이 군보다 좀 적을지는 모르지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는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런 읍면에 건의라든지 업무를 차고 나가지 못해서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불편함을 읍면장으로서 직접 받은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읍면장님으로부터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사적으로 들은바는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 받은데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또 감독 공무원 및 준 공무원 교차로 이렇게 준공한다든가 감독을 하는데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본의원이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물론 교차해도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마을에는 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발위원장들이 마을마다 다 있을 겁니다.

네.

이 분들을 통해서 명예감시원으로 명예감독원으로 위촉을 해서 일을 한다면 아마 감독은 그 누가 와서 하는 것보다 내지역에 내 집앞에 일하는 것이라 지역에서 그 철두철미하게 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각 사업별로 명예감독원을 이장으로 지정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개선해.. 사업이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원을 지정을 해서 감독원 확인서를 붙여서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같이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며는 그 신규직원들이 주로 읍면에 배치되었다 또 조금 능력이 부족한 아니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며는 현재 지난번 1차 추경예산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까지 의회에 한번도 이런 상의를 해본 적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은 기껏해봐야 3~4개월, 4~5개월 남았는데 업무에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주무부서에서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고 사업 발주는 읍면장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업은 일의 업무라든지 이런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주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일이 많이 있을거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부족한 점은 그렇게 하고 읍면장이 직접 발주는 거기서 하는 걸로 그것은 문제가 안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거기까지는 의원님 말씀한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800만원까지 해보고요.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지금 여기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걸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사업 실질적인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전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랑 한번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민원이 없으면 영암군이 편안한 민원이 없는 군이 될 것이고요. 읍면에서 찌그락 짜그락 민원이 생기면 영암군 전체가 이런 민원에 어려움들이 겹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미 벌써 읍면에 관련된 사업자라든지 또 과장님도 읍면장을 걸쳐 오셨습니다마는 보통 전반기에 40~50% 일을 한다며는 업자들 한분 한분 읍면장이 줄것이고 사업을.. 또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주리라고 줄려고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에 일을 할거니 하고 생각했던 분들은 제가 좀 전 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월 남겨두고 내년 6월 선거 놔두고 집행부에서 선심성 쓰기 위해서 업자들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이거 사업 가져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런면에서는 저희들이 뭐 추호도 생각할 수 도 없는거고요. 생각해 보지도 않했고 방금 또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량 조정한 것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생각했는데 선거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전혀 그런 것은 생각 못했습니다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생각 안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불씨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에 다 했고 후반기에 일을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2,000만원 사업 전체를 가져와서 각 부서 실과에서 한다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각 실과에서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읍면에서 설계하고 모든일을 다 하고 결국은 발주만 실과소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들어가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가야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 과정에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할 때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다며는 이해가 됩니다. 불과 2~3개월, 1~2개월 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내년에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불씨를 남겨가지고 지역에 풍지풍파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 읍면의 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아니면 조금 아직 숙달되지 못해서 한다며는 우리 실과소에서 직접 설계도 좀 도와주고 다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11개읍면에서 한두군데 두세군데 그러겠죠. 또 모든 일도 옆에서 도와주고 발주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부서와 의원님의 고견을 한번 협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누구를 지적하기 위한 질의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이 잡아가야 되고 또 오늘 이 자리는 꼭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은 안 더라도 같이 듣고 일을 해 나가셔야 할 자리인데 군수님이 아쉽게도 안 계십니다마는 실과장님들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이런 일들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각 읍면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안해야한다는 혹시 메일을 보낸 적 있습니까?

저는 보낸적은 없습니다.

그러죠. 계약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지요?

아니 저희들이 일상경비 교부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요. 계약은 여기 군에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가 되고있는 1,8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앞으로 만약에 그대로 추진한다며는 계약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게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것도 메일로 보내면서 2,000만원이상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지 말아라 하고 그런 메일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아 의원님 그거는요. 저희들이 2,0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얘기를 하는 건 일상경비 교부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2,000만원을 읍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그 사업부서에서 이제 계약부서 군의 계약부서 담당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부서에서 2,000만원 사업을 하지마라 해라 하는 것은 했는가 안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게 옳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연중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 계약부서에 계시는 계장님 계시죠?

의원님 제가 팀장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계약 부분입니다. 각 읍면거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계약했던거 하고 하는 것을 지난 2010년도부터 13년 것을 자료를 빼서 본의원에게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군에서는 당연히 기술직 시설직 공무원이 한사람씩밖에 없죠?

읍면에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은 또 혹시 두사람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면은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분들이 일이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러기 때문에 연초가 되며는 봄에 각 사업장 설계를 할 때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이 전부 올라와서 합동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냥 알고 있지만 깊이는 제가 답변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사업을 합동직무하면서 같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군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읍면의 사업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거 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각 읍면직원들이 올라와서 설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설계할 때까지가 현장 확인 나가서 전부 현장 파악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워요. 업자 선정해서 일 시키는 것은 업자가 하는 거지 공무원이 그렇게 심하게 안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일이 많아서 그 업무를 1,800만원 이상 사업을 군으로 가져와서 군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말을 그대로 듣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전부는 아니지만 한두개 면은 또 업무량도 많지마는 경험부족과 그런 것 때문에 허덕이고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조정을 해 본것입니다.

네. 이 각 읍면간에 교류해서 준공도 하고 현장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겠다는 내용도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한 12~3년전에 한 15~6년전인가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고가 되었듯이 일만 더 많아집니다. 토목직들이..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현장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리고 도장만 찍어요. 도장만..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때는 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교류해서 준공검사한다면 그렇게 할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감을 만들어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렇게 감독 준공을 해서는 안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도장만 찍어서 한다면 정말 실효성이 없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건실한 사업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방금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사업 하며는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준공을 누가 와서 하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을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는데 한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서류상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서류상으로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류상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잘 하고 준공도 확실히 현장에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디 직원이냐 그 말입니다. 편야 도시개발과 업무는 도시개발과 내지는 건설과에서 직원이 와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얘기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에요. 그 사업을 감독했던 그 직원이 준공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 과에 있는 직원이 한다거나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더라도 감독과 준공 그 일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면에 준공검사를 읍면간에 교류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제도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많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병합해서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한 지금까지 수년동안 십 몇 동안 신규공무원이 각 읍면에 많이 배치됐었습니다. 비록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일 추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는 의원들이나 읍면에서 또는 읍면에 있는 업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뭐냐 업자들은 읍면에 가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많은 사람들의 업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해서 통제가 되어 버리면 읍면에 있는 업자들은 한건도 못 주고 일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철호 과장님 혹시 읍면장.. 학산면장 하셨던가요?

네.

면장을 하기게 되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또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많이 불었다거나 비가 많이 왔다거나 하며는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어떤 업자한테 가서 사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지요?

네.

그랬을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냐는 겁니까. 면장이.. 업자들한테 사업 한건도 안 주면서 면장 사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누구 업자 누구 주쇼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하지요. 돌려가면서 주니까.. 그런데 읍면장들이 사정할 수 있는 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져 버린거에요. 군에서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반드시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런 얘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뭐 일상경비 등은 2,000만원까지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썽이 되게 할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군 읍면 업무량 많고 적고 또 신규직원들 관계로 해서 이미 저희들이 이제 1,800만원까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하반기는 그렇게 할랍니다. 하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한 다음에 정말 걱정하신대로 되는건지 판단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거 같던데요. 시점이 좀 그렇다. 지금 하려고 하는 시점이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면 나중에는 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잘 못 되었으면 내년에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했는데 시행도 않고 또 의원님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제 생각에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정말 못 차고 나가는 직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요 해보고 또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시점이.. 읍면의 직원들이 신규직원이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다 일 못 차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것은 군에서 이렇게 지도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해 낼 것입니다. 지금 공직에 들어온 공직자들 모두가 다 영특합니다. 못 할거 같아도 잘 선도하고 지도하면 다 합니다. 왜그렇게 못 믿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상반기때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겁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자료 3년분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1,8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돈 200만원 차이거든요. 1,800만원은 읍면해서 해도 되고 2,000만원은 군에서 해야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차이가 업무량 과다하고 신규직원, 경험부족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미 1차 추경을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놓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발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신다면은 영암군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로 구른다면은 같이 힘을 모아야됩니다. 그리고 존종해야 됩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그럴싸하게 받아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면 의회에서 100%를 내년 본예산을 전체 삭감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녹취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단 한마디의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실과장님들과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한 4~5개월 남은 예산 그것도 2,000만원, 200만원 차이입니다. 어떤 군민이 누가 듣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맞는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영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북보건지소 부지매각 진행과정과 대체부지 확보 계획에 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북보건지소를 이전할 부지를 매각했는데 신북보건지소 부지 매각 진행 과정에 대한 답변과 신북보건소 대체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보건소지소 대체부지는 2010년도에 영암군 임시회 변경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1년 6월에 기획재정부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 면적은 1,003㎡이고 취득가격은 4,061만 6천원이었습니다. 신북면 보건지소 부지 매각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신북면 보건지소 부지는 신북면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미널과의 거리가 있고 제반여건이 신축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면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또 한 여러 주민들이 터미널과 가까운 위치에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수시로 요구함에 따라 그 토지는 신북면 보건지소 부지로는 부적합하다 생각되어서 동 부지에 대해서 2012년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을 결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012년 12월달에 6.7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공유재산 공개는 현재 영암군 홈페이지에 제정공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원칙은 지켰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보건지소 대체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부지와 건물신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북보건지소 신축건이나 이전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우리 신북면민들에게 가장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에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조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정공시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몇 일간이나 제정공시를 합니까?

계속 홈페이지에 떠있기 때문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 바뀌기 전까지는..

그럼 일년내내 공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시내용은 어느어느 종목이 들어 있습니까?

재정 공시는 저희들 세입세출 총괄하고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포괄적으로만 하고 있고 건별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면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얼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공개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된다 과장님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지키라는 강제조항인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재정공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22개 시군 보면 공시 형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품의 증감 현재액까지 공시를 해야되는데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 이 공개를 군에 조례에 맞게 명시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영암군 공유재산조례나 규칙을 보면 이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의 공개 이 법 조항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의 공개 등 법입니다.

네.

법은 그 조례를 보면 영암군 공유재산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해야되는 그 조항을 넣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하도록 지금 법 92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규칙을 보면 제92조 이 법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하고 물품을 저희들이 제정공시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조례를 더 검토해보고요. 정말 이 조례를 다시 정해야 되는것인지는 제가 법무의회계하고 협조를 받아서 만약 빠져있다면 제가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법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이 대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물론 군 예산에 세입을 잡았겠지만 이 법이 있습니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건 바로 법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법인데 신북보건지소 매각한 대금은 군에 세입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신북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저희들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면 한필지만 갖고 생각하기는 곤란하고요. 우리들이 저희들이 군유지를 매각하는 총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또 신북보건지소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또 매입한 땅들이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곳에 사용된다 보고요. 지금 현재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금 팔았는데 신북보건지소부지를 아직 매입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좋은 부지도 아직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 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보건소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좋은 적절한 땅을 구입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걸 바로 팔았는데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데로 빨리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유의원하고도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유의원님께 제가 하실 말씀도 있어서요. 그것은 보건소장님과 타협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북보건소 유영란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위에 그 변경관리계획 뭘 변경관리..

저희들 군유재산 관리계획 땅을 사려면요. 1,000㎡이상은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살 때 보건소자리로 사지 않습니까.

네. 샀습니다.

사놓고 일년도 못 되었는데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이제 바꿔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는 면민들이 터미널에서 멀어서 지금도 멀어서 안 좋아하는데 또 멀다 안 된다 해서 딱 그 주변에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게 아니고 딱 그거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11년도 6월 14일날 매입을 했는데 일년만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또 매각을 했어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적절한 장소가 맞다 아니다 그 정도 판단이 변화가 된 것은.. 땅을 사서 다시 매각해서 차액을 남기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그런 비슷한 거 하기 위해서 신북보건소 신축 운운하거 아니냐 그런..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여론 형성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기간은 짧더라도 저희들이 안 된다는 기류는 확산이 되어서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는 너무 멀어서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멀어서 안 되었는데 그렇게 새로 신축할 장소를 선택한 곳으로 그렇게 불편하고 먼 장소에 보건소를 짓겠다 그러면.. 그런 것이 행정에 상당히 미숙한 것 같고 불편하고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보건소 신축을 하려고 매입을 해가지고 일년만에 매각을 할 정도되고 그러면 우리 신북 면민들에 마음을 신뢰를 얻고 보건소가 이렇게 신축보건소가 적절한 장소에 시급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하자마자 또는 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구해가지고 선택해서 매입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않냐..

아무튼 그 신축관계는 저희 보건소장님과 타협을 해서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건소 신축 매입을 할 때 하고 또 매각할 때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매각은 저희 보건소 재산에서 쉽게 말하면 재무과 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매입할 때만 어떤 그 용도로..

매입할 때도 재무과에서는 거의 협조만 하지 별 할일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침 오전부터 쭉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걸 보며는 신북 면민들이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영암군에서 신북면민들에게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구나 등한시 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군수님이 다음 차기 군수 정권에서 할 일이지 지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먼 훗날 이야기로 솔직히 나쁘게 이야기 하면 무책임한 발언을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신북면민들이 또 만나서 데모하지..

그건 아니고요. 보건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국비 관계도 있고요. 내구연한이 있는가 봅니다. 건물에 대한 보건지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한이 아직 안차서 금년에는 확실히 어떤 계획을 내놓지 못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 결정하고 다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영암군민들하고 관계된 것이고 예산도 영암군민의 돈이고 전부 영암군민들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행하고 진행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영암군은 좀 아쉬워요. 아쉬운 점이 많죠.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개인의 기준에 맞추고 기분이나 감성이나 감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된다거나 새로 계획이 수립된다거나 또 차질이 빚어지면 군민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잘 설명해서 알려야 되거든요. 돈 준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마음, 신뢰, 느낌이 좋아야지 느낌이.. 그 차원까지 행정서비스를 해야되거든요. 그것이 감동서비스 아닙니까. 행정도 감동서비스로 가야죠. 뭐 과장님한테 이야기.. 군수님한테 해야하는데 군수님은 이야기만 드릴려면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분위가 상할거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보건소장님 이렇게 답변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변화나 좀 매입하고 매각하고 반복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012년 7월달에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셨습니까?

아 의원님 저도 그것을 틀린 것은 아니고요. 법에 살 때는 1,000㎡이상인데 팔 때는 이상하니 2,000㎡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언제가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또 승인도 받으셨기 때문에 할 때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면 더 좋아겠다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뭐 내구연한이나 이런것의 이유가 자꾸 나오는데 좀 이유에 있어서 궁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보건소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2011년도에 샀고요. 그리고 계획도 세웠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그야 말로 착공을 하면 2014년도에는 지어져서 내구연한이 지난 보건소는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타당한 이유가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북보건소와 관련해서 신북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이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 더 이상 제가 질문 안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92조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나 규칙을 봐도 92조에 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맞게끔 관리하게끔 삽입하시고요. 제정공시하실 때는 그 내용을 총괄로 해서 공시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군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년에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원님 알겠습니다. 재정공시 조목조목 공시하라는 그 관계하고요. 조례에 빠졌다는 그 부분하고 제가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쉽게 말해서 재무과 질문은 군수님이 하시고 보건소 질문은 서면으로 받는다 했는데 착각이 되어가지고 오전에 좀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니까 군수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냥 제가 얼른 대답을 못 했는데요. 제 판단으로 사전에 약속했으니까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신 2012년 한우품질 고급육 생산 지원 장려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분위기를 확산시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된 소비기반을 확보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1회추경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한우는 물론 기타 가축으로 젖소, 돼지, 오리, 육계 및 산란계, 메추리알을 대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등록 농가 중 관내에서 사육 후 도축시 원뿔 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213농가 1,652두를 대상으로 9,137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가축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56농가를 대상으로 7,849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한우 등 7개 축종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지원실적으로 한우는 53농가 448두, 2,533만 7천원을 기타 가축은 13농가에 1,689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하여 순선시, 장성군, 강진군, 함평군 등 5개 시군에서 한우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돼지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현실여건과 도시민의 기호도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 할 때 우리군도 지원 단가에 대해서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무 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계도 및 홍보 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덧붙임 자료입니다. 지난해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급 내역과 금년도 상반기까지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급 내역 그리고 도내 22개 시군 축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파악을 하셔서 귀한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2012년 13년 또 질의를 이렇게 드렸는데 약간 혼선이 있는거 같고 그러나 답변은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유일하게 우리 영암에 한우가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럴 때 소 한 마리가 7천만원가던 그런 위기 때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신문, 광고, 홍보비를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럴 때 한번 좀 강하게 써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자의 상황은 제가 충분히 연찬을 못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특히 김일태 군수께서 민선 4기, 5기에 지금까지도 제1번을 친환경농업군을 자랑하고 그걸 목표로 두고 계신다며는 홍보를 세워가지고 이럴 때 많은 예산들이 세워져있는데 TV라든지 대대적으로 알린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널리 알려져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 횡성한우가 꽤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횡성한우 등급 봐도 우리보다 한참 밑에 지금 전국 4위권정도 됐거든요. 인터넷으로도 보시면 축산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 되서 다 파악은 안 될겁니다마는 전국 4위입니다. 저희들이 훨씬 월등하게 앞서있고..

작년에는 횡성이 데이터가 앞섰는데 현재는 우리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영암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매력한우 경우는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널리 좀 홍보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면은 순천도 뿔 플러스 등급을 20만원, 플러스 등급을 15만원 그리고 강진에서 뿔 플러스를 20만원, 플러스를 10만원, 함평천지는 5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상당히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돈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등급을 내고 있고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75,000원 50,000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확대할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 우리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현실여건과 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타시군 사례라든가 전반적인 변화 추이라든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방금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증액이거든요. 상향조정 그러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시 후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대안과 논리를 가지고 가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볼랍니다.

우리 과장님 시원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습니다. 저도 영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우리 농민들을 좀 잡아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산업들이 소, 돼지, 오리, 닭 할거 없이 모두가 전체가 위기가 빠진 것은 제가 축산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소 값이 떨어지면 돼지 값이 오르고 돼지 값이 떨어지면 소 값이 오르고 이런 언발라스가 항상 일어났었고 또 그 중에 또 떨어진다하더라도 닭이나 오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닭, 오리, 돼지, 소 심지어 마을에 한두마리씩 키우는 개값마저도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군에서 최대한 우리 축산농민들을 위해서 사기도 살리고 또 작년처럼 좋은 결과 있도록 품질도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우셔서 충분하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제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볼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에는 공사 한군데 포장 한군데 안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내년에 좀 염두해 두셨다가 본 예산에 우리 다른 타 시군도 보시고 다른 타 시군에서 함평에서 뿔플러스 50만원 준다면 우리는 100만원 줘야됩니다. 그만큼 성과를 거뒀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한우가 기르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잣대를 잘 못 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한우 뿐만아니라 돼지, 소, 오리, 닭 전체적인 축산농가들을 이 기회에 살펴보시고 내년에 예산을 충분하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축산과는 우리 친환경농업과 못지 않게 우리 영암군민들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유익한데 일도 엄청 많고요.

네. 맞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농산물 유통이나 사업의 성패가 요즘은 3차사업을 이렇게 보면 홍보 같아요. 홍보.. 포장하고 홍보는 틀리거든요. 포장은 과장해서 꾸며서 한 것이고 홍보는 잘 알리는 것이니 때문에 영암군 홍보비 자치발전과 예산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것은 다른데에 돈을 쓴 것보다는 홍보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상품의 브랜드가 가치도가 높아지고 인정이 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지요. 사업이.. 그래서 물론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되고 장점을 홍보를 해서 전국시장화 장악이 되고 인식하고 그런 것을 그래서 작년에 그 대통령상 받았을 때 홍보가 정말 너무 미흡했다. 돈 쓰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배정을 잘 못 한거 같다 그런 아쉬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르 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일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뚝심도 있고 그런거니까 과장님 개인 월급 올려주라고 수당 주라고 그런거 아니니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한번 뚝심도 한번 부려보시고 이래야 우리 영암이 살고 소득증대가 되니까 영암이 유명해지고.. 예산 같은 걸 홍보비를 팍팍 사가지고 하면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상품이나 품목이나 관광이나 그런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르고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새로운 과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한번 실천해보시면 우리 영암군의 큰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쉽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의 방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대중의 효과성면에서는 스팟광고가 홍보효과는 크거든요.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홍보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추진 한번 해볼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남도내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및 우리군 장애인 교통수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 5개 시와 5개 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대부분 차량 1대당 5천만원을 기사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수가 많을 수록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목포시는 대당 1일 이용객이 평균 15명으로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고 여수시가 8명, 순천시가 7명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는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광양시는 1일 4명으로 이용객이 다소 저조합니다. 군단위에서는 담양군, 화순군, 고흥군, 장훙군, 강진군에서 2012년부터 시작하여 평균 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례군와 완도군에서는 이용자가 오래동안 기다려야 하고 원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여 불만족한 사람이 훨씬 많으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아직 시기 상조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반납을 했고 무안군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차량구입비보다 많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강진군은 차량만 구입하여 지원해주고 장애인 협회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요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예지만 지난해 모 방송에서 콜택시가 사무실 앞에 있는데도 전화를 하면 없다고 하면서 운행을 거절하고 단체 임원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방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은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순천시와 나주시는 택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장애인 단체가 2~3개 있어서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려고 해서 다소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운영 미숙과 장애인 콜택시 기능보다는 단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이 넓고 이용객이 적은 군단위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장애인 특수 교통수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수교통수단 확보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저상버스 1대와 지체장애인 협회와 장애인 문화협회가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아 운행하고 있는 2대의 특수차량을 포함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저상버스는 요일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1일 평균 20여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있는 2대의 차량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콜택시로 활용하지 못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로 협회에서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택시업체나 장애인 단체에 차량만 구입해 주고 자체적으로 일정요금을 받도록 하면서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과 둘째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셋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차량만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운행하는 것은 서비스는 좋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콜택시와 운영비를 동시에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만 낭비되고 장애인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여 보조금 관리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개의 장애인 협회와 콜택시 운영방법을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운행해 본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콜택시 운영비의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교통약자가 소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는 한 오천여명의 장애인이 있지요. 실과장님 일이 아니라 그 쪽은 잘 모르시죠?

980명입니다.

네. 1, 2급이 그렇고요. 전체 장애인 한 오천명됩니다. 그 중에 중증 장애인들이 한 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네. 986명입니다.

네. 천여명되는데 물론 방금 보고하신데로 아주 잘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두군데 안되는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여러군데 시군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모아봤는데 그 중중장애인들은 일반 택시나 버스가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지원해서 경비가 다소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좀 창출해주고 또 장애인들도 밖에를 감기가 걸려도 보건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직접 좀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장애인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해줘야되는데 운영비를 오천만원 정도 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기사 인건비하고 충분한데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하고 장애인들이 가려고 부르면 없다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굉장히 곤란하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냥 서류로 받아서 이렇게 정산하고 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 주고 했을 때 그대로만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 시군이 많이 있어서 방송에서 집중보도까지 한 경기도에서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있는 차가 세대있으니까 거기에다 운영비를 더 줘서 안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렇게 되면 콜택시는 일단 얼마든지 받는 거거든요. 반이든지 3분의 1이든지 그래서 지금 천얼마정도 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봉사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콜택시를 사서 이렇게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그 두개 단체하고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는 사실 차량으로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관사 놔두고 사무실 운영비 여기에 쓰고 있고..

네. 같이 쓰겠죠. 네.

이 버스.. 차량을 하는데는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운행하도록 있는 차량 우선해서 차량 운행을 따로해가지고 지원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상버스 요일별로 읍면순회하는 곳에 보며는 일일 평균 20명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장애인들이 지역에 이 버스가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스쿠터라든지 아니면 휠체어가 바로들어가서 탈 수 만 있다면 그 분들도 일반 비장애인처럼 나와서 식사도 한번 하고싶을 거고 한번 밖에 나와서 물건도 사고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못 느끼지마는 그 분들은 사회 바깎 세상이 더욱 궁금하고 더 나오고 싶어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영암군이 사회복지 우수군으로 이렇게 늘 발표가 되었고 또 최우수군으로 이렇게 시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도 22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지금 실시하고 있고 37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 차를 사가지고 이게 아직 시기상조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체장애인 협회와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협회 이쪽에 충분하게 기름값이라도 운영비라도 지원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원하셔서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도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제 장애인 보조금은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와 얘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도 나이 먹으면 다 장애인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장애인들이 80~90세 되시면 자식들 키우느라고 논, 밭에서 일하시고 관절 다 없어지고 닳아지고 그러다 보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물론 군에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쪼개쓰더라도 우리 비장애인들이 또 건강한 사람들이 이분들을 도와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영암군의 렌트카 사업을 유치하셔서 제가 신문지상하고 또 방송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큰 일을 해내셨다 생각이 되고 수억의 세외수입이 우리 영암군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애인 콜택시 만약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차량을 사주지 못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시고 운영비를 반영해서 두군데 장애인협회에 지금 이미 차량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군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동무 2지구 소도읍육성사업 물건별 용지보상 협의조서와 토지물건 영업보상, 이주보상의 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무 2지구 사업추진 도모를 위해서 소유자별 토지 등을 보상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소의 감정평가업체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 84필지 47,109㎡에 이르는 토지 등의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무 2지구 사업구역내 상업용지 1블럭에 접한 개인별 토지 협의조서의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내기까지는 영암읍에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심도 있었고 이의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저도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암 땅 값이 저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12-1번지 여기는 농협중앙회 앞이지요?

네.

바로 건너편이요? 답변서의 첫 페이지에 보니까 거기같습니다. 이 지적도를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값으로 보면 ㎡당 211만원, 평당으로 보면 697만 5천원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물권, 영업보상, 이주정착금 주고 이전비용, 이사비용 포함해서 보니까 평당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저도 이쪽에 삽니다마는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농협중앙회 전면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저희들 토지대장에 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당 2010년도 당시에 우리 공시지가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업체 어차피 감정의뢰를 하는데 감정사들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도 감정을 하지만 저회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별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지장물, 지장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않겠습니까. 건축물하면 신축연도라든지 건축물 구조, 면적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물 소유자들이 거의다 살려내라 그러나 주민들은 단순히 말하기를 단순히 보상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의원님께 제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설득력있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상하는거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저희들로서는 어떤 더 이상 제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읍민들이 지역의 상권 또 지역의 토지 값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700만원은 좀 과다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 이주비까지 다 하다보니까 1,100만원정도 되니까 특혜아니냐 특히 그런쪽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바로 그 경계를 갖고 있던 땅이 이제 113-1번지 구 도포식당입니다.

네.

도포식당 땅값이 바로 경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당 700만원대 여기는 83만원이었거든요. 이래서 이런게 저희들이 봐도 이해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전혀 모릅니다마는 그 경계하나 가지고 물론 골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도포식당이 83만원이고 이게 70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그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토지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2010년도 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거기 구 도포식당은 38만 천원입니다. 그 앞에 150만원 대비해서 본다면 한 25% 공시지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바로 인접 지나서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 공시지가상은 그렇다치고요 감정평가방식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여러 가지 수익성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기인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위치한 건축물은 구조상의 지장물에서 차이가 있을거 같아요. 구 도포식당은 목조건물이고요. 내구연수도 오래되었고 다음에 전면에 위치한 나사관계는 층수도 이층이고 철곤조로 되어있고 이런 지장물의 물권에 면적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금 평방미터당 38만 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단가는 24만 9천원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도포식당이 2010년도에 38만 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한 내용으로 봐서는 24만 9천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는요 물론 이제 공시지가상에는 38만 천원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박영모씨 관계로 나와있을겁니다. 도포식당이..

네. 박영모씨 땅 맞습니다.

10년도 당시에 공시는 38만원이 맞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감정평가하면서 우리 공시지가가 높아서 감정평가액이 꼭 높다 그런 것은 아닐거 같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관심이 크게 없었다고 할까요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추후에 사업이 진행될 때 제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봤을 때 앞에 112쪽에는 평당 150만원, 여기는 공시지가가 평당 126만원 된다면 경계하나 사이에서 한 2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 일반으로 봤을 때는 그정도 차이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지급한 가격을 본다면 영기에는 평당 한 700만원 가까이 약 700만원 지급해줬고 보상해줄 때는 여기에는 113 도포식당 쪽에는 평당 83만원 줬거든요. 무엇인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접수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거리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의문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하고요. 중앙에 농협 중앙에 앞에는 대로로만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현 다인정 앞에 소나무심어진데요. 여기는 군청 바로 바라보는 삼거리 아닙니까.

네.

그 앞의 내역을 보니까 평당 650만원 약 평당 보상가액을 찾아보니까 46만 3천원, 46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군민의 어느 사람을 붙잡아놓고 영암읍내 사람을 붙잡아놓고 보면은 군청앞에 삼거리 값이.. 삼거리 앞에가 땅 값으로 봤을 때 비싸겠느냐 아니면 대로에 있는 그냥 삼거리가 없는 그냥 농협 중앙회가 비싸겠는냐 하면 어떤 사람을 붙잡아 놓고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군청 앞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제 지금 현재 다인정 앞이나 그런 부분이 형성된 것이 삼거리가 형성된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도 삼거리..

그전에 삼거리에.. 어떤 뭐 군청 소재지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에 관련해서는 거기가 이제 공시지가로 본다면 ㎡나 4만원이 더 이렇게 공시지가상으로는 나와있더라고요.

더 비쌌었습니까?

네. 4만원이 평당 이제 154만원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표준지역에 의한 공시지가로 참고조서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 비교성, 수익성이라든지 시장성의 원리로 봐서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어떤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심부 어떤 농협 앞이 그런 요충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더 감정평가상의 금액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추측한 해 볼 따름이고 어떠한 민원인들께서 감정관련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당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토지협의 매수를 진행 중이다가 매수를 못한 결과 일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일년 이후에 재감정을 평가해서 우리가 협의 매수를 추진했던 그런 현황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갖게 만들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의원들한테 호소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시시가가 그 때 당시 154만원이었고 물론 여기는 2007년도에 보상을 했고 여기는 2012년도에 보상했기 때문에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이의제기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2012년도에 이걸 보상해놓고 보니까 무슨소리냐 나는 평당 얼마짜리였는데 얼마를 받았고 나는 여기 얼마받았다는게 다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는 평당 154만원짜리가 평당 650만원 받았고 150만원짜리는 700만원 받았단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봐도 그때 당시 여기는 삼거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대로에 묻혀있었고 그리고 농협 중앙이란게 많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고 군청이 인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또 영빈관이라는 식당이 있어서 활성화 좀 되었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았던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실제 그 때 당시 실과장은 아니셨고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셨다고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부분은 아마 의정 질의답변가지고 다 끝낼 수 는 없을거 같고 나중에 계속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말에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아무튼 실과장님이 잘 좀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참고로요 저희들이 전체 지금 84필지 중에서요 협의매수 안 된게 4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100㎡ 이정도 101㎡ 이정도 될 거 같고요. 3필지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한 필지는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재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지만 최근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중앙에 앞에 이제 말하자면 금성양행인가요 거기하고 저쪽에 사거리에 사이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12 쪽 중앙에 거기서부터 매일시장 거기 사거리 사이에 우리 상업을 하신 분들이 지하수에 비만 오면 물이 많이 침체된다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그래서.. 그 전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지마는 지금도 상당히 심하게 침수가 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쪽에 사업을 보강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요 저희들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본 질문하고는 동떨어지는 질문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에 했던 사업이 사실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담당은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결된 사업이라서 제가 이걸 좀 다시 과장님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까지의 주민불편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메일을 주고 받고 해서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지금 일이 한가하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읍면의 일이 재무과장 말씀처럼 폭주하고 일이 넘쳐나고 도시개발과는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는 이제 어디 부서나 업무는 많다고 보고요. 읍면이나 저희군에 각 실과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역기반 시설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업 또 주민편익사업 이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추진을 하고자 하니까 저희들이 한 342건입니다.

342건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에 일상경비로 지금 교부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게 137건입니다. 전체.. 그래서 현재 한 40%의 건의 사업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군와 읍면간에 균형있는 업무 수행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관측에서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읍면에 배치된 기술 인력들이 8급, 9급 물론 이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업무를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8급에서 9급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급이 4명, 8급이 3명, 7급이 4명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신규 직원들은 아무래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민원 대처방법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읍면에서 이제 군이나 읍면에서 사업시행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요. 단지 무엇보다도 설계는 우리가 합동직무를 통해서 설계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견실시공 도모를 위해서 감독을 잘 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1,800으로 해가지고 일상경비를 이번에 하반기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0만원대로 가면 저희부서만 말씀 드린것입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로 보면 62.5%에 대한 37.5% 될 것입니다. 군의 시행사업이..

군에가..

네. 37.5% 될거 같습니다. 2,000만원 예정되로 시행했을 때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으로 균형있는 업무수행 도모로 갔을 때 데이터로 보면 읍면에서 시행하는게 50.5%가 나옵니다. 저희군 시행분이 49.5%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발란스를 맞춰서 가는게 업무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일단은 하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이게 또 잘 못 했다면 또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342건의 지금 약 3분의 1정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로 다 가져오신다면 인력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충분히 해내겠습니까?

그런다면 의원님 만약에 이 건을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다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해 나간다면 그런다면 읍면에 배치된 기술인력들이 어떠한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또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답변서는 업무가 많고 과다하고 좀 경험이 부족하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답은 나와있는데 서로 회피하시는데 200만원 차이로 해서 그 직원들이 9급이나 8급이나 7급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200만원 차이로 해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할 수 있을만큼에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보게되면 저희들이 2,000만원이나 1,800만원 이렇게 200만원 차이지만 읍면에 일상경비로 갔을 때 보면 읍면마다 건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가는데는 한 30여건이 됩니다.

네?

30건 그 정도될 거 같고요. 적게는 10여건 이렇게.. 물론 지역개발사업이란게 주민들이 요청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 대처방법하고 그 다음에 견실시공 도모를 위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읍면하고 군하고 좀 균형있게 일을 추진해가는 것이 읍면이나 또 저희들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그런 취지에 하셨다면 누차 말씀을 재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추경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그랬으면 저희들이 1,500만원, 1,000만원해서 했겠죠. 왜그러냐면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지역 일개 읍면에 보통 적게는 15개에서 30개정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자를 가지고 세금 내가면서 하니까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서 읍면으로 또 협조하는 읍면장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금방 하늘에서 불 떨어지듯이 난리가 나는 일도 아니고 이거 지금 좀전대로 한다해서 크게 잘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선 4기, 5기 7년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일년 남았는데 금년 6개월동안 예전에 했던대로 그대로 하시고 해놓고 보니 정말 잘 못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1,800만원 이상 이렇게 할랍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읍면에서도 사업자들도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모든걸 다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한다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읍면에 이제 주소지를 놔두시고 어떤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도 어차피 광의적으로 본다면 우리 영암군 관내 하나의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서 읍면소재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업자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 시행을 한다하거나 그러면 문제 발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하면은 그렇게 그냥 너무 깊게 저희들은 생각은 안 해봤구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으로 갔을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불편사업 뿐만아니라 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각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1,800이하로 일상경비로 교부해주고 사업시행 하게 된다하면 전체 건수 저희부서의 건수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읍면에 교부되지 않는 건수가 41건입니다. 전체 214건인데 저희 부서것이..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73건이 읍면에 시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과 41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군에서 직접 시행하더라도 어차피 읍면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들도 어차피 군 관내 시행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균등있게 지역별 관리해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따름이고요.

과장님 결국 답변 41건입니다. 41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몇 시간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제 방에서 사석으로도 말씀드렸고요. 41건 이거 안 한다해서 군이 잘 못 되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결국 민원의 제기도 없어지리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1건 때문에 민원이 보나마나 뻔히 들어 올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될 것이 사실인데 이걸 굳이 해야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한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다 승인 맡아놓고 이런 일을 이렇게 벌인다면 저는 동료의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본 예산에 가서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안 될 것이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다 못하게끔 잡아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하셨거든요. 이거 완전히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승인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지간한 것은 예산을 다 통과시켜서 일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무감사때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간다면은 예산 승인 오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거꾸로 뒤집고 바꾸고 해서 하고 싶은데로 다 하신다면 정말로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들 어떻하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겠지만은 막지 못 한 것은 다음에 의원의 권한으로써 예산 심의나 사무감사때에 다시 한번 더 짚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일반업자들이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 못하고 민원으로 제기한다 할지라도 또 물론 영암군민이 업자들이 일을 하겠죠. 그러나 군에서 발주하다 보면 저는 눈에 보입니다. 편중되어서 일을 할거라고 지금 읍면장들이 하는 것은 골고루 하나씩이라도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가서 돌려가면서 되지만은 군에서 이걸 전부 발주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 6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일년, 이년, 삼년가도 하나도 못 하는 업자, 사업자가 분명이 저는 나오리라도 생각하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서로 상의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실은 재무과에 질문을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도시개발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또 이 시간을 빌려서 질문하신거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서 요구도 안 했습니다만은 동무지구 소도읍 육성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동무지구 소도읍 사업이 약 100억 사업되지요?

14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죠?

네.

이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죠?

네.

그리고 그 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이었제?

네.

이 사업이 고 김철호 군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김옥두가 지역구 국회의원하실 때 이건 중앙에서 따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악성 김창조도 그 때 고 김철호 군수님 계실 때 또 김옥두 의원이 할 때 중안에서 따 온 사업인데 지금 오늘 군정질문을 듣고 있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비례해서 이 군정질문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태생지가 영암이고 영암, 덕진, 금정이 지역구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성 김창조도 약 190억 사업입니다. 바둑테마공원은 언제 개정된지 아십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 김일태 군수님께서 했을 때는 기찬랜드 사업하고 낭산 김준연생가 영암읍에다 하는 것이 그런데 무슨 영암에다 현 군수께서 영암에다 부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듣고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한 거에요. 마침 또 소도읍 육성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저는 의회 산 증인이에요.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누가 해서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을 저 20년차 하고 있어요. 말을 않고 있지만은 이거 지금 기찬랜드하고 낭산 김준연생가만 했다니까요. 지금 8년 임기를 다해가면서 몇 백억이 어떻게 몇 백억이 되요. 대답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 그리고 동부, 서부로 해서 사업비가지고 대립할 때가 아닙니다. 다 우리 영암군입니다. 자기 어느 지역이 안 되었을 때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게끔 뒤에서 힘을 넣어주고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저 우리 영암에 저 지금 오늘 내가 자료 요구 했죠?

네.

터미널에게 경찰서간 보도블럭..

네. 인도설치공사..

인도.. 그렇게 영암이 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지금 특별한 것이 기찬랜드하고 낭산 김준연 생가 밖에 없다니까요. 8년동안.. 그게 뭐 영암에 가면 큰 특혜나 받았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은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재무과장 하고 질문답변할 때 있었던 내용인데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또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과장님도 역시 신북면에서 올라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면장 3년하셨다고 그랬던가요?

네.

3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선과장한테 혹시 사업 하나 누구 주쇼 하던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읍면으로 사업을 내려보내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나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이 참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 이번 한번 시행해보고 잘 못 되면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둘이 짜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부서간의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 말씀이 서로 답변이 나간거 같습니다만은 다른 뭐..

아니 대답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고 문구 하나 안 틀리게 이번에 시행해보고 잘 안되면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될거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1,8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이는 200만원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서 과연 왜 2,000만원 줘도 되는 것을 1,8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수가 40건 남짓 된다고 했지요?

41건입니다.

네. 면단위라 읍면단위로 본 다면 한 서너건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중복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가는 면은 한 30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다하면 혼자서 감독을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의 역할상 종합행정업무를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보면 일개 담당 직원이 몇 개 마을을 커버를 하거든요.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2%대 38% 이렇게 저희들 2,000만원 예전에 해놓은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율이 편중되길래 저희들이 균형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800으로 했을 때는 읍면으로 일상경비 내려가는 것이 한 50%, 50.5%되고요. 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게 49.5%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시행해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은 없고요. 현재 일부 추경에 확보된 것은 일부 읍면에 2,000만원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행을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7월 26일까지 설계가 완료 아마 될 걸로 지금 일정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의원 간담회시나 저희들이 별도 재무과장 협의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방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대로 두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종전대로 2,000만원까지는 읍면으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두 분들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네. 협의를 해가지고요 시행을 2,000이 됐든 1,800이 됐든간에 간담회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꼭 고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돼. 왜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돼.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읍면에도 업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읍면장들이 읍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데는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내려가야만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분이 과장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처음했던대로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