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 환경위생과 노길동 과장님, 또 새로 부임하신 문화빙상센터 하용주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 결산 심사에 즈음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중에서 직무교육 파트에서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직무교육 파트, 46페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직무교육 관련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년 직무교육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년의 필수교육경비를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액인건비의 2% 이상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자립도에 의해서 부족하면 1% 이상은 되어야 되고, 지침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부득이 하게 안 되면, 0.5% 이하로 편성하면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평가라든지 어차피 중앙예산을 지원받아 와야 되는 관계 등으로 인해서 매년 대략 0.75%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편성하는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그렇게 하면 많은 비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0.5% 내지 0.6%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교육기관이라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1인당 돈이 1, 2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가서 받으면 3, 4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이버교육을 받고 위탁교육을 꼭 가야 된다면 위탁교육을 가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비에서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남기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간에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예.

요즘 또 기획실파트인가요? 간부직원 분들 해외연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예.

그건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하는 건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지식적 향상이라든지 이론적 향상 이런 데 투자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구의 업무가 자연스럽게 방향이 달라지는 게 해외연수 업무는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안전행정부 공무원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권장하는 0.5% 이상은 해외연수 등에는 포함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아끼시는 차원에서 지금 실질적인 오프라인 강의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와 자치단체의 어떤 공무원 혹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도 한 번씩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직무에 대한-뭐랄까요?-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부산시는 상위 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업무는 같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고 밑에서 받아서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제적인 업무 숙련도는 같아야 하는데 업무 숙련도라든지 숙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애들 학원에 보내도 온라인 사이버교육 하면 쌉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한 과목에 3만 원 하면 오프라인 가면 한 20만 원 하죠. 그래서 그런 비용적 측면으로는 볼 때는 다 사이버로 듣지, 더운데 앉아 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 보내가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이론적이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1%, 2% 책정해 놓은 것은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아마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면서 그렇게 해놨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좋은 강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어야만, 실제로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는 앉아서 듣다 보면 반은 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집중력을 높여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재고하셔서 정말 질 높은 오프라인 강의를, 직무교육 파트에서는 너무 삭감하지 말고 공무원 여러분이 질 높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 개발과 직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내용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보면 시 직원과 구 직원이 최초 임용될 때 는 동일한 조건에서 들어왔지만 어떤 직무수행 태도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일부분은 공감도 하지만 일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시의 스타일로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또 시에서는 이 시 공무원들이-가끔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의해서 만나면-동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인감을 발급하는데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고 또 제도상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해 주는 쪽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편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한 예로써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시 공무원의 업무형태하고 구 공무원의 업무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는 정책적 입안의 기획이 주가 된다고 그러면 구의 공무원들은 대민활동이 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의 공무원들 하고 중앙 공무원들하고 가끔씩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중앙 공무원들이 시·도 공무원보고 수준 낮다고 합니다. 그럼 시·도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할 일하고 우리 할 일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견해 차이에서는 아마 구의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호 평상시 경쟁의식이 조금 약화된 게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하고, 또 그다음에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인 부분을 예를 든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5급 공무원 같으면 1년에 5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 6급 이하 같으면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또 분야별로 청렴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실상 때에 따라서는 교육을 위한 교육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자질향상이라든지, 또 시민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증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교육은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서비스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계속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좀 권위 있는 교장선생님 한 분을 몇 번 만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학생이 들어와도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수준이 많이 차이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도 이왕 받는 교육이지만 너무 구태의연한 강사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나름대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초빙하셔서 한 번을 들어도 공무원 여러분의 직무 개발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주 쓸데없는 투자를 하는 것 같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구청 발전이나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한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늘 문화빙상센터에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고 물론 그러한 문화빙상센터의 거시적 문제점들은 건물은 우리 구의 건물이지만 실질적 소유 주체가 부산시다 보니까 저희 북구의 의지대로 정립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결국 우리 북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빙상센터가 시설의 레이아웃(Layout)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건물의 네이밍(Naming)-문화빙상센터라는-도 그렇고 또 시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어떤 콘텐츠 자체도 심히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것은 문화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17억 예산 중에 문화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하 소장님 얼마나 됩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6100만 원 정도입니다.

문화예산이?

예,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이.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보면 정작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695만 5000원입니다, 17억 중에. 그럼 이것은 문화시설이 아니고 문화빙상센터라는 그 네이밍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화시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No) 그랬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도 그랬지만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범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 북구가 지향해야 될 미래의 큰 방향이 현재의 산업시스템으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어떤 미래 북구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산업이 뭐겠느냐? 그중에 몇 가지 제가 제시를 늘 해드리고 있지만 문화라는 것도 우리 북구가 해운대마냥 특화해야 될 산업인 것만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장님이 출범하신 그 2년차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더니 우리 북구의 미래발전 전략으로 문화라는 것을 두 번째로 들고 나오셨어요, 구정답변에.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지나갔는데 그 문화에 대한 예산은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더더욱 어떤 실무를 추진하는 문화빙상센터에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예산은 659만 원 외에 나머지는 다 다른 분야에요. 크게 17억을 보면 빙상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9억 7500만 원, 또 행정인력운영비가 8억 500만 원 해서 17억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문화예산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659만 원 외에 다른 예산은 책자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신 하 소장님께-유능하신 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결산서-집행한 것-이것을 심사하면 뭐하고 이미 다 저질러져서 작년 12월 말로 책자까지 발급된 것을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저는 아무 발전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2013년도는 이제, 인간이 미래를 설정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행위밖에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1초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시아나비행기-내가 1시간 뒤에, 10분 후에 죽을 줄 알면……,-그 기장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느냐? 과거의 이 책자를 보고, 과거에 한 내 행위를 보고,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으면 가을에 수확을 잘한다는 것을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책자들을 보면 우리 북구는 도대체가 문화에 대한 것은 전혀, 형식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창달이 되겠어요? 돈 없이 문화를 그냥 몸으로만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드시-돈이-뒷바라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적어도 부산에 있는 동래문화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이나 을숙도문화회관이나 김해문화의전당이나 이런 시설 정도라도, 그 스탠더드(Standard)를 높이려면 이 예산 가지고 또 이런 예산의 항목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안 됩니다.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이 과거의 책자를 보면 저에게 왜 이런 책자를 올려서 무슨 질의를 해라, 뭐를 해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빙상센터가 북구 주민의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문화공연시설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우투(How-to)가 나오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에 브리핑도 하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협심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는 이러한 문화빙상센터를,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주무 소장님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2013년도 예산책정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김해문화의전당 이 네 곳의 예산과 그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 항목들을-프로그램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예산서를 2012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물론 거기에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61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는 걸, 2회 추경에 확정된 게. 원래 당초에는 76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거기에는 사무관리비까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연하는 것도 보면 재작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공연 보면 저희도-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2012년도에,

하 소장님이 길게 답변하실 것 없이 이미 다 어떤 현상은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3천억을 씁니다. 그중에 문화예산이 6000만 원이면 그게 돈입니까? 그게 문화를 창달할 만한, 구의 어떤 문화행정을 할 의지들이 있는 우리 북구입니까? 그 6000만 원에는 인건비가 있다니까요. 실제 문화행사비는 695만 5000원이예요. 이 책자에 다른 예산 있으면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박흥주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을숙도, 금정, 동래, 김해 그 문화회관, 저희들이 을숙도하고 금정, 동래는 부산이니까 자료가 조금 쉬울 것 같고요, 김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까 프로그램 운영도 덧붙여 말씀하셨는데,

그걸 주시면, 집행부가 못하면 제가 문화예산을 높일 테니까 저를 주세요, 저를.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박흥주위원님의 문화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애정 깊은 뜻을 잘 파악하셔서 하용주 소장님만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지원과의 마상윤 과장님 그리고 자립지원과의 조진기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노길동 과장님 역시 똑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의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지금 예산은 13억 1255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약 한 5326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93페이지?

92페이지, 장애수당 지급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예산은 13억 1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은 전체 자립지원과 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큰 항목이에요. 53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서에 돼 있으니까 맞을 테고, 맞습니까, 이 잔액이?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326만 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 두 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13억 중에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예.

이 부분이 1인당 장애수당은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급자 중에 경증은 3만 원, 차상위 경증도 3만 원, 시설수급자 경증은 2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은 20만 원 경증은 10만 원, 또 차상위 중증은 15만 원 차상위 경증은 10만 원, 시설수급자 중증이 7만 원 시설 수급자 중에 경증은 2만 원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류별로는 수당금액이 나오지만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장애-총 지급되는 인원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상부에도 보고가 되어 있겠죠?

예, 이건 항상 데이터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위쪽에도 보고 돼 있을 건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이사를 갔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명확하게 숫자를, 물론 대강의 등록된 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은 국·시비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에서 나름대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시 자치단체에 뿌려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매년 듣던 그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포괄적인 예산이 내려온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의 장애인 수가 몇 명 되며 지금 얼마짜리 금액에 몇 명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위에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첫 회 사업 같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반납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지 해서 마지막에는 보고서 같은 게 붙을 거다 말입니다. 그럼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등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돼야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위에서 예산 자체를 그냥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북구에 얼마 쓰라고 이렇게 주는 부분은 아닐 거잖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5300만 원 예산 같으면,

큰 건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는 큰데,

13억에 비하면,

중증 아동이 20명만 있으면 5300만 원이 됩니다, 20명만. 월 20만 원짜리가 12개월 나가면 240만 원 아닙니까. 이게 20명만 하면 한 4, 5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여유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년 연말에 사업 정산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관내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예산 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보고서라도 해서, 이 예산이 우리 구로 봐서는 5300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다 모으면 금액이 클 거예요. 정말 필요한 복지부분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게 아쉽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셨다고 질의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기초에서부터 그다음에 광역, 국가로 올라가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정산하실 적에 보고서를 좀 제대로 작성하셔서 이게 조금 전향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질의를 위원장님 하나만 더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그쪽에 보시면 자립지원과가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1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건에 약 7억 200만 원 정도-뒤 끝다리는 떼겠습니다.-이것도 지금 자립지원과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소액입니다.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35건에 7억 200만 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을 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보면 불용액이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하나의 체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이 체납을 해도 수급자기 때문에-없기 때문에-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급자 중에는 다달이 자기 생계비 나가는 데서 계속해서 월 얼마씩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급자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는데도 의료보호급여를 청구해서 불법으로 받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징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수급자를 탈피하면 뭔가 모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생활에서는 받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답변하고 다른 부분의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자립지원과에 35건, 100만 원 이상 부분만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100만 원 이상 건이 35건이죠.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방안은 못 받으면, 능력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결손을 했고 올해도 앞으로 할 건데 2012년도에는 결손처리를 안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올해 연말 쯤 되면 결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전체 자립지원과 예산에 비하면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건수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약 7억 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유능하신 조진기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은 그러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책자 52페이지에 명시이월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금년 들어서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십? 52페이지, 시설비?

예, 시설비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 명시이월 2000만 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과의 업무 중에서 기초환경 정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가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의 성격은 청소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 같으면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 같으면 청정녹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등에 대해서. 조정역할 등을 하기 위해서 시에는 자치행정과, 구에는 행정지원과에 환경정비 업무라는 업무분장을 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고 시의 평가도 받고 하는데 2011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시의 평가를 받아서 우수 구로 지정돼서 상사업비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다 집행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서류는 100페이지 되겠네요. 부속서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해서, 물론 집행잔액 부분의 내역입니다. 497만 2690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약 45억 7681만 8100원입니까? 맞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홍보관 예산은 총 4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45억 7800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한, 그러니까 2011년도 집행한 내역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속서류로 넘어오면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해서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41만 9670원이 있죠? 이 건은 어느 부분의 낙찰차액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기후변화 체험 홍보관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45억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낙찰차액입니까, 45억에 대한? 그럼 입찰예정가라고 합니까? 입찰 전체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4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49억 9000만 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몇 퍼센트에 낙찰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억 7200만 원 해서 16억 9000만 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부속서류 책자 100페이지에 보시면 낙찰차액 해서 41만 9670원이 남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빼고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해서 41만9670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천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천천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하느냐면 6월부터 9월까지 대천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결산서로 넘어와서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쭉 밑으로 뻗어지는데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45억 7800만 원 정도-뒤에 끝다리 떼겠습니다.-이 예산액에서 지금 사고이월 해서 예를 들어서 29억 9000만 원 뺀, 지금 이게 잔액이 전혀 발생이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낙찰된 그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찰잔액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9억 9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된 부분이고 낙찰잔액은 사실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 표기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2013년도에 나타납니까?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돼야 아마 정확하게,

’13년도에 나타난다?

2014년도가 돼야 정확히 나올 겁니다.

지금 진행사항이라서 여기에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이월된 금액만 나타나고 잔액 발생이-아직 진행 중이라서-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결과물이 ’14년도에 나온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13년도 결산 때까지 기다리겠고, 결산검사의견서로 다시 넘어갈게요, 18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 크게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8건밖에 안 되는데 3700만 원, 이것도 단위가 100만 원 이상만 봤을 때 8건에 37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불용액,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3700만 원 이 부분은 전부 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하수 실태조사하고 지하수 시설 관리 그다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특별회계에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한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도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쓸 수 없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 출장여비를 1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부서별 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제일 양호하기 때문에, 이 건도 과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전력투구하시면 불용액 제로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조금 전에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왕이면 불용액 발생 제로 부서에 도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고관호 간사님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김진홍 재무과장님, 이영진 세무과장님,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65페이지에 첫 줄에 명시이월 1억 5000이 이월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고 금년 상반기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1억 5000은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를 기획실에서 받은 돈을 작년 12월에 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별관 창호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난방이 도저히 안 돼서-이중창으로 창호를 교체했습니다.

창호 리모델링하는 데 1억 5000 전부 다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시설비에 5억 5500만 원-뒤에 단위는 떼겠습니다.-명시이월 시켰고 집행잔액이 약 154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낙찰차액입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화명종합복지관 증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6000에서 1541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1.5%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찰 관련해서 낙찰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1.5%는 통상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층 증축하는데?

당초에 청에서 한 개 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이월이 돼서 마무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포함돼 있겠다만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보면 복지행정과의 1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니까 9건에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발생했는지?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의 주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을 모으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의 건수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 건수에 비교하면 금액은 적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예산절감과 관련된 불용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절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집행이 100%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와 시비가 내시 될 때 약간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내시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자립지원과에도 이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의 결산은 이렇게 받아 주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의 결산 시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국·시비든 간에 불용액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복지예산이 쓰이도록, 우리가 집행도 안 될 여유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가 짜이도록, 우리 구에서 정산하실 적에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13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내용과 거의 일치할 정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의 전·출입 부분은 3년치 통계를 내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이동이 있다 없다 해서, 올해는 불용액을 거의 제로라기보다는 제로에 도전한다는 그러한 각오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점검해 보고 고관호 간사님 지적대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70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100여만 원이 이월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70페이지.

부속서류 말입니까?

결산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각각의 주택검증수수료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구비를 포함시키는 수밖에 없고 대신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비를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까? 국비를 선 사용하고 구비를 후 사용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비 잔액은 반납해도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잔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국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비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비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구비는 반납한다고 해도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그렇게 계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김진홍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돈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국비를 우선 사용했다는 그런, 계산상에 적확하게 분류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원칙은 비율이 90 대 10이면 국비가 90% 내려오면 구비 10% 해서 100%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는 돈의 90%는 국비를 반납하고 10%는 구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예산상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쓰고 남는 잔액이 11% 정도 남는다면 1%만 국비로 반납하고 10% 우리 구비는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결국 이 돈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사 세대수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건지 아니면 과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남는 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총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센서스(Census)를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매년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이것을 검증 수수료율이 매년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재산세를 부여하는 과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어쨌든가 절반 정도가 불용된다면, 좀 이렇게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에 집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남게 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애초 잘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소요될 것을 방해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차년도 예산편성 부분부터는 조금 더 접근하는 예산편성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하단부분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해서 집행잔액은 약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음식물류 민간위탁은 몇 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두 개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세 개 있습니다. 업체명은 공공시설은 생곡에 있는 서희건설 그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민간시설은 삼덕, 피마, 태양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4600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까? 안 그러면 원가절감 차액입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절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확보 시에, 물론 인구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예고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올해부터는 음식물 음폐수를 해양투기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자꾸 올립니다. 올리는 그런 추세가 좀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톤당 처리가격이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십 2,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4년 예산은 조금 편성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은 이용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수영하수처리든지 서희건설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그게 각 구별로 배당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9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해서 집행잔액은 8100만 원-뒤에 단위는 떼겠습니다마는-보조금 집행잔액이 279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강 공사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시비가 70%, 구비가 30%로써 시비 지원신청 시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이 과다 책정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된 부분을 불용처리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불용이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책자 보시면 청소행정과가 15건입니다, 불용 처리된 게. 그것도 소액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 15건에 약 3억 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결산서를 보고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연말에 보면 결산추경이 있을 때는 불용금액이라 해서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올해부터는 일반사업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을 떨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건에 3억 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억여 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거기가 4800,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800 그런 정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연말 결산 시에 불용액이 예측된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거의 제로상태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