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희망 군정을 펼치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검토와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전년에 비해 좀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와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동안 현장에서 군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서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뜻에 반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시어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일부 실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 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안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하셔야 하지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관계로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 앞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야만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계상 계획안과 세입․세출 가용재원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확정하기 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봉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1쪽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민선 5기 상반기 군정 및 행정만족도 조사를 하여 군정의 만족도 향상과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군정 행복지수 조사용역을 17,986천 원으로 실시하여 군민 행복중심의 군정수행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 2천만 원,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추진위원회에 1억82,756천 원을 보조하였고,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는 1,400만 원을 보조하였으나 사무실 임차료 2,036천 원 외 11,964천 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4쪽 2012년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에 2천만 원,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추진위원회에 2천만 원을 보조하였고,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는 1,200만 원을 보조하였으나 사무실 임차료 등에 1,965천 원 외 10,035천 원은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5쪽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추진위원회에 1억8천만 원을 보조하여 정산이 끝났으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2천만 원과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600만 원은 사업 중에 있어 정산 보고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민원 처리현황, 7쪽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 8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9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현황, 10쪽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 11쪽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12쪽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 13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14쪽 사업 수입 내역, 15쪽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12회를 개최하여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6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 하동군 규제개혁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에는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8쪽 하동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안 등을 심의코자 2차례 서면 심의를 가졌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며, 2011년 2월28일 행정재산 용도변경 심의 등을 위해 12회에 걸쳐 20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치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업무평가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여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2011년 4월1일 개최하여 군민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1쪽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재정 공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등을 5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난해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연 14회 개최하여 하동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56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3쪽 하단의 하동군 규제개혁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부의되지 않아 개최치 않았습니다. 24쪽 하동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2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심사결과 보고를 위해 서면 심의 1회를 가졌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7회 개최하여 2012년 하동군 명예군민 추천 후보자 선정 등 8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5쪽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하단의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부의 안건이 없어 미개최하였으며, 업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2월28일과 9월28일 2회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6쪽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3일 용역과제 사전 심의 서면심의 등 4회에 걸쳐 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금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1월25일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24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8쪽 하동군 규제개혁 위원회와 하동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 부의 안건이 없어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29쪽 군정조정위원회는 3월29일 하동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 심의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기 미도래로 개최치 않았습니다. 30쪽 업무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자체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고,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2일 군민상 수상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부터 45쪽까지 6월 말 현재 하동군 64개 위원 중복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47쪽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하동 홍보 주필가 실비보상금과 작가 초청 팸투어를 위해 735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일정 협의 곤란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지난해부터는 예산 반영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은 행정과와 시상 항목 중복으로 미실시하고 금년도부터는 예산 미반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활동지원을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504만 원은 행정과 우편요금과 일반수용비로 대체하였으며, 북카페 근로자 채용 11,412천 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였고, 이 또한 금년도 예산은 반영치 않았습니다. 49쪽 금년도 현재 행사 실비보상금 900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 원, 부조리 신고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민간 우수 제안 시상금 390만 원, 포상금 600만 원, 경남 사회조사 관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4,819천 원, 공공운영비 3,648천 원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까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잡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쪽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요아카데미 강사의 차마임 등을 20차에 걸쳐 5,640,5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2쪽 지난해에는 금요아카데미 강사의 차마임 등을 15차에 3,815,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쪽 금년도부터는 예산사정으로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5쪽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획과 예산업무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현황과 보수 등은 5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MOU 체결 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 58쪽 군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관리 현황, 59쪽 슬레이트 지붕현황과 교체 현황 및 대책, 60쪽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용 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 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총괄입니다. 연도별 예산 편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용 승인액은 2011년 17억68,216천 원, 지난해에는 17억68,161천 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1억6,250만 원이며, 최종 잔액은 2011년은 9억60,424천 원, 지난해에는 19,381천 원, 금년도 현재는 33억44,018천 원입니다. 63쪽 2011년은 11건에 17억68,216천 원을 승인하였으나 13억91,639천 원은 집행하고 3억76,577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쪽 지난해에는 10건에 17억68,161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17억41,173천 원을 집행하고 26,988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는 지난해 12월28일 대설 재해 복구사업 재난 지원금으로 1억6,250만 원을 사용 승인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군민제안제도 개선 제안 채택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내역, 결과,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소송 현황은 전년도 이월 14건, 신규 접수 6건 등 20건이며, 그 중 종결이 4건, 계류 중이 16건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의 유형별은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3건 등 16건이며, 심급별로는 1심 10건, 2심 4건, 3심 2건이며, 수행자별은 공무원 직접 수행이 5건, 변호사 선임이 11건입니다. 자문 변호사는 장진호와 김은태이며, 자문료는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 연도별 종결사건 소송내용 및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3쪽까지 계류 중인 사건 소송내용 및 처리 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4쪽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는 5월 현재 신규 2건이며, 1건은 기각, 1건은 계류 중입니다. 사건별 내용 및 처리 상황 연도별 현황은 8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하동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실시내용 지적부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내역입니다. 2011년은 8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및 녹차연구소를 감사하였으며, 지적 건수는 총 153건이며, 행정상은 시정 66건, 주의 49건, 현지시정 38건 등이며, 신분상은 징계 1명, 훈계 25명, 주의 24명입니다. 재정상은 47건에 1억17,055천 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읍면 및 직속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92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지난해에는 7개 면을 감사하였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143건입니다. 행정상은 시정 52건, 주의 36건, 현지 시정 55건 등이며, 신분상은 훈계 10명, 주의 16명입니다. 재정상은 50건에 84,136천 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93쪽부터 96쪽 상단까지 면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6쪽 금년도는 6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및 녹차연구소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읍면 감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지적 건수는 총 135건이며, 행정상은 시정 63건, 주의 33건, 현지 시정 39건 등이며, 신분상은 훈계 21명, 주의 12명입니다. 재정상은 56건에 1억22,808천 원을 회수, 추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읍면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외부감사 실시내용 지적부분 세부내역입니다. 2011년 4월11일부터 4월12일까지 경상남도 대형공사 기술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주의 1건 등 3건입니다. 신분상은 훈계 2명이며, 재정상은 2건에 4억56,191천 원을 회수 감액으로 완결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17일부터 24일까지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97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완결 87건, 처리 중 10건입니다. 행정상 시정 67건, 주의 30건이며, 신분상은 징계 8명, 훈계 81명, 재정상은 39건에 13억30,604천 원을 회수, 추징, 환급, 감액 등의 조치 지시를 받았으며, 처리 중인 10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 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6쪽 하단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등록 위장 전입 합동감사를 10월15일부터 11월6일까지 받았으며, 행정상 시정 1건이며, 신분상은 징계 1명, 훈계 1명입니다. 107쪽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지난해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1건 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남도에서 회계운영 실태 특별감사를 지난 1월7일부터 10일까지 받았으나 지적사항 없었으며, 대형공사 기술 감사를 4월19일부터 23일까지 지난해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 실태감사를 6월18일부터 20일까지 받았으나 감사처분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8쪽 군민상 수상내역 및 선정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하동군 군민상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문화 부문, 체육 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추천된 자 중에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부문별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109쪽 연도별 군민상 수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각종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심의 범위는 학술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과제는 용역비 3천만 원 이 상 등입니다. 2011년은 지역특산 수산품 명성보전 홍보 등 2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13쪽 2012년은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등 2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15쪽 금년도는 현재 16건이 부의되어 원안가결 14건, 조건부 1건, 보류 1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하동군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하여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 상 50억 미만 신규 투융자 사업과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에 따라 도 의뢰심사, 중앙 의뢰심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118쪽 2011년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등 2건은 도 의뢰 심사하였고, 내륙권 순환도로 확충사업 등 8건은 자체심사,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 연구소 건립은 중앙 의뢰 심사를 하였습니다. 119쪽 지난해에는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개발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등 5건은 도 의뢰 심사, 화개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3건은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120쪽 금년도는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 등 3건은 도 의뢰하여 조건부 2건, 반려 1건으로 심사되었고, 친환경 TMR 사료공장 신축 등 4건은 자체심사를 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동군 재정현황 및 전망, 자립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자주도는 다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에서 자체세입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의존세입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재정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제성장 둔화로 자체세입은 물론 의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남도는 가중한 부채로 인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건전화 실천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중앙 부처는 박근혜정부 공약재원 마련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사업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 등의 노력을 배가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 대규모 신규사업 지양,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대형사업 예산은 시기별로 행정절차에 따라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금년도 예산절감 기준 및 절감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24일 현재 재정균형집행 추진내역입니다. 대상과목 예산액의 2,302억7천만 원이며,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57%인 1,312억5,400만 원이나 1,188억6천만 원이 집행되어 현재 목표 대비 91% 달성하였습니다. 재정 균형집행 최종 결과는 지난 7월1일 현재 1,518억 원을 집행하여 115.65%로 도내에서는 1위를 하였고, 어제 안행부로부터 최종 실적 통보가 있었습니다.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54쪽부터 실과소별, 통계목별 재정 균형집행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6월25일 현재 금년도 예산 중 미 원인행위된 예산은 총 192억2,200만 원입니다. 156쪽부터 169쪽까지 부서별, 통계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금년도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절감 목표액은 59억9,200만 원입니다. 절감유보 대상 경비는 세출예산 중 11개 편성목, 24개 통계목입니다. 24개 통계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보 계획액 59억9,200만 원 중 1억3,200만 원을 부득이 집행하고 현재 유보액은 58억6천만 원입니다. 대상 통계목과 목별 유보 계획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80쪽까지 부서별, 통계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1쪽 절감액 기 집행내역 금후 집행계획입니다. 절감유보 계획액 중 기 집행내역은 주민복지실 등 9개 실과소에서 푸드뱅크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1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억31,998천 원입니다. 유보 해제 사유는 당초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혜량해 주시옵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집행계획은 예산집행 유보액은 원칙적 해제 불허로 관리를 강화하고 유보액은 자체 재원으로 금후 추경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2쪽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 현재까지 감사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경은 상부기관의 감사 대비와 계약, 회계 및 공사 등 비위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나 업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1월24일부터 2월21일까지 세출예산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36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69,693천 원을 회수, 감액, 지급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은 주의 18명, 훈계 6명을 문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민간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 10월 중에는 개발 부담금, 이행 강제금, 변상금 등 세원 누락 여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당초예산의 가용 재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기정예산의 세출 부분이 가용재원이 됩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압니다.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기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했고 여기에서 경상경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업성 예산과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 이것을 왜 10% 절감을 시키느냐 하니까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 때 왈가왈부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 여러 수개월이 흘러가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산계장한테 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임의로 절감을 못합니다. ’91년도 하동군 청사를 지을 때 파탄 선고를 하라는 이두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 정청수 장학재단 이사장이 예산계장을 했는데 도리 없이 기정예산을 유보하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하고 실과에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한 자료를 방금 제가 받았는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용재원을 분석하니까 보통교부와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2012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2012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을 가용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절감액 기 집행내역 및 금후 집행계획에 보면 주민복지실을 위시해서 계는 나오지 않고 산출 기초별로 나와 있고 여기 122페이지에 재정 전망과 세입확충 방안에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지역경제 투자 재원에 적극 활용을 한다,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겠다, 사업성 예산을 10% 절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하지 않았으면 하천이 제대로 됐고 또 수도관이 제대로 됐고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내용을 압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는 본청이나 읍면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만일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부족했다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더 삽입을 시켜서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김형노 도시건축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비비 사용 신고서만 내라,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비목과 실목을 계상해서 꼭 그것을 해 주겠다,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감 기준에도 없는 일반 사업비를 10% 절감해서 그 절감액이 얼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군비 부담이 최우선입니다. 군비부담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꼭 깎아서 여기에 군비부담을 한다든지 재해라든지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10% 감 배정을 하겠다, 의회에서 승인 난 예산을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러면 지금 10% 절감한 예산액을 여기 가용재원에다가 넣어 놓지도 않고 경상경비의 절감액은 가용재원으로 한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는 본청이나 읍면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예산의 부족 때 활용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관할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까 군수님의 인사말씀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다, 군민의 바람이 무엇이며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 지금 이러한 사항을 하나라도 현장에 가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와서 그걸 하나 해소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지금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타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지만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조그마한 권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지침이나 지시가 없는 걸 군수한테 잘 보이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계획 및 사용가능 재원 분석 보고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만 받아 버리면 “너희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대로 시행하겠다.” 한 사람의 눈만 쳐다보고 옆에 사람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을 어디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 줘 봐요.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발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없는 걸 왜 그런 짓을 해요?

다만, 제가 이번 추경을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뒤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바람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또 군민의 바람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 제가 앞으로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주신 사항 한 건 한 건 메모를 해 놓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급 시설이나 사업성 예산을 10% 절감을 시킨 것은 군수님을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가용재원으로 메울 데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왜 법에 없는 짓을 해요? 안전행정부에서 경상경비 포괄적으로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공무원이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법에 없는 짓을 왜 해요? 또 이번에 추경 되면 10% 삭감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해도 의회에 와서 양해를 얻는다든지 가용재원을 절감하면서 목별로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아예 내놓지도 않고 의회사무과에도 전문위원을 위시해서 자료해 내놓은 부서에서도 잘못됐지만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기정예산 되어 있는 걸 깎아버리고 마음대로 해 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 유보액으로 경상적 경비와 같이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m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 가지고 10m가 남든지 5m가 남든지 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것은 실장님이 현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절감을 시켜 놓고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걸 다 줘도 10m, 20m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을 무시해 버리고 독단적으로 탁상공론을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해요. 사람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르고 무방비로 그런 행정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오늘 군수님 계시면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군수님 안 계시니까 됐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역대 하동군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번 같이 시설비나 자본적 예산을 10% 절감시킨 예는 처음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해서 질의하실 게 다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첫째 파악하고 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간단간단하면서 핵심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조금 특이한 사항이 나와서 2011년하고 2012년에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에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네요? 1,400만 원에서 1,100만 원, ’12년도에도 1천만 원, ’13년도에는 예산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전협의회는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사무실은 옛날 구 홍수통제소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꼭 집행해야 될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으로 감액하면서 현재 교부결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면 발전협의회에 어떻게 하면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계획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계속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에 금년도 예산 600만 원도 집행을 안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를 조직해 놓고 당초에 활동비를 단체에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지원액을 정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없고 사무실 임차료만, 일도 안 하고 사무실 비워놓는 곳에 임차료는 왜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고 여기 보니까 통신료하고 사무실 임차료밖에는 안 나가는데 이런 단체를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같으면 이렇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이 단체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단체를 조직해 놓고 이런 예산까지 확보를 해도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단체에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하동발전 군민협의회가 활성화 내지는 어떤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 되어서 좀 활동을 하면서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군민상 수상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물론 격년제로 군민상 수상을 하지만 수상자 선정 기준에 보면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하니까 후보자가 나름대로 몇 명, 다수가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15명 중에 1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되는데 4명이 나왔다고 하면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찬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군민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군민상에 선정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장님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민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당시에는 군민상의 품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를 해 놓고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3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선정과정이 아무리 바르게 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금년도의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방법으로든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의 모범이 되는 분들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7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12년에도 보면 상당히 도에서 조건부를 많이 달았네요? 조건이 몇 개 아닌데 가장 많은 게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없었다는 게 금오산 어드벤처, 영호남 화합, 전부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은 다 보완을 했습니까?

보완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까?

지금 보완된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는 다 됐다 하고 ’13년도에 보면 또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이 2013년도에 5억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부지는 군 예산으로 확보하고 국비지원 등 총 사업비 확정 후에 사업 추진하라, 그 다음 밑에 보면 해양플랜트 RED&P 관계도 용역비 2억이 올해 계상이 되었지요? 여기도 보면 국비지원 결정 후에 추진하고 재원계획을 재검토해서 건축 부문은 국비 지원 불가, 지방비 가중이라고 도에서 조건부를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이거든요. 반려가 된 사항인데 왜 올해 용역비 2억을 예산집행 하는지, 또 그 다음에 하동읍 도심 활력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조건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동읍도 1억2,500만 원 용역비가 올해 계상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사항들이 이런 조건부를 다 해결을 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는 일단 이것은 금성 농공단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동읍 도심 활력사업도 일단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장님! 이런 부분이 조건부에 충족됐다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의 심사를 거친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할 때 상당히 담당 실과에서나 공무원들은 그냥 보완해서 다 충족했고 또 투융자 심사를 다 거쳤다고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가닥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감사 자료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는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한다, 이 부분에 ’12년하고 ’13년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하겠습니다.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보완된 사항,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심사 범위라든지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두에 넣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별 내용도 보면 사업 내용과 조건 등을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나름대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난번보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 언론 지상에 보니까 예술인촌하고 또 신천지랜드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안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상 표기되기는 투융자 심사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건이 완화됐고 구비가 됐으면 다행한 일이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가 해마다 차이가 납니까?

사무실은 지난해 연말부터 거의 폐쇄를 해 놓은 상태가 되어서 일단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폐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신료 나가는 부분, 전화도 다 철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에는 보조금 교부를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안행부 감사 내용에 주민등록 관련해서 1건이 있네요?

예.

신분상 징계 하나, 훈계 하나 되어 있는데 두 사람입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계가 한 분이고 또 훈계가 한 분이고 각각 다릅니다.

1건에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은......

관련이 있는 사항에서 경중에 따라서 한 분은 징계를 받고, 한 분은 훈계를 받은 겁니다.

한 명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명 다 공무원입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장 전입 관련해서 감사 지적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적정 시정에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을 변경하여 계약 해지 시 변상금 이행 수단으로 실효성 있는 담보물 확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거나 어떤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실지로 시행자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담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을 할 때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담보물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한 과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 관광랜드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물론, 시정 사항인데 여기 지적사항은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민자유치사업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다른 사업에 이 부분들을 같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및 처분 요구가 내려올 때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지로 중요한 것은 모든 민자유치사업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대송산업개발이 실지로 담보나 보증 능력이 되느냐, 안 되어서 우리군이 대신 보증을 서는 형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엄연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나중에 해당 과에 이 부분을 다시 챙길 것인데 실장님!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업의 유치나 이런 부분들, 민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데 실제로 보면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의 대다수가 하다가 제대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상 수상내역 선정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상 선정위원회를 해서 최초 선정위원회를 하고 선정이 되는 과정까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계획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면 약 3,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이 위촉되고 나서 선정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분야별로 세 분씩 선정을 해서 심사 당일에 분야별로 세 분씩 오시라고 하면 45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명만 분야별 한 분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15명만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상 신청자 내지는 신청을 하신 분이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선정위원회 구성에 최초 회의 시 추첨으로 15명 최종 선정 및 위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초 회의하고 선정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일에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당일에 다 하고 심사위원은 수상자 시상을 하면 위원들은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회의하고 그날 추첨이 바로 된다......

예, 그래서 아예 추천하신 분들이 전혀 그걸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45명이 와서 15명이 선정되고 그날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간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입실하면서 휴대폰도 다 끄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예산절감 기준 및 절감액 현황 부분에 균형집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균형집행 대상액하고 목표액하고 차이는 뭡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집행 대상액은 예산서상 균형집행 대상액으로 볼 수 있는 예산액을 확정지어서 안행부에서 목표를 상반기 중에는 57%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균형집행 대상액은 2,300억, 목표액은 1,3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다 안행부에서 찍어준 금액이네요?

예, 시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 목표액 대비 미집행액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a-b라고 해 놓았는데 금액은 엉터리로 해 놓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a-b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401-01 부분하고 402-01,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민자보 부분에 시설비 261억 이 기준은 뭡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기준은 국도비 보조 매칭에 의해서 하는 시설비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되어 있는 시설비를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큰 금액은 빼놓고 적은 금액만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하니까 자주재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푼의 예산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차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생색내기 위해서 예산 부풀리기 하겠다고 밖에 안 봐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기준을 정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 부분에 동료위원님들 대다수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거의 1천만 원, 2천만 원 사업들이 보면 농로포장 부분인데 업자는 업자대로 죽는다 하고 이런 현실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야윈 사람 쥐어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금 총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단체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동군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냐 하는 겁니다.

따로 단체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군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올 텐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100%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봉사단체가 지역에 활력을 넘치게 하는 역할들은 아주 지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면에 정말 지역 사회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해 나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군에서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줄여나간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저는 생각할 때 군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앞으로 계속 삭감시켜 나가겠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해서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단체가 하동군에 미치는,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사업성 효과, 사실상 행정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봉사활동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제 기능을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서 보조금 관계가 지급되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전부 그렇게 감하겠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사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체 감사 같은 경우 보면 ’11년도 재정상 약 1억1,700만 원, ’12년도에는 약 8,400만 원, ’13년도에는 1억2,200만 원 정도의 재정상 회수라든지 시정 조치가 있었는데 ’13년도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농어촌 학자금 지급 부분이 시정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2012년도 학자금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인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전업적인 농업인으로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지침이 좀 강화되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면서 강화된 지침 적용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이런 혜택을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걸 지급했다가 사실 우리 농어촌 실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갔다가 통장에 있는 걸 그대로 빼주는 게 아니고 정말 쓰고 나서 내려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세심한 행정적 조치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회수조치 당하는 분들의 고통이 덜 할 수 있고 또 우리군의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도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내부감사 중에서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회수가 3억4,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여기에 자료가 나와진 거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 지적을 받은 것은 성곽석 쌓기 뒤채움 잡석을 시공해야 되는데 일부 미시공한 부분, 흙 막이판 중 일부만 시공하고 일부는 시공을 안 한 부분, 또 거푸집은 유로폼 계상이 되어 있으나 거푸집으로 적용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회수 감액을 받은 겁니다.

일단 기 집행된 사항을 회수 조치한 것이다, 준공 처리되어서 이미 지출행위 이루어진 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회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감액은......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게 거푸집 유로폼 관계하고 성곽석 쌓기 뒤채움, 그 다음에 하나는 흙 막이판인데 그것은......

흙 막이판을 620㎡ 해야 되는데 일부만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흙막이를 안 해도 되는데 설계에 반영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 균형집행 추진내역입니다. 집행대상 예산액하고 목표액 되어 있는데 예산액하고 목표액하고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은 여기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기별로 월별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시설비라든지 민자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균형집행 대상액으로 넣어서 안행부에서 57% 상반기 중에 균형집행을 하라, 이렇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고 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상 예산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월액도 포함됩니까?

이월액도 포함이 됩니다. 명시, 사고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명시, 사고이월액은 우리가 결산상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당초예산하고 명시이월은 원래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이 확정된 시점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기상 예를 들어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재정균형집행에 넣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일단 그게 들어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확실히 들어 간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하동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세출, 세입․세출이 정말 누락되지 않고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되어져야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나 세출에서 누락이 되어진다면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라고 보는데 세입 조치라든지 또는 세출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좀더 명확해 지고 정말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100%에 가까울 수 있는 근거를 산출해 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2013년도 재정 균형집행 남해안개발과에 보면 토지매입비 130억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되어졌다고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호조 상에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이 안 되고 보관이 어디로......

지금 타 계좌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갚으려고 보니까 당초 약정에 여러 가지 다시 서로 협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협의 보완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는 대로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에 설명하고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하동군 군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면 해양플랜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130억이라는 게 언제쯤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집행을......

빨리라는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남해안개발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라는 것에 130억을 반년 동안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했으면 추경 때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삭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이 정말 이런 생각을 지역민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계획이 진행될 때 물론, 이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고 1년, 2년에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신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바깥 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결국 신뢰할 수 없다, 신뢰성을 잃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해마다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또 이걸 하기 전에 유사한 단체가 범죄 예방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검찰청 산하의 단체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 예방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인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군청에 전부 몇 명입니까? 읍면별 다 포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100여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상시 고용을 해야 될 업무는 기간제가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석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시 업무들은 거의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다 됐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적으로 상시 행하는 업무로 2년 이상이 됐을 때......

지금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호봉제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무기계약직 노조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임금 협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1회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쯤에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마찰은 없습니까?

행정과에서 어렵게 그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노조와 같이 좋게 마무리를 해서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군청, 읍면 포함해서 세부적인 자료, 개인 명단하고 급여라든지 근속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항은 아닌데 구내식당 문제를 가지고 노조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직영 문제로 다소 노조와 집행부 간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호간에 이해를 하고 타결이 됐습니다.

노조에서는 직영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현행대로 계속 가는 걸로 협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직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쨌든 노조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식사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재정현황하고 자립도가 나와 있는데 도표를 보면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입규모는 커지면서 자체 재원의 확충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좀 저조하니까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려면 결국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군민의 윤택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봐서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하동 군민을 위해서 좀더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남해안개발과 소관의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에도 나고 그런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당시 5월2일 본회의를 하고 5월3일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요청이 있었습니까?

해당 과에서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할 때 법률 검토 받은 부분이 그 뒤에 첨부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걸 남해안개발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니, 남해안개발과에서요.

아니, 기획감사실에다가 우리군의 책임 부분들을 검토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남해안개발과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직접 했다, 기획감사실에는 요청한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이나 세출에 가용재원이 부족할 때 긴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할 때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라 할 때 일반예산은 시설비나 사업성 예산 10%를 절감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시설비와 사업성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자료 갖고 와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긴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경우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고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전부 10% 삭감을 하고, 그럼 국도비나 자체예산 군비 부담도 전부 합해서 10%를 감 시켰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수 자체사업 시설비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금액이 큰 국도비라든지 긴요하지 않은 사업도 같이 절감을 시키든지 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해서 국도비를 부담 안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과의 생각과는 100% 다른 생각으로 이걸 절감시키는데 그러면 자체예산을 10% 절감시킬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은......

그 말이 아니고 자체예산을 10% 절감시키는데 군수님의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결심을 받아서 10% 절감을 시켰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아니, 국도비 관계는 방금 절감을 안 했다고 하니까 놔두고 자체예산을 10% 절감하는데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자체예산이 5억 되어 있다면 한 예로 화개 주차장 하는데 5억이 삭감되었다는데 그게 자체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예산에 5억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5억을 다 삭감시켰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삭감된 게 총 얼마인데 여기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절감분에 가용재원을 포함했다는데 절감시킨 내용을 어디에 충당했다는 것인지 지난번에 전문위원한테 목별로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뺐는데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자료를 줘야지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마음 내키면 깎아버리고 내키지 않으면 놔둬버리고 불가항력에 의해서 총 자체예산이 얼마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와 사업성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깎고 어떤 것은 안 깎고 그래서 가용재원이 얼마 발생되어서 어디에 가용재원을 계상했다는 정도는 나와야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쪽에 보면 24개 통계목에 대해서 유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부터 180쪽까지 부서별로 통계목별......

그걸 제가 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총 자체예산의 예산계상이 목별로 얼마인데 어떤 것은 깎고 어떤 것은 안 깎고 그렇게 나열을 시켜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하는데 세출 부분에 얼마를 가용재원에 넣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나왔냐는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제1회 추경계획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면서 지난해에도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또 국지성 호우라든지 태풍이 안 오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군에도 피해를 입혔을 때 결국은 자체 재원 군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유보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체재원으로 쓰지 않고 다음 추경 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두 번이나 시설비나 사업성 예산은 삭감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자꾸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도 있고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데 돈 천만 원 되는 걸 깎아서 다음에 재해가 올 것이라 보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되면 이런 것은 순수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예비비로 안 될 때는 재해관계 때문에 지방채를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변명을 하는데 그런 변명은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자체예산 10% 절감해서 다음에 재해가 오면 거기에 군비 부담으로 넣으려고 해 놓은 게 목별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보십시오.

거기 17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보 계획액이 59억9,200만 원이고 유보계획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게......

그리고 그러면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목별로 얼마가 남아서 그럼 재해가 안 났을 때는 그 돈을 어디에 쓸 겁니까?

나중에 추경 재원으로 쓸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앞뒤도 생각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런 예산편성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국도비에 예산계상된 것은 삭감을 안 하고 자체예산에 대해서 10%를 삭감했다는데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목별로 장․관․항․세세항별로 삭감해서 59억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를,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같으면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고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융자 심사 사업 중 조건부 이행결과 사업추진 현황 및 보완된 사항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 11부를 17일 14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기계약직 실과소 읍면별 명단하고 급여, 근속현황에 대하여 11부를 17일 14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예산 삭감 10%에 대한 법적 근거 및 10% 절감의 목별 절감 내역 11부를 17일 14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범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고 오늘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군비 45,948천 원으로 착공해서 용역은 작년에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국충혼탑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억5,162만 원의 용역비로 8월9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설 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1,980만 원 예산으로 작년 11월18일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동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은 1억65,693천 원의 용역비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13개 단체에 1억77,29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2012년도에도 13개 단체에 1억76,22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3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억71,48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1년도에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건 등 17건, 2012년도에는 9건, 2013년도에는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진정 민원으로 충혼탑 이전에 따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소 이전 재검토되어 현 위치에 건립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은 ’11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12년 2월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12년도에 원탑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영당마을 주민 사업추진 반대에 의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 5월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호국 충혼탑 건립사업은 설계 용역비 1억842만 원으로 이월시켜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도 ’12년 7월 설계 완료 후에 공사비 부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 확보로 사업추진해서 현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고 준공은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취득은 하동군 사회복지관 증축부지로 하동읍 읍내리 977-1의 513㎡를 1억64,234천 원에 매입하였으며, 적량면 동산리 산 235-1 외 4필지 3,365㎡에 대하여는 호국 충혼탑 건립 부지로 64,897,500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는 당초 사업비로 미반영된 일부 공정 및 자재를 추가 구입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싱크대 설치와 진입도로를 포장하는데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원탑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변경으로 시공이 불가하여 잔여 부지 내 공원조성 및 전석 쌓기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는 원 도급자가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기념사업회에 지원하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사랑요양원에 7억74,552천 원 등 7건에 10억48,552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5건에 3억85,58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7,3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호국 충혼탑 건립사업은 31억 원의 사업비로 ’12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도비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 30쪽에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는 ’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월에 방학 중 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유인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아동보호법에 의한 법적인 단체나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최를 하지 않았고,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예방 지침이 2005년도에 마련되어 그 후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한번 성희롱 예방지침을 검토해 보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위원회 명단 및 중복현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9명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중복위원 현황은 조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남해하동 지사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5명이 중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11년도에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1,18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고,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예산이 7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 언어등록 장애인으로 이것도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11년도에 여성기능 취득교육 지원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했고,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지급도 발생하지 않았고, ’12년도에 태풍 무이파 침수 피해는 복지관이 침수됨에 따라서 복구사업이었는데 이것은 긴급해서 예산 성립 전에 다 긴급 수리함으로써 본예산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2년도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지원은 1,100만 원으로써 도비 사업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시 응시자 미달로 채용이 지연되었습니다. ’12년도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360만 원도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노인복지시설 관련 협의 참석 보상금도 군 직영 노인복지시설 은빛노인복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선정 등이 되겠는데 ’12년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1년부터 ’13년까지 위탁했기 때문에 ’14년도에 심의 계획입니다. ’12년도에 독거노인 무선 페이징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는 기존 무선 페이징은 단순 응급 호출기능 시스템으로 ’13년부터 좀 복합적인 시스템이 제공됨에 따라 ’12년도분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225만 원으로 노인대학 및 리더스스쿨 선진지 견학 지원비로 노인대학, 리더스스쿨 운영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집행하지 않았고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병가 등으로 대체교사가 필요할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12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3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입니다. ’11년도에는 2011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45건에 30,103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도 제32회 흰지팡이의 날 참석자 보상금 등 40건에 31,170,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013년도에는 국립현충원 참배 참석자 보상금 등 22건에 10,23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 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긴급 임시 주거시설 지원으로 119희망의 집 긴급 임시 주거시설 화재 피해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하동소방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33㎡ 이상에도 자부담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51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11년도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금오영당 관리 등 29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년도에는 ’11년보다 4명이 증가된 3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사례 관리사가 1명 추가로 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명이 되고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센터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는 위기 청소년 관리 및 상담, 통합적 지원에 1명이 추가되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종전에는 경남도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13년도부터는 일선 시군으로 위임되어 5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MOU 체결내용 및 체결 후 추진현황으로서 2013년도 하동사랑 아이사랑 캠페인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하동군에 2명에 대해서 504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군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건물관리 현황으로 하동 종합사회복지관 외 7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현황 및 교체현황,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보상금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는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기금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문제점 및 계획으로 먼저 사회복지통합기금 기금 현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건에 목표액이 100억입니다마는 현재까지 93억5,500만 원이 확보되어 93.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장애인 복지기금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금 관리방법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관리방법은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으며, 64페이지 집행내역은 2011년도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1,220만 원, ’12년도에는 1,650만 원, 2013년도에는 상반기에 73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관리방법에 있어서 경남은행에 23억3,800만 원 정기적금을 시켜 놓고 있고 보통예금에 5,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내역은 ’13년도에 자활공동체 융자지원에 5천만 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10억5,100만 원은 경남은행에 정기예탁되어 있고 1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은 금년도에 휠체어 택시를 4,6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8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집행내역은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대, 경로당 종이접기 사업,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 노인회지회 활성화 사업 등에 5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9억6,200만 원이 경남은행에 예금되어 있고 집행내역은 ’11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행복한 하동을 만드는 여성리더 양성과정과 9개 사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12년도에도 다문화가정 일자리창출 및 녹색세상 만들기 등 6개 사업에 3천만 원, ’13년도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650만 원 등 9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회수현황과 대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11년도에는 여정배 등 3명에게 2천만 원, ’12년도에는 안현숙 등 7명에게 6,500만 원을 융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아직 융자한 바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은 총 1억17,496천 원을 회수하였고 연체는 2억98,939천 원입니다. 그간 연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69페이지 체납 융자금 징수반을 운영했고, 연대보증인 상환금 체납사항 통지를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계획 통보를 금년 4월2일에 해서 당시 체납 현황은 50명에 3억1,925천 원입니다. 체납액 상환계획으로 재수립 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재수립이라고 하면 체납자가 수급자로 일시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체납액에 한해 월별 납부 가능 금액을 신청 받아서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결과 납부 실적에 보시면 34명에 8,461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융자 대상자를 사전․사후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재수립 대상자 추가 발굴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부 실적이 1회도 없는 자는 재산조사 및 압류조치 등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및 보증인 사망 또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심의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자 명단은 48명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의료지원 1회만 지원하되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생계지원은 2013년 최저생계비 수준의 67.5%,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지역별 최저기준 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현황은 ’11년, ’12년, ’1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대상자 현황은 9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운영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개요는 모법인은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구교회 유지재단 하동성당이며, 종사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는 11억10,496천 원이고 이 중에 운영비 지원에 2억68,999천 원, 종사자 수당 지원에 1,820만 원, 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6개 사업에 8억23,297천 원입니다. 자활사업단 내용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 영농사업단, 자원재활용사업단, 인큐베이터사업단 등이고 시장 진입형에는 자연공방사업단, 주거복지사업단, 클린&클린사업단 등 64명을 채용했습니다. 95페이지 사업단별 참여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예산이 9억6,612만 원으로 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3,288만 원, 종사자 수당은 1,560만 원이 되겠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은 5개 사업단에 7억1,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은 9억93,109천 원이며, 운영비 지원은 2억47,509천 원, 종사자 수당은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5개 사업단에 7억3천만 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자활사례 관리사업단 등 63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참여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총 4,889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 50,291명의 9.7%입니다. 최고 많은 장애인으로 지체가 2,739명, 청각이 449명, 시각이 456명, 뇌병변 40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수당 779명에 1억5,996만 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6억72,551천 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4,127천 원, 109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1천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6,967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에 읍면에 13명이 배치되어서 66,792천 원,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2억69,561천 원이 되겠으며, 사랑 나누미 빨래방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으로 하동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으며, 이용자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등 631건, 상반기 수어교실 운영 등이 되겠으며, 종사자는 4명,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이것도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으며, 등록 장애인 중 발달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장애아동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일상생활 자립훈련사업과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5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경남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하동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으며, 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직장 출․퇴근 지원과 병원 통원치료, 기타 출타․귀가 조치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 원이 되겠으며, 역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은 횡천 복지회관 목욕탕이 되겠으며, 이용자는 하동군 거주 1～3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무료 목욕 서비스제공 21회, 669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40만 원이 되겠으며, 운영은 횡천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내실 운영방안으로 섬진강 사랑의 집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정원이 60명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에 재활교사가 25명입니다. 시설 입소자는 58명인데 1급이 46명, 2급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인건비, 관리비 등 7억40,808,13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내실 운영방안으로 입소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장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5억39,123천 원 예산으로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 2급 장애인입니다. 만 65세 이상 1, 2급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47,439천 원 예산으로 이것은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서 65세 이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1, 2급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이 되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활동, 가사, 간병, 보호․보육, 교육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11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월 43～107시간,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월 4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하동 지역자활센터와 한사랑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센터가 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한사랑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도우미 수는 23명인데 42명이 이용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2명의 도우미로 2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이동 목욕차 운영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로 운영대상은 무료목욕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이고 유료목욕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자가 되겠습니다. 목욕요금은 1회 본인부담이 9,81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무료이고 저소득 등 경감자는 7.5%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간과 목욕차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운영방식을 보시면 접수를 먼저 하고 사전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내용은 2013년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실적은 ’11년도에는 1,392명, ’12년도에는 1,605명, 금년도에는 6월 현재까지 906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 집행내역은 13명에 예산액이 금년에 1억8,794만 원이었습니다.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65세 이상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운영방법은 이용자 사전 예약 후에 순서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민원업무 대행, 출․퇴근, 장보기, 병원 통원치료, 각종 행사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e-카운티 특장차 18인승, 카니발 12인승이 있으며, 지원내역으로 휠체어택시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320만 원, 운영비가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74건에 병원 이용 38건, 행사, 교육, 외출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건비가 1,320만 원으로 차량관리비 260만 원을 제외한 예산 420만 원으로 유류대를 부담하기에는 차량 운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따라서 유류비 인상에 대비 사업비 증액을 통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읍면별 빨래방 사업 기기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읍면별 빨래방 사업 운영현황과 읍면별 세탁기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설치 장소 및 운영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이불과 옷을 분리 세탁해야 하므로 세탁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제 등 재료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및 농번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큰 이불은 대용량 세탁기를 보유한 빨래방 권역별 이용을 권고하고 2013년도 운영비 현황 실태를 파악한 후에 내년부터는 실태 파악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마을 다목적회관 운영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다목적회관 현황은 ’13년도 6월 말 현재 36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내용은 ’12년도에 11억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억65,595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예산은 13억2,566만 원입니다마는 상반기에 6억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분회경로당 등 지원기준으로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96만 원, 월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규모별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은 130만 원, 2등급은 117만 원, 3등급은 104만 원이 되겠으며, 냉방비는 규모별로 2등급으로 구분해서 연간 1등급은 15만 원, 2등급은 13만 원입니다. 2013년 국비 냉방비는 개소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2010년도에는 24개의 신축과 개보수, 2011년도에 41개소, 2012년도에 56개소, 2013년도에는 45개소의 신축과 개보수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7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화장실 양(좌)변기 설치 현황입니다. 총 367개 경로당 중에서 양변기가 279개소, 좌변기가 88개소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냉․난방기 미설치 현황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건강운동기구 지급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로당 운영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운영비 정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재래시장 등 3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결제를 처리하고 경로당 회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경로당 운영 회계 도우미를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130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하동요양원 등 8개소에 362명의 정원이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182명 중 요양보호사가 12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설 입소자 현황은 297명이 되겠으며, 시설 종사자 거주지 현황은 관내 거주가 108명, 관외가 74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2010년도에는 3개소에 7건에 대해서 시정, 경고를 하고 2011년도에는 5개소 5건에 대해서 시정한 바 있으며, ’12년도에는 5개소 16건에 대해서 시정과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137페이지 금오영당 납골 안치 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안치 능력은 4,400기입니다. 현재 안치는 1,757기로 40% 안치를 했습니다. 138페이지 읍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운영기관은 12개 읍면이고 하동읍 외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은 314명이며, 예산 지원은 9,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연중, 방학 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인 1일 1식 기준으로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재배정해서 하동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 85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연 ’11년도에는 9,537명, ’12년도에는 8,957명, ’13년도에는 4,556명의 인원에게 2억84,346천 원으로 상반기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14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현황은 현재 청소년지도사 4명과 무기계약직 1명, 청사관리원 등 6명을 운영하고 있고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 토․일요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시면 ’11년도에는 22,228명, ’12년도에는 58,847명, 금년 상반기는 28,094명을 보이고 있고 14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은 ’11년도에는 총 3개 프로그램에 2,124명, ’12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에 6,071명, ’13년도에는 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3,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인근 면단위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으로 각 읍면별로 찾아가서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주민복지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기 배부가 되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상황 및 지원 내역으로 청소년수련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용자 현황은 2012년도 기준해서 연 16,29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11년도에 회의실 테이블과 관정 수리비를 지원했고 ’12년도에는 정화조 배너와 전자부품을 일부 교체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위반시설 처분현황, 민원발생 및 사고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총 우리군에 2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정원은 1,315명입니다마는 현원은 989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으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 보육료 지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만 0세에서 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반 편성, 기본 보육료 지원현황, 종사자 인건비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누리과정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반을 운영 중인 이린이집이 18개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존 보육시간이 07시에서 19시30분까지입니다마는 최대 24시까지 시간 연장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5개 어린이집에서 59명에 대해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개소당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지급해 주고 있고 보육교사 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7페이지 위반시설 행정처분 현황은 동그라미 어린이집이 2011년도에 어린이집 원장 전임 의무 위반으로 보조금 회수를 13,273,900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과 2심,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 결과입니다. ’11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 9개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12년도에는 6개 단체에 3,119만 원을 지원했으며, 총 합해서 4,02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0페이지 ’13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에 기금 4,66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865만 원 등 5,5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지원내역 운영상황은 총 20개소에 12개소 89개의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153페이지 실버식당 운영현황입니다. 개요로 사업비는 1억1,980만 원으로 급식 대상은 저소득 노인은 무료로 하고 시설이용 일반노인은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명이며,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노인 공동 거주제 경로당 지원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경로당을 보수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입주 인원이 13개소에 9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남면과 금성면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남면은 미법, 중평마을 포기로 대체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지원현황은 ’12년도에는 1억2,386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8,3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운영비는 연 180만 원, 난방비는 250만 원, 냉방비는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이 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지사회협의체를 금년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묘지는 194개소가 있습니다. 만장기수는 63,954기로 안치는 33,243기가 있고 잔여 기수는 30,711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동묘지 소규모 정비사업은 ’11년도에 20개소, ’12년도에 50개소, ’13년도에는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12년도에는 화개면, ’13년도에는 횡천면 전대마을 공동묘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으로 우리군의 결혼 이민자는 278명입니다. 베트남이 138명, 중국이 72명, 필리핀이 33명으로 87%입니다. 입국 연도별 현황과 국적 취득현황, 배우자 사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가출 및 이혼 현황으로 가출은 24명, 이혼은 9명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총 278세대에 954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현황은 404명이 되겠으며, 자녀 연령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실적 및 운영상황입니다. 운영실적에 보시면 발생은 ’11년도에 28건, ’12년도에는 18건, ’13년도에 7건이며, 상담은 총 ’11년도 724건, ’12년도 481건, ’13년도 552건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심리정서에 544건, 수사법적 의뢰가 217건, 의료가 45건, 시설 입소가 7건 등 813건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홍보 및 교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동 성가족상담소는 대표자가 김희순으로 종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은 총 6,6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하동 호국 충혼탑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으로 본 건은 약 3천㎡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약 31억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1년도에 보훈단체 충혼탑, 봉안각 이전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해에 재향군인회 주최 8개 보훈단체장 간담회에서 충혼탑 이전 필요성을 협의했고 ’12년도에는 충혼탑 이전 건의가 정식적으로 들어왔으며, 그 해 7월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금년 2월에 이전 건립지 재검토 진정서가 5개 보훈단체에서 접수한 바 있어서 3월에 호국 충혼탑 건립 장소 재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호국 충혼탑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등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매입 후보지 활용방안은 전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환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매가 어려울 때는 폐지를 해서 민간에게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상 협의 시 약속사항 및 약속이행에 대해서는 당초 호국 충혼탑 이전 건립 관련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호국 충혼탑을 옮겼을 때 어떤 숙원사업을 해 주면 좋겠느냐 하고 서로 의사를 소통한 결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7억7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본 건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타당성 조사 등 우선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입 금액 및 집행실적은 현재는 보상과 설계로 1억80,367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비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는 준공을 하고 6월 현충일 행사는 준공식과 아울러 현충일 행사를 그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현황은 총 노인복지시설 등 4개 시설에 인건비가 9개 과목에 28억7,96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도에도 4개소 9개 과목에 31억387천 원, 165페이지 ’13년도에도 16억39,38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성폭, 가폭, 학폭 근절을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으로 지원 및 추진실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추진 및 고발현황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3년간 총 84건에 성폭력 5건, 가정폭력 31건이 되겠으며, 성폭력 상담은 813건, 가정폭력 상담은 289건을 해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170페이지 공설 화장장 추진계획입니다. 공설 화장장 추진계획은 작년 6월에 공설 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11월18일까지 5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16일 최종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단기적으로 사업 즉시 실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야 전 군민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에 들어가면 서로 위치선정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차후 기피 군민들과 거론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또 장기적으로 군 재원 마련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는 하동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이 자료를 내 놓고 나니까 저희들은 용역비가 확보된 줄 알았는데 용역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은 독거노인 안전 관리망 구축사업 계획 대 실적으로 안전망에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600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14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50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 투명성 확보 및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으로 노인회 자체 지도감사는 매년 1회 하고 회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도우미를 파견하는 내용으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여성이 꿈꾸는 행복한 하동세상 만들기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성범죄 제로 하동 계획,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은 추진개요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계획,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도 추진 개요와 추진실적,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으로써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인 보육료는 사업이 폐지되었으며, 농어업인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 5세 이하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신청가구의 가구원 중 1명 이상은 농업인 자격을 보유해야 대상이 되겠으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아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하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에서 5세아로 전 계층에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회수 관계인데 2011년도 3명에 2천만 원을 융자를 했고, ’12년에는 7명에 6,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 지금 융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체가 5억31일 기준으로 2억98,939천 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연금을 총 확보한 것이 얼마이며, 지금 융자를 해주고 지금 2억98,939천 원이 연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보유액의 원금은 얼마입니까?

연체는 놔두고 융자해 준 원금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도래 융자금, 그러니까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는 납부기간이 시기 미도래 된 걸 제외하고 2013년도에 단돈 1원도 융자를 안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한 기금 예산은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게 받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걸 줬는데 지금은 농협 이자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예.

이게 2억 정도 있다는데 2013년도에는 제가 앞에 이야기한 시기 미도래 관계는 원금이나 이자를 징수할 수 없고 체납액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실지로 선별을 잘 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금 이자가 연 몇 %입니까?

2%입니다.

2% 같으면 지금 대상자만 선정해 놓고 저는 생각할 때 업무에 소외되고 있다,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2억 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7월이 다 가는데 빨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해 줘야 되고 또 2억9,8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낸다, 또 고지서를 보낸다 해서 매년 해 오는 과거 답습형으로 하고 있는데 2억9,800만 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여기 보면 언제 융자를 해 줘서 원금 내역은 얼마이고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게 상세하게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원금도 좀 해 줘야 될 사람한테 해 주지도 않고 현재 연체가 2억9,800만 원, 총 내용적으로 2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2억8,600만 원하고 그러면 4억8,600만 원이 있고 시기 미도래 된 원금과 이자는 얼마입니까?

시기 미도래 된 게 1억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아주 무관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86년도, ’94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4억1,800만 원을 융자해 주고 체납액이 2억9,800만원 되어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서민을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서 융자를 하고 시기가 도래된 것은 시설을 하고 미도래 된 것은 회수를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았는데 아주 무성의하고 행정에서 업무 추진능력도 없고 실장님 생각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둬들이기는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재수립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 옛날에는 연도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월별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다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 통지를 하고 납부 촉구를 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서민을 위해서 융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시기가 도래된 것도 여러 수년을 ’86년도부터 되는 사항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회수도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수립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파산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면 융자받은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다면 연대 보증인한테 촉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과감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도 과감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오늘 질의가 되지만 또 나중에 실장님 나가시고 나면 그대로 가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될 것이고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엇인가 서민도 위하고 행정도 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실장님이 내용을 알지 그 안에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지요?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내용적으로 2010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이며, 긴급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페이지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 화재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되어서 생활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요청을 하면 재산 조회나 모든 걸 해서 해당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생계지원과 주거지원도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석할 때는 진짜 서민이 의료비 1원도 못 내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들먹이지는 않겠어요. 대상자나 지급 기준을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이것도 좀 서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이 긴급 복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지원요청만 한다면 철저히......

다음 9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실태에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활센터에 돈을 주고 있는데 2012년도 운영비하고 사업단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돈을 배정해 줍니까?

예.

이것은 내용적으로 총 사업비에 보조금이 2억8,700만 원이고 후원금이 1,600만 원, 사업수입, 과년도 자활근로 사업수입금 500만 원하고 있는데 2011년도를 한번 봅시다. 후원금은 어디서 들어온다고 보고 전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세입에 1,3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사업수입이 1천만 원이고 그러면 3억1,800만 원을 2011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수입을 1천만 원 확보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인건비를 다 줘버리고 나머지 1천만 원만 여기 세입에 넣은 겁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인건비나 모든 걸 떨고 나서 수입이 생기면 그 과목에 편성을 해서......

과장님! 그 말이 아닙니다. 사업수입에 1천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2011년도 예를 들면 과년도 자활근로 사업수입금 500만 원을 했다면 전년도에 이 사업수입이 1,500만 원을 얹어야 되는데 1천만 원만 얹고 500만 원 안 얹어서 과년도 자활근로 사업 500만 원하고 2011년도 사업수입금 1천만 원하고 1,500만 원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수입에 과년도 자활근로 사업 수입금 500만 원, 그 다음에 앞에 과년도 사업수입금 500만 원 해 놓았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업수입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이고 전년도 이월 후원금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 다 줘버리고 돈 좀 남은 걸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수입만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택시 대상은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사전 예약 순서에 의해서 해 주며, 서비스 내용은 민원업무 대행, 출․퇴근, 장보기, 병원 통원치료, 각종 행사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보유차량은 2대가 되겠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2천만 원이고 인건비가 1,320만 원, 운영비가 68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휠체어 택시가 몇 대입니까?

2대 있습니다.

18인승이 2009년도에 3대 장착을 하고 12인승이 6월에 3대를 장착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차에다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8인승이 휠체어 3대를 장착했다, 그럼 18인승이 1대이고 12인승이 1대입니까?

예.

그런데 기사를 2명 하는데 인건비 1,32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과 함께 위에 특장차는 장애인들이 회의나 할 때 운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바꿀 때는 카니발 작은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지난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원탑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 변경사유가 주차장 진입로 변경으로 시공이 불가능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진입로를 안 넣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진입로가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진입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영당마을 주민들이 진입로에 결사 반대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위에 공원조성 외에 다른 부지를 확장하고 전석 쌓기로 변경하는 바람에 5,400만 원이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어서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로 변경으로 시공이 불가해서, 그러니까 진입로를 내려고 하다가 못 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반기 현장점검 갔을 때 진입로 관계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시비가 있어서 소송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그 관계는 화개면에서 진입로 공사를 한 것으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공동묘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진입로 사업이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진입로는 이미 우리가 갔을 때 시공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로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큰 사업을 마을에서 하면서 진입로를 설치할 때 그분의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의 부분도 좀 확실하게 행정에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간인이 손해를 봐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일을 못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에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를 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 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에 ’12년도에는 처리 안건이 좀 있었네요. 아까 실장님께서 급식위원회는 7월에 개최를 한번 했다고 했고 보육정책위원회를 발전위원회하고 겸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법규에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이런 정책발전위원회하고 겸직을 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한번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고발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이걸 개최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보니까 성희롱 예방 지침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그 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 이후에 아직 보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폐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11년, ’12년, ’13년 했을 때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셔서 통폐합을 하시든지, 위원회를 있으면 그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활발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려 사망자 장례비는 발생 안 한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11년, ’12년,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성 기능취득교육 지원사업은 강사수당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기능취득 강좌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11년도 사업이니까 지금 묻는 게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료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성 기능취득 강사수당 지원인데 아마 그 당시에 여성 기능취득자를 모집하니까 모집자가 없어서 강사수당도 지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해 놓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2년에도 없었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보육시설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200만 원이면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원 대상 미발생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저는 생각할 때 없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과정 때문에 이런 게 없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연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가 미집행 사유를 보면 소관 부서의 홍보사항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지요?

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줬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해 줬으니까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확고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은 자체예산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지원이나 일부 보조사업이 있어서 매년 수시 발생하면 지원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외에는 편성을 한번 하고 난 후에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런 사항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체교사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대상이 미발생 했다고 미집행 사유에 넣어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더해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 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미집행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이 관계는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1페이지 아까 실장님께서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을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2011년도에 29명이지요?

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명이 늘어나서 33명,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6명이 늘어나서 39명, 2013년도에 또 보니까 추경에 드림스타트해서 몇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과에 인원이 4명 늘고 10명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를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필요한 기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센터 같은 것도 우리군 실정에 안 맞는 시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데 있어서 적정한 인원이 업무에 배치되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한번 구성이 되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실장님!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생계지원이 107건인데 ’12년도에는 45건으로 반이 줄었거든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원인 분석이 바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여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10년부터 ’13년까지 8억2,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혹시 이것은 그때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줘도 될 사람한테 지원해 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번도 발생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긴급 구호 요청을 하면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하거든요. 현지조사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긴급 구호를 해 주고 뒤에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긴급 복지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반환 받는 사례가 더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 요청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반환된 경우 실장님! 자료 되겠지요? 반환 내역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이동 목욕차 운영사항입니다. 이동 목욕차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이걸 관할하는데 사실 노인들도 장애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욕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밖에서 군민들의 욕구를 들어보면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것보다 목욕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실장님! 정말 1,392명, 1,605명 이렇게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이동 목욕차를 좀더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와서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수요를 조사해 보고 2대를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면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22페이지 휠체어 운영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74건이거든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 것 이야기입니까?

예,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운영기간이 2013년......

실적을 낼 때 ’11년, ’12년 것도 내놓아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것만 내놓았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6월 현재 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택시는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도 주로 약자들이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맞지요?

예.

그럼 이 택시하고 휠체어택시하고 지난번에 교통약자 콜택시를 구입할 때 2013년도에 1대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구입할 것으로 건설교통과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택시가 생기기 이전에 휠체어택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일원화 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택시 2대에다가 교통약자 콜택시 4대 해서 6대의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은 차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차들의 활용도가 적다고 하면 이동 목욕차에 차라리 할애를 해서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콜택시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콜택시는 부르는 대로 해서 왕복을 안 하고 단편만 하는 문제점이 있고,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들을 태워서 업무를 보고 나면 바로 싣고 오는 편의를 제공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하는 군도 있고 분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합 운영하는 곳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7개, 군부에는 거의 분리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니까 수요가 많은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목욕차 같은 거라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요양원 시설입니다. 노량 실버타운 밑에 한려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려원도 노인요양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려원이 자혜복지제단인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려원에는 26명 정원에 2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려원이 운영 안 된 그 곳 아닙니까? 입소자가 없었던 곳 아닙니까?

한 동안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한려원에 현장점검 갔을 때 아예 한려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의 기능이 안 될 것 같던데 다시 시작을 했습니까? 노인실버타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설 보완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노량실버타운은 그대로 하나 하고, 한려원은 한려원 대로 하나 하고 그렇습니까?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려원의 운영 상황, 그동안 폐업했던 과정하고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에 공설 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해서 작년도에 용역한 것 있지요?

예.

사실 군비가 1,9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사업 용역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동군에 장사시설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금후에 우리군이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법령에 의해서 하동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있거든요.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법령에 규정된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1억 확보 했지요? 1억 확보해서 1,98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했지요?

예.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볼 때 당초계획에 1억을 계상할 때는 사업비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운영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법적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사업비부터 제가 볼 때 먼저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장묘문화 개선에서 1회 추경에 5천만 원 시설비 확보했지 않습니까? 시설비 확보는 못하더라도 이런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그런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으면 모르겠지만 장묘문화개선에 1회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부터 적절하게 이용하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2011년도 1억7,700만 원, 2012년도 1억7,600만 원, 2013년도에 1억7,10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감해지고 있는데 계속 몇 십, 많게는 몇 백 단위로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감액을 해서 자립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내용도 여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 추경을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들이 많이 증액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실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완료한 기초생활수급자가 결국은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조금 늦게 집행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확보를 못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되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결산추경, 12월 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그것은 당년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해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군 자체사업하고 도 사업의 차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하든지 적어도 1회 추경에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춥지 않을 때,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선급을 조정할 수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처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을 보면 한 두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했고 거의 목표치에 달성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기금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11년도는 통장이 9개 정도 있었고 ’12년도는 8개, 금년도는 6개로 줄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보면 기금관리를 여러 통장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이거하고 저는 생각할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처음에는 9개, 10개 있다가 금년도에 6개로 줄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 일정기간, 동일기간에 한 게 아니고 서너 달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대로 1억이면 1억, 그렇게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여러 계좌가 생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통장 관리가 하나 더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예치 연도라든지 과정이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렇다면 1년 예치된 것도 있고 2년 예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라든지 통장 관리가 적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정확도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왜 그런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관리방법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내놓을 수도 없고 물론 결산상으로는 정확히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이 자금 관리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개 통장으로 하지 말고 1, 2개 통장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렇지요. 이율에 관계가 없다면......

그런데 그게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도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1억을 시켰다면 매년 6월30일까지 끝나면 7월1일에 찾아서 다시 예금을 해야지 7월5일이나 10일로 기간이 넘어가면 그동안 발생되는 이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을 당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찾은 것은 모아 놓았다가 한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그걸 모아 놓았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합한 것은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 남겨놓았다가 여기 보면 보통예금에도 2억 몇 천만 원씩 넣어 놓았다가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선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좀 뭉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1년도 3천만 원, 2012년도 3천만 원, 2013년도 4,500만 원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군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일정액으로 낮춰가겠다, 금년도도 5% 낮추는 계획이었지요? 그렇다면 여기 집행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비이고, 이것은 사업성으로 주로......

사업성이라고 해도 사업 내용들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예산만 줄일 게 아니고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뒤에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빨래방 기기 운영하는데 보면 전부 여성 사회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수 받고 합니까? 봉사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삭감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래방 기기, 제가 아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거기 비용이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세탁기가 없는 곳에는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군에서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과감하게 선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기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페이지 호국 충혼탑 건립 관련해서 장소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설비나 용역 중에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장소가 옮겨지면서 이전에 지출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용역비 지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2페이지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거든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12년도 하반기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올해 있습니까?

올해는 있습니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있고 지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몇 개월 동안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홍보를 하고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할 교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체 교사가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대체교사를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집행을 하지 이럴 것 같으면 홍보성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풀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최소한 근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알아서 써라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출을 할 거라고 편성을 해 놓았으면 지출을 해야지요. 그러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음에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해서 월 정액제 1,627천 원 되어 있는데 보수는 1,866천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월정액은 1,627천 원인데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을 주거든요. 평균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간제가 시간외 수당이 나갑니까?

예, 시간외 근무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해서 나간다, 기간제가 시간외 수당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월 10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52페이지에 735천 원짜리도 있고 86만 원짜리는 최저 임금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1일 월 정액제는 근무시간도 적습니다. 기간이 좀 적습니다.

일수가 적은 겁니까? 시간이 적은 겁니까?

일수가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채용을 할 때도 자기들이 과정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아까 기간제 근로자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보면 업무량에 따른 시간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실제 수령액은 더 적어졌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낸 평균을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 % 차이는 안 나지만 1% 범위 내에 있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기금 액수가 큰 것은 전부 이자율이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자율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할 당시의 이율입니다.

지금 경남은행으로 기금을 바꾼 지가 얼마나 됐지요?

2011년부터......

그럼 2, 3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액수가 큰 금액은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이율이 낮고, 적은 것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억짜리가 3.5% 정기예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시면 있고, 또 1억짜리......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력의 문제라고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 기금들이 거의 채워지고 몇 개만 못 채워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을 자리 잡아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장애인 복지기금 부분을 보면 휠체어 택시 구입 1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은 적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휠체어 택시 교체기간이 되어서 휠체어 택시를 기금으로 했는데 다른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애인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조례를 인용한 부분이 틀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31조에 보면 제5조제4호에 노인복지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4호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오타가 났는지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5조 1, 2, 3, 4, 5호가 뒤에서 인용한 것 하고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성가족상담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65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여성발전에 관계되는 사업 같으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육성은 본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좌를 하는 것은 기금이 맞다고 보는데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이 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금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못하는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제대로 알차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100억이나 되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것도 못한다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용요금에 통행료가 이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콜택시는 이번에 통행료를 예산에 반영했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CCTV는 다 있네요?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부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하동에 아이들 노는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중계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중계하는 곳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만 설치되어 있지......

외부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들었고 오히려 요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요구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92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고전에 보면 철물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벌어서 자기들 사업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시설 투자는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했습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융자 받아서 자기들 다 나눠먹으면 그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2%로 해 주고 차입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는 없고 2% 융자를 농협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금이 나오면 자기들이 나눠가진다, 그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그런 거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고전에 자활센터가 있지요? 구 초등학교에 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거기는 공동체기업으로 여기와는 별개로 사업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92페이지는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동읍 항일독립 청년회관에 있습니다.

그럼 신월 구 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자활 공동체사업입니다.

그럼 거기는 주민복지실에서 관할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사자 급여도요?

예, 자기들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6명 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수리를 할 때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 학교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대를 내서 쓸 것인데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때 자활센터가 총체 수리를 할 때 임시적으로 가서 사무실을 빌려서 몇 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업체입니다. 자활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서 도배사업을 한다든지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 지원사업으로 도배를 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공동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럼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전혀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뒤에 보시면 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영농사업단, 자원 재활용 사업단 등 총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영농사업단 등 6개 사업을 합니다.

아닌 것 같던데, 사업비를 받아서 장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판 교체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주거나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156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현황인데 밑에 공동묘지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로 잡풀 베는 거지요?

예.

잡목 제거하고 올해는 계획이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추경에 좀 확보를 했지요?

예, 확보를 했습니다.

수요가 많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공동묘지가 전체 몇 군데입니까?

19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할 것이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큰 잡목만 제거해 주고 전체적인 풀베기는 벌초하듯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도 그래서 금방금방 나무가 자라거든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성묘 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부분에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도 올해는 한 군데네요?

예.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 달라는 데가 많지요?

그런데 정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은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요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워낙 지저분하고 또 어떤 데는 수익성이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공동묘지는 지정이 된 곳이고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매년 1건 이상씩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무연고 분묘 처리라든지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추진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행은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율적으로......

그럼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화개 원탑 같은 곳은 민원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장으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까?

지금 기준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지원밖에 안 돼요?

예, 다른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분묘를 쓰는 것은.......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하면 화장을 유도하면서 평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매장을 하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도 헤아려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지체장애인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들어가도 각종 장애인의 사무실만 넓힐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재활치료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전부 활용합니다.

14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도 예산계장을 안 했습니까? 소관 과에서는 자기와 관련되는 소관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법에 위반된다면 모르지만 무엇인가 자기 소관에서 예산도 더 확보해 주고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과의 책무이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소관 과에서 요청이 되어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세출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묵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욕심이 한이 없는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예산 계상을 좀 많이 해서 내가 관장하는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고 또 그분들이 흐뭇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보조지원 보육시설과 민간 어린이집 수당 관계 말씀이시지요?

민간이든지 국공립이든지 그걸 떠나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소관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것이 예산을 소관 과에서 세출요구를 해서 소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안 해 주고 우리의 책무는 세출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실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것이고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예산부서이고 거기에서 안 해 주더라도 소관 과에 책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계상 안 해 주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144페이지에 기본 보육료 지원현황이 2012년에 4억2,400만 원이고 2013년 6월 말에 2억1,300만 원은 이 시기가 미도래 해서 연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관계도 그런 사항 때문에 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2012년도에 66,564천 원이 지원되었는데 6월 말 현재 1억12,914천 원 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햇살어린이집에 139만 원 해서 3,755천 원, 예원어린이집에 172만 원 해서 3,812천 원, 아이사랑어린이집에 2,611천 원 해서 4,651천 원, 특히 여기 동화나라어린이집도 차액이 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참고 표시를 보시면 ’12년도에는 5세만 누리과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세까지 확대해서 급격히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세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 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초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712천 원에서 4,423천 원 나오고 방금 이야기대로 내용적으로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2013년 3월부터는 3세부터 5세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야기한 대로 이 표를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기간도 있고 인원도 증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현재 만 5세에서 했다가 2013년 3월부터는 3세부터 5세로 확대했다는데 여기에 무슨 시간에 차액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그리고 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비 지원 현황 이러한 관계도 제가 볼 때 여기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만 했고 2013년도는 나오지도 않았고 보육교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 지원현황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기 미도래도 있는데 여기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도 그렇다면 2,285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2년도는 3,38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민원발생 및 사고현황은 해당이 없다는데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현재 어린이집에서 얼마 얼마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는 예산을 계상해 주고, 얼마는 계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세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현황관계도 어떻게 해서 화개면 원탑마을 공동묘지에 2억9,700만 원을 하고 2013년도에는 전대마을 공동묘지에 1억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총 몇 개입니까?

19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 많은 숫자에 진입로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특정 지역에 몇 억씩 지원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약한 사람은 쳐다만 봐도 서러운데 힘 있는 데는 다 주고 힘없는 데는 진입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붕괴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호국 충혼탑 추진내역은 내용적으로 지난번에 충혼탑 추진위원회 할 때 거기 보고서에 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해서 제가 내용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어느 분이행정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당시 도시건축과장인 김한기하고 방이호가 있는데 제가 바로 내려갔어요.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되고 제가 근간에 알기로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결정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과장님 알다시피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방금 시장․군수한테 결정이 됐다면 하동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다가 상신이 안 되고 고충과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어제 TV 자막에 봤어요. 보니까 사업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다는 자막을 어제 밤에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십시오. 31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재원이 되고 2014년도에 국비 5억3,500만 원 하고 도비 1억7천, 군비 1억을 해서 8억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되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도비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다,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 현재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것인데 6월6일 현충일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8억500만 원의 예산 중 도비 1억7천만 원이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것은 그렇지만 금년도 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문제점에 금년도 도비 예산도 확보가 있고 현재 확보된 것은 의존수입은 얼마이고 자체수입은 얼마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국비와 도비 관계도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난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용범 위원장하고 정연가 부위원장하고 성금성 씨가 저를 포함하라 해서 실장님하고 넷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확정지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업체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디자인과 토목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두 번 협의를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 확정이 되고 그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신 황영상위원님하고 강용범 회장님하고 위임 받은 분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성금성위원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원만히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 추진사항이라고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전체적으로 하동 충혼탑 이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김한기과장하고 방이호계장이 그것은 빨리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에 도시건축과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느냐 분명히 안 그랬습니까? 그냥 주민복지실에서 관리계획이 뭔지 지구단위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계성에서 추진위원회할 때도 난리가 났습니까? 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수립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면 9월에 무엇으로 공사를 착공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밤낮으로 공부를 해도 시원치 않을 처지에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지난번에 농어촌버스 운행을 하면서 지역에 비수혜 노선 마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어떻게 보면 자구책 내지는 대안을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농어촌버스 비수혜 지역,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비수혜 노선이라고 하면......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한 것은 없고 실무진에서 아마 검토한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전혀 협의된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게 몇 년마다 합니까?

4년마다 하는데 ’14년도에 다시......

그럼 지금 준비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논의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 후 자격 부적격으로 반환한 내역, 한려원 운영사항 및 폐업사항 등,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과 관련 2012년 대비 2013년 지원금액, 상승요인과 원인,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원탑, 전대 공동묘지 2개소에 대한 추진상황 11부를 작성하여 7월17일 15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토지(임야) 분할신청 등 21개 분야에서 2,033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에는 818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처리 불가, 진정, 청원 민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진정 2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31명인데 2011년도에 4회, 2012년도에 1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2년도에 1회, 2013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는 2013년도에 신설되어서 아직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1년도에 2회, 2012년도에 1회, 2013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1년도에 8회, 2012년도 7회, 2013년도에 4회를 운영했습니다. 24페이지 위원회 명단 중복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민원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토지소유권 정리 보조, 지적 제증명 발급,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조 등 각 1명씩 3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주민등록․여권업무 보조, 부동산실거래 신고 업무보조,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보조 등 6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처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동군 관내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는 지구수 125개소, 필지수 27,133필지, 면적 14,761천㎡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99,289㎡에 사업비 54,301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동 원광평 지구, 개치 미점지구는 완료를 하고 화개 검두지구 178필지 78,657㎡는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상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연도별 추진계획은 2014년도 341필지로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정부의 계획이 있고 2018년도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중기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가 많을 경우 동의서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사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등 현장홍보 강화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재조사 추진단이 미신설 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미약합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적 직렬을 보충하여 지적 재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화개 검구 지구를 2013도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2013년도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 지구를 전량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사업지구는 적량면 서리 중서지구, 양보면 지례리 만지지구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소통민원 처리제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운영 개요로서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에서 생활민원 분야, 직소 민원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접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순회 운영하면서 연간 1개면에 2회 정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4회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2013년 6월20일 현재 접수를 51건 해서 현장해결 21건, 관련부서 협의 후 처리 29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처리 민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로명 주소 생활문화 정착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국제적 주소 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생활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군 관내 전 도로구간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은 군 관내 도로구간 522구간, 도로명판 1,157, 건물번호판 23,000, 지역안내판 15개, 기초번호판 8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공적 장부 주소 전환을 완료하고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부여․변경과 하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안내시설 유지 관리와 변경, 하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험․활용도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013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체험형 홍보를 추진하고 경로당,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활용하는데 안내를 도모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공부를 정리한 지가 1910년, 1920년 사이에 종이도면으로 정리해 오던 것을 세월이 바뀌고 현재의 토지 지형도 군민들의 생활 편의에 의해서 바뀐 사항을 이번 에 디지털 수치로 하고 또 현재의 마을 현황대로 바꿔서 지적도와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지적 재정비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지적 공부상 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내 땅이 남의 땅에 접근해 있는 게 재정비 사업입니다. 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앉아 계시라 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 강재수 재제공장에서 황소식당까지가 얼마나 하수구 정비가 안 되고 엉망인지 도시계획도로를 그 당시 면장님한테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난데없는 지적 불부합이 발생됐어요. 저도 지적 불부합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상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교통부에 있던 황순덕 씨한테 책자를 받아서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평에 재정비할 때 추진위원장을 7년 했습니다. 윤복남계장이 앉아 계시는데 우무영과장이라는 사람이 지적직과 지적공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라, 우리 관내에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는 지적 불부합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4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조유행군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특별조치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윤복남계장이 알 겁니다마는 하동, 진교, 문암 등 야무지게 들어붙어서 정비사업이 두 군데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윤복남계장이 있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제가 알기로 하동읍의 재정비 사업이 광평을 위시해서 읍내리에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 자료에 보면 제일 첫 해에 옥종 문암, 진교를 위해서 이 추진사항이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비사업은 경지정리를 해서 종전토지하고 환지토지의 차액이 있는 게 재정비사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재정비 사업 때문에 윤복남계장이 여기 있지만 자료 하나 받으면 쳐박아 놓고 몇 십년 간을 골치 아프니까 아예 방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윤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것, 아까 이야기한 지구수와 필지, 면적, 그 다음에 정산된 것,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제가 경지정리를 들먹였지만 돈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게 환지청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7년 동안 추진위성을 했지만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보십시오. 진교 중삼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때 지적 불부합이 나왔는데 하평 관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창의와 혁신, 열성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동군이 안고 있는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적 불부합으로 군민들이 제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왔습니다. 군의원이나 공무원은 군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과장님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자료를 좀 상세히 내주시고 연차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에 2014년도에 진교, 양보, 북천, 하동,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해 줘야 할 곳이 하동입니다. 조그마한 면은 모르겠지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에게 서면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열성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뜻 받들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도로명 주소 생활문화 정착사업 추진사항 관계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우편물이 신주소로 좀 올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 자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금후 연도별 추진계획에 읍면별로 지구라든지 필지수, 면적, 이런 걸 상세하게 2017년까지 앞으로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군비를 좀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에서 연차별로 내려오는 것보다 2017년까지 하더라도 군민들이 지적 불부합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도로명 주소 생활문화 정착사업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 도로명 부여, 변경에 있어서 도로명 부여 1건하고 변경을 5건하고 2012년도에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해서 건물번호 부여․변경 500건,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건물번호 부여, 변경 150건, 도로명 변경 2건 되어 있는데 변경 절차는 어떤 방법이고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2011년도에 건물번호판을 23,000여개, 전 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까지 다 하다 보니까 도로명과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직권으로 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변경한 게 있어서 500건 되는데 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고쳤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신규 부여한 것도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 같은 것은 변경됐던 걸 다시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변경 가능합니까?

마을에서 중지를 모아서 우리군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개회해서 바꿔주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동읍 화심안길로 바꿨습니다마는 애초에 그 사람들은 큰땀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큰땀길이라는 것이 하동읍 큰땀길입니다. 리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큰땀이라는 지명이 결국 화심 아니고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연명을 화심안길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동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꿀 수 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만 모아진다면 변경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앞으로 이용하면서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바꾼다 하면 바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자주 바꿔서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공적 장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까지는, 지금 실시가 정확하게 통상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도 변경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의 동의만 득해지면 가능한지......

지금 부여 후에 3년 이내만 변경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명 주소 변경 관련해서 공회당길을 청년회관길로 변경을 했네요?이 해당 지역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심의회를 거친 부분이긴 한데 이 명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소인데......

어떤 길을 말씀하십니까?

49페이지 청년회관길......

공회당길을 했다가 청년회관길로 바꾼 사항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회당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년회관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아마 청년회관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마을 뒤에......

하동읍입니까?

예.

이게 항일청년회관 말입니까?

예.

그 역사성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도가 다소 낮은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혼용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적 장부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어떤 택배회사를 불러서 자녀들한테 뭘 보낼 때 아직 이걸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3년 하반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제도적인 홍보나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택배회사에 도로명 주소 코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내년에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6개월이 안 남았는데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거든요.

안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까워요. 일반 주민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고쳐질 것이라고 믿지만 혼란이 안 가야 된다, 전면 시행까지 미뤄져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지적 불부합 정리 실적 및 금후 연도별 추가계획 정비, 2017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지적사업 읍면별 추진계획 거주별, 필지별, 면적별 자료를 7월17일 16시까지 11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