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4일차로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후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난치수과장 겸임 한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 보고 시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난치수과장 겸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마주보고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 후 서명하신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규 재난치수과장 겸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7월16일 상하수도사업소 한상규
수식
신수식위원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혹시 소관 주사의 설명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겸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송명흠 민방위재난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노기현 골재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은수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지상 처리 결과 등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녕군 골재적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창지구 1,2차하고, 남지지구, 구산지구 3개 지구에 지금 현재 잔여물량과 토지임대료, 또 토지계약, 앞으로 복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 골재적치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창지구, 남지지구, 구산지구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량은 460만 9,400루베입니다. 지금 현재 잔량은 70만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료는 전체 2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현창지구에 6억 정도, 남지지구에 8억 5,900만원, 구산지구에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임대 계약기간은 2010년6월14일부터 2015년6월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지구는 2010년6월14일부터 2014년6월13일까지 되겠고, 구산지구는 2010년7월1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구계획은 지금 현재 현창지구 2공구는 발주가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1공구는 잔여물량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9월 중에는 물량을 확인해서 원상복구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남지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산지구도 잔량 확인을 거쳐서 판매 후에 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남지지구에는 잔여물량이 없고 공사가 마무리 상태로 원상복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예)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원상복구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벌써 잔여물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2014년6월13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2014년6월13일까지.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데는 가에 보면 휀스가 바람에 많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 보면 차광막이나 이런 것이 바람에 날리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빨리 이런 것은 대처해서 원상복구해서 그 땅이 2014년6월13일까지 계약이 되었으면 그 이전에라도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즉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 창녕군내에는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을 되면 김장 담아주기를 합니다. 김장 담아주기 행사를 하는데 이런데 만일 복구가 빨리 되었더라면 거기에다 배추를 심어서 사회봉사단체들이 그것을 수확을 해서 김장 담아주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효과가 안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황의용 위원님의 논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질의에 일리는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부분에 어떤 농작물이 심겨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저 사업은 일반 구조물 시공과 다르게 경리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한 구역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지상물이나 지장물이 있다면 정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6월30일까지 보상을 측정한 것 같고,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사업을 마쳐서 내년 봄 작물은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1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보면 402-01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부곡 신포마을 수박작목반에 비닐감속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재난치수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곡 학포마을 골재채취장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주민해소 사업입니까?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주민해소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재원이 아니고 밀양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부곡 학포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개인별로 나갈 수 없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효곤
김효곤위원
공익으로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그래서 합의를 거쳐서 아마도 비닐감속기가 구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우리 군 예산에는 안잡혀 있지요?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본청 예산에는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없지요?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골재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하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하천 예산에 잡혀 있어요. 주민불편해소 사업 때문에 우리 모래채취 관계로 인해서 해소사업으로 주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지금 우리 김규현 과장님이 6월달로 퇴임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재난치수과까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음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기 곤란한 경우는 담당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는 725건에 4,750만 5천원이고, 징수는 691건에 4,624만원을 징수하는 등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체납처분 실적이 전무하고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체납체분 실적은 독촉고지서 발송 이외에는 채권확보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박정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에는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가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4만 2천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거소가 불명되거나 저희들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으나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담당주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하천담당주사
하천담당주사 최진호입니다. 박정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 징수현황이 부진한 것은 아직까지 징수기간이 2013년도 기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천점사용료는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유재산은 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점사용료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계속 공문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기를 행방불명되고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고질체납자들은 압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지 그래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주무관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하천담당주사
2012년도에는 34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거소불명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안돼서 그렇지만 2013년도에 1,071만 1천원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이 계속 독촉을 해도 자기들이 안내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 것은 고질채권자들은 압류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징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하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주무관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박정삼위원
체납액이 101건에 1,071만원이지요?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1,071만 1천원입니다.
박정삼위원
체납처분 내역은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좀전에 하천담당주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1,071만 1천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12-6페이지 2013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7건에 얼마입니까?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77만 2천원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지요. 무재산인데 하천점용 해가지고 공유수면 및 공유재산 임대로는 공유지를 점용 이용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들은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천점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고, 공유수면과 공유재산 건은 2건과 3건은 무재산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무재산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없다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부도는 하천점용 2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못받는 것이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은 이미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재산으로
박정삼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께서 읍면마다 물품보관 창고에 있는 방독면 많이 보셨지요?(예) 보관된 방독면 제조일은 2001년도, 2000년도1월21일과 2002년1월3일 등 기간이 경과된 것이 많은데 유효기간은 5년이지요?(예) 그런데 방독면은 전시나 비상시에 쓰도록 비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각 읍면 창고에 꽉 쌓여 있습니다. 그것 혹시 사용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뜯어보기는 뜯어봤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삼 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방독면 연한은 5년입니다. 그러나 성능검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연장을 하도록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성능검사를 거쳐서 성능에 지장이 없다면 5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성능이 괜찮으면 5년 경과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서 저가 밴딩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번 뜯어보지도 않았고, 한번 풀어보지도 않은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한번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각 창고마다 쌓여 있습니다. 담당실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민방위재난담당주사
민방위재난담당주사 송명흠입니다. 박정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독면 관리상태인데 이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방독면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 정화통은 5년이고 방독면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2012년도 국방부 화생방 장비물자 성능검사 결과 일반 방독면은 97년 이전까지는 폐기를 시키고 그 이후 것은 보관을 해도 괜찮다고 연락이 왔고, 또 국민 방독면은 2003년 생산품 이전까지는 폐기 시키고 계속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수시로 뜯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고, 연도가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뜯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유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2013년 금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흠
송명흠민방위재난담당주사
그것도 내년 되면 해마다 성능검사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 결과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창고에 보관된 것은 기간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
박정삼위원
앞으로 물품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송명흠민방위재난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 창고를 점검한 후 보관대를 제작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현장학인을 해보니 창고정리가 대체로 잘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만 제대로 된 수방자재 창고나 민방위물품 보관 창고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 수방자재 및 민방위창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진열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 14개 읍면 돌아봐도 거의다 똑같은 실태인데 정말 다음 봅시다. 등짐펌프, 방독면, 갈쿠리 등 정말 창고정리가 거의 잘 되었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서 벤치마킹해서 귀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것은 바닥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밑에 파레트 깔아 가지고 파레트 저것이 두께도 있고 구멍이 뚫여 가지고 공기도 순환되고 창고 냄새도 안나고 아주 청결하게 잘되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14개 읍면에서 앞으로 저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현장활동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느낀 바가 있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시 전 읍면을 방문하여 창고 내 재난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부곡면사무소 창고의 재난장비는 정확한 명칭과 개수, 청결, 보관상태까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재난장비는 각종 재난과 위험상황 발생 시에 그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평상시 보관과 관리에 더욱 철저가 요구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서 당시 부곡면에서 재난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던 최영숙 실무관은 군수 표창을 받았고, 재난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타 읍면에서는 부곡면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부곡면의 우수사례가 전 읍면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창고 내 재난장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난장비 관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본인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실한 근무자세가 모든 읍면으로 전파되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다른 업무에서도 이와 같이 우수하고 성실한 근무자세와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더해진다면 우리 창녕군이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12-42페이지를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 개인적으로 칭찬보다 이런 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재난치수과장 겸직을 한지가 불과 며칠 안되었지요?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지금 2주째입니다.
구자천위원
며칠 안되는 이 시간 내에 타 과의 업무를 이렇게 소상히 파악하고 감사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창녕군 700여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 부서에 가든 그 직을 맡으면 자기 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창녕군의 미래가 밝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사항도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면서 12-43페이지를 질의하려는 의도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도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인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지금 우리 밀양과 성산면에 추진하고 765송전선 같은 경우 그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정도 우리 밀양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 길곡면과 부곡면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여과수 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에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진행까지 잘 서술하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옥의 티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42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국토부장관과 창녕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세 사람이 공동시험 관련 시험집수정 1개공 시행 공급 합의서를 공증 시행했다는 것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을 서약했다는 하는 것 우리 면민들이 군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반대투쟁을 얻어낸 결과다. 여기에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노력한 행정의 도움도 있었다. 그래서 저가 행정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힘없고 연약한 우리 군민들의 어떤 힘만 반대투쟁만 바라보고 있는 행정이 아니고 창녕군이 국책사업에 직접 나설 수 없지만 간접적 주도를 한다는 의지가 이 감사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간접적 주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변여과수 분야는 우리 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합심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대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와 의논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질의에 앞서서 잠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지요. 지금 영산천 공사 중인데 화면이 희미하지요. 포크레인 앞에 다리를 집중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지요. 과장님 다리 보이시지요?(예)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천 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우수기, 홍수기를 1년에 며칠 제외하면 거의가 빈 침수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창녕 뿐만 아니고 저 서울에 있는 한강 둔치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홍수가 들고 하면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다리를 지적하는 이유는 하천 양 안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물은 들겠지요. 청소를 하면 되는데 이 교각은 하천 중심선 5부선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거든요. 이 다리를 저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97년도 태풍 매미 때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리 중간 교각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나무나 쓰레기들이 그 교각에 걸쳐서 엄청난 피해를 자초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산천에 위에서 물이 내려갈 때 분명히 홍수기에는 평상시 보통 빗물에는 밑에 하천으로 물만 가지만 홍수 때는 이것이 잠길 것입니다. 지금 영산천 배수장을 크게 확장을 해놓았지만 집중호우나 그 시기에는 그 배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물이 침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중간 다리가 떠내려오는 부설물이나 여러 가지 자재로 인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주고 결국 이 다리도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위험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왕 편리와 모양을 내는 것이라면 이 중간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은 아치형 교각으로 모양을 낸다든지 안그러면 아예 잠수교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중간에 걸쳐놓은 이것은 이 하천이 어떤 우수기에 물이 잠기지 않는 그런 하천이라면 관계없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올 여름에도 한 두 번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재난치수과장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량은 2004년 매미 이후에 하천 설계기준에 의해서 원스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교각을 설치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고 하지만 교각 연장이 길 때는 그 시설기준이나 또는 하천 배제량에 따라서 교각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저런 경우에는 저가 도면을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투스판으로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원스판으로 하게 되면 슬러브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접속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투스판으로 하면서 슬라브 두께를 낮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가 오늘 이후에 설계도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본 위원이 본 시각으로서는 조금전에 질의드린 바대로 봤는데 과장님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번 여름 홍수기 이후에 이 다리 문제로 다시 과장님과 저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다면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지요. 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쾌용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태삼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영효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전남진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2013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91억원의 사업비로서 금년 8월에 농축산순환자원센터를 착공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사업계획보고서에 보면 금년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다소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비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 생태농업단지 현황은 192만 5,110평방미터인데 집행금액이 22억 8,65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보면 면적은 250만 7,636평방미터에 집행금액은 되려 2억 6,617만 9천원으로써 좀 줄었죠? 약 2천만원 정도 줄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부곡단지가 2012년도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1차 육묘장이라든지 광역방제기라든지 이 사업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액이 올해도 4억 정도 집행해야 됩니다만 서류 안가져오는 바람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곡 청암에 대표자가 유영돈씨인데 지금 다른 데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면적도 많다 그죠? 100만 제곱미터 되는데 제출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금 현재 육묘장은 다 지어서 올해 육묘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가 사고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 예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액, 집행한다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것이 2억 6천만원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양기준씨와 신종원씨가 농업단지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죠? 2012년도 광산과 상길 지구에 그런데 이분들은 금년도 포기를 하고 포기했다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식
김우식위원
질의하고 나면 마무리는 중간에 하시면 안되니까, 이 분은 포기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세 분이 신규로 사업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광산단지하고 상길단지에 이것은 도 생태농업단지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했는데 작년에 여기에 무농약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무농약 인증을 안 받으면 그 이듬해 지원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탈 락이 되었고 올해는 그 대신에 고암 신기단지, 길곡에 중길단지, 대지 토평천 단지 올해 새로 신청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신규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여기에는 저희들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단년 해서 농약잔류물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어긋나면 바로 지원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안합니다. 2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무농약 인증 못 받으면 이듬해 지원이 끊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 2013년도 쭉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모곡단지 이방 모곡에 대표자 이주호인데 이 분이 재배하는 면적이 28만 755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받은 금액은 1,435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보면 제곱미터당 백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통상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백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그 이하지. 거의 백원입니다. 제곱미터당 백원이죠. 그런데 이 분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2,8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지원 못 받았거든요. 맞죠? 쭉 자료를 점검해보면 대개가 백원 정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헥타당 백만원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헥타가 아니고 제곱미터당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나 그것이 똑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헥타가 아니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헥타로 계산하면 100만원 정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백원 정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평방미터당 백원 정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 분은 보면 2,8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야 되는데 1,400만원 정도 절반 밖에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 내려가면 탐하단지 거기에는 130,580제곱미터에 2,276만 5천원을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하면 한 1,300만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백만원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다 받았고 위에는 과소 적게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여기에 집행액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중인 것도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액이라는 것은 전부 산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집행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렁이나 쌀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우식
김우식위원
예를 들어 판단이 분명히 자료상에 잘못된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집행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집행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적게 집행했고 많게 집행했다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집행한 기준은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기준은 분명히 있지. 이 자료상에 보면 한 분은 적게 받았고 한 분은 많이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하려면 안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내역이 나와 있으면 인정 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 더 돌려드려야 되고 많이 받은 사람은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이 혹시 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집행내역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보고서대로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액이라는 것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전체 계획액이 아닙니다.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겠다는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액이라는 것은 자료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집행액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돈을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한 금액이잖아요. 집행한 금액 같으면 113만 제곱미터인데 2,200만원 주었으면 더 준 것 아닙니까? 집행했으면,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집행했으면 다른 분들은 다 제곱미터당 백원씩 집행 기준했는데 이것은 하면 1,300만원 정도 해야 될 것을 2,200만원, 9백만원 더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되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 집행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자꾸 자료 준다든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가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잘못된 것을 저가 시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집행 안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봐야 답변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가 안 가지고 있어서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자료 준비하고 그 내용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아무튼 이런 것도 좀 간추려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사 재배했을 때 차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친환경도정공장이 창녕관내 하나만 있습니다. 그 외는 친환경도정공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상당히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착화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친환경 벼 아무리 제대로 재배해도 안된다. 이것은 정말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질문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청암의 벼는 부곡농협에서 도정한다 앞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재배되는 것은 창녕 RPC에서 도정한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다 그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제대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정상적인 도정공장이 안해주면 소비자들이 인증을 안한다. 이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왜 그러면 친환경도정공장 별도로 건립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해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설명은 뭐냐 하면 자가로 100% 도정공장에 안가져오고 자가로 도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분명히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도정공장에 와서 도정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인식의 발상의 전환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한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친환경농업이 정착화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판매망의 구축도 애로가 있고 관행농업 대비해서 생산량이 수확량이 감소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정말 우리 친환경 농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 앞서 우리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주무관이 준비해서 나중에 마무리 시에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안홍욱 위원입니다. 센터 내에서도 농업정책과가 창녕 농업군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창녕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그것 합니다. 저희들은 역시 우리 농업은 근본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농업은 반드시 살아야만 우리군도 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도움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화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중 FT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FTA 이기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많은데 그 방향을 노력해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중국도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시장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도 개척하고 것도 앞으로 우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마 우리 군 여건상 우리나라 전체 농업여건상 심각한 농업의 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서 미래를 더 나 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성곡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성곡생태농업단지 작목반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곡친환경정보화 마을하고 다릅니까? 작목반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정보화마을하고, 유기농 64헥타 유기농 벼 재배를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작목반이
안홍욱위원
작목반에서 성곡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실을 이관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자기들 사무실로 쓴다 이 뜻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교육장은 또 수시로 상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사업 하는데도 같이 포함 시켜서 회의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도 지적 안 했으면 또 그대로 방치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또 하면 한다고 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집기들은 다 쓰레기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집기는 그대로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일부 지붕쪽에 처진 것도 있고 해서 그것 좀 보수해서
안홍욱위원
안에 2년 동안 방치한 집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써왔기 때문에 요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PTP 시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차후 지금 성곡생태농업단지작목반에 이관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89페이지인데 농업법인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적에 보면 3월 23일 지침이 내려와서 실태 파악했다 하는데 그전에는 점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월달에 위에서 공문이 와서 실태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2011년도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전에 운영현황 자료 실어놓은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2004년도 법인 등록되는 것이 없어지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조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가 관리감독도 안하고 우리가 보조한 것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조해준 법인에 대해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보면 우리 총 법인수가 226개인데 그중에 운영이 163개가 되고 안한데가 63개입니다. 이것을 보면 수치상으로 1/3이 설비되어서 도태되었다 말입니다. 63개 중에서 보조해준 농업법인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휴면된 법인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안홍욱위원
과장님 63개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 했죠? (예) 63개 안하고 있는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13-83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사항 가지고 친환경 관련해서 과장님 하고 오늘 감사장에서 공부도 좀 하고 진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군수님도 감사장에 계신데 군수님 계실 때 제가 먼저 한 가지 과장께 창안시책 하나 제안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지금 군수님 자리에 안계시고 행사장에 잠시 이석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가셨어요?(예) 제가 가려서 못 봤습니다. 계신 줄 알고, 그러면 저가 본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되면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우선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거의 친환경 군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계시고 지금 친환경단지 광역단지나 일반단지나 개인이나 조성비율이 지금 우리 군 전체 농업의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추진하려고 계획된 것까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하고 인증 받은 면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친환경이라고 계획했던 것이라든지 하려고 했던 것 전체 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60-70% 이런 선이 과장님 머리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벼 재배면적으로서 6,600헥타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600헥타 정도 추진하니까 10%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은 그렇게 안됩니다. 앞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10%까지 2017년까지 하겠다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친환경 면적이 저희들 지금 지원하는 예산내용이나 범위하고는 계획된 면적에 상당히 저조하다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우선 우리 친환경단지 및 개인인증 농가 사업추진에 보면 같은 필지에 1모작 벼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벼를 심고나면 양파, 마늘은 2모작으로 들어갑니다. 2모작은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한 필지 내에 하면서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가 연속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일관성도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시책은 1모작 벼는 정책과, 2모작 마늘양파는 기술지원과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지적한바 대로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 효율성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하는데 실제 조직상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파트에서 다 모아서 하면 여러 가지 일관성 문제라든지 추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양파, 마늘 2모작 부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기술을 요하는 벼 친환경은 기술지원과에 되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있다. 그것은 같이 우리 과장님 공감하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구자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우리 주어진 숙제 같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구자천위원
과제죠? 그리고 친환경 농법을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유도해 나가는데 실제 교육의 효과만큼이나 공무원들께서 애쓰시는 만큼 우리 농민들이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농약 치지 마라 했는데 치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의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농민 수준의 문제일까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민들은 첫째 수입이 나와야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입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도 조금 꺼리는 면도 있고 앞으로 방향은 우리 농민들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3개 단지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직접 가서 친환경하는 방법을 실습도 시키고 이론교육도 시키고 한 단체에 6회 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말씀에 바른 답이 나오셨는데 문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자체에서 6회에 걸친 교육보다는 저가 볼 때는 2박3일이나 3박4일이나 어떤 친환경이 잘 되고 있는 지역에 가든지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다만 그 지역 전체농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다만 몇 명이라도 받아와서 그분들이 정말 선구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한다면 우리 행정력도 줄어들 것이고 도움도 될테고 농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전체 농가를 한꺼번에 다 교육 시키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동네에서 그 단지에서 다만 몇 명만이라도 선구자, 교육을 먼저 집중적으로 시키면 그분들이 그 단지내에 농민들을 동민들을 같이 교육시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행정도 수월해질 것이고 그런 자체 스스로 자발적인 교육이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이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 고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만든다면서 하동에 가면 “자연을 닮은 사람들” 자닮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또 괴산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가 올해는 거기에 가는 것 보다는 그런 사람들 불러와서 전체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농번기 끝났으니까 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을 저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친환경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는 농촌지도소에 있는 기술진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병해충 예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농업지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농촌지도소가 싹 없어지고 우리 군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침에 들녘에 출근해서 병충해 예찰하고 저녁에 바로 집으로 퇴근하고 그런 형태 안됩니다. 공무원이 지도 나가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구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해주어야만 친환경단지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저가 생각합니다. 아마 꼭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 관련해서 농업이 어려우니까 상토매트 지원해주죠? (예) 그 다음에 벼 육모상토, 상토매트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 지금 농경지가 우리 군민이라야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농지가 외부인의 소유가 절반이 넘습니다. 저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들은 이야기로 우리 농지가 우리 군민 소유가 100%가 아니고 절반 이상은 외지인 소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외지인들로부터 임대농업을 얻어서 하고 그것이 말이 많을 때는 그분들이 실제 경작하는 양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토매트나 지원할 때 외지인에게 지원 안하잖아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군비 가지고 외부 군민한테 뭐하려고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은 맞는데 어떤 친환경 단지내에 우리 군민 단지가 농가수가 반이고 외지인이 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외지인들을 설득하고 유도 시키려고 하니까 너희 군에서는 너희 군민이라고 다 보조 받고 하는데 내가 너희 군에 말을 듣거나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지 내에서 외지인들과 의견이 상충되고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을 해소하려면 우리 지역 내에서 실제는 외지인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이면 지원하는 방향도 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어떻겠느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런 것 혹시 접해 보셨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친환경 단지라든지 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소유라든지 다 안하고 단지안에는 거의 지원이 됩니다. 지금 상토매트 같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준 없이는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 주소를 두고 가능하면 농지도 우리 관내 있어야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소 가지고 있는 분이 특히 부곡이나 성산 경계지역에는 보면 다른데 또 경계지역에 농사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땅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지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상생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시고 해결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도 저가 드립니다. 또 하나 친환경을 하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 어떤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무농약에 대한 농협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한 무농약 버섯 농가나 이런 데서 부산물 나오는 것 있죠? 그런 것을 발효퇴비로 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행정에서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 저희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농민들의 자문을 빌린다면 우리 군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서 무농약 버섯재배농가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퇴비화 한다면 20㎏ 포대에 약 65만포가 제조가 가능하답니다. 농민의 말씀을 빌리면 약 3,200헥타 면적에 친환경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산절약 차원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단지 활성화차원이나 그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창녕농협에서 시작한 농축산순환자원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부분은 한 라인만 가설 하면 가능하니까
구자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급식비에 친환경농산물 사용하도록 우리군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지원을 우리 군비로서 해주었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외지에 농산물도 업자가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 그렇게 되지 싶어요. 그것을 아무리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해도 그것이 100% 감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물로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현물로 급식지원 해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도 있겠죠. 그런 점 과장님 생각한 바가 계시면 즉답이 되시겠지만 혹시나 답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다. 우리 창녕농산물 현물로 지급하면 외부 농산물 감시원이 신경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방법인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 문제도 취급하는 부서가 있고 유통 부분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 생산하는 부서하고 같이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친환경단지조성이나 친환경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검토할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저가 지적이 아직 몇 개가 더 남았습니다만 더 안 드려도 과장님 아마 연구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단지내 농민이 요구해온 사항을 너무 행정이 들어서는 안되겠다. 일례로 아마 과장님도 이런 부탁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이 우리가 지금 보면 유기재배는 5년, 무농약재배는 3년이죠? 그렇게 하면 끊는다 아닙니까?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이 자꾸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3년, 5년 계도기 거쳐서 성장되고 나면 자력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자력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처음부터 자꾸 의존해 가지고 위탁하는 처음부터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저가 속된 말로 길들여서 안되겠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선에 맞게 자력할 수 있도록 그래야 3년, 5년 보조한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가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농지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임대농을 많이 합니다. 임대계약서 그러니까 거의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임대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가진 주인이 왕입니다. 최고고 우리 힘없는 군민들이 남의 논 빌려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서러움이나 요구대로 임대료를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밖에 없고 꼭 지으려면 안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들면 내 논에 농사짓지 마라. 특히 귀농하신 분들 당신 농지 없으니까 거의 임대농을 쓰는데 자기 농지 소유한 분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그만두라 합니다. 그러면 귀농해서 논이 없는데 전답이 없는데 귀농한 목적도 안맞아지고 뭐 해보려고 해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만의 임대농 표준계약서 양식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 있는 농지는 임대 계약하는데는 창녕군에서 만든 표준양식대로 임대료도 일괄적으로 적용 시키고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외부인 소유의 토지 너무 자기네들이 군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작목별로 임대료도 우리군에서 산정해서 표준치로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다음에 임대료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서상에 계좌로 예치시키는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우리 창녕군만의 임대농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읍면에 이장님들의 회의편에 붙여주어서 임대농 하는 데 있으면 이 양식대로 계약하라 이러면 임대농 하시는 분 서러움도 안 받고 정책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 창안사항을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가 며칠 전 KBS 아침드라마 그전에 말하면 ‘전원일기’ 비슷한 농촌드라마 합니다. 농촌드라마 그 속에서 임대농 이 문제 때문에 귀농한 분이 농지를 잃고 설움 받쳐서 하는데 이웃주민이 자기가 짓던 경지 1/3을 떼어서 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것 볼 때 이것이 우리 창녕군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감사장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장께 이런 양식을 한번 도입해봐라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대계약서가 양식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자천위원
단가 부분을 우리 창녕에 표준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행정에서 만든 표준이라면 농지소유자도 이해할 것이고 임대하시는 분도 이해할 것이다. 일반 개인이 지정해 주면 이해를 못하지만 행정의 표준양식 표준 임대농이니까 같이 호응하고 그러면 지주와 임대농간에 서로 사이도 좋고 원만한 것이 되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제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는데 제가 친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 너무 많은 짐을 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공감하고 소화 시킬 수 있겠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특수시책, 앞에 저가 지적된 것은 지적된 사항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우식 위원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서류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서류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예)
이명숙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받아보셨습니까?(예) 도에 것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편성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자료는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영향평가는 안받아 보셨습니까?(예) 2012년부터 도에서 평가를 받고, 2013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고 계시는지 훑어봤거든요. 봤는데 지난해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일단은 달라진 것은 여성의 명단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조합법인이라든지 회사법인, 그 다음에 또 영농정착금 같은 것은 여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귀농 같은데, 귀농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세대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귀농, 영농정착금은 여성 명단이 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이 500만원 적으면 200만원 그리고 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여성이 조금 많지요. 남성 보다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고 우리 군 인구도 마찬가지인데 학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어떤 사법고시까지도 거의 50% 육박하도록 여성이 합격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 안있습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성별영향평가 또 성인지 영향평가를 하느냐 그것은 한쪽 성에 치우치지 말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치우치지 말고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인을 낸 이런 분들은 앞에 우리나라에 환경이 또 다 남성 위주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법인대표가 바뀔 때는 좀더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에 예산이 전적으로 배정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8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았거든요. 8명입니다. 펴셨습니까?(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법인이나 여기에는 비교할 수도 없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명 중에 여성은 7명, 남성은 1명이거든요. 확인이 되셨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신청인은 전부다 여성입니다.
이명숙위원
손정민씨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여성입니다. 이것이 임산부에 한해서 농가도우미를 사역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명숙위원
우근수씨도 여성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여기 도우미는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고, 이것은 여자인 줄 압니다.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신청이 안들어왔다면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10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여성아동담당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반여성은 안되고 농민으로서 농가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운동에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국무총리기관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안타까운 것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 일을 하거든요. 같은 맥락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있고, 또 교통특별수단이 있지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거기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낼 때는 실적이라든지 이것이 총괄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분명히 대통령상도 탈 수 있는 우리 창녕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부분별로 자기의 목적 이것만 예산을 얼마 주었다 이런 것들만 보고를 하니까 일은 해놓고 제대로 이것이 총괄 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챙겨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챙기는 그것을 챙겨서 보고하는 그런 기구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이것은 엄청난 인구증가, 출산율, 출산장려 이 시책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부군수님 이 부분을 총괄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기는 우리 군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총괄적으로 보고가 안된다는 것 아주 아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같이 하면 우리 이런 도우미사업이 있다. 우리 예산 주마 우리 것 청구해라 이것 쓰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면서 서로가 이것 우리 실적을 내는데도 더 좋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두고 이것을 안쓴다는 것은 신청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노력을 안했거나 관심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것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보고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고이월이 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로 95% 공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월액이 600만원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급 다 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급된 것입니까?(예) 그러면 이것은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 난도 없고, 사업추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2,400만원
이명숙위원
이월금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월한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연말경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6개월이 안지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듬해인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이월된 것
이명숙위원
올해 초에 집행은 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집행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네요?(예) 주로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600만원 지원됩니다.
이명숙위원
600만원요. 그러면 다섯 사람 했습니까, 2011년, 2012년 경우에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이렇게 되었더라고(예) 다섯 사람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별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1년에 한번씩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명숙위원
실태조사 보다는 여러 가지 여성 쪽으로서 이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농업정책을 농업 우리 여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결혼시켜 가지고 사실은 출산은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에서 제일 많습니다. 출산율이, 많은데 이 아이들 중에서 언어 제대로 발달과정에서 엄마하고 자꾸 궁금한 것 묻고 이럴 때 답변을 해주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언어가 안되고 할머니도 언어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 할머니들은 놔두면 저절로 말한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일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저절로 있으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자폐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성담당 쪽과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눈물납디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농업 쪽으로 정책을 맡으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예산만 들여 가지고 결혼만 하도록만 그렇게 두면 어떻게 일일이 생활하는 것을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만, 연 몇 회 정도라도 이 담당하고 같이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아 그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어서 좀더 그래서 우리 군민이 행복지수가 높아가고 노력하시는데 이 만큼 몇 십개의 상을 타고 그 만큼 열심히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아시겠지요?(예)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부분에도 여성 쪽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챙겨주시면 이 사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그런데 아까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몇 프센트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 바꾸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번거롭지만 어떤 경우에 법인을 내게 될 때 여성 우선 작년에 답변하실 때 할당제라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예산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법인을 여성이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여성이 살림을 더 잘 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조금 그런 것 보다는 예산 면내에서도 평등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98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에 의해서 하든지 그런 점을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정기적으로 시군 교차단속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시군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시군 바꾸어서 한다. 매년 몇 번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박정삼위원
그런데 단속 계획서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교차단속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산지가 국토의 70%입니다. 70% 되는데 나머지는 농지, 주거지, 휴양지인데 실지는 농지가 20% 내외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지불법전용 규정은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심지어 공원부지는 구속수사입니다. 그렇게 엄한데 농지불법전용은 규정이 비교적 약하다고 과장님 생각 안드십니까? 실지 농지는 얼마 안되거든요. 산지는 70%인데도 조금 건드리면 공원부지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런데 농지는 처벌하는 규정이 약하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관련 규정을 비교를 안해 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데 가중은 저가 비교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야는 흔히들 지나가면 절개를 하고 움직이면 표가 나는데 농지는 표가 잘 안납니다. 그래서 얼마 안남은 농지가 불법전용이 되고 국가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 창녕으로서 보면 상당히 손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면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상 2012년9월4일 폐나무 야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한 건에 대해서 아직도 복구 중입니까, 복구 중 해놓았는데 얼마 정도 복구했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복구 중입니까, 폐나무 저것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야적을 한 양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옮길 장소가 모자라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기간내 못하면 저희들이 2차 그것을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조치를 해야 되지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복구 중이다. 2년, 3년 걸려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2년11월27일 불법 시멘트포장 및 2013년6월13일 건설 장비 방치 사업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복구한 사유는 미복구라는 것은 전혀 손대고 있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복구라는 것은 손 안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제일 밑에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박정삼위원
두 건다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위에 그것은 고발조치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이것은 고발조치까지 했고
박정삼위원
두 건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태경개발 그것은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건설장비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소만 확정이 되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옮기는데 세월이 1년이 다 되었는데 옮긴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시멘트포장, 건설장비 방치 이것이 1년이 되도록 미복구하는 이런 것은 그렇는데 이런 것은 지적 안할 수 없네요. 조치를 해가지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 안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미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자진복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저가 볼 때는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 감사 지적했다고 빨리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12-13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원론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종이 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05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좌우간 100종이 넘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00종이 넘습니다.
구자천위원
100종이 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현실과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100여종이 넘는 농림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농림수산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없는 것 빼고 우리 군민이 이런 사업 정도는 해당이 되겠다는 사업 종류는 몇 종류나 될까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들 보면 삼사십개 정도 종류로 봤을 때
구자천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삼사십개 하고 있고, 우리 군민이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신청하면 해당이 될 신청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 빼놓고 우리 군민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이 몇 종류 되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집계를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데이터가 안나오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산 관련 빼고 하면 한 칠팔십여종은 우리 군민하고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100여종의 농림사업 중에 우리 군은 매년 한 30여종 이 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고 15페이지 보시면 12년, 13년치 2년치만 보면 거의 했던 사업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새로운 농림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으면 우리 군이나 농가에 득인데 왜 농림사업 횟수가 늘어나지 않고 이대로 계속했던 것만 하느냐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틀렸는지 맞는지 맞추어 보십시오. 첫째는 농림사업 내려온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 하나 의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께 죄송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통보해 가지고 만들려면 공무 업무만 가중되고 힘이 드니까 오히려 전달을 누락시키거나 기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입장에서 실지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도 할 수 있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홍보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바 있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는 올해 더 철저히 했습니다. 했고 공고문도 마을마다 제작을 해서 부착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시책 분야에 대한 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자율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사업은 행정에서 알아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사업은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위에 올려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올린 사업은 거의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어지간히 챙긴다고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마을이장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전달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했고 그러면 행정입장에서 볼 때는 군민에게 홍보하고 배부했으니까 농민들이 보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일선에 가 보면 행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홍보책자들을 접한 농민이 한 몇 프로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프로테이지 답 안해도 좋겠습니다. 실지 미미합니다. 전달이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그 책자만 보고서 농민들이 이해가 안가고, 마을단위에서 이해가 안가고, 또 관심이 있으신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 차원에서 우리 농림사업 추진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좀 애살이 있고 욕심있는 이장님들은 알아서 그런 것을 찾아서 챙기는데 대부분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홍보 이전에 어떤 농림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농가에 득이 오는 것이나 마을에 득이 오는 것이나 이런 교육도 이장님들한테 마을단위나 읍면단위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을 사업 자체 안에 내용에 보면 실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과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책자를 읍면에도 비치를 해놓고 군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수시로 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중간이라도 와서 하면 내년도 1월달 신청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가 되면 저희들한테 문의만 하면 충분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취지를 살려서 잘 내려가는데 내려간 그 보람이 농민한테 끝까지 전달이 100%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책자 갖다 놓으면 그 농민이 읍면에 와서 누가 몇이 보겠습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갖다 놓으면 마을회관에 그 책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전달물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와 가지고 자기들 현재 농사짓는 일 다른 이야기 기타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그 나머지 책자 한번 뒤져보는 농민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바꾸자. 농민들 전체를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을에서나 읍면에서나 어떤 행정에서나 누가 선구자가 자기 사업별로 체크를 해보고 아 이것은 우리 면에, 이것은 우리 마을에, 이것은 저 농가에 접목을 시켜 주면 득을 보겠다 하는 그런 선생님이 한사람 나타나야 되고 그런 선구자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농업정책과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가 좀더 알차게 적극적으로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내년도 농림사업 정책사업을 홍보할 때 책자만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다고 홍보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되도록 뭔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저희들이 새로 귀농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농교육을 1월초에 할 때 책자를 배부를 하고 실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귀농인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고도 못떠 자시니까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정책이 될 때까지는 떠먹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세금 낸 돈이 중앙정부로 올라간 그 예산이 우리 창녕군도 다른 시군 빠지지 않게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지금 그냥 이 상태 홍보 가지고는 안떠먹습니다. 그리니까 우선을 떠 자시게 하자. 해놓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가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신청하면 버거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은 우리가 시군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여기에 농림사업에 들어온 사업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빠진 것이 많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좀더 챙겨서 내년 농림사업부터는 우리 군 전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3-8페이지에 우리 이명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것은 현재로 파악을
수식
신수식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2003년부터일 것입니다. 조례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조례 제정은 2007년4월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 정책적으로 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가정을 잘 가꾸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전에 군정질문도 해왔고 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있게끔 방문을 해서라도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적응이나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아야 된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라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다문화가족이 외국인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그쪽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약 300명입니다. 298명이거든요. 자녀들이 33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되 그 가정을 우리 과에서 바쁘겠지만 그래도 가정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작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보다도 그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자주 가 가지고 방문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규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옥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수환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형돈 농식품마케팀담당주사입니다. 고재규 양파장류연구소담당주무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4-19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소는 2008년 9월12일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얼마 출연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매년 3억원씩 출연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억 같으면 15억 되었나. 매년 3억원이다. 지금 조례를 갖고 계시죠? 우리 양파장류연구소 조례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재원은 이렇게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녕군 등 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업체로부터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래서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간의 수익금이나 군 출연금으로 순수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과장께서 지금 우리 조례에 재원 마련이 나와 있다시피 정부나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 노력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창녕양파장류연구소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 이럴 때쯤 출연금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다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1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자립운영지원 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35번에 한해서 개선조치를 내렸다는 결과가 있죠? 14-2페이지 35번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개선조치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연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연번입니까? 35번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잘못되었네요. 어떤 연번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개선목록에서 36번째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착오를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처리결과에 잔여재산이라는 난이 나오죠?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잔여재산 귀속인데 아까 과장 설명으로 끝에 보면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했습니다. 주무관청을 경상남도라고 지칭을 하셨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경상남도가 우리 창녕양파장류연구소와 관계가 있나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경상남도지사가 허가권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더 잘 된 것이 지사가 허가 해주었으니까 출연금도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겠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으면서 지원을 전혀 안해준다는 것은 다소 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지사하고 홍과장하고 약간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 보다는 관내 연구소가 저희 관내는 도 기관으로 양파연구소가 있고 군단위 기관으로 우리군에 재단법인 창녕양파연구소, 하동에 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가 있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더라도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균등하게 받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당겨서 지원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4-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비 현황에 있어서 세입 부분 그런데 2013년도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7억 4,559만 4천원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결산보고서 자료를 보시렵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예금잔액 증명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011년도 마지막 잔액증명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보면 7억 5,231만 735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월되는 액수입니다. 한번더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이사회 한 것인데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13년 2월26일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갖고 계시죠?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재산은 동산, 현금 잉여금으로부터 2011년도말 현재 6억 6,009만 944원에서 2012년 12월31일 현재 2012년 결산잉여금은 9,221만 9,991원 증액된 7억 5,231만 935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잉여금으로 2013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이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7억 4,559만 4천원입니다. 좀 차이가 나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방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질의가 끝날 때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이가 나죠? (예) 그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결산보고서 4페이지 하고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 양파연구소에서 국책과제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창녕지역특화작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숙성흑양파 추출물을 이용한 고품질 웰빙치즈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상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이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5,779만 6천원 중에서 위탁사업비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 저가 답변 못 드린 것입니다. 웰빙치즈 개발 및 산업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3,500만원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현재 관내 식품가공업체 모 업체가 개발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물론 사업주체는 별도로 있겠지만 사업주관은 우리 양파장류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하고 협력해서 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협력해서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설사 그 업체가 부도났더라도 이 사업자체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상품이라면 다른데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발주처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발주처에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사업비 3,500만원은 지원해준 금액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회수한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일부분만 개발단계 했던 부분까지 기성으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중단된 이후에 나머지 사업비는 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회수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회수 다 했습니다. 했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음은 우포따오기식품인데 가운데 보면 3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다 그죠? 3천만원 사업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옆에 5페이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5페이지 맞습니다. 3천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3천만원 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은 연구하는 기간이 2012년도 4월1일부터 금년도 3월31일까지 12개월간 연구기간을 두고 연구했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3월31일까지인데 현재 연장해서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에 연구할 때 연구기간 1년을 했는데 그러면 연구기간이 짧아서 연구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홍성태 과장님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부임한 일자가 언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1년 7월26일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1년도? (예) 지금 연구소 법인등기부 등본 가지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법인등기부등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창녕양파장류연구소입니다. 재단법인, 지금 이사분들은 13명입니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감사도 등재가 되어야 되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재단법인 설립규정에 보면 감사는 임의기구입니다. 이사는 의사결정기관이 맞지만 감사는 임의기구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감사는 임원입니다. 이사도 임원입니다. 임원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재단법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기관 구분해서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재단법인 법상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원은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조사한 바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사회를 할 때 이사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잘 듣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사회 한번 빠지고 참석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아마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 자정의 목소리 가끔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마 이것은 우리 양파연구소가 좀 잘 되자. 앞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목소리라 듣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창녕양파장류연구소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손태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제6회 각종 문화체육 예술행사 현황 및 발전방안에 아래쪽에 보면 제6회 창녕군우포누리 농특산물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발전방안을 보면 축제의 완연한 민간이양 적극추진, 창녕군 축제의 단일화,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축제 등을 단일화 시켜 유채축제 등과 병행 실시하겠다. 축제시 품목을 개방해서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14-1페이지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12년 8월9일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축제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일요일 화왕산 자하곡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하겠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달에 제2차 추진위원회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축제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제 주관하는 사람은 민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장소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작년 축제 행사 당일날 의원님들 몇 분 하고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접해보니까 그날 공교롭게 비가 와서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해보니까 시기하고 장소 문제는 이 축제 자체가 주된 목적이 홍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러한 축제로 옮겨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장소와 시기는 그렇게 옮겨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그럼 추진위원회 측과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럼 우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자체계획이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축제를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농특산물 홍보인데 사업비가 많은 반면에 실제로 행사,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반쪽 행사라고 판단밖에 안듭니다. 행사 초과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벤트사업만 배만 불린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홍보가 미흡할 바에는 차라리 양파를 1억 2천만원 사서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안 낫나 그런 점도, 홍보가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벤트 부분 비용이 1억 2천만원 중에서 약 절반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지축제 쪽으로 같이 한다면 이벤트 행사 비용은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인 것은 홍보물을 우리가 구입을 더 해서 기존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1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마늘 양파 각각 2,500망씩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더 투입할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비용을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쓸 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군비 아껴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4-15페이지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한우고급육 생산촉진과 상품차별을 통한 유통 판매체계 구축에 의한 브랜드 한우의 우수성 홍보로 대외경쟁력 제고 이렇습니다. 현재 2013년도 감사자료에는 목적을 이렇게 내놓았지만 우포인동초 한우를 제일 처음 시작할 당시 그때는 이것 외에 한 문구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하면 인동초 재배로 인동초 재배농가육성 그것이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시작할 때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동초 재배농가 육성이라는 글귀는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감사장에서 저가 직접적으로 기록에 남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마이크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만 왜 처음 취지대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한 방향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인동초 한우를 재배 생산해서 하면 인동초 재배한 생산농가도 수익 올리고 또 인동초 한우도 목적대로 되는데 지금 인동초가 우리 군에서 생산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인동초 한우 부분에 필요한 양은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자급자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인동초를 가지고 여기에 충당한다 그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
예, 추가 답변해보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동초 재배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구자천위원
첫 근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가해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동초를 인동초한우 사육하는데 필요한 인동초를 자급자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것은 몇 년 전에 중국산 인동초 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동초 밭도 확보하고 해서 인동초한우 사료에 들어가는 필요한 양은 100%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그것은 사업목표가 제시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인동초가 여기에 쓰여질 양이 자급자족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가 마음 놓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음 취지대로 인동초를 우리 군에서 재배해서 사용하는 줄 알고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는 대구 약재시장에서 중국산 인동초를 100% 전량 사와서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이 맞았다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들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참 취지가 틀리다 우리군에서 인동초를 재배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된다 하니까 지금 우리 인동초 재배농가하고 재배농가에서 작업한 인동초를 우리가 가공하는 공장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혹시 답변 된다면 답변해 주셔도 기록에 남으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인동초 식재현황은 길곡면 오호리에 661평에 5,200본 그다음에 영산면 동리에 773평에 5,300본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양파장류체험관 주변에 약 1,000본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사항으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수행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길곡에 방문하고 영산면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동초 약재는 농협 함안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 육성기별로 일정량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산을 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함안사료 농가까지 저희 군의원들이 갔다왔습니다. 과거에 가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은집’ 뒤쪽 거기입니다.
구자천위원
그 밭에 심어놓은 그것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을 우리가 판매해서 사료에 넣었습니까? 미로 만들어놓고 인동초 심은 것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구자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인동초 조은집에 미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는데 그 집에서 인동초가 밖으로 나간 것은 이야기 못 들었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주로 재료를 조달하는 데는 길곡면 오호리에 있는 그 포장입니다.
구자천위원
거기에서 조달해서 농가에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포장은 황영균이라는 수의사가 인동초는 전적으로 제조합니다. 제조해서 농협함안사료공장에 공급하고
구자천위원
공장이 대합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대합이죠? (예) 대합 어디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 길곡 농가, 영산 농가, 아까 말씀하신 한 군데 어디입니까? 그 농가에서 인동초를 구매해 간 근거 자료를 지금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을 수배해야 되니까
구자천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도 나가보고 담당직원이 대합공장에 저희도 가봤습니다. 수시로 나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창녕에서 나는 인동초를 가지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조사해서 바로 확인해서 마치는 이 시간 이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바로 주시고, 주시고 난 이후에 인동초 관계는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3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혹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솔직히 떼어놓고 이야기합시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진짜 ‘뜨거운 감자’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워서 배는 고픈데 먹으려고 하면 먹으면 입 데고 먹을 수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대구, 마산 중리, 부산, 김해 하다가 지금 마산 중리하고 대구는 없어지고 이것이 경기도로 가고 이런데 이것 지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과장님 감사장에서나 군정질문시 답변 곤란하도록 이것 어떤 조치가 안나와집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보시다시피 3개 직판장 전부다 창녕군농산물직판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촉구해서 운영권 회수를 다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은 안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향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고
구자천위원
이제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것하고 김해 삼계동에 있는 것 하고 이것은 전세금 반환 받으면 끝나버린다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끝나버리고 밑에 법적 소송까지 있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3,700만원 정도 남은 채권은 계속 재산관리하든지 해서 채권관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구자천위원
앞으로 우리 과에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안할 것이네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희들 이것은 해볼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예전처럼 농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나 이런 단체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선정해서 운영권을 주는 쪽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농산물 대도시에 홍보해야 팔립니다. 실제 제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농산물 직판장이 저희 위원들도 현장을 김해, 부산, 중리 다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실제 우리 농산물은 한쪽 구석에 전시도 아닌 처박아 놓다시피 해놓고 실제 잡화나 음료나 이런 판매 위주로 전세금은 우리 군비로 가서 운영하면서 우리 군비로 전세금 걸어주고 했으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거기에 수익 창출로 운영하라고 준 것인데 그 취지하고 지금까지 십 몇 년을 다르게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까? 인정한다 아닙니까? 정말 잘못되었던 것인데 이게 어느 해 끊어질 줄 알았는데 끊어지지 않고 감사장에서 몇 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님 맡으시고 이번 차제에 정리하셨다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군 예산 전세금 이것 그냥 예산 6억원, 10억원도 그냥 사장 시켜놓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 농산물 홍보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었다니까 더 이상 저가 질의드릴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 회장님을 저가 모셔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없으니까
구자천위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분명히 합니다. 왜 십몇년간 정리 못하고 끌어왔던 불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효과도 안 나타나면서 구체적인 말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센터 직원 다 잘 아실 것이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못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이는 아마 앞 감사 타 과시에 보셨을 것입니다. 저가 하도 많이 써먹어서 지금 이곳이 부곡 투우장입니다. 이 앞이 산이고 주차장이고 앞에 호텔하고 있고 이곳이 투우장인데 창녕에서 내려오면 위에서 내려오면 요리 내려와서 투우장으로 들어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리 들어갑니다. 현재 외관상으로 이 주차장을 지나서 투우장 들어가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창녕군 행정이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주차장을 투우장도 못 들어가게 개인 산에도 진입 못하게 주차장을 딱 해놓고 막아버렸습니다. 건축물이나 시행할 때 건축법상으로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고 시설이 되는데 현재 투우장은 맹지 상태입니다. 진입로 길도 지적도상에 없는데 왜 투우장 건립 허가가 났을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지적도인데 이곳이 투우장 주위인데 여기에서 길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이리 들어와야 될 지적상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과장님은 담당은 아니지만 건축법 대충 아신다 아닙니까? 어떤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없으면 그 땅은 맹지지 않습니까? 맹지에는 건축허가나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실시한 투우장은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우리 과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투우장을 지었을까요? 그때 당시 과장님 아니니까 아마 기억도 할 수 없고 그때 과정을 잘 모르시겠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답도 곤란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할 때 답하기 곤란한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부곡투우장은 200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구자천위원
오래 되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진입로는 도면상에 나 있는 저 길을 통과해서 왼쪽으로 더 나오면 주차장을 통과해서
구자천위원
거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04년도에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경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답이 안되는데 과장님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차장을 길로 인정해서 내주었든지 안그러면 행정이 위법했든지 저가 볼 때 개인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허가신청한 것 같으면 절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한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을 것이 이 길로 우리군 공설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을 길로 전환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든지 지금 투우장을 뜯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담당투우장이니까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결과를 답을 주세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에는
구자천위원
현재 투우장 관리를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물론 행위 자체는 주택산림과 건축계에서 해야 되지만 신청이나 나중에 할 일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시동을 걸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 하셔야 되고 또 하나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께서 투우장을 만들 때 전답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지적상에 글이 작아서 안보이지만 아직도 전답으로 지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적 정리해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사항은 현재 실과장 사이에도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부서와 협의해서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적정리 하셔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속된 말로 말씀 드려볼게요. 이곳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량을 만일에 다 댔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대었으면 주차장에 차 주차 시키는 것은 위법 아니죠, 교통법에 위법이 아니죠. 다 대어놓았는데 과장님은 투우대회 행사 하려고 하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차 다 대면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14-11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현황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군비 미확보 4,800만원 도비를 반환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도비를 그대로 돌려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지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다른 농협하고 한 군데 농협하고 2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되어서 군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영농조합법인이라서 그런 식으로 했다. 농협이 아니고, 14-12페이지 2011년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이것도 사업 포기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에 따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돼지사육농가입니다. 돼지사육농가에 돼지축사를 지열로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 특정 한 사람을 꼭 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더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효곤
김효곤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4-23페이지 봅시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녕시설채소 작목반 12개소 해서 군비가 1억원이고 부곡농협 도천지점 등 3개소 해서 군비가 2천만원입니다. 지원율을 보면 다른 농가의 것은 8%밖에 안되고 농협에 간 것은 50% 지원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현황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율이 대략 한 10%에서 50%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포장재 지원율이 8% 내지 9%밖에 안되는 이유는 저희들 우선 예산이 모자라서 40～50%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농협에 50% 가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절대금액이 한쪽은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이고 한쪽은 2-3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만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도 읍면방문하실 때 보면 굉장히 건의가 제일 많은 사업이 시설채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낮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질의할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4-21페이지 창녕양파장류체험관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창녕양파장류체험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 예산이 4,459만 3천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19만 7천원, 사무관리비가 755만 6천원, 공공운영비가 1,284만원 맞죠? 재료비가 1천만원 있는데 연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 26회, 2011년도 22회, 2012년도 21회, 금년도 12회 등 월 2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고 창녕양파 홍보차원에서 체험관 운영하려면 재료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회수를 늘려가야 홍보관다운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관은 더 줄어들고 홍보하는데 인원이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운영실적은 좀 전에 박정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에 26회가 최고고 2011년 22회, 2012년 21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12회입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1회에 약 30명 기준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반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참여하는 인원은 하루에 60명 내지 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재료비로서 1천만원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험활동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하고 체험인원은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듭니다만 금년도 와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때 좋은 사례로서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관내 장애인, 다문화가정, 대학교에 CEO 참여과정 그다음에 관내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 이래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정말로 좋습니다. 다만 횟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문제로 인해서 1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20회 정도 하고 있고
박정삼위원
과장님 예산 더 드리면 일은 수고스럽지만 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천만원 더 주시면 배로 늘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천만원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서 저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데 왜 줄어듭니까? 꼭 같이 지원하는데 왜 줄어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방문객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별도입니다. 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방문객이 아니고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정말로 잘 되고 있는데 22페이지에 있는 체험프로그램 외에 방문객은 별도로 있습니다. 체험 안하면서 방문을 하는 그 인원인데
박정삼위원
과장님 저가 현장에도 가봤고 모든 것이 방문객이고 체험이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늘었다 하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체험인원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객은 그렇지만 체험인원은 저가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가 있어서
박정삼위원
예산은 다 같이 천만원인데 왜 줄어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여기에
박정삼위원
감가상각비가 그렇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물가 오른 면도 좀 있고
박정삼위원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숫자가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박정삼위원
사진 한번 봅시다. 지금 저것이 현재 건물이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입구입니다.
박정삼위원
양파장류체험관 입구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저가 보니까 요양원이나 휴양지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경치도 좋고 정말 한적한 곳입니다. 휴양하기 좋은 곳인데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오는 이도 많아야 되고 체험관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은 물론 2007년도 준공했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2007년도 준공했습니다.
박정삼위원
2007년도 노무현 정권때 한 것인데 우리가 양파 홍보하는 것은 홍보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많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적한 곳에 산에 등산객이 몇이 온다 해서 그 당시로서 맞았을지 모르나 현재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옥천 화왕산 등산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당시에 맞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굉장히 전에 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까? 예산 들여서 과장 보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접근성이 용이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로서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매각하고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옮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과장님 한번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장류체험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때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장류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국에 70개 군단위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서 그 군이 책임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사업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은 2단계로 걸쳐 지원되었습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그다음에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그래서 6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신활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특구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사업, 그다음에 양파명품화사업 이 두 가지를 채택해서 시행 했습니다. 양파장류체험관은 양파명품화 사업안에 하나로 채택되어서 7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1월에 준공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입지를 여기에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포늪이 지금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부곡온천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아마 침체기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2009년 이전까지 화왕산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현지에 입주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류체험관이 현재 서기까지 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을 매각하기에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10억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적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잔여재산을 그렇다면 매각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 공유재산으로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방안이나 아니면 매각일 경우에 상인한테 매각될 경우에 우리 공원 내에 개발문제 이런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부곡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우포늪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포늪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부곡온천은 옛명성을 찾아 가지고 정말 칠팔십년대로 돌아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머물 것이 아니고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홍보관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이 문제가 다음에 군정질문 때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답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제 바람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우리 군수님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해놓고 지금 있는 것도 요양시설도 아니고 휴양시설도 아니고 저렇게 해놓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꼭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담당주사 김종원, 작물환경담당주사 남을우, 원예작물담당주사 윤종환, 과수특작담당주사 안석경,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영, 농기계담당주사 신재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15-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부터 15-25페이지 마늘 양파 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까지 1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이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라 할까 문제점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농약을 안치고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이것이 벼농사 단작일 경우에는 마늘·양파 하나만 해도 됩니다만, 복합적으로 벼 플러스 마늘 양파라든지 2기작으로 할 경우에는 앞에 전작물이라든지 다 같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면 잡초발생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병충해 문제가 친환경을 하게 되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어렵게 농가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으로 생산된 마늘 양파와 일반 농법으로 지은 마늘 양파와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가격 차이를 차별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차별해서 공급될 경우에는 150% 이상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면 상당히 고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2011년도부터 현재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가격 면에서는 일반농법으로 지은 마늘과 비슷하게 받고 가격을 상향받기 어려운 현실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마늘 양파 단지가 2011년나 2012년도나 2013년도 들어가도 더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분들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친환경에 농가에서 선호도나 잘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해도 무리는 아니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무리는 아닙니다만, 일부 문제는 양파 같은 경우에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 흑색비닐을 피복하면 좀 수량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재배시험을 하고 보온재료를 좀더 지원해 주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 시험재배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에 처음에 추진한다고 약 7억원 정도, 그 다음에 미생물제 이것은 친환경 아닌데도 같이 뿌렸지만 약 19억원 정도, 마늘 건조장 등등해서 마늘과 양파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에 농가소득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설명하신바대로 13페이지에 유어에 조영훈씨 같은 문제가 뭐냐 하면 1모작하는 벼에서 친환경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다음 2모작을 하는 마늘 양파에 친환경이 계속 이어지는데 1단계 1모작에서 위배가 되어 버리니까 2단계 양파마늘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영훈씨 탈락한 경우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그쪽에 복원사업 쪽으로 농지가 많이 편입되고 해서
구자천위원
농지손실로 인해서 안한 경우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모작과 2모작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1모작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을 하고 있고, 2모작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안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시군에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과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 벼농사 하고 있고, 기술지원과에서 원예작물 친환경 작물 지도를 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구자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각 부서마다 인력부족하다고 증원해 달라 증원해 달라 하면서 내 과의 일하기도 바쁜데 지금 1모작하고 있을 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정책과 가 가지고 일을 거들어 주고 봐주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봐준다는 것이 저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실제적으로 한 부서로 통합되는 것이 맞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친환경유통과라고 신설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계속 확대되고 하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그리 하는데 현실은 안맞아지지만, 생각은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종전에 친환경농업계가 있었습니다만, 작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를 다 소화를 못시키고 그래서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구자천위원
소화 못시켜서 분야별로 나누어 주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계에서 1모작하는 농업정책과 가서 일 거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벼농사는 농업정책과에서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괜히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밖에 안되고, 지금 마늘 가격이나 수확하고 난 뒤에 농가에서 야단이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가격이
구자천위원
가격 문제 때문에 야단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등원을 하니까 내 책상위에 이 자료가 있던데 이 자료를 준 과는 아마 농축산유통과에서 주었는데 안에 실무내용은 기술지원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 현재 마늘 생산비 산출내역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담당자 임의대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시행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 저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는 이런 자료가 농가의 입장에서 마늘을 생산하기 위한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재료비, 광열동력비, 고용노력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자가 노력비까지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마늘 1kg 생산했을 때 얼마가 남는다. 조수익이 얼마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봤을 때 의회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농가를 대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에서 보조한 보조금 삽입은 계산을 왜 안했느냐 이것이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동력비 이것도 농기계 지원 갔으니까 우리 군의 보조가 다 들어갔거든요. 군의 보조가 한부분 부분 안들어간데가 없어. 그것 제외하면 실제 농가에서 외치는 그 손실 보다 아니다 이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주어야지 왜 농가의 입장에서 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느냐 이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고 의원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의회를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 조금 기분이 안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부서는 재배 파트에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투자된 부분들을 경영분석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 자료로 쓰기 위해서 금년도에 마늘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년도 생산비가 얼마 들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몇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고, 정확한 분석은 통계청에서 그것을 해서 자료가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그 자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는 일부 독농가라든지 선도농가라든지 일반농가라든지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이 정도 나오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구자천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은 우리가 비닐대나 지원해 준 금액들이 불과 삼사만원 밖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극히 미미한 수준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크게 차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수치를 따질 때는 1원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러면 미미한 역으로 말씀합시다. 농가에 보조해 주어 가지고 미미한 지원인데 별 도움이 없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 사업 빼버리지요. 미미한 지원금액이니까 별 농가에 혜택도 없고 이런 통계 낼 때 수치에도 해당되지 않은 보조금이니까 없애 버려도 되겠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금액은 비닐대 해봐야 한 롤에 얼마입니까, 비닐대라든지 미생물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생산비 보면 우리 고용노동력이 50%가 넘고 종자비가 18%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부분 지원해 준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늘농사 짓는데 아주 미미한 그런 금액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미한 것 같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미미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 왜 지원해 줍니까?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가 기억할까요. 지금 친환경 마늘단지 추진한다고 7억원 아닙니까, 7억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미생물제 19억원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가 마늘건조장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약 사오억원이 들어갑니다. 마늘건조장 하는 것, 창녕군 전체 예산에서 마늘 양파재배에 투여한 예산이 몇 십억원을 가름하는데 그것을 미미한 예산지원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또 통계나 숫자를 낼 때는 미미한 숫자라도 넣어 주어 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농가의 예산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해 준 것은 빼버리고 농가의 입장에서 농가의 준 계산만 낸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내신 이 생산비 산출내역은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적으로 내놓은 것이고, 농축산유통과에서 유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거기다가 군에서 지원해 준 보조비를 달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이 농축산유통과에서 자료 잘못 내었다. 기술지원과는 잘못이 없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냈는지 농축산유통과에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자천위원
내가 확인을 하니까 총괄자료는 농축유통산과에서 왔고 산출내용은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든 농축산유통과에서 잘못 냈다는 것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늘 농가만 해도 4,000농가가 넘고, 양파 농가만 해도 1,600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농가가 이것이 시범사업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 261농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양이 적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천위원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농가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의회나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다문 얼마나마 더 지원해 주려고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끌어 모아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다문 10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선심성인가 과다인가 얼마나 예산심의할 때 심사숙고 합니까. 그렇게 성립된 예산 보조금이 과장님 보기에 미미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저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 그리 하시면 안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마늘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인데 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크게 보면 인원이 적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인원이 적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인원이 적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서비스 할 인원이 적으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요?
구자천위원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도 있고, 또 종류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많이 노령화된 노인들이 사용하는 소농기구 정도의 서비스에 거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서비스도 저가 파악한 농가의 불편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농가에서는 농기계 임대나 갖다 쓰고 빌려 쓰기가 좋겠습니다. 좋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 전체로 볼 때 먼 곳에, 외곽지역에 있는 분은 물론 택배도 활용합니다. 택배도 활용하고 있는데 뭔가 갖다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많고 우리 1년에 택배비가 얼마 나갑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약 9,000만원 정도.
구자천위원
8,500만원 정도 약 9,000만원 나갑니다. 이것 우리 농가의 부담이 우리 행정의 부담 아닙니까? 농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오시는 시간 절약하고 전화하시면 택배로 기계를 갖다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각 시군마다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각 농가에서 1년에 며칠 쓰지 않은 농기계를 고가에 구입하려니까 여러 가지 자금난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필요한 것 쓰고 나니까 좋고, 또 개인이 가진 몇 천 만원 밖에 안하는 승용차는 매일 닦고 세차하고 하면서 억 단위가 가는 농기계는 1년에 며칠 쓰고 나면 그냥 흙이 묻은 채로 기계에 기름도 안치고 녹이 나도록 다음 농번기 올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우리 농심의 현실이거든요. 자기들도 알고 보니까 개인이 사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기계 수명도 짧고, 그런데 빌려 쓰니까 희한하더라.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기계가 일반 농가에 쓰는 것 3년 쓸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10년 넘게 쓸 것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닦고 기름칠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맙다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 분위기로 갈 것 같으면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한곳에만 둘 것이 아니고 북부 남부 정도 두 군데 두자. 남부 쪽에도 비어 있는 관공서 우리 군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조금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체적인 1년 농한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번기 쪽에는 기계를 그쪽으로 임시 옮겨 가지고 그러면 택배제도 없애자는 것입니다. 8,000만원, 9,000만원 드는 택배제도 없애고 이돈 가지고 옮겨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에 인건비로 쓰도 되는 것이라. 쓰면서 남부 북부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일부 농업인들도 택배 보다는 내방수리 쪽으로 생각을 해서 남부 쪽으로 그런 건의도 하고 있고, 택배도 남부 쪽으로 가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미생물도 있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남부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라는 것이 대형기계일 경우에 작업기를 주고 택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SS기계, 도로 주행이 어려운 기계를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남부에 가더라도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모든 일이 100% 매끄럽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100개 있다면 다문 50%마나 해결하는 계획이 우선책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군에도 지구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중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자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중심 북부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남부 쪽은 멀고 농민들로부터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도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고, 미생물도 저 남부 길곡 부곡, 남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올 필요없고 거기에 받으려 가면 되고 여러 가지 요즘 농촌 일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 가지러 오는 시간에 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간접적인 보조지원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저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구자천위원
참 과장님 답을 희한하게 하시네. 자꾸 생각을 안된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합니까,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검토 절대 안할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검토되겠습니까? 안되지, 뭔가 감사지적을 하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자꾸 안된다 안된다 생각하면 되는 일이 세상에 그 다음에 저가 15-24페이지 보면 앞에 임대사업소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도 감사장에서 고려해 보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농기계수리반 운영 현황에 보면 교육일수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결과적으로 농가에 가서 기계수리 해주면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쓰면 오래 쓴다. 이렇게 쓰면 마모가 적다. 그런 교육차원의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까?(예) 수리 안하고 그냥 모아놓고 농기계는 이렇게 쓰라. 수리하면서 이런 기계는 이렇게 쓰면 빨리 망가지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수리 겸 교육 겸한 것으로 수리일수라고 봐도 되겠지요?(예) 보면 되는데 수리반이 있는데 순회수리 1년에 60일하고 그것은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는 갑자기 논에서 일하다가 트렉터가 일하다 고장이 났다. 요청하면 가서 기동으로 해가지고 수리해 준 것이 50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수리문을 열어놓았을 때가 52일, 그러면 토탈 162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162일 이런 수리하고 나면 나머지 203일은 수리반이 무엇을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3일은 자체 우리가 농번기 6월달, 10월달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휴무일도 빼야 되고 그 외에는
구자천위원
잠깐만 과장님 203일 중에 1년에 토요일이 총 며칠입니까, 저가 과장님한테 이런 숫자 질의하면 안되는데 저도 퍼떡 생각이 안나서 그렇는데 한 며칠 됩니까, 50일 정도 되지요. 그러면 50일 빼자. 50일 빼도 153일, 153일 수리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안에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정비를 한다든지
구자천위원
임대해 주는 것은 임대사업소에 7명의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임대해 줄 것이고, 순회수리반 3명 이 사람들이 하는 안에 농기계 안들어오는데 수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오해를 하셨는데 전부다 합쳐서 7명인데 7명이 임대도 해주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안에 내부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지요?(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7명 할 때 여기에 수리직 3명을 같이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대로 볼 것 같으면 임대사업소에 7명, 농기계 수리반에 3명, 10명으로 봐집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앞에 담당직원 현황을 15-21페이지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7명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에 수리하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체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실 수리반도 1개반도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오지마을 순회교육을 나가고 나면
구자천위원
한군데 가고 나면 내방 와도 수리 못하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내방 오면 사실 혼자서 둘이서 내부 봐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구자천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사시간에 군정질문 때 저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인원 적다고 많이 안했습니까, 저가 알기로 손태환 위원님께서도 넓혀야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군수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평가 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농기계 담당업무가 격무부서고 또 먼지와
구자천위원
그것 다 안다니까. 어려움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군수님께 인원 증원해 달라고 이야기 해보지요. 안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해도 군수님이 안해 줍디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행정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군수님을 농번기 때 농기수리센터나 농기계 수리할 때 같이 모시고 가십시오. 모시고 가셔 가지고 직접 현장을 보시면 과장님 청에 빨리 군수님이 응하시지 싶은데 방법을 동원하셔야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볼 때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증원도 있어 가지고 농기계 농한기 때 크게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한창 바쁠 때 고장 나면 그때 하루가 안그렇습니까, 농번기 때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외부 수리소와 어떤 농번기 때는 무엇입니까,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 아까부터 안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군수님한테 인력증원 요청하다가 안되면 군수님 그러면 농번기 때는 그런 수리소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달라 사람 없으면 그런 방법도 안있습니까? 되도록 과장님 힘써 보시라고 이 감사장에서 지적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한테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없지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직원 충원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2012년도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증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온 결과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엄청나게 농민들께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기술지원과장이 건의한 부분이 너무 인사가 잦다 보니까 전문기술자가 없어서 종사자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현재 무기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승진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전문기술능력이 있는 사람 무기계약직 2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순회수리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무기계약직 1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업은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2명 채용과 무기계약직을 별정직 7급으로 승진시키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농기계는 78종에 421대로 늘어났습니다. 근래에도 농기계 임대 건수가 1,092건에 택배실적이 561건으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 부분에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본 위원이 경상남도 농기계담당 인력운영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함안 같은데 보면 농기계 교관이 4명이고, 총 합계가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순회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장비 보유는 저희들 보다 훨씬 적은 300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합천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저희들 보다 약간 많지만 종사자 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 중에 농기계 교관이 무려 8명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창녕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인력을 선호하고 꼭 그 장소에서 근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군수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인력충원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기계 관리에 적정인력이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저가 하나만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저가 기술센터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기술센터소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3개과를 거느리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3개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3개과에 다 참석하셔서 경청하셨고 자리를 지켰는데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 인력이 부족한 충원 문제, 보조금 문제 기타 등등 총괄적으로 들어보시고 기술센터에 애로사항이나 어떤 소장님께서 하실 역할, 담당과장님께 주문했지만 소장님의 역할도 업(up)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 들어보신 이후 소장님 입장에서 기술센터 발전을 위한, 우리 창녕군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작스럽게 나와서 구자천 위원님이 창녕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센터소장으로 말해보라 하니까 평상시 저가 느낀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3개 과가 있고, 군수님 이하 조직하고 의회 의장님과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뒤를 봐주고 잘못된 것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창녕군의 농업의 방향이 군수님한테 꾸중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하고 연도별로 추진목표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것이 센터소장으로서 첫 번째 느낀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비전과 해마다 실천해 나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3개과나 소장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또 한번 반성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소리를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듣지 말고 농가의 입장 소리도 그쪽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한번 일을 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소장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말씀 속에 각각 핵들이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분의 과장님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실과에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센터 일만은 앞장서서 군수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의회에 와서 부탁할 것은 하고 부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잘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현황 사업 추진실적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농촌여성을 일감갖기 지난번에 약속한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한 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천연초 가공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시공사업 부도라 해놓은 것은 어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천연초 가공공장
이명숙위원
부도가 났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액은 2억원에서 1억 5,368만원 이월이 되어서 여기 현재로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집행액은 천연초 가공사업만 하면 1억원 정도, 각각 1억원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여기는 이바지음식 창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남지읍에 한 분 있습니다. 조명숙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사업장을 구하려고 남지와 몇 곳을 선정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에는 친환경 좋은 농산물 재료를 수집도 하고 재배도 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공도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으로 시골쪽으로 여러 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마에 선정했습니다. 그쪽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분이 전입해 온 분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에부터 살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명숙위원
군민이었습니까?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몇 차례 독촉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면 독촉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바지 음식 같은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 아이템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성으로 창업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두 건 중에 한 건은 일단은 우여곡절이 있다가 창업이 되었고, 한 건은 지연이 되고 있네요. 이것 금년 연말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이것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성들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 전에 이방면 석리 옥영재씨같은 분은 감동마을해서 가공해서 인터넷판매 e비즈니스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자기 농장에서 생산된 것을 가공도 해서 판매전략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법인 중에서 대표자는 남성이 되어 있지만 배후에 여성이 하면서 엄청나게 효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법인도 많이 있죠?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해외까지 진출할 정도로 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우리 관내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부탁드리겠고, 15-1페이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이렇게나 실적이 좋은지 여기에 보면 순회교육 부품이라든지 기타 사용료를 철저하게 전체 건수가 2,920건이나 되는데 징수를 완전 100% 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12년도까지 이것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농기계 임대해주면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 해주면서 부품대 이런 부분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성품이 순수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냥 때먹고 가는 사람 전혀 없이 다 잘 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난해까지 수리 무상지원 3만원 이하는 무상이고, 3만원 이상 되어서 유상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수리해 주고 잘 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다른 실과에 보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눈여겨봤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징수 미납 체납을 하면 다음에 기계 못 빌려갑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잘 냅니다.
이명숙위원
2013년도는 이제 7월달도 아직 다 가지 않았는데 미징수가 12%밖에 안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13년도에 농번기라서 미처 못낸 부분인데 7-8월중에
이명숙위원
이쪽에 사업은 징수액도 전체가 보면 6,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완결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눈여겨봐져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15-9페이지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서 보통 쓰는 이야기가 선진지 견학이라 많이 표현합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이 선진지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답보다도, 이웃나라 비교견학이라 할까 사실 농업연구원하고 관광농원하고 이런 시설 보면 태국은 우리보다 뒤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우리 보다 더 나은 나라 가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원수는 많고 한 70만원 정도 해서 태국이나 중국 쪽으로 이용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늘 같은 경우, 태국에서 벼농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태국에 열대과일, 우리 열대과일이라든지 농산물 태국에도 관광농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