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완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완수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해당 실·과·소별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 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며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7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은 퇴장하시고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예산서를 저희들 1회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4,473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3,304억 원, 그다음 특별회계가 1,168억 원 이래서 4,473억 원 이었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이 전체 일반회계가 3,772억 원 정도 그다음 특별회계가 1,455억 원 해서 5,227억 원으로서 비교증감은 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1,455억 원, 일반회계가 3,772억 원 이래서 5,227억 원으로 예산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5쪽에 보면 1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예산액과 기정액을 보시고 비교증감에 저희들 지방세가 한 13억 원 정도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486억 원 정도 증되었는데, 이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31억 원, 그다음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이 이자수입이 30억 원 정도,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4억 원인데, 여기에는 잉여금이 216억 원, 그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16억 원, 전입금이 149억 원 정도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5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가 159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해서 92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75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6쪽에 세출총괄표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754억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48억 원 정도, 공공질서 및 안전에 31억 원 정도, 교육에 11억 원 정도, 그다음 문화관광에 65억 원 정도, 교육에 1억 원 정도, 환경보호에 55억 원 정도 늘어났고 사회복지에 89억 원, 그다음 보건에 14억 원, 그다음 농림해양수산에 102억 원 정도, 다음 쪽에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27억 원, 수송 및 교통에 7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4억 원 정도 증되어서 전체 7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있는 세출총괄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본청 실·과별로 있는 내용이고 세출총괄표는 세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17쪽부터 8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제출한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정부시책에 따라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2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발전종합계획에 행사운영비에 발전정책포럼도 이 역시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감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에 당초에는 건강도시울진 프로젝트 개발용역은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하던 것을 자체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6월 25일 날 건강도시로 국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울진군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전액 8,000만 원을 감하는데 저희들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3년 간 계약을 했던 것을 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000만 원 증된 것은 저희들 창조지역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울진의 얼 발굴용역을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내년도에 다시 창조지역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충·효·예를 우리 울진의 선비정신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황금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고려 복벽운동이라든지 단종복위운동, 그다음 기미독립만세운동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현창을 해서 우리 지역의 선비정신을 일깨우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군정시책종합계획 군정백서 발간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2008년도까지 군정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지난해에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3년 주기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군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절감에 따라서 30만 원 절감을 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역발전협의회 인원이 20명이었는데 인원을 10명 정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에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하반기에 소요가 되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용역은 저희들이 2,000만 원 당초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했는데 좀 친절도가 나아졌다 해서 연 1회 하던 것을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군민을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에 명예감사관 회의는 저희들 명예감사관이 13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도 행사를 다녀오고 저희들 자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어서 명예감사관 회의를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일부 조금 세웠습니다. 그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9,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실과 숙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용산에 있습니다마는 용산에 지금 도청하고 포항은 공무원공제회관 부근에 있고 맞은편에 경산, 칠곡이 있는 그쪽으로 사무실하고 직원 숙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직원 관사 임차료 인상분과 사무실 이전에 대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조금 모자라서 하고 급량비 그리고 사무실과 숙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전체 9,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도록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재정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21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89쪽에 정보화 추진에 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전액 감은 저희들 모바일 업무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올해 2월 1일 자로 정부가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전체 3,000만 원을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 원 절감을 하고 군정 인터넷 홍보는 저희들 운영을 하다보니까 3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600만 원 절감을 하고 네트워크 관리시설 유지관리 역시 유지보수 관련 선로 유지보수하고 네트워크 유지보수하고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구내 통신망 정비는 저희들 1,8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좀 모자라서 6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IP행정방송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900만 원 절감을 했고 관제시스템도 역시 3,000만 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 교환실 업무보조는 무기계약자 봉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상여금과 주휴수당을 전부 다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외여비라든지 절감을 하고 일반수용비에 토너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90쪽하고 91쪽 상단부까지는 전체 관외여비라든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그다음 프린터 토너, 그다음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비, 홍보물추진비 역시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설명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님들 제가 사족을 좀 단다면 2013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일절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2013년 추경예산은 제가 와서 없는 살림에 군민의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좀 알뜰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4년 당초예산이 남았습니다만, 이 역시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 합니다마는 사람 사는 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역시 예산편성만 해놓고 제가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는 실·과·소의 예산을 군의 요구대로 심의·의결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88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예.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한 이유는 아시죠?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왜냐 하면 이런 형태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뭡니까, 6급 팀장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사실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해서 예산확보 이런 차원으로 사실 사무소를 두는 그런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6급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무관이나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사무소장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서울사무소를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5명씩 가서 한두 명은 출향인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출향인들 위주로 전담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직원들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에 사무실도 같이 쓰고 거기 숙소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형태는 이것은 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시킨 이유도 이번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고액연봉을 주더라도 중앙부처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일했던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의 계획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문제점은 파악하셨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물론 장시원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지만 제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과거의 정부 때 공무원을 감축한 문제 때문에 57명인가 58명 정도 감축을 해서 지금 현재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서울사무소에 많은 인력을 파견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높은 분들하고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으면 서울사무소에 파견을 해서 이제 말씀대로 중앙부처의 인적네트워크도 관리를 하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도 활용만 잘하면 인적네트워크만 형성된다면 그다음 우리 각 실·과·소장, 그다음 팀장들이, 그다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들이 활동을 한다면 지금 현재 많은 양의 금액은 확보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와 같은 또 작년과 같은 그런 형태의 서울사무소 운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하려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급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는 책에 자체가 계상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이 원전특별회계 쪽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 지역주변사업이니 이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쪽의 사업, 또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돈사정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슨 정비인지, 이게 지금 50 몇 억 중에서 33억 원을 돈사정비 한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도가 무엇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북면 기본지원사업 중에 이제 북면에 33억 원 축산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축사정비라고요?

예, 돈사죠.

축사하고 돈사하고는 구분이 되어야죠.

축산시설 속에 돈사가 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사정비사업은 전에도 북면 지역에서는 여러 번 부구3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사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와, 그다음에 부구중학교 식수공급에 거기에 오염된 저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 주민들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에 의하면 돈사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북면 지역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북면 지역에 돈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돈사는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돼지 키우는 데가?

돼지 키우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돈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고요, 한우입식장소는 많고요, 한우와 젖소는.

여하튼 한 사람 것이다, 그렇죠?

예, 한 사람 겁니다.

한 사람 것을 사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구1리 민박 신축공사 한다고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운영은 누가 합니까?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아,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을 할당에 대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민박을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우리 장학재단 이것 심의위원들이 심의 안 해준 것이죠? 심의 결정해 주었습니까, 이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학사건립으로…

학사건립으로 준 것하고 장학재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임의대로 막 그냥 갖다가 씁니까, 그냥?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형식상 올려놓은 예산서로 봐도 되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면?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원래 재경학사 건립으로 저희들이 사업…

과장님, 보세요. 학사건립으로 올려놓았으면 학사건립에서 원자력 전체 지역에 700명 내지 한 900명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를 짓겠다 하는 이런 계획도 서고 이래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붙여가지고 이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듣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1만 5,000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50억 원 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그래 이쪽 이름에서 저쪽 이름으로 그냥 막 날아다닙니까? 장학금하고 장학재단하고 학사 장학금 출연하고 다르잖아!

이것은 저희들 원래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재경학사 건립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수원 본사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그 재경학사 건립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지만 타 지역에다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법제처에서 법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재경학사 건립사업도 지금 방향을 틀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준 사업안과는 별개로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연을 시켜서 출연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학사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수원 본사에서 대규모로 해서 복지시설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것 재경학사 관계는 다시 오랫동안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보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하고 예산 학사건립에 쓰라고 150억 원을 화장장하고 해서 300억 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금액을 그냥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놓을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하지 말고 과장님 혼자서 적당하게 보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심의위원회 수차례 언성 돋워가면서 싫은 소리 해가면서 심의위원회 할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절차상에 이게 잘못되었어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임의대로 150억 원을 올린다는 자체는 도대체 이것 어떤 발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싸구려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목적사업을 출연금으로 넘길 때 거기에다가 재경학사건립사업으로 해가지고 부기로 표기를 하도록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장학재단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장학재단에 출연금도 안 주었는데 벌써 고액 연봉을 주는 사무국장을 채용해가지고 도대체 밥자리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시작하는 이게 도대체 거꾸로 된 일을 어떻게 눈 뻔히 뜨고 그 예산을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뭐가 답답해서, 뭐가 그래 쫓기기에 아직도 예산도 안 준 자리에 사무국장을 벌써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어디 울진군 집행부가 실업자들 밥자리, 일자리… 물론 울진군민 상대로 공공연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울진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1개 특정인에 대한 밥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쓰지를 않나 말이야…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150억 원 있습니다마는, 지금 1,200억 원 중에서 확정된 금액 외에도 앞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심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이 분명히 지난번에 분명히 이것은 학사건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에게 서로 실례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협상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군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 심의위원이고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왜 그게 없을까 라고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황당 스러운데 일반 지역의 위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래 놓고 나가지고 나머지 앞으로 차액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것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이것을요? 어디에서 지금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화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항목을 바꾸어서 올린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이게요? 과장님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 학사건립사업을 우리가 거기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욕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떤 돈으로 어디에 출연을 시키든 어떤 지역으로 전출을 시키든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15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 굳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요. 이런 사항들을 다른 심의위원들도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래도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화라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심의위원들은 이 사항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또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그렇습니다. 액면 그대로 여기는 지금 이 학사는 없어지고 장학재단 출연금으로밖에, 왜냐 하면 그냥 이 서류상에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전특별지원금은 사실 이 사업 외에도 우리 군민들 전체 공익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화장장도 필요하지만요, 오히려 지금 지역에서 암환자들이 많은 것 아시죠? 암환자들이 치료비가 없고 또 그다음에 치료받으러 만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찬반은 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환자가 2.5배 많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장학사업, 화장사업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그런 암환자들에게 그런 치료비 지원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항목도 안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40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체육시설 놀이터 개선이 북면 어디 아파트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게 10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파트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는 놀이터시설을 아파트 안에 놀이터 시설을 할 때는 5 대 5죠?

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안에 놀이터시설이 노후되었지만 시설개선을 못하는 이유가 5 대 5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주변지역 지원도, 지원개발비도 우리 울진군 돈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100% 지원을 해서 하고 우리 다른 관내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는 5 대 5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에서도 그러면 5 대 5라는 그 조항을 없애고 100% 지원이라든지 해서 놀이터 시설도 확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요. 하여튼 이것은 가서 민원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100%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하고 이걸 예산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나중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100%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차피 이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다른 관내 놀이터… 왜냐 하면 여기에도 저도 얘기를 그쪽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이 돈을 다른 데 쓰느니 이쪽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그런데 5 대 5가 되면 부담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돈사정비, 지금 울진에 한 군데 더 이렇게 냄새나고 시급히 정비해야 될 곳이 있는 것 아시죠? 근남 쪽에 말입니다, 굴구지 쪽에.

예, 굴구지 입구요.

그러면 그 계획도 내년에 세우는 겁니까?

……

실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답변드릴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설에 동네 체육시설 그것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5 대 5로 하는 것 장시원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민박시설이라든지 한 마을에 3억 원씩 민박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분된 금액 내에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창출하는 문제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주변지역지원금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축산시설을 굴구지라든지 같은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다소 물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동팔지구도 우리가 정비를 했고, 이 부분도 이 돈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굴구지 돈사도 같이 철거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면 마지막 남은 것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 부분들이 승인이 되어서 북면마저 돈사가 철거된다면 내년도에도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돈사 그것 좀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이 북면에 있는 돈사 철거도 이게 뭡니까, 이유가 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돈사 부분은 근남 건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북면 것만 하고 근남 것을 하나 남겨두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 이게 기본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변 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것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말씀드릴게요. 이게 북면도 이것 주변지역에서 사업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에서 사업선정위원회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북면 내에서도 상당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선정위원회에 다시 좀 주민들한테 공론화시켜서 이 사업이 진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북면 내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축사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해달라 하면 다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고 돈사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다 같은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물 빠져나가는 것 뭐예요…

누수율…

누수율이 지금 몇%나 되죠?

43%입니다.

20%대로 낮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던지 간에 과장님 계실 때 어떤 방법을 쓰든 누수율을 20%대로 낮추어 주어야 돼요.

예,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래야만 물 값이 뭐, 상수도 적자니 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누수율만 막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말이 43%이지 절반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벽돌을 생산해서 50% 그냥 내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부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든지 간에 이것 노후관 교체는 필히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쪽으로 후포나 죽변 이 해안, 기성 이쪽 해안가 쪽에는 관이 다른 동네에 10년 쓸 것을 이 동네는 5년밖에 못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두고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닷물이 항상 땅 속에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관이 빨리 삭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포나 죽변 쪽에는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돼요. 죽변이 지금 누수가 제일 심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잡고, 후포도 그렇고 누수율을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죽변 것 마치고 후포라든가 평해 하수관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그런 돈 가지고는 그런 것 할 수 없습니까? 누수율을 빨리 잡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주민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8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직업상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올해 3월부터 저희들 부서에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직업상담사가 한 명 근무를 하면서 지금 각 가정을 방문해서 취업연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직무교육비, 급량비는 거기에 관련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정책추진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밑에 내려와서 지역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해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는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군당 1명,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 해서 해외연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저소득 전기안전점검 재료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쯤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차상위계층이 한 달 평균 700가구에서 한 20㎏짜리 770포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은 2만 1,540원이고 자부담이 2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교육급여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당 국비 2만 1,540원, 자부담 2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액 도비를 받아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장애인행사지원 여기 500만 원 증은 2013년도에 장애인부모자대회 도대회를 울진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 500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행사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울진군지회 사업이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사업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11만 4,000원은 군비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도 국·도비 변경이 따른 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해서 사회복지보조로 가는 겁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2,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 더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2명이 저희들 각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은 지금 저희들 군에서 11명이 특수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입니다. 위에 부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5,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46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지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된 겁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저희들 총예산은 50억 원인데 지금 한 7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0억 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원남에 있는 푸르미작업장에 냉동탑차 구입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푸르미작업장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운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중간쯤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국비가 90%이고 도비 2%, 군비 8%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16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수급자가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규자가 434명 해서 지금 현재 1만 1,00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노인돌봄이 바우처 지원 261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400만 원이 증된 겁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맨 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여기는 의성, 칠곡, 울진이 지금 교통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해서 월 5만 원 해서 27명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한 4개월 정도 1,440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장갑, 낫 등 사업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6월 4일 날 노인복지시설로 지정 입법예고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시행은 12월부터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올린 것은 지금 공모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분기 정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46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1억 3,54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 권고기준 개소 당 1억 2,000만 원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제 국·도비의 어떤 그런 증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올해 신축됨으로 해서 다섯 군데 신축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경로당 운영비, 또 동절기 난방비, 지금 경로당 냉방비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8월 한 달 경로당 1개소 당 5만 원 해서 7월, 8월 10만 원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은 20㎏짜리 한 포 1년에 7개월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울진군 노인요양원 사택 장비보강은 에어컨 3대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경로당 중 재래식화장실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18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10개소는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설치불가가 1개소, 그다음 이전을 할 계획이어서 4개소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하고 개보수비가 생각 외로 좀 많이 들어서 2,000만 원 해서 그래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기능보강은 경로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 5억 원 예산입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화성4리 공설묘지에 따른 묘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국·도비 변경과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도 이제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아동 중식은 평소에 665명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1세에서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00만 원은 차량을 사면서 군비 부담분 1,400만 원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전부 전액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여비 전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저희들이 부구중, 울진중, 평해중, 후포중 그렇게 네 군데 저번에 예산 설명드릴 때 부의장님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와 인건비를 동일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맞추었습니다. 월 봉급제로 안 하고요, 하루에 3만 5,000원 해서 1년을 222일로 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도비를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북과학축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월 5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쉼터 운영은 지금 기금이 50%, 도비 7%, 군비 43% 해서 지금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북면 학생 1명, 후포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다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시설비는 남부어린이집 건립을 저희들이 월변에 아파트 있는 그 앞에 철도청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가인증 개보수는 그 예산을 감해서 남부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같이 합산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어린이집 기능보강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은 울진 남부하고 온정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어린이집지원 중간쯤에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지원은 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국·도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여기 감 3,200만 원은 1, 2월분만 지급을 하고 3월부터는 보육아동들이 전액 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가 12개월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은 1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1월 달은 100명, 2월 달에 100명 이렇게 되었는데 3월부터 갑자기 600명, 4월 달에 690명, 또 6월 달은 700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국·도비예산에서 이번에 6억 7,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아이를 보더라도 돈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일제조사 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국비로 연초에 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0세에서 4세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두 개소이고 올해 저희들이 한 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보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인 보육료 17만 원, 운영비조 5만 원 해서 교사수당 월 60만 원에 대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해서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가 당초에 20명에서 26명, 28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는 당초에는 75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102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지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이 당초에 4명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퇴소하실 분들이 7명이라서 증이 된 것이고요, 현재 입소자는 16세대에 4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후포에 영신 해밀홈입니다. 가운데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는 도 전체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 새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적여성장애인가정 CCTV 설치는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온 겁니다. 가정 안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 울진군에 지적여성이 사실은 113명인데 조금 정도가 심한 20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그다음 중간부분에 종합복지회관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저번에 이번 장마 말고 저번에 갑자기 한 시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완전히 바케쓰로 받아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18쪽 맨 밑에 위에 쪽에 읍·면 취미교실 운영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를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지금 15명에서 11명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유류비가 지금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400만 원은 이제 인원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120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에서 사업범위를 지정하는데 저희들은 제과제빵, 이미용, 네일아트 이런 직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2012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76건에 1억입니다. 생계비에 600만 원, 의료비에 9,200만 원, 기타 이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67건에 6,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1년 예산을 10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2개월 치, 840만 원 2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쿠폰을 1,000원짜리를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해서 저희들이 회수해서 택시회사와 울진여객에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희망 2013 이웃사랑 성금모금 행사를 한 200만 원 정도 이번에는 올려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성금을 거두어서 나중에 배분을 받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을 성금을 모금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4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1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보냈는데 4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공동모금회에 돈을 많이 모금하면 할수록 저희들한테 오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2쪽 맨 밑에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전액 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123쪽에 사회복지보조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묶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급자 자가 가구 화재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수급자 가구 중에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올해 이제 보험에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700가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이라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시책건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23쪽 맨 밑쪽은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 플러스 부의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보수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립유공자 이목익, 이화익 온정에 화함에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이 기념비 이전설치 하는 것에 도비 2,000만 원 하고 저희들 군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은 기본경비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중간쯤에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1종, 2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환금 기타는 어린이집 지원으로 시작해서 저 뒤에까지 126쪽 한부모시설까지, 그 밑에 12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뒤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인데, 현재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직원 두 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상담사 1명, 그다음…

팀장 한 명, 야간까지 다 돌립니다.

그러면 조리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팀장이 지금 밥을 해서…

밥을 해 먹고요?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21페이지 여기 저소득아동 문화예술체험 서비스 그러면 이 사업은 울진군에서 계속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예, 중앙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감이 되었다고 해도요, 수요는 있죠? 수요도 있고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수요가 많지 않다는 말이 어디… 아니,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몇 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래 되었죠?

예.

이 체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의 학생들이 외지에 가지 못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또 한부모 아이들이라든지 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상당히 꿈도 심어줄 수 있고 비전도 가져갈 수 있고 또 타지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사업할 때도 평가를 상당히 좋게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과장님?

예.

이것을 수요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것은 군 자체의 사업으로라도 해서 이것은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지원될 때만큼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에서 인위적으로 이 부분들을 결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여론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사업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우리 영유아보육비가 모자라서 난리라는데 우리 반납된 부분은 우리 해당사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어디 말입니까?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물론 다 건건마다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고 남은 돈들이라고요. 우리가 혹시나 그걸 발굴을 덜해서 이것 사업을 다 집행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과보다는 여하튼 지금 상반기인데 상반기에 국·도비 보조 반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재원들은 좀 잘 발굴해가지고 우리 군에 떨어진 재원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듣기 싫은 얘기 또 해야 되겠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상반기 실적을 가져오세요. 이것은 사업실적이 아니고 이 자료는 돈 달라고 설명만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업한 실적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실적을 좀 가져와 주어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시켜 놓았는데 바로 추경에 또 튀어 올라왔다고요, 지금. 그 자료 꼭 심의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2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인데 사무실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가요? 당초예산하고 전부.

8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당초예산까지. 그러니까 사무실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 복지박람회 예산까지 다 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한 180만 원 정도, 170만 원이나 180만 원 이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민원실 소관

다음은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실은 145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145쪽에 보면 중간쯤에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대분입니다. 이것은 한수원 사택 쪽에 수요가 상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선 설치를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는 울진읍 두 개소를 비롯해가지고 10개 읍·면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사업비가 아닌 비예산적으로 삭감 저겁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부임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인부 그러니까 우리가 창구에 있는 인부 하나를 저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건축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서에 직원들이 적습니다. 지금 이동을 해가다 보니까, 그래서 발급민원 하는 창구를 한 분을 저걸 했었습니다. 148쪽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2,38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면 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2030년까지 저희 지역에서 시행할 그런 국책사업입니다. 나머지 150쪽 맨 뒤쪽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고요, 반환금은 2011년도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LH공사를 대행기관으로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산처리 해가지고 반납해 주는 국·도비 부분입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경영전략과에서 주변지역지원 개발사업에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시설 아파트 안에 놀이터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 조례상에 보면 아파트 안에 놀이터 개선은 5 대 5 맞죠?

예, 5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협의가 오거나 민원실에서 이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5 대 5가 아니고 전액 지원금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저희들은.

실장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도 100%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놀이터시설이 사실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5 대 5로는 안 되고 지금 100%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하고 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이 놀이터 시설을 아파트 안에 만들면서 5 대 5 이것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것을 비율을 어떻게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계셨죠, 계셔서 뭔가 하면 타 시·군에 있는 지자체를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을 낮추어주면 주민들이 시행하기도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보조비율이 낮추어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이번 의회의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을 두고 같이 한 번 또 보조금,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지원금도 분명히 우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100% 지원을 해서 놀이터 시설 5,000만 원짜리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이 시행되면 어쨌든 이 조례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 하여튼 그런 맹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협의해가지고 비율을 좀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력이 되고 우리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하고는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개입니다. 지원사업은 동네에 배정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불특정한 아파트단지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실장님, 아까 전에도 경영전략과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우리 이 예산이나, 이 주변지원금도 우리 예산입니다. 별개의 돈이 아닙니다, 이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것은 똑같은 예산으로 봐야 되고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도 그것은 파악하셔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실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저기 무인발급기가 북면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무인발급기 한수원 쪽에서 이렇게 협찬 받을 수는 없습니까? 꼭 우리 군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은 협찬 받고 해서 관리를 하고 기부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기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서버를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해서 기계를 등록을 해주고 국정원에 보안시스템을 저걸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단지에 있는 농협 이제 셔터를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못 갔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사택단지에 있는 농협 쪽에다가 넣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총무과 소관

예,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이 331억 5,0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은 326억 1,400만 원으로서 전체 5억 3,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13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울진군 안보관련 세미나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척 고포지구에 간첩침투지역을 통일안보공원 또는 통일안보로를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중앙부처에 다니다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해당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군부대하고 의논한 결과 일단 이 건에 대해가지고 안보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중앙부처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1,000만 원을 갖고 하반기에 안보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사 주차관리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청사 주차관리 인부임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명입니다. 2명인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주휴수당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공무원 선진행정탐방은 저희들이 1,200만 원을 감했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이 올 1월 23일 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려면 24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1명을 24주 교육받기 위해가지고 이 1,224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고 장기교육과정에 2,000만 원이 불은 것은 지금 숙박비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비 늘어난 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활동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장협의회장단을 터키 이스탄불-경주엑스포에 참가시키기 위해가지고 전액이 아니고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려고 일단 1,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 중형컴퓨터하고 책상하고 136쪽에 있는 의자, 캐비닛, 프린터는 이장협의회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이장협의회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령제지원사업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지사 시책사업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5,7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곧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캐비닛 및 사물함 제작비 예산을 감해가지고 혈압기하고 신발장을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에 사무관리에 복사기 임차료는 공협사무실 복사기 6개월 임차료가 되겠고, 그리고 밑에 기간제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있는 영어스피치대회에 있는 예산절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을 절감한 것이고 자치단체이전 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고등학교 심화학습 지원은 울진고를 제외하고 일부 학교에서 심화학습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금강송해설가 양성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가지고 합계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고 성인문해 문자해독교육지원 사업은 기존 1억 3,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이번에 1,800만 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초·중학생 급식지원은 저희들 유치원은 100%, 초·중은 2분의 1씩 지원하는데 유치원분 부족액을 1,615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하고 141쪽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반환금은 저희들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한 그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라든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 중 남은 금액을 국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터키 이스탄불에 7명 계획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12명인데, 읍·면당 1명하고 군 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12명인데 1인당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터키와 함께 하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여비죠?

예.

그런데 이 여비가 기획실장도 마침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게 사회단체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유독하게 이장들만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대거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단체에 울진군이 때때마다 써먹는, 물론 총무과 부서가 아니라서 총무과장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아마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다른 사회단체장들도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답변 좀 하도록…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것 뭐, 예산이 형편이 돌아가면 좀 많이 확대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전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조직의 일원인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사료가 됩니다.

조직의 일원이라면 물론 이장들이 편의상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울진군에 다른 사회단체도 이렇게 울진군이 서로 협조를 해서 쓰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다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최소한 행사성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장은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도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지금 새마을은 총무과 소관 아니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과에서 소관을 달리하다보니까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보아야 된다, 해서 전체를 다 수용은 못하지만 울진군에서 그래도 행정을 함께 하는 부서에는 조금씩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실장님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예산 며칠 남아 있으니까 한번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심화학습 지원에 5,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것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어느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학교 이름까지는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은 저희들이 다 못 드리고요, 그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사실상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학교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방과후에 지금 특별히 지도·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비 심의를 할 때 총무과장도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죠?

예.

아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일부 학교에 대거로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려 두었다 그러면 하여튼 학교를 방과후에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에 같이 적은 금액이지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취지하에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사기 임차료를 공협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복사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는 것하고 임차료를 하면 복사기가 컬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단순 흑백이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임차를 하면 자기들이 AS가 좀 쉽고 이래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로 요즘 실·과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렌탈을…

예.

지금 6개월에 840만 원이면 1년이면 1,68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4만 원입니까?

예, 84만 원입니다. 840만 원 같으면 사죠. 84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151페이지입니다. 주로 이것 전부 예산절감분이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300만 원이 작년도 세무행정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고, 나머지 그 밑에 국내여비 상세세원발굴여비 90만 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700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밑에 조세비교견학 여비는 도비가 570만 원이고 군비가 128만 6,000원입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가 체납징수에 관한 국내여비가 지난 년도 도세 체납징수여비가 267만 원 전체 도비입니다. 체납세 합동징수 운영여비가 40만 9,000원이 도비이고 그 밑에 청사관리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군청주변에 주차장 안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80만 원 곱하기 4개 해서 32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전기요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청사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시켜 놓았고, 기사실 및 주차장 이 밑에 담배인삼공사 산 부지에 그 밑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 2층 총무과하고 군수님 그 사이에 공간에다가 금강송 사진을 구입해서 게시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관리담당 연찬회비에 90만 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3일 해서 700만 원 이것은 재무과 재무업무담당자들이 연찬회를, 국외업무여비 국·공유재산관리 비교견학 국외여비 2,000만 원 이것은 전체 작년에 우리 군이 국유지를 많이 매입해서 도비가 한 5,000 내려왔습니다. 시상금 성격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나머지는 증액된 부분이 없고 전부 다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국외여비는 터키 이스탄불하고 연관되는 우리 공직자들 국외여비 안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작년에 국유재산을 팔면 거기에 대한 30%를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 시상금 성격입니다.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자체에만 국외 이 계획을 다시…

예.

이것 어차피 국외로 나가면서 터키 이스탄불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좀 시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할 때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별도로 여기 154페이지 공용차량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 주변, 군민회관 그 앞에 하고 이쪽하고 이 뒤쪽.

그러면 철구조물로 또 하는 것이죠?

조그마하게 안내판…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구조물을 뭡니까, 조금 그냥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정감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시내에 보면요, 임시 버스승강장부터 해가지고 보면요, 철구조물로 해놓아가지고 사실 너무나 이게 다칠 위험도 있고 또 삭막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무로도 이렇게 주변경관하고 어울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보면 내구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녹슬어서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 것만큼 나무도 요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예쁘게, 오히려 지금 군농협 앞에 버스라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실 버스 글씨 안 쓰고 거기에다가 버스 그림을 그려놓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버스가 서는 곳인지 알고요, 택시라고 안 써도 택시모양 그림을 그려놓아도 사람들이 택시승강장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및 성류굴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부분에 먼저 저희들이 울진 평해 지방향교 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증축 집기구입, 문화원 증축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되면 내부에 방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장비 등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드라마 세트장 물품구입에 드라마 세트장도 현재 60% 진척중입니다. 준공되면 바로 집기를 구입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저희들 울진, 근남, 원남, 기성, 평해, 온정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야 되는데 운영비 일부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죽변면 도서관 증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39㎡가 됩니다. 건설교통부 땅이고요, 거기 매입하는 데 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평해 단오제하고 그다음 월송 큰줄당기기 재현행사에 도비 지난번에 1,000만 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3쪽에 상단부분에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한국미협 울진군지부 해서 미술작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군립합창단하고 또 울진군 풍물단 운영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합창단 옷이라든가 계절별로 옷이 또 필요하고 해서 옷, 피아노 그다음에 실비보상 출장비 정도를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면 우수프로그램 공연지원사업 이것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복권기금 4,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4쪽에는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고요, 맨 하단부에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은 지난해 도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가지고 도비 5,600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165쪽은 전체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도 마찬가지이고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저희들이 백암특구관광활성화사업 해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사업하고 관광활성화 안내시스템 도입하고 그다음 관광활성화 문화 공연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 버스임차료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울진체험관광 사진공모전 도록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8월말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면 사진공모전 도록 발간하는 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기금사업하고 군비 포함해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십이령 옛길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비 3필지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지는 온정 구주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9쪽, 백암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경관조성사업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 확인한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해파랑길 안내체계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광리에 구초등학교 금강송 펜션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생태문화탐방명소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식사할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기 때문에 좀 크게 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평해정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신축지원 대응투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총사업비를 10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대응투자를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도교육청에서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추경에 4억 8,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부족분 1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응투자 해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에 5,000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 원으로 읍·면에 다 보수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해서 시설에 보충해서 개보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토지 및 묘지보상비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토지가 16필지, 그다음에 분묘가 262기가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데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저희들 임야는 ㎡당 1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밭 같으면 ㎡에 7만 5,000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171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을 1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7억 원하고 해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 인조잔디를 다 교체하고 그다음 죽변운동장에 칩을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중간지점에 보시면 읍·면 문화체육행사지원 예산절감 1,000만 원은 저희들 울진읍이 2년마다 읍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1,000만 원을 감시키고 내년도에는 울진읍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올해 안 쓰기 때문에 울진읍에서 감시키고 내년도에 2,000만 원 올려서 울진읍민체육대회 할 때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72쪽을 보시면 중간지점에 보시면 울진군요트학교 운영비 저희들이 총 1년에 필요한 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증액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173쪽에 보시면 봉평신라비전시관 옥외소화전 보수공사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망양정 정자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가 봤는데 지금 북쪽에 기둥 네 개 중에 북쪽에 원기둥이 굉장히 침하되어가지고 빨리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붕을 다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보면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학술용역 후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필요한 예산을 30억 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용역에 따라서 맞추어가지고 문화재청에 국비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4쪽에 보시면 울진 불영사주차장 중간지점입니다. 불영사주차장 화장실 개축공사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요청예산이 되겠습니다. 7 대 3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대 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금을. 한 2억 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74쪽부터 하는 기본경비 등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에 성류굴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은 성류굴 관리비하고 그다음 인력운영비 등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울진 성류굴 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에서 감리비를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감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1억 3,000만 원을 분리해서 감리비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및 성류굴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생태문화탐방명소 안내 편의시설 건물을 짓는 것이죠?

지금 건물을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휴식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에 전체 평수는 제가 100평 정도로…

100평이면 예컨대 그냥 식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실내?

그 옆에 우리 설치한 그런 식으로…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 경관하고 분위기가 어울리게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해파랑길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해파랑길 안내체계 정비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16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받는 것은 기존에 했던 우리 해놓은 것을 보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보수비를 군비로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영국 화백 미술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마 당초에 부지매입비 3억 원 세웠다가 지금 불용처리 되고 그 분이 유 건이라는 막내분이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말루 외에는 자기 생각 이외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기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 두 명이 주택을 짓고 사는데 그 때 당시 그것을 구입할 때도 도로가 날 때 우리 상하수도 도로가 날 때 담당 하면서 그 땅을 억지로 떠맡듯이 해서 사놓은 것을 이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일대를 조성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른 작품에 대해서 모든 전체를 임대를 해달라, 울진군에서 임대로 사용해 달라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것은 안 그러면 엑스포 또는 도로 옆으로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생각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일을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도 어쨌든 유영국 화백 미술관을 우리 울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영국 화백도 문화적이라든지 예술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영국 화백 지금 생가가 보니까 ‘ㅁ’자 한옥집이죠?

예.

상당히 보존가치도 있고 특이한 그런 집들인데 지금 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과에서 미리 어차피 어느 형태로든 엑스포에 짓든 거기에 말루에 짓든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생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정비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유 건이라는 막내, 유 진이가 장남이고 유 건이가 막내인데 모든 권한을 유 건 막내한테 다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만나보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및 성류굴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안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왕피천 유역에 생태환경감시원 인부임입니다. 4만 원 해가지고 6명에 전체 3,966만 8,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보안시스템 이용료 198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온정천 생태공원 보수공사 2004년 완공된 생태공원이 지금 긴급보수가 필요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맨 밑에 연구용역비 슬레이트건축물 전수조사용역입니다. 이게 1,000만 원 부족해서 더 추경에 요구해서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84쪽 슬레이트건축물 전수조사 용역 앞에 요구한 과목변경 감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저희들이 25동을 추가 물량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추가 6,0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마을단위 쓰레기장 집하시설 125만 원 해서 20개소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게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간이화장실 설치 600만 원 3개소 해가지고 1,800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운영비 8,000만 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그다음 차량선박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여기에 4,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추진이 안 되어서 4억 8,000만 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금음4리 구 매립지 환경정비공사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잔액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공사 이게 마무리사업입니다. 마무리 공사를 해야 전체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에 상수도 관로가 필요합니다. 관로매설공사에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6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대행업체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용역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 보상금 해서 전체 24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원가계산 용역 했는데 부족분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5,000만 원으로서 전체 1억 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는 인건비는 이것은 조정을 다했습니다. 감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전체 조정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이자 포함해서 반환금이 전체 6,2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184페이지에 마을단위 쓰레기집하장 설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여기에 전에 수곡리인가 거기 마을에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철망으로 해가지고 안에 속에 어떤 쓰레기가 보이는지 거기가 좀 좋다 이래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안 그래도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넣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요즘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파리도 많이 들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도 한 번씩 하시죠?

예, 합니다.

소독약은 뿌립니까?

소독약은 안 뿌립니다.

안 뿌리죠?

예.

참 고마운 분인데요, 예를 들면 월변에 어느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새로 집을 지은 분이 있으세요. 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어르신이 아침마다 와서 개인적으로 약통에 그걸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수고하시네요.” 하니까 “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하니까 “아이고, 군에서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옆집에 사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에 새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좀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별 관리를 해 주십시오.

통은 여유가 좀 있는데요, 주로 보면 자기 집 앞에 좀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통은 좀 남아 있는데…

통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름철에는 소독약도 좀, 방역도 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 주었을 때 그쪽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친환경농정과 예산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이번에 예산은 추경예산은 총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2억 원에서 227억 원으로 이렇게 많이 불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19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했던 3명이 전반기에 끝나고 이번에 군비, 순수 군비로서 세 농가에 대해서 400만 원씩 더 하려고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이 500만 원해서 올해 우리 군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마는, 세 농가를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입니다. FTA 대응 고부가가치 기술농은 성류길식품 해서 2억 원 예산에 보조 1억 원, 융자 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계2리 광해 피해지구 영농시설물 철거 및 복원사업이 당초에 5,900만 원 작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물량이 좀 늘어나서 2,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이 등금쟁이축제가 올해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이렇게 1,300만 원 사업은 기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에 올해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전반기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2억 원으로서, 194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유치 홍보하는 데 1,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다음에 귀농인집 및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억 4,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고요. 다음에 195쪽입니다. 우리 군에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62개 단지 62ha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시범단지로 두 개 지구를 하는데 9,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196쪽 식량생산지원 분야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1,144만 원 쓴 것 이것은 앞으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ha당 40만 원씩 이렇게 직불형태로 이렇게 줍니다. 28ha가 되고요, 다음 그 아래쪽에 친환경농업추진 중에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토양 시료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500점이 있던 것을 800점으로 확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좀 모자라는 비용 6,000만 원 경비를 추가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비가 당초에 1,640건에 12만 원씩 건당 이렇게 있던 것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건당 4만 5,000원 이렇게 증액해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이번에 추가 이렇게 편성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추진 중에서 경축자원화센터에 교반기가 고장이 자주 나고 이래서, 노후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중에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슴 키우는 농가에 우수종축 인공수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이번에 두 동 축사 지붕 개보수를 하는 사업에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이 1,800만 원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다음 한우개량사업 중에 가축진료비 지원사업이 일부 진료비가 좀 모자라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당초보다 좀… 다음은 1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중에 인공수정료를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1억 3,800만 원 서 있는데 일부 모자라는 농가들이 이렇게 있어서 연말까지 쓰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군비를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학생승마활성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00쪽에 보면 초·중·고생 승마체험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공익승마체험, 그다음에 재활이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승마체험 이래가지고 네 개 사업에 도비사업입니다. 4,200만 원 새로 나와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 쪽에 원예특작생산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국비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1억이 내려 왔는데 그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1억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소특작육성사업 중에 201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이 저희들이 이번에 원예특작팀이 상당히 로비를 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물량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74동에 동당 660만 원 해서 저희들이 1억 9,000만 원을 더 국비 기금하고 도비 이렇게 받아서 지금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도 당초에 99㎡ 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이번에 도에 요청을 했더니 99㎡를 더 내려 보내주어서 3,000만 원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사업 무농약 이상 국비사업이 더 내려와서 3,8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중간정도에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에 로하스 김치공장에 홍보판촉비를 3,000만 원 이번에 계상했고요, 농산물유통회사 운영경비 당초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 원 이렇게 더 계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회사에 원물확보라든가 농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물 계약출하장려금을 1억 원을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유통회사가 상당히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이 미약해서 이번에 100평 규모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6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지게차 한 대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양곡관리지원사업 중에 산물벼, 농민들이 나가보면 산물벼 수매를 적극 해 달라 해서 산물벼 출하건조비, 농협에서 DSC에 들어가면 건조비를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이렇게 죽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산물벼 수매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도 일부 될 것 같아서 15만 가마니 해서 2억 6,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비축미에 따른 톤백 수매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 농협을 독려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톤백을 좀 써 주면 저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쌀가공산업 시설개선 관내 떡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80% 해서 2,000만 원, 가구당 2,000만 원 기준해서 21개소에 80% 해서 3억 3,6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주인지구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에 도비가 내려와서 5,000만 원, 그다음 명도지구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도비가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보수비로 군비를 양수장이라든지 암반관정 정비비를 각각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에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농협 군 지부에서 5억 원이 이렇게 들어 왔고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5억 원을 전출금을 이렇게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한 번 시작해서 융자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하느라고. 우리 귀농귀촌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죠?

지금 현재 221명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221명요?

예, 23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가구 좀 넘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원센터까지 조성하나요? 센터 조성하는 것은 국·도비가 많이 붙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공모사업에.

국비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가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이래가지고 따왔습니다.

그래요? 20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것 유통공사,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돈 잡아먹는 하마죠?

지금 현재 상당히 경영이 애로 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죠,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이만큼 투입되었을 때 저온창고, 지게차, 그다음 물류수매비 이것 전부 사준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대주잖아요, 그렇죠?

예.

다 대주는데 다 대주면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이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나와야 당연히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나오는데 자꾸 뭐 한강물에 돌 넣듯이 자꾸 쳐넣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 판단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군비가 49%에요, 50%에요?

46% 들어가 있습니다.

46%죠?

예.

우리 군비를 포기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돈을 주주들에게 얼마 정도 배상할 수 있으면 이걸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유통회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게 탄생을 할 때에 정말 농업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취지는 좋았죠.

위원님 얘기하시기에 경제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상당히 맞는 얘기지만 이 농업인들이 간접혜택이라든지 농산물을 파는 데 걱정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이번에 농촌 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양파만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돌아다녀 봤어요. 죽 다녀봤다고. 계약재배를 더러 했더라고요, 계약재배를 꽤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공사에서 이 물류를 죽죽 안 빨아준다고.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 수매를 딱딱 안 해준다 이런 얘기야.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유통공사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그 짓을 안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유통공사가 쉽게 말해서 군의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군비를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위원님, 그것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겠는데요, 계약재배 관련해가지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겨울에 계속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임 대표가 그 역할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게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장님, 내가 사진 찍어 오려고 하다가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어왔는데, 밭에 세 군데 가 봤는데 아직까지 양파가 그냥 자빠져 있어, 아직까지 양파가 밭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파가 왜 밭에 있느냐? 내가 밭주인을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할머니 왈 이것 유통공사에서 계약해 놓았는데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것? 이런데도 자꾸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감자는 올해 조금 홍수출하가 되어서 그런데 양파는 유통회사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 다 가져가는데 어찌되었든 농민들은 그런 당신 말대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을 못 느끼잖아!

그래서 그들이 올해라도 개선해서 정말로 농민하고 유통회사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출하장려금을 도입한 겁니다. 출하장려금이 있으면 이것을 농민들한테 일부 지원하고 어떤 그 역할을 하면 충분히 계약재배가 완전하게 되지 않겠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게 이만큼 투자되면 내년부터는 아무 관계없이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바로 봅시다. 이것 쌀 가공… 이것 뭐야 매화 갈면리인가 거기에 떡공장, 떡공장의 어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방앗간에다가 공돈 2,0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 그런…

쉽게 말해서 그것 아니에요? 위원이 그런 것 이래 구구절절한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아셀떡이 들어 와서 이게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생긴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군 관내에 떡집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군도 떡집들도 다 우리 군 쌀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과장님, 그래 말하면 한식당에 밥 파는 집들은 쌀 더 많이 소비하잖아요. 돈 줘야죠, 그러면. 식당 하는 집에 한 집에 2,000만 원씩 주어야죠. 울진군에 식당이 떡공장보다 쌀 소비를 더 많이 한다니까!

그런 측면도 위원님 있는 것은 맞죠. 맞지만 우리 관내에 떡공장이 21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열악한 측면에서 우리 울진군에 그래도 떡을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우리 이미지라든가…

과장님, 이 떡공장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울진군 떡공장들이 우리 울진군 쌀을 쓴다는 보장 있어요? 그렇지 않던데요?

일부 합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쓴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말한다면 농가가 이렇게 가져와서 떡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깨끗한 데서 하면 이미지도 좋고 더 떡이 맛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떡공장 파트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해주면 좋다고 큰 각광을 이렇게…

그러면 떡공장 해주면 밥공장도 해 주어야죠. 식당도 해줘야죠, 돈 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 하나씩 문제점이 된 것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군 이미지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씩 하려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군은 귀향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귀향…

저희들이 귀농, 귀향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기 부모 밑에 들어오는 것은 귀향이라고 보고 자기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주소를 달리하고 이렇게 하면 귀농으로 보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귀농정책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향도 보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잘 살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살다가 어려워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같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셨는데 그분은 회계만 하신다는데 그러면 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이 농협에 다년간 근무를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표이사회도 하고 대표들하고 이렇게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그 의지가 좀 대단합디다. 그래도 초대 유통회사의 감사를 맡은 분이고 이래서, 또 지역사람이고 이래서 한번 무엇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한데 한번 이렇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유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따로 오신다면서요? 월급은 없고 그 분 하는 말이 파는 물량의 몇%를 준다, 참 좋은 생각인데, 그 분 같으면 돈 되는 것 팔고 이득 남는 것 팔지 이득 안 되는 것 안 팔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물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팔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분을 활용한다면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잖아요? 파는 %로 준다 하면 이득 많은 감자, 감자는 아니지, 양파는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양파 팔면 자기한테 소득이 더 생기죠. 쌀 팔아봐야 뭐 생깁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것 팔고 돈 안 되는 것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여쭈어보세요, 대표이사한테.

예,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슬로우푸드사 대표가 최상돈 대표라고 여기에 와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유통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NH농협 급식센터 거기에 넣는 그것이고 이제 유통회사가 정운진 대표가 있다가 전에는 배영민 대표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거래처를 많이 뚫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정원진 대표가 1년 동안 와가지고 거래처를 다 막았습니다. 지금 없어서 이제 새 대표가 와가지고 거래처를 뚫지를 못하니까 이런 슬로우푸드사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슬로우푸드사는 거래를 뚫고 우리는 이렇게 대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가는데 어차피 어떤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래 연봉제가 없다 하기에 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 수익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그 부분은 단서조건을 달아놓고 하려면 사업을 시행 하십시오.

예, 그것은 지도를 우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92페이지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 집을 매입을 하고 나면 집수리 하는 데 추가지원 되는 겁니까?

그 집수리 비용을 제가 저희들이 이제 뭐 집을 임대를 한다든지 집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 일부 지원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화라든가 상주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수 배워와가지고 한번 할 때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귀농하는 분들이 울진에 처음에 왔을 때 일단 자기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살집이 없어서 전에 컨테이너박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보니까요, 시골에 그냥 빈가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집을 지자체에서 싼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집을 수리를 군비로 해서 그 집을 1년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그분이 여기에서 농사라든지 그다음 기타 이런 새집을 지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좀 그런 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개인 집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월세로 살든 이 부분들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집들을 우리가 확보해 나간다면 요즘 시골에 가면 계속 빈집이 늘어나서 그 집들이 또, 그 마을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좀 안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주나 봉화에 잘하는 시·군을 보면 귀농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귀농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월,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고 이러면 가스비 정도만 내고 이러는데,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체류하는 형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법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우리 울진도 노령인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시골집들은 많이 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오히려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빈집들을 활용하면 좋겠다싶고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지원 이게 한 건당 16만 5,000원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친환경 사후관리 할 때 친환경농법을 하지 않고 탈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울진과 자본금이라든지 울진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운영되는 곳도 있죠?

지금 전국에 유통회사가 시·군 유통회사가 30억 원 규모입니다. 그것은 자본금이 30억 원 규모에 국비를 받은 회사가 열두 군데 있는데 여섯 군데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여섯 군데가 겨우 이렇게 조금 낫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개인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지자체 말고 개인 사업을…

개인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인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적자가 없겠죠, 맞죠?

이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군비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 이 유통회사에 지원된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비,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업만 하면 되고 사업을 해서 돈만 벌고 그것을 수익구조로 가져가면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본금이 어쨌든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매년 이렇게 군비를 계속 넣어주어야 될 이런 사항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흑자구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또다시 계속 이런 식으로 올해는 몇 억, 후년에는 몇 억, 몇 억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이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유통회사가 하여간 내 회사라는 것을 대표이사부터 어떤 각성을 해서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일단은 의지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하장려금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올해 하고 내년도에 어떤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어떤지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 그 대표가 바뀌면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인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회사 아닙니까? 회사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여러 가지 사업성, 지금은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3년, 4년, 5년, 10년 뒤에는 흑자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새로 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해도 또다시 바뀌면 또 사람이 오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월급을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책임경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흑자구조가 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월급을 안 받고 마진에 따라서 이익금을 가져가겠다 이런 구조로는 사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월급을 줄만큼 주고 그 사람을 확실히 우리가 활용하는 게 그게 더 안 맞겠어요? 그런데 이런 적자구조 속에서 이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쉽게 수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봤을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한번 울진유통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울진사람으로서 전임 대표들 모양으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모든 울진군이 눈으로 이렇게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우리 사람을 보고 이것을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유통회사도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연봉제로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저는 그냥 이 회사가 우리가 뭡니까, 군비가 자꾸 지원되다보니까 좀 ‘우리가 어려워지면 또 군에서 지원해 주겠지’ 라는 이런 마음들이 늘 회사 저변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타개해 갈 게 아니라 늘 울진군에다가 지원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 농민들도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밑바탕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왜냐 하면 농정과장님이 전임도 분명히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게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적자구조가 되어서 또다시 예산을 올리고, 또 아마 과장님 이후에 오신 분도 아마 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이런 뼈를 깎는 자구책 이런 것을 같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여론들, 오죽했으면 주주인 농민들조차도 우리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통회사의 상황구조가, 신뢰가 밑바닥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히 이렇게 지원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회사는 하여간 올해에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말 올해보다는 더 나은 유통회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거기 외부 컨설팅보다도 내부가 더 잘 압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인지는 그것을 본인들이 그 문제점을 찾지 못한다면 더 발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면서 그것을, 왜냐 하면 이게 문제가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것 10%, 20% 바꾸면 그게 80%로 이어지는데 기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찾아내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산물벼 출하 건조비 지원에 2,500원씩 1만 5,000포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5만포.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세요?

70%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현재 포대수매를 하고 말리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이 지금 농촌에 없기 때문에 농협에 있는 DSC 건조기를 이용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은 또 농협에는 건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농협에서 받거든요, 건조비를. 그래서 그 건조비를 받는 것을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다 산물벼 수매로 가면 그만큼 노동력이 절감되고 이렇게 농민들이 수월하지 않느냐 이 차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다 자부담 했다?

예, 자부담 해가지고 요율에 따라가지고 농민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좀 해주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통공사 총 자본이 얼마에 출발했습니까?

15억 원에 했습니다.

15억 원이죠? 지금 올해 유통공사에 들어가는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총 지원액이? 원래 출발할 때 15억 원 중에 우리가 49%, 50% 가지고 있습니까?

46% 가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예.

그러면 총계 15억 원인데, 올해 지금 유통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 12억 9,000만 원 얼마 이게 맞습니까? 전액이 유통회사에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에 유통회사에 당초에 들어간 게 당초예산에 들어간 게 1억 5,000만 원 들어갔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1억 5,000만 원 중에 출하장려금은 유통회사가 다 먹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니고 하여튼 유통회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202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중에 일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통회사로 가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추경하고 추경에 8억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4억 9,000만 원 세워놓았던 것하고 이게 거의 다 그쪽에 가는 것 맞습니까? 이것 판촉비 일부 좀 빠질 것이고… 12억 9,500만 원 중에서 몇%가 유통회사에 갑니까? 가는 게. 안 가고 지금 우리 군이 직접 판촉 시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내 보세요. 여기에 202페이지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안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부분하고 밑에 시설비하고 합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유통회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7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7억 7,500만 원이 올해 들어간다?

예.

합해 가지고?

예, 7억 7,500만 원 중에 6억 원은 말한다면 행정재산입니다. 저온저장고 짓는 것은 이것 지어가지고 유통회사에 위탁운영하게 주지 유통회사 건물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재산이 유통회사 게 아닙니다.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출자한 총액하고 그다음에 이 만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대단히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우리 출자금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유통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이 사실 이것도 비율을 맞추어가면서 가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아마 위원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유통회사에서도 이돈 예산 삭감될까봐 아마 아침저녁으로 전화 받은 의원들 다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받았어요. 본 위원도 받았고 “그것 좀 살려주게.” 하고 뭐하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사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도리어 부탁을 했어요. “이것 예산, 우리 농민들 예산 손 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출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는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없죠? 자본잠식 거의 다 되어 버리고 없죠?

지금 현재 3억 6,800만 원 자본잠식 되어서 13억 2,100만 원이 작년 연말… 11억 3,200만 원이 재고로 남아 있는 걸로…

11억 3,000만 원이?

예.

그러면 뭐, 그것도 물건 재고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죠.

물론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재고는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들어 왔던데, 지금 이것 유통회사를 보니까 인건비가 진짜 쓸 데 없는 인건비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감사 부분들, 그 안에 감사라고 주면 상임감사 같으면 다른 데 지금 겸업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법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상임감사가 제가 오기 전에 왜 있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전에 하도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그래도 이 제도를 맡기 위해서 둔 것 같아요.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필요하니까 도입을 했겠죠. 그런데 상임감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임감사는 다른 이중 직종을 못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임감사가 내가 받는 봉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한 번씩 나와서 근무할 때 수당으로 20만 원인가 얼마씩 해서 한 달에 7, 80만 원 정도 딱 가져가면 법적으로도 별로 안 걸리고 다른 데 겸직해도 되도록 지금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새 대표가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이런 문제가 여론이 있는데 대표님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고 던져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당과장님이 자꾸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상임감사 수당을 얼마 가져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월 80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도 원래 150만 원에서 170만 원, 한 2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그 정도 인건비를 다 가져가게 되면 다른 데 상임위 겸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한 번씩 봐주고 수당조로 받아가는 게 한 80만 원 정도 가도록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조정한 것 알고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법에 걸립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 대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악을 관장을 하면 굳이 상임감사가 필요하겠느냐,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새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상임감사 얘기도 이렇게 해서 나가보니까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리더라, 굳이 상임감사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 그 여론 듣기는 듣는 모양이죠?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새 대표님께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감사가 SK출장소장을 맡아 있으면 지금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어떤 면피용으로 지금 수당 80만 원 정도, 수당으로 지금 정리를 해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의 인력을 운용하는 방법이 그 안에서도 장사도 안 될뿐더러 물론 이 유통회사가 많은 흑자를 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놓은 부분을 유통을 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러다보면 좀 남으면 출자부분에 대해서 출자하신 분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이익 배당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유통회사가 많은 흑자를 남기고 하려면 이 유통회사는 근본 목적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나 자본잠식만은 최소화 시켜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군이 매년 이렇게 가외적으로 자산도 아니고 46% 이후에 처음에 출자한 이후에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때때마다 투입을 해 주었잖아요, 때때마다 해 주었잖아요. 운영비고 뭐고 해주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도 우리가 우리 자본에 대한 어떤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지원해 주었잖아요.

예.

올해도 지금 우리 출자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이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하여튼 우리 나머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많은 자산을, 우리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농민들의 예산만은 더 이상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것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 전무 출신이라 해서 전부 다 회계박사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인의 최고 경영자이고 그것은 또 얘기가 안 됩니다. 청렴한 것하고 사람이 사고가 곧은 것, 청렴한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한테만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고 최소한 우리 과장이 또 젊은 계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시정을 해 달라 해 주어야 농민들 자산을 더 이상 잠식 안 하고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유통회사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를 크게 올렸는데요, 운영비 5,000만 원은 당초에 1억 5,000만 원 덕구온천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고요, 그다음 출하장려금은 유통회사에서 물론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되지만 그것은 농민들하고의 어떤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한 매개역할을 하는 그 돈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부 도와주고 농민들한테도 이익이 갑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100평을 짓는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감자, 양파를 수매를 해 보니까 말하자면 감자, 양파를 수매를 해가지고 감자 같은 경우는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시 저장을 하지 않으면 헐값으로라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수매한 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유통은 몰라도 감자 유통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감자 유통은 지난번에도 이 건 때문에 평해 모 한 농민하고 말썽이 생겨서 결국은 유통회사에서 일부 조금 변상을 해주었는데, 대다수 감자 유통은 받아서 뭐 선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아서 새벽에 경매시장에 바로 가잖아요. 그래 가는데 대다수 경매시장에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감자를 300톤 친환경감자만 취급합니다. 유통회사에서 친환경감자를 ㎏에 7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700원에 수매하면 20㎏에 1만 4,000원입니다. 일반 농협이 수매를 해가지고 관행감자도 물론입니다마는 공판장에 갔을 때에 20㎏를 5,000원도 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친환경감자든지 관행감자든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어떤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700원 주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500원, 600원 받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재어놓았다가 톤백에 800㎏ 재어놓았다가 소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마트나 이렇게 관할 농협에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새벽에 보통 3시, 4시에 경매를 하는데 농민들하고 통화도 안 됩니다. 갑자기 내려가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 지금 1만 원 한 감자가 오늘 7,000원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나마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두어가지고 우리 경비 써가며 내려갔는데 밤에 자 5천몇백 원도 안 나가니까 이걸 가지고 간 것 팔기는 팔아야 되고 팔고 나니까 결국은 농민은 1만 4,000원 내놓아라 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통회사가 그냥 물어준 적도 있는데, 이 감자를 다 수매해서 팔아준다는 것은 그리고 보관한다는 것은 또 지금 안 됩니다. 그런 경영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생물입니다, 생물. 이 농산물도 생물 아닙니까? 이 생물을 그냥 농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전액을 수매를 해 두었다가 우리가 보관해 두었다가 갔다 내다판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 어디 유통을 하기 위해서 납품계약을 해 두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래처는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문제이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배영민 대표가 그때 삼태기째 다 덮어쓰고 생돈 물어준 적도 있어요. 그런 유통관계를 제대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시설비로 잡은 거죠? 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설비, 시설하는 시설비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221페이지에 오징어걸이대 정비 페인트칠 하는 겁니까?

페인트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이렇게 클립이 있습니다. 이게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안 그러면 대 하나를 교체하든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오징어걸이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디가면 새 모양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전에 기성 망양에 보면 7번국도 옆에 오징어걸이대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하루에도 수만 대 지나가는데 그 매연을 다 머금는 그런 형태의 오징어걸이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런 오징어걸이대가 있습니다, 보면요. 오히려 그런 오징어걸이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울진오징어 전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인식도 줄 수 있고 그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도 차량이 지나가는 옆에 오징어걸이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좀 다른 데 옮겨주는 그런 작업들도 어민들과 한번 협의해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배에서 말린 오징어가 가격이 비싸도 우리가 사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그런 도로가에 있는 그런 오징어들을 힘은 들어도 바다 쪽으로 옮기고 깨끗한 곳으로 옮기면 오징어 가격을 한 축에 몇 천 원 더 받아도 아마 사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영덕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길가에도 일부 말리고 그다음에 옆에 자투리땅하고 그다음에 밭을 이용해가지고 기둥을 박아가지고 말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유휴지가 별로 없는 게 울진군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여하튼 최대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오징어걸이대를 새롭게 설치해줄 그런 곳들은 꼭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곳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3페이지에 방생장소 안내간판 설치, 보통 방생어종은 어떤 어종입니까?

우리 조 계장님이…

예, 계장님.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특히 넙치하고 우럭 종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도다리…

이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버스를 타고, 예를 들자면 절에서 온다거나 안 그러면 일부 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낚시회 이런 데, 그런 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 이런 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사실 민물, 보면 사실 방생을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방생을 우리가 권장하는 것도 좀 이렇게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방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만류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예를 들면 양식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외래어종들이라든지 왔을 때 분명히 교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포늪이라든지 창원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도 일명 괴물치라고 부르는 뉴트리아라든지 베스, 황소개구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뭡니까 방생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의 토종어종들이 초토화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바다의 어종들을 방생할 수 있는 곳으로 울진이 알려진다면 분명히 민물, 연호정이라든지 왕피천 이런 데도 분명히 방생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금 단속을 하고 이것을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 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로 이제 요즘 이상한 고기가 많이 이렇게 저수지나 내수면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저희들 이것은 순수하게 바다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게 되면 평상시에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물고기를 방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데가 주로 저수지 이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만약에 바다에 방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했을 때 분명히 민물도 분명히 할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울진군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방생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왕피천이나 연호정도 간혹 있더라고요. 전혀 울진읍이라든지 울진군에 얘기도 하지 않고 방생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어서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다에 방생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허용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었을 때 분명히 이 민물에 대한 방생 이런 부분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신중하게 이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전화상으로 안내는 해주더라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식화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바다 쪽에는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다 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쪽 특히 저수지나 이런 데는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랑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매년 울진군 전체 사찰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큰 사찰에 대해서 저희들 울진군에서 연간 두 차례 정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는 외래종이 방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 직원들도 순찰을 수시로 나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울진에 있는 사찰들은 울진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방생률은 사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울진에 왕피천이라든지 연호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다가 방생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왕피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호정 같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외래어종이 거기에 방생이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환경위생과라든지 그 관계 과랑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잠수복 얘기 했는데 해남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해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자해녀.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죠?

예.

분명히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22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어항시설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돈이 지금 6억이 들어왔나요?

기존 1억 원이 있었고요, 3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 뒤에 장비임차료가 2억 원 이래서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죠? 비교증감에 5억 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동정, 오산, 구산, 사동에 배가 쉽게 말해서 모래가 쌓여서 토사가 쌓여서 배가 입출항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돈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이 5억 원, 6억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일시에 투자를 하면 이게 몇 년 가야 되는데 사실 파도 한번 치고 나면 모래가 또 쌓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조금 그렇게 자주는 아닐지라도 1년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한강물에 돌 주워넣기예요. 뭐, 방파제 형을 바꾼다든가, 선형을 바꾼다든가 어떤 이런 특단의 어떤 물 조류라든가 그다음 규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 이런 예산을 세워야만 이게 효과가 발생하지 무작정 이래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랫것을 파내가지고 밖에 갔다 버리겠다, 동정항에 저희들 숱하게 보면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산더미같이 재어 놓고 바람 불면 온 동네에 바람에 날리고, 이게 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정항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어떤 용역을 주어가지고도 이게 용역업체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일단은 수치실험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 실험을 하겠지만 두 번째 방안으로 저희들 TTP를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한 20m를 한 번 더 연장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TTP가 말을 안 듣고 다른 방향이 선다 그러면 TTP를 빼내가지고 다른 데 옮기면 되거든요.

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해양연구소 같은 데 가면 모래에 염색을 하는 게 있을 것이에요, 모래에 염색. 처음 들어 보죠?

처음 들어 봅니다.

모래염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래에다가 색을 어느 정도 주면 이 모래가 어디로 흐르는지 이 모래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파랑·빨강 모래 염색을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에다가. 그러면 어떤 시기가 흐르면 이 모래가 어디에 가서 쌓이더라, 그래서 어디로 나가더라, 이게 나타난다고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돼요. 무작정 모래만 자꾸 탓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것 자연만 자꾸 탓해서는 안 되거든.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야, 사람이 다 버려놓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지금 무작정 써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무작정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울진군이 솔직한 말로 임광원 군수부터 해서 모래에 대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을 무엇인가 파내야, 우리 특히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 죽변항 같은 데, 죽변항은 그나마 몇 십 년 만에, 참 십 수 년 만에 처음 파내가지고 올해 그래도 작년 겨울에는 제주도 고급배들이 한 척도 안치이고 잘 다녔다고, 잘 다니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 그것 돌려가지고 자꾸 그 모래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파가지고 저쪽에 가져다 뿌린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이래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짜나가야지 자꾸 그냥 남의 이목 의식을 해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서 모래 파가지고 저쪽에 뿌린다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과장님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정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별도의 어떤 근본대책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오산, 사동, 구산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수부에서 국가항 중에 100개 중에서 10개 항을 이제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3개항 중에서 3개항 다 넣으면 좋겠지만 2개항이라도 넣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올해의 어떤 현상하고 내년도 현상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류나 그다음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매년마다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란 게 상당히 힘든 그런…

올해 당장 말입니다, 올해 당장 가을에 8, 9, 10월 11월 달까지 오징어가 연안에 들어와서 정치망에 들어갔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오징어배들이 지금 FRP배들이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19톤, 20톤인데 거기에 오징어 한 배 실으면 보통 500상자 내지 600상자예요. 그것 시가로 말하면 근 7000～8,000만 원어치 실어요. 이 배들이 만약에 들어오다가 모래에 얹혀가지고 작업에 피해를 준다 배가 한번 거기에 얹혀가지고 스쿠류가 탈나든가 엔진이 탈나면 그것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지 열흘을 작업을 못하는 것을 이럴 때는 엄청난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확실하게 근본대책을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항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계속 대시를 하고 있고 특히 동정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번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법보다 말이에요 주먹이 가까워요. 정부는 저 멀리 있다고 우리 군은 옆에 있고, 국회의원은 저기 서울 가 있고 기초의원들은 우리 군민들 몸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달리는 것은 누가 시달리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달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알아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지 국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에요.

그런데 저희들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핑계 같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대 연구기관에 주어가지고 원인을 분석한다 해도 100% 분석이 원인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전번에 어느 연구소 박사한테, 해양연구소일 것이에요, 아마 그때 어민들 보상 때문에 그랬는데 그 모래색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울진군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모래에 색깔을 넣어야만 이게 조사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냥 감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귀신이 와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내가 어떤 박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핏 들었어요. 내가 자세히는,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렸는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알아보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확실한 용역을 주라고. 돈이 몇 억 들어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확실하게 무엇을 처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민생투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동정항에 1년 몇 개월 만에 한 2억이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지만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 지금 2억을 투자하고 난 결과가 지금 산더미처럼 재어놓고 있는 이 결과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또 이것 가지고 여러 항구 건들겠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동정항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것 당초에 예산 올려놓은 것 맞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개구부 부분까지 다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구부만 하느냐, 안 그러면 개구부 주변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5억 정도면 일단은 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소규모 어항하고 그다음 국가항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5억 가지고는 아마 큰 항구들은 전혀 해결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에 우리가 이 규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도 좀 하기는 해 주어야 합니다. 연안침식 관계로 해서 많은 규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최소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항이 막히고 있는 것까지도 그런 규사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곤란하거든요. 너무 많은 군비가 지금, 이것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 이것 몇 년간 안전하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서는 안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돌아서면 또 쉽게 말해서 바람이 어떤 쪽에서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험적인 일들은 조금 우리가 어민들이 출입하는데 지금 가장… 동정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산항도 지금 엉망이에요. 사동항도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지금 항만 준설만은 이렇게 우리가 근본대책을 동정항도 지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군비 이렇게 너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어업인들이 와서 왕돌초 대게어장 지금 우리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남들은 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장 다 망친다 하는 건의를 받았죠?

예.

그런데 과장님 대책수립 안 했죠?

예,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박금용 과장이 수산 전문도 아닌데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지금 대답만 날름날름 해놓고 내년 연말 되면 또 어디로 뜰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어업인들 여름 한 철, 지금 우리는 스스로 조업기간을 반납하고 더 넓혀서 우리 어장을 가꾸어가지고 대게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비워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수립 안 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업인들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예산을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킬 테니까 우리 일당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나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면세유를 못 쓰니까 유류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예, 유류비하고 배 임차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지키기는 자기들이 지키겠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들은 빠트리지 말고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런 예산들이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예산들이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니 이런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 뭐, 그리고 이것 우리 대게상자 이 어상자 줄 때 이것 지난번에 울진군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유류 보조를 받아서 2억몇천인가 받아가지고 우리 울진군에서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20억 이상 예산 세워준 적 있죠? 20억 이상 예산을 세워서 어업인한테 직접 준 적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군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이 20억을 주면서 그냥 선주한테 그냥 주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업인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 선중예산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선중경비로 잡아주어야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경비하고 합해가지고 어업인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그냥 선주한테 바로 주어버려 가지고 어업인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법인들 도와준다고 주었는데 보니까 이것 어려운 어업인들 도와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많이 있는 선주들만 그냥 보태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투입할 때 선중경비로 잡아서 나중에 경비 이것 매년 자기들이 어상자 보완하잖아요? 보완하는데 이것도 선중경비로, 우리 군이 준 부분은 선중경비로 잡아서 이게 어업인들한테 나중에 회계에 갔을 때는 어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 선중경비로 잡아주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잡아주면 이것도 위법이에요, 위법. 법상에 위법이 된다고. 유류비 때문에 지난번에 난리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업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중경비로 돌려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래 안 하면 이것 많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갖다 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7척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선중경비로 잡도록 유도를 해주라고요. 그 안에 보조 우리 규칙 정하는 것 있죠?

보조금 조건요?

교부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우리 선중경비로 잡아서 어업인들한테 또 이 일정 부분이 자기들 할애할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중경비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답변도 바로 해 주세요. 그게 준설만 해가지고 바다에 갖다 뿌리는 그게 법상에 가능합니까?

법상에 먼저 주변 검사 그런 것 미리 협의하고 그다음에 해역 이용협의하고 그러면…

많은 규제가 있어요, 허가권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규사권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너댓 단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에 10억 원 들어왔는데, 9억 9,000만 원 뭐 10억 원 이라고 보고 이것 총공사비가 20억 원이죠? 전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설명한 그 내역이죠?

농공단지 공장용지 정비 장비임차비가 1억 원 아닙니까? 그것 10억 원이 아니고…

아니 시설비가 그래 시설비가…

아, 죽변 것 말입니까?

우리 죽변농공단지, 해양바이오농공단지가 총공사비가 20억 원이죠?

아닙니다. 죽변농공단지는 119억 원입니다.

119억 원에서 추가로 10억 원을 더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총 119억 원 중에 현재 87억 원, 공사비가 87억 원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잔여분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예산이 12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번 설계사항에 87억 7,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119억 원 중에 나머지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것은 군비 분담금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금산 나대지 주차장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4억 4,680만 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금산 나대지는 지금 현재 울진전통재래시장 반대편에 있는 땅입니다. 총 3,259㎡인데,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250면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땅은 매입을 다 했고요, 지금 앞에 건너가는 다리에 교량을 하나 놓는 것하고 2억 원을 넣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비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리 넓이가 6m, 길이가 20m죠?

예.

그러면 6m면 차가 다닐 수 있나요?

지금 거기에 6m는 그러니까 2차선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6m 같으면 보통 차선이 한 차선이 3m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두 대가 교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인도를 조금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는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인도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인도블록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생각해 주어야지 차선만, 6m하면 차선만 한 차선에 3m 다 차지해 버리면 차만 다니고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예, 인도블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금산 나대지 주차장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주차장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오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러면 금산 나대지에 주차장을 하고 사람들이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십이령 테마거리 조성을 우체국 앞까지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같이 해야 시가지 교통대책도 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차가 몇 대를 대죠?

지금 나대지는 250면입니다.

250대 되죠?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 안에 지금 그러면 축협에서부터 어시장까지 거기는 차량을 주차를 허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 테마거리가 다 되면 나중에 상태를 알아보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그 주위에는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원칙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과장님.

예.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차를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가지고 거기 금산 나대지 주차도 이 공간도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시원 위원님, 제가 십이령보부상테마길을 우리 과에서 하면 제가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겠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상 협의할 사항이라서 앞으로 시장관리 문제는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차가 없는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복안입니다.

왜냐 하면요, 만약에 주차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어시장 쪽으로 차량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주차를 하고 난 이후에 물건을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차가 주차라든지 차가 통행이 안 된다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차를 안 대게 했을 때에 금산 나대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결국은 시장까지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위기, 사람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주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5분 되는 거리라도 걸어올 수 있는데 단순하게 뭡니까, 주차장만 확보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올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마치 이렇게 추진을 해도 경제교통과에서는 이런 교통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시가지 안에 차량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교량의 교통의 상태 등을 종합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그곳을 기존 길에 주차를 허용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예 조건이라든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거기에다 만드는 조건이라면 만드는 대신 그러면 이쪽 길은 이제는 주정차를 허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짓든지 하지, 왜냐 하면 거기에 250대 분명히 차가 주차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일반 다른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차 댈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쉽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나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더우신데 연일 고생 많습니다.

앉으십시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3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즉 여기에서 월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 7억 원입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 삼율삼거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두 필지에 3억 원, 흥부만세공원 3억 300만 원, 이것은 세입세출 외에 돈 들어와 있는 것을 빼내서 다시 세출에 잡아놓은 돈입니다. 죽변진입도로 2-3호선 송정마을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상금 3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호정 LED 경관 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2년 동안에 1억 8,000만 원 들여가지고 LED 126개 설치해 놓은 공사가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응봉산 등산로 테라피 조성사업을 용역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용역설계 총공사비가 9억 원이 나옵니다. 9억 원이 나오고 저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3억 원 도비요청 해 놓았는데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군비 3억 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부족한 금액 1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 세웠는데 3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선구2리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 원, 구산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 행곡4리 마을쉼터 정비에 6,000만 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남면에 상수도 물주는 조건하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곡4리 마을회관 신축, 쌍전1리 마을회관, 삼율1리, 구산리, 수곡2리 그러니까 행곡4리, 쌍전1리, 그다음에 후포 삼율 3개소는 1억 2,000만 원짜리 당초에 의회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사업비가 부족한 금액을 3,000만 원씩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포3리 마을회관 신축은 1억 원… 삼율1리 마을회관은 1억 9,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세우니까 그것을 감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다음에 수곡2리 마을회관 개축은 당초에는 이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시 뜯고 다시 하니까 7,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반정비사업 2억 원, 농어촌 경관개선사업 2억 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1억 원씩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다음에 평해 소도읍 하는 근남면 소재 정비사업은 감리비를 감시켜가지고 예산편성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제작 구입하는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이 있는 도시갤러리 조성사업에 당초에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울진초등학교 옆에 벽화조성사업을 하고 부족한 금액 4,000만 원 더 세워서 후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5,000만 원, 국비공모사업 해서 신청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예산성립 전에 사용지시를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집기구입 1,500만 원 추가로 확보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 당초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더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0페이지에 연호정 LED 경관조명 교체공사 어디 쪽에 말씀하는 겁니까?

거기 현장 가보시면 무대 앞쪽에 보면 바닥에 죽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바닥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 과장님, 밤늦게 연호정을 지나가는데 사실 불이 너무 밝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뭡니까, 한 8시나 9시 사람 통행이 좀 있을 때 환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밤 12시, 새벽 1시에 가도 사실 주변이 너무 밝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현장 가보시면 그 스위치 올리는 라인이 격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격등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LED 이것만, 바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호정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호수 주위에 들어가는 가로등이 있고 그다음 공원등이 있습니다. 공원등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망양정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면 사실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쪽으로도 등이 하나 있고 또 인도 쪽으로도 하나 있고 해서 거기에 가면 밤 12시, 새벽 1시에 가도 낮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과 그다음 연호정 같은 그런 사항들도 사실은 뭡니까, 고기라든지 어차피 그곳은 보존가치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데는 조명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해놓고 좀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간 타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격등으로.

좀 밤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너무 밝더라고요, 보니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바닥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주변하고 조화가 맞게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현장 무대에 가시면 꼭대기까지 지붕까지 다 했거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 해놓은 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방금 얘기한 LED 전기 126개 하는 것은 그것은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1억 8,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아예 없으면 안 하겠는데 해놓고 가동이 안 되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그 부분 싹 교체를 해가지고 지붕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연도 있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연호정 호수 쪽에는 또 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과는 다르더라도 연호정에 시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가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 건설방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인하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은 193억 2,300만 원으로 8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군도사업에 13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미불용지 매입에 1억 원, 왕피노음도로 마무리사업과 설계상 좀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결과 전기사업비 5,000만 원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은 문곡교 개체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3억 4,8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서는 삼달교 재해위험지구 개체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국비를 증액교부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 내시 결과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실시설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 원은 내년도 시행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를 조기에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5,800만 원이 국가로부터 증액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5,800만 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선구리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결과 2억 원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피도로 도로정비공사는 지난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시설개량사업이 필요해서 시책사업비 3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 3억 원을 보태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양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량을 실시설계 한 결과 한 17억 6,0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곡1리 마을진입로 1억 5,000만 원은 울진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을 3억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매화천정비에 고수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해본 결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사업비 5억 원인데 재원 비율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우리가 의무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남대천사업은 총사업비가 117억 원이 소요되는 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5,000만 원, 그다음 원남천 정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총 7억 3,600만 원, 항골천 소하천사업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해서 80m를 시행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20m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당초 대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시책사업비 5,00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근남면 산포리 쪽에 촛대바위 쪽에 있는 해안부대 철조망을 철거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철거가 확정이 되면 철거하는 비용하고 대체보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의용소방대관리 항목입니다. 기성소방대기소 부지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대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3,545㎡를 금년에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지조성하기 위해서 1만 5,000㎥ 정도의 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조성 하는 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조망 철거하는데 대체보완시설로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RFID라는 시스템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50사단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경상경비 삭감분하고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49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평해 학곡교차로, 그리고 월송교차로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회전교차로를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까?

지금 정부시책으로서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후포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위치해 있는데 그런 형태의 회전교차로가 이루어집니다.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얘기하니까 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울진군 각 읍·면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포 앞이라든지 또 엑스포 건너편 농협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성류굴에서 울진읍으로 좌회전 할 때 난간에 막혀가지고 오는 차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스포 앞 같은 상황들도 사실은 근남에서 울진 나가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분명히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커브 틀어서 다시 이렇게 승강장 지나가지고 가는 차량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차가 많이 기다릴 때는 1분 50초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1분 50초면 근남면에서 울진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좀 회전교차로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8차선, 10차선 되는 그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을 가 봐도 모든 거리가 삼거리든 사거리든 편도 1차선도로 되는 곳은 다 회전교차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 기다리는 것 없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많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253페이지 아까 전에 촛대바위 철조망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철조망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드리는데요, 철조망 철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파도쳤을 때 철조망 그 도로로 파도가 쳐가지고 차량들 피해보는 것도 아시죠?

예, 일부 월파가 되어가지고 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다니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도,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파도가 칠 때는 파도가 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피해서 오는데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바로 지나오다가 그 파도가 쳐서 차량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철거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철조망 철거를 지금 50사단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군부대로부터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합동참모본부장 권한이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철거에 있어가지고는 곧 결정이 되지 싶은데, 거기에 철거 후에 월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거기가 조망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조망이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뭡니까, 그 면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산 쪽을 이렇게 좀 깎아서 예를 들면 거기가 폭이 좀 좁고 하니까 거기 촛대바위가 오히려 사진을, 아까 전에 조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이 부분들도 조망권 못지않게 이 안전성도 오히려 조망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월파문제는 추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다 쪽에서 파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취해서 조망권을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바로는 안 되더라도 그 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웠다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물자지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사능방재장비 물자지원 그다음에 장비보관함 구입들이 있는데요, 지금 울진 우리 군이라든지 각 읍·면에만 보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오드도 그렇고요, 맞죠?

예.

전에 뭡니까, 전문가 분들이 그러시는데 지금 경찰서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보급이 안 되어 있죠?

일단은 가장 필요한 물품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약품은 어떻습니까?

약품지급은 안 했습니다.

안 되었죠, 맞죠?

예.

오히려 이것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통제부터 그다음에 차단도 할 것이고 안내도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만큼 소방서 여기만큼은 오히려 이런 장비들을 오히려 울진군보다도 군만큼이나 보관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관물품 구입하고 하는 데도 그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꼭 그렇게 지원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일일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에서 판단해 봤을 때 요오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소방서라든지 우리 울진경찰서 각 읍·면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법리적인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처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늘 법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그 때 안 된다면 최소한 그래도 공인기관인 그래도 경찰서, 파출소,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데는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골천 정비 마무리사업이 2억 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오랫동안 주민들이 염원하던 숙원사업이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시공이 맞나, 이 설계가 맞나 이정도로 하면서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마무리 또 2억 원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곡교가 어디죠?

온정 선구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문골에서 부달 들어가는 그 교인가봐요? 그것 별로 길이가 안 긴데요?

그게 지금 현재 놓인 교량은 한 30m 정도 되는데 우리 계획교량은 44m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그것 체육공원 있는 그쪽입니까?

하구에서 부터 1.9㎞ 사업계획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구에서부터 해가지고 1.9㎞ 같으면…

체육공원 있는…

체육공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장도 돌고, 물론 각 지역마다 소속된 의원들이라는 게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국도만 해도 지금 경제성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에서 잘 도로를 계획을 잘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울진군은 지금 완전히 의외로 가고 있습니다. 농로식의 어떤 이런 통로를 개설하는데 몇 수십억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어촌도로 여기에는 우리 B/C개념은 도입을 안 합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군단위에서 사실상 B/C를 분석하게 되면 사실상 도로를 개설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C개념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에 여기는 농로인가,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인가 아니면 차량이 교행을 하고 다니는 도로인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놓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공사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울진군에 균형개발은 어디로 갑니까? 최소한에 그 규모에 맞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교량들도 그렇고 지금 있는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교통량이 적은 곳은 적당한 교량으로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의 감독 공무원들은 참 낭비가 심하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이 좀 이렇게, 그런 감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균특회계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명분 가지고 우리 군비는 얼마 부담이 안 됩니다. 국비가 균특회계나 이런 것들 무한정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어느 곳에 꼭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 줄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 군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도 B/C를 꼭 공식적으로 적용은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현장 사업장을 돌면서도 정말 이것은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곳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감을 대단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민의 표로서 당선되는 군수나 도의원이나 우리 군의원들도 내 지역구에 내 표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공직자는 여기는 경제성이 이러니까 해주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당당한 모습도 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물론 도로개설 하고 하는 부분은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지만 너무 그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다리를 놓아야 되느냐? 또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도로가 사람이 소통하고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획 해안 쪽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해안에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개설해 나간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에 농로개념의 어떤 이런 교량개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좀,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 규모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성 검토나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윗사람이 그렇게 시키더라도 그 일을 해주되 좀 많은 예산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진군보건소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1페이지 절감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넣는 것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1억 2,320만 원과 또 267페이지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예산과목 오류로 인한 정리하는 6,300만 원, 또 270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가 의료보험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남은 금액 4,442만 원은 삭감하고 또 증액 또는 신설하는 부분은 264페이지 치매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3,324만 원, 265페이지 65세 이상 폐렴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620만 원, 현재는 75세까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266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4,355만 원, 또 267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10개소에 대해서 5,047만 원, 또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건설비 1억 8,750만 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예산과목 오류로 인한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6,300만 원은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울진의료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이것은 진료과목이 두 개 과목 신설된 부분이고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4억 6,000만 원, 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3억 3,000만 원,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 2억 5,000만 원 이것은 신설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