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가선거구 통합진보당 소속 안병강 의원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날씨에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견디기 힘든 여름 일기는 오곡백과가 그 열기와 시련의 대자연 에너지를 가을의 결실을 위해 가득 받아 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자연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고 폭풍우의 시련을 견뎌 내야만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의 이번 7월 회기도 자연의 섭리처럼 동구의 발전과 결실을 위한 에너지 충만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 동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연말의 보궐선거를 통해 전화위복의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더 큰 실망을 주는 것도 필연일까요?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에서의 잡음, 동구문화센터의 운영부실과 직영에 따른 논란, 주차위반 견인업무 전격적인 직영에 따른 논란, 사전 심의 없는 예산 집행 등은 우리 의회와 주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간제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동구를 인권중심도시로 선언하고, 최초로 여성 공무원이 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현장의 주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들이 빛이 바래고 있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 또한 주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드렸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희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몇 가지 시행착오적인 현상을 가지고 아직 절망하기엔 우리의 소망이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구청장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신발끈 다시 맵시다. 집행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의회를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존중하여 주십시오, 의회는 의회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한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민들의 뜻이요, 명령이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인 지방자치를 올곧게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지난 3년 동안 부족하고 미숙하였던 점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상황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남은 1년의 임기를 기약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구청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최근 벌어진 현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이후 우리 구청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버렸습니다. 선정 절차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집행부 입장은 일견 억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적법하고 공명정대하게 선정 공모를 하였고, 심의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지가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왜 밖에서는 ‘보은 인사’, ‘불공정’ 시비라고 보았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적법하게 했는데 말이지요. 경쟁을 하는 수탁자의 자료와 잠깐의 설명과 질의, 응답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선정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결정을 하는 이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는 이 구조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조사하여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업은 무려 20여 가지입니다. 다양한 부문의 행정, 복지 등의 직접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와 해당 사업의 능률을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공공성이 저해되면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우리 구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지도, 감독 및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통해 본연의 사업 목적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구문화센터의 부실화는 지금까지의 지도,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결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집행부는 불법주차견인업무와 구내식당, 동구문화센터를 전격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탁사업이 대부분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이는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의 지도, 점검 및 감사 등을 철저히 하고, 또한 직영으로 정책 전환, 재위탁 시행 시에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입체적 평가와 함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제도적,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의 치열한 현장 문제입니다. 더구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 상황은 그 자체로서 부조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비인간적인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본가, 종가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동구를 지키고 계시는 자랑스런 동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들의 손발이 되기 위해 민생의 뙤약볕 아래 비지땀을 흘리는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일하는 노희용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도 우리 가슴에, 절망도 우리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속의 절망을 따뜻한 가슴 속의 희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부조리를 묵인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비인간적인 차별을 떨쳐 버립시다. 우리 모두 정의가 자랑스럽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으로 행복한 동구, 따뜻한 동구, 그리고 늘 이웃과 연대하고 대동하는 자랑스런 동구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병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 복지포인트 제공, 건강검진비 지원 등 근로 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병가 등 일부 제도에 다소 차별적 요소가 잔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 조건이 가급적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보충교섭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근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더불어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행정보조 인력에게도 적정한 사무분장과 함께 업무관련 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희용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안병강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병강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안병강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의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수탁자 선정방법의 개선방안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대책, 위탁사무의 직영전환 또는 재위탁시 의회 동의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20여개 사무를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과 구의원, 전문가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금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신청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협력관계를 종합 심사한 결과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후원금 유용 등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이 경찰 수사결과 뒤늦게 밝혀져 물의가 빚어지자 해당법인에서 수탁자 선정을 자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현행 수탁자 선정방법의 한계를 지적하셨지만, 해당 법인 대표에 대한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기소 전이라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정보에 의거 평가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신청법인이 제공한 자료와 공신력 등에 대한 자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 행정처분 등의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4조에 의거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와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거나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어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이 부실화되는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소관부서와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직영전환 또는 재위탁시 의회 동의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위임받은 사무는 그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이미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집행권 행사이고, 필요시 위탁사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에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행정기관으로 환원하는 고유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의회 동의나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강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질문에 답변하셨던 분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실 것이죠? 제가 원하는데로 불러버리면 곤혹스럽겠죠!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이번에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 참 많구나, 이 차별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랄지 노동조합 교섭문제랄지 몇 가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제도라기보다는 업무 문화를 바꾸는 것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 처해 보지 않아서 보이지 않은 것들,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 외에도 문화적으로든지 또는 관행적으로든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처해 있는 약자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이런 것들을 제기하지 않는 한,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차별이라든가, 부조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찾아내서, 보여야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면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인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가 문제는 답변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교섭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 청장님께서는 병가외에 차별적 요소를 확인하신 것이 있나요?

현재 교섭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 문제인데요, 정년이 만59세 된 해의 12월말에 일률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만 60세 6월말, 그리고 12월말로 해서 당사자의 생일이 들어 있는 기간에 만기 말에 정년하도록 교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직자 처우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질병휴직 동안에 임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었는데, 질병 휴직기간 동안에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 휴직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는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직원에게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까지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가는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4일 이내 결근 하는 경우는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다른 휴가를 활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고, 5일 이상의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는 동일한 수준으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 2회 1인당 2만 5천씩 지원을 하던 것을 연 2회 1인당 3만 5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교섭중에 있습니다.

오늘 잠정 합의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가지고...

네.

실무적으로 약간 고민되었던 것이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간의 자율교섭 문제하고, 제가 의회에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하고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법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존중하는 부분을 넘어선다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법에서 정한 그 수준인데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8세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동일업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법적인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차별문제를 넘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쨋든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은 보건휴가라고 부르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은 문화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무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생리휴가는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생리 휴가가 무기계약직들 한테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주위에 계신분들한테 확인을 해 봤을 때... 여기서 하나씩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병가 문제를 처음 제가 발견하면서 이 차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기 합의된 내용, 거의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노사자율 단체교섭에서 합의에 접근한 내용들도 차별적 소지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서에서는 “있다면 보충협약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긍심을 굉장히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소속감, 나는 다른 사람, 이런 것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으로 그 차별에 구속되어 버리면, 말도 잘 안하고, 우리는 원래 이러니까... 다른 구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고, 교섭 자체도 다른 구와 같이 연합해서 집단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구조적인 상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만은 확인된 차별이 있다면 단체 협약을 뛰어 넘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예를 드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 문제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법 규정과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고민하기를 무기계약직을 공무원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남녀평등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협약은 남녀평등법이 이것이 아마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에게 질문하기를 그 법을 어기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단체협약을 갑자기 뛰어넘서서 결정하기는 좀 난처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해서, 남녀평등법을 고쳐달라고 청원을 하던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만 8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던지,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서도..

생리휴가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별 것 아닌 것 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무급’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자긍심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소외나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너무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되었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마 연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의 300일, 280일로 했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보수나 휴가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동일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심각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부분에 대한 방향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가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어떻게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70%와 100%는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행부와 고용노동부와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유리한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법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법, 또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그 법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다른 법 적용을 통해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그 법 때문에 안지켰다. 이것은 오히려 법치에 위반되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행부의 입장이 지방공무원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안행부의 입장이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 법 취지로 본다면.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먼저, 이것을 차별을 시정했으면 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병가의 문제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연초에 병가를 60일 써 버린 노동자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올 연말에 또 아프게 되면 집에 가서 쉬는 꼴입니다. 병원비 들어 가야 하는데, 급여가 안 나옵니다.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하면, 병이 걸렸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상황이 전혀 다른 같은 기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시쳇말로 누구 병은 다른 병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팔 다리는 다른 팔다리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기된 것 외에, 이러한 억울할 수 밖에 없고 말 못하는 차별이 있는지, 그들의 입장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착하지 않아서 가 아니라 안보이기 십상이어서 더 천착해서 보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가는 60일은 동구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간인데 개인적인 질병이나 본인이...

공무상 질병은 180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똑 같고요, 다만 병가기간 동안에 임금 지급비율입니다. 그 비율의 차이를 저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펴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제언을 해 주시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셔서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만큼은 인권 부분이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우리 현실에서 많이 느낄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된다하는 느낌이 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구청장님과 진지하게 토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을 답변자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께도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동구에서 일어난 민간위탁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문제를 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답변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죠! 하나마나한 짓이다라는 뜻의 속담인데 소를 계속 키울려면 한 마리 소 잃었더라도 외양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소를 다시 키울 계획이 없다면 외양간을 뜯어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 소를 잃었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평가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의 민간위탁 선정과정, 민간위탁 사업이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고 안타까워 했는데, 그럼에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수준의 답변에서 “아, 이번 문제가 터지고, 구청에서 집행부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해서 사무를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의 추세가 민간의 행정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를 활성화 시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도 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면...

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한 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

열심히 하셨죠! 최대한 고민을 하셨고....

사실상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검증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은 보통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밀봉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미리 개봉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봉의 문제를 떠나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우리 노력이 들더라도 요구하는 자료외에 우리 자체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이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하튼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잘 가기를 기대하고,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런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체크리스트등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더라면... 이번 사고가 터진 이유이기는 하지만 몇 군데 전화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구요. 우리만 모른 것입니다. 공신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감독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법에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에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어들이 정말 많아요. 지도, 지휘, 감독, 점검, 조사, 검사, 감사... 어떻게 다릅니까?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기는 한데 사실은 지도 점검을 나가면서, 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은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을 체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문서 제목이 지도점검 감사입니다. 성립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쓴 부서도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또 하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계약서에 우리 조례나 법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나 법에 감사 1회를 강제하고 있는 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필요시 감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25개 중에서 4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계약서마저도... 이번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사태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민간 사무를 수탁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수탁자들은 또 간섭하고... 참여와 자율성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민간 위탁을 주었는데, 안병강 의원이 이런 것을 제기해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계약할 때는 분명히 법에서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차에 안 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패드백이 되고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3억 8천이 빵구가 나고 아무도책임지는 구조가 없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일상적인 지도점검이랄지, 추진상황 점검,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보조금의 정산이랄지 보조금 검사 이런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범위랄지, 중요성, 또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투명성이랄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화는 기존에 하던 것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감사는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업무, 회계,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점검, 조사, 검사 이런 것은 사안이 생겼을 때, 즉 민원이 생겼다든지.. 일상적인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수준 상황을 체킹하는 것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실이라든가 위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와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감사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상호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협의라든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 그때 마다 대책을 세우고 했다면 사고는 안터지겠죠! 사고가 안터지면 감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견제 감시가 필요없는 구조가 제일... 그러면서도 합목적성을 훨씬 능가해서 달성한다면 그것이 최고죠! 서로 믿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는 이런 상황이 터져 버렸고, 터진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례도 있었고, 문화센타도 그렇고, 이후에 또 어디가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히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들과 그것이 공감이 되어야죠!

우리 동구 감사 규칙 4조에 보면 감사의 종류를 보건소, 동에 대한 자체 감사, 취약분야 특별 감사 및 기관 감사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취약 분야 특별 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나 시의 경우에도 조금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시의 경우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앞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사항을 얼른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에서는 정책변화가 있을 때, 의회 동의 문제인데요, 저는 질문에서 의회 동의와 함께 앞에서 쭉 토론했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평가와 시스템이 물론 감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업만료 시점에 가서는 그것과 함께... 저는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답변에서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라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정확히 한다면, 의회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평가의 눈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소수가 되면 주관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러겠죠? 실장님? “별도의 지방의회 동의나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답변하신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논리상. 실제로 제가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산하에서는 광산구가 재위탁, 재계약시, 기간 연장시에 만료 90일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평가를 같이 해서 동의 승인을 얻습니다. 울진군이 같은 내용으로 30일전, 인천 연수구 1개월전에, 서울 강서구는 재선정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인천 남구 3개월 전, 그 외에도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사례 조례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민간위탁 조례개정과 재의요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권한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회가 피고가 되어서 중구청이 원고로 했던 대법 판결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유권해석 내용을 가지고 대법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에서 실장님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위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탁자 변경을 하는 것은 집행권의 행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승인도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민간위탁 사업을 재위탁한달지,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랄지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형식으로 감시하고,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도 있고, 사후에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발언 시간이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장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쟁점적인 부분이고, 쟁점이 왜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답변에서도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고 계시면서도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통제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꼭 사전동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의회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청장님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최근 들어서 사실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 문제의 경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즉시 우리 구의 의견을 내 놓거나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공모에 응한 법인이 5군데였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공모가 있을 때 제출된 법인의 대표나 또는 지난 번 처럼 관장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미리 거친 이후에 심사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적안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는데,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이 제대로 정말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핵심 부분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직영전환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센터나 견인업무, 구내식당이 직영을 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을 운영했던 법인들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다가 못하겠다고 손을 든데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운영하면서 문화센타에서 3억 8천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물론 자기 법인이 전입금을 그만큼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민간에게 이 적자부분을 떠 안기고 당신이 적자를 보든 말든 우리 구는 모르겠다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보니 민간에 맡긴다고 해서 그 수준이 높아진다고도 생각 못했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내일 질문하실 박대현 의원님 질의답변에서도 충분히 답변하실 거 같으니까 세 번째 의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사실 의회에서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거나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를 대표해서 심사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사전에 심사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게 의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 분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선정이나 직영할 것이냐, 위탁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90일전 정도에 미리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합니다. 청장님께 해명할 시간을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안 문제를 따져 봤습니다.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비정규직문제랄지, 민간위탁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해서 또 오늘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라도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안병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안병강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노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박대현 의원, 김동헌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