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리에 성덕댐 하류 공원조성 사업에 이 공원조성이 본래 관리동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하고 있는 쪽이 공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래 공원이...

도시경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박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금곡리에 마을회관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아까 물으니까 수변구역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계지역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청송읍나 그렇지 않으면 진보 소재지나 이런 곳을 보면 면소재지나 이런 소재지 쪽에 마을회관은 결국은 기존 있는 건물들을 많이 이용하면 되는데 동네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특히 금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회관 내에 작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있는데 굳이 마을회관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수변구역 예산으로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건물들이 정말 잘 보존되어 갈 수 있겠는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동민이 동네에서 우선 필요하니까 해 달라 돈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남아가지고 쓸데없으니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 이걸 규제도 하고 때에 따라가지고는 홍보도 해가지고 이걸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동민들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금곡3리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 사업계획 수립 지시를 하면서 마을하고 충분한 협의는 했습니다. 가능하면 향후 유지 관리가 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금곡3리에 지금 25호정도 이상 됩니다만 마을경로당이 2000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건평 자체가 18평정도 되는 굉장히 열악한 건물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행사라든가 각종 그런 모임 장소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하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또 행정에서 이런 걸 잘 이끌어 줘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타면에는 경쟁적으로 하려 그래요. 필요도 없는 것 너도 나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 지금까지 있던 것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경로당에 많이 다니는데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안덕 성재리....

예.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덕 성재리 사업은 전체가 국토해양부 토지인데 그 사업부지 내에 개인 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안 하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11페이지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참고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을 본래 성댁댐 조성사업하기 전에 이걸 공원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수자원에서 해주기로 했는 공원인데 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이렇게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래 제가 알기로는 약실마을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현대건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땅에다 공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땅을 새로 산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건너편이 아니고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이잖아요? 다리 건너 아닙니까?

사무실하고 하류 지역에 있는 빈 공간 토지 내에 있는 겁니다.

약실마을 밑에 아닙니까? 다리 건너...

그 부지가 댐 하류지역에 건축물 있는데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데 중간에 보면 개인 토지가 있는데 이걸 구매를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만들 때 성댁댐 조성하기 전에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래 우리 예산으로 땅을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원 사업비로 사는 겁니다. 성덕댐 지원 사업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우기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난립되지 않고 군비가 적절히 쓰여 지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곡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많이 낙후되고 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 짓고자하는 게 굿바들서 거대리 가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위치가 여기서 보니까 청송읍 방향입니까? 1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굿바들에서 거대리로 가는 쪽 하천변 급커브 지나고요. 청운으로 올라가고 삼거리 부분에서 지나가지고 올라가다가 오르막이 조금 있고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네가기 전에 도로건너 거기입니까?

예.

거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바로 묘지도 있고 하천에 오른쪽에 옹벽부분이 있고 왼쪽부분에 밭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수계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예. 낙동강 수계 사업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실제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자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박종갑 군수님이 이미 감정가격을 통보했는데 지어진 가격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다하면 과연 그 분도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부 감정가격이 책정되고 나면 과대하게 올려 줄 수도 없다는 걸 저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5% 10% 이상 더 못 올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군에서 감정가격 그 분들한테라도 지어진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정은 맞춰줘야 우리가 수용이 되는 거지 지금 그 돈도 안 되는데 다시 재감정을 한들 지어진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도 처음에 할 적에 그 분이 지어진 돈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선에서 맞춰주라 이래 해가지고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요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지어진 것하고 감정가격하고...

2,500만원 정도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 올린다 한들 지금 그 돈이 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탄력성 있게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 해도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저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계산은 자기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 해서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의 사업을 위해서는 자기네 감정가격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감정을 해주셔야지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신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 안전과 사회 안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안전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군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 담당 명칭변경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건설재난관리 담당을 건설행정 담당으로 변경하고 기구개편으로는 안전행정과 내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신설하게 되며 분장사무 조정으로서는 총무과 총무담당의 민방위업무가 안전행정과 안전재난관리담당으로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재난관리담당에 재난관리업무가 안전행정과 안전재난관리담당으로 재무과 경리담당 계약원가 심사업무가 기획감사실 법무감사담당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안전재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일부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풍부한 지질･지형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은 청송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지질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0년도 10월에 받았으며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는 2012년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충남 태안군, 전남 화순군, 강원 설악산권, 강원 평화지역, 부산광역시, 낙동정맥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지질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질공원 조성사업은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 관련 조항이 2011년도 7월 28일 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경우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지원되고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질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지질공원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질공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조례 등이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해당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구성･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지형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지형 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는 안 제2에서 3조까지 정했습니다. 또한 군수,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4에서 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시설 등은 안 제6에서 8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안 9조, 국내외 및 주민 협력체계와 홍보 안 제10에서 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질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제12에서 20조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질공원 주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1에서 28조까지 지질공원 지원 사업은 안 제29에서 32조,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은 안 3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존․활용․관리․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주민과 협력사업 추진 지질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정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와 효율적인 자원의 보호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