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촉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위구성을,
윤환
윤환위원
일단은 특위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7월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인사위원의 위촉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까지 감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저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시작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위원님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분이 법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해촉사유가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규정에 나와 있는 해촉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하시기를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일 내에 저희한테 답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수일 내에 본인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일 내에 답변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명숙위원장
본인께서 사퇴를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분 의사에 따라서 해촉이나 위촉을 고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사퇴를 못하겠다고 고사를 하시면 저희로서는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해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 며칠간 계속 회의를 하면서도 위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당인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이사장님께서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하게 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길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런 사항을 수긍을 못하시는 이사장님이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인사위원회 문제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사장님의 능력을 평가 절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행감자료를 만들어 와서 의회에 책자를 보고해 놓고 본위원이 주차장 관련 세부계획을 세부내용을 달라고 자요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별지가, 이게 몇 장입니까? 이런 식의 수감자료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두 개가 오타가 난 정도가 아니라 표기자체를 많게는 200만원, 300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하나만 봐도 먼저 준 책자, 나중에 준 자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 두개가 오타가 났다거나 자료를 만들다가 내려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한 두 개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수입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있으니, 일부 맞는 것은 몇 개 안되요, 다 틀려요.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수정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받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특별조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해요, 우리가 일일이 주차요금 확인까지 해야 되고 몇 시 몇 분에 어느 분이 얼마 낸지 데이터를 다 맞춰봐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한양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정례회 7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급하게 만들었다 것이 말이 됩니까? 주차요금 데이터는 매월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입니까? 몇 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책자가 한 두 개 몇 개 정도 오타난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하다보면 오타가 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 인지 몰라요, 건수를 샐 수가 없어요, 그게 다 하나같이 금액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산해서 결산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받는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통상적인 수정분이라는 것은 실수로 누락이 됐거나 오타가 났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몇 장입니까? 한장에도 첫 페이지에도 반 이상이 금액이 오류가 생겼어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새로 가지고 온 자료는 맞는 겁니까?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수치가 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리가 안 되고 평소에 허위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숫자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정리가 돼서 그날그날 수입과 지출이 세입 세출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준비가 안됐다, 이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시일이 촉박하면 숫자가 변합니까?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구분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일이 촉박해서 준비가 소홀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한양진위원
총액 합계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을 거고 매일매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통장 회계처리를 안합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일매일 정산을 하고 하는데, 기간 별로 월 별로 집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한양진위원
월 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고 연 별로 나와 있어야 되고, 항상 자료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매번 결재는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한 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자료는 어떻게 믿고 행감을 해요, 쓰레기봉투 판매 이것은 더 할 건데, 금액이 큰 것까지 들어가서 이런 데서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고 하면 이 주차요금 가지고도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토탈 금액에서 2,600만원에서 2,400만원 2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0만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어도 적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계를 내다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착오라는 것은 한 두가지가 착오입니다. 새로 준 자료 137쪽 같은 경우 총9가지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오에요. 170쪽 같은 경우 12월 금액만 따졌을 때 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박명숙위원장
이렇게 신뢰 가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자료 수치뿐만 아닙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님.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감사 외에도 추가로 서면질문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사장님, 인사위원회 위원 한 분 위촉, 해촉도 명확히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 자료는 수감자료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라든지 일반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한 두건도 아닌 수 십 건의 오차가 발생이 됐고 많은 양에 금액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작성이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서 돈을 착취하려고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위원 하나 위·해촉도 책임을 못 지면서 그것 하나 감당을 못하시면서 그리고 최근 에 들어서 엄청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정원규정이 몇 명으로 운영이 됐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에 정규직 39명 무기직 20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몇 명으로 운영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현재 61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이 늘어났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에 무기직 20명이 정원에 포함되면서 2011년 기준으로 하면 59명이 되겠습니다. 59명에서 61명으로 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 받으셨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요, 신규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무기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편입하도록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직 정원을 공단 전체 정원으로 편입시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사위원회 열지도 않고 편입이 된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원이 바뀌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역할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정원이 바뀐 이후에 말입니까?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인사위원회에서 한 역할을 말씀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한 역할은 직원 채용과 승진.
윤환
윤환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3, 4차례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 3회, 2013년도 3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응시자들에 대한 최종 합격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 하셨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위반사항 없었나요, 정말 없으신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회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인적사항 모두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1년도 12년, 13년 6월달까지 용역계약서 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2012년, 13년 대관료 받은 거 있지요, 계약서 있을 거예요, 그거 받으시고요, 대관료가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 6월까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행사등 잡비, 광고선전비, 보상비, 포상금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수차 계속 시작되는데,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1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시작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심시간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단 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상임위원회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위원 말씀하신 민위원님에 대해서는 한달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진사퇴서를 받아서 책임을 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달 말미를 드리면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달 시간 드리면 책임지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달 안에 책임지고 사퇴를 받든 해촉을 하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신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며칠에 걸쳐서 이 시설관리공단 한 부서 때문에, 며칠동안 이 많은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다른 시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집행된 그런 내역들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고 이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을 초래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에 와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뭔지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진작에 노력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뭔가 사전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낭비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시지 말고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럼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집행된 내역들이 법에 저촉을 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원들이 왜 지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시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며칠씩 끌어오시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간은 얼마든지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책임지고 해촉을 하시든 사퇴를 받든 하셨어야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위원회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10일부터 했었나요, 그때부터 답변을 지혜롭게 효율성 있게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단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자료에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처리가 되면 처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리고 오전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주차장 관련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자료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주차장 별로 수임내역과 시간대별로 수임내역, 주차장별로 인건비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하고 책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차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속 지적된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회의가 속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에 집행된 부분과 그 동안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을 해서 향후에 어떠한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므로서 결론적으로 계양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수정이 돼서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지 소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계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가, 3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20일날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에 산하기관으로서 대응기관입니다. 사실 공단이란 부분이 공식사업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시지요? 비중이나 비율을 어느 정도 파악 하셨습니까?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공공성이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경상수지율을 50%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율이 65.69% 정도 나왔습니다. 같이 앞으로도 경상수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두 가지 사업부분에서 공익사업도 구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수익 사업도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주 업무가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서비스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사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장님이 우리 계양구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기여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노력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대로 제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사업을 수행하고요, 구민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웅희 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 예비예산이나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필요로 했을 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약19건 해 가지고 19건으로 해 가지고 약1억 2,440만원정도 거기에서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산 전용 건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1년도 폐기물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직원들의 TO를 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받아서 처음에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분은 한 달, 어느 분은 세달, 너무 이직이 잦아서2012년도부터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일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무기직 또는 운전직으로 채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서 있는데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성립이 안돼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정규직하고 무기직 보수를 전용해서 기간제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산하복개천에 시장상인회에 재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에 90%를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예산을 1억 2,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1억 4,600만원인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전용한 사실이 있고요, 저희 문화회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겨울에 보일러가 갑자기 오래되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교체를 하느라고 전용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2월말일자로 적은 액수지만 전용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몇 년만에 처음으로 정리추경을 하고 나머지를 집행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부족분에 대한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사실 어떤 보일러 같은 경우 에는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고장 날 것을 예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교체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검토를 하던가 기획을 해서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전용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조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한 거 같아서요, 이사장님, 성과급이 1,871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전용이 돼서? 성과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사 공단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가, 나, 다, 라, 마 5가지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으면 규정에 저희 직원들한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듯이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등급 받은 평가기준이 몇 월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10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10월달에 나오지만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지급률을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등급 같으면 안전행정부어서 101%에서 150% 사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급률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경에 내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례적인 거잖아요. 다등급 중에 다 등급을 받으면 어느정도 수준 라등급은 어느정도 수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1%부터 150% 사이인데,
윤환
윤환위원
오차범위는 미세한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0%니까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101%에서 150%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다등급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까지 다등급 받았을 때도 120%도 있었고, 110%도 있었고, 라등급 받았을 때 80%도 있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다등급 받는 것은 10월달에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급경정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예산범주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전용해서 쓰시면 어느 목에서 전용하셨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성과급에서 전용해서 수선유지비로 쓴 것입니다. 다른데서 성과급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하고 남은 잔액에서 성과급지급잔액을 가지고 수선유지비로 전용해서 보일러를 교체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 18일날 성과급이라고 1,871만원은 뭐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용 전에 성과금 목이었는데 전용 후에 수선유지비로 전용해서 보일러를 교체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71만원을 보일러수선교체 유지비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970만원인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보일러를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구매할 때 1,998만원이고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49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871만원을 어디에 쓴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871만원하고 밑에 619만원하고 합해서 보일러를 교체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일러에 2,490만원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구매가격이,
윤환
윤환위원
성과금을 1,871만원을 전용을 하신 거 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산편성은 150%로 편성 했습니다. 금년에도 150%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급을 몇% 하셨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27.5%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가 이 돈이라는 겁니까? 보일러 수선비로 교체하셨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일러는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계식보일러를 교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94년도에 설치하고 처음 교체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기계시설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20년 넘은 거지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가능한 노후화된 기계가 많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기획해서 올리세요. 전용하시지 말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교육문화과를 통해서 건의하고 하고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요. 앞으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상비는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연보상금이라고 문화회관이나 수련관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면 공연한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회관이 수선기간이 길어서 공연을 예산만큼 다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문화회관을 수리를 하면 기간도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리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문화과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뭐가 확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선유지비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이 있어서 문화회관에 조명, 음향, 객석 앞에 로비에 시설된 유리 같은 것,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선비가 교육문화과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시설비에 대한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당 실과가 거기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양문화회관은 교육문화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교육문화과에서 관장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수선비가 올라오기도 하고 교육문화과에 올라가기도 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사는 것은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수선비만 저희 예산으로 쓰고요,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구청 해당 실과에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상비가 임차료나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차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차장에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 정수기를 놓고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산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거라서,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에 정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상이 안 나왔으면 설치 못했을 거 아닙니까? 보상비가 전액 지급이 됐다고 하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인쇄비는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효성1동에 평화의길 주차장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전환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전환이 됐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3년 1월 1일날 전환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갑자기 전환이 된 건가요? 계획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변형이 된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 초만해도 유료전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도 없이 막 전환을 해 주나요? 사전 계획도 없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하반기 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하라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통지가 언제 왔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 12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날짜는 모르시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전에는 아무 계획도 없이 12월초에 문서로 왔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 교통과에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추경 할 때 보다는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주차장을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95%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몇 면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4면입니다.
한양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초에 주차장설치 했을 때는 유료로 했었어요, 유료로 운영하다가 타산이 안 맞고 적자운용이 되다보니까, 무료로 개방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6개월동안 시행해 보니까 95%라고 했는데, 감가상각이 나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동사무소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적자폭이 심해서 다시 무료로 전환하고 저희가 교통과로부터 인계를 받을 때 무료로 받았는데 저희가 현지를 몇 번 돌아본 결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료전환해서 확정이 됐는데 운영한 결과 주차질서 잡히는 거 감안하면 95%면 충분히,
한양진위원
월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월130만원정도 수익이 납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직원인건비는 130만원정도 140만원 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24면인데, 낮 시간대에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주차장을 봤을 때는 회전율이 가장 빠릅니다. 거기 주차장은 오래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한 시간이내 800원 정도로 해서 주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무료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유료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 안하고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 혼잡만 야기시키는 이런 상태인데, 굳이 주차장을 유료로 한 이유가 답답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 했을 때는, 거의 인건비 95%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적자를 내면서 까지 유료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올 하반기 해보시고, 95% 이 정도되면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무료개방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무료 개방이 나은 것 같습니다. 성과금 관련돼서 이번에 2012년도에 감사실 지적사항에서 2010년도에도 성과급이 나갔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0년도에 라등급인가로 해서.....,
한양진위원
감사에서 성과금 지급 관련돼서 지적사항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청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요? 네.
한양진위원
60만원의 성과금이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성과급에서 등급을 수가 2할, 우가 4할, 양이 3할, 가가 1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이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적사항은 소수 인원인 관계로 직급별로 수, 우, 양, 가를 나누기고 어려웠습니다. 전체인원에 39명에 대해서 전체인원에 2, 4, 3, 1 이정도 비율로 했는데 2012년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보면서 이것은 인원이 적더라도 전체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나누어야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2012년 성과급 지급분부터 직급별로2, 4, 3, 1 비율로 지급을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지급된 사람이 있고 과다 받아간 사람 때문에 성과금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성과급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체 인원을 농고 비율로 논하다 보니까 상위 등급에 속하는 직원들은 상위등급에 속하는 직원들은 평균임금이 높을 수가 있고 하위등급에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감사에 지적 됐으면 추후에만,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지적됐으면 지적된 것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지적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도 감사해서 문제가 나와서 수, 우, 양, 가에 비율로 잘못됐다 배분이 잘못됐다 전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누군가는 더 가지고 가고 누군가는 덜 가지고 간 건데, 그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 2대, 4대, 3대, 1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고요, 2012년 성과급부터 감사지적사항대로 직급별로 비율을 정정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양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양구청 감사실에서도감사를 하면서 지적한거란 말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직급별로 이렇게 정해진 건데, 우리는 직급별로 안하고 전체 인원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60만원을 더 가지고 누군가는 덜 가지고 간 건데, 덜 가지고 간 분은 이의제기나 이런 것 안했어요, 하위직이라서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양진위원
하위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평가에서도 안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 않고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한양진위원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조합장이 징계 먹고, 3개월 감봉 먹고, 소송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기선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본인 승진에 대해서 했는데요. 5월달에 2심이 고등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고 무죄로 떨어졌습니다. 검사 쪽에서 다시 제의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괘씸죄나 이런 것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황기선이가 한 것은 본인은 진정을 넣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황기선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원고가 검사고, 피고가 홍춘식씨 하고 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26-21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 자료인데요. 수의계약과 입찰에 기준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공단에 용역이나 계약은 거의 99%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다라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것이 세건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건은 청소과에서 삼원환경하고 대성목재하고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법률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니까 수의계약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되어서 수의계약 한 사항이고요. 방과후 아카데미에 아이들 저녁 먹는 급식이 있는데 2천만원 초과 되는데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기준은 금액으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규정에 2천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과 입찰에 관계잖아요. 입찰해서 대상이 없다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유찰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 같은 경우 1회가 가능하고요.
조동수위원
여기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급식은 두 번 입찰했습니다. 다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조달청에 나라장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응찰하시는 분들은 일반 홈페이지는 거의 이용 안하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꿈나무도시락은 계속 거래를 하던 업체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에도 거래를 했었는데요. 아기들이 신사에 만족도 하고 학부모들이 밥을 한번씩 먹어 봅니다. 식사가 괜찮다고 평이 나서 계속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계약기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카데미보조금이 3월달에 전도가 됩니다.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약으로 10개월을 하고, 나머지 2월내지 초과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10개월간의 계약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급식 이런 부분은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계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찰된 사유가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단가가 안 맞으니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기준단가를 2,800원으로 주고 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에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87.745 이상이지만 보통 87.745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90%이상 써내면 낙찰이 안 되고 하니까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800원을 기준 점으로 해서 등록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가격에 기준에 의하면 단가가 얼마에 맞춰진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800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안 뒤에 보니까 3,400원이 있던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기들이 석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용이 하루 1인당 600원입니다. 떡이나 빵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일까지.
박명숙위원장
합쳐서 3,400원, 도시락은 2,800원이고 꿈나무도시락은 계양구 업체입니까?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800원 같으면 아이들이 먹기에는 좋은 식단인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요. 국 하나 밥 반찬 세가지가 나오는데요. 경인여대 교직원 식당에 가서 먹어보는데 거기하고 큰 차이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고 2,800원보다는 가격대비 괜찮은 품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에도 보니까 꿈나무 도시락이고 2013년도 데도 그런데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유찰을 두 번 했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 유찰을 두 번 했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에 유찰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두 번 유찰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번씩 유찰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2012년도에 2,200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단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2,172만 8천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단가가 내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유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 전에는 토요일을 매번 등교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 부터는 한달에 두 번만 등교를 하면 됩니다. 토요일날 두 번은 나오고 두 번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만큼 빠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4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학년 20명, 6학년 20명 정도예요, 그러면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저소득층 아이가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학년이 90%정도 그대로 올라가고 5학년을 다시 협의해서 학교나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교사 분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학년 한 명, 6학년 한명 이렇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피엠이라는 직함 아래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요, 담임 형식으로 하고 있고 교과목은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계약직원 운영 부적절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약직은 규정상 당직근무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데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수련관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카데미 직원까지 당직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직을 하게 되면 9시까지 되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근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 자체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명령하는 것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명령한 겁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6월부터 10월정도 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시간당 6천원정도 나갑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유찰이 두 번 됐다고 그러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계약업체가 남동구라 그랬지요. 공고를 하시던지 할 때 공고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2,800원 정도면 계양구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고 공고를 해 주시고요.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그 식사를 하고 만족을 했다는데 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져 오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수의계약 그 부분이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수의계약을 왜 했다고 하셨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구청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니 빨리 삼원환경하고 대성목재하고,
조동수위원
어느 부서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행정과입니다.
조동수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지시가 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에 처음 지시 한번 온 것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성목재하고 삼원환경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할 업체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쇼파나 매트리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성목재는 무료로 처리하고 있는데 무료로 받아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목재 같은 경우 작년에 톤당 8천원씩 해서 처리비를 주다가 금년부터는 무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본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지시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인천시 10개구군이 다 동일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양을 저희가 1년에 300차면 300차, 한차당 톤당 실리는 것이 있으니까 발생량을 역추적해서 추정가를 내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지불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매달 싣고 간만큼 수량만큼만 저희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금액이 1년에 쓴 금액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최종금액은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최종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급을 월로 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26-22쪽에 보면 예산에 기준점이 당해년도 2003년도면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집행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 놓고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대형폐기물처리 12월 29일날 3,600만원, 하단에 19항에 보면 2011년도 12월 19일 6,120만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12년도 겁니까? 2011년도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 예산입니다. 다만 산출근거는 2011년 실적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부장님이 한달정도 돼서 지불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것을 어떻게 2011년 12월 29일날 어떻게 이렇게 1억정도를 지출을 할 수 있냐니까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1년에 이만큼 된다고 추정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왜 추정계약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저희가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서상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간 양 만큼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6,120만원, 3,600만원 받아놓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수령해가는 것이 아니라 3,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달에는 500만원 다음달에는 600만원 치우면 600만원.
조동수위원
계약하면 돈을 지급 됩니까? 안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약한 계약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동일날짜에 3,600만원을 계약하고 6,110만원해서 9,720만원을 계약했는데 2012년도에 이 만큼이 나올 것으로 계약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금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체 금액에는 돈은 안 줍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 돈은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공채를 계약법상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00만원에 대한 2%, 6,120만원에 대한 2%에 지역개발공채를 그분들이 사야 됩니다. 금액을 추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2012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한번씩 처리한 양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많아지는 추이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비슷합니다.
조동수위원
2011년 12월 19일날 9,720만원을 예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날은 6,528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한 것은 없는데 양이 줄은 것으로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고, 부장님 답변은 양이 많아진다고 하면 금액이 많아져야 하는데 금액은 적어지고 물량은 많아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 12번 항에 있는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는 목재분입니다. 목재에서 대성목재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는 쇼파나 매트리스 삼원환경하고 계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동수위원
2011년도에 계약을 한 것은 2012년도에 계약분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2013년도 것은 금년 말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말에 계약을 한,
조동수위원
계약한 게 어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목재는 2013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수위원
대형폐기물 2011년도에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은 없잖아요. 대성목재 가지고 간 것은 무료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계약자체를 하지 않고 무료계약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결론적으로 12월 30일날 계약한 부분이 삼원환경하고 한 부분이2013년도 계약이지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2년도 사업은 2012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2011년도 계약분을 자료로 해 주세요. 2011년도에 2012년도 것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을 2010년도에 했겠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0년도는 청소행정과에서 행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보고 의문이 가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행정감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24건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도 문제 있지만 특히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지연 등 관리소홀 했는데, 이것이 많게는 2개월이상씩 부과지연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연이 된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본인이 구청감사에 지적이 되고 본인이 변명도 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2011년도까지는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2010년도에 수행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왔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한테 계속 임대부과가 올라오면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계속 지적을 해줘도 그 때는 그 당시 담당자가 일정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대부료부과라는 것이 어떠한 1년 기준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부장님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부료가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 2월 1일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료 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300만원씩 250만원씩 4회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용개시 30일 이전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라는 규정을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 개시일 날 부과를 하는 자연적으로 30일정도가 늦게 되는 사례가 발생 했었습니다.
조동수위원
감사실 답변에 보면 대부료 부과 지연을 연속해서 똑같은 잘못한 행위를 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2011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그때도 징계를 받았음에도 2012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신 그 직원이 어떤 업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를 이동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업무를 부장님 얘기는 한달에 대해서 어떤 기점을 얘기를 하는데 감사실에서 징계를 먹을 정도 돼서 2년씩 연차적으로 잘못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으면 자리를 이동시키려고 옮깁니다. 지금 담당자는 금년에 부위원장이었고, 금년 초까지 중간에 선거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이었는데요, 위원장은 노조단체협상에 교섭위원은 합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맘대로 인사를 거기서 동의를 해 줘야 만이.
조동수위원
노조위원장은 그 직을,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섭위원이라고 있는데요, 노조위원장도 교섭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명단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조위원장도 교섭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맘 같아서는 자리를 옮기고 싶어도 그 쪽에 동의가 없이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단체협약사항 노조하고 할 얘기입니다만 그런 조항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협약을 금년에 2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 11월에 완료인데요, 그 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런 사항도 같이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사실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면서 실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떠한 의도적인 것이나 반복하는 실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런 많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개선돼서 공익과 수익에 맞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부료를 3일에서 63일동안 지연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고 올해도 지적사항인데, 견책을 받으신 임미래 팀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연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임미래주차사업팀장
저희 사회복지관 자체에 임대시설이 10개가 넘게 2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 납부를 하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챙기고 징수결의한 것도 챙겼는데, 거기서도 미흡한 부분이 아무리 챙겨도 많이들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미래
임미래주차사업팀장
다시 한번 챙겨봤는데도 또 다시 일이 발생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담당 팀장님이시지요. 앞으로는 지적이 두 번씩이나 되고 황기선 그 분은 징계 3개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감봉 3개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미래 팀장님도 견책 당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도 파악을 세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6-18쪽, 19쪽 예산전용 보면 전용건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19쪽에 일반운영비를 수선교체유지비로 전용했지요. 일반유지비를 97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6시 15분 감사시작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1억 5,902만 6천원입니다.
박명숙위원장
1억 5천만원에 1천만원 정도를 전용하신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용 1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얼마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4,969만 6천원입니다.
박명숙위원장
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에 1천만원이면 20%지요. 20%를 전용한다는 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계양문화회관은 무대에 대해서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수수료 1,500여만원을 했는데 연말부터는 기계를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서 안전점거수수료가 기계하부에 대한 것하고 상부에 음향반사판이 제거되는 바람에 점검할 수 있는 양이 줄었습니다. 1,500만원에서 약530여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무대 하부기계를 상하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감속기를 교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했기 때문에 전용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도서인쇄비도 꾀 많은 금액입니다. 도서인쇄비 전용한 금액이 이것도 1천여만원 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30만원입니다.
박명숙위원장
7월 12일 도서인쇄비 전용전 130, 26일날 도서인쇄비 290, 10월 23일 도서인쇄비를 통신비로 전용했고, 11월 8일날 도서인쇄비를 수선유지비로 전용해서, 이건 아닌가요? 도서인쇄비를 전용한 거 맞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도서인쇄비도 이렇게 전용할 만큼 도서인쇄비를 과하게 책정해서 다른 쪽으로 다 쓰신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도 아니고 목별로 이렇게 과다하게 전용을 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도서인쇄비가 1,500만원에 예산이 주차팀에 편성됐는데요, 1년에 주로 주차권하고 감열지나 월정주차권이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 유인을 했거나 제작했던 주차권이 남아서 그것을 먼저 소진을 하다보니까 도서인쇄비가 남게 됐습니다. 남은금액을 공공요금이나 기타수선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작년에 남는 것을 내년에 어차피, 작년에 남은 것을 올해 서야 되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덜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감안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는 수요판단을 정확히 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회관에 감속기 와이어교체 부분은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안전점검을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언제 교체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감속기도 마찬가지로 문화회관이 건립된 이후로 교체된 사실이 없는데 다만 계속 조금씩 움직이다가 2012년말 부터는 완전히 서게 됐습니다. 구청이나 시 쪽으로도 국비보조를 해 달라고 14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하 자체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감속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상하를 움직이기 위해서 3개만 교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갑자기 섰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갑자기 선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짐이 있었으면 본 예산에 계획서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문화회관에 무대기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는데 예산 요청한 것이 14억정도 됩니다. 14억에서 몇 백만원 아니면 1천만원 해도 예산을 계양구 비를 써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관리비 5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결국은 과잉예산이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하부기계까지 점검하려고 그 계획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성립이 됐는데요, 하부기계가 완전히 서버리니까 점검자체도 필요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부에 대한 점검을 안 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되니까 그 비용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비를 요청했다는 저는 국비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서고, 지방에도 서게 되면 예산의 중복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상비가 제가 질문드렸을 때 공사관계로 지연이 돼서 보상을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사관계로 보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공연장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공사하는 관계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공사하는 관계로, 전년도에 보상비는 무슨 내역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 전년도 보상비는 저희가 영화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에 상응되는 것이 보상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년도는 지금은 이 보상비가 공사관계로 공연을 못해서 보상을 못했다면 전년도는 이 보상비가 왜 발생이 되냐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교육문화과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 조명, 객석.
윤환
윤환위원
공사시작을 며칠부터 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됐는지 기억들을 못하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큼직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달에 음향반사판 철거공사가 있었고요, 2011년 3월달에 오케스트라비트 공사가 있었고요, 2011년 11월달에 무대기계 노후장비,
윤환
윤환위원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어져서 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무대기계는 부분적으로 들어가고요, 조명이나 음향은 전체적으로 교체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시행된 것이 며칠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따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보상비가 연마다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대로 공사 때문에 보상비가 잔액으로 발생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 기간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쪽에 통신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34만 4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미납주차요금 우편발송 34만 4천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1월달에 발송한 미납요금은 1,500여건에 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엄청난 숫자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까지 넘어온 것이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주차미납요금에 대해서 12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용이 돼가지고 전 것을 말씀하세요. 전 것은 여기서 집행이 됐는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미납요금을 한번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납요금을 한번 보내서 다시 들어온 것은 빼고,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128만원해서 보냈잖아요. 정산이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납부한 사람도 있고 체납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막무가내로 통신료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해마다 미납요금 우편 발송비를 해 마다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쓰시는 근거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 막무가내로 전용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관계가 하루 이틀에 발생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체납으로 해서 우편발송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수가 나와 있어야지 한 두건도 아니고 1, 200건도 아니고 1,500건이 넘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은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에도 3천 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거기에 걸맞게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미납요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미납고지를 하느라고 전용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생각들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잘못되면 전용해서 쓰면 된다 이런 사고에 빠져계신 거 같습니다. 이 건에 전용된 것이 1억 4천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부터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2013년부터는 예산전용은 한 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최대한,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전용에 관련돼서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본청에 전체가 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이 시설관리공단 한부서만 19건입니다. 거기에 1억 2,400만원이 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 건이 너무 많습니다. 오기 전에도 팀장이나 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다 해도 전용이 너무 많다, 문제 있다 해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주차요금 우편물 발송관계 등은 본예산에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감 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적된 사항을 줄이지 못하고, 줄일 수 있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이 태반이 넘는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그렇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편요금에 있어서 미납주차요금 발송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1,500건이라고 하는데 한건당 우편발송료가 얼마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일반우편 27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지급하면 1,5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미납 발생자가 많아서 3천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편발송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환수가 얼마정도 됐어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에도 건수로 보면 평균 29% 정도 나오고요. 금액으로 보면 26% 정도에 수납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액수가 보통 1천, 2천원 이런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 부터는 미납액 발생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함에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적이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미납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보니까 예산전용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작년 것도 비교해서 보는데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예산을 계획있게 짜임새 있게 잘 짜 주세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본부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하고 사업을 잘 운영하므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잖아요.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항은 수긍하기에 너무 건도 많고 내부적인 사안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방금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전용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한건이 2013년도에는 발생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그 이외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차후로는 이렇게 많이 전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15쪽을 봐주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2번란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보조금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있어서 여기 사업을 하시다가 퇴직으로는 인한 사업종료라고 돼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국시비보조금을 여성아동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를 4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을 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경에 구청 여성아동과로부터 지적당해서 중단통보를 받고 고용해지를 통보하고 2012년 11월 29일까지 하고 12월달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정도 했어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이, 몇 년 동안 계속했었어요, 구성원을 4명을 가지고 4명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4명이 충족이 안돼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면서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전에도 4명이 축족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임미래 팀장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사업팀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4명이 됐었는데 자리이동이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예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있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동아리라든지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시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그대로 다른 직원들이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 폐기물 관리팀, 주차팀, 문화사업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개팀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문화사업팀, 시설운영팀, 주차사업팀, 폐기물사업팀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기물사업팀에는 몇 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에는 직원이 현재 7명이고, 이사장님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에는 3개 시설에 대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설운영팀에는 청사관리 인원이 많습니다. 청사관리인원하고 기술직 인원하고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에는 정규직 2명이 근무하고 폐기물사업팀에는 종량제 3명, 대형폐기물 쪽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관리팀에는 지금 무기직하고 해서 61명이라고 했지요. 주차관리팀에는 정규직 2명 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주차관리팀에 이번에 직제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60명에서 61명으로 변경되면서 무기직 한명이 증원이 됐는데 주차사업팀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미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두 명 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주차팀 하는 역할이 두 명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업무분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처음에는 구청에서 TO를 줍니다. 정규직 TO 얼마, 기간제 TO 얼마,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인계를 받으면서 정규직 2명만 TO를 받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TO를 받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효율적인....., 앞으로 보면 주차팀에는 신설된 부분도 많으니까 미납 부분도 많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민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다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하도록 해야지 주차팀에는 업무가 많은 데 도 불구하고 정규직 두 명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해 주세요. 26-21쪽이요,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나 2013년도나 계약 업체는 거의 다 비슷한데, 1천만원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계약금액이 전년도보다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정수기 임대차 계약이나 미싱기기 위탁관리 계약이나 청소년수련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소방시설 위탁관리 일단 앞면에는 그 정도가 계약금이 전년도보다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무인경비시스템은 2012년 2월달부터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지문인식기 설치된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개소당 33천원씩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구청사, 폐기물관리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다음 정수기 임대차 계약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정수기는 저희가 대당 월2만원인가 계약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2만원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가가 얼마로 올랐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2천원정도 인데, 정확한 금액은.....,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계약된 부분인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감사 끝나기 전에,
윤환
윤환위원
정수기가 몇 대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4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시켜서 계약서 가지고 오라하세요. 4번란에 보면 미싱기기 관리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에서 홈패션이나 의상을 하는데 미싱기가 총18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데 매달 점검해 주고 소소한 것은 수리도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76천원을 지급하다가 금년부터는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소방시설위탁관리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에 628만 8천원에서 2013년 633만 6천원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작년인가 3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부터 임학주차장, 계양산주차장 다시 추가로 됐고 작년에 계산체육관 지하주차장이 추가로 됐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 추가당 얼마가 더 발생,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면적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내용주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가 보니까 2011, 12, 13년도해서 거의 다 업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뀌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고 전문성을 띠는 것은 외지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홈페이지야 당연히 그렇지요, 다 같이 총괄하기 때문에, 계약서 달라고 했으니까 계약서 빠른시일 내에 주세요. 26-30페이지에 보시면 정규직을 7명 채용했네요. 행정직 2명이고, 채용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채용은 기술직, 행정직 다 공개채용을 했지만 2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기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서류하고 면접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대체가 행정직을 뽑는데 경력사항도 없고 학력도 제한이 없어요. 이런 행정직이 채용 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번까지만, 제가 구정질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영어시험을 보든 상식을 보든 타구 의뢰를 해서 병행해서 보시고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행정직을 두 명 뽑았지요. 나머지 직원도 5명 무기계약직 기간제 11명을 뽑으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중요한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 보시면 그런 중요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대면심의를 해도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사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심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다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김유순 위원이 구정질의에도 질문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심로 모든 것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 사안은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서면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규직이나 무기직까지는 공고안하고, 공고안 할 때는 서면심의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험계획 공고안하고 1차 서류심사를 할 때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서 면접까지 봐서 3배수가 공단으로 추천해서 그때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심의 지금까지 직원채용에 있어서 신청자들 명단하고 채용된 직원들 인적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못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명단하고 연번하고 신청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한테 도달이 안 됐으니까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144만원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6-21쪽에 5번 항하고 26-24쪽에 4번 항하고 금액이 156만원 똑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것, 2011, 12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1년도까지는 월12만원을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 월13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업체도 계양구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양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지적사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사용료 수입 결산처분 사후관리 미흡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비지급부적정, 재물자조사실시 후 불용품 매각 또는 폐기조치 미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정기감사 24건 정도 되는 거지요. 여비지급 부적정이나 사용료수입 결산처분 사후 관리미흡, 인지세 미징수,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에 계약방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약방법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된 것은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 폐기물차나 아니면 관용차 한대 유류사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반업체로 계약할 때는 견적을 최소 두 개 이상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싼 금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견적을 한 개 업체만 받아 가지고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고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행복날개주유소라고요, 계산3거리에서 부평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 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간유류단가 계약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류단가를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받아서 이 한군데만 입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봐도 적법하지는 않아도 몇 군데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투명한 건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군데만 가지고 계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금년에는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된 업체로 해서 금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1천만원이상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에 1년정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누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의계약은 어디 업체하고 한 사항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약용역에 대해서 1천만원이상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삼원환경, 대영목재, 꿈나무도시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지연 등 대관료지연 된 것이지요. 왜 징계가 두 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훈계는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팀에 속해 있는데 미약한 것 한건만 지적됐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건이 3일에서 63일까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방법 부적정에 대해서 행복날개주유소라고 했는데요, 행복날개주유소는 SK직영주유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변주유소 보다 단가가 비싼 데 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단가가 다른데 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비싼 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 당시만 해도 KS주유소 외에는 일반주유소는 일반 관공서하고 외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당초 2011년도 까지는 천년부페 옆에 있는 SK주유고하고 거래를 했었는데 폐업이 되면서 행복날개주유소로 이전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적이 돼서 2013년도부터는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된 LG주유고하고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비싼 건 알고 있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싼데도 있는데, 거기는 외상거래가 안됩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분들이 이상하네요. 관공서하고 외상거래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관공서하고 거래를 해 본 사람들은 현금이 나오니까 좋아하는데 거래를 안해 본 사람들은 관계 서류 등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누구나 관공서하고 거래를 못해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유소 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약방법 부적정 이 한 건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형폐기물 서운동에 있는 데요, 야간작업을 하다 보면 어둡습니다. 서치등이라고 해서 밝게 비춰주는, 제 기억으로는 150만원 공사인데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발돼서 사후조치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계약할 때는 공사면허업이라 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공사비가 150만원이었습니까? 공사비가 크가 작고를 떠나서 관공서에서 공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재료 도소매업자지요. 면허가 없는, 관공서에서 규정도 무시하고 면허도 없는 이런 곳에 거래를 하고 공사를 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까지 어떤 업체에, 공사 금액은 적습니다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어떤 업체를 일어주려고 했다기 보다 재료 같은 것을 구매하다보면 당연히 면허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맡겼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알고 바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관련 공사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큰 공사는 아니지만 작은 공사라도 잘 살펴보시고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드려야 될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대형폐기물 폐목재처리 부분입니다. 대성목재가 무료로 처리한다고 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이 3,600만원은 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3년도 예산이 사업장 목채처리 최종 처리비용으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 작업할 때는 9월, 10월입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최종 통보 온 것은 12월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전에는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톤당 8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정도 처리하신 겁니까?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8천원씩 몇 톤을 처리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2년도 처리비용 자료가 없는데 바로 팩스로 받아서라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동수 위원도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전년도 처리비용이 얼마 나온지 몰라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2천만원 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천만원 이상을 지불했던 금액을 대성목재에서 안 받을 테니 그냥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상에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고, 그 회사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성목재에서 가만있으면 몇 천만원씩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안 받을테니 공짜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정확하게 회사 사정은 파악할 수 없지만 작년말에 서울 자치구에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목재처리업하고 계약을 해서 그전에는 톤당 8천원씩 받았던 것을 업체하고 해서 연간 200만원, 300만원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대성목재에서도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 조금더 정확하게 분리해서 반입해 준다면 그것을 무료로 처리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역으로 생각이 드냐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업을 1년에 몇 천만원씩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성목재에서도 인천시 자치단체가 대성목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계약내용은 10개구군이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구도 그러면 똑같이 톤당 8천원씩 지불했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삼원환경에도 34만원씩 10개구군이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성목재에서 하는 대로 10개구군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개별적인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성목재에서 하라는 대로 10개구군이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약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10개구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성목재 말고는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목재는 처리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봤는데 거기는 비용을 요구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톤당 얼마정도 요구하던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데는 대상목재보다 금액이 비싸고 유료,
윤환
윤환위원
얼마정도 요구했길래,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8,5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 요구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성목재가 무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무료로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대성목재에서는 폐자재를 폐목재를 무료로 처리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회사 돈을 들여서 처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톱밥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로 전환시키는 설치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압축판넬 만들어서 다른 가구로 사용하는 자재로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가지고 가지 공짜로 처리비용 들여서 해주는 업체가 어딨겠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대성목재에서 생산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압축판넬 생산한지가 얼마 안됐다, 필요하니까 돈을 안 받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이 21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켰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무기계약직도 지금은 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년까지 가기 때문에 정규직에 포함시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21명을 포함시켰다, 총60명이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61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명은 어디, 신규 채용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가 신설되면 부장자리가 늘어나서 59명에서 60명이 됐고요, 주차팀에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한 사람을 늘려서 61명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7명 신규로 채용이 됐잖아요. 이 인원은 어디로 편성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증원된 사람은 한사람이고 나머지는 결원을 보충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퇴직자나 그만둔 사람들 충원시키기 위한 인력이다.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내역이 자료제출하시라는 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채용관계는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56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대해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예산이 감소됐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때문에 공연 못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4,600만원인데, 3백만원 가까이 감소 됐는데, 공사하거나 할 때는 비수기 때 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비수기 때 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하게 되면 공사기간이라고 공연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200만원, 300만원 정도라면 공연 한건 내지 영화 두 건 정도의 수익이 예상 됩니다.
한양진위원
문화회관이 최근에 음향기기를 언제 바꿨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음향기기는 2011년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억 5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편성 된 것이 아니라 구청 재무경영과,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교육문화과입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법에 의해서 55% 수익만 내만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50%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
50%이상이고, 경영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보강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자산성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고,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라등급이상 받고 이런 거 때문에 주차장 사업 등 확장시켜 주는 것 같은데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육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쳐지는 곳도 있지만 공기업법에는 문제없이 그런 데서 수익을 많이 창출되는 부분인데요,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33%, 32% 밖에 안 되네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50%이상 수익만 창출하면 되고 사업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에 기능을 살릴 필요성은 없나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운영해서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계양문화회관은 공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3층 연습실, 지하 1층에 있는 연습실 그 전에 지하1층에 있는 매점으로 쓰려고 했던 공간 3개 공간에 대해서만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공간을 일주일 내내 풀로 돌려도 연간 5천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부평,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장에 있는 시설물은 수익률이 30%에서 40%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
공연장에서도 노래교실 운영 안 했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한적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노래교실을 공연장에서 운영하려고 시도해 봤는데요, 수련관에 공연장도 노래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커서 오는 수강생들이 다 싫어해서 4층으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문화회관에서는 안 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하 1층 연습실에서 했었는데, 수강생들이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고 해서 폐강 됐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문화회관으로 이동한 거는 아니고요. 여성문화회관도 생기고 계산노인복지관도 생기고, 주변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여건도 조금 있겠지요.
한양진위원
연령층 어떻게 됐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0대에서 60대, 40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양진위원
문화회관 같은 경우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 문화센터가 작년보다는 과목이 바리스타, 사진반, 특성화반을 개설하고 기획을 하고 있고, 공연 유치에 대해서는 공연유치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큰 공연은 유치를 못하고 있고 지역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
일반인들이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드물고 장기 기획전시로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들어오고요. 연말에 경인여대 멀티미디어학과에서 보름정도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유치를 해서 경영수지를 올리던가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6-13페이지에 결손한 거 있지요. 1천만원 하신 거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돼야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대관료인데 미리한 이유가 뭐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2008년도에 기획전시를 계약체결해서 했는데요, 기획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8대 2로 수익금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비용이 1천만원 발생이 돼서 그 사람들이 거의 망하다시피 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매년 1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법원에 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데 관련 가입여부를 조사했는데 나타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교육문화과에 보고 했더니 교육문화과에서 이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구청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체납자의 재산이 없고 찾기가 곤란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리하신 건데,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5년 동안은 기다렸다가 그때에도 5년 경과 후에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서 재산이 없거나 할 때 소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0년도에 구청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그때까지 추진한 자료를 올려줬는데 결손 처분해 주십시오. 결손 처분해야 됩니다. 보다는 이만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매년 1, 2회이상씩 사람이나 재산을 추적해서 결손처분이 됐다 해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매년 지적된다고 하니까 결손처리를 서두른 거 아닌가 해서 감사에 지적되더라도 매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결손처분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했는데, 43페이지에 정원관련 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전환 된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우리같은 경우에 평가등급에서 평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성과급이 일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월달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라등급 나온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받는 거고, 금년 5월달에 받는 거는 9월이나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그것에 따라서 연말에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기본급에 40%정도.
한양진위원
61명에 대해서 나간다, 무기계약이 대형폐기물에 몇 명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6명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폐기물 전체 인원이 6명밖에 안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0명입니다. 무기계약직 6명, 운전직 3명, 사무관리직이 1명입니다. 운전직은 정규직입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받아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폐기물관리하시는 분 6명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무기계약직 개념이 일용직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한번 계약을 하면 정년 때까지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매년 임근만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분들이 이직율이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이직률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찾았다고 보여 집니다. 작년 상반지까지는 중간에 들어와서 몇 개월 안하고 그랬는데 금년 초에 정규직 운전직 하신 분이 이직했는데 더 좋은 쪽으로 찾아서 간 거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라기 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10명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경영수지는 어떻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85%에서 87%정도 되는데 나오는 양을 감안할 때는 연말에는 9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폐기물도 차량이나 이런 것도 본청에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차량 구매는 구청에서 해 준 사항이고, 운영비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주차장 관련돼서 작전동에 봉화로 주차장이 새로 신설됐는데 직원 채용은 어떻게 됐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하루에 12시간 운영을 하는데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6시간씩 근무하도록 해서 1개소에 2교대로 해서 총1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나와서 오후 2시까지,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주6일 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중 1일이 휴무입니다.
한양진위원
10분 가지고 5군데를 하면 휴무를 어떻게 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6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날은 자기가 편한 날 쉬고 대신 다른 분이 쉴 수 있게끔 12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12시간 근무하시는 분 수당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8시간 이외에 것은 초과 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한달 정도 운영해 보셨는데, 어때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6월 9일부터 해서 6월 것을 봤는데, 약2천만원이 넘었고요, 1일평균 100만원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월정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정상화 되고 홍보가 된다면 월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예상됐을 때 경영수지는 어떻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지로 보면 15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코오롱 아파트 주변에 보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은 평상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는 조금 멀어요, 그쪽에는 월정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 그 앞에 상가 등으로 해서 월정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월정비율은 어떻게 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3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별도 감면은 해 주고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민이면 감면이 되지만 10인이상 계양구에 있는 법인은 감면이 되는데요, 그 이외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감면은 계양구 전체가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전동 주민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전동 주변 인근 주민입니다. 행정동상 그 동에 속해 있는 주민입니다.
한양진위원
인근지역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효성동 여성문화회관에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 주차장이 작전2동하고 효성1동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바로 도로 하나 사이인데, 작전2동은 할인이 안 되고 효성1동은 되고 이것은 조례에 보면,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별표 밑에 보면 인근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근주민이라고 했는데, 인근주민 해석을 해당 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주민이라고 하면 도로 건너는 안 되고, 인근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어서 의회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면 여기가 작전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길 건너는 효성동이라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성동 몇 번지까지 된다고 구획으로 정해 놓으면, 조례자체에는 인근주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동으로 편의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편의상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인근지역이라는 주변 동까지도 인정된다고 의회에서는 판단이 서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수지를 이유를 들어서 그만큼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그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인근지역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30% 감면해 주는 것이 경영수지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효성동인데 작전동 일부 지역까지 한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청,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인근지역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해 줄 수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동이면 효성동에 대한 주민을 해 줘야지 효성동인데, 작전동 주민이나 계산동 주민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한양진위원
조례에 같은 동이라고 명시 됐으면 동만 할인해 주는 것이 맞고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작전동, 효성동 경계선이면 작전동, 효성동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권해석을 조례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얘기를 했던 인사위원회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규정을 놓고 2회를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한양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계양구 전체로 바꾸자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인근지역을 그 범위까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바꾸지 않고 놔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계가 있는 그 정도까지도 인근지역으로 인정 안해 준다면 명시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양구 전지역, 계양구 주민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선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다시한번 협의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협의하시면서, 지금 환승주차장이 경인교대역 주변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60%까지 할인이 되네요. 계산동 교대역에 있는 환승주차장도 60%를 만들고 작전역도 환승주차장으로 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셔가지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전역에서도 환승이 확인이 되는, 역장에 확인이 되는,
한양진위원
역장에 확인되면 60%를 감해 줘요, 일반 주민들이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지요. 조례에는 환승주차장도 감면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역 주차장 자체를 환승주차장으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시면서 환승주차장까지도 작전역에 삽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전시장역 주차장이요, 앞으로 150%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그 쪽은 어차피 공단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공공성보다 수익성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거기 한군데만 보면 그런데 작전동 쩍에 중앙에 있는 거기 주차장은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군데를 보면 수익률이 더 많이 날 수 있지만 작전역에 있는 5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게는 150%까지 나오지 않겠나,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계산복개천 주차장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되면 시장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염두에 두시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용에 있어서 26-18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로 전용전이고, 전용후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행사 등 잡비 전용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차량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정도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년같은 경우 차량유지비가 3,083만 8천원입니다. 집행된 것이 2,781만 2천원으로 302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 잡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차량유지비가 따로 하기는 작년 수준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수준에 보니까 3,83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2,700만원 정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차량유지비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전용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지출을 하셨는데 차량유지비에 있어서도 예산을 적정하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책정 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직원 관내여비 이중지급 환수조치해서 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비가 잘못 지급돼서 그런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년말에 지급이 된 것을 이중지급 된 것을 늦게 발견해서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에 있어서 초과근무자 식비 부족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만 1천원인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초과근무를 할 때 식비잖아요. 6시 이후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6시간이후 3시간 근무할 때 석식이 제공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형폐기물을 6명이 하고 있는데요.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비용도 식사는 잘하게끔 여비로 책정을 많이 편성을 해서 부족분 없이 과다하게 전용하시지 말고 여비를 세워서, 대형폐기물이 막노동인데, 상처도 나고 다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비도 없어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몸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효율성있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6명으로 괜찮아요, 6명 가지고 다 소화가 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무기직 6명, 운전직까지 현장으로 출동하는 직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직도 한번씩 나가고 9명이.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민원이 상반기 때는 많이 줄었는데 요즘은 비가 많이 오고하니까 미끄러우면 수거가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처나고 다니고 하는 부분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만약에 경미한 부상은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되는 부분은 치료비를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보상비가 작년에 무기직들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급된 것은 10만원정도 미만이고 이분들한테 파상풍주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사람이 다쳐서 산재로 입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비용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있는 주차장 어떻게 위탁하고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청에 있는 주차장 저희가 2006년도, 7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계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없이 기획실이나 이런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재무경영과에서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차사업비 수선관련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PDA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4대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예산에 몇 개를 했지요. 본 예산에 예산 편성 안돼 있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면교체로 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비도 있고 전자에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4월부터 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주차사업팀에 수선관련 지출내역이 상당하네요. 980만원정도 되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노외주차장에 차단기 CCTV 이런 것이 고장이 잦습니다. 차단기가 습한 날이나 물을 먹게되면 작동을 안 하거나 갑자기 툭 떨어져서 보상해 준 적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AS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다 지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 주차시설 할 때 잘 정비돼서 운영이 잘 되게끔 고장이 없게끔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민원 같은 것이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위험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구같은 거나 쇼파는 무거워서 허리 다칠 수 있고, 가구는 미끄러우니까 떨어지는 경우 차에서 내리다가 발 등을 찢는 경우 그런 것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인원을 보강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집단 민원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반민원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폐기물을 늦게 가지고 간다든지 주차했는데, 주차할 때 문제라든지 단순 민원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면서 민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문화센터를 수강하러 오신분들이 시설이 노후됐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요. 그것은 고질민원이라기보다는.
조동수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원이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면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별로 문화센터나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다 개선은 안 되지만 불만사항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이 6대가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번 달에 한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8일자로 1톤 차량이 한 대 더 배치가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7대 차종, 차종 별로 얘기해 보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5톤 트럭 2대가 있고, 1톤 장축트럭 2대, 더블봉고캡 1대, 탑차 1대,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승용차는 1대이고, 2.5톤은 대형폐기물 수송차량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5톤 두 대하고 1톤 두 대, 더블캡 한 대로 5대가 폐기물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탑자는 뭐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탑차는 쓰레기봉투 배달에 필요한 차입니다.
조동수위원
공단에는 버스는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전에 있었는데 불용돼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자체를 공매처분해서 세외수입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조동수위원
버스도 문화회관에서 필요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지, 문화센터나 공연장이나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비용대 효율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이 바로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연관된 질문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하는 것이 계양문화회관에 주로 많이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계양문화회관에 위치도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계양청소년수련관도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직까지도 계양문화회관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홍보도하고 하면 좋은데, 버스 한대를 운행을 하게 되면 기사 인건비하고 버스 유지비하고 최소 6, 7천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기업법에 대입시키면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는 하지만 효율성이 너무 저하되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비효율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익대 비용 가지고,
조동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대관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에 계양구민들이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시대가 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뭔가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 혜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적하신대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기대를 해 봅니다. 이사장님, 공직생활 수십년 하시다가 계양구민들을 위한 서비스현장에 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지적한 부분도 마인드를 고민해 가지고 새롭게 공단 운영의 방법도 해서 정말우리 계양구민들이 문화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만 버스가 한동안 운영하다가 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때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대관 예약을 하신분들한테 조건을 우리가 계산역 아니면 인천교대역을 해서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대관수입료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각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버스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 시설을, 여러 가지 무대 같은 것도 십 몇억씩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니까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PDA기기를 14대 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한 대당 얼마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50만원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과거에 PDA는 전화기 형식으로 돼서 전송도 안 되고 영수증 출력에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접속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미납금액이 PDA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전역에 주차를 했다가 요금을 못 내고 계산복개천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 가면 작전역에서 못낸 것이 얼마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찍으면 사무실 프로그램으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집계를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차에 대한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크기도 커서 지금 초창기 전화기만합니다. 프린터기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의 효율성은 있겠네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체납금 정산처리에는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체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데 체납자로 뜨게 되면 황당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것이 주차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교육이나 안내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팀장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주차관리원들하고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와중에 미납자에 대한 거, 선불에 대한 거 안내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1년도분 체납분부터 전산에 입력이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소멸처리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자료로 남아 있는데요. 연동은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편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1년도부터 입력시킨 것이 최근에 입력된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PDA 변경하면서 바로 입력을 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011년도 같으면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 때문에 왔었는데 그 날 차댄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것은 본인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 내밀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PDA에 뜨는 것은 2011년도부터 확실하고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치는 자료로만 남아있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몇 천원이 됐든 간에,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주차관리요원들이 체납 됐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해 버리면 굉장히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들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체납했던 분들은 기분 안 나쁘게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회관 공사세부내역, 2013년도 공사내역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각종 용역과 대관료 계약서, 2011년에서 2013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목별 세부내역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내역은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교육훈련비 행사 등 잡비 광고선전비, 보상비, 포상금내역입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급식이용자 만족도조사결과 그리고 전기 및 소방비설 위탁관리 계약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한양진 위원님이 요구한 주차장별 수입내역과 인건비 현황 등 세부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심의한 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을 위한 회의를 마치가 칠 때 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에 안건인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이미 한 차례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심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6,900만원 정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가 지급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그분들이다시 환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징수결정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받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월액이 많으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세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 이용, 전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36, 437쪽을 보면 예산이체가 있는데, 2012년 3월 5일 조직개편 사유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 기획홍보실로 나누어지고,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나누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체해서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논의된 내용대로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결산승인 회의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 회의를 마치고, 약10분간 회의장 정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회의장 정리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던 감회를 듣는 총평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던 감회를 듣는 총평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소감과 더불어 집행부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1분 정회
19시 02분 감사시작
한양진위원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지연 등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6대 마지막 감사였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산을 보면 복지 쪽 예산이52%가 되고, 복지 쪽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계양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서 부터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1년 동안에 예산을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은 보완이 돼서 좀 더 집행함이 나름대로 수정이 돼서 결론은 우리 계양구에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을 많이 참고하시어 이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에 신중히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공단이사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용현 실장님은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적인 일처리 능력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추진력 있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언쟁도 높이고 이런 적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서, 우리 한용현 실장님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걸쳐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행감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구의원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4회에 걸쳐서 행감을 진행해 오면서 이번 행감은 여러 가지로 마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저희 스스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 간에 정말 소통다운 소통이 이루어져서 사소한 일로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정말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은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동료위원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런 일들은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데에 대해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말 오랜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저희가 받으면서 느낀 점이 제가 5대, 6대 때 계속 감사를 받고 했었는데 정말 잘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몇 분 과장님이 있어요, 그 반면에 부서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답변이 조금 소홀하고 미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감사 때는 정말 성실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확실하게 된 그런 감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예비비나 풀예산이나 예산 전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홍보실에 실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예산 전용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전용이 가능한지 불가피한 것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부터는 전용에 대한 예산승인을 정말 제대로 평가해서 확실하게 투명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인데, 예산이나 자료나 모든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용이19건에 1,244만원 1억 2,440만원 정도 예산전용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전용이 많고 그리고 지적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반복되는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재무경영과에서 승인해 준다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재무경영과에 우리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기획홍보실처럼 꼭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만 제대로 승인이 되어서 정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은 현장도 나가 보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번 만큼은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계양구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도 바쁘실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애로점이 많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희망찬 계양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35만 계양구민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어려움이 더욱더 빛나는 내일을 향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해 주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평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지적사항은 총57건으로서 기획홍보실 5건, 감사실 1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복지서비스과 7건, 여성아동과 8건, 환경과 4건, 위생과 3건, 청소행정과 4건, 지역경제과 5건, 보건소 6건, 시설관리공단 7건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결과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박명숙 한양진 조동수 윤환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애자 출석공무원( 11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균 보건소장 권오준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감사실장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복지서비스과장 소현숙 여성아동과장 김완복 환경과장 이헌탁 위생과장 노순호 청소행정과장 박종수 지역경제과장 이상익 시설관리공단(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용기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출석위원아닌의원( 1 명) 이용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19시 14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