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89억 6,193만 9천원보다 1.2%인 1억 364만 5천원이 증가한 90억 6,55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등은 산불방지 경상에 1,015만 2천원, 사방사업 2천원, 바이오산물 수집단 8,671만 7천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3,160만원, 강풍피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에 5,898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3천만원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에 18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1,321만 1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89만 8,9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국비사업인 산불방지에 456만 8천원이 바이오산물 수집단에 1,61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60만원, 임산물 생산 이력제 지원에 28만 6천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에서는 임업 후계자 지원 사업에 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1억 2,693만 7천원보다 1.2%인 1억 7,274만 4천원이 증가된 142억 9,968만 1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비에서 5억 1,900만원을 감액해서 264쪽 민간대행 사업비에 5억 1,9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인데 조림사업을 산주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림사업과 연계해서 풀베기 사업도 민간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물 수집단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된 내용으로서 사무관리비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물품 구입비에 5백만원 중간 부분에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 구입비에 2,706만 3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비에 6백만원,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 사업비에 1억 246만 5천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사업비로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비가 6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88명분을 지원하던 것을 임업후계자가 2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6개월분이 61만 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풍피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589만 8천원이 편성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태풍에 피해를 본 진산면 유숭열 독림가에 대한 4ha의 잣나무 215본에 대한 벌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봄철 산불대책 기간이 당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후 형편상 5월 25일까지 10일간 연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일간 연장된 내용에 대한 인부임 2,522만 9천원과 조장수당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방제 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시설비인 방제사업에서 1,857만 9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인 인부임에 1,857만 9천원을 목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에 34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 대단위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에 120만원을 감리비에 280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4,400만원을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에 2,633만 6천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배정된 관계로 기일 사업비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가 3,16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적게 배정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국비 3,160만원 군비 2,264만원해서 5,424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 산림문화타운 전기안전 수수료에 794만 9천원을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에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문화타운에 산재되어 있는 저압 10개소 216kw인 것을 고압1개소 950kw로 변경함에 따라서 각각 전기요금 증감이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사방사업에 132만 3천원 등 전체 381만 1천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숲가꾸기 사업 66만 1천원 등 128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6～237쪽, 세출 263～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요. 중간에 보면 강풍피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589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목 긴급 벌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진산면 읍내리에 유숭열 독림가에서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걸 보고를 해서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라내는 그런 작업 지원 사업이에요?

넘어갔으니까 잘라내는...

잘라내고 끄집어내는 그런 사업이네요. 264쪽에요. 숲가꾸기 사업이 민간대행 사업이잖아요. 민간대행이면 사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쪽에 지원이 그쪽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다 그쪽에 줘서 거기서 알아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도 산주한테 돈을 줘서 산주가 조림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임해서 조림을 하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 돈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주에게 사업비를 드리는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돈이 사업비가 가서 타당성 있는 어떤 그런 곳을 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건가요?

산주가 위임을 하는 거죠. 3년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숲가꾸기 풀베기를 하는데 그 사업을 사업자한테 위임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행 사업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5억 1,900이라고 하는 금액인 거 같은데요.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하나 좀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좀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자가 정해지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5쪽에 보면 산불하는 사람들을 연장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연장해가지고 엄청난 실과 득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중 산불예방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연장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거니까 올해 날씨가 건조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이 5월 15일 이후에 있었습니다. 열흘간 연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건 예방차원에서 잘 하신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숲가꾸기 이쪽에 보면 지금 도로가 금산의 형태가 가파른 산경사가 될 때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막 불고 하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교통장해도 되고 하는 경우를 간간히 보거든요. 그런 경사진 부분에 있는 나무들은 제거를 해주어야 만이 나중에 큰 저기를 막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나무를 제거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음목 제거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평소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들과 두 분 위원님께서 금산인삼약초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16억 1,291만 9천원 중에서 8억 8,700만원이 증가돼 1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인삼의문 보수공사입니다. 대전선을 가다보면 양쪽에 인삼의 문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백만원씩 2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1,200을 세웠고요. 그 밑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입니다. 1억 2천을 세웠는데요. TV를 이용해서 인류의 공포라든가 신종 바이러스 인삼의 영향이라든가 방영하기 위해서 1억 2천의 홍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헬스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여비 2백만원과 국제화여비 우수특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그래서 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토지보상인데요. 유통센터 부지내에 7평방 정도 되는 개인소유가 토지가 보상이 안된게 있어서 18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급해서 관광버스 1대가 오게 되면 20명 이상 타게 되면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일단 88일을 계상을 장날만 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자본적보조 인삼내 철재시설 철재해가림 자재지원 사업비로 해서 그동안엔 기금 국비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이 형성되면서 50대 50으로 저희들 군비 부담금 해가지고 6억 2천을 계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인삼 경작자 농가에 개소당 2ha이내에 철재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삼경작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관외 경작자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가감됐기 때문에 변경분 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비로서 2011년도 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국도비를 쓰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7～238쪽 세출 271～272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1쪽에요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가 지난번하고 금액이 같나요?

700이었는데 국내여비를 200계산하고 국외를 500으로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지난번에도 700이?

지난번에는 해외여비로 700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여비로만 500을 측정하신 거고요?

국내로 200을 계산하고 해외로 200을 줄여가지고 국내여비로 주고 500은 국외로 500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삼의 문 보수 공사로 해서 1,200만원 세웠잖아요. 보수 공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인삼의 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연 외지 분들이 금산을 들어오면서 인삼의 문이 있는가를 생각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 직선도로에서 인삼의 문 있는데가 약간 굽어지는 곳인데요. 사실 양쪽에 구조물이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 사람들도 그게 인삼의 문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 같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인삼의 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분명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인삼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게 설치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정도 될거에요. 그때 전국 현상공모에 의해서 유명한 작가분으로 인삼의 문을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다른 사람들도 저게 인삼의 문이냐 이런 분들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몇 억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걸 또 현 당시에 철거하기도 좀 지난하고.

저는 그걸 그런 쪽에서 철거하고 새로 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작품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작품성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물론 공모할 정도고 참여할 수 있는 작가 선생님 정도였으면 대단한 작품일 거라고 저희 같은 무지한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각은 해요. 다만 우리가 외지인들이나 금산 사람들이 과연 그거에 대한 상징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가능하겠냐! 장소가 과거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소를 가지고 여하튼 거기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해서 인삼의 문의 역할을 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금산이구나 여기서부터 뭔가 인삼이 있나보다’ 뭔 생각이 들어야지 차타고 거기 지나가는데 2～3초도 안 걸려요. 쇽 지나가고 양쪽에 보면 구조물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바깥으로 노출된 전자 간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은 해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하단부에 조명정비가 있어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고 인삼의 문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페인트 칠하고 유지보수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차원에서 작품을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꼭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 상단을 볼게요.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용역으로 목변경을 하셨잖아요. 전에는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용역비로 세웠는데요. 용역비로 세우다보니까 무슨 용역이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게 변론 일정이 하면 그때 참여했을 때 자문요원으로 편성됐어야 그때 그때 드리는데 그 부분을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료죠?

예.

자문용역이라고 해서요.

당초에 용역비인데. 자문료입니다.

자문용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자문료입니다.

자문료로 해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호스 갈아주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튼 기존에 할 수 있는 사람들 혜택을 보는 거는 보는 건데 어려운 조건에 위치에 있는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끌어낼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쉽게 따지면 단독주택 가구들을 할 수 있다고 해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라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저지대로 있고 둑밑에 있다든지,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길 앞에 지하에 박스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가로 막고 있어서 설치하는 회사는 그런 걸 꺼려하고 난공사가 되니까 자꾸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책에는 없는건데요. 오지마을 교통수요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부리면 방우리요.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어요? 버스 책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업무보고 때도 아쉬움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상급부서에서 내려 주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천이라든가 이런데도 했던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라는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찾아 볼려고 해도 현 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계속 도에라든가 이런데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오면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버스를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은 반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서로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금산군 한일교통은 한일교통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버스 구입을 해서 나중에라도 해결이 되면 그걸 할려고 했는데 그부분 때문에 떨어져서 준거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혹시 주민들에게 하다못해 마을회관에 가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본적 있나요?

근데 방우리에서는 저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맨날 쳇바퀴 돌아간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부터 내는데...

물론 그런거는 그분들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되는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 설명을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위원님이 전에는 다 말씀을 드려서 전라북도까지 가시고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설명하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신대로요. 말씀으로 그치시면 안되고 그래도 좀 성의있게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네요.

그래서 우리도 충청남도하고 계속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통과장이 금산군에서 근무하다 간 김순기 과장이라고 있어서 저랑 교육도 같이 저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345～350쪽까지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355～359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추경안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어제 GAP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김복만 의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주셔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 235쪽에 농업정책과에 세입은 22억 7,3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4,71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데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 농어촌 현장포럼 1,340만원이 증가했고요. 저희들 에너지 절약 시설사업에서 4,814만원이 감액됐고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조정 확정이 됐습니다. 236쪽은 도비보조금은 2억 7,447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2,196만 6천원이 감액됐고 농촌공동 아이돌보미 조성과 보육시설 절감관계는 국도비가 조정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에서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에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됐고, 3농혁신 시범사업이 2억이 도비가 확보됐고,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 지원해서 3,186만 3천원이 증액됐고 생축육류 운송특장차량이 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 설명할 때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저희들이 251쪽에 보면 저희들이 4억 4,87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중단에 보면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있는데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는 두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1쪽 하단에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지원 4천만원은 금산군 품목별 연구회에서 개장한 로컬푸드에 소포장제나 홍보비 경상비 지원과 컨설팅 대도시 직거래 참여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2쪽에 금산추부 깻잎 마케팅 강화사업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부깻잎 연합회에서 8월 포도축제시에 깻잎홍보 판매와 대형마트 이마트 등 홍보판매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으로 해서 2,6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군에 4개 마을로서 제원 대산과 바리실 마을, 남일면 홍도마을과 부리면 비목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공유대학 농어촌활성 지원센터에서 마을자원을 찾고 마을 개발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고 컨설팅에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6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 보면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4억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농혁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유인물을 먼저 드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인삼종자 시장이 보면 불량 인삼 종자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한중 FTA 대응 인삼 산업 발전의 기반인 국내 종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동 개갑장 설치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종자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산 인삼 우량 종자 공급에 따른 종자 피해 방지로 생산의 안정성을 기하고 인삼 종자 유통 선진화로 인삼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에 초중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3,720만 7천원이 감이 됐는데요. 급식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하면서 감액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급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하단에 소규모 보육시설이 2억 9,780만원이 감액돼고 254쪽에 하단을 보면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조성하는 사업비하고 조성하는데 9,700만원을 계상하고 돌봄센터 차량이나 장비 등 지원하는데 5,500만원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3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명까지 밖에 최대 못한다해서 사업비가 감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1억 5,200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중단에 보면 201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인데 이것은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이 8개면에 21개 법정리로서 경사가 14도 이상인 걸로 해서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맞춰서 군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중하단에 보면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비 지원해서 1억 61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이삭거름 비료 공급하는 것을 추가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토속어류종묘방류행사는 5천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 금강어족자원보존을 위해서 금강변에 방류행사를 하고 한 가지는 중앙 내수면 연구소 이전 유치를 위한 중앙단위 기관장들을 유치해서 방류행사를 같이 하면서 조기에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서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에서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인 보행형 관리기 이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벼 대체작물이라고 하면 벼 이외의 콩이라든가 보리, 밀, 옥수수 재배농가를 말합니다. 256쪽 중단에 친환경농자재지원에서 1,95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벼 이외 타작물인 깻잎이나 블루베리 등에다 무농약의 인증 받은 농가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병충해 관련 영향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서 1,793만 3천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녹비작물 신청량을 증가해서 당초에 7만 6,470kg를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신청량이 7만 8,625kg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쪽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이 660만원이 국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먼저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왜 이런 사업을 전 불용을 하느냐 한 푼도 안 쓰고 농업정책과에서 무언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우스시설 농가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부정 유통방지 시스템에 의한 시간 계측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없고 전액 융자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액이 삭감되었고 작년도에도 전액 전용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58쪽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이 변경돼서 조정됐지 사업은 농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495만원만 국도비율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관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축협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인 트렉터나 랩핑기 사료를 감는 등의 대상이 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259쪽 상단에 보면 생축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에서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관내에 식육포장 처리업체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생축육류 특장차량 지원대상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보면 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620만원이 국도 군비에 있던 것을 감하고 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있는 반환금인데 국도비와 시도비 사업을 해서 생물학적 병충해방제 사업 등 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것은 다 집행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5～236쪽, 세출 251～260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251쪽에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은 두지리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어요. 무언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있어요.

더 보강을 해준다는 거에요?

보강을 해서 매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건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의욕이 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매치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두지리가 진산 어디 읍내인가요?

태고사하고 가는 삼거리 있죠. 지방리로 가는데. 지방리 가는 첫 동네에요.

땅두릅이 유명한 동네.

그곳에 이런 정도의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땅두릅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는 특산물이 마늘이나 이런 거에요?

마늘도 있고 땅두릅도 있고 아마 사계절적으로 나오는 생산물은 충분히 할 걸로 봅니다. 겨울을 빼놓고는 충분히 되고 그럴 걸로 지금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농촌 체험마을 위원장이 하면서 고충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두지리 이장님이 박범홍씨인데 그 이장이 젊으신 분인데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거기 생채마을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넓고 상당히 넓어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지난번에 회관 준공식 할 때도 마을에 있는 야채 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고 나와서 그날도 판매를 했어요. 그분의 생각은 여기도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걸 로컬푸드하고 비슷한 형태로 거기에다 진열을 해놓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사 갈 수 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냉장고가 있어야 보관이 되는거야. 그런 시설이 빈약하니까 과장님이나 관에다가 한 2천만원이라도 투자해주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손님한테 그렇게 팔겠다. 이런 말씀인거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과장님도 이런 투지도 좋고 한데 이런 신규로 하는 사업은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만나봐 가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 3분에게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가지고 급하게 추경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설명이 미진하면 우리 위원들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다급한 소리하고 이건 아니다 하면 무슨 소용있어! 그래서 설명이 그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해봤는데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이걸 책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엇 비슷한거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여!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리 황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하실려고 하는 열의가 있으시다고 하는 거까지는 몰랐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하는거 보면 무언가 있으니까 하실려고 하겠죠!

한가지 잠깐 얘기 더 드리자면 삼거리고 태고사도 가는 손님이 많고 또 골프장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판매장터가 있다고 하면 들려가지고 한보따리씩 가져가요. 고추, 마늘, 농산물은 하여튼 해놓으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 같은거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사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장님이 투지가 대단하더라고 진짜!

위원장님이 부가 설명을 주셨는데 농산물을 밭직파 하면서 생명은 신선도거든요. 신선도해서 저장시설이라든가 갖춰서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고요. 여하튼 전시성으로 해서 창고하나 더 지어 놓는 식이 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잘 마을 주민들하고 이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52쪽에요. 농어촌 현장포럼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2,680만원을 국도 군비가 붙어서 바리실하고 홍도화 마을하고 비목마을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현장 포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이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에요?

농어촌 현장 포럼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관내에 4개 마을인데 전문가를 마을에 파견해서 마을 자원을 찾고 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벤치 마킹하고 해서 조사, 자문,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전문기관인 우리는 공주대학교 농어촌 활성화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연구원들한테 위탁해서 말씀드린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4개마을 아까 제가 다 못들어서 3개 마을만 듣고...

남일 홍도하고 제원 대산, 부리 비봉, 제원 바리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직접 지원이 아니고 지금 4개 마을에 대해서 어떤 마을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마을에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을 해 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되면은 뭐가 나왔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추가 사업도 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서 무언가 활력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테죠. 그렇게 해야죠. 연기가 돼야죠.

지금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누구세요?

우리 농업정책과 이동율씨.

사실은 이렇게 전문대학교 연구기관원들에게 연구를 주기 전에 사전에 사실 이 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대학 기관에 다 의뢰를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을건데 굳이 국도비까지 주어 가면서 그렇게 하시냐?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우리가 보는 행정인이 볼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100%하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이것도 자체사업단이고 국비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자원도 찾고 거기에 진단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무언가 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대학의 연구원 선생님들이 한 팀이 오셔가지고 4개 마을을 돌면서 정확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내놓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결과표를 작성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농 혁신 시범사업 지원했잖아요. 4억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우리 인삼 시장의 종자 시장이 저렇게 위축되고 종자시장이 잘못되면 그건 인삼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장래로 봐서는 금산에 인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개갑장을 시장내에다가 한다는 거에요? 별도로 시외로 나가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황국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업 자체는 공감하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시범사업인데 말 그대로 인삼종자 유통은 자기가 자가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지인을 통해서 사거나 시장에서 사거나 그래서 각자가 개갑하는 노천매장을 해서 가을에 직파를 하고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세액은 심도있게 하되 우리 사업주체도 선정하여야 되고 거기에다 인삼시험장 있죠. 인삼시험장에서 기술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같고.

나중에 혹시 이런저런 우선 현재는 제안서에요.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나중에 민간 자본보조나 이런 걸로 나갈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그건 일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물론 방법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시범사업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3농 혁신에 대해 농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 시장이나 인삼농가나 우리 금산에 인삼을 대표하는 더군다나 종자에 관한 거는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공성이 확립이 되지 않고 그냥 몇 농가 선정해서 이거 종자 농사나 열심히 잘지쇼. 하는 정도에 민간 자본보조나 이런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굉장히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고 처음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알려주셔야 할 거 같네요. 지금 현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알맹이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큰 틀만 짜놓았기 때문에 없고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적인 목적이 띠어지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정하면서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다만 농가에다가 인심 쓰는 식의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금산 인삼을 처음 재배하면서 하는 애로사항 농가에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하나의 시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하는 거하고 인삼 구시장 씨앗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려서 같이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추부깻잎 마케팅 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때는 깻잎 연합회에서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50대 50이잖아요. 연합회로 지원 자금이 3천만원인데 연합회로 나가는 거에요?

이건 아마 연합회로 나가야 됩니다.

연합회에서 추부깻잎을 홍보를 위해서 쓰는 거에요? 깻잎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혹시 연합회 일반 운영비는 지원하는 건 아니고?

목적사업입니다. 이것은.

253쪽에요.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요. 이것이 전부다 감을 했잖아요.

감되고서 254쪽에 변경됐죠.

왜 이것을 당초에 그러면 이것은 253쪽으로 놓고 보면 어디에다 할려고 그랬던 거에요?

장소는 변함이 없어요. 제원면.

원래 장소도 제원이고 다시 제원에다 축소해서 가는 거다?

일원만 조정되고 사업비가 조정됐다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매칭 밴드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6월 15일날 내려와서 하는데 장소나 그건 변함이 없다.

근데 왜 중앙의 방침은 금액이 작아진 거죠?

그것은 중앙에서는 원래 그전에는 당초에 삭감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살린 거 같아요. 살려서 나온거 같아요. 그전에 농민신문이나 어디서 보면 이것이 삭감됐다는 얘기지 우리는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이거 농민신문이나 거기서 중앙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걱정을 나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최종 우리가 계획을 해서 승인 나올 때 그래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명까지는 못한다 최대 수용 인원을 그렇게 해서 사업 지침을 확정을 자기들이 처음 최초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여기도 중앙부처에. 그래서 확정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게 왜 이렇게 다 줄어 붙었는지를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앙에 최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최초 지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인 이상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하다.

예를 들어서 도나 금산군에서 대응해야 될 비용은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단지 인원조정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줄은 거죠. 다음은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시설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5인으로 한다고 해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서 우선 그렇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는 그 회사도 시설 해보면 이게 뭐냐는게 분명히 나오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다. 예산이 약간 좀 부족하다 다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군비로 국도비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한다면 군비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의구심은 해소가 됐고요. 257쪽 한번 보세요.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사전 신청자가 없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왜 이 사업은 도대체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하우스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이게 부정유통 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 계측기인데.

과장님 이유는 간단한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국민들 균등하게 무언가 공평하게 좀 더 확실하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말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 같으면 안 할 수도 물론 있죠.

전국적인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중앙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매년 불용해서 반납되니까 이거 괜히 돈 주어서 할 거없이 필요한 사람이 융자받아 하라는 걸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 농업정책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요. 이번에 그런 경험도 있고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전체 사업의 20%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너무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충분히 황국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259쪽에 특송차량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은 다 감했잖아요?

3천만원만

3천만원만 지금 감했네요. 왜 이게 감됐나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축을 하면 생축육류에서 하는데 관내에 식육포장 처리업체나 법인들이 법인이라고 하면 축협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그런 영농조합 법인이나 그런게 되는데 금산군 관내는 4개업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업체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없는데 이게 50대 50입니다. 지원이 50%이고 자담이 50%이고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군데 나가는 거에요? 4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축육류 운송특장차량은요. 생축차량 지원과 육류 차량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지금 육류 운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산 축협하고요 금산군 기업 협의회, 기업 조합 협의회라고 정육점 조합입니다. 2군데 나가 있고요. 생축차량은 금산낙농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군북에 있는데하고요. 비단골 영농조합법인 거기 2군데는 생축운송 차량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2군데는 도축하는 그런 데에요?

그렇죠, 도축한 후에 지육을 운반하는 차량이 육류운송 차양이고요. 살아있는 소나 돼지를 운송하는 거는 생축운송 차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