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89억 6,193만 9천원보다 1.2%인 1억 364만 5천원이 증가한 90억 6,55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등은 산불방지 경상에 1,015만 2천원, 사방사업 2천원, 바이오산물 수집단 8,671만 7천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3,160만원, 강풍피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에 5,898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3천만원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에 18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1,321만 1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89만 8,9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국비사업인 산불방지에 456만 8천원이 바이오산물 수집단에 1,61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60만원, 임산물 생산 이력제 지원에 28만 6천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에서는 임업 후계자 지원 사업에 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1억 2,693만 7천원보다 1.2%인 1억 7,274만 4천원이 증가된 142억 9,968만 1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비에서 5억 1,900만원을 감액해서 264쪽 민간대행 사업비에 5억 1,9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인데 조림사업을 산주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림사업과 연계해서 풀베기 사업도 민간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물 수집단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된 내용으로서 사무관리비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물품 구입비에 5백만원 중간 부분에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 구입비에 2,706만 3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비에 6백만원,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 사업비에 1억 246만 5천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사업비로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비가 6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88명분을 지원하던 것을 임업후계자가 2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6개월분이 61만 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풍피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589만 8천원이 편성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태풍에 피해를 본 진산면 유숭열 독림가에 대한 4ha의 잣나무 215본에 대한 벌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봄철 산불대책 기간이 당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후 형편상 5월 25일까지 10일간 연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일간 연장된 내용에 대한 인부임 2,522만 9천원과 조장수당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방제 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시설비인 방제사업에서 1,857만 9천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인 인부임에 1,857만 9천원을 목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에 34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 대단위 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설계비에 120만원을 감리비에 280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4,400만원을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에 2,633만 6천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배정된 관계로 기일 사업비에 맞추어서 국도비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가 3,16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적게 배정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국비 3,160만원 군비 2,264만원해서 5,424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 산림문화타운 전기안전 수수료에 794만 9천원을 산림문화타운 전기요금에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문화타운에 산재되어 있는 저압 10개소 216kw인 것을 고압1개소 950kw로 변경함에 따라서 각각 전기요금 증감이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사방사업에 132만 3천원 등 전체 381만 1천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숲가꾸기 사업 66만 1천원 등 128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265쪽에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에서 계상된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년 111명에 대한 1년 구독료죠?

예, 그렇습니다. 월1부에 1,500원인데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월 6천원에서 당초에 연회 7만 2천원씩해서 87명을 계산해서 62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통계는 전년도 분이기 때문에 현재 23명이 증가해서 110명이 되겠습니다. 110명에 대한 6개월분 7월～12월까지 61만 2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임업후계자들이 활동하는 회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활동을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문 구독료도 구독료지만 임업후계자들 1년에 야행대회도 우리가 식대비도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또 계상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산림과에서 임업후계자들을 일단 지도하고 모든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면밀히 나름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지원된 부분은 군에서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지만, 어쨌든 간에 임업후계자들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방안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임업후계자 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첫회에 못했고 2010년에 산림정책과가 신설돼 가지고 2011년부터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로 인해서 기충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지원비와 또 별도로 해서 사업비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할테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중간에 있는데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해가지고 애초에는 1억3천에서 5,424만원을 더 계상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이 몇 분이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한 분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산림소유면적이 15ha이상인 전문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과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에 대해서.

장비는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비는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명에 1억 8,400이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5대5도 아니고 전액 다 보조해주는 겁니까? ○

아닙니다. 보조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보조도 많이 있습니다.

15ha를 지금 임야를 가지고 전문적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산군에 약 몇 명이나 돼요?

보통 보면 임업후계자에 등록된 분들로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110정도 된다?

110명은 안돼고 100여명 정도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걸로 해서 임업후계자가 되는 분도 있거든요. 조경수 식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는 얼마나 돼요?

아직...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소득이라든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단기간에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단기 소득 작물을 위해서 도라지나 더덕이나 파종하고 이런 산채나물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원에 대해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히 효과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은가요?

거의 지원은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이나 이런 걸로 책정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요. 중간에 보면 강풍피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589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목 긴급 벌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진산면 읍내리에 유숭열 독림가에서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걸 보고를 해서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라내는 그런 작업 지원 사업이에요?

넘어갔으니까 잘라내는...

잘라내고 끄집어내는 그런 사업이네요. 264쪽에요. 숲가꾸기 사업이 민간대행 사업이잖아요. 민간대행이면 사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쪽에 지원이 그쪽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다 그쪽에 줘서 거기서 알아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도 산주한테 돈을 줘서 산주가 조림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임해서 조림을 하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 돈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주에게 사업비를 드리는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돈이 사업비가 가서 타당성 있는 어떤 그런 곳을 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건가요?

산주가 위임을 하는 거죠. 3년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숲가꾸기 풀베기를 하는데 그 사업을 사업자한테 위임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행 사업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5억 1,900이라고 하는 금액인 거 같은데요.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하나 좀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좀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자가 정해지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중 산불예방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연장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거니까 올해 날씨가 건조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이 5월 15일 이후에 있었습니다. 열흘간 연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나무를 제거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음목 제거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평소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들과 두 분 위원님께서 금산인삼약초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16억 1,291만 9천원 중에서 8억 8,700만원이 증가돼 1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인삼의문 보수공사입니다. 대전선을 가다보면 양쪽에 인삼의 문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백만원씩 2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1,200을 세웠고요. 그 밑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입니다. 1억 2천을 세웠는데요. TV를 이용해서 인류의 공포라든가 신종 바이러스 인삼의 영향이라든가 방영하기 위해서 1억 2천의 홍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헬스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여비 2백만원과 국제화여비 우수특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그래서 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토지보상인데요. 유통센터 부지내에 7평방 정도 되는 개인소유가 토지가 보상이 안된게 있어서 18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급해서 관광버스 1대가 오게 되면 20명 이상 타게 되면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일단 88일을 계상을 장날만 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자본적보조 인삼내 철재시설 철재해가림 자재지원 사업비로 해서 그동안엔 기금 국비는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이 형성되면서 50대 50으로 저희들 군비 부담금 해가지고 6억 2천을 계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인삼 경작자 농가에 개소당 2ha이내에 철재해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삼경작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관외 경작자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가감됐기 때문에 변경분 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비로서 2011년도 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국도비를 쓰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1쪽에 홍보시책 추진 세계화해서 1억 2천을 또 해서 공중파 mbc에다가 이렇게 또 홍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mbc인지 kbs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mbc로 써있길래. 우리 지금 kbs인가 어디서 방송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2억인가 2억 5천해가지고 선전 홍보하는 거 있죠?

구암 허준에 2억 줬고요. mbn하고 ytn에 6천만원 줬고요. cf제작에 2천만원 줬습니다.

해보니까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 방송을 통하고 하니까 일단은 이정도 유지하지 않는가 그런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은 투자 되는데 그래도 그런걸 해서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는가 저번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제가 시장을 가봤더니 관광차 10대 이상은 그래도 오더라고요. 서서히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억 2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구암 허준 쪽에 연속극에 대한 자막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방송매체를 통해서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kbs나 대형 mbc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해볼려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인삼재해시설 철재비가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2억 5천에서 6억 2천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5대5로 해가지고 6억 2천이죠?

농가하고 지원할 때 50대 50으로 할려고 합니다.

50대 50으로 해서 6억 2천이에요? 아니면 6억 2천해서 5대 5로 해가지고 12억 4천만원이에요?

자담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12억 4천정도 될거에요.

지금 인삼재해 철재비가림도 연속해서 지원은 안하고 3년인가 2년 띄웠다가 지원해주고 있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은 사람도 내년에 또 받고 내년에 받은 사람도 내후년에 받고? 받은 사람이 번복해서 계속 받을 수가 있나요?

김진섭 지원해 주는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삼경작자들이 경작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도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재는 아니죠? 무조건 다 철재로 나가는 부분이죠? 목재는 빼고.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금산군이면서 경기도 이천이든 충북 보은이든 이것도 가능한 거죠?

김진섭 우선은 우리 관내 경작지를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관외 경작지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해서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계속 지원해주면 괜찮겠지만. 다른 타 경작자들의 불만의 소지는 없나요?

김진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경작을 해도 둘이서 번지수만 틀리면 지원 똑같이 나갈 수 있는거죠?

김진섭 개소당 2ha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1쪽에요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가 지난번하고 금액이 같나요?

700이었는데 국내여비를 200계산하고 국외를 500으로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지난번에도 700이?

지난번에는 해외여비로 700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여비로만 500을 측정하신 거고요?

국내로 200을 계산하고 해외로 200을 줄여가지고 국내여비로 주고 500은 국외로 500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삼의 문 보수 공사로 해서 1,200만원 세웠잖아요. 보수 공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인삼의 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연 외지 분들이 금산을 들어오면서 인삼의 문이 있는가를 생각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 직선도로에서 인삼의 문 있는데가 약간 굽어지는 곳인데요. 사실 양쪽에 구조물이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 사람들도 그게 인삼의 문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 같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인삼의 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분명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인삼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게 설치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정도 될거에요. 그때 전국 현상공모에 의해서 유명한 작가분으로 인삼의 문을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다른 사람들도 저게 인삼의 문이냐 이런 분들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몇 억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걸 또 현 당시에 철거하기도 좀 지난하고.

저는 그걸 그런 쪽에서 철거하고 새로 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작품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가지고 작품성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물론 공모할 정도고 참여할 수 있는 작가 선생님 정도였으면 대단한 작품일 거라고 저희 같은 무지한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각은 해요. 다만 우리가 외지인들이나 금산 사람들이 과연 그거에 대한 상징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가능하겠냐! 장소가 과거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소를 가지고 여하튼 거기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해서 인삼의 문의 역할을 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금산이구나 여기서부터 뭔가 인삼이 있나보다’ 뭔 생각이 들어야지 차타고 거기 지나가는데 2～3초도 안 걸려요. 쇽 지나가고 양쪽에 보면 구조물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바깥으로 노출된 전자 간판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은 해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하단부에 조명정비가 있어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고 인삼의 문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페인트 칠하고 유지보수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차원에서 작품을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꼭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72쪽에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해가지고 800여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건 왜 감을 한 거에요?

국도비가 감됐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일단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 금액이 상승됐다가 줄어가지고 됐다. 이 금액가지고도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거에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계상했던 부분이 감해지면 혹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평일날은 3대 아니면 장날 같은데는 좀 더 올테죠. 제가 저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나가봤더니 한 10대씩 이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 20대 정도를 계산을 한 거에요. 그정도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8,800만원 계상한 것은 장날만 계산한 예산인데 앞으로 더 추경에 확보해서 평일날까지 같이 다 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8억 9,972만 7천원으로 5억 5,28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요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공용주차장 포장지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요청액은 기정예산 142억 1,493만 8천원보다 8.9%인 12억 6,933만 3천원이 증액된 154억 8,427만 1천원으로 주 증액요인은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지원 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주부모니터단 활동비 81만원은 물가안정 주부모니터 요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활동비를 감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9월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예정인 도 투자유치 설명회시 홍보용으로 보리소 제작을 위하여 시군당 33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포장지원은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진산면 교촌리 마을 공용 주차장을 포장하는 내용으로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으로 총 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학생승차 할인권 보상금으로 2013년도 소요학비 분권교부세 4,421만 1천원 군비 1억 7,330만 1천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전년도와 사업비는 같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13년도 소요 사업비 중 군비 1억 7,049만 7천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사업비가 이 부분도 같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유지보수 공사는 금산터미널 시설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승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버스 한 대를 교체하고 소형 버스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 군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2개이용 9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2억 87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가 발굴 사업으로 색채 벽화사업, 폐자원 재활용, 취약계층 집수리, 등산로 조성 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3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 3억 2,91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발비 지원 사업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료 2천만원입니다. 우라늄광산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요구자료 및 원고자의 반론에 대하여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기술자문을 실시해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구용역에서 자문료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라늄 농도 측정기 구입예산 1,650만원은 우라늄 농도 측정은 전문기관 전문가에 의해 측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 농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임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당초에 18가구에서 428가구로 10가구가 추가 돼서 국비 195만 8천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80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39만 5천원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27억 3,886만 3천원은 농공단지 사업의 군비 투입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은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액 조정과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및 2012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잉여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2년도에 회계결산에 따라서 공금, 예금의 발생이자, 국도비 사용잔액 미반환금 등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013년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3억 9천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4억 58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2013년 환경부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비 8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5억 5,300만원은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사업 및 물가변동 조정액 등의 반영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고 관금납품 제품의 공장검수 현장지도 점검 등 출장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활용하고자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2억 8,6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이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13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비 8억 9,600만원 군비 3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단 폐수종말처리사업 국비 반환금 2억 1,400만원은 2012년도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고 추부 농공단지 반환금 780만원은 국고 보조금의 사용 잔액으로 잉여금을 통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비 반환금 3만 1천원은 2012년도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공용주차장 위․수탁료 이자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2,041만 7천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 2,041만 7천원을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 상단을 볼게요. 우라늄광산 행정소송 자문용역으로 목변경을 하셨잖아요. 전에는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용역비로 세웠는데요. 용역비로 세우다보니까 무슨 용역이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게 변론 일정이 하면 그때 참여했을 때 자문요원으로 편성됐어야 그때 그때 드리는데 그 부분을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료죠?

예.

자문용역이라고 해서요.

당초에 용역비인데. 자문료입니다.

자문용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자문료입니다.

자문료로 해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호스 갈아주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튼 기존에 할 수 있는 사람들 혜택을 보는 거는 보는 건데 어려운 조건에 위치에 있는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끌어낼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쉽게 따지면 단독주택 가구들을 할 수 있다고 해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라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저지대로 있고 둑밑에 있다든지,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길 앞에 지하에 박스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가로 막고 있어서 설치하는 회사는 그런 걸 꺼려하고 난공사가 되니까 자꾸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76쪽 하단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유지보수 공사는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지금 전에는 도색이라든가 옆에 비가림을 몇 년전에 했고요. 그리고서는 한 2년만에 처음인거 같습니다.

시내버스는 공용버스도 아니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면 직행버스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처음이다?

군비에서 5천만원씩은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요. 도비 세워서 하는 것을 먼저 번에 비가림 했던 시설이 재작년도에 있었고요. 그러고서는 처음입니다.

비가림 하고서 이번에 지원이 처음이다?

예.

이거 해줘야 돼요?

지금 거기도 열악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서 오는 금산 이미지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또 한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보자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우리 미니버스 7천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한일교통이 어떤 손익분기점 때문에 조그만한 미니버스를 사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25인승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6인승 같은 경우에 내가 김상훈 계장님한테도 두 번인가... 한번은 전화를 드린 거 같은데 아침에 첫차라든지 두 번째차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승차를 하는데요. 과장님. 완전 콩나물 버스에요! 이런 부분은 한일교통하고 각인을 시켜서 버스를 좀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25인승을 구입하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6인승에 조만한 거 하다보니까 승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안 되려나요?

그 말씀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침이라든가 통학생들 저기 하는거라든가 장날 이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콩나물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좁게 해서 어른들이 타시고 그러는데 또 이게 평일때에는 1～2명 타는 그 부분 문제 저희들도 하여튼 25인승이 됐든 16인승이 됐든 용역을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25인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5인승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시간대라든가 장날 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일교통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차량발령 되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열악하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억 5천에서 6천정도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한번 용역 나오는 대로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5억 5,300이 계상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군비 부담인가요?

그렇죠.

공정은 어느 정도 끝났죠?

지금 10월달 정도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내년도 1월달이면 부지 정리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마무리 될 거 같고요.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문화재발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은 공사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5억 5,300이면 충분한건가요?

예, 그정도면 됩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책에는 없는건데요. 오지마을 교통수요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부리면 방우리요. 그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어요? 버스 책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업무보고 때도 아쉬움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상급부서에서 내려 주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천이라든가 이런데도 했던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라는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찾아 볼려고 해도 현 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계속 도에라든가 이런데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오면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버스를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은 반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서로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금산군 한일교통은 한일교통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버스 구입을 해서 나중에라도 해결이 되면 그걸 할려고 했는데 그부분 때문에 떨어져서 준거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혹시 주민들에게 하다못해 마을회관에 가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본적 있나요?

근데 방우리에서는 저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맨날 쳇바퀴 돌아간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부터 내는데...

물론 그런거는 그분들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되는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 설명을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위원님이 전에는 다 말씀을 드려서 전라북도까지 가시고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설명하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신대로요. 말씀으로 그치시면 안되고 그래도 좀 성의있게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네요.

그래서 우리도 충청남도하고 계속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통과장이 금산군에서 근무하다 간 김순기 과장이라고 있어서 저랑 교육도 같이 저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추경안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어제 GAP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김복만 의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주셔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 235쪽에 농업정책과에 세입은 22억 7,3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4,71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데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 농어촌 현장포럼 1,340만원이 증가했고요. 저희들 에너지 절약 시설사업에서 4,814만원이 감액됐고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조정 확정이 됐습니다. 236쪽은 도비보조금은 2억 7,447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2,196만 6천원이 감액됐고 농촌공동 아이돌보미 조성과 보육시설 절감관계는 국도비가 조정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에서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에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됐고, 3농혁신 시범사업이 2억이 도비가 확보됐고,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 지원해서 3,186만 3천원이 증액됐고 생축육류 운송특장차량이 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 설명할 때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저희들이 251쪽에 보면 저희들이 4억 4,87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중단에 보면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있는데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는 두지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51쪽 하단에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지원 4천만원은 금산군 품목별 연구회에서 개장한 로컬푸드에 소포장제나 홍보비 경상비 지원과 컨설팅 대도시 직거래 참여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2쪽에 금산추부 깻잎 마케팅 강화사업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부깻잎 연합회에서 8월 포도축제시에 깻잎홍보 판매와 대형마트 이마트 등 홍보판매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으로 해서 2,6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군에 4개 마을로서 제원 대산과 바리실 마을, 남일면 홍도마을과 부리면 비목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공유대학 농어촌활성 지원센터에서 마을자원을 찾고 마을 개발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고 컨설팅에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6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 보면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4억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농혁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유인물을 먼저 드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인삼종자 시장이 보면 불량 인삼 종자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한중 FTA 대응 인삼 산업 발전의 기반인 국내 종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동 개갑장 설치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종자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산 인삼 우량 종자 공급에 따른 종자 피해 방지로 생산의 안정성을 기하고 인삼 종자 유통 선진화로 인삼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에 초중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3,720만 7천원이 감이 됐는데요. 급식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하면서 감액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급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하단에 소규모 보육시설이 2억 9,780만원이 감액돼고 254쪽에 하단을 보면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조성하는 사업비하고 조성하는데 9,700만원을 계상하고 돌봄센터 차량이나 장비 등 지원하는데 5,500만원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3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명까지 밖에 최대 못한다해서 사업비가 감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1억 5,200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중단에 보면 201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인데 이것은 조건불리직접지불금이 8개면에 21개 법정리로서 경사가 14도 이상인 걸로 해서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맞춰서 군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중하단에 보면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비 지원해서 1억 619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이삭거름 비료 공급하는 것을 추가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토속어류종묘방류행사는 5천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 금강어족자원보존을 위해서 금강변에 방류행사를 하고 한 가지는 중앙 내수면 연구소 이전 유치를 위한 중앙단위 기관장들을 유치해서 방류행사를 같이 하면서 조기에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서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지원에서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인 보행형 관리기 이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벼 대체작물이라고 하면 벼 이외의 콩이라든가 보리, 밀, 옥수수 재배농가를 말합니다. 256쪽 중단에 친환경농자재지원에서 1,956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벼 이외 타작물인 깻잎이나 블루베리 등에다 무농약의 인증 받은 농가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병충해 관련 영향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서 1,793만 3천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녹비작물 신청량을 증가해서 당초에 7만 6,470kg를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신청량이 7만 8,625kg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쪽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이 660만원이 국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먼저 김종학 위원님께서도 왜 이런 사업을 전 불용을 하느냐 한 푼도 안 쓰고 농업정책과에서 무언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우스시설 농가에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부정 유통방지 시스템에 의한 시간 계측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청한 농가가 없고 전액 융자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액이 삭감되었고 작년도에도 전액 전용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58쪽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이 변경돼서 조정됐지 사업은 농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495만원만 국도비율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관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축협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인 트렉터나 랩핑기 사료를 감는 등의 대상이 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259쪽 상단에 보면 생축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에서 3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관내에 식육포장 처리업체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생축육류 특장차량 지원대상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보면 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620만원이 국도 군비에 있던 것을 감하고 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있는 반환금인데 국도비와 시도비 사업을 해서 생물학적 병충해방제 사업 등 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것은 다 집행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251쪽 세출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 지원하고 로컬푸드 연계성 직거래장터 지원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한데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어쨌든 도농교류 쉽게 말해서 대도시에서 농산물을 직거래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대도시요?

예, 2,천만원.

4천만원이죠.

아니, 위에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하고 밑에 하단은 로컬푸드 연계성 직거래장터 지원이죠.

도농 위에 있는 것은 진산면 두지리 녹색체험마을이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해서 자기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다고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는 품목별 연구회 인삼전시관에 운영되는 경상보조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아니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은 거기 두지리에 도농교류 해가지고 1년에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지금까지는 직거래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녹색체험마을 활성화도 하면서 직거래를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래서 올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직거래 실적은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이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어느정도 도농교류 해가지고 직거래장터의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다 직거래 장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장터를 열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면 상당히 좀 다 군비인데 거기 어느정도 상황을 본 다음에 해주는 거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요청에 따라서 도농교류의 농산물 직거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준다? 이거 상당히 명분이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김종학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진산쪽에 보면 대전에 골프장이라든가 태고사라든가 여러 대도시권에서 많이 왕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진산 지역의 생산되는 것을 연중 판매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래하는 거 하고 직거래장터하고는 틀리지.

실지로는 직거래 직파를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고 먼저 마을회관 준공식 할 때도 이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면서 이거 도와주시겠다고 5월부터 상당히 해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좀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에서 계상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보고요. 밑에 로컬푸드 연계성 직거래장터 지원은 지금 로컬푸드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4천만을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해마다 동양 백화점인가 그쪽에 가서 직매하는 그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도비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3군데 신청을 받았어요. 도비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 사업비를 도비 1,200만원을 줄테니 하고 군비하고 해서 할테니 신청을 3군데 받았는데 도에 제출했더니, 가장 처음하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포장재라든가 홍보라든가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 로컬푸드에서 매년 센터에서 하던 갤러리아 앞에 있는 거기서 한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중복은 안 될거라 했는데 거기만 국한된게 아니라 여러 롯데백화점이나 여러 대형마트 중심으로 인삼전시관에 있는 로컬푸드팀들이 가서 홍보도 해서 하고 직접 팔기도 하기 위해서 지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지금 기관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직거래 장터 개념에 지금 개점도 해서 일단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센터는 품목별 연구회를 관리하는 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농업단체 6개 단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품목별 연구회도 있지만 이런 어떤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농업경영인도 있고 4-H도 있고 농촌지도자 있고 농촌지도자는 일단 그쪽에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다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줘서 장터를 만들 수 있는 개념도 본위원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나 모든 지원은 센터에서 지금 충분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품목별 연구회도 아닌데 또 이 걸 한다. 두가지 어떤 지원 부분을 서로 엇박자 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직거래장터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으니까 품목별 연구회에서 하지 말고 농민단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비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신청할 때 3개 단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해서 최종선택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품목별로 지원하고 앞으로 농민 6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자기 단체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나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에 전국 농산물 판매 품평회를 서울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도 거기 판매 및 품평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금산에서 나는 인삼의 특작 지금 효자 작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금산 추부의 깻잎 이런 부분도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홍보비가 지금 몇 억을 쓰고 있어요! 이거 4천만원 로컬푸드에다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다 계속 예산 똑같은 부분을 집행한다고 치면 본 위원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것은 의견을 우리는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할 걸로 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11월달에 하는 행사 있잖아요. 행사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관련 실과에 아까 말씀대로 인삼약초과나 홍보가 있으니까 쓸수 있으면 쓰고 안되면 우리 농민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금산추부깻잎 마케팅 강화사업에서 1,500, 1,500해서 3,000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추부 깻잎, 금산 깻잎 행사가 올해는 없죠?

올해는 없습니다.

마케팅 강화사업에 대해서 행사 보조해 행사비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사업이죠? 이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지원하는 거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데 8월에 포도축제 하잖아요. 그때 우리 깻잎 홍보 판매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종학 위원님께서 주신 대형마트 이마트의 홍보판촉 행사라든가 그런데 쓰겠다는 얘기죠.

8월 24일 포도축제 하는데.

거기도 하고 대형마트에 홍보 폭죽전, 깻잎 그 분야에 하겠다. 이월이 아닙니다. 올해 다 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너무 많이 얘기 하네요. 3농 혁신 있잖아요. 3농 혁신이 했던 마케팅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지금 이번에 2억, 2억 해가지고 4억이 처음 계상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인삼 국내 종자 보호 농가피해 발생 방지 이렇게 해서 4억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3농 혁신에 농어촌 기반시설도 들어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금산에 인삼과 깻잎이 어떤 상당히 효자 작목으로 부각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에 대한 부분은 3농 혁신에 대한 도농교류도 있어요. 유통구조 개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덧붙어서 넣었으면 좋을 뻔 했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3농 혁신 관련해서 사업이 현재 충남도에서는 5대 3농 혁신 관련해서 5대 전략과제에 30대 핵심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주신 도농교류나 유통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사부 일단 안을 만들었고요. 더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것을 다양하게 말씀주신 것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채택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의 사업 기획 수립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마을 공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목 변경했는데 올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했나요?

지금 제가 저희들이 농번기 이전인 5월달이 사업계획을 해서 읍면에 수달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의 자원봉사 조리 기구를 갖추고 있으면서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신청을 받아 봤더니 10개 읍면에 1개 부락씩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신청이 2개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달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계속 받겠습니다만은 이것은 1년 운영을 해보면 뭔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면에서 2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안돼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보미 조성에 대해서 처음에 어쨌든 국비가 계상되고 도비가 계상 되가지고 3억이 처음에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을 64.35㎡ 약 19평, 보육교사 숙박시설 33㎡ 약 9.9평을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짓는 부분을 9,700으로 이거 짓겠어요? 건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 가 내시 나올 때 30명을 기준해서 나오면서 했습니다만은 중앙에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것이 6월 15일날 확정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15명 이상은 중앙방침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제원지역에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자원이 많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수차례 중앙부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명으로 최대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 아까 김종학 위원님 말씀주신 건축비 관계 저도 이걸 따져봤어요. 이게 지금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숙박시설까지 한다면 이게 97.35㎡ 등 정도 돼거든요. 이게 한 29.5, 한 30평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평당 얼마 정도 되냐면 329만 돼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도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군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족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어려움 있으면 군비를 확보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실에 요구를 할때는 건축비로 해서는 2억 2,800만원 정도 해서 계상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삭감시켰어요?

전체 안을 맡는 기획감사사실에서 우선 중앙방침에 보조내시 나온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부족할시는 군비로 해서 무언가 하더라도 중앙방침대로 그렇게 해서 일단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과장님 집행부터 이거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으죠! 설계해야죠! 지금 추부에 문화센터 평당 얼마냐면 630만원이에요. 119센터 640만원이에요. 이거 못 져요. 국비하고 도비 내려와서 군비부담해서 2억 2,500이라도 넣었으면 그걸 집행부에서 맞추어 줬어야지! 과장님도 거기서 일단 삭감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못 진다니까! 보육시설!

일단은 사업을 계상한대로 설계해서 부족한 것은 추가로 군비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하지 말라는거나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예 반납을 하던지 처음에! 지들 못한다니까 아무리생각해도 30평을 어떻게 9,700만원주고 지어!

저도 공감하고 다만 15인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획실 얘기좀 해봐! 거기 누가 있나! 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을 할 거 삭감해야지! 실장님 안 나오셨나! 이거 짓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거여요! 이거! 30평을 어떻게 9,700가지고 지어! 보육시설 하지 말고 국비 반납하는게 낫지! 처음에 3억 내려와 가지고 인원이 줄어가지고 축소된 건 알아요. 1억 5,200가지고 진다고 했으면 어느정도 예상을 매칭 해줬어야지! 계상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으지! 아까 차량구입비도 있잖아!

차량 그것은 밑에 같이 5,500은 건물 지은 다음에...

농림식품부의 최초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돼지!

매칭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 이거 이 사업 못하죠?

일단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251쪽에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은 두지리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어요. 무언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있어요.

더 보강을 해준다는 거에요?

보강을 해서 매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건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

의욕이 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매치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두지리가 진산 어디 읍내인가요?

태고사하고 가는 삼거리 있죠. 지방리로 가는데. 지방리 가는 첫 동네에요.

그곳에 이런 정도의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땅두릅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는 특산물이 마늘이나 이런 거에요?

마늘도 있고 땅두릅도 있고 아마 사계절적으로 나오는 생산물은 충분히 할 걸로 봅니다. 겨울을 빼놓고는 충분히 되고 그럴 걸로 지금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농촌 체험마을 위원장이 하면서 고충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하실려고 하는 열의가 있으시다고 하는 거까지는 몰랐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하는거 보면 무언가 있으니까 하실려고 하겠죠!

위원장님이 부가 설명을 주셨는데 농산물을 밭직파 하면서 생명은 신선도거든요. 신선도해서 저장시설이라든가 갖춰서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고요. 여하튼 전시성으로 해서 창고하나 더 지어 놓는 식이 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사업이 원활하게 잘 마을 주민들하고 이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52쪽에요. 농어촌 현장포럼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2,680만원을 국도 군비가 붙어서 바리실하고 홍도화 마을하고 비목마을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현장 포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이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에요?

농어촌 현장 포럼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관내에 4개 마을인데 전문가를 마을에 파견해서 마을 자원을 찾고 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벤치 마킹하고 해서 조사, 자문,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전문기관인 우리는 공주대학교 농어촌 활성화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연구원들한테 위탁해서 말씀드린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4개마을 아까 제가 다 못들어서 3개 마을만 듣고...

남일 홍도하고 제원 대산, 부리 비봉, 제원 바리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직접 지원이 아니고 지금 4개 마을에 대해서 어떤 마을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마을에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을 해 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되면은 뭐가 나왔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추가 사업도 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서 무언가 활력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테죠. 그렇게 해야죠. 연기가 돼야죠.

지금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누구세요?

우리 농업정책과 이동율씨.

사실은 이렇게 전문대학교 연구기관원들에게 연구를 주기 전에 사전에 사실 이 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대학 기관에 다 의뢰를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을건데 굳이 국도비까지 주어 가면서 그렇게 하시냐?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우리가 보는 행정인이 볼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100%하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이것도 자체사업단이고 국비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자원도 찾고 거기에 진단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무언가 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대학의 연구원 선생님들이 한 팀이 오셔가지고 4개 마을을 돌면서 정확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내놓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결과표를 작성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농 혁신 시범사업 지원했잖아요. 4억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우리 인삼 시장의 종자 시장이 저렇게 위축되고 종자시장이 잘못되면 그건 인삼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장래로 봐서는 금산에 인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개갑장을 시장내에다가 한다는 거에요? 별도로 시외로 나가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황국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업 자체는 공감하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시범사업인데 말 그대로 인삼종자 유통은 자기가 자가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지인을 통해서 사거나 시장에서 사거나 그래서 각자가 개갑하는 노천매장을 해서 가을에 직파를 하고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세액은 심도있게 하되 우리 사업주체도 선정하여야 되고 거기에다 인삼시험장 있죠. 인삼시험장에서 기술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같고.

나중에 혹시 이런저런 우선 현재는 제안서에요.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나중에 민간 자본보조나 이런 걸로 나갈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그건 일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물론 방법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시범사업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3농 혁신에 대해 농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 시장이나 인삼농가나 우리 금산에 인삼을 대표하는 더군다나 종자에 관한 거는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공성이 확립이 되지 않고 그냥 몇 농가 선정해서 이거 종자 농사나 열심히 잘지쇼. 하는 정도에 민간 자본보조나 이런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굉장히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고 처음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알려주셔야 할 거 같네요. 지금 현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알맹이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큰 틀만 짜놓았기 때문에 없고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적인 목적이 띠어지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확정하면서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다만 농가에다가 인심 쓰는 식의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금산 인삼을 처음 재배하면서 하는 애로사항 농가에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하나의 시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하는 거하고 인삼 구시장 씨앗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려서 같이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추부깻잎 마케팅 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때는 깻잎 연합회에서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50대 50이잖아요. 연합회로 지원 자금이 3천만원인데 연합회로 나가는 거에요?

이건 아마 연합회로 나가야 됩니다.

연합회에서 추부깻잎을 홍보를 위해서 쓰는 거에요? 깻잎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혹시 연합회 일반 운영비는 지원하는 건 아니고?

목적사업입니다. 이것은.

253쪽에요.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요. 이것이 전부다 감을 했잖아요.

감되고서 254쪽에 변경됐죠.

왜 이것을 당초에 그러면 이것은 253쪽으로 놓고 보면 어디에다 할려고 그랬던 거에요?

장소는 변함이 없어요. 제원면.

원래 장소도 제원이고 다시 제원에다 축소해서 가는 거다?

일원만 조정되고 사업비가 조정됐다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매칭 밴드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6월 15일날 내려와서 하는데 장소나 그건 변함이 없다.

근데 왜 중앙의 방침은 금액이 작아진 거죠?

그것은 중앙에서는 원래 그전에는 당초에 삭감됐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살린 거 같아요. 살려서 나온거 같아요. 그전에 농민신문이나 어디서 보면 이것이 삭감됐다는 얘기지 우리는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이거 농민신문이나 거기서 중앙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걱정을 나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최종 우리가 계획을 해서 승인 나올 때 그래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명까지는 못한다 최대 수용 인원을 그렇게 해서 사업 지침을 확정을 자기들이 처음 최초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여기도 중앙부처에. 그래서 확정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게 왜 이렇게 다 줄어 붙었는지를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앙에 최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최초 지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인 이상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하다.

예를 들어서 도나 금산군에서 대응해야 될 비용은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단지 인원조정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줄은 거죠. 다음은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시설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5인으로 한다고 해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서 우선 그렇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는 그 회사도 시설 해보면 이게 뭐냐는게 분명히 나오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다. 예산이 약간 좀 부족하다 다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군비로 국도비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한다면 군비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의구심은 해소가 됐고요. 257쪽 한번 보세요.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적에 사전 신청자가 없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왜 이 사업은 도대체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하우스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이게 부정유통 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 계측기인데.

과장님 이유는 간단한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국민들 균등하게 무언가 공평하게 좀 더 확실하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말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 같으면 안 할 수도 물론 있죠.

전국적인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중앙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매년 불용해서 반납되니까 이거 괜히 돈 주어서 할 거없이 필요한 사람이 융자받아 하라는 걸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군 농업정책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요. 이번에 그런 경험도 있고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전체 사업의 20%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너무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충분히 황국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259쪽에 특송차량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은 다 감했잖아요?

3천만원만

3천만원만 지금 감했네요. 왜 이게 감됐나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축을 하면 생축육류에서 하는데 관내에 식육포장 처리업체나 법인들이 법인이라고 하면 축협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그런 영농조합 법인이나 그런게 되는데 금산군 관내는 4개업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업체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없는데 이게 50대 50입니다. 지원이 50%이고 자담이 50%이고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군데 나가는 거에요? 4개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축육류 운송특장차량은요. 생축차량 지원과 육류 차량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지금 육류 운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산 축협하고요 금산군 기업 협의회, 기업 조합 협의회라고 정육점 조합입니다. 2군데 나가 있고요. 생축차량은 금산낙농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군북에 있는데하고요. 비단골 영농조합법인 거기 2군데는 생축운송 차량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2군데는 도축하는 그런 데에요?

그렇죠, 도축한 후에 지육을 운반하는 차량이 육류운송 차양이고요. 살아있는 소나 돼지를 운송하는 거는 생축운송 차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5쪽에 하단에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나면 우리가 처음에 기정액이 1백만원인데 5천만원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이거를 5천만원을 더해가지고 5,100만원치를 방류를 하면 지원을 받기 위한 방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무슨 지원을 5천만원치 방류를 하면 지원을 받는다는 거에요? 금산군에?

매년 1백만원 갖고서는 자체 행사를 했어요. 자체를 했었는데 작년에 전국 양식업 협회하고 해서 금강변에서 1억 넘게 해서 민물고기를 방류했어요. 중앙에 원래는 장관하고 국회의원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일정 땜에 못 오고 차관 오셔서 전국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금강변에 민물고기 어족자원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고, 올해도 이것을 중앙부터 받을라고 했는데 안되고 해서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전국 국회라든가 중앙단위 인사를 초청해서 작년과 같은 행사를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 하면서 지금 중앙내수면 연구소가 있잖아요. 부지를 사놓고서 지금까지 확보를 못해서 한 5백여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비라 대형 사업이라 해수부도 방문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무언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인사와 국회의원들 농수산위원들까지 초청해서 방류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앙행사로.

이런 어류를 방류를 하면 금강에 어떤 생태계 변화가 오나요?

생태계에 변화라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물고기를 방류를 해서 5천만원 정도 5,100만원이면 아마 톤수로 해도 상당한 톤수가 될 거 같은데, 어떠한 금강에 살아 숨쉬는 강의 변화가 있다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5천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로 포장을 하면 250m를 해요. 이건 1회성으로 끝나던가 아니면 어떤 금강에 미치는 상당한 업그레이드 된다는게 있어야지 무언가 어패류를 방류를 하던가 무엇을 하지! 어떤 중앙단위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 게임을 방류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김종학 위원님 제가 설명한 것을 약간 오해한 거 같은데요. 제가 먼저 첫 번에 설명 드린 것은 금강의 어족자원 보존입니다. 첫째 기준은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내수면 관계 이전 관계는 부가적인 얘기고. 이것은 우리 그...

과장님 그러면 이 방류를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류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상태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5천만원 정도를 들어 붓는데 방류만 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은 관리는 종합적인 관리지 개별 방류 하면서 연휴기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자세한건 농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박천상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토속어류 종묘방류행사는요. 사업비는 여기 계상을 안 해드렸는데요. 총 2억 사업입니다. 전국 내수면 연합회에서 5천만원을 하고요. 장어회에서 1억을 합니다. 저희가 지방비에서 도비 2,500, 군비 2,500해서 2억 사업인데요. 7가지 물고기가 방류가 되는데 향어, 붕어, 장어, 다슬기 여러 가지입니다. 7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한 57만마리 정도가 되고요. 위원님께서는 1회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목적은 금강토속 물고기를 방류를 해서 물고기를 증가시키는 것도 제일 크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올렸듯이 중앙 내수면 연구소를 부리면 신촌에다 땅을 구입을 해놓고 본 건물을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중앙 중요 인사분들을 초빙을 하고요. 또 물고기도 방류를 해가지고 해서 2가지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자 사업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내에서 소규모로 1백만 정도해서 자체로 하던 것을 크게 뭔가 도비하고 받아서 하게 되고 금강 생태계에 맞는 민물 어족을 많이 방류해서 양식을 하고 보존하고 하면서 아까 부가적으로 현안사업인 중앙내수면 이전 관련해서 무언가 중앙부처에 촉구도 하고 뭔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느냐는 것을 무언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2가지....

과장님 이건 관리에서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된다니까!

저는 1회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제가 다 모든 걸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예산부분을 검토를 잘 할게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인데요. 원예특작생산기반에 대해서 1억 2,398만 5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된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은 가내시 할때는 신청을 많이 해서 사업은 뭐냐면 깻잎시설 하우스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7농가에 지원할 걸로 해서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는데,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이것은 줄어서 확정을 11개 농가로 확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도비가 감액돼서.

27농가가 신청은 했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11농가에, 16농가를 지원을 못한다?

예, 상당히 좀 기여도도 있고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16농가 농가들은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다 해주어야 되는데 못해주니까 어려움이 많죠. 저희들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들은 어떠한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줄만 알고 일단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주는 위원들이 대표성을 띠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늘 설명한 걸 보면 예산만 우리가 해주면 다음에 어떤 기획과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모든 부분이 기획이 필요한거에요. 어떻게 1천만원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짜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기획대로 해주어야 된다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사업이 예산만 우리가 계상해서 승인해주면 일단 변경이 되고 사업의 수립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면 모든 기획이 바뀌고 하면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질책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떤 기획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충고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현장포럼 관계는 저것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조사해서 모두가 성과물이 나와야 돼서 우리의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물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제가요.

아까 3농 혁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얘기에. 3농 혁신 부분도 저하고 황위원하고 똑같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하나같이 과장님은 어쨌든 계획수립이 바뀔 수 있고 바뀌어서 나름대로 어떤 컨셉이 서면 다시 위원들하테 보고하겠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런 부분 믿고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치면 잘못된 거지 이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3농 혁신 관계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무언가 최종 그림이 그려지면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다른 사업은 2가지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잘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