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통장연합회 김경용 회장님과 각 동 통장 대표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구 및 정원조정을 통해,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소관 부서 명칭 및 기구 개편으로 부서 명칭 개정과 분장 사무를 명확히 조정하여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서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소관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법령의 저촉여부와 조례안의 체계, 자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상위법의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화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개정안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따라 통장 위촉 시 연령상한을 폐지하며, 지난 2012년 5월 10일 조례개정 이전과 이후 위촉된 통장 연임 횟수를 3회로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통장 위촉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으로 하고 해촉 시에도 60세 도달 통장의 당해연도 12월 31일 해촉 사항을 삭제하며, 2012년 5월 10일 조례 개정 때 부칙 조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하고 있는 통장의 연임 횟수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한 헌법 취지에 맞춰 국민 누구라도 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정치·사회·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기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특히 모든 고용행위에 있어 연령에 다른 차별적 대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5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현재 우리 구는 통장 위촉 가능 연령을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규정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하고 있는 통장의 연임 횟수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을 폐지하고자 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 또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합하는 시의적절(시의적절)한 조처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결정, 안 제5조에 보험료 지원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지원대상 세대 사실조사, 지원중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안 제3조 1항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수정하여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 연령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 제5조 “납부 마감일에 일괄 지급하고”를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하고”로 수정하여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 제9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를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로 수정하여 예산확보의 기준점을 명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안 제3조 1항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수정하여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 연령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견에 대한 부서장의 생각을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 제3조 1항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수정, 안 제5조 “납부 마감일에 일괄 지급하고”를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하고”로 수정,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142억원, 특별회계 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1억 1000만원보다 168억 7900만원이 증액된 2149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190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억원이 증액된 52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2억 3900만원이 증액된 448억 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4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19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452억 5100만원, 물건비는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00만원, 경상이전은 12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40억 4300만원, 자본지출비는 33억 5300만원 증액된 161억 3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서 15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사용 잔액 등 15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8900만원으로 반환금 기타에서 2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 분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세외수입 중 잉여금 및 기타수입 증·감분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성립 전 예산 반영과 함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법정 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운영 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750만원 전액 삭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여비 26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절대학 홍보 현수막 30만원 전액 삭감, 서구 생활안내 책자 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 해맞이 행사지원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행복서구 사진 공모전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3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7월 12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재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있었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근거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974억 5243만 6780원에 대한 수납액은 2004억 9155만 3852원이고 지출액은 1891억 4318만 19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3억 4837만 1892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 26억 2604만 1220원과 사고이월 477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1306만 35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449만 3162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1998억 1444만 5163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969억 3243만 6780원 대비 101.5%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6억 7710만 8689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억 200만원 대비 130.2%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969억 3243만 6780원의 94.8%인 1887억 4558만 3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억 5603만 8200원을 제외한 26억 3081만 5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억 2000만원의 76.4%인 3억 9759만 8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40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용 외 9건 1억 15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으로써, 문화공보과의 교육관련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른 이체 외 2건 1억 9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억 1340만원 중 13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82만 200원을 지출하고 657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외 10건에 26억 3081만 522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10건에 26억 2604만 1220원으로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착공 미도래 및 공기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477만 4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 교부지연 및 동절기 사업 중단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44억 1226만 7473원에서 9804만 4266원이 증가한 45억 1031만 173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학자금 융자금 채권 외 5종에 41억 4257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나가야 할 채무현황은 전년도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2892억 2609만 2508원 상당이며, 토지가 86만 7535㎡에 2305억 4621만 8709원이고 건물이 8만 1230㎡에 511억 6650만 5133원이고 입목죽 10억 2722만 8423원, 공작물이 61억 3077만 2696원, 무체재산권 3억 5536만 754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9종에 42억 8760만 6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0억 565만 895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2억 9499만 986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4종에 39억 9826만 509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발생사유,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손처분 상황, 예산전용 및 이체 관련 사항, 예산성립 후 증감 사유, 예비비지출 등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김용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박진홍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제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박진홍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홍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명 투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바로 합시다.)

다른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신속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이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현 의석에서 찬성, 반대란에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찬성해야 되고 어떤 것에 반대해야 될 것인가.)

알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계표 관리를 위하여 서구의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김재진 의원, 장태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사무직원과 함께 계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표, 반대 7표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박진홍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장태수 의원)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사전에 세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물 유전학법칙 중에 멘델의 유전법칙, 우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립하는 유전인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있을 경우에 우성인자가 열성인자의 발현을 막는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동종교배 퇴화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역시 같은 종 내지는 비슷한 종간의 교배는 1자손 세대에서 열성유전인자가 발현하고 종국에는 그 종 자체가 사멸한다는 법칙입니다. 신라 멸망을 골품제도의 유지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같은 계급끼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신라의 사회제도가 붕괴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의회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이 같이 이야기되고 토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생물 유전학적인 일반적인 법칙과 비슷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사전 심사하고 의결한 내용대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시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 의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각 의원을 대변하는 정당 간에 협의하고 합의하기 때문에 사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대체로 본회의장에서 통과합니다. 그러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각 의원을 대변하는 정당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표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 표결 과정에서는 한 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같은 표를 행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의회에서 진영 논리가 작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진영에,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영만 있고 논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5분 발언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방금 논란이 되었던 서구직원 한가족 체육대회 행사 경비 2500만원의 집행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성립과 확정은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전적으로 승인해 준 일부 경비가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터놓고 묻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요새 부서 직원들 저녁회식하자고 하면 부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좋아라 하시나요? 참여하는 직원들이 기분 좋은 얼굴과 화기애애한 말들로 저녁식사 자리에 술자리에 그렇게 참여하시나요? 혹시 불편해 하는 직원들 없나요? 직원 사기 진작은 체육대회만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2012년도에 부서별 정원가산금으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에 했지요? 올해 4월 25일자로 확정하고 같은 날짜로 구본청 전 부서에 부서별 정원가산금으로 부서별 단합대회를 하라고 한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미 구본청 예산 1236만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서가 부서별 단합대회를 다녀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확정된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라면 정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집행 전에 이미 의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논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전에 반드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주십시오. 만약 체육대회를 하자는 의사가 많으면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식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체육대회를 추진한다면 지금처럼 후생복지담당이 기안하고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결재하는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급과 직렬을 배려해서 직원들이 준비팀이든 준비위원회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할지, 시간은 어떻게 할지, 장소는 어디서 할지, 체육대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직원단합대회는 할 수 없는 건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그런 방식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면,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른 방식의 직원단합대회를 한다면 여기 계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님들 평소에 우리 직원들 관리 감독하느라 얼마나 애 잡수십니까? 그날 하루는 쉬십시오. 댁에서 쉬시고 직원들끼리 화합도 하고 단합도 하고 편안하게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겠지요? 영 불안하시면 개식행사 때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맥주값 10만원 주시고 돌아가세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끼리 산행을 하시든 사우나를 가시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세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들 간의 화합을 목표로 한다면 직원들끼리 편안하게 단합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달리 간섭할 방법이 없어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6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