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대봉1동장님은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할 부분을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춘연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월 15일 대봉1동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대봉1동 경로당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2012년 8월 대봉1동사무소 신축 건물 입주 시에는 사용자가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는 전기계량기의 분리 설치가 불가하다 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계량기를 통합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경로당 입주 시에는 건물 사용자가 대봉1동사무소와 대봉1동 경로당 2개소가 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입주 후에 전기 사용료 현황입니다. 사용을 2012년 11월 16만2천원, 12월 20만2,530원, 2013년 1월 24만1,200원, 2월 29만2,200원 3월 27만630원, 4월 22만4,180원, 5월 20만8,980원, 6월 19만2,23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요구내용은 경로당이 협소한 관계로 확장 또는 이전요망에 대해서 저희들 동에서는 가족복지과로 유선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신 주방싱크대, 화장실 수도배관, 화장실 물품보관소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가족복지과에서 2013년도 4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이 아니고 확인 차 넘어가는 건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어제 사무장이 잘못 알고 설명한 거 맞죠?

문춘연 사무장이 얘기한 것은 통합하고 처음 8월 입주를 했을 때는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경로당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통합으로 전기요금은 부담을 했고 10월에 경로당에 입주하면서 대봉1동 경로당하고 분리됨에 따라 그래서 분리된 것이지, 처음은 통합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입주함과 동시에 분리된 거 아닙니까? 경로당 에 입주를 안 했으면 통합이든 분리든 관계가 없지요.

문춘연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경로당에 입주함으로 해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동사무소대로 물은 거 아닙니까? 그거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춘연 처음은 통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장 답변내용 중에 분할 관리하면서도 동사무소에서 보조를 다 해 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로당 보조받는 것에서 한달에 전기요금 20만원 줘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제 사무장 이야기는 동사무소에서 보조한 걸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이야기한 거죠

문춘연 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해 주시고 가신 지 한 보름밖에 안 되셨으니까 대봉동 잘 운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춘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늘 감사 종료 전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강행군 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민간인 구청장 표창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구민상 2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30명, 모범통장 33명, 모범자원봉사자 20명, 생활체육유공자 23명, 국민운동유공자 31명, 어려운 이웃돕기 유공자 7명, 모범학생 22명, 모범환경미화원 11명 기타 30명으로 작년 1년간 209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으며 소요예산은 구민상 상패 제작을 위해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통장 현황 중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75개통에 현재 통장수는 172명입니다. 남자 통장이 57명, 여성 통장이 115명으로 여성 통장비율이 6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통장새마을지도자 고교생자녀 장학금지급 현황입니다. 통장은 15명, 새마을지도자는 35명으로 합계 50명에 대해서 4,316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수혜 장학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윗부분에 2회 이상 수상자는 17명으로 통장 2명, 새마을 지도자 15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통장 간담회는 1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건의사항 건수는 총 56건으로 처리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4건, 추진불가가 7건이며,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의하신 통장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에 통ㆍ반장 조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96쪽 동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2년 5월 11일 대봉 1ㆍ2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6월 27일 조례안 의회에 상정하여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12개동에 총 8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0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2개동 모두 한 개씩 운영 중에 있고 실용프로그램을 대봉2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3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6개의 프로그램을 폐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시간대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2개 선정하여 1,0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리더 및 코디네이터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연합회를 결성해서 2012년 6월 8일 연합회 총회 시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7개 동에서 7,287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연간 4,2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삼덕동을 제외하고 문고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은 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1,400만원을 지원해서 1억1,39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새마을회는 5,700만원, 바르게살기에 3천만원, 자유총연맹에 1,699만4천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아래 부분 외국인등록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은 총 703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33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57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103쪽에 동 청사 현황 및 개ㆍ보수실적입니다. 동 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ㆍ보수 실적은 11개동에 7,823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삼덕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1,010만8천원, 성내2동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 성내3동 1층 청사 비가림막 설치공사, 민원실 전선교체 등에 469만8천원, 남산1동 민원실 확장공사 등에 1,199만3천원, 남산3동 3층 마루공사 등에 1,743만7천원, 대봉1동 신축에 따른 문서고 앵글제작 등에 1,365만8천원, 대봉2동 1층 창문 교체 공사 등에 1,016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신ㆍ증축 계획으로 예산사업으로는 성내1동에는 약 2014년 이후 부지 매입 후 신축 예정이고 성내2동은 금년도 안전진단과 설계 완료하고 2014년에 근대골목과 연계하여 3층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대신동은 대신2-2지구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개발 연계사업 등으로는 성내3동과 남산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은 가칭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나 설립신고가 4회에 걸쳐 반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조설립 신고가 승인될 시에는 단체협약 등 정상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5개 업체에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에 6구좌, 켄싱턴에 1구좌, 토비스에 3구좌, 대명콘도에 8구좌, 용평에 3구좌이며 이용실적은 연간 304일을 이용했습니다. 업체별ㆍ직급별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공무원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도 사망조의금 지급내역은 총 10명에 2,67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망자 지급액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출장 여비사용 내역입니다. 기간 중에 공무원이 해외출장 간 총 인원은 72명입니다. 출장여비는 총 1억3,2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사유로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배낭연수, 국제교류도시방문, 공무원 장기교육 또는 상부기관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출장자와 출장기간, 출장여비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출장자는 총 18명입니다. 출장비용은 7,381만7천원입니다. 출장사유로는 도표에서와 같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연수, 견학, 국제우호 교류도시방문, 배낭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기간 중에 출산휴가자는 총 21명이며 출산휴가자 인적사항 및 출산휴가기간은 도표와 같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에 장기병가자 현황은 총 11명입니다. 출산휴가자 발생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4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비용으로 2,354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정수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18개 품목, 79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8,4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 구입처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8개 품목에 46개가 되겠으며 매각대금은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승용차량, 청소차, 레이저프린터기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전환은 7개 품목에 262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외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도심재생지원단의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부분 미환급 등 총 5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1,926명 중 기본교육을 1,443명, 1차 보충교육을 260명, 2차 보충교육을 223명이 모두 교육을 받아 불참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5개의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6,356톤이며 소요량은 1,843톤 대비해서 34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실태와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비상대피 시설현황입니다. 비상대피 시설 수는 총 141개소로 정부지원 시설이 2개소, 공공용 시설이 139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전년도 대비 1,099㎡가 감소한 60,815㎡이지만 확보량은 전년도 대비 23,096㎡가 증가한 402,445㎡로 목표대비 66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비상대피시설을 일체 정비하면서 다방 등 소규모 시설 3개를 해제하고 면적이 넓은 서문시장 지하철역 외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대피면적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집행 총계는 38억3,713만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청사 재난방지 시설현황 및 점검시설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등으로 법적 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기존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에 청사시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재난방지 시설점검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소방 안전교육은 2012년 3월 8일 중부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 및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사합동 소방훈련은 청사에 입주한 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1일 화재대피훈련 구조훈련 및 소화시설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 현황은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는 전년도에 모두 5건이며 인명피해가 없어서 보험 처리했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 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18대에 집행액은 7,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내역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77명으로 실과에 23명, 동에 14명, 복지시설에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서 공통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결과는 1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구정질문은 2012년 3월 오상석위원께서 구소속 공무원 거주지 중구 유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1건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부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구민의 날 제정ㆍ운영입니다. 2012년 3월 20일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고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기간인 2002년 5월 4일 한의학박물관 앞에서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상 시상과 함께 구민화합 한마당축제를 열고 중구민으로부터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낙후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대봉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였고 대신동은 대신2-2지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성내3동과 남산2동은 재개발 연계사업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1동은 우리 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후불량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건으로 현재 81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도록 하고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실용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으로는 2012년 9월 11일 대신동 금은방골목의 방범용 CCTV 고장에 따른 관리주체 부재 및 저화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2013년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화소수가 높은 CCTV를 금년도에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및 불가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10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 설치근거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335만원 중에 위원회 회의개최로 인한 위원수당으로 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등 5개 항목 584건에 2억8,344만6천원을 부과하여 미수납 1건에 7만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예비비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58억6,838만원 중에 55억6,91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9,9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분이 1억3,702만4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5,577만4천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비는 4건에 6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12건에 388만7천원으로 총 16건에 1,04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과 자체 여비나 운영비가 없을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ㆍ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29건에 1억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14건에 4억8,065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공사금 경쟁입찰계약은 청사배관 개체공사를 1억8,393만9천원을 계약했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1건에 1억1,929만8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 집행내역,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대봉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시에 2층 영어도서관 설치에 따른 내장 변경 등을 위해 당초보다 4,332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중구협의회에 매년 1천만원이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2011년에 82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1천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중구 예비군 중대에 지원되는 보조금 350만원은 2011년도, 2012년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0쪽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그린마을 육성지원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태왕아너스 그린마을 육성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650만원, 구비 300만원으로 절전형 LED조명구입, 화목류 구입비용으로 총 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집행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에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3건으로 건의내용과 처리결과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1쪽 2010년부터 12년까지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미소친절 대구프로젝트평가에서 기관포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미소친절 및 사회질서 캠페인 시 현수막, 어깨띠 등 구입비로 345만원, 민원실 민원인용 홍보책자 및 파일 구입비로 137만원을 사용하였고 동년 우수자치센터 지원평가 시 장려상을 수상하여서 상사업비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남산2동과 대봉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해 각각 150만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옥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미환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급 못 받은 게 있죠?

예, 2억9천3백 정도 못 받았는데, 이건 사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인데 국세심판청구 예정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은 국세심판청구는 사실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심재생지원단에서 이걸 세무사나 회계사에 문의한 결과 1층에서 4층까지는 무상위탁으로 해서 금전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국세심판청구를 한다고 해도 승산이 없을 것으로 구두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두답변을 누구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어느 회계사님한테 물어봤는지는 도심재생지원단에 물어보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패션주얼리타운이 건축비에 상응해서 봤을 때는 지금 재생지원단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비인데? 건물을 지을 때 한 건데?

건물을 짓더라도 사업발주 부서가 도심재생지원단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심재생지원단이 없었을 때인데. 이게 건축비에 한한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해야 되지, 지원단에서 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지원단이든 중구청이든 같은 중구청장 산하이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보고 그 당시 발주부서가 전략경영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자체를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미환급 이 모든 것을 도심재생지원단에서 했고 또 임대료를 받은 곳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없어서 2억9,300 이걸 환급받기 위해서 꼭 한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도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심재생지원단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억9천이면 3억인데 3억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고 그런데, 찾으면 3억이고 날리면 4백이잖아요, 4백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환급할 수 있는 게 건축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도심재생지원단으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과 연계되어서 이게 환급을 못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구청 자체에서 건축비에 대한 거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과장님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또 미뤄지고 또 도심재생지원단쪽에서도 이건 건축비쪽이니까 공사에 대한 거니까 또 확실한 걸 모르고 또 과장님, 단장님 바뀌면 정말 공무원 체계에서 이런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모르는 쪽의 상황인데 전문가가 없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전문가에 얼마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3억이 걸려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3억을 날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심재생지원단하고 다시 한번 이 관계의 위원님 말씀과 감사결과를 전달해서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해서 다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돈 3억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구에 봐서는.

제가 듣기로는 1층에서 4층은 무상으로 위탁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인데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면 공사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그것은 한번 더 짚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자부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5군데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전반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두고 5개 대구노인회, 효심, 에덴, 에덴노인복지센터, 삼덕노인복지센터 이렇게 5개를 지금 4월 29일부터 했고요.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금주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과를 행정감사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에덴이나 이런 곳은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주민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때 들어갔고 이 소관은 지금 가족복지과 소관이라서 요즘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7월 19일까지 보고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대봉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서 계약이 언제 되었고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변경은 12년 6월 26일, 27일 되어 있고 계약은 언제 하셨나요?

당초 계약은 2011년 6월 16일입니다.

변경계약을 하셨잖아요. 왜 변경계약을 하셨죠?

2012년 6월 26일 2층 영어도서관 설치에 따른 내장 변경하고 또 장애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관련 보안사항이나 또 대봉2동에서 요구해서 변경되는 부분하고 또 부대토목 관련해서 주변도로 재포장 관련이 있어서 재변경을 6월 16일에 했습니다.

날짜가 6월 26일과 6월 27일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동시에 변경되는 게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봉 새마을금고 주변에 도시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26일 설계변경할 때 주민센터 주변도로 재포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재포장 공사를 제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포장을 한번 해 놓으면 2년 이내에 재포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만에?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날에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변경을 하면 할수록 구에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변경하지 않고 당초에 설계나 이럴 때 신중히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봉1동 어제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대봉1동에 노인정까지 둘러보고 왔는데 워낙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어제 감과 동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크던데 민원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방법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여성경로당이 좁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 보니까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총회나 회의하려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앉기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대봉1동 신축할 때 설계도에서 20평의 노인정은 좁다고 우리가 매번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그냥 그대로 강행군하셔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잠시 쉬고 하실 장소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해 드려서는 안 된다고 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0시 57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근무했어요?

2012년도 7월 1일자로 구청에 왔습니다.

대신동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서 보상받은 금액 있죠?

예.

그 돈은 어디에 예치해 놨습니까?

그건 예치하는 게 아니고 구수입으로.

그걸 어디에 놔뒀어요?

예?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고?

세무과의 구수입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구전체 수입으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다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가 상당히 불었을 건데 이자 금액은 몰라요?

지금 그 항목으로 별도로 은행에 예치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의 구수입 전체로 들어가서 이미 예산편성에 이면도로라든지 다 소모가 된 걸로 예산편성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니, 통장에 그대로 있다고 들었는데 왜 6대 때에 그걸 보고 안하고 대신동 가니까 20억 내놔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지으려고 동사무소 수입으로 잡고 경로당 짓지도 않고 경로당은 따로 짓는 것도 예산은 안 들어갔는데 그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20억 받아서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대신동 당장에 20억 내놔라고 난리던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제가 기자님을 통해서 20억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소진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입 잡은 연도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있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니, 기자님을 통해서 세부내역서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20억이 있다고 통장에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소진됐다고 하고 세무과에 그러면 이창용위원 물어도 되죠? 이창용위원 감사결과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건 결산감사 할 때에는 따로 이렇게 항목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2012년도 걸 몰라요? 전혀 없었어요?

그건 2012년도에 한 게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2012년도에 2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내려갔는데 그걸 갖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대신동에서 사용하려고 지금 받아놓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세입 잡으면 대신동에서 쓰기 위해서 별도로 묶어 놓는 건 아닙니다.

아니, 대신동에서 쓰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주민들이 하던데요.

주민들이요?

예.

주민들이 그렇게 아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내가 하니까 안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조금 전에 이 금액이 20억1,900만원인가 총액이 거기 있던데. 잔고가 그만큼 있으면 여기 세무과에 소진되고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숫자가 어디 있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갖고 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지금까지 5대때, 6대때 보고를.

위원장님, 김위원님20억 하는 관계 제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김위원님 20억 하는 말씀은 몇 년 전에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을 대신동사무소 명목으로 별도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세무과에 가면 지금 현금이 약 300억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모든 돈을 합쳐서 은행에 1년 단위, 6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어디에 있다 이건 표현을 못하고 전체 묶어서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지금 3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현금 보관하고 있는 게. 대신동을 위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통장으로 예치금액이 20억1,900만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보관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이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어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보관하는 돈은 없습니다. 모든 돈은 세무과로 들어가서.

어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인이 해놓고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언론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언론하고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안나오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5대때에도 보고도 안하고 6대때에도 엉터리고, 대신동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돈 대신동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의뢰하니까 안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하니까 당장 20억1,900만원 나왔거든요. 통장에 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은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국장님, 제가 틀림없이 옆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기자분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로 했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같이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통화내역서도 있지 싶은데.

통화내역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6대에 와서 우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노. 주택재개발사업 받은 금액으로 구청장 별도 수입으로 잡는지 이런 걸 왜 말로 안해요. 비공개로 왜 했습니까?

비공개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관련된 금액이 세무과로.

구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오면 돈은...

총괄적으로 관리하지요.

수입 잡은 돈이 얼마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묻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대신조합에 물어봐요. 그 돈 딱 나오대. 딱 적어왔는데 조합장에 물으니까 얼마 주고 그 금액이 다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저희도 있습니다.

있고 내가 그걸 물으니까 안 되어서 기자를 통해서 바로 나오대. 어떻게 20억 받은 금액을 대신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건 대신동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구전체의 세입에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김동철의원도 그 당시 있을 때 20억 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데요. 어떤 내용도 없습니까? 20억을 갖다가 대신동을 위해서 다시 투자할 경로당의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그런 건 사용할...

가족복지과에서 경로당 문제는 금년도 예산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매입을 위해서 그건 가족복지과에서 추진을 그 돈에 돈 섞이는 건 아니지만 구청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아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2008년 10월달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보상을 받아서 쓰고 세입 조치됐는데요. 동주민센터 도로가 12억8,800이고요. 대신2동주민센터가 5억7천 정도 되고 경로당이 1억7,700 정도 되네요. 합해서 20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식사할 때 이 말 내한테 했잖아요, 기자한테. 20억 얼마 있다고 하는 걸 통장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본 복사를.

그런데 어느 기자 분인데요? 제가 통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강문기자하고 안 했어요, 밥 먹을때?

이거에 대해서요?

예.

이거에 대해서 통장이 별도로 있다고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구세입으로 조치되어서 넣어서 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찾아내면 나오는데 어떻게 말했다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날짜를 몰라서 못 찾고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10일에서 15일 점심 먹을 때 전화해서 돈 있대요.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가 봅니다.

맞는데,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난 찾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예치한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없다고 그러면 행정과에 물으니까 안 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끝나고 이강문기자님께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기로 했는데 안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다음에 전체적인 면을 위원들한테 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자료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국민단체 8번에 아까 질문을 하던데 새마을부녀회에서 2,400만원 쓰면서 이번에 경로잔치 및 복날 경로당 방문해서 쓴 내용입니까?

해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새마을부녀회에서 12개 동에 1,200만원 썼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2개동에 1,20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백만원요?

예, 1년에 그러니까 각동별로 1년에 백만원.

한달에 백만원 아닙니까?

각동에 12개동에서 다 했거든요.

12개동에서 백만원 가지고.

월 8만원,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4쪽에 직원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 콘도이용 실적을 보면 대명콘도가 제일 많고요, 켄싱턴 연간 사용일수가 2번밖에 없어요. 두 번 이용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대명보다 싸다든지.

대명콘도하고 용평은 최근에 계약해서 좀 시설도 좋고 이러니까 직원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성이라든지 토비스, 켄싱턴은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했다 해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명하고 용평 이쪽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적습니다.

켄싱턴 하는 게 전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경주도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예, 흩어져 있습니다. 설악도 있고.

금액 차이는요? 거의 비슷합니까?

어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용금액.

주중에는 54,000원되어 있고 주말에는 67,000원 거의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켄싱턴이 약간 쌉니다.

싼 데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이 안 좋으니까 켄싱턴이 옛날 한국콘도거든요. 전통은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된 관용차량이 다 몇 대가 있죠?

18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항상 1호차나 2호차나 2호차는 참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데 나머지 업무용하는 차가 있죠. 보면 사실 물론 구청에 업무용차하고 다 합치면 모르시죠?

전체 다는 64대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차가 자기 차처럼 관리를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항상 보고 느끼는 게 물론 우리 경찰순찰차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운전을 해서 차가 형편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의 차가 18대가 있으면 그중에서 몇 대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가 사실 물론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바쁘면 과장님도 운전하고 계장님이 운전할 수 있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걸 정해서 좀 자기 차처럼 아끼고 사용을 깨끗하게 하면, 사실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에 스타렉스 보니까 안에 형편없어요. 이게 차인지 먼지가 정말 옆에 차가 형편 없어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한번 더 차량을 이용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걸 상기를 시켜서 아끼고 물론 사고 나면 전부 구청에서 보험처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1번에 민간인 구청장 표창 현황이 있는데 지난번 2010년에 162명 표창을 했고 2011년에 198명 했고 2012년 209명 이렇게 해서 점점 늘고 있는데 표창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이라든지 규정 그런 게 없습니까?

표창 대상자는 매년 초에 연간표창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청 전체 표창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구민의 날 행사때 기념해서 주민들한테 1개동에 1명씩 드렸으면 좋겠다 그걸 판단을 했으면 그 해당 과에서 자체 세부계획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모든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표창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산이 통장 뽑을 때에 가산점이 10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의장 표창문제도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길 똑같은 혜택을 꼭 주겠다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의장님 상을 수상했을 경우에 3점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할 때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변경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생각은...

그런데 작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작년 연말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국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직까지 검토했지만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마치고 나서 검토를 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점수가 가점되고 통장 이런 데 하는데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장기병가자가 11명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장기병가자 현황은 올해 60일 이내로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123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작년 기준으로 246만7천원 올랐는데 유류대가 생각 외로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내렸습니다. 125만9천원해서 유류대가 내렸다는 건 바람직한데 수리비가 317만원 늘었는데 그중에 보니까 7번, 8번, 12번 세차에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3대차만?

이게 7번은 세무과의 체납독려차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2004년식이고 8번은 건설안전과에서 부산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2006년식이고 말씀드린 12번은 2003년도 문서사송차입니다. 문서사송은 매일 하루에 시청, 각동에 다니는 차인데 여기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늘어나고 문서사송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리를 39만원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9만원밖에 안했으니까 2012년도에 보면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고쳤는데도 또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차량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같으면 이게 킬로수가 있죠?

킬로가 12만킬로를 뛰어야 되니까 사실 중구 관내에.

그러면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 6번 같은 경우는 2001년도고 다 해당이 되는데 차량이 내용연수라든지 킬로수 이런 데 해당이 안 됩니까?

내용연수는 해당이 안 되고 킬로수하고 내용연수 2개 다 똑같이 충족이 되어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차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오히려 교체를 하고 유지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잘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25번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이게 작년도 67명에서 올해 77명으로 공익요원이 10명 늘었는데 부서배치에서 특별히 부서는 기억이 나는데 복지시설에 작년에 30명 했다가 지금 40명 배치했는데 복지시설 40명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시설은 작년까지는 10명이 늘었는데 지금 각종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달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산기독사회복지관도 1명 늘었고 남산종합도 2명 늘었고 신규라든지 이미 있는 데도 증원해 달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공익근무요원은 1년에 몇 차례 병무청 산하에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시설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교육 같은 건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도시철도에 공익요원이 사고 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관리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도 물론 부서 안에 있는 경우는 덜하지만 타 시설이나 파견 형식으로 나간 곳에는 결국은 이것도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이분들에 대한 업무평점이라든지 근무자세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큰 실수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달성공원, 중부소방서해서 보수내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예산을 많이 날렸는데 중부소방서는 왜 우리가 비상발전기 교체도 해 주고 관전공사도 해 주고 자체에서 하라고 해야 되지, 소방서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에 보면 20번에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총 우리 관내에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고 자기 시설주들이 관리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부소방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보수내역에 보면 비상발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비상발전기야.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뭐냐 전기를 일으키는 모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여기에 급수하고 발전기하고 다르지.

비상급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전기가 없을 경우에 급수를 비상사태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모터 이거요 고장 안 납니다, 대형모터는요. 20년 가도 물에 넣어도 고장 안 나는데.

중부소방서의 비상발전기는.

현장 볼 수 있어요? 그냥 갔다와서 갈고 돈 지급한 대로 주고 얼마 그러면 1,900만원 그러면 1,900만원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모터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또 그리고 소방서는 왜 우리가 주노? 아무리 급수시설이지만 여기는 비상발전기 하는데 급수시설이 말이 비상급수 이것도 그렇고 달성공원은 우리가 중구에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도 그거가?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양수파이프 교체인데?

맞습니다.

비상급수는 급수대로 하고 다른 내부적인 건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 내부적인 건 자체에서 해결하고 다만 지금 기록해 놓은 건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수리라는 것은 물건이 가격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오늘 고장나고 바로 한달 후에 고장나고 관급공사는 전부 이래요. 오늘 갈고 15일 후에 또 고장 났으면 갈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터 이거 20년 되도 고장 안 나는데 한번씩만 6개월 정도에 전기만 확 넣었다고 돌리고 놔둬버리면 고장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습기만 안 차도록 하고 하나도 없어요.

중부소방서는 22년된 거라서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고친 것입니다.

이런 걸 신경을 쓰셔서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의뢰하도록 해야 됩니다. 118페이지에 수질검사 있잖아요. 위에 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날라 갔는데 활용생태계 수질검사 한 거 아닙니까? 118페이지 위에 수질검사한 동아쇼핑, 뉴호텔 이건데 금액이 수질검사한 내역이죠?

무슨 금액인데요?

집행액 있잖아요.

집행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백화점에서 서남빌딩여기까지 5개는 시설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돈도 집행하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시설비 보수가...

수질검사 이건 뭡니까?

수질검사 이건 음용수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곳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청 내에 수질검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건 위탁 관리합니다.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위탁계약을 맺어서 매년 음용수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에 대해서.

예산액은 없는데.

그건 용역부분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동별 수혜장학생 내용이 있는데 통장 자녀도 그렇고 보니까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장학생 수혜자가 기준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반 이상이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장학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그 정도 이상이 되는 학생이 없다 말입니까?

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통장님들이 연령이 높아서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동별로 서로 경쟁해서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닌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106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있죠? 이게 작년도보다 약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에 많이 가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많이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한 사람에 편중되어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체 금액이 작년도 30%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을 인사계에서 돈을 편성해서 국내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됐습니다.

해외인데.

예? 그런데 2012년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8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 주셔서.

국내로 가는 걸 해외로 많이 돌렸다 말입니까?

예.

128페이지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있죠? 이게 상단에 보니까 공약 한 게 아니지 싶은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환경개선에 보니까 남산3동 3층 마루바닥 공사 이런 걸 가지고 공약사항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약사항 추진으로 되어 있네요.

낙후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걸 부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 추진 구질구질하게 이런 걸 했나 싶어서.

이걸 세부적으로 공약을 내세운 건 아닙니다.

130페이지 정보공개심의회 있죠? 이게 예산액 28만원은 집행이 됐는데 회의일수도 없고 그렇네.

이 관계는 사유가 발생해야지 정보공개심의회를 여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예를 들어 비공개 결정이 됐을 때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 심의회를 열어 그렇게 결정여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직위원은 몇 명 됩니까?

당연직위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수당 지급되는 사람은 5명 됩니까?

예.

28만원 갖고 안 되잖아요? 7만원씩 안 줍니까?

예, 7만원입니다.

그러면 35만원 되어야 될 건데, 왜 28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연직위원이 3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수당지원은 4명이란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설명 중에 성내1동주민센터 앞으로 건립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대봉1, 2동 통합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통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세는 동통합 추세가 맞죠?

예.

그러면 성내1동주민센터 새로 짓는 자체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동통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현재 성내1동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성내2동 아닙니까?

성내1동 했습니까?

성내1동.

성내2동은 리모델링이고 성내1동.

지금 동통합 추세는 우리뿐만 아니라 소규모 동은 통합한다는 추세는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 어느 동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주민센터를 하나 신축을 할 때에는 어떤 계획도 세워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어떤 식으로 통합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통합이 된다 그러면 주민센터 짓는 것도 동의 중심구에 짓는 게 맞거든. 여러 가지 편의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 성내1동 그 자리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동통합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계획을 해서 하는 건지 막무가내식으로 노후되어서 그걸 짓는다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매입을 고려하고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도 2012년 부지매입비 예산계 자체에서 취소됐는데 중장기계획에 변경이 좀 됐습니다. 2015년 부지매입하고 2016년 짓는 걸로 계획은 변경됐는데 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자리를 물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리 물색을 갖다가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 관계없이 우선 장소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는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통합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봉1동 동장님 오셔서 경로당 전력사용량 이야기 들었죠? 물론 동료위원들이 경로당 협소한 건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전력량이 20만원씩 나갑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보통 지원한 금액이 있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받으면 전기요금 주면 남는 게 없대요. 실제 맞잖아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20만원 전력사용하면 가정집에도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큰 주택에 모르겠지만 경로당 거기 20만원 나온다 그러면 계약 내용 자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데 어차피 우리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되다보니까 묻는 건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경로당에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경로당 계약 기본용량을 낮추든지 낮추면 그만큼 기본용량이 줄면 자체가 주는데 기본용량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니까 20만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경로당을 당장 옮기고 새로 확정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힘들겠지만 전력량 그건 별게 아니지 싶은데 미적거리더라고요. 겨울철에도 계속 20만원씩 넘게 나왔대요. 사용내역서 보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결책을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총 62,132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60,039건에 22억8,488만원을 부과하여 15억1,290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6.2%로써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월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서 선납제도 및 인터넷 납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해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면서 다액 체납자 특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총 449건 중 장애인차량 117건, 수사차량 58건, 취재차량 19건, 공무차량 79건, 환자차량 16건, 고장차량 38건, 긴급차량 3건, 기타는 도난차량, 화물 하역 차량 및 경찰관서 이송차량 등 119건이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세 번째, 노상ㆍ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총 1,479면에 8억1,61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지난해 대비 주차면은 203면이 줄었으나 교동공영주차장의 대행관리사업비가 7천여만원, 민간위탁수입이 4,50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입니다. 네 번째,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이며 최초 30분에 1천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 1만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1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756건에 17억9,601만9천원을 부과하여 17억4,808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7%입니다.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등 2건에 1,070만9천원을 교통운영 담당직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정비를 2011년에는 81건에 453만원을, 2012년에는 22건에 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내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2건 등 총 18건에 4억4,198만1천원을 들여 시민들에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입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으로써 교통안전표지판이 219개소, 과속방지턱 87개소, 보도조성 1,599m, 보차도분리해서 1,289m, CCTV 57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513쪽입니다.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CCTV 설치공사 등 총 9건에 4억5,38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사실상 신규사업은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신경써 나갈 계획입니다. 514쪽입니다. 열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위반 6종에 41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불문 15건, 경고ㆍ주의 26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통보금 및 주소변동에 따른 이첩분 등 2,197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51건에 대하여는 수사 진행 중이 28건, 사건송치 3건, 사건종결 2건, 사건이첩 18건입니다. 515쪽입니다.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9면, 성내 공영주차장 21면 등 30면 조성에 28억1,05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동인, 삼덕, 남산2동, 대봉2동 등 4개 지역에 1,509면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 수입은 2억8,402만3천원입니다. 516쪽입니다. 열네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총 370개소에 12,835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설치된 주차면이 12,802면, 2011년에 52면, 2012년에 33면이 설치되었으며 신설된 주차장은 달성동, 남산동 등 2개소 33면이며 폐지된 주차장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등록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47개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있고 무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시청, 구청, 조합, 교통공단 합동으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517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 4대, 고정식 12대 등 1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실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동식이 101,117건이며 고정식은 15,97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787건에 5억6,716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40.1%로서 전년 대비 6%가 증가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교통사범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통고처분 29건에 8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송치 600건, 사건종결 204건, 사건이첩 775건, 수사중이 640건 등 총 2,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 11개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운수종사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자의 운전 및 운수종사자 미보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징금 21건, 과태료 2건, 운행정지 8건을 조치하였고 화물 17개의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점검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부적합자의 운전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 23건, 과태료 2건 조치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스무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 둔치 및 남산4동 휴먼시아 인근에 위치한 2개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7,797건을 수리하고 1,849만1천원의 재료대 수입을 올렸습니다. 스물한 번째,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적립금은 16억5,697만4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전입금 3억원과 이자수입을 합쳐 3억3,463만1천원을 조성하였고 성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로 13억4,576만5천원을 집행하고 2012년 말 현재 총 적립금은 6억4,584만원입니다. 519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 교통관련 체납액 징수 철저 등 2건의 시정사항에 대해 전년 대비 징수율이 각각 6%, 1.8% 증가되었습니다. 건의사항 중 대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고 52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쉘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117개소 승강장 중 73개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미설치 44개소 중 금년 10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쉘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욱의원님의 제195회 임시회 시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 대책 일환 중의 하나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등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시 이훈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남산초교에서 휴먼시아간 인도 설치 등 2건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등 2건의 구청장 공약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523쪽입니다. 4번 항부터 6번 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차례,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차례 서면 심의하여 원안가결시켰으며 어린이안전차량인증소위원회는 안건사항 시기 미도래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24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41억여원을 부과하여 30여억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73%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점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백만원 이상 예산불용 처리내역으로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사업 등 21개 사업에 1억2,011만3천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26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4건의 관외 출장여비에 8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1백만원 이상 물품 등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전거수리센터 간판 등 16건에 4,83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수의계약으로 4,59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에 있어 경쟁입찰계약은 남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4건의 사업에 2억9,16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시스템 구매 설치 등 25건에 3억97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모범운전자 중구지회에 300만원 보조하였습니다. 16번 항부터 19번 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2쪽입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총 6건 중 추진 중이거나 추진완료 4건, 추진불가 2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입니다.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주정차 질서확립 종합평가 시 2011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원, 2011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상금 500만원을 포상받아 교통과 직원 및 구 본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철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 상단 3번 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 임대 수 현황에서 주차면수가 2010년도에는 1,846면에서 2011년에는 1,682면, 그러니까 올해는 1,479면인데요. 해마다 면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203면이 감소된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남산초교로 넘어가는 재마루길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서 132면이 줄었고요. 기존에 재마루길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유료 노상주차장들을 무료로 33면을 개방하면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 관내 각종 인도설치나 원룸설치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58면이 감소되었습니다.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지정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건 시민들한테 불편하다 싶으면 폐지를 시켜드립니다. 또 각종 건물이 변경되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주 출입구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그어놓고...

처음에는 다 그었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지우는 면수는 극히 드물고 건축물 변동에 따라서 없어지는 주차면이 더러 있습니다.

구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소란하고 힘든데 주차면수가 자꾸 줄어든다면 오히려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에 주차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만큼, 132개의 주차면을 줄였으면 그에 상응하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마루길 같은 경우엔 132면이 줄었지만 사실상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실제 재마루길을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유료주차장만 줄어들었다 뿐이지, 무상으로 전환해서 주차장이 크게 줄어든 면수는 극히 적습니다. 자료 자체가 유상 임대수입 현황이다 보니까 주차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건축물 이동으로 해서 10여면 미만 이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고 유상으로 된 것을 무상으로 돌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연도별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해마다 또 한 20%씩 10%씩 늘었네요? 면수는 줄어들고 임대수입은 늘고?

전부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동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경쟁입찰로 합니다. 과하게 입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찾아오는 중구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게 주차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4번 급지별 주차장 노상 노외 주차장요금 여기서 우리 구에 설치된 주차장들은 주로 몇 급지에 해당됩니까?

우리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입니다. 2차 순환선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1급지입니다.

급지별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통계는 알기 어렵고요. 노상주차장을 예로 든다면 요금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정이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감액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요금을 받지는 못 하고 감액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통제를 심하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은 몇 면이 되는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뒤에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내역 거기에 보시면 중구 관내에 전체 12,83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 17번 보시면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지금 40%잖아요.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사실상 징수율은 조금 더 높은 편인데요. 저희들도 지난해 대비 징수율이 6%가 높습니다. 지난해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상 위반자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서 경찰관서로부터 적발이 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뺑소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뺑소니도 덜 하고 치료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못 받는 구민이 생기니까 이것은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체납자들하고 유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행감자료를 떠나서 모터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매칭사업이죠? 시비하고 구비가 얼마씩?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기보다는 법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런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으로 따지면 총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시비 2천만원, 구비 1천만원인데 예산절감분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시비가 1,900 되었고요. 구비가 950 되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1억6,150만원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은데 행사를 진행하는 자동차골목에서는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구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산을 하고 구비 보조금이 잘못 쓰여졌나 그런 것을 감독할 수는 있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독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비는 보조금 내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비는?

시비는 저희들이 정산받을 수가 없지요. 대구시에서 상인회에 바로 지급이 되니까요. 모터쇼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 것처럼 대구시로 정산보고를 하겠지요.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만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겠네요?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준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산모터쇼가 금년도 전체 예산액이 구비 950, 시비 1,900, 자부담 1억6,1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을 사실상 관련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잡음이 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늦게 인지를 하고 7월 3일자로 모터쇼 상인회에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에서 자부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부담이 1억이 넘고 구비나 시비가 있지만 교통과에서 이걸 주관하니까 잡음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면밀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연결해서 모터페스티벌이 2012년 6월 9일에 할 때는 구비 475만원하고 시비 950만원을 지원했죠. 그리고 올해 구비 950만원 지원했는데 그러면 2012년도 구비 475만원에 대한 정산도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구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1회만 보조금이 전혀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한 행사고 2회부터 구비 보조 나가는 데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영수증까지 징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510페이지 5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2010년에 741건에 199만1,884㎡였는데 2011년에 777건에 183만3,189㎡였는데 올해 보니까 756건에 190만8,936㎡로 부과 건수는 21건이 줄었고 부과 면적은 75,747㎡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규정이랄까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과대상 시설물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적은데 부과면적이 늘어났다는...

부과금액도 2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되었었는데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사실상 공실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도, 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초 시설물 부과대상인데 제외되었던 것을 발굴한 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백화점이 관내에 입주를 함으로써 부과면적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부과 건수는 21건이나 확 줄었는데 면적이 많이 늘어난 건?

아까 질의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실제 차량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 시설물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 부과가 되었다고 해서 부과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대상자는 아까 말씀을 들으면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같으면 영업도 큰 대형업소고 특히 대규모 같으면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였는데 올해 97%면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료 내는 시점을 기준일로 하다 보니까 97%지만 실제로 나중에 저희들이 연도가 지나더라도 체납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9%가 넘습니다.

작년 것이나 재작년 것이나 유발부담금 추가 징수를 계속하고?

예, 계속 체납자 관리하고 부도난 건물 이런 경우에 체납으로 남았지 그 외에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주차공간 확충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보면 총 주차면수가 99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내공영주차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중구 삼덕동이나 1가의 중심상업지구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에 따른 법정 주차장 확보 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편법, 불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타 시ㆍ도나 우리 대구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되 그 설립에 의한 기본경비를 건축주에게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 대신에 현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으로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의 각 대수를 법정 건물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지금 주차장법에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대요?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518페이지부터 주차시설 확충기금이 6억4,584만원 정도가 있고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 삼덕동 쪽에 보니까 40, 50명 상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던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주차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확보한다면 기꺼이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조례가 타 시ㆍ도에 있던데 우리 중구는 없으니까 앞으로 조례도 한번 검토해서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상인들도 불법, 편법을 안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 영업이익으로 우리 세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교통과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업무소관을 구분하기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건축주택과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하고 교통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만약에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할 부분이라면 건축주택과,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공영주차장 확보차원과 주차장 확보 제언을 건축주택과에서는 예를 들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법정 주차확보 관계니까 2개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건축과에 말하니까 교통과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두 분이 상의를 해 보시면서...

예,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감을 잡았으니까...

추후에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삼덕동 상인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모터쇼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자료를 다 받았다고 했잖아?

구비 이런 내역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위원님께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미숙에 가깝다면 가까운 건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내역에 대한 총괄내역만 받았다 뿐이지 상세내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 내역은 공개 안 해도 안 됩니까? 자부담 내역서까지 첨부를 시켜야 됩니까? 구, 시 예산 쓴 것만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도 공개를 해야 됩니까?

자부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 공개를 요구하는 분이 있다면 총괄표는 저희들이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사업비 전체 총괄, 예를 들어 홍보비에 얼마를 썼다, 무대에 얼마를 썼다 이런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상인회에다가.

아니,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 집행할 때 내역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감시감독은 전혀 안 했습니까?

전체 총괄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잡음이 나오는 부분이 자부담에 대한 상세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징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조금이라든지 시비에 대한 내역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상세내역을 갖춰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역서가 있습니까? 지금 몇 달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달이 지났는데 그냥 작성해서 서류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도 했잖아요. 2011년도도 했잖아요. 그때 그 자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총괄표를 저희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내역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방천시장 내역서 보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내역서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청구 안 합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뭘 못 했다는 말입니까?

자부담, 예를 들어서 금년도로 따지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1억9천에 행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ㆍ구비 보조금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는 1억6,15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이 제출되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시도 시비에 대한 정산만 받았고 저희들도 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은행 입출금 통장내역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부담 1억6,150만원을 세부내역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상인회측에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부담 내역서만 미비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내역을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 큰 부담을 느낄 거 없잖아? 자부담은 적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1억6천을 쓰려고 했는데 1억2천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 20, 70% 이런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닌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건데 자부담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최종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징부해서 검토해 보겠죠. 계획에 위반해서 축제를 했다면 거기에 페널티 적용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되었을 때 그게 우리 구청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업계획과 위반되게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금년도 축제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9천이 아니고 5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시비도 그대로 1,900만원 나가고 우리 구비도 95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상인회에서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제출할 때 이만큼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서류 검토 시에 자부담이 거기에 미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자동차부속골목 축제행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동성로, 주얼리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타 축제행사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실히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 외에 자부담한 금액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다 일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모터쇼행사 자체는 우리 구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면 좀더 자세하게 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아마 8월 넘어가야 되지 싶은데 현지 실사를 거친 다음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 있죠. 4천만원을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며 자체수입은 어떤 식의 용도로 받아들이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4천만원을 시비 2천, 구비 2천 이렇게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로 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단순 인력만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값이 비싸지 않은 것은 그냥 무료로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퀴를 바꾸는 이런 것은 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대만 징수하고 그런 수입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입이고 그러면 우리가 4천만원 지원은 2개소인데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인력을 가지고 신천 둔치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6명을 지원하고 남산4동 수리센터에는 4명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네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경제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동 수리센터 같으면 건물을 임차해서 쓰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과금, 전기, 수도료 이런 것입니다.

신천 둔치 같은 경우는 임대료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예, 신천 둔치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기료는 건설안전과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4천만원이나 됩니까?

매년 재료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소모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고.

재료도 사고 임대료도 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 정도나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수입은 50%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된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재료비하고 임대료하고 들어가는 돈은 4천인데 실제 수입은 2천만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이 사업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처음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대구시내 신천변을 끼고 있는 구청 단위에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시민들에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장려운동 시책으로 봐야지 이것은 원가 대비 수입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수익 창출은 아니고 어차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치에 나타나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자체 수입이 있으니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료하고 재료 수입 이런 게 이 정도 되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한번씩 구청에서 확인해 봅니까?

매일 매일 일계표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원을 해서 연간 42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600만원 정도가 재료비라는 이야기인데?

집행 잔액이 조금 남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 전부 입ㆍ출입된 것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자료와 관계없이 얼마 전에 대봉2동에 소방도로 전부, 한시적으로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했죠?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주차단속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책방 대표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했는데 현재는 거기도 잠잠한데 종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그 지역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 가게분들도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는 해야 되고 또 가게에 외부 사람들이 무엇을 사러 왔을 때 2, 3만원짜리 책을 사면서 4만원짜리 스티커를 끊기면 다시 안 올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너무 심하게 단속해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타 구에 비춰지는 인상이 중구는 가면 무조건 불법주차 끊긴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기 힘들다, 이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 차량에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선서를 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형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장 전세형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 40분입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