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영희
한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및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8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경제산업국 소관 상임위별 내역서 721쪽 또 설명자료 57쪽입니다.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2,850만 원 중의 38.4%인 1,093만 원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12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각 자매도시를 연관시켜서 자매도시민간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각 자매도시와 우리의 현재의 자매도시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푸드&와인축제를 개최하면서 일부 예산이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셨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여기 부스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운영경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푸드&와인축제조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일간 집행하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또 예산액 1,757만 원의 산출내역하고 2012년도 실적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각 자매우호도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각 해외자매도시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각 도시별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차를 제공한다거나 부스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행사기간 중에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설명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성과는 어땠었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각 해외자매도시와 우리 시의 협력관계를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편성 했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정확한 예산의 소요액을 판단하고 일단 배분받은 재원에 대해서는 사장이 안 되도록 최대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해외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우리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상대국의 입장에 의해서 일부 좌우될 수가 있다는 여건에 따른 불가피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아니면 사용 계획 등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특히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정확한 소요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인데요, 상임위내역서 789쪽,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일반운영비 8,090만 원 중에 5,546만 원을 집행하고 31.4%인 2,544만 원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 홍보라든지 탈부착대행수수료라든지 알림서비스 이런 예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림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탈부착대행수수료 이런 예산이 일부가 미집행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난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또 다시 3,09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특히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승용차요일제 가입안내 및 운휴일 위반 등 알림서비스 예산액 1,440만 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알림서비스는 저희가 ITS교통정보 이메일발송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돈을 안 쓰고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사전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 전에 생각을 해서 안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대상 차수가 45만 대예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영옥
이영옥위원
그중에서 참여율이 2.6%밖에 안 되는 1만 1,845대가 참여를 했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상한 대수는 1만 8,00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목표를 1만 8,000대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아서 높여야 되는데 운영시스템을 보강한다든지 개선을 한다고 한 건 어떻게 됐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했는데 방식을 복잡한 방식으로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방식은 사실은 위반을 했을 때 쉽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차량에 따라서는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를 가입시키기가 어려운 구형차량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5만 대 목표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새 단말기 조달청 발주한 것은?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가 의뢰가 됐고 약간 늦어지는데 저희가 제안평가방식으로 조달의뢰를 내다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승용차요일제 가입안내 및 운휴일 위반 등 알림서비스를 ITS교통정보 이메일발송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잘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탈부착비가 국비지원 50% 받고 있는 거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탈부착비는 저희 시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탈부착비 시비인가요? 홍보비가, 아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전부 한 것 같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시비로 했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금년도 시스템개발비를 국비지원으로 50% 받고 그랬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요. 확인을 떠나서 운영홍보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5,000만 원을 거의 다 쓰셨어요,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홍보비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실적은 목표치에 너무 저조하고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좀 저조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홍보의 문제인지, 홍보비의 문제인지.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물론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시민들 전체한테 전부 다 알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특히 문제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발했던 OBD방식은 예를 들면 표준화가 안 된 구형차량에 대해서는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은 그것을 바꿔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OBD-2 방식은 어렵지 않다면서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건 표준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가 안 된 차량이 한 75개 종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비율로 따지면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비율로 따지면 한 40 대 6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40이 어려운 차량인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60이면 그것도 어쨌든 25만, 30만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적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홍보의 문제가 있는 건지, 목표를 높게 책정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1,650만 원보다 배가 넘는 3,600만 원을 탈부착비로 계상하셨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홍보의, 문제의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비는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50%도 안 된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목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 똑같이 계상하셨습니다, 올해 연도에. 그런데 목표는 훨씬 높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홍보에도 문제가 없었고 2013년도 계상하신 것 보면 탈부착에 대한 추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치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도 아직 목표치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시성행정 아닌가. 홍보비가 부족했으면 홍보비를 늘려야 되고요, 홍보의 방법이 잘못됐으면 홍보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홍보의 방법이 바뀐 것도 없고 홍보비가 증액된 것도 없고 감액된 것도 없고 게다가 실적이 저조한데도 실적저조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고 그리고 목표치는 높게 잡고, 그러고 나서 또 만약에 목표치에 홍보비는 그대로 쓰겠지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홍보비 5,000만 원은 다 쓰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결과로 놓고 봤을 때 또 불용금액이 나오겠지요.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전년도에 목표치의 50%도 못 미쳤는가에 대한 문제분석, 원인분석부터 하시고 거기에 따른 홍보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든지 홍보비가 부족했든지 목표치가 높으면 높았든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홍보비는 5,000만 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왜 결산을, 결산을 돈만 정리하면 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이 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말씀대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가 직접 가입과 연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높이 잡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올해 왜 높게 또 잡았어요, 더 높게 잡았어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자체로 분석한 것은 사실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OBD방식은 하이패스를 해체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왕 가입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취소하고 새롭게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 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부착 못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시민들이 있을까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실제 부착을 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보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올해 시스템 보완하신 거예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개발하려고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해 2013년도 상반기 6월까지가 2,000대밖에 부착하지 못 했습니다. 탈착이 1,000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가된 건 1,000대밖에 안 됩니다, 올해가 지금.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시스템의 문제는 솔직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홍보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걸 부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이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와 실적과 같이 비례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일단 이것을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예산 계상하신 것 보면 참 모순된다,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의 방법이 문제 있으면 홍보의 방법을 바꾸셨어야 되고요, 홍보비가 부족하면 홍보비를 증액시켜야 됩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둘 다 전혀 별다른 제대로 된 모양새를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목표치는 또 높게 잡고 그런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전년도에는 6,000대 가까이 부착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올 6개월 동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대밖에 부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어쨌든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보비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요일제가 필요하면 꼭 성공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홍보 방법이나 홍보비 증액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정에 맞는 적합한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나중에 결산 시에 불용액이 얼마 나오고 목표치가 몇 퍼센트밖에 달성 안 되고 이것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적절한 예산운용과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시고서 사업집행하시는 게 낫지 뭘 한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1만 8,000대인데 앞으로 5만 대를 하겠다, 6개월 동안 지금 1,000대밖에 증설이 안 됐는데 5만 대를 언제 하겠어요? 2020년도에 5만 대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야만 결산 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홍보가 가입하고 연결되도록 내실 있게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보조설명자료 5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지요. 2012세계가정학회총회 참가여비 1,300만 원이 전액 불용액이 됐어요. 불용된 사유를 보면 학회 관계자가 자부담으로 참가해서 불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독일 뮌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습니다만 현지에서 여건이 아마 절충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취소가 되면서 집행 불용으로 남았던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삿포로, 남경, 러시아 죽 진행해 오면서 다섯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사였었는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미집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제일 밑에 있는 2012세계가정학회총회 참가 예산액이 1,3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
김경시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액이 지금.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학회에서 아마 예산이 거기도 편성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 학회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서 불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도 아마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자부담으로 참가해서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자부담하는 것이 맞다면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되고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고,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 학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잘못돼 있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학회에서 부담이 가능하고 또 학회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섬세하게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앞으로 집행계획을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66쪽 내지 69쪽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에 투자유치 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 비율이 38.1%, 77.9%, 90%, 66.3%로 매우 부진한데 이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전체에 보면 운영수당이 현재 100% 미집행된 부분은 투자유치가 돼서 심의위원회 안건이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용액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에 대한 재차관이라든가 천변고속화도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료를 편성했었는데 자체 인력에서 직접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 의뢰보다도 자체 인력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불용 사유를 보면 대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사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보증채무에 대한 전모는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만 자체 인력이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결과론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초기에는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보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됐는데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능력 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 수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매우 아쉽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그런 집행잔액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투자 또 국제 관계 부분에 대해서 불용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경제상황이라든가 또 타국, 외국 관련 대상국의 사정에 의해서 일부 좌우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515쪽을 잠깐 한번 봐주시지요. 과학기술육성기금 목표액이 20억 원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조성기간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로 잡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작년말 현재 10억 1,961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목표액 대비 한 50% 겨우 넘은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2017년까지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한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나머지 10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기금 처음 생길 때 초기에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1억 원씩 3억 원을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외부에서 기탁금 좀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자체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17년까지 20억 원을 적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기금을 지원받는 것을 저희가 협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과학기술육성기금 목표액은 사실 처음에 잡은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목표액만큼은 사실상 항상 준비를 해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적립대책을 세워서 기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본 위원이 보조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정리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불용액을 뽑아봤더니 1억 7,700여 만 원 정도 돼요. 대전상징탑 건립,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투자유치지원사업 4건 다 해서 1억 7,700여만 원 되는데요. 대전상징탑 건립은 건립이 7월 28일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이 충분한데도 안 되어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도 정리추경에 계상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안 되어 있고, 외빈초청여비에서 세계조리사대회 때 시장단 초청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데요. 조리사대회는 5월이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집행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또 사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추경에 삭감해서 불용을 줄여야 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단년도예산원칙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해도 역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또 사업부서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사업 예측부분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정리추경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중에 정리추경 전에 추경을 해서 정리해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1회 추경 때 판단이 되면 예산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서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설명자료 66쪽부터 69쪽까지가 투자유치지원인데요, 불용비율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 생각에 투자유치지원사업 자체가 굉장히 실적 자체가 저조한 것 아니냐,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홍보예산 절감, 현지사정에 밝은 해당지역거주 투자유치전문가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현지 투자유치전문가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그쪽도 일정 부분 전문가에 대한 상담료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는 딱 2건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2012년도 대전시가 투자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소 저조한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저조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남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계획 자체를 내국인을 해외마케팅에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현지의 전문인력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으로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업무를 추진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투자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또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불용사유로 보면 실제 투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을 한 성과이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지난해에 나타났던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현재 여건에서 이런 불용 이런 미진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경제산업국이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총 4건 정도 되고 액수로는 21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65쪽에 있는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85쪽에 노은농산물도매시장시설물유지, 90쪽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체계 구축, 91쪽에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유지 이런 것인데요. 1억 원 이상 불용액을 내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2건만 지적을 하면,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이 114억 원이 계상이 돼 있고 1회 추경에 14억 6,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67억 8,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실제 61억 원 중에 15억 원이 불용이 됐지요, 25%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용사유도 나왔지만 경기부진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15억 원이나 불용을 만든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방식이 1년 이내에 70%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완료 후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전체를 편성해놓고 이러한 연차별로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완료를 하지 못한 기업 7개 기업이 부득이 연말 안에 연도폐쇄기 전에, 회계연도 내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는데.
박정현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더 하셨어야지요, 사실은. 지난해 2회 추경이 정리추경 아니었어요? 그러면 삭감을 더 하셨어야지요. 이게 지금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느냐 부분을 놓고.
박정현위원
아니, 2회 추경에 이미 67억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더 정밀하게 계상해서 삭감을 더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7개 기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2억 원을 더 계상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 원이에요,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절감해서 불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해서 1억 원을 불용시킨 것은 실제로 추경 계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91쪽에 있어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지금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일부 준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용량이 바뀌고 세입과 세출이 겸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추계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박정현위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도 잡혀있고 추경에 잡았으면, 사실은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예측치를 정확하게 해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 잡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절반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아마 지금 오정도매시장이 새롭게 전기용량이 바뀌고 또 전체적이게 새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수요예측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보다 정확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7쪽에 보면 한식세계화 홍보관이 2억 8,0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홍보관을 운영했어요. 이것이 원래 3억 원인가요, 3억 원 계상됐다가 2억 8,000만 원을 쓴 것이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11일간 2억 8,000만 원이면 1일 하루에 2,500만 원을 썼다는 것인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한식홍보관 이것이 대전시에서 했던 세계조리사대회기간 동안 한 것 아닌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리사대회에 한식홍보관을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일 2,5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때 한식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인데 대전시가 세계조리사대회를 하면서 이것을, 이 액수를 두고 홍보관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실적이 그래서 나왔습니까?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한식의 세계화가 중요한 식품, 국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정현위원
한식세계화 홍보관을 하려면 외국에다 해야지 우리나라에, 물론 세계조리사대회에 각국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랬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조리사대회를 하면서 우리 전통의 한식을 다 널리 알리고 또 이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한식세계화 홍보관이 별도로 설치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해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홍보관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예산액으로 따지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서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서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대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8쪽 대전명품와인 생산사업에 지금 투자비용이 1억 7,9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와인판매액으로는 1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했네요.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지 좀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보문산 관련해서 명시이월 건이 여러 건 있는데요, 163쪽부터 165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하나는 연구용역비용인데 전년도에 30%만 집행하고 70%를 명시이월 했고요. 164쪽에 있는 어드벤처 파크조성은 지난해 정리추경 때 계상해서 거의 500만 원 불용하고 올해로 넘어왔고, 165쪽에 진입로광장조성도 2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계상해서 전액 명시이월 했네요.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진행을 했으면 될 문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인데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특히 보문산 잘 아시겠지만 아쿠아월드가 중간에 부도처리되면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발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보문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정리추경에 이 예산들이 많이 담아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올리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본예산, 늦어도 1회 추경에는 이런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여러 가지 동요 때문에 예산이라도 계상해야지 실제로 뭔가 대전시가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보문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이것은 대응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지요, 추경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면 1회 추경이나, 1회 때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안 되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실제로 사업이, 어차피 한 달 차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불가피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편법이지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있는데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설명 좀 요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설명자료 66쪽부터 6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 관련해서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용사유를 대부분 보면 66쪽은 집중타깃 국가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홍보예산 등 절감, 67쪽은 해당지역 거주 투자유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국내 파트너 활용으로 인한 외빈방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집중타깃 국가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하셨어요. 글쎄요, 예산절감하신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투자유치 관련돼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투자유치의 여건상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의 현재 사정의 변경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일부 불용액이 불가피한 사업 이런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했었습니다만 현지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교통비라든가 항공료의 절감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집행률이 상당히 불용액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 2013년도 본예산과 추경 때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하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현지인들 그리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투자유치비를 절감했다라는 게 대부분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셨나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지난해 세계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에 따라서 투자유치 역시도 좀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부진했다, 어찌 됐든 투자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보면 아껴 쓰느라고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안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저조한 사업내용, 거기에 따른 저조한 성과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근거로 하면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태희
윤태희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투자여건 상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의 회계가, 예산 단년도회계원칙 기간이 있고 또 해외여건 상 연말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 일정상 그동안에 행정절차이행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 말에 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현재 보상도 다 안 이루어졌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보상은 현재 저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한 86%, 작년 말 현재 86% 보상이 됐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 금액상으로는 86%인데 토지로 보면 아직 3분의 2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면적 필지로 봐서는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필지로 보면 45필지에서 30필지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금액이 아니라 토지로 보면 아직 3분의 1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중촌동 근린공원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계속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보상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3분의 1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필지상으로도 그렇고 전체 면적비율로 봐서는 86% 집행이 된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더 보상협의를 좀 속도를 내서 보상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부분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에 있어서 고가로 건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지하나 다른 방법으로 입체화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집중적으로 화암네거리에 돼 있지만 거기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없다. 롯데부터 대덕대교까지 실제적으로 가장 밀리는 구간은 그 구간이다, 화암 넘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화암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교통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화암네거리 입체화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연구단지 전체적인 출퇴근 시간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연구단지 내에 향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IBS까지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또 계획했던 롯데테파마크, 이 문제까지 관련한다면 연구단지 내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 벌어집니다. 화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대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나 구상 갖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지금도 거기 지역을 가보면 출퇴근 시간 때 차가 밀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롯데테마파크를 포함한 엑스포재창조사업, 종전 계획이지요. 그것도 상당한 교통을 유발하고 저희가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약을 했던 IBS 이전 문제로 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런 교통체증에는 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교라든가 이런 교량이 새로 신설이 되면 조금 분산효과는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대책도 계속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제시를 못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고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현재 137쪽, 143쪽 두 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쪽만 봐도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대부분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보조금 정산하듯이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산하지 않지만 우리 시에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는 출연금이 아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컨벤션센터는.
명경
김명경위원
143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43쪽,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집행구분 내용을 보면 제로가 나올 수 없는 내용인데, 위탁관리비야 제로가 나온다 치더라도 공공요금, 수선비, 기타 수용비가 제로가 나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정산은 받기는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마케팅공사에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런 대행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게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공사 자체적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금액하고 관계없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아무리 많이 남아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액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로 활용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명경
김명경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출연금 성격이네요, 지원금 그냥.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성격은 출연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뭔가 구분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출연도 하고 지원도 하고 대행사업비도 할 수 있는데, 정산해야 될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통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시든지. 다 구분하셨어요, 제세공과금, 수선비, 수용비를 다 구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 다 썼다.’ 아니면 전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자료로 근거하면. 다시 이월해서 쓰도록 할 때는 하더라도 정산해야 될 부분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정산은 저희가 봤는데 이건 세입조치를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사실은 성격은 출연금 성격으로 다 주는 것인데 컨벤션센터는 공사 소유의 재산이 아닙니다. 나머지 공원 전체는 마케팅 공사의 소유 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도 지원을 좀 저희가 하고 있는, 회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연금이든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명경
김명경위원
출연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행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월이 얼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여기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차기연도에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때 참고하지요. 봤더니 제세공과금 실제로는 9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의원들이 예산 검토할 때 검토를 하지요.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내면 모르잖아요, 9억 원이 들었는지 10억 원이 들었는지 실제 얼마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운영비에 따른 부분은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고, 회계처리된 내용을 이월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예산 책정을 위해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회계처리방법에 의거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집주소 어떻게 되십니까? 뜬금없어서 죄송합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유성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유성구 상대남로 26, 910동 603호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취지는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산을 작년도에 많이 썼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집 주소를 명확하게 도로명주소로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산시스템구축비로 4억 원을 쓰셨고 홍보비가 1억 4,400만 원을 쓰셨습니다. 네이버에 대전시청 치면 주소가 어떻게 나올까요? 둔산동 1420번지로 나옵니다. 시스템구축하면 뭐해요, 모든 주소는 구주소로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도로명주소, 주소 바꾼다고 난리법석 떨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도 불편함만 느끼고요.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난리법석만 떨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단언하건대 여기 50% 이상 자기 주소 알지 못할 겁니다. 저 또한 헷갈려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쳐봤습니다. 시청, 그대로입니다, 네이버 주소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갖고 계시는데, 내비게이션에 신도로명주소로 안 읽히는 내비가 많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진짜 돈만 뿌리고 말 사업이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접고 편하게 기존 주소대로 가든지,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주소명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면 거기에 맞게끔 국가와 지방이 연계돼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든지, 돈 다 뿌렸는데 정작 우리가 뭐 검색할 때 뭘로 검색합니까, 대부분 뭐 찾을 때, 주소 찾을 때? 네이버로 찾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지 하면 ‘대전시청’ 아니면 ‘홍길동 공인중개사’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신도로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시면 뭔가 표가 나야 하잖아요? 표가 나야 되는 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모든 시스템, 인터넷뿐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지요. 그냥 우리 시만 도로명주소 바꾼다고 홍보하고 난리법석 떨고 돈 투자하고 시민은 시민 별도로 따로 놀고, 시스템은 시스템 따로 놀고 이런 체계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운용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교통건설국, 결산이니까 지적사항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2건 본 위원이 보기에 있는데요, 위원회수당 불용비율이 76.2%, 대전교통포럼 불용비율이 76%,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위원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수당 불용비율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애초에 예산 계획할 때 제대로 못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대전교통포럼은 선거일정 몰랐습니까? 작년에 선거 있는 것, 작년 연말에 안 것도 아니고 이미 사업계획 할 때 차년도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다 아는데 선거 때문에 못 했다 하는 것은 불가피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래 계획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몇 가지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 계상한 예산액이 있는데 이 증액계상한 예산액과 비슷하게 불용을 남긴 게 이영옥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승용차요일제 운영홍보비하고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운영홍보비용은 본예산에 5,000만 원,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불용 2,500만 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 구축은 전년 이월액이 17억 5,800만 원이 넘어왔고요, 1회 추경에서 1,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불용이 1,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경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요, 사전예측에서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추경에 잡고 추경액수에 준하는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건설국 불용액 중에 낙찰, 입찰차액이 13건에 2억 9,200만 원이 됩니다. 대개가 용역비용이에요. 이것은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제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내년에 결산할 때 이런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12건에 82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이 사업부서고 건설비용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게 불용비율도 다른 데보다 많은데요. 이게 과다계상이 되어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223쪽에 국지도 32호선 건설 이게 사고이월한 건데 불용비율이 97%예요. 이게 판결확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판결이 언제 난 건가요? 총사업비가 325억 원이고, 2010년도 예산에서 2012년도로 사고이월해서 3억 5,0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집행액이 870여만 원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개인의 주차장이 편입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자기 원룸주택이 임대도 잘 안 되고 건물가치도 많이 하락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처리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판결이 언제 났어요? 보상비가, 이게 보상비로 800만 원을 준 건 아니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 제기는 2010년 8월 26일 제기가 됐고요, 계속 진행되다가,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2012년도 4월 4일 일단 원고 기각이 됐고요. 또 그리고 4월 25일 항소제기를 했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1월 24일 일부패소로 종결이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 3억 5,000만 원이 다 보상비용으로 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보상비를 예측해서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던 돈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억 5,000만 원 전체를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일부패소하는 바람에 일부만 지급하게 됐고.
박정현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게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 확정 전에 예산액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가 예산관리가 잘못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250쪽에 자전거 대중교통수단 환승할인인데 전년 이월액 100%가 불용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월액 100% 불용을 시키셨네요?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타슈 확대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대중교통 환승마일리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슈구축사업에다 이것을 포함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박정현위원
이게 타슈사업이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년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타슈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해서 전액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전조정이 좀 안 됐는데 사실 국장 입장에서 조정이 좀 됐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타슈무인대여시스템 확대구축에 입찰차액이 1억 원이에요, 이런 1억 원 정도 입찰차액을 정리추경에 정리 안 하신 것은 문제입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256쪽, 동부순환도로 건설 등 채무상환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168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1회 추경에 다시 1억 9,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불용이 6억 2,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왜 증액한 겁니까, 도대체?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이게 채무상환비용이잖아요? 채무상환비용이면 명확히 나올 텐데.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무상환을 차입선을 바꾸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빌린 돈은 좀 이율이 비싸고 우리 지역개발채가 좀 싸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조기상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정현위원
그래도 6억 2,000만 원의 불용을 낸다는 것은, 아니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미리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연말에 가서 그렇게 상환을 하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일정상.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예산관리가 적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교통건설국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비용들이 많아서 예산액이 큽니다. 큰 만큼 또 불용액이나 건수나 액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더 신중한 사전검토하고 운영에 적절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
이원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측도 저희가 면밀히 좀 하고 또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주택국도 낙찰차액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 안 만들도록 정리추경 때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 284쪽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년 이월액이 63억 원이 넘어왔고, 2012년도에 10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이월액도 못 했어요, 53억 원밖에 안 됐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본예산 100억 원에는 차입예산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렇게 완전히 안 쓴 것을 차입까지 했으면 이자만 계속 물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공사가 금년 8월 2일 준공계획이다 보니까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공사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도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월금도, 전년 이월금도 채 못 썼으면서 본예산에 100억 원을 계상하고, 이게 지금 지방채가 100억 원 중에 얼마 발행한 거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지방채는 제가 아직…….
박정현위원
잘 모르시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17쪽에 청사유지관리 불용액이 7,500만 원인데요. 1회 추경에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놓고 불용을 7,500만 원을 만드셨네요?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들이 추경 해놓고, 추경 증액 편성해 놓고 추경액수도 다 못 쓰거나 아니면 거의 절반밖에 안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317쪽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가 냉난방비,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산 반영하는데 추정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추경에 증액 편성해 놓고 증액 편성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이 불용을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운용 하시면 안 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또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 결산에도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14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복지만두레자문위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90%나 되는데 너무 많이 발생이 된,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복지재단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있는 정책위원회의 예산 활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은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김경시위원
몇 월에 이관됐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 11월에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11월, 정리추경에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것을 정리를 못 하셨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김경시위원
글쎄 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 시기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77쪽을 봐주시지요. 출산장려시책 운영에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책자나 홍보물제작에 쓰였어요. 그쪽에 거의 잔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들어맞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걱정이고.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지원해준 지원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잔액없이 쓰게 됐고요, 그밑에 심사위원 수당이 남은 것은 심사제도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추천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이것은 하나도 안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 책자나 홍보물제작에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설명은 좀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 92쪽 신장장애예방세미나, 신장질환예방 및 신장장애인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려다가 주관 단체 사정으로 세미나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관 단체가 무슨 사정으로 이것을 못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신장장애인 대전시협회 주관으로 이것을 해왔던 건데요, 거기에 이일을 추진해오던 인력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도 역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전액 불용액 되는데, 전에도 언급했지만 정확한 계획과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 보조설명자료 25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하수도사용료가 2012년 2월부터 21.8%로 인상됐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결산현황에서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액은 14.6% 증액, 징수결정액은 15.4%가 증액되었고 실제 수납액도 16.3%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인상률을 21.8%보다, 원래 계획은 21.8%로 계획을 했거든요, 이것보다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정산하는 과정, 정산결과와 처음에 당초 징수율 예상했던 것하고 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이 인상률을 충분히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21%로 해놓고 한 16% 정도에 그쳤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너무 과다인상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한 것인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 가지고 결국은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인상하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 나중에 수납되는 결과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지출, 311쪽을 잠깐 보시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예비비로 1억 306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지 집계 나온 것 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예비비지출 건 반환금 중에 상수도요금이 실제 반환한 금액이 1억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이 5,560만 원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4,0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금액이 1억 9,800만 원 반환금이 지불됐습니다.
김경시위원
계량기 교체 후 계측오류 과다부과한 것이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계랑기 교체 후에 그런 감지는 못 했습니까?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계량기 교체는 법적 연한에 의해서 6년마다 또는 8년마다 규격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오류동 삼성아파트도 교체대상이 돼서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이후에 얼마 후에 이의를 했습니다.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 다시 한 번 시험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한 2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계량기 쪽에 불량이거나 아니면 계량기 전 후에 당연히 직관구를 설치토록 돼 있는 5D, 3D라는 규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부분은 원고인 삼성아파트의 책임은 없다, 피고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패소한 사안입니다.
김경시위원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기간이 넘은 것은 교체도 해줘가면서 직원들이 그많은 고생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지요?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황재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14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문위원회가 지금 복지재단으로 이관됐다고요? 맞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에 대한 업무가 전부 다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 복지재단의 자문위원회가 이게 넘어간 건 아니고 거기는 재단의 정책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13년도 예산에 보면, 본예산이요,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참여수당이라고 2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전년도 1회밖에 안 하고 복지재단 정책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이것을 복지만두레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본예산대로 보면 2013년도에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만두레는 복지재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필요없다.’가 아니라 별개로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고 재단운영은 재단운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를 2회를 개최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이 47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회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대부분 다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위원회를 안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설치되어져 있으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청취와 의견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일부러 그러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 핑계로 해서 전년도 1회만 개최를 하고 안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 새로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복지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개최를 연 예산에 잡혀진 것은 그래도 좀 지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서 안 해도 되고 저래서 안 해도 되고 빼지 마시고,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이유는 필요하니까 잡아놨어요. ‘불용처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리고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모든 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의견 또 자문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복지만두레만 국한된 것 아니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의 불용 비율이 44%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44%가 나왔는지, 홍보 부족이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및 소외 계층이 이 사업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이 볼 때 예산금액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들에게 의료지원에 대한 사업비 현황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비가 소외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별도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79쪽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인데 중간의 이 설명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사업비와는 별도로 연구용역 원가계산이 297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경
김명경위원
중간에 보면 불용현황 바로 윗줄에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연구 용역 원가계산 297만 원 되어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연구용역 1차분으로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이 수치에 대한 부분 이해가 부족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조사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1억 7,000하고 그 밑의 원가계산 부분하고 합쳐서.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297만 원인데 연구용역비가 1억 7,190만 원 나갔어요. 이 원가계산하고 이 수치에 대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가가 297만 원이면 297만 원이지 집행은 1억 7,000이거든요. 연구용역 1인당 인건비가 297만 원이라든지 설명이 있어야지 원가계산이 297만 원이고 집행은 1억 7,000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297만 원은 지금 1억 7,000 연구용역 1차분 그 안에 원가계산 용역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내보낼 때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연구용역 1차분 1억 7,000 그 금액 안에 이 원가계산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67쪽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설치공사 불용 현황에 대해서, 불용률이 87%인데 전년도 이월된 것이 65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4,200만 원만 하셨고, 불용처리를 59억 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을 일단 이월시켜 놨습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 27일까지이고, 사업기간 연장이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이 자료를 볼 때 처음에 그 부분이 헷갈렸었는데, 지금 267쪽에 있는 4단계 고도처리설치공사는 국비가 10%, 시비 90%짜리 예산이고, 그 옆의 268쪽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가 사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같이 통으로 내려와서 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10%짜리보다 국비 50%짜리를 먼저 쓰는 식으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출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앞에 국비 10%짜리 예산이 좀 더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계속비 이월된 부분은, 지금 작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몇 월 며칠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공사 기간이 추가공사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월 며칠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지는…….
명경
김명경위원
이월액 8억에 대한 부분은 집행하셨습니까, 올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5억입니다. 집행은 4,0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인처리시설 관계로 우선 집행하고, 국비가 적은, 10%밖에 안 되는 고도처리설치공사를 나중에 지출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불용금액이 생겼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1%도 안 되는, 집행이 1%밖에 안 됐어요, 이월되고 나서. 그러면 집행금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불용된 금액에 대한 것은 결국은 입찰차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발생됐어요. 사업이 안 끝나서 65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향후 집행이 얼마가 필요한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옆의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같이 해서 한 8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그것은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총인시설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총인시설이 과다하니까 차라리 국비가 10%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못 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99% 이상이 정리추경 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65억이라는 예산이 묻혀진 것입니다, 예산 자체로 보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 깎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게 연말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옆의 총인처리시설 공사는 불용이 0.5%에 그치게끔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의해서 여기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 같이 한 860억 정도 공사 중에서 입찰차액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입찰차액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입찰이 12월 31일 결과 지나야 입찰 차액이 발생합니까? 입찰하는 시점에 입찰 차액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입찰 차액이 공사 끝나고, 정산 다 끝나고 입찰 차액이 발생합니까, 입찰하는 시점에 발생하지? 입찰 차액은 발생한 것입니다, 65억이.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정산을 못 했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다음 연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불용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찌감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일부 공사 부분이 생겨서 그 금액 중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65억 정도는 발생된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하셨어야 다음 연도, 2013년도 예산에 65억이 반영되는데 이게 묻힌 것입니다, 사장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공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보통 이런 공사에 의해서 입찰 차액이 남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삭감을 하지 않고 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좀 더 살펴서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은 바로바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미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 원론적인 부분과 정책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주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을 훑어보니까 특별한 문제를 삼을 만한 것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봐지는데, 특히 사업에 대한 예측, 과거의 오류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어요. 아까 오세희 국장님, 동료위원인 김명경 위원님께서 아주, 어찌 보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사실인데, 시 사업을 예측할 때는 주변 여건 그리고 주변 관련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복지재단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설립된 것이?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에.
종선
박종선위원
2011년도 초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 11월.
종선
박종선위원
2011년도 11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1월 3일이라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1월 3일날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출발이 그때 됐잖아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물론 그 출발준비 과정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지, 어떤 여건을 줄 것인지, 사업은 뭘 줄 것인지 그것이 다 예측돼서 재단이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재단에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있는 것을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정상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는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시의,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시책 방향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축소하자는 것이 각종 단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불필요한 위원회는 축소하자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데 복지만두레 이 예산도 지금 불용액으로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구강보건사업위원회 이것도 위원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파견기관 및 교육기관심의위원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건강증진사업위탁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데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사안사안 건건별로 전부 위원회 통과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책이 추진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봐서는 이런 위원회 존폐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와 대치되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것이고, 그런데 따로따로 있는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부득이 그 법에 따라서 별도로 둬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둬야 되겠지만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도 시 전체적으로도 많이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뭔가 사업예측 같은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만 묻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시에. 그런데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미 결산에서 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오세희 국장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이것 질의 다 한 것입니다. 그 기억에 기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본 위원이 재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과연 이러한 사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 이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44%나 돼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이것도 본 위원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찾아서, 지금 마약사범이 대전에서 적발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현재.
종선
박종선위원
없으면,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재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작년 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없으면 이런 사업을, 3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그냥 당연히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측을 잘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 치료비, 이게 81% 불용액, 얼마 되지는 않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 결산검사하면서 이런 세세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도 내년도, 이미 내년도 예산 다 수립이 되었겠습니다만,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지요, 오 국장님?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사업 예측하는 데.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이택구 국장님. 이것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한 것을 기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유림공원 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유림공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유림공원이 주로 유성구에 있는 한빛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주민들 야간 산책로 조성해 준 거거든요. 거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시민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성에서 이 유림공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유림공원 청소용역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시에서? 시에서 관리하니까? 유성구하고 이것 협의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유림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공원관리사업소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하신 분과의 입장 때문에 아직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구에서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구로 이관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기부도, 모르겠습니다, 기부하신 분의 순수한 정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다각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천혜의 땅 그곳에다가, 그 천혜의 땅을 정말 유성구 또한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신성장동력원, 예컨대 엄청난 롯데복합테마파크하려다가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워터테마파크 시설이라든지 차라리 롯데복합테마파크라든지 기가 막힌 대전의 랜드마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저 유림공원이라는 동네 공원을 만들어 놔서 그 땅을 버려놨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변함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지지난번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 그곳에 유성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어요. 워터파크를 민자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엉터리 그냥 동네 공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유성구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유성구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이택구 국장님.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 국장님, 수목원 운영 관리하는 데 우천이나 야간에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 안 해서 불용 비율이 한 50% 발생됐는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어떤 단속 말씀…….
종선
박종선위원
수목원 운영 관리. 세부 설명서 247쪽에 나와 있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 말씀이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노점상을 우천이나 야간, 야간에는 노점상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야간에는 기본적으로 출입이 사실상,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개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야간에 노점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예측이라든지 애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재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노점상 단속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불용사유가 너무 미비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고용에 대한 보험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불용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라든가 집행할 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오세희 국장님, 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 위원회가 많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잘 살펴 보세요. 회의가 과연 1년에 몇 번 열렸는지, 중복된 기능은 없는지? 위원회를 축소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러자고 하고 있고. 예산 조금씩 다 위원회별로 세워놨다가 한꺼번에 다, 대전시 전체 위원회 다 그것 세워놨다가 지금 다 사장되는 것이 부서별로, 위원회 하나하나별로는 몇 백만 원밖에 안 되지,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있을 때도 위원회 통폐합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감안해 주시지요.
세희
오세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감소하는 등 열악한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등 투자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결손처분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을 전액 이월시켜 불용처리하거나 당해연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 또는 과다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노병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노병찬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고견을 주시고 또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노병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