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남면을 포함한 5개 읍·면·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남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내남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내남면장 현재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손경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남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6,000명의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 개선의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저희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경주시 내남면장 현재율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박헌오 위원님과 현장조사를 갔다 오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산업담당이나 건설담당이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같이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장님이라든지 직원을 한 분 불러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남면 총인구가 5,342명으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현재 감소현상입니까? 증가현상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지금 올해 6월 전에는 인구가 줄었는데 6월부터는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2012년도를 대비하면 올 상반기에 조금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 들어와서 6월을 기점으로 인해서 인원이 플러스마이너스 거의 전입이나 전출 숫자가...
이종근위원
(나) 감소 원인이 역외 유출입니까? 사망 숫자는 얼마 안 될 것이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사망 숫자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 농촌 실책이 어려우니까...
이종근위원
(나) 역외 유출 감소 비율이 한 몇 %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매월 인구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한 달에 3～4명으로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기업이 44개가 유치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원이 1,1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기업유치가 되어서 종사원이 1,128명이나 되면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도소 인원이 한 200명이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종근위원
(나) 교도소 수감자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내남 교도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까지 포함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아니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200명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관내에 전부 이사를 시키려고 담당 계장에게 지시를 하고 저도 가고 했습니다만 교도소 사택이 충효에 있기 때문에 또 울산에서 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내남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요...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 현재 자료를 보면 기업 44개에 종사원 1,128명인데 이 종사원이 몇 %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여기에 있고 절반은 울산이나 경주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울산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업 유치가 계속 되면 될수록 우리 지역에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많이 감소가 되니까 인구 유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남 인구 5,342명에 대한 노인들은 몇 %에 해당 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노인은 80%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인구의 80%가 노인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전에 인구가 5,342명인데 선거 유권자가 4,800명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5,342명의 80%가 노인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노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요.
이종근위원
(나) 그것 말고, 노인 65세 이상이 몇 % 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65세 이상은...
이종근위원
(나)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왜 물었냐면 역시 그것도 좀 알고 싶지만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법정동이 13개가 있고 행정리동이 34개가 되어 있는데 노인정 수가 40개가 됩니다. 그렇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노인 인구가 40～50%되면 모르겠지만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요즘 혹서기에는 경로당을 지어서 폭염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노인정이 폭염 대비처로, 왜냐하면 노인정이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자원부락 단위로 해서 너무 난무해서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행정에서 활용도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독거노인, 우리 내남면에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독거노인이 81세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1세대에 독거노인이 81명이죠. 그렇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독거노인 외에 중증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독거노인 안에 포함을 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포함을 안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면서 간혹 TV에 보면 사망한 지 한 1주일 되고 10일이 되어서 발견되었다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1인 3자 시책사업이 4인 1조로 만들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1조를 1인 3자라는 말을 참 좋은데, 한 조가 4명이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서로 전화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른들이 돈이 아까워서 전화를 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전화비는 크게 안 나오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어른들이 전화를 한다니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어른들 중에 조장을 정해서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조장을 바꿉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조장을 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조장은 바꾸지 않고요, 다른 조장은 다른 조끼리 통화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연구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고요, 자체 공적 서비스가 투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통해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를 들어서 이조1리 같으면 이조1리에 노인으로 구성해서 누구는 A, B, C, D는 1조라고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행정적으로 해놓고 조직은 면에서는 특별한 예산도 없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씩 하고 그리고 담당 직원이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연락이 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면 직원이 한 20명 있지 않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 몇 명은 조별로 담당자가 있겠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렇죠. 원래 담당자는 생활지원담당에, 원래 복지업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각 읍면에 리동별로 분담 있는 직원들이 이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추후 일정에 보면 다음에 2013년 5월 이후 올해 후반기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씩 전화 연락도 해보고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표현이 과장되기는 해도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어른들을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하고 좋은 일들이 안에서 선행되어서 좋은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느 읍면동이고 간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는 정말 수범사례가 될 만큼 알차게 잘하는 데도 있고 유인물을 해놓고 시정을 안 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지휘 하에 독거노인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한해 출생신고 한 사람이 몇 사람쯤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1년에 출생신고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2012년에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은 없다 보니까 인구 감소된 요인이 있고 출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문화가정이 41세대인데 전에 듣기로는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41세대밖에 안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다문화가정이 41세대인데 세 가정의 여성분들이 집을 나와서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다문화인들이 와서 최근에는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외국 여성들 아닙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41세대 중에 현재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고 가출하는 세대도 포함이 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외국에서 시집 와서 여자 분이 나간 세대가 3세대입니다. 다문화가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41세대 중에 3세대가 여성이 가출을 해서 가정생활이 어렵고, 나머지 38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자녀가 없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되십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다문화가족 중에 자녀가 없는 세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 다문화가정에, 물론 결혼이라는 것은 신선한 의미에서 결혼을 하고 와야 되는데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국적을 취득하면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가출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출산율이 없는 가정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제가 감사 후에 41세대 중에 가족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를 확인을 해서 특별히 한번 하도록 저희 다문화가정 지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법무부에서 법적으로 신청할 때도 그런 점을 참고로 많이 하는데요, 아마 국가에서 관리하기 힘든 것 같고 면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활용을 잘하셔서 관리를 좀 매끄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부터 64쪽까지 연번1번부터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연번1번 직원현황인데 내남면에 직원이 몇 명이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지금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현재 얼마 전에 6월 26일에 김봉원 씨라고 국가직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17명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총무담당은 부면장님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읍면에는 총무담당이 부면장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계장되셔서 계장이 된지 97년부터 몇 년입니까? 한 10년 되었죠? 어디 계십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밑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 진급이 넘었네요? 과장 진급하려면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실정으로 봐서 10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년 조금 넘으면 과장 진급대상이 되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10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면장이 저와 경주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이분이 7～8년 전에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면에 오신 지 몇 년입니까? 7～8년 되었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오래 계셨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렇게 오래 있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부면장은 이번에 올해 2013년 1월 1일부터 했고 그전에는 민원 계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근무경력이 37년 되다보니까 현곡도 근무를 하셨고 강동도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 내남면에 와서 오랜 기간을 근무하다보니까 5～6년은 금방...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이 고향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내남이 고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도 여기가 고향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저는 현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 8년 이상 되었다는 것은 오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또 한 분 있으시네요. 나이도...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분은 또 운전기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은 공무원이 되고 계속 여기 계셨나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운전기사인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그때 2011년도에 보니까 운전하시는 기능직분들도 읍면에 한번...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공무원 인사보직 기준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순환보직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환 씨도 내남에 계십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내남이 고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인이 원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감사에 지적을 당하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적을 당하면서도...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우택 씨라고 청소차 기사분은 4년쯤 되었고 그 외에 순환보직을 잘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57년생 같으면 퇴직도 가까워지는데 당장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몇 년 지나서 돌이켜보면 공무원 본인에게는 손해입니다. 여러 군데 보직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순환보직이고 오래 계셔서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고향이라서 20 몇 년 동안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서 본인과 면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순환보직이 원칙인 것을 아시고 조금 전에 부하직원이 총무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계장된 지 16년 이상 되었으면 과장 정도는 되었다고요... 챙기는 것도 면장님의 책임입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면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시장님 소관입니다만 면의 책임자로서 동료직원들이 애로사항 같이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원칙대로 할 것이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8번입니다. 각종 설계변경내역인데 설계변경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개별 건인데 교체를 하지 않고, 지금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원인이 많은 건수를 보면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감사 때 체크를 해보면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합니다. 여기 자체 설계도 있고 용역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GPS 위성이 좋다보니까 사실 현장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끔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지역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요구자나 대표 이장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인데 설계할 때 항상 부탁하는 것이 현장 설계를 현장에서 하면 사업자나 요구자가 어떤 의미에서 요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오래 하다보면 수로가 많다고 보는데 그런 수로 옆에 관이 하나 필요하고 그런 사소한 사항인데 그것을 사업 요구자가 설계를 할 때 당신 의견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물으면 작은 관로를 빼달라든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소함을 가지고 변경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현장 확인 설계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민원요구자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동 대표나 이장님이라도 요구자가 있는데 현장 설계를 할 때 확인을 같이하면 설계변경이 적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앞에 64쪽까지 했었는데 뒤쪽까지 진행하시고 앞에 못 물어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지금 지나가더라도 전체를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이것은 지역사업인데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3건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언제입니까? 2012년도... 그 다음에 재배정사업이 40건인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시의 건설과와 도로과, 시청에서 자기네들 본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그 중에 큰 것은 시에서 하지만 물론 입찰 보는 것도 있지만 건설과나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저희들에게...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 사업을 선정해서 면에 위임을 해주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업자 선정을 면에서 하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재배정이 되면 입찰을 붙이는 것은 입찰을 붙이고 그 다음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면에서 다 조치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농업기반조성 농로포장사업이라고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지금 농로포장사업과 수리시설사업을 구분하기가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회계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로포장사업은 개발 사업이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2012년도부터 사업 내용이 있는데 63건 아닙니까? 그렇죠? 63건에 12억 8,100만원인데 이것이 없거든요? 농업포장사업 14건, 수리시설사업 11건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63건에요?
승직
박승직위원
63건은 위에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건...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구분이요?
승직
박승직위원
63건의 내용은 자료첨부가 되었는데 그 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5건이 있잖아요? 5억 7,100만원, 11페이지에 보면 전체 현황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 사업은 감사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25건이 감사 자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5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료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현황에만 소개해 놓고 없다는 말입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도대체 몇 건입니까? 88건, 물론 입찰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수의계약인데 면장님 권한이 막강하신데... 요즘에는 전부 사업을 연초에 다하잖아요? 1년에 80 몇 건을 사업하는데 면장님도 업자 선정하려면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저희 내남면에 입찰 보는 것은 관계가 없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내남면에 조그마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에 네 사람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주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에 한번 해보고 잘하시는 분들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80 몇 건의 수의계약은 물론 입찰을 빼면 70개 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남면에는 이 업종을 하나 차리면 면에서는 먹고 살겠습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2012년도부터 그렇고 수해복구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많아지고 적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면에 적어도 7～8개씩 돌아오면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1,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을 하면... 그런데 내남 업자들이 더 안 생깁니까? 사업이 잘되는데...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배정할 때 면장님께서 고충이 크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입니다. 감사 자료에 25개 없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2012년도 면에 출생신고 건수가 나왔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출생이 15명, 사망이 49명입니다.
손경익위원
출생이 15명, 사망이 49명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확인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3쪽까지 연번9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10번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 설계용역 해서 자체 설계율이 2011년도, 2012년도 63% 올해 2013년 현재는 52%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 설계하고 용역 맡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내남면에서는 설계를 하십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용역 주는 것과 자체 설계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용역설계를 하면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그때 태풍피해가 있어서 토목직 혼자서 사업을 하려니까 업무 과다로 인해서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토목직이 한명이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한명입니다.
손경익위원
동에 한 명이 있는데 동 보다 면에 보니까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업무량이 사실 적은 업무량은 아니거든요. 지금 업무량이 과다해서 업무 일부는 용역을 하는데 간단한 설계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가급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특히 숙원사업도 소액사업 같은 것은 몇 백 만원 사업에 용역까지 받기는 용역설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공사내용에 맞는 공사를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자서 63%를 자체 설계한다는 자체는 담당자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칭찬하고 싶고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자체 설계와 용역을 잘 조화해서 전체 숙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11번에 보면 시유재산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시유재산 총 128필지 관리담당은 생활지원에서...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생활지원담당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최근 시에서 시유재산 전체 현황 실태파악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시에서 시유재산 꼭 필요한 것은 놔두고 사실상 시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매각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업무가 많은데 시유재산을 꼭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판단하기 보다는 면에서 현황 파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매각을 시켜야 되느냐 판단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가급적이면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71페이지부터 손경익 위원님 질의했는데 대부현황에 보면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분들이 와서 경작을 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72페이지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지목이 천이고 1,234㎡에 부산 계신 분인데 정복임 씨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를 했다고요. 부산사람이 경작 목적으로 대부가 됩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작하다가 이사를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본인들이 경작을, 자기 친척들도 하기 때문에 명의는 이렇게 해 놓고 안심에 아는 친척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는 본인명의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면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한테 대부를 해 줘야 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시 부지를 대부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틀림없이 외부사람이 경작을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공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적시설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대부할 수 있는데 경작은 우리 지역주민이 경작을 하지 부산에 계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경작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께서 전체, 이 외에도 외부사람들 좀 있던데 전반적으로 수립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적은 평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서 경작이라고 자기가 대부계약 맺어서 중간에서 세를 놓는지 어떤지 그건 파악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해서 63건, 25건 앞에 88건이 나와 있었는데 뒤쪽목록에, 페이지 43페이지 63건 된 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25건이 63건 속에 포함된 건데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3건 속에...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포함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포함된 건데 유인을 잘못했네요. 감사라는 게 이런 것도 우리가 대강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감사의 목적은 면장님 잘못을 지적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 됐잖아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를 잘못 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관내에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는 토목이나 건축이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업자들이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동지역 같은 데는 사실 업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동에는 숙원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10건 내외로 발주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동네 공사를 하나 가져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에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면장님이 면에 계시는 분들 챙겨주시는 마음은 훌륭합니다만 자료에 보면 2011, 2012, 2013년도에 특정인이 공사를 3년에 걸쳐서 15건 이상, 10건 이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요즘 공정하게 뒷거래 안하고 다 합니다만 이것도 의혹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의혹이 있을 수... 어떻게 특정업체에 이렇게 주느냐, 1년에 시 사업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경주 전체로 보면 공사를 수백 개, 수천 개 발주해서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우리한테 혜택 하나 주는 게 없다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전체 중에 우리 지역사람 몇% 배정하고, 그 다음 지역의 면장님께 인사하러 오고 일 좀 하겠다는 사람들 좀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퇴직 다 되어 가시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실 때까지 토착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8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현황이 있는데 결정 근거만 법정 근거만 부양의무자 있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상으로 봐서는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되거든요. 물론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수급자 선정을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자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에 사각지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전부 다 법적으로 공고상으로만 확인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법은 적용 되지 않더라도 수급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생활에 도움을 전혀 안주고 있고 또 엄마가 가출해서 아버지가 직장에 종사를 안 하고 술을 먹고 해서 참 어려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면에서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면에서나 내남면 단체 같은 데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연말이나 1년에 몇 번씩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법적으로 부양의무자도 있고 부모 다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런 어려운 분들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이 비행청소년 되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것도 법을 적용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4쪽부터 112쪽까지 연번 15번부터 27번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18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용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체납액을 면에서 관리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양도소득세요?
손경익위원
양도소득세는 국세 아닙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국세입니다.
손경익위원
국세인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지방소득세 괄호 양도소득세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오타입니다.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인데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여기서 관리할 리가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결손대상 아니면 명의대여, 무재산 이러는데 여기 이수잠 씨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 1일자로 체납이 됐는데 명의대여 됐다, 무재산이다, 결손대상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매각을 하고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거든요. 명의대여 해서 했다면 이것은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면에서 2,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고의성 있는 것은 그냥 명의 없고 무재산이라고 조치 안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분들은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사람이 나오지 그냥 먼 산 보듯 하면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정병문 씨 같은 경우 취득세 민사소송승소 해서 행정소송 중인데 조치사항 내역에 보면 압류예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압류를 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압류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7월 12일 며칠 전에 재산압류를 조치해 달라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2일자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감사자료에는 압류예고 했다는데 압류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그 밑에 박홍만, 심규명 씨 전부 다 7월 12일자로 시 세무과에 재산압류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2월 1일이 취득세 체납일이라면 압류조치는 통상 몇 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특정하게 건별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공고를 하고도 안 할 때는 압류조치 들어갑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체납이 되면 최소 기간이 있을 겁니다. 최고하는 일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방치가 되어 결국 압류조치도 못 한다면 회수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체납이 발생하고 바로 최고하고 결정이 없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체납되고 이것은 예산, 앞으로 선저당 이러면 단일세 아니면 거의 회수 불가합니다. 이것은 속도전 싸움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방세가 빠져나가니까 여러 가지 안면도 있고 하니까 압류를 최소한 최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행정으로 최고 조치하고, 납부하면 해제하는데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렇게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하고 난 뒤에 자진납부 기간을 얼마나 주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20일입니다.
권영길위원
20일 주고 20일 이후에 고지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납부기간을 한 달 주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통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정병문 씨, 박홍만 씨, 심규명 씨 3건의 취득세에 민사소송승소라고 했는데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는데, 금년도 5월에 취득해서 두 달 밖에 안됐는데 민사소송을 했습니까? 민사소송승소는 무슨 소리입니까? 소송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이것은 보광사 절, 지금은 현광사로 바뀌었습니다. 백운대 지나서 노곡 거기 가면 여기 박홍만 씨 처인 이정아 씨가 법원에 경압 받아서 미등기로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취득세를 부과시킨 그 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은 누가...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민사소송을 한 그때는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자기들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소유권 이전 말소관계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사소송 말이 안 들어가야지요. 자기 소유권에 대한 것이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취득세를 부과하고는 바로 압류를 해야지 부과해서 납부를 안 하면, 취득세는 받기 쉬운 돈인데 최초로 이루어지는 돈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 같은 것은 정말 부도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통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지하다 보면 부도나고 없는 것은 있지만, 체납사유를 잘못 적은 거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하면서 감사자료를 성의 있게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예전에는 부동산 이전을 하면 등기할 때 등록세 먼저 내서 등기하고 취득세는 보통 한 달 내에 내는데 요즘은 취득세와 동시 납부되기 때문에 취득세 미납이라는 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미납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표시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요즘 취득세, 등록세는 등기할 때 동시에 납부합니다. 그런 점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전매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표시를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해 놨는데, 여기 별책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 15명이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위원들 중에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운영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은 2분의1 이상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단체장들 넣어서는 프로그램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6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결국 면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복지회관에 프로그램 네 가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장회의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7월 1일부터 댄스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월·수·금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 나와서, 지금은 그래도 40명 정도 나오는데...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하려고 하니까, 물론 포함된 위원들도 있는데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도 포함 안 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왜 50%를 넘게 정해 놨나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단체장들 늘 하는 사람이 위원해서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받고 있는 사람들, 댄스나 서예나 노래교실이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이 되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도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 더 나아지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체장들 만날 하는 사람 이 단체 들어가 있고 저 단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형식에 위원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부지 옆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던데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도로변 옆 말입니까? 거기는 체육시설보다도 보면 용장숯불까지 제방을 해 놨습니다. 보면 걷기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기구도 많이 있던데 이용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기구도 이용을 하고 걷기 하고,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곳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윤병길위원장
거의 없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구도 하나가 몇 백 만원씩 하는데 주거생활 가까이 해야지 일부러 기구운동하려고 멀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현실성 있게 마을 가까이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 들였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타 읍·면에 촌으로 보면 농가 비닐 태우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 한번씩 태우는 사람들이 늘 태우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벌금을 매긴다기보다는 태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저희들도 이장회의에서 늘 이야기하고 그 다음 동네별로 폐비닐을 모아서 정문 들어오다 보면 우측 편에서 모아서 20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실어 보내고 조치를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연번26번 1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현황에 지금 내남에는 44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가 33개 마을이고 세대 수는 1,447세대 한 60% 가까이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2013년도 1/4분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했는데 일반세균, 불소, 대장균, 탁도 등 13개 항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13개 항목 외에 비소가 검출된 곳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4월 22일에 했는데 상신3리 광석마을 상수도, 그 다음 양산, 아랫마을, 양지 4개 마을이 비소가 검출됐고 5월 29일에도 비소가 검출됐는데 이번 6월 28일에는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비소가 안 나오도록 약품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두 달간 계속 나오던 비소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되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소가 나온 곳이 광석, 양삼, 망성1리 아랫마을, 상신1리 양지마을 4군데서 나왔는데 비소는 기준이 물 1ℓ에 0.01㎎ 이상이면 부적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까지 해서 세 번째 합격이 됐는데 세 번까지 불합격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비소제거장치를 요구해서 하는데 다행스럽게 세 번째에는 안 나왔는데... 저도 검사를 다른 읍·면들과 비교해 보면 저희 내남면만 비소가 몇 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수도사업소에 그냥 공문상으로 보고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직들은 잘 모르니까 기술직들이 한번 검사를 하든가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온 곳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비소가 비상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옛날에 사약 만들 때 사용되고 독약의 왕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비소 제거장치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도록, 수돗물은 사람 생명과 연관되는 거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조사해 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앞에 화면 보이시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저 동네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망성1리 맞지요? 망성1리 전년도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산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왜 2012년도 사업 명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해 놓고 2013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되었다 해 놓고,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했거든요. 이 경위를 상세히 아십니까? 이것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된 것 맞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맞는데 옆의 밭 소유자와 의견이 충돌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당초에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땅 소유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위성사진을 찍고 상세히 설계를 해 보니까 하천부지다. 여기에 개인사유지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땅 한평도 산 적이 없어요. 자료에는 땅을 산 흔적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2012년도 당초사업을 못 하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또 표기에도 당초 2012년도에 사업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고요. 1년 동안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2012년도 당초예산을 받아서 저기가 개인소유인 줄 알았는데 명시이월 시켰다, 실제로 항공사진이나 도면을 보니까 개인사유지는 없고 하천이라고 토지보상 없이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저쪽에 실제 전체 포장은 3m 됐는데 커브길이고 난간을 해 놨는데, 저 높이로 봤을 때 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 농작업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3m 폭으로 해서 커브하면 대형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논이 있는데 앞으로 가드레인을 더 해야 됩니다. 아예 사업을 하실 때 1m를 확장해서 가드레인을 설치해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는데 결국 포장도 안 되고 가드레인 해 버리니까 옛날의 경운기 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고, 또 처음부터 토지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저기는 이철우 위원이 지적하신 간이상수도 망성1리 비소가 나온다는 현장입니다. 주민들은 물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여할 약품도 공급하고 있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약품투여 담당자도 저기 상수원 있는 줄 모릅니다.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있는데 색깔이 저런 것이 아니라 녹이 껴서 그렇고 주변에는 풀이 우거져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안에 한번도 약품투여라든지 실태파악을 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망성1리 간이상수도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망성1리 둥굴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이장님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걸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못보고 왔습니다. 비슷한 실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간이상수도가 60%인데 아직 광역이 안 됐잖아요. 이것을 탁상만 하지 마시고 현지 확인을 해서, 비소도 검출될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가 전혀... 약품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풀이 우거져서 간 사람도 없을뿐더러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풀이 너무 우거져서 가지를 못합니다. 간이상수도 체계가 전혀... 내남에는 주민들이 전부 간이상수도에 의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느껴집니다. 저기는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여기는 체육공원인데 체육공원 가보니까 족구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게이트볼 장에는 금년에 거의 공친 사람이 없고, 주변에 물어보니 게이트볼 장을 전혀 사용 안 한다. 이 허가를 당초에, 이제 와서 책임 추궁보다 다른 면으로 해서 면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남면에 게이트볼 치는 사람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노인분들 계시는데 요즘은 잘 안 치시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답니다. 훌륭한 시설을 저렇게 두지 말고 다른 시설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풀도 나서 전혀 게이트볼 칠 공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족구장도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도 떨어지고... 전면 전체를 다른 활용도가 있으면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것은 고기 구워 먹다 뒀는데 사람이 안 가니까 그런지, 그 옆에는 면민체육회도 있고 청년회사무실도 있는데 아주 흉물로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것은 2년 전에도 감사지적을 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라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는 면사무소 들어오다 보니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가 버젓이 저기에, 우리가 현수막 걸이대 세금을 받고 걸지요? 물론 면민이 필요해서 현수막 거는 것은 좋지만 현수막걸이가 만원이 됐을 때는 모르는데 저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특히 관변단체에서 다 걸었더라고요. 행정을 무시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면장님,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걸어서 됩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렇게 거는 게 맞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수막걸이대가 있는데 저기 공간을 비워두고 저렇게 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방에 풀이 엉망입니다. 면사무소 오면 첫 입구인데 관리를 좀 하십시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녀보니까 생계형으로 축사를 짓고 속된 말고 가추를 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아예 건축물 자체 허가를 적게 받아 놓고 무허가가 실태가 많습니다. 특히 망성1리 둥굴마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화곡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공장이 폐업된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아주 흉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한번 행정조치를 하든지,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 간이상수도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취수 나오는 데만 뽑아서 하지 말고 약품투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취수장이 몇 개 입니까? 40개 정도 되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담당자도 숫자가 많아서 현지 파악도 안 되고 담당자도 어느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관리하든지 그 주변에, 우리가 먹는 물인데 우물가가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시에서 주는 약품이라든지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체육공원 실태입니까?
축구장 빌린 것 이겁니까? 언제입니까?
최근에 빌린... 횟수가 1년 몇 번 정도 됩니까?
그런데 횟수 많이 치면 주변지역에 정원이라든지 관리가 너무 안 됐습니다. 세를 받잖아요? 세를 받으면 관리를 하셔야지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4쪽에 보면 내남면 월산2리 호암들 배수로정비공사 당초계약에서 변경했네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금액이 똑같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변경사유가 아니고 당초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설계를 잘못 하신 거지요? 이유가 안 맞잖아요. 금액이 똑같잖아요. 옹벽을 44m한다고 했는데 53m 했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똑같잖아요? 옥벽숭상 이것만 없애고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사업을 낼 때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되면 되고 예산만 받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변경사유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업금액은 늘어난 것이 없는데 사전에 현지 숙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나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된 내남 망성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됐으면 2012년도 당초사업에는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산내에서 넘어온 것인지, 2013년도 명시이월 해서 나오니까 2012년도에 어떤 식으로 넘어왔나 보니까 결국 토지보상 협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공무원이 숙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1년간이나 사업 금액 자체를 사용 못하게 됐잖아요. 면장님, 맞지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9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신기분 씨가 농로포장 건의를 한 사업인데, 조금 전 슬라이드 보셨는데 그것은 그때 할 때 그 옆에 물론 하천부지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개인사유지가 지금...
일헌
김일헌위원
개인사유지 보상을 줬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이것은 개인사유지와 경계부분인데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장한 것이 자기 땅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사시는 소 키우시는 분들은 그리고 농업인들은 좀더 포장을 넓게 해 달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토지사용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인근 토지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지연됐다고 하면 되는데 토지보상지에도 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보상 준 것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억지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천부지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점유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소유했는데 결국 위성사진이나 현지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은 포장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우리가 1년 동안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도 안 맞을뿐더러 명시이월에 대한 명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기가 없잖아요. 맞지요? 이것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전체 금액이 4,451만 4,000원인데 관급자재 빼고 하니까 실제 공사금액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수의계약 얼마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2,200만원입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전체 금액은 관급자재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이것은 뭡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계약금액 2,100만원 이건...
일헌
김일헌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문제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안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67쪽 각종 사업 설계 용역현황 건수에 71, 63, 58 이것은 연도를 10년, 11년, 12년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1년, 12년, 13년을 말하는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뒤에 비고란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자체 설계를 도청이나 시청의 조기발주 관계로 인해서 용역설계가 나가는 겁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조기발주 관계도 있고 면에 토목직이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조기발주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 본인이 설계도 하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박헌오위원
조기발주 시책은 항상 시에서 조기발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조기발주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건설도시과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원래 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해서 부시장실에 모여 보고도 하고, 6월말까지 늘 그렇게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매년 갑작스럽게 조기발주가 자꾸 내려오는데 조기발주의 방침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그건 아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 1년 예산이 내남면 같으면 전체 10억 정도 된다면 그것을 60% 이상 6억 이상 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몇 개월 늦어진다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설계를 하는 담당자가 한 분 밖에 안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박헌오위원
물량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소화를 다 못시키고 발주를 용역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에 조기발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까?
재율
현재율내남면장
문제를 제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 관계가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부터 해서 도로, 도에서도 시·군 평가를 하고 안행부에서는 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남면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내남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금부터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산내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내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산내면장의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면서 미흡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면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경주시 산내면장 남윤호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지금부터 산내면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여기 다 계시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지금 민원담당자 2명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계장님 이외의 분들은 밑에 내려가십시오. 총원이 17명인데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 거의 다 밑에...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과 육아휴직 한 분하고 두 분이 빠졌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민원인을 위해서 몇 분은 내려가시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보충이 필요하면 불러서 하겠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아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산내면은 제가 두 번째 감사를 와봤는데 산내면 인구는 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감소되어도 불과 몇 명이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011년도 3,400 몇 명이 지금...
이종근위원
(나) 2011년도 대비하면 16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3년 만에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쪽에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곤달비 농가수가 48호였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23호로 되어 있어요. 곤달비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 판매가 잘되고 특산화로 생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농가수가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산업담당 최경길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수는 줄어들고 재배면적은 한정되어서 곤달비 면적은 거의 변동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농가수는 48호에서 23호 같으면 거의 50% 가까이 줄었거든요?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이종근위원
(나) 주요 원인이 첫째 무엇이냐...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첫 번째는 각종 사업을 따내려면, 작목반을 형성하려면 소규모하시는 분을 작목반으로 많이 넣어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실질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영향이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아주 소규모로...
이종근위원
(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생산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농가수는 줄었지만 생산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대규모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보니까 곤달비가 상당히, 지금 연도별로 생산량이 나와 있죠?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판매를 농협 쪽으로 하고 개별적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현재 산내 곤달비가 유명합니다만 노동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판매가 달린다고...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원과 연구를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100% 노동력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수익으로는 누구나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지금 처음 시작해서 수확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시가 지정하는 시내에 지정 식당이 있어요. 곤달비를 주는...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바로 시에서 구입을 해갑니까? 그것은 여기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지금 제가 그 통계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는지...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잘 모르겠다...
담당
산업담당
최경길 예,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준비 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천이 동창천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 안에 정말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기 있는 피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외부에서도 시설하려고 많이 오는데, 혹시 1년에 동창천을 찾아오는 피서객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행락철 기간 중에는 매년 800～900명 정도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800～900명이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행락철에만...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행락철에만 집중해서 오지 않습니까? 두 달 정도 이상 오는데 800～900명밖에 안 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평균을 내어서 800～900명입니다. 주말에 더 많이 오고 평일에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어떤 때는 폭포 밑에 사람들이 몇 백 명씩 있는데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동창천만 이야기를 하고 대현은 제외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오면서 보니까 왜 물어보냐면 그 옆에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폭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처음에 만들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는데 산내면에 시설이 이관되어서 여름에는 7월 20일부터 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폭포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저것은 토요일에만 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아닙니다. 7월 20일부터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시범으로 했고 3개월간 전기세 문제 때문에 3개월 성수기 때만 폭포를 가동하도록 그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산내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을 피서철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7억원이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처음 시설할 때 5억원 들었고 그 다음 2차는 1억 5,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기로 물을 위로 올려서 펌프로 물을 내리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내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피서철에 산내에 와보면 교량 밑에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피서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저희 환경미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때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유원지에 많이 놀러 올 때에는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조금 밀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론 첫째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산내가 여름피서지로 참 좋은 곳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마을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미지가 많이 그런 것 같다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봉지에 싸서 도로가에 가지고...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비는 안 받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주차비는 안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이 업무파악을 끝까지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위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산내 한우단지에서 고기도 사먹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2012년도 한해에 산내 출생신고 혹시 건수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손경익위원
면장님, 그것하고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012년도에 전체 한 10명 정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확인을 할 것이니까 출생신고 건수, 사망 건수, 다문화가정 건수를 파악해 주시면...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강에 다슬기도 한번 방류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한번 방류한 것을 신문 보도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류를 했는데 그때는 비공개로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슬기 방류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무슨 기대 효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다슬기 같은 것은 깨끗한 물에만 사는데 다슬기가 산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잡기고 하고 줍기도 하고 또 다슬기가 있으므로 깨끗한 물로 관리하니까 피서객들이 놀러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지역의 여러 가지 생태계 쪽에 아마 산내는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다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부터 56쪽까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21쪽에 1번 직원현황인데요... 면의 직원이 10 몇 명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17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까지 포함해서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력관리나 인사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산내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리상 멀어서 전체 개개인의 공무원을 보면 조금 기피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이석부 주사님은 운전직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분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옛날에는 문서 채송하시는 분인데 문서 채송이 시에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서 채송이 없어지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 민원실에 근무하십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은 공무원이 되시고 늘 산내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주소가 산내에 되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늘 있다고 산내에 근무를 합니까? 94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는 산내에 근무를 하시면 다른 곳에는 적응이 안 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산내에 계신다고 해서 감사장에서 면장님의 그런 말씀은 감사용어로 맞지 않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람 개인적으로 인맥을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본인이 다른 곳을 크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인은 부모도 계시고 해서 근무를 원해서 오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무는 공무원들 인사규정에도 순환보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께서 면담을 하셔서 이분 개인적으로 순환보직을 통해서 자기발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이 물론 성격이 원만해서 직원들이 다 이분을 좋아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분과 불편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하셔서,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만 해마다 지적했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했을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왔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본인과 면담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께서 인사관리에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번2번을 보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제일 밑에 산내면 복지센터건립이 있죠? 22페이지입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조치내용을 보니까 ‘향후 특산물 브랜드화, 관광과 판매연계 등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병행하여, 특산물 판매장을 통한 홍보·판매촉진, 시장개척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지적사항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특산물 판매장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총사업비가 50억 정도 예산이 잡혔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사실 전에는 복지센터로 해서 5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산내면에 면 단위로는 1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지금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우리 면사무소가 좀 협소합니다. 오늘 주차장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차를 뺐기 때문에 괜찮지만 평상시에는 주차공간이 좁고, 요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복합타운으로 해서 상담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군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다 같이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6억을 이미 예산계에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라든지 투융자심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6억은 예산계에 올려 있는 상태이고 다른 것은 9억을 해놨는데 앞으로 추진은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다시 여쭈면 복지센터 명칭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종근위원
(나) 행정복합타운으로 그 다음에 명칭변경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시설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행정복합타운을 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가 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지 위치는 넓은데 실제 면적이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 부지 가격이 싸다고 보고...
이종근위원
(나)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포함해서 얼마...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지난번에 빼보니까 47억이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7억 중에 이번에 방폐장지원사업비 15억 중에서 몇 억을 넣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6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또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시에 상장한 것이 있습니까? 보낸 것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6억을 확보해놓고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이종근위원
(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이종근위원
(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현재 농협 뒤쪽입니다. 여기서 청도 방면으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 쪽에서 대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는 건물 옆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부지가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면사무소는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그렇게 되면 매각하는 걸로...
이종근위원
(나) 매각해서 매각 비용을 거기에 보태서...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각 예산이 얼마쯤 나오죠?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지금 저쪽보다는 위치는 안 좋지만 교통문제라든지 도로변으로 봐서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를 보면 여기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얼마쯤...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공시지가로 50억쯤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50억이 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이종근위원
(나) 50억과 방폐장지원금을 하면 그 돈만 하더라도...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면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50억이 나오는데 실제로 매각을 하면 면사무소를 누가 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나) 덜 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의문이 됩니다. 여기는 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지만 현재 면사무소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만약 일반 주택으로 사서 활용을 하면 더 나올 수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아니, 저희가 옆에 공시지가를 맞춰보니까 저기에는 20억밖에 안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춰가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면민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계획을 하면 잘되어 가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연번6번 해도 됩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6번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6번까지 입니까?
윤병길위원장
7번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면장님, 연번6번 이·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서 2012년도 개발자문하는... 이장님 숫자가 19명이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1년에 회의 개최를 몇 번 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4회 합니다.
백태환위원
24회 하시고 또 활동비가...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월 2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월 20만원씩 하니까 활동비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4,540만원이 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4,56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2011년도에는 4,540만원이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100% 지급이 안 되었죠.
백태환위원
100%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밑에 하고 금액이 다른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100% 지급하면 4,56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급을 안했을 때 참석을 안했다는 이 뜻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번 참석을 안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 달을 참석 안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활동비는 월 20만원씩 주는데 그때 이장님 공석이 한번 있었답니다.
백태환위원
이장님이 공석을 했다면 공석을 얼마나 했으면 돈이 이렇게 다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한 달입니다.
백태환위원
20만원 차이가 난다면 수당에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수당은 참석하면 한번에 2만원씩...
백태환위원
얼마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만원이요.
백태환위원
2만원이고 참석을 안 하면 안주게 되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르고, 그 다음 개발자문위원회를 보면 회원수가 15명이네요. 이것은 공히 다 정해져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읍면에 다 똑같으니까 한사람 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7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7만원인데 15명 같으면 한번 회의를 열고 나면 105만원이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105만원인데 금액이 2012년과 다른 이유가 참석을 안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중간에 한 번씩 빠지면... 개발자문위원 중에 한 분은 장기 입원한 분이 있어서...
백태환위원
장기 입원환자가 있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이렇게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냥 시 예산으로 반납을 하죠.
백태환위원
반납시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보통 이렇게 장기입원을 해도 대충 때워서 넘어가는데 우리 산내면에는 정확하게 해줘서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와 똑같아야 되는데 왜 금액이 다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참석 안 한 분은 수당지급을 안 한 것으로...
백태환위원
지금 2013년에 들어와서 장기입원 환자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5번에 2011년도 행사실비 보상금과 2012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환경단체나 시의 행사에 실비보상과 카드 결제가 많이 있는데 2012년도 이장 산업시찰 2번하고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011년도에는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2012년도에는 행사를...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에 지적을 해도 매년 해오던 것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장부가 맞습니까? 2011년도에는 20회쯤 되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는 4번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012년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면에서 행정을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그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따로 안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두 번 외에는 마라톤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도 있고, 올해 설맞이 환경정비는 안했습니까? 2012년도에는 안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12년도에는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금액이 과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안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보상금까지...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6월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행사실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되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카드 지급은 다른 읍면에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이 돌아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설이나 추석맞이 행사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지적한 것이 없는데...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자체 감사를 받아서 과목 횟수가 잘못 되어서 행사실비보상을 쓰지 말라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전부 다 안 썼습니까? 다른 경비를 썼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반운영비로 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간식비를 썼을 때 참석자한테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 지출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되는 서류에만...
일헌
김일헌위원
별도로 쓰는 것은 무슨 자금으로 썼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일반수용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반수용비가 가능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사무관리비로...
일헌
김일헌위원
사무관리비가 더 안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로 전반적으로 할 때 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써야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더 줄 수가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간단하게 간식비 정도로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반수용비로 준 결산서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번도 합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7번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각종사업 추진현황인데 2012년도 소규모 지역주민사업이 있고 낙동강수변지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이것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청에서 내려오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로 경유를 해서 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시에서 예산을 주면 시에서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해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수해복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수해복구비는 시에서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운문댐 지원사업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거기는 낙동강 안에 운문댐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문댐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사업을 개정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번으로 2억 1,6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운문댐 주변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운문댐 관리단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단에서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운문댐 지원사업 지구는 산내면 전체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일부, 신원, 내칠, 외칠만 해당됩니다. 4개 리만 해당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재배정한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재배정사업이 아주 많은데 수해복구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65개나 있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12년도는 116건에 23억 9,000만원이고 올해 2013년에는 67건에 14억 7,0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해복구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태풍 산바 때문에 올해 재배정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준공이 안 된 18건은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이 안 된 사업은 자료에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이 되어야 자료에 들어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도 자료를 넣지 왜 뺐느냐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하죠. 2013, 2014년도 배정받은 예산을 사업에 다 넣어야죠. 완료되지 않았다고 안 넣는다면 빼먹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감사를 준비하면서 왜 건수가 차이가 나느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16건에서 올해는 60건으로 반이 되는데...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것은 18건이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들어가야지 보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산내면에 면장님이 올해 오셔서 면장님이 집행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116건 같으면 이중에 물론 입찰도 있죠? 입찰된 사업도 있고 재배정사업도 있는데...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입찰은 116건 중에 6건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건 정도 있는데 면장님이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겠네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제가 아직 한 번도 안줘봐서...
승직
박승직위원
수의계약을 주려면 면장 끝 발이 보통 끝 발이 아닙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관내 업체를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11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산내에 삽니까? 주소가 산내로 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여기서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에 사업을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1개 업자들에게 주로 많이 주고 경주시민이나 다른 곳에서 오면 안줍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한 40% 정도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60%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경주시내, 타시, 다른 읍면동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장님은 시장 업무를 위임받아서 면장을 하시는데 물론 면에 계시니까 면에 있는 분을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면장님은 우리 시민 전체를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마음은 다 압니다. 알지만, 가로등 사업은 1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건수 마다 업자를 선정해 합니까? 가인전력에너지에서 사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업체와 올해 업체가 다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씩 사업을 주면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수의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서 입찰을 하기도 그렇다, 본청에서 안하고 면에서 입찰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계약금액이 2,200만원 넘는 것은 면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 보수하는 이 업체는 면에 사업장이 있는 분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가로등 사업비는 예산 전체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산내면에는 거주하시는 업자와 사업체를 두는 업자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경주시에는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진건설, 우덕건설, 태영 등등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받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산내에 있어서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년에 관급공사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내나 내남면에는 특히 사업이 많은 지역이라서 시에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건 정도로 막강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 공사로 먹고 산다, 1억에서 30%면 3,000만원이 남고 20%면 2,000만원이 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공무원 1년 연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내 지역에 챙겨줘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아직까지 안하시고 처음 오셔서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장부와 유인물을 보고 종전과 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새롭게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면장님, 동절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절기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보통 12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말 정도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2월말까지 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박헌오위원
그 기간 안에는 공사계약을 못하잖아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계약을 할 수 있죠. 공사를 중지하고....
박헌오위원
왜 하필이면 그 기간을 지나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동절기에 그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1월 24일부터 그 다음에 3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동절기에 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보통 동절기에 계약을 하는 것은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제3회 추경 때 연말이 되면 예산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다보면 동절기와 맞물리는데 설계를 하고 행정적인 준비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만 그 기간에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절차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한 3건 정도가 동절기에 1월 20일쯤 보통 3건을 같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 56쪽에 보면 집중적으로 3건이 동절기에 계약을 한 겁니다. 동절기에는 우리가 공사를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절기에 계약을 했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담당자가...
박헌오위원
담당자가 말씀해주십시오.
보통 우리 관급공사는 사급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에 잘 안하죠?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2월 며칠까지가 동절기...
그러니까 2월말까지 관급공사를 피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1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혹시 공사를 1월에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1월 24일에 계약을 해서 2월 초에 공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면에서 담당자가 그 현장을 확실히 관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의혹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2월 28일나 24일 동절기 같으면 동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1월 24일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2월 중순에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 1개월 정도 당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94쪽까지 연번8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60쪽과 61쪽을 보면 설계변경 한 이유들이 사유지 승낙 거부로 인해서 전부 다 승인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사전에 부지 내의 사유지 편입된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설계를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서류상으로는 안 받아도 구두상으로 승낙을 받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니까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박헌오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연번8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주 원인이 면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 공사구간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더 해 달라, 그런 쪽이 설계변경에 많이 반영 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각종 숙원사업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전에 이장님이나 각 단체장들이 오면 어느 지역 하면 거의 통상 그렇게 해서 대충 가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설계 할 때 주민숙원사업 요구가 있으면 요구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런 것이 좀... 설계할 당시 현장에서 그 사람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설계를 하니까 대부분 보면 담당자 내지는 용역을 맡겨서 하고, 공사를 숙원사업 요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사소한 것에 생깁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큰 것이 없습니다. 거의 사소한 겁니다. 사실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변경을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역구에 활동하는 시의원이나 면의 담당공무원을 보면 요구를 하면 대충 이 지역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고 잘 묻지 않고 공사를 많이 감행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설계변경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는, 뒤에 보면 담당자 자체 설계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동 지역에 비해서는 숙원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시설직 두 명인데 토목담당은 한 사람이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한 사람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사람이면 과다해서, 뒤에 자체 설계 건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많은 업무 중에 이왕 설계하러 나갈 때, 자체 설계를 하던 용역을 하던 할 때 숙원사업 요구자가 있습니다. 잠시 나오시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m가 더 나오고 하는 것은 공사금액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예산을 초과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안 그래도 담당자 업무가 과중한데 한번 절차 거칠 것 못 거쳐서 중간에 공사하다 보니까 항상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변경하고 한 마디로 이중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향후 설계하실 때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한번 절차를 잘 거치면 설계변경 없이 일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연번10번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용역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도는 산내면에서 109건, 2012년도 116건, 2013년도 현재는 68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체 자체 설계율이 2011년도는 55%, 2012년도 54%, 현재는 41%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가 뒤에 계시는데 용역을 맡기는 것과 자체 설계는 어느 기준에서 용역을 맡기고 자체 설계를 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사실은 동에 보면 담당자가 한 해 많아봐야 20몇 건 하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담당자 혼자서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업무는 맞거든요. 지금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도농복합지역이 있고 여기도 거의 촌 지역인데, 사실은 촌 지역 숙원사업인 길을 포장해 달라고 할 때는 위치상 사유지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저희들 시의원 입장에서 요구할 때 사유지까지 보상해서 분할 측량하고 이렇게 다 해달라면 정말 피곤해서 업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 자체 길을 동의를 받아 놓고 사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솔직히 촌 지역까지 일일이 분할 설계해서 보상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혼자서는 업무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안 되지만 거의 보면 소유자 동의를 많이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간단한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복잡한 것은 용역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업무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내는 심지어 68%, 72%까지 자체 설계를 합니다. 거기는 10몇 건씩 합니다. 거기와 여기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 건수에 사실 55% 넘는 다는 것은 담당자의 상당한 노력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점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이 많은 건수 중에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나가실 때 이장님이나 숙원사업 요구자를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설계할 때 잠시 한번 물어보면 관하나 더 넣고 거리 조금 모자라는 건 그때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 줄 알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앞으로 감안해서 이런 변경이라든지 업무에 이중역할을 안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연번14번에 국공유지 대부현황인데 위에서 네 번째 여기 보면 모서에 계시는 최순식 씨 한 사람인데 14필지 1만 6,000평이 넘거든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현 쪽에 넓은 평수를 공개입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산내면 대현리 2950번지에 보면 13필지를 공개입찰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엇을 경작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대부할 때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경작은 어떤 것을...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밭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시지요? 공무원 해 보면 대부는 다 아시잖아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권영길위원
대부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옆에 계십시오. 국공유지 대부를 하는데 지목이 하천이지요. 하천 국공유수면 이런 것을 하는데 하천과 공유수면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어쨌거나 하천은 지목이 하천으로 나오고 공유수면도 하천으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목이 구거?
그러면 공유수면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82쪽 공유수면을 보면 지목이 구거라고 안 되어 있고 전부 하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천도 지목이 전부 하천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구거는 공유수면이고, 구거가 하천인데...
하천도 대부 목적이 대부분 보면 경작으로 나가고, 전부 경작을 합니까?
그 다음 공유수면도 전부 경작을 합니까?
확실합니까?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을 때 대부 계약하는 목적이 있지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 대부분 다 경작인데 경작이면 타 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경작하러 올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진 서울이나 대구나 강원도 이렇게 있을 때, 경작이라는 대부 목적에 적합니까? 대부만하고 현황조사를 한번도 안 해 봤지요?
물으면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지금 여기 주소가 외지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에 살았고, 부모님이 하던 것을 외지에 있는 자식이 받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모님이 하던 것 자식이 하면 대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부를 안 해줘야지요. 대부계약을 5년마다 하잖아요. 5년 이후에는 그동안 대부 목적에 적합한지 안한지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있다가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 주변에 대부해 줄 사람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지목이 하천인 것 전부 다 하천으로 하고 그 다음 공유수면도 전부 하천인데 공유수면도 전부 경작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면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 담당자, 공유지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유지는 무슨 뜻입니까? 도로 다음에, 도로는 우리가 길 터주는 목적으로 했고 공유지는 뭡니까? 공유지 내역에 보면 대지도 있고,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기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이런데 이 공유지는 무엇을 가지고 공유지로 뺐습니까? 88페이지부터는 전부 다 공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담당자 옆에서 답변하십시오.
대부 가능한 재산이라고 공유지로 분류하고, 그러면 지목이 전부 다 잡종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종재산이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지목을 전답으로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 목적을 무엇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전답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 목적에 적합하게 하는데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이 물은 14필지는 1만 6,000평 정도 되고 아주 큰데 이것은 입찰을 했다하면 입찰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경작하는데 입찰한 것도 대부기간이 5년입니까?
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입찰합니까?
대부한 전답을 보면 자기 논 옆에 조금 하천이 있다든가 했을 때 지금 현실이 한번 대부를 하면 평생 대부를 하잖아요. 늘 수의계약을 해서 대부해 나가잖아요. 그 목적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작합니까?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작을 하느냐 말입니다. 안 맞을 때는 그 납부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면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니까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필지마다 현황을 조사하시고 대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면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대부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음 감사에 지적할 테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공유수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이면 해안 쪽에 공유수면을 하는 것으로...
윤병길위원장
아닙니다. 해안도 하천도 연못도 다 들어가는데 하천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천이라고 공유수면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표기가 맞지 않지요.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나왔으니까 다음부터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십시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지금 가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과 같은 질의인데 대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대부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멀리 무조건 우선 수위, 공개 입찰하듯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입찰을 붙여도 같은 여건에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같은 토지 소재지 지역에 연관해서 사용할지 안 할지, 독립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주 대부 목적은 아니거든요. 특별한 상황을 빼고... 하천도 공유수면이 있는데 지목이 하천이지 실제로 하천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하천으로 적용되는 하천이 있고 지목만 하천이지 실제로 전혀 다른 용도로, 심지로 대지 용도로 쓰는 곳도 있고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용도도 필요하면 행정에서 바꿔줘야 되고요.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이런 사유를 인지해서 원칙대로 잘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그 내용을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을 지적할 테니까 조치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청 회계과 팀에서 시유재산 특별현황 조사를 하는 TF팀이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5월 말까지 마쳤고 시유재산도 우리가 현재 관리를 꼭 해야 되는 재산은 시유재산 관리하는 방향과 그 외에 필요 없는 재산은 공개 입찰로 매각하려고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도 거치고 하지만 각 지역 면 같으면 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많은데 시유재산 꼭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만날 맞나 안 맞나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TF팀에서 마지막 현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꼭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은 매각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합리적으로 시 자산을 매각하고 불필요한 재산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면에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올렸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마지막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견이 됐을 때 그 전에 꼭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은 파악하셔서 그런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셔서, 지금 우리가 불필요하게 많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페이지 장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장옥 7동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동인데 입주자는 17명이네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동은 7동인데 칸칸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장사하는 동수는 7개인데 그 중에 한 동에 둘이 쓰는 사람 있고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입주자는 많은데 이게 정기시장입니까, 상설시장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정기시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 장날만 사용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장날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오셔서 장날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몇 번 나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사가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장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도로 쪽으로나 안 그러면 버스정류소 쪽으로 물건을 들고 나오셔서 하고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난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옥에는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네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우리 목적과 조금 안 맞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에 어느 분이 오래 계셨습니까? 장옥 실적이 어떻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산내 장옥은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차하는 쪽으로 장날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옥에는 장날이라 해도...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이 시장 중심이 안 되네요. 난전에 사람들이 물건 팔러 오고 사러 오고 그러네요. 그런데 장옥 1년 사용료가 18만원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18만원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용료는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우리시 조례에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
18만원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하루에 300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난전에는 150원 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장옥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빼고 나면 한 17만원, 18만원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보십시오. 장옥에 입주자가 17명이나 있는데 세금을 1년에 18만원 받습니다. 물론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신 내주는데 세가 너무 적어서 관리를 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입찰을 붙여도 입찰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옥으로서의 기능이 내가 볼 때는 거의 100% 상실했습니다. 해마다 장사 안 되는 장옥을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도 사실 없고 면장님 많이 계셔도 이런 연구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것을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팔아서 이 지역을 개발하든지, 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시가 시민들한테 채산성만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땅의 요지 아닙니까. 개인한테 팔면 개인들이 어울려서 장옥을 짓던지 건물을 올리든지, 그래야 면이 발전을 하지요. 시 장옥이라도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 것 개발도 안 하고 세도 안 받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 가계 같으면 저렇게 두겠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시 상정계와 협의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제 말에 동의하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면장님 새로 오셔서 장옥을 연구하십시오. 시가 지금 장사 잘 되는 성동시장 이런 데도 장옥을 개인한테 팔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차장 말고 시의 시장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판에 면장님이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국장도 한번 하시지, 공직자가 저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려야 되지요. 개판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장도 안 되고 그런 장옥을 시가 관리비 들여가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개인한테 팔아 사유재산이 되면 그것 개발하든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든지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장옥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다음에 우리시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합시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아마 최근에 오셔서 다 파악이 됐든, 이것은 실제로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연번18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제가 지적만하고 향후 이러한 사항이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많겠지만 한 가지를 보면 산내 단석로 최윤선 씨 같은 분은 체납일자가 2003년 7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양도세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아시지요? 양도세는 국세인데 표기를 양도로 한 것은 국세에 따른 주민세 개념에서...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옛날의 주민세입니다.
손경익위원
금액이 3,748만 2,000원 같으면 산내에서는 상당히 고액체납자라고 보는데 이 체납이 2003년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2011년도 3월 15일 부동산압류, 2013년도 5월 10일 예금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치사항이 어떤 이유든 사유가 있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치사항 같고요. 그리고 여기 경매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물론 부도났기 때문에 경매처분 하니까 경도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부과되니까 사실상 이건 회수하기 힘든 사항이 맞거든요. 예금조회까지... 경매처분이 언제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예금조회에 대한 조치사항은 상당히 늦었고요. 이게 사실상 공매까지 대행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재산 같으면 계속 결손 시키지 않고 고액관리 하는 의미 자체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부도가 나서 공매까지 되고 난 뒤에 다른 사업을 하지만 거의 본인명의로 안 하고 다른 명의로 하면 우리 산내면이 계속 고액체납만 안고 가는 결과로 가서 해마다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건 정확히 진상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건 결손처분 할지 안할지 판단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결손가능하면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5쪽부터 156쪽 끝까지 연번15번부터 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연번22번 11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대현리 산182번지에 착공신고일이 2011년 8월 24일인데 아직 착공조차 안됐거든요. 여기는 착공 연기 신청을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몇 쪽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115쪽입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이건 건축허가...
철우
이철우위원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는 모양이네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내 놓고 착공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되면...
철우
이철우위원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연기가...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철우
이철우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연번26번 136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산내면에 보면 1/4분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52개소 중에 1개소를 제외하고 전부 다 부적격으로 판정 났었거든요. 그 다음 2차에서 50개소가 합격 조치되어서 적격으로 판정 났고, 그 다음 6월 28일 3차에서 한 군데 소목상수도가 3차에 합격했는데 무엇 때문에... 52개소 중에 거의 다인 51개소가 부적격 되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염소 투입을 매일 해야 되는데 면에서 행정절차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염소 투입을 안 하고 수질검사를 받아서 1차에는 거의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염소 투입한 한 군데는 합격이 나왔고 나머지는 염소 투입을 안 해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지도를 해서 염소 투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업무태만이네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저희들 지도를 하기는 했는데 최선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람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물인데 식수로 부적격하게 만들 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1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면 공개여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은 공개여부를 할 수 없다, 수강료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 작성여부의 운영계획서와 단기별 운영보고서 회의록은 공개해도 된다, 이것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왜 수강료 내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149쪽에 보십시오. 각종 위원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누구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위원님, 그것은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잘못해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타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다 공개가 가능한데 왜 공개를...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헬스하고 요가가 있지요? 여기 헬스 인원이 30명, 요가가 27명 합해서 57명입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간 강사료가 얼마 내려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강사료는 4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1년도에 보면 강사료 400만원하고, 세출 208만 8,000원 이것은 뭡니까? 400만원은 시에서 나오는 시비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제가 이것은 상세히 모르겠고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하십시오.
(나) 무슨 지출입니까?
(나) 그 다음 전기료와 전화요금, 유선사용료, 정수기 임차비 이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요?
(나) 그 밑에 시설비 들어가서는 주민센터 보수는 시비로 왔다가 다 나갔을 것이고, 수강료 헬스와 요가...
(나)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 지금 여기에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들이 받는, 그러니까 1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입·지출 내역에...
(나) 그런데 회원이 12명 일 때도 있고 월별로 다릅니까?
(나) 5월에는 24명이고, 그러면 앞에 30명 하는 것은 통계를 내서 한 겁니까?
(나) 매월 1만원씩 받지요?
(나)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니까 회원수가 일정하지는 않네요?
(나) 1년에 시에서 받는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나) 수강료를 제외하고...
(나) 시에서 지원받는 시 지원비가 1,200...
(나) 그 다음 시에서 받는 지원비는 강사수수료하고 수도세, 전기세 등등 해서 다 지출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입은 순수 수강생들이 내는 회비지요?
(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는 어떻게 됩니까?
(나) 어느 것을 관리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곤택 죄송합니다. 부면장 이곤택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나) 원래 15명 되어 있지요?
(나)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를 1년에 몇 번합니까?
(나) 그러면 매월 할 때 그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니까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회의하고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지.
(나) 자체 내에서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수강료를 가지고 합니까? 수강료로 합니까,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별도로 월 얼마씩 냅니까?
(나) 회의 자료를 찾아 와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수강료를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회의 자료 2년 치를 다 찾아 봤는데 회의내용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를 하니까 원칙으로 하게 되면 수강료를 받은 수강료 가지고는 수강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보완은 다 거기에서 사용하되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식대를 한다든가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일체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나) 식대 사용을 안 합니까?
(나) 그러면 지금 현재 수강료 담당은 누가합니까?
(나) 자체는 누가, 예를 들어서...
(나) 회의록에 보면 담당자가 다 결정하더라고요.
(나) 예, 회의내용에 보면 전부 다 담당자가 대답을 해 놓고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나왔습니다.
(나)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현재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강비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등등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한 예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적정하게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나) 그리고 시에서 사실은 시설유지비 그 다음 강사료 등 해서 연간 2,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데 이게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수강생이 너무 작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참여하는 회원 수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기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는 주민이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 전체가 건강증진을 위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요식적으로 받아서 그것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전에 보니까 복지센터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넣어서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담당자분 잠시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산내면 같으면 사실 농촌지역에 정상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체가 도심지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조례나 규정에 맞는 운영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는 수치가 잘못 되지 않았으면 세입·세출 대비해서 세출보다는 세입이 훨씬 많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게 운영하는데 회원들 회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원한 총 금액 내지는 회원들 회비로 유지할 것 아닙니까? 전체 회원들 회비 기준해서 얼마 수납하는지 아십니까?
예. 회원들 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세입에는 1,433만 7,000원, 2012년도 2,202만 9,000원 그런데 거기 대비해서 지출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면 세입은 주민자치센터 수리 내지는 운영 그런 것을 다 합산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거나 여기는 정상적인 그런 수입과 회비를 다 해도 강사비 내지는 지출하고도 이윤이 남는 거네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주민자치센터 회원수가 보통 조례의 1/2 최소 50%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체 50명인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 회원 중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비고란에 김정수 위원장 같으면 헬스를 하면 헬스, 요가를 하면 요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안 하는 사람은 비워놓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병길위원장
여기 보면 산내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한 장만 해 놨는데, 준비를 많이 하다보니 질의가 많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자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26번 상수도 현황, 마을 수가 52개 자연부락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자연부락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세대가 1,494세대이고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을 보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간이상수도는 8회이고 지하수는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6회, 8회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이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백태환위원
이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담당자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동네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합격이 별로 없네요. 전부 합격이고... 불합격도 좀 있지 싶은데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조금 전에 불합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염소 투입을 안 해서 거의 90% 이상 불합격 받아서 그 다음에 염소 투입에서 2차에...
백태환위원
합격한 모양이지요. 산내는 워낙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는 사실 힘들겠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마지막 146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 확보 대책했는데 답이 여건이 불리하니까,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백태환위원
우리 운문댐의 물은 전부 산내 물이잖아요. 대부분 산내에서 내려가는 동창천에서 내려가는 물인데 저쪽에서 앞으로 당겨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것도 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전부 저 물이 대구 광역상수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내면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갈수록 지원사업도 줄더라고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조금 줄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왜 줄어드는지... 저도 수차례 찾아가 봐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 혼자 가셔서는 안 되고 지역의 단체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가서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간이상수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또 염소 투입 하는 이런 것도 제때해서 주민들이 정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산내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연번22번 건축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건축 신청을 한 것이 신축 63동, 2012년도에 97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58건입니다. 일단 건축 신청한 것이 단독주택 포함해서 약 220동, 지금 예를 들어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지금 현재 대부분 보니까 건축주 주소지가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삽니까?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지금 보면 대현 쪽에 울산사람들이 많이 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내는 만큼 와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해서 뭐합니까? 지금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여름에 별장 비슷하게 와서 쉬었다 가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쉬고...
이종근위원
(나) 대부분 다 그런 겁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런 것이 많다고...
이종근위원
(나) 지금 대현에 단독주택 신청해 놓은 것이 그런 겁니까?
윤호
남윤호산내면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와서 상주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별장처럼 주말에 와서 지내다 가는 곳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신청 건수가 2년 반 만에 200여동 내지 240～50동이 신축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별장처럼 해서 왔다 가는 그런 류가 많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