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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학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3-07-17

김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학희

김학희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종열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규정,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절차의 이행,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적읍 남율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청사시설 신설 결정과 이에 따른 공공청사의 부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지구 내 오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어린이 공원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석적읍 주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추진시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 공공 청사의 규모가 커지므로 주변 진입도로의 확충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고, 또한 늘어나는 부지 면적 만큼 효율적인 청사 설계를 통해 주차장 등으로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남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2년도 예비비(일반회계) 지출내역은 3건에 4억4,137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1건에 207만원과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비 1건에 180만원, 9월에 태풍 수해복구 지원비 1건 4억3,749만원을 긴급히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2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총괄 담당부서인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7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5,276억1,905만원으로 전년대비 1,055억8,049만원(25.0%)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260억4,567만원 대비 100.3%의 징수를 하였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4,021억6,460만원으로 전년대비 496억9,932만원(14.1%) 증가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6.5%를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은 1,254억5,444만원으로 전년대비 558억8,117만원(80.3%) 증가 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 988억2,31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8억6,734만원, 순세계잉여금 247억6,395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은 일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입 규모는 4,246억6,126만원으로 전년대비 621억4,981만원(17.1%)증가 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131억3,694만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3,350억968만원으로 전년대비 296억6,109만원(9.7%) 증가 하였으며 불용액은 350억312만원으로 전년대비 183억8,318만원(110.4%)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575억1,360만원으로 전년대비 19.6% 감소하였으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채무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18억7,553만원으로 전년도 21억9,924만원에 비하여 14.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통한 급수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50.8%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53억1,255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912만원(10.6%) 증가되어 비효율적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무려 749.1%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리 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균형집행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과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향후 반복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도출된 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성시키는 동시에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금융채) 조기상환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 대한 격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칠곡군의 우수한 재정운영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250건에 988억2,314만원으로 전년도 197건, 471억9,967만원보다 건수로는 53건(26.9%)증가, 금액으로는 516억2,347만원(109.3%)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 시 삭감 조치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247억6,395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2,293만원(17.1%)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사전 판단으로 채무의 추가 상환 등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면서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나남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의원

존경하는 13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의회 나남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지역구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의 배려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35°~6°를 오르내리는 혹서에서 냉방기 가동도 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에 애쓰시는 백선기 군수님, 이우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및 700여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걱정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수립 지정공원 중 미조성된 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ꡑ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되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부칙 제16조 규정을 둬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경우 2020년 7월 2일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로 대체적으로 공원면적이 가장 많은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라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적․북삼 지역의 도시계획은 대다수 1972년 구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40년이 지난 지금의 도시로서는 도로․공원․주차장․아파트 용지, 산업용지 등의 도시계획이 미흡하여 도시의 발전은 물론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ꡐ도시계획시설 대란ꡑ이 우려되는 ꡐ2020년 자동실효ꡑ가 적용되는 시점이 7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2011년부터 대책을 준비한 서울시 등에 비해 칠곡군은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된 것보다 미수립된 공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미수립 시 도시공원 실효제에 의해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되어 공원의 난개발,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공원이 해제된다면 도시의 미래환경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오게되므로 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 추진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제177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해온 율리 택지지구 개발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잘사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황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군의 균형개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나남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 추진 및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방안』과 『율리 택지지구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 추진 및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먼저 전체적인 도시공원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의 도시공원은 전체 89개소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 도시공원 88개소입니다. 총면적은 468만7,342㎡로 도시자연공원은 65만7,720㎡이고, 도시공원은 402만9,622㎡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왜관읍에 소재한 파산공원으로 달오산을 말하며,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36개소로 약 40%를 차지하며 미수립된 공원은 53개소로 ’14년부터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공원 부분에서도 10만㎡이상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이상 규모의 공원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경우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실행계획인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폐지 또는 축소나 신설 등의 행정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 7. 1.부터 군계획시설 일몰제 도입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 9. 30.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라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2일 용역 착수되어 군기본계획은 201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또한 미수립지구 53개소를 2014~201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용역비를 투입․추진할 것이며 재정형편 등 시행이 어려운 공원에 대하여는 축소 또는 폐지 검토와 낙동강 주변 수변공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군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과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조성․기반 확충은 물론 실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는 물론, 효율적․체계적인 공원조성 관리로 살기 좋은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율리택지지구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리 택지지구 조성사업은 조성면적이 79만1,000㎡에 사업비 1,855억원으로 LH공사에서 2016년 12월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으로는 2010년 12월 26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LH공사에서 국토건설부로 하였으며 2010년 12월 30일 환경․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 농지․산지전용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국토건설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 보완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적 여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아 LH공사에서 2014년 1월중 사업성 재검토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유보된 상태로서 우리 군에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LH공사에 군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환경의 다변화, 대구․구미 등의 접근성 증 타 시군과의 구별성 등을 확실히 주지시켜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 등을 적극 고려하여 2014년 1월 사업성 재검토시 적극 반영토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남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 추진 및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그리고 『율리 택지지구 개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남훈 의원 - ꡒ예ꡓ)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의원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군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정비가 언제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여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읍면별로 재정비에 대한 위원회를 둬야 하지않나 이래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우리 북삼의 아파트 주민들은 구미인줄 알고 이사왔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올때는 전부 구미인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용지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율리 개발지구를 그냥 방관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군수님, 과장님 모두가 LH공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할게 아니라 찾아가고 또 조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북삼을 보면 한 10여년 정체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용지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 외 일부 상업지역이 지난번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반대편에도 좀 해서 도시다운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나남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우리 군의 율리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유보시키고 다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음주에 LH공사 대구본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도 시한이 마련되면 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공청회 절차를 거칩니다.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기산면 소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이 전소되었지만 소방, 경찰,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큰 인명 피해없이 조기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안전 행복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안전 분야를 확대 개편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마와 국지성 강우로 주변지역에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 중 첫 번째 절기인 초복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몸과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