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3-15호로 제안한 2012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현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총 예산현액은 3,423억6,740만1,41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456억2,173만4,62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99억9,846만2,605원으로 956억2,327만2,013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총 41건에 123억7,352만5,200원, 사고이월이 총 46건에 115억942만1,260원, 계속비 이월은 총 39건에 355억2,643만2,67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8,878만9,88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2,510만3,003원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 현액은 3,098억820만4,23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131억6,058만9,5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42억3,820만3,100원으로 789억2,238만6,45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3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7건에 102억2,736만2,390원, 사고이월이 41건에 107억7,483만8,280원, 계속비 이월은 30건에 308억4,422만2,58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1,766만1,8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5,830만1,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25억5,919만7,18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24억6,114만5,06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7억6,025만9,505원으로 167억88만5,564원의 차인잔액의 발생하여 2013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건에 11억4,616만2,810원, 사고이월이 5건에 7억3,458만3,080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46억8,221만9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112만8,0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6,680만1,563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서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05페이지 기금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해 총 13종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6억6,365만5,452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4억9,655만288원이고 당해 연도 지출액은 4억841만2,92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23만7,368원이 증가한 37억5,179만2,8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9페이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5종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2억7,337만9,330원이며 2012년도에 31억8,497만1,790원이 발생하고 27억3,083만9,464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5,423만2,326원이 증가한 97억2,751만1,65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9페이지 채무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11년도 말 현재액 29억5,6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8,56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억7,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5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11년도 말 현재 9,975억3,218만5,117원이며 2012년도 취득으로 733억8,866만1,694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151억1,386만5,021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81억7,479만6,673원이 증가한 1조558억698만1,790원 상당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494억4,221만1,109원이고 일괄재산은 63억6,477만68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6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11년도 말 51억6,290만6,474원이며 2012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7억6,388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896만3,545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억1,491만9,452원이 증가한 58억7,782만5,92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유송열 위원장님과 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3-14호로 상정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집행 결과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무주군 우리군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2012년도 4월 강풍 피해복구 사업 등 총 14건에 18억4,847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67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6,591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576만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012년도 4월 강풍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과 6월 2일 우박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그리고 2012년 가뭄지역 한발 대비 사업추진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그리고 밭작물 가뭄대비 관정장비 구입,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농기계 보관창고 복구 및 사유예산 복구 재난 기금, 제16호 태풍 쌈바 피해에 따른 군도 하천 및 소하천, 그리고 산림, 농노 및 수리시설 복구사업 및 장비 임차료 등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 그리고 반딧골 샘물관련 토지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집행 내역으로는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로써 안성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와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무풍 사과단지 사과따기 체험용 사과 부족량 구입지원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중 통신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는 위·수탁 협약에 의거 수탁업체의 운영 제경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반예산에 별도 편성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중 통신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는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후에도 예산편성 시 위·수탁비 중 제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경비는 특별회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사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또 하나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요,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결산에 있어 예산액 6억5,000만원 중 2012년 6월 28일 2억7,500만원을 반납하였음에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며 누수율이 58.7% 과다 설정해서 노후관 교체예산 2억7,337만6,000원을 반납조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반납조치를 했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예산 반납 안 해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 예산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노후관 교체해도 됐는데 그거 왜 반납조치해서 이런 예산이 반납 조치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8억6,078만4,000원을 전입하면서 예비비로 12억709만6,000원을 설정하여 재원을 사장시켰는데 왜 이렇게 재원을 사장시켰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답변했는데요,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안성제2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무주제2농공단지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 사장하게 되었습니다.

안성농공단지가 국가에서 일반농공단지로 하면 보조 못 받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미리 간파를 해서 좀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그런 관계도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농공단지 무주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하나만 남았죠? 한 블록만 남았죠? 이것이 만약 분양이 되면 안성제2농공단지가 시점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히 도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담당 과에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조금 명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등단)

건설방재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건강휴양도시과장 박희영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변경액 의결을 이행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주요항목지출금액의 십분지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죠?

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계로.

네.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기금운영을 할 때 주요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5/10 이상 변경할 경우에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변경계획을 의결받아야 하는데 아마 이 관계를 업무연찬 미흡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의회에 득하는 의결을 받을 때는 틀림없이 받아서 이런 내용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최원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위원입니다. 공무원 관련 인건비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수에 의한 기준별소요액과 그간의 집행실적, 그리고 집행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은 제대로 공무원 수에 이렇게 수치를 못 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무려 1,900만원이나 사장됐고 야간근무수당 2,200만원 이것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 요청 했거든요.

예, 예.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겠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각 실·과·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10명, 출산휴가가 5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과에서 사역을 못해가지고 잔액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각종 통계자료도 있잖아요.

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하라고 한 후에 그 성과 펑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성과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잘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차기년도에 보조금 계상 때 참고도 하고 그러죠.

임원회의 식대비에서 5회분으로 해서 129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보니까. 애향운동본부로. 애향운동본부로 총 보조금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죠?

보조금이 1,209만9,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정도 되면은 1/10이 넘는 그런 것을 임원회의 식대비로 나간다는 것은 좀 그것도 5번에 걸쳐서. 임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아마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원이? 회원이 아니고?

한 그 정도. 회원은 많이 있고요.

임원이 뭐가 이렇게 임원이 많죠? 보통 임원이 10명 이내로 보통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 별로 해서 아마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애향운동본부가.

25명 정도면 5회에 걸친다면 200만원 정도. 25명 정도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식대를 하셨네요.

예. 3월 1일 날하고 9월 5일하고 세차례..

1인당 10만원 정도의 식대비를 사용했다고요. 이해 갑니까? 그게? 식대비로 보통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7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7만원? 1인당?

아니, 저 1인당은 7,000원 식비인데.

7,000원 정도죠?

예, 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절대 이런 게 지적받아서는 안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체인력 충원 및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죠?

예.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나.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공무원 수에 대한 기준별 소요액과 그간의 집행실적, 금회 집행 소요액을 정확하게 추리하여 예산편성해야 하는데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983만8,000원과 야간수당 6,266만8,000원을 정리 추경에 삭감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작년도에는 충원하도록 했었는데 실과에서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확보를 해서 대체인력을 해줬습니다만 그렇게.

예, 분야별 예산액 산정 조회는 각종 통계자료하고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시설이 많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그렇습니다.

8개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저희들 지금 2013년도 최종목표는, 저희들 수입 자체는 7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12년까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12년까지는 총 8개 시설에 사업비가 이쪽 관계는 사업비 증가거든요. 4억3,737만4,000원 자체가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 폭이 줄어들 것입니다.

경영에 만전을 기해서 설치 시설물들이 또 잘 유지되고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예체문화시설, 등나무 운동장, 체육관 여기는 주민체육시설과 복지가 되기 때문에 적자 폭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봤고요. 반디랜드 쪽하고 통나무집 이쪽 관련은 수입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수입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체험관 관계는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자 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보면 이 시설들이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선심성 사업 증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군의 재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운영관리 예산 효율성, 효과성을 판단해서 건전히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하단) 다음은 마케팅전략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에 대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의 예산집행액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으로 해가지고 1,845만원 머루와인동굴 내방객 체험 학습용 식품 개발 용역비로 산정돼서 집행한 내용이죠?

예.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의 소요경비에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기 머루와인동굴 내방객 체험 학습용 식품개발 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전용 등의 적법 절차없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여기서 하게 되었죠?

예산 편성 운영기준 숙지해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방송도 계속 나오고. 마케팅전략팀에서 지금 무주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켰는데 2012년에도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규정도 필요 없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사례가 발생이 되죠? 이거 뭐 직원이 잘 못 합니까? 팀장께서?

제 탓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대로 적절한 예산의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그런 돈입니다. 지출 중에는 일반지출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그것까지 공제한 세입에서 세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뺀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집행재정법 제52조에 규정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예.

그러면 2012년도 3월 10일 자로 종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우리 보조금에?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저희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25여억원, 그리고 일반회계가 254여억원, 특별회계가 100여억원 이렇게 잉여금을 달성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이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 총 1년 예산이 3,000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10% 이상이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3,000억원이 안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총 계산 현액이 3,000억원이 넘고 그래서 10%가 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예산집행을 잘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무주군에 순세계는 예산을 집행해서 많이 남은 부정적인 발생요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입찰 잔액,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이고 사업을 74억이 취소가 되거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업을 안했다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이월된 그런 순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시에 거의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 정리추경 때 또 7억2,238만5,000원이라는 증액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본예산 편성시 과도한 과소편성으로 이렇게 사료돼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산을 과대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1회 추경 때가 아니고 2회 추경 때 순세계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을 하는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판단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반납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 때 순세계로 이렇게 잡았던 사항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각 실·과·소 사업소 등에 이월급이나 국도비 반환금 결산 절차는 충분히 교육해서요, 예산이 과도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요,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에 예비계상이 또 의무화가 되어 있고, 예비비에 지출 제한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보면 내재적 제약과 실증법상의 제약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다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예비비가 부족하게 지출이 된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낙과 등에 의한 무풍 사과단지 사과 부족분 사과구입비 1,529만1,000원을 사용 당시 동의서 사업 내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8,219만2,000원과 결산서상 집행 잔액 불용처리액 3,574만9,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경사항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함은 예비비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비비 지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과지구 운영하면서 분양이 와가지고 체험행사를 해가고 나서 택배로 보낼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라벤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그리고 또 택배로 바로 보내줘야만이 소비자들이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식에 맞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재난·재해로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미리 좀 예측해서, 항상 태풍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3개, 많을 때는 5개까지 올라오는데 분명히 피해는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먼저 예측을 좀 해서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 논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해서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마찬가지로 앞서 방청을 하셔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알고 있습니다.

안성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기본 설계 등 행정 절차에 의하여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1억8,700만원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본연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기본계획과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기간이 2012년 12월 10일에서부터 2013년 4월 22일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12월 18일에서부터 2013년 4월 8일로. 이것도 맞죠? 날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예.

예비비로 지출 제한한 요건인 다음연도 이월이 명백히 예상이 됐죠? 이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이월이 돼서는 안 됐었는데 이월이 된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월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저희들이 2012년도 추경이 12월 18일 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기 자체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 사업을 2013년도 1월 31일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했었고 이월을 시켜서는 안 됐었는데 그것도 용역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회 추경이 2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행정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2회 추경 정도는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들어와서 이런 것을 이런 위법사항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알 갖다가 승인을 갖다가 12월 달에 정리추경으로 해서 승인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실·과·원소에서 앞으로 일이, 뭐 전체적인 얘기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2회 추경을 빨리 한다든지 못하면은 정리추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선 절대로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 하단)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