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로 종합복지회관장으로 신규발령 받은 김병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업무의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906억 1,200만원에서 84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749억 2,6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8억 6,300만원,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12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12억 8,000만원, 2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6,500만원과 그 외의 수입 3,700만원 등 26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63억 3,600만원 등 63개 사업에 578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등 11개 사업에 8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570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2,123억 9,100만원보다 808억 8,200만원이 늘어난 1조 2,93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5,166억 5,400만원 보다 224억 2,300만원이 증액된 5,390억 7,7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주거 급여비 부족분 83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0억원, 긴급복지 지원 21억 4,500만원,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8억원 등 39개 사업에 231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4억 6,800만원과 희망리본프로젝트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예산액 6,521억 5,100만원보다 573억 8,000만원이 증액된 7,095억 3,1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63억 3,600만원, 만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등 106억 8,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5억 4,8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19억 9,600만원 등 26개 사업에 583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7억 5,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3,400만원 등 4개 사업에 9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277억 6,200만원 보다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83억 8,600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3억 3,9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2억 1,3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억 1,000만원 등 21개 사업에 10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9,300만원,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운영 3,100만원 등 9개 사업에 4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6,100만원, 나트륨 줄이기 홍보사업 5,0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1억 9,2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31억 6,8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36억 9,6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37억 9,200만원으로 새일여성인턴 운영 및 직업교육 훈련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고, 음향장비시설 설치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1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가족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8억 7,3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48억 5,400만원으로 이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액 31억 7,3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32억 7,500만원으로 건물균열 보수 방수공사 1억원과 꿈누리관 및 꾀꼬리극장 연료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18억 9,200만원으로 서민생활 등과 직결되어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3억 3,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43억 1,400만원이 증액된 8,749억 2,6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66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7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66억 4,5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8억 6,3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2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6,5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5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 6,500만원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70억 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67억 8,300만원, 기금 2억 2,500만원의 증액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조 2,932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이 808억 8,200만원 증액된 것은 복지정책관실 224억 2,3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과 573억 8,00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6억 2,400만원, 식품안전과 3억원, 여성회관 9,600만원, 어린이회관 1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종합복지회관이 2,4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1,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실 세출 예산은 5,39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66억 5,400만원보다 224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생계급여 57억 2,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0억원 등의 편성에 의한 것이며,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 예산은 7,09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21억 5,100만원보다 573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63억 3,600만원 등의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 예산은 28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7억 6,200만원보다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3억 3,900만원 등의 편성에 의한 것이고, 식품안전과 세출 예산은 1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6,100만원 등의 편성에 의한 것이며, 종합복지회관 세출 예산은 3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9,2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세출 예산은 3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9,6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9,000만원 등의 편성에 의한 것이며, 동부여성문화회관 세출 예산은 4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7,3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은 3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7,3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건물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1억원 등의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8,74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3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66억 4,500만원과 지방교부세 1억 6,500만원, 2013년 당초예산 성립 후 확정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570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조 2,932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8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 645억 6,300만원, 기금 2억 2,500만원, 시비 160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808억 8,200만원의 증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등 기금이 확정 변경 내시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비와 기금 64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편성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과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나트륨 줄이기 홍보사업 등 시비 160억 9,4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마다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노숙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2,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8,4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7,700만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 화재 초기 진압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소방설비 공사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8억원 증액은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이 1988년 준공 후 24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개·보수 및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3억 3,3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 5억 3,300만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억 9,700만원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연령 확대 및 거주기간 폐지로 지원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수당 부족분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센서 설치 9,000만원은 취약한 환경의 독거노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구급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63억 3,600만원은 어린이집 이용 만 0~4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05억 4,800만원은 시설 미이용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추경에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만 편성하여 시비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자녀보육료 지원 7억 5,400만원 감액은 셋째 이후 자녀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4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2013년 3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함에 따라 2월분을 집행하고 남은 전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38억 6,300만원은 올해부터 만 3~5세까지의 연령별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4세 영·유아보육료 초과분 및 전체 만 5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미교부된 예산 1~2월분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억 9,200만원은 2012년 사업지 선정 및 매입 협의 지연으로 국비 10억원 중 건물매입 계약금 등으로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된 7억 9,200만원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하고 부지매입비 20억원 중 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매매계약은 지난해 12월에 체결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9억원을 집행하여 등기 완료하였으나 부지 매입은 소유자인 대구애락원 이사회에서 공개매각 결정을 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총 공사비는 부지매입비 18억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3억원, 기자재 구입비 2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8쪽입니다. 어린이회관 건물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시비 1억원 증액은 총 공사비가 당초 확보한 예산액 2억 1,400만원보다 1억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공사비보다 50%나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분적 보수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어린이회관이 대구시의 대표적인 어린이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어린이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저출산고령과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 항상 문제되고 있는데, 깎인 것을 보면 저출산고령과 시책 홍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대구 홍보, 저출산 고령사회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장려해야 될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깎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을 할 때 사무관리비는 절감분을 미리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무관리비는 10% 정도절감하게 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통 5% 정도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이것은 이번에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연말이 되면 절감분을 불용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절감분을 절감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절감분을 미리 다 감액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출산고령과의 일반운영비만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고 각 과의 업무비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을 받아서 10%는 떼어 놓고 쓰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한 돈에서 10% 더 업시켜서 예산을 하는 것인가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절감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좋았을 때는 이런 절감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을 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절감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쓰다 보면 더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에도 성폭력추방사업에 보면 또 15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거든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우리아이 키우기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수당들이 다 삭감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 4대 사회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똑같겠네요?

예.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신규사업에 보면 여성회관 것인 모양인데, 음향장비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 주파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향장비를 교체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파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수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700㎒로 현재 무선마이크를 사용해서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연말로 이것이 90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올해 10월 말이 되면 700㎒ 된 음향기기는, 무선마이크는 교체해야 되어서, 여성회관에서는 현재 3층이 회의실과 자그마한 극장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추경을 해 주시면 기간도 10월 말 때쯤 되면 맞출 수 있고 또 이렇게 장비를 개체해서 회관 자체 회의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활동도 좀 하고 극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은 다른 사업소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음향장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기 여성회관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종합복지회관은 완료했습니다.

미리 했고?

예.

지금 여성회관만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성회관만 하고 동부여성회관은 현재 7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예. 여성회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서구에서 여러 안이 많이 나왔습니만 현재 있는 그 건물로 하자고 일단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우리가 대구시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건물만 먼저 매입하고, 건물하고 땅하고 주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우선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하자고 해서 추진했는데 건물은 3월에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낼 때도 자기들이 추천하는 감정사,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사를 하자고 해서 공문을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추진했는데, 계속 우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6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이것을 수의계약하면 안 되겠다, 공개매각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개매각하는 것을 이사회에 결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개매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사들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매각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면 공개매각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까?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 안 냈습니까?

예.

그러면 이사회에서 바뀔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바꾸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건물은 사놓고 밑에 땅 못 사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순전히 국비만 증액분 편성이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원대상자들이 많잖아요? 이번 달 국비 확보분이 몇 월 달까지 재원이에요?

현재 이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영·유아보육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복지비로 자꾸 정부에다가 떠넘기는, 우리 지방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현재 이번에도 보육비를 국비만 일단 반영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예산으로 한 9월 정도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요?

예. 이것까지 국비를 반영하게 되면 한 11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안 하면 국비를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해서 일단 국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장님 예상으로 올 11월까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 11월 이후에는 무엇이 문제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국비를 더 달라는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께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지원하는 보육법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50%밖에 못 받는데, 광역시 예산 사정으로 해서 10% 더 줘서 우리가 60%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70%로 올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만큼 차액을 다시 더 받으면 그 차액만큼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것이 어차피 예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탁을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시민들, 특히 아기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바로 연결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연결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대구시의 현재 상황은 올 11월까지는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인데 11월 이후는 또 다시 그때 되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만약 더 이상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보육시설에 이 사업비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중앙에 예탁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바우처사업이니까 늦게 지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를 조금 늦추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장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예.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한테 바로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이번에 105억 4,800만원 증액분이 순수 국비 증액분이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 11월까지.

양육비하고 보육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한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돌리든지 부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를 지원받는 시민들이 국비든 지방비든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이 준비는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여러 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이런 정책들이 원활하게 잘 적용되어야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국비나 시비,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불안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 번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나라 믿고 아이를 낳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대구시는 국장님이 올해까지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지방에서 언론에 자꾸 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시위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지방재정 상태로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물론 제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에서 잘못된 회계라든지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문제된 적이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제된 시설도 있고 교사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 또 7월부터는 경찰에서도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에서 합니까?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설 수에 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직원이 증강되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육담당하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200개 정도 되는데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다 봐야 되고 예산 지출 다 해야 되고 점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무리라서 제가 구청의 과장들한테 부탁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점검할 때 담당 직원만 하지 말고 전체 직원이 같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에서 같이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국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예산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렇게 확보되고 있는 예산이 엉뚱한 데서 줄줄 새게 되고 진짜 받아야 될 아이 부모는 혜택을 못 받고 시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잘 감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결과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담당 직원만 점검하도록 하기는 무리라서 전체 직원이 다 할 수 있도록 국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라고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국·과장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실·국장님이 그런 부분의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되도록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이 사실 사회복지여성국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283억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개 사업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2개 사업만 감액분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감액이 없어서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전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이런 데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안 그래도 지금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정말 미미한 예산인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지도사 배치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씩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신규 지원 시설이라든지 현재 안 되어 있는 시설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감액이…

국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지도사 배치를 수련관이라든지, 수성구 수련원을 신규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지도사 배치 요청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50%를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 안 되면 이런…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사실 위원들이 알기로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수당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원활하게 안 되면 수련원의 여러 활동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성가족부에 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5대 5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수련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은 안 되면 전액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이나 구청의 수련원들이 구청에서 운영비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예. 기초단체에서 위탁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사업인 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또 구청에 주어서 위탁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그 사업비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거기 수련관이나 수련원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는 왜 안 되었습니까? 노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여가부 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예. 전체 지도사가 몇 명 있는데 몇 명 늘인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또 청소년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9개 사업인데 보고서에는 2개만…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방과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규로 달성군이 작년에 문화의 집을 새로 오픈 했습니다. 거기하고 동구하고 신청했는데.

동구하고 달성군?

예. 그래서 거기 2개가 국비 확보를 이번에 못 했습니다.

현재 다른 구·군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예.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시설들에서 아이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받아서 돌봐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교육적인 것도 하지만 식사도 하지요?

예.

저녁식사까지 하지요?

예. 저녁식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에는 운영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동구하고 달성군에 새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던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수련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할까,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구·군의 수련관들이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내지요?

예.

운영비를 전액 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 시비…

매칭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제 운영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단체에 위탁할 때하고, 또 수련관이나 수련원들이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청소년관련 시설이 시설 숫자로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운영되고 있는 여러 경비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내고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운영비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돈이 없어서 열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열악한 것입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운영에 있어서 열악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사실 교육청이 있고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있지만 말 그대로 교육부는 아이들 학습,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인 것을 하지 정말 아이들이 학교 이외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청소년가족과,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들 관심을 가져요, 청소년 관련 조그만 사건 하나 나면. 그런데 한두 달 사건이 덮혀지면 다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집중하시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 청소년 관련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본예산 자체가 워낙 적은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감액되었다 싶어서 봤는데 어쩔 수 없이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었다는 부분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시에서라도 청소년 관련 예산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관 같은 경우도 시설은 만들어 놓고 운영을 열악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설을 안 만드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독거노인 안전돌봄시스템 센서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9,000만원 지원되었지요?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부터 수치를 잘못했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쪽에 보니까 9,0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지요?

이것이 아직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센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방본부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400세대만 이번에 하도록, 센서 하나에 30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활동센서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집에 가면 활동 반경이…

예산을 어디에 줍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이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못할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400가구에 3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다 구·군에 예산 배정합니다.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센서감지기가 일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군에서 명단을 작성해야지만 집집마다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는 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로…

예. 중앙정부로, 거기로 돈을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중앙에 위탁하는 사업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관을 정하겠지요.

아직 정해진 실체는 없다, 그렇지요?

예. 개발해야 됩니다.

아직 전혀 개발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스템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스템도 없이 예산을 벌써 편성해 놓으면 대충 어떤 용도로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복지부에서 어떤 시스템 안은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복지부에도 정보개발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독거노인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지하면, 제 생각에는 보통 화재감지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못 봐서.

이런 예산이, 이런 시스템이 국가예산으로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지방에 내려서 매칭해서 다시 돈을 불려서 국비가 모자라니까 대구시비를 좀 넣으라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국가가 할 일을 덤터기로 대구시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열악한 구청까지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행정의 횡포다, 우리 지방행정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국가가 알아서 예산을 다 해서 국가기관에서 시스템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꼭 시비로,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여기에 또 불려서 다시 또 국가가 운영하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시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이러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육비도 복지부에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복지비도 그쪽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내려와도 별로, 국민의 복지시설로서는 아주 좋은 시설이지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은 듭니다만 독거노인이 그만큼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지요. 사업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예산운영 자체가 뭔가 모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요즘 폭염이 굉장히 심하고 또 가장 폭염에 취약한 대상이 독거노인들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 8억 1,700만원 안에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8억 1,700만원 안에 9,00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대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것은 대충 큰 사업들만, 어떤 형태입니까?

노인돌봄서비스는 저희들이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 27만 명 중에서 독거노인이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 범위 내에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어쨌든 돌봄 해 주어야 되는…

그분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보미를 따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떼놓고 썼잖아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씩 뗍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절감 안 합니다.

절감 안 하고 그냥 100% 다 씁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감해야 될 사업은 우리 자체 내의 수용비라든지 관리비,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 이런 내용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국비… 그런 것도 예산절감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공사 지원내역 해서 죽 나온 것이 있거든요. 내역이 각 요양시설 다 나와 있는데 돈을 일괄로 다 처리합니까? 아니면 각 요양시설로 다…

시설로 다 줍니다.

시설로 주어서 시설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 하면 감독은 일일이 누가 다 합니까?

구·군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구·군에서 합니까?

예. 왜냐하면…

시설로 바로 준다면 구·군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구·군을 통해서 돈을 줍니까?

예.

일하는 것은 이 요양시설에서 공사업자를 불러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게 해야 되지 이것 돈만 주면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많은 시설을 다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고 나면 점검을 다 합니다. 소방시설은 안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이번에 30개소에서 합니까? 추경이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환경개선으로 적혀 있는데 거기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선생님을 겸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적인 성격도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환경시설, 그것이 환경시설로 해서 시설개선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대구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립이나 시립 이런 데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 집,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에 해 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시청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따로 해야 됩니까?

예. 따로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 시청어린이집에 놀이터를 개소해야 된다는데.

1억원을 주셔서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원 안 되는 시설입니다.

안 되는 지역에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술감독이 이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관장님이 예술감독을 뽑는데 예술감독이 작품세계를 중심적으로 총괄하니까 관장님의 영향력을 덜 받고 독립적으로 이 작품을 만드려고 하면 그래도 이사회 이사의 일원으로 있어야 관장님하고의 어떤 견제 속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초안을 예술감독이 이사를 겸하도록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미리 관장을 뽑았어도 예술감독과 관장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술감독은 이사회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예술감독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하우스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획팀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관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한 대로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원안과 집행부와 협의한 수정안을 모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축조심사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재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신규로 관광문화재과장님이 인사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신태균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임 과장님은 종합복지회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수 과장님은 WMA 실사단이 와서 도저히 어려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으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2013년 3대 체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와 시정현안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139억 100만원보다 79억 6,100만원이 증액된 1,218억 6,2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57억 8,400만원에서 26억 1,100만원인 7.3% 증액된 383억 9,500만원으로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9,500만원, 승마힐링센터 리모델링 기부금 1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479억 2,400만원보다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37억 7,400만원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원, 대구 옛골목 축제 삭감 1억원, 대구 근대인물예술제 삭감 1억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24억 9,900만원,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4억 5,0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3억원, 전국 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억원, 근대골목 관광활성화사업 16억 600만원, 불로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6억 3,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3억원 삭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394억 7,500만원보다 1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516억 7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억원, 근대인물고택 장애인편의시설 2억 3,000만원 감액, 전통 문화자원 설치 및 정비 2억 3,000만원, 대구 옛골목 축제 및 근대인물예술제 2억원 감액, 파동문화센터 건립 8억원, 문화산업과는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1억원,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1억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3억원, 대구모바일게임센터 구축 1억원, 출판산업단지 상징 사인물 설치 1억원, 대구창작교류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1,500만원, 체육진흥과는 승마힐링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비 15억 5,000만원, 전국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억원, 2017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 3억 5,000만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3억원,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4억 5,000만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24억 9,900만원, 3대 체전 시설 개·보수 5억원 감액, 장애인체전 임시시설 임차 2억원, 관광문화재과는 근대골목 관광활성화사업 17억 1,2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3억원 감액, 불로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9억원, 파계사 금당 석축 보수 1억 8,700만원, 문화예술회관은 내륙 3개 도시 교류음악회(대구, 광주, 대전) 3,400만원, 예술단 찾아가는 국내공연 보상금 4,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2억원, 핸드볼선수단 보상금 1억 9,800만원,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300만원, 대구미술관은 전세버스 추가임차 2,5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기금총액은 59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2,800만원보다 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나 체육진흥기금 14억원 증액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종 잔여금 14억원을 이번에 적립함에 따른 것으로 육상진흥센터 경기용 기구 구입비에 4억원을 편성하고 기금에 10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 예산 79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 5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58억 5,000만원 등 84억 6,1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1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800만원 감액 등 2억 5,300만원의 감액에도 문화예술과 10억 2,300만원 등 123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14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대구 옛골목 축제 1억원 감액과 대구 근대인물예술제 1억원 감액 등 2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산업과 세입 예산은 5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고,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82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승마힐링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한국마사회 기부금 12억 5,000만원 등 총 47억 9,5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관광문화재과 세입예산은 7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국비가 동화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3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1,700만원 등 국비 33억 2,4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은 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기금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입 예산은 4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지원 보조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대구미술관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37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200만원 등 6억 6,300만원의 감액에도 남부 국제현대미술전 1,000만원 등 16억 8,6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문화산업과 세출 예산은 9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500만원의 감액에도 실감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국비 1억원 등 15억 6,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이며,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1,24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3대 체전 시설 개·보수 특별교부세 5억원 감액 등 5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승마힐링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15억 5,000만원 등 58억 5,8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8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국비 3억원 감액 등 3억 5,000만원의 감액에도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사업비 국비 1,000만원 등 40억 8,5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은 23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인노무사 수임료 500만원 등 1억 4,500만원의 증액에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억 5,3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은 21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3,000만원의 감액에도 민간위탁시설 성과급 2,100만원 등 7억 7,2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출 예산은 5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300만원의 증액에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7,4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대구미술관 세출 예산은 11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세버스 추가 임차 2,500만원의 증액에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억 9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기금총액은 59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나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14억원 등의 수입에서 육상진흥센터 경기용 기구 구입비 4억원 등을 집행하고 예치금 10억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예산은 1,21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9억 100만원보다 79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올해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금년 상반기에 시행된 승마힐링센터 유치로 한국마사회가 기부한 기부금 12억 5,000만원과 문화창작교류센터 등 국고보조사업의 종료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13억 6,1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1,100만원의 증액과 2013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등이 조정되어 국고보조금 등 58억 5,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은 2,516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94억 7,500만원보다 1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 의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지원에 따른 출판산업단지 상징 사인물 설치 및 앞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국비 신규사업 1억 9,500만원과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시내순환관광 홍보사업 등 국비 조정사업 4억 6,000만원 등 국비 신규 또는 조정에 따른 국비 6억 5,500만원의 증액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35개 사업의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 72억 8,800만원의 증액, 당면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비 신규 16개 사업 및 시비 조정사업 20개 사업의 시비 신규 및 조정에 따른 시비 37억 5,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 신규·조정사업 편성내역과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1쪽까지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 편성내역, 그리고 시비 신규사업 편성내역과 시비 조정사업 편성내역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 국제현대미술전 1,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퇴계학 논집 발간 4,000만원은 2013년 본예산에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사단법인 영남퇴계학연구원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신규로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되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1억원은 2013년 본예산에 대구사랑 대구자랑 발굴사업, 대구 근대 발자취 영상물 제작 홍보, 대구 관련 역사자원 발굴 홍보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구사랑 대구자랑 발굴사업과 대구 근대 발자취 영상물 제작 홍보에 각각 1억 5,000만원 등 예산을 모두 투입한 다음 현안사업인 대구 관련 역사자원 발굴 홍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문화자원 설치 및 정비 2억 3,000만원은 2013년 본예산에 확보된 근대인물 고택 장애인편의시설사업 2억 3,000만원이 중구청의 예산으로 시행함에 따라 감액하고 대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특히, 이상화 동상 설치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4쪽 하단입니다. 시민회관 재개관 기념공연 공연장 안내도우미 인건비 1,500만원은 짧은 기간 공연을 위해 안내도우미를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회관 재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4,300만원보다 2배가 넘는 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지원 1억원은 2013년 본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고 미확보된 시비 1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향후 2019년까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가 30억원을 투자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1억원은 2013년도분 국비예산 10억원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지원되어 시비 매칭예산 1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도 향후 2016년까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가 6억원이고 민자사업비가 16억원이나 확실하게 지원되는지 여부와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지원 3억원은 2013년도분 국비예산 35억원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지원되어 시비 매칭예산 3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내년 예산에도 시비 매칭사업비 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창작뮤지컬 기획공연 2억원은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한 사업인데도 추경예산에 다시 2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중국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출판산업단지 상징 사인물 설치 1억원은 비록 국비인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꼭 사인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2017년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 3억 5,000만원은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 3월에 이미 유치홍보단을 파견하였고, 5월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15일과 7월16일 이틀간 세계대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지실사를 시행하는 등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미 유치활동을 진행한 바 있어 추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소급하여 예산을 집행하려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 하단부터 52쪽입니다. 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4,500만원은 2013년 본예산에 시비 6,8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나 동 사업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2012년도 예산 6,800만원과 비교하여 예산이 과다하므로 확보된 국비 4,500만원만큼 시비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사격장 민간위탁금 2억원은 전투체험사격장 및 스크린사격장 추가설치 운영으로 인한 금년 이용인원은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세입은 1억 5,0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금번 추경예산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4,900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 상향조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예산 증액분과 시비 매칭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인상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금과 시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매년 추경예산에서 수당이 증액되고 있음을 볼 때 사단법인 단체에 계속적인 예산 증액은 곤란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원을 줄이거나 생활체육단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 4억원도 전년도 예산액 3억 3,1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비 4,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전년도 대비 예산이 과다하다 판단되므로 시비를 2,700만원만 감액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한 예산만큼 시비 4,000만원을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미술관 전세버스 추가 임차 2,500만원은 연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살펴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156일간 1만 8,165명의 관람객이 버스를 이용했고 1일 평균 118명이 버스를 이용했음을 볼 때 하루 21회 운행하는 횟수에 대해 1회당 버스 이용시민은 회당 5.6명에 불과한데도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버스 추가 임차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곧 개관하는 육상진흥센터와 대구스타디움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스타디움, 육상진흥센터, 대구미술관 어디를 가더라도 시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비 신규사업 25억 7,100만원은 남부 국제현대미술전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대덕승마장의 승마힐링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사업이 한국마사회 기부금 12억 5,000만원과 시비 3억원 등 1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신규 사업예산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15개 신규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9개 사업에 4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 9개 사업 중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억 8,800만원은 비록 국비 1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 1억원까지 매칭하여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한 것은 2012년도 예산 1억 8,8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으로 과다하므로 시비 1억원은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퇴계학 논집 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있는데 4,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원래 2012년에는 1,9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4,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 퇴계학 논집 발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그런데 다른 시·도에도 퇴계학 관련해서 부산이나 경북, 또 다른 시·도에서 거의 우리의 배되는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퇴계학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퇴계학 연구 논문집이 사실상 영남퇴계학연구원에서 자기들의 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1년에 2회에 걸쳐서 한 2,000부씩 찍어서 도서관하고 학술진흥재단에 연구결과를 등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와서 이 연구원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학적인 측면에 계신 분들의 요청이 많았었고 퇴계학의 연구결과들을 쌓지 않으면 지역학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퇴계학 연구가 부산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다고 하는데 이 퇴계학은 안동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동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유림들 체계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교육목적으로 많이 쓰입니까?

우리가 지금 4,000만원 올라간 것은 학술목적이고, 미리 있는 2,000만원 정도 올라간 그 부분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배분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목적도 있고 학술목적도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은 열악하고 교육예산은 좀 많고 이런 셈이 되는데 이것을 교육예산에서 더 많이 받아서 학술적으로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보면 안 되나요?

기획실 산하에 학술 담당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가지고만 일을 하시고 유학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사안도 되거든요. 제가 금방 생각한 것인데 교육적으로, 어차피 학술목적으로 하고 교육목적으로 홍보도 하고 책도 만드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달성역사공원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7억 1,700만원 반납했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예산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물원 이전지가 확정 안 되면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7월 후반기에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서 예산이 가능한 한 반납 안 되도록, 이 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히 지나서, 감사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재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172억원입니다.

그중에 얼마를 반납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이중에 52억원 정도고 나머지가 국비인데 현재로서 지금 이 7억원 부분이 반납되고 그 뒤 부분들은 현재 예산상에 스며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인 국비 5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이월해서 못썼기 때문에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컨플레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심사 때 최대한 저희들이 사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걱정입니다. 돈 받아놓고 못 써서 도로 또 반납해야 되고,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용역조사 보고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서 받아놓은 예산은 어차피 우리 시에 다 쓸 수 있는 예산들이니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경상감영공원도 앞으로 우리가 사료를 발굴해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서 국가문화재로서 예산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다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7대 3입니다.

국비가 7이고 우리가 3이고요.

예. 시비가 3입니다.

무조건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이번 추경편성 현황을 보면 좀 무엇인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지나간 이야기인데 추경 보면서 바로 6월 회의 때 2012년도 예산결산하는 것을 보면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지출액도 대구시 전체의 소관 지출액에 비해서 지출률이 92.9%에서 좀 낮게 지출이 진행되었고,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보다 사실 이월비율도 많이 높고, 잔액이 20%이상 과다발생 사업도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율이 높잖아요? 제가 안 좋은 것을 지적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당시에 국장님 말씀이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또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함이 요구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사업도 보면 신규사업이 사실 좀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어떤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비 신규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국비의 경우 전체적인 국비조항이 과거에는 어떤 지역 해서 처음부터 정해졌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국비들이 중간에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서를 내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저희가 일리 있다고 감안은 하는데요.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 시비로만 신규사업이 16개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전에 하고 앞의 다른 소관, 사회복지여성국이나 첨단의료산업국의 추경을 다 보고 있는데 순수 시비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된 국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 편성된 것도 35개가 있는데 앞서 이재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매칭된다고 해서, 시비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사실은 지방재정에 많이 부담되고 있거든요. 또 시비가 매칭은 되지만 그 시비가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사업 검토보고서 낸 것을 보면 시비 매칭은 되나 실제 대구시에서 전혀 관리·감독이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거든요. 시의 예산은 가나 예산이 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사업주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바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비는 또 지속적으로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기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바로 개인이나 민간에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종의 공공기관인 저희들의 산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격을 가진 기관에…

그런데 그런 기관에 어쨌든 국비가 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면 시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할 수 있거나 영향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무조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비가 확보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비가 거기서 매칭되었을 때 과연 정말 대구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정말 일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만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업이라면 굳이 시민들의 세금을 넣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좀 더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시설인 체육시설 성과급에 대해서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262쪽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급이 신규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시설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을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 감사에서 지적된 것과는 다르게 다시 편성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수행하는데 그때 계약기간이 미도래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2012년도에 끝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까지 적용되니까 올해하고, 다른 부분들은 2014년부터 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니까 계약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당초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무조건 그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체육하시는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체육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독립채산재로 운영되는데 그 당시에 성과급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위법이라는 것,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어느 민간위탁시설에 지급하는 거예요?

두류테니스장입니다.

두류테니스장이요?

예.

이것이 언제 성과급입니까? 2012년도에?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면 작년 결산 때 갔어야 되지 왜 2013년 추경에 편성이 되나요?

2012년 결과치를 가지고 올해 올려서 2012년에 최종 결산이 나온 데서 성과 나온 부분을 가지고 올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초과분 30%에 대한 성과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시설물은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계약이 끝난 것이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2014년부터 다 적용됩니다. 초과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처음에 설정하고요. 그 목표치 초과부분에 대해서 30%, 그러면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근자 3년 동안의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보다 상회하게 목표를 정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금액 다 해서 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소인데 세 군데가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성서운동장만 계약이 2014년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서운동장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계속…

그런데 여기는 목표치가 높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초과달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아니,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네 군데 다 매년 성과급이 지급되었었잖아요?

성서운동장은 아닙니다.

성서운동장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나머지 세 군데는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수정을 하셨다,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금이 누수되지 않는 것은 잘 정비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아무리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 되었거나 담당직원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이런 잘못된 계약이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담당자가 책임지는 조치를 마련하시든지, 그런 엄중한 조치를 하셔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약에서 성과급이 되는데 거기는 목표치가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잘못된 계약이 끝이 났다. 새롭게 된 계약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초과분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을 낮춰서 계약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요. 정상적으로 목표치를 잘 선정해야 되지요. 그것도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위탁 주는 시설을 시에서 목표치가 적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셔서 정해주어야 되지 수급 받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지요.

지금까지 대부분 우리가 정하는 것도 과거의 근거를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었다고 해서 초과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와 2, 3개년도를 합해서 평균금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제안하는 금액을 수용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고, 성서운동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서운동장은 생체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초과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서운동장이 있고.

성서운동장하고 거기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포함해서 토털로 저는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서운동장만 따로 있고요.

따로 있는데 수탁기관은 대구생활체육회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에서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다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동장 관리하는 직원한테는 성과수당을 안 주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운동장에서는 지급 안 했다는 말은 운동장 관리직원한테는 안 갔다는 말이잖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관리직원도 똑같이 성과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안 주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에요.

성서운동장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수당으로 가지를 않았는데…

수익이 안 났으니까 안 갔잖아요.

혹시 수영장에서 난 초과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체 직원들하고 같이 나누었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탁기관이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을 구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이나 게이트볼장 부분은 수익이 났고, 성서운동장 부분은 수익이 안 났더라도 전체 합해서 수당이 나간 것이지 여기는 안 나가고 저기는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계학 문집 발간인데 이것 공식 학회명칭이 무엇입니까?

영남퇴계학연구원입니다.

영남퇴계학연구권. 그러면 영남퇴계학연구원의 원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사장님이 이동건 회장님이십니다.

영남퇴계학 같으면 경북은 이쪽 사업에 예산지원이 있나요?

경북은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퇴계학연구원 같으면 대구에 소재하는 명칭이 영남이고.

예. 이 영남퇴계학연구원이 유학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경북에 돈을 받아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영남퇴계학연구원에서 경북으로부터도 예산지원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경북에도 받고 대구도 받고?

예. 같은 명목으로는 안 받고요. 퇴계학연구집을 발간하는 것으로는 안 받고.

현재 발간하고 있는 것은 퇴계학 소전입니까? 아니면 퇴계학 논문…

논문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간하는 책자가.

논문입니다.

논문입니까?

예.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합니다.

논문을 발간한다는 말입니까?

예. 논문들 몇 개 나온 것을 책으로 묶어서.

과거에 퇴계학 소전라고 있던 것은 지금 발간을 안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제가 아는데 과거에 퇴계학 소전이라고 작은 문집을 발간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폐간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논문집을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을 집필하는 사람에게 원고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고료와 출판료, 운송료해서 전국의 도서관, 학교, 그리고 학술학회에 등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돈이 좀 드는, 지금까지는 이 연구원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다른 일반 경상적경비는 10원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추가로 조금은 댈 것입니다.

본인들이 대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는 못 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있지요?

예.

이것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금액이 625억원 같으면 완공하는 데까지 625억원이 들어가는데 대구시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부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달성군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대구 시비가 어느 정도?

시비가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60억원이고, 군비가 547억원입니다.

시비가 17억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군이 62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달성군에 17억원이라는 돈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종합체육시설에 관해서…

대구시가 달성군에 1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하기 위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간다든지 그런 어떤 룰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17억원이라는 돈을 줄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달성군이 지금 대구시 구·군 중에서 제일 예산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전혀 안 받고 달성군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지역 체육시설에 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게 되면 시비를 조금씩 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서는…

625억원에서 17억원이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가든 1만원이 들어가든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그냥 생색내기 위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거기에 달성군민만 가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도…

달성군민이 대구시민이지 뭐.

그런 측면에서 달성군이 요청할 때 적어도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가 예산만 많으면 떡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주어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대구시비는 여기 10원도 지원하지 말고 달성군 너희가 해라.”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여기 17억원을 지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달성군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큰집에서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운용은 대구시보다 달성군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국비야 국회의원들이 로비해서 받아오는 것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60억원?

국비가 60억원입니다.

국비 60억원을 가져왔으면 많이 가져 왔잖아요. 60억원 같으면 좀 더 노력해서 100억원을 가져오든지 그것은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대구시가 17억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근거나 명분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운용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달성군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요.

앞으로 달성군 사업에 대해서…

달성군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 이 예산을 안 줘도 된다고요. 대구시가 예산을 줄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지금 기 투자한 것이 좀 있고요.

기 투자한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전체 국비입니다.

10억원 투자 했고, 우리가 벌써 기 10억원 투자했잖아요. 앞으로 7억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다 했습니다.

벌써 다 했어요?

예.

벌써 다 했나. 그러면 지금 벌써 소화되어 버렸네?

국비만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구시비는 벌써 기 투자 했어요?

예.

그렇게 빨리 해 버렸어요? 이제 터파기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대구시가 그렇게 빨리.

올해 본예산에 기정예산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누수현상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먹고 소화한 것 방법이 없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고, 또 파동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순수 시비지요?

국비가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억 얼마인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다고요?

예. 우리가 땅 사는 부분 빼놓고 공사비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얼마고, 우리도 13억 얼마고, 나머지는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그쪽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요?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시비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이것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장애인체전 임시시설 임차비 2억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파동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파동문화센터라는 시설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이런 것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는데 파동부터 먼저 하는 것은…

4차순환선…

아, 4차순환선. 장애인체전 임시시설 임차 2억원 하는 것은 어떤 임차입니까?

10월에 저희들이 장애인체전을 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봉고차라든지 부속적으로 더 해주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또 그다음에 텐트, 이것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중앙장애인체전 쪽에서 요청이 “가능한 한 장애인들한테 한 사람씩 자원봉사자들을 붙여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이번 체전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대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장애인협회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몇 회입니까?

33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가 10월에, 유치가 아니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 명칭도 옛날부터 이야기가 되던 것인데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장애인을 예우한다는 입장에서 장애우라고도 하거든요. 이것 명칭을 통일해야 안 되나. 명색이 대구시에서 나가는 공문서상에는.

이 명칭이 우리가 아니고 전국의 협회,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전국 조직체에서 이 엠블렘도 자기들끼리 전국으로… 쓰게 하고 또 명칭도 공통적으로 쓰게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장애인 같으면 모든 기관이나 모든 명칭이 장애인으로 다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장애인하면 조금 경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장애우 하니까 대단하게, 뭔가 부분들도 상당히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대구시도, 왜 대구시에서 공무원들이 말이지, 우리 공무원들도 대구시라고 하대요. 대구광역시지 무슨 대구시예요? 대구시가 보통 시가 아니잖아요.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대구광역시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대구시, 대구시하고 말이지. 그래서 대구시의원하고 저쪽의 상주시의원하고 비슷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도 시의원인데.”하고. 그래서 되겠나. 그러니까 이 명칭을 조금 확실하게 행정에서는 바로 잡아주어야 되요.

예.

장애인, 장애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크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똑바로 잡아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성종합스포츠파크 17억원은 우리가 예산 운용하는 데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분간이 가잖아요. 57억원을 그런 식으로 떡 갈라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민생과 연결되는 사회복지예산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혹시 설명하셨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다면 의회에 구두로라도 동의를 얻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6월 회기에 전체적으로 해서 좀 자료를…

기억 안 나는데요? 설명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의회를 존중하시는 분위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들.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공연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문화예술 장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 들어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교육 이런 것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사업의 한 분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갑자기 확보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회·예술 교육시키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금 배부하는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우리도 다른 시·도보다 적어도 그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이 5,400만원, 부산이 4억 2,000만원, 광주가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또 50대 50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예산이 또 이만큼 확보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면밀하게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왜 추경 전에 했었느냐 하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특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

그러니까 시간.

시간.

그래서 추경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국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세부내용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실감컨텐츠, 휴먼케어컨텐츠, 스마트앱, 스마트벤처, 대구모바일게임센터 이것 전부 국가 직접 지원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시비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하는데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꼭 매칭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들입니다.

누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비에 비해서 국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는 사업이고, 3년 간다든지 8년을 간다든지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개발입니다. 개발 지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3년, 5년 가는 기간 동안 개발이라든지 연구하는 지원인데요. 과연 개발의 성과물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개발의 성과물이 대구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성장하는 것하고 또 차세대, 대학을 졸업하든지 일반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창업이라든지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해서 고용을 하는…

여기에 보니까 기업 구축 장소가 경북대학교IT융합산업빌딩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은 IT관련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 형태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감컨텐츠 이런 것은 민자도 40억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민자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냅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하나하나 자기들이 얼마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잘 투입되고 있습니까?

예.

민자 16억원, 휴먼케어컨텐츠 개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비 60억원에 민자 16억원에 시비는 6억원입니다. 사실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이 여러 개인데 시비가 1억원, 6억원, 또 시비 6억원, 총 99억원의 사업인데 시비는 9억원, 국비…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어쨌든 금액으로 볼 때는 6억원, 9억원, 3억원, 1억원인데 그 돈도 어쨌든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과연 그런 시비가, 저 개인 견해로 봤을 때는 사실 시비 점유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들어갔을 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시민들한테 있냐는 말이지요. 단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시에 그냥 매칭만 한다는 것이지, 대구시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매칭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경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창업을 해서 이런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고용을 몇 명씩 해야 되고 그러다가 금방 망 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때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 게임 쪽에 KOG라든지 라온이라든지 지금 있는 거의 80억원 대, 90억원 대 매출하시는 기업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받고, 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대구시에 기여도가 있습니까?

그 기업들은 고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예산 지원을 해서 대구시에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다 주관하는 데가 디지털산업진흥원 이쪽에 국비가 바로 지원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시는 산하기관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DIP.

우리가 이런 데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감사합니까?

매칭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매칭을 조금 하는 데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기억이 별로 없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희들은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건당 금액은 3억원, 9억원, 총 금액에 비해서 시비 비율은 낮지만 어쨌든 그것도 모이면 예산에 있어서 다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매칭사업을 공모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국비가 바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대구역사문화콘텐츠 발굴에 처음에는 3억원의 예산은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다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밖에 못해서 지금 또 1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체가 설명서에 보면 민간단체인데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합니까? 역사자원발굴 홍보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까?

첫째는 대구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관계를 겪고 있고 다른 지역 역사의 팽창성에 대해서 대구가 많이 수세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대구의 강점, 대구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것을 자료로 내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대구사랑·대구자랑 발굴사업과 대구근대발자취 영상물 제작·홍보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안에 역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다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한 1억 5,000만원씩 해서 한 영상물은 작성이 다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죽 연재를 하셨고요. 영상물은 제작 중입니다.

영상물은 제작 중에 있고요?

예.

역사지원발굴 홍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대구사랑·대구자랑 하려고 하면 역사 다 끄집어내서 자랑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단체 어디에 해 줄지는 미정인데 예산부터 먼저 올라와 있기에 한번 물어봤고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경 전 예산 사용한 것도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이라도 한 번 해 주고 사용하는 것이, 다른 상임위는 미리 설명을 다 해 줍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시민회관 관련 본예산 때 개관할 때 예산을 여기에서 많이 줄였는데 예결위에 가서 많이 올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도우미가 따로 예산에 올라오고 이렇던데 그런 것을 따로 해야 됩니까? 그 돈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항목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도우미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공연장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을 시킬 때 어차피 교육시키는 것 시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미술관에서 전시회 개관을 했지요? 하는 날은 제가 갔습니다. 그다음 날은 김원구 위원장님과 배지숙 위원님이 가셨답니다. 그런데 배지숙 위원님이 거기 가셔서 입장료를 내고 봤습니다. 배지숙 위원님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원구 위원장님도 가셨는데 신분증을 내고, 아가씨한테 물어봤는데도 입장료 5,000원을 내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선거직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데는 5,000원 입장료는 안 받아도 안 됩니까? 꼭 내야 됩니까? 물론 예술소비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시의원 혼자서 보러 가서 신분증까지 냈는데 5,000원 내라고 해서 내고 본, 김원구 위원장님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에 우리가 그냥 가겠습니까? 시정에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시의원들이 오면, 내용에도 보면 무료입장하는 관객도 많이 적어 놓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의정에 도움되는 일을 하시러 미술관에 오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에 특별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미술관에, 우리 상임위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배지숙 위원님도 모르고 위원장님도 누구인지 몰라요. 직원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누구냐고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공연 행사에 시의원이 가는 것은 공무상 당연하게 가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공무로 가는 것이지 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앉아서 명색이 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배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차는 공모가 되었고 2차도 지금 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2차도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답만 해주세요. 공모가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벌써 공모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국비를 가지고…

국비 1억원은 집행… 시비 1억원이 매칭되어야 되는데 국·시비 합해서 2억원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비까지 포함해서 공모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비를 포함해서 공모했습니다.

포함해서 공모했지요?

예.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공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모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우선 사업에서 급해서 쓰고 난 다음, 사업은 긴급하고 추경은 늦어서 긴급하게 먼저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주는 사업을 6, 7월에 추경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원래는 5월 말까지 대표를 선임해야 되지요?

예.

그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선장도 없이 밑의 기관사들이 다 합니까? 지금 정관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집행하지 않는 것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금 묵인하고 지나간 줄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 속에는 시기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날 때까지 후속 조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가, 또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조치할 것입니다. 전체 추경 예산안이 대부분 다른 국과는 달리 사업성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느냐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물론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만 전년도에 올해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반영해도 될 수 있는 문제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있고, 또 전년도에 2013년도 신규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은 과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예산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재화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