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을 2013년 7월 16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하고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별표중 부창동 관할 부창2통 내 모닝빌아파트 지역을 부창8통으로 증설하고 각각 1~4반으로 신설하고 연산면 송정1리 큰샘전원마을 지역에 반을 신설하며 성동면 월성1리 일부 지역을 삼산1리 6반에 편입하고 부적면 아호2리 일부 지역을 반송1리 3반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2를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행정리의 관할구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논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의 내용 중 논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내부 부서간 협력에 기반을 둔 종합적ㆍ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안전정책 총괄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 조직개편과 2013년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에 따라 직렬별ㆍ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내용 중 안전정책 총괄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행복도시국 치수방재과를 행복도시국 안전총괄과로 하고 안 제21조제2항 별표5, 안 제22조제1항 별표6의 일반직 757명을 763명으로, 기능직 107명을 101명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조성목표액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조의2에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기금운용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기금운용관 등 회계 관직을 변경하여 기금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입니다. 영외면회에 따른 면회객쉼터를 조성하고 과학화 전투체험장 등 국방도시에 맞는 병영문화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무읍 황화정리 859-20번지 등 5필지 3만 2,193㎡를 매입하고자 하며 가감정가격은 16억 8,57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야곡면 야촌리 547-12번지 등 156필지 27만 4,237㎡를 매입하고자 하며 가감정가격은 117억 3,9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기금목표액을 8억 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의2는 기금운용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며 안 제17조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소관 과장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며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