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황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7

회의 전체 보기 1394턴

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는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한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만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박용범.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주민건의 및 수해복구공사 및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이하 재난관리과 지금 장마 기간이라 상당히 바쁘시고 긴장되시죠? 우리 하남시는 이번 장마기간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침수주택만 4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그 이후에 4가구가 추가 침수가 됐다는 것에 따라서 현재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 복구공사는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주민 건의사항은 대부분 모두가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 주민건의사항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예방 위주, 그러니까 미리 사업을 함으로서 피해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실 우리 하남시도 소하천이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일부 예산 때문에 소하천이 정비가 많이 덜 되고 있는 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수에 소하천 붕괴라든가 범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급한 곳, 소하천도 순서를 잘 정하셔 가지고 급한 데는 과장님이 집행부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하남 시민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예방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중장기,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대사골천하고 선산천 2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신 학암천에 관해서도 상당히 정비가 시급한 걸로 봐서 LH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가 할 것인지 거기서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하남시에 수해복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중장비가 얼마나 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현황에 보시면 장비예산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구역별로 골고루 장비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8,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지역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관내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보통 한 5,000만원 내외로 해 가지고 여러 장비업체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긴급히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미처 복구가 늦어지고 이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시에는 구입된 장비는 없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라든지 페로이더, 여러 가지 살포기 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해 대비해서는 주로 저희가 민간업체, 단가계약체결에 의해서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 입장에서는 건설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대를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면 인력도 따라야 되고 운영비 따라야 되고 감가상각비 그런 것을 계산한다면 수시로 연가단가, 외주장비를 투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은 곳에 피해복구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재난관리과에서 장비수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아마 저희가 장마철도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언제라도 내린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십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그런 폭우대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난안전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건축공사장은 3군데 밖에 안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건축공사장이 수시로 변합니다만 이때 자료 제출할 때 당시에는 3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대화기초시설 거기하고 공영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부지라든지, 대규모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이 2개 다 있었는데 푸르지오하고 오피스텔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산후조리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요?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천현동 그쪽에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동부연립이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동부연립 같은 경우에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점검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하는데요. 건축자하고 입주자들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개량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D등급에서 재난위험시설이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안전한 건물은 아니고요,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건축기술사 등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필요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주로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건축비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따로 있고 입주자 따로 있고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이게 보수보강은 안 되는 예를 들면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앞으로 개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보수보강만으로 어렵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 같네요. 보수보강이 어려워서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라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관과가 건축과가 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좀 해 주세요. 다중이 사는 공동주택이니까 신경 많이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35건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 지적됩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로 대부분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 조치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물들이 특히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동부연립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D등급 받은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건축물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2군데라고 여기 있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동부연립 있잖아요, 2동 그거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동부연립하고 1군데 더 있다면서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동부연립 건물이 2동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2동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건축과에서 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관리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전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D등급이면. 법률상으로도 특별 관리하게 되어있고 조례상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주택조례에 보면 안전진단비만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동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임시로라도, 사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현장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일단 빗물 빠지는 거 그런 정도고요. 건물의 어느 부위에 대해서 보수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정기적인 점검ㆍ관리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인들은 뭐래요?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주인들도 그러니까 다 입장이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거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 자리에 모이거나 이런 적은 있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재건축을 몇 번 추진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거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산곡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산곡천 생태하천 공사가 시작되었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정도 단계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장사무소 건립하고 그다음에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마가 멈추면 되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로공을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공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로공이라고 하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유지용수관.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용수와 관련해서 관로를 하는 게 “생태하천이냐, 아니냐”로 하도 오랫동안 논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되어 관로공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저는 펌핑해서 유지용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은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지용수관이 몇 ㎜나 되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500㎜미리입니다. 50㎝.

미라

홍미라위원

총 길이는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7㎞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7㎞를 펌핑해서 물을 하는데 덕풍천을 해 보니까 어쨌든 유지용수로 물이 있는 곳이 훨씬 보기에도 좋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강물을 펌핑해서 하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한강물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펌핑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비용이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2억 그 선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1년에?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을 해서 산곡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들이면서 생태하천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 되는가도 우리 재정 부분도 어렵긴 한데 그것을 떠나서도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전문가 그룹도 그렇고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 이쪽에 환경부 계통, 그다음에 유역청, 경기도 또는 하천사업부서요, 건설본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유지용수, 거기 도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수님 1분이 굉장히 반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랬는데요. 하천 그러면 생태를 살리려면 하천용수가 기본인데 산곡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용수할 방법이 소규모 함양지라든지 소규모 저수지, 계곡을 막아서 하는 방법, 지하수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요. 그거보다는 한강물을 퍼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판단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양지를 만든다면 계곡 별로 땅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물을 가둬도 일주일 정도 흘려보내면 바닥이 마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도 같이 확인도 하고 조율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부득이 한강물로 용수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전문가 그룹도 극렬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의견은 유지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펌핑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자연친화적일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면서 산곡천을 많이 파헤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습지 설계도면이 왔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으시다 그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도 보자고 했는데 제출이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은 섬말습지라든지 습지의 평수나 이런 것은 몇 평 정도 되어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섬말습지가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국유지라든지 사유지 포함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당초보다도 습지도 2군데 했던 거를 줄이고요, 상류 부위만 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상류 부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습지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천도 좀 살려본다고 했었는데 지천을 제대로 계획한 설계도면에 반영된 건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산곡천 분류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하고 할 때에는 산곡천 지류, 그러니까 지형 면 개념까지 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있는 데요. 이게 환경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우선 이번에 반영된 것은 산곡천 본류만 하고 나중에 환경부 시범하천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천 살리기 문제라든지 보강문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우려점을 나았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덕풍천이 생태하천인가, 덕풍천과 같은 하천이 산곡천에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히려 덕풍천이 노력들은 많이 하셨는데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하고도 이야기했고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상곡천의 생태하천은 어쨌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생태하천의 표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그것을 해 나갈 계획이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덕풍천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참고로 이야기하면 유지용수하는 이 펌핑도 저는 생태하천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먼저 덕풍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덕풍천은 사업 자체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 놓고 그 안에 설계가 오래 전에 된 덕풍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산책로라든지 일부 식생개념, 휴게시설 이런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덕풍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생태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에는 충분히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는 산책로하고 휴게쉼터 같은 것을 반영했거든요. 유지용수는 환경부사업을 갖다가 했는데 생태를 살리는 차원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덕풍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다르고요.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생태복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취수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물도 수충부라든지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지형만 이렇게 해서 인공적으로 그런데 수해 예방공사를 하되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대부분 있는 환경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수리 위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산곡천은 산곡교 아래 부분에 학습관이 생깁니다. 학습관이 870㎡ 설계가 되어있는 데요, 그 취지는 산곡천을 통해서 하천생태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이죠. 파급효과를 내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생태교육관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구간은 하폭을 확장하고 탐방로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용도로 좀 하고요. 식생도 가급적이면 하천 주변에 심어지는 것은 이 지형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팥배나무라든지 야광나무 있죠, 하남 검단산 주위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수종을 심어서 가급적이면 한강과 은고개 쪽에 생태 축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는 전국에 현재까지 생태하천하면서 유지용수 공급 안 되는 하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풍천에 유지용수 공급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비용 면에 따른 증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 의식이 하천을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잘 정비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요. 산곡천의 경우에 지금 하폭을 확장하고 탐방로를 하는 정도 그런 정도를 함에도 가장 자연과 어우러지게 우리 하남의 식생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잘 어우러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서 생태탐방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서 투수콘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투수콘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태하천하고 어울린다고. 지금 생태하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현재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서 투수콘, 황토를 섞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으로 되어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특정지역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한강에 미사제방하고 그게 흙길입니다. 매년 저희가 약간씩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시민 정서, 그다음에 흙길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보면 흙길로 전부 산책로를 조성해 놨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천을 하면서 덕풍천 한강 쪽으로 나가시다 우측에 펌프장 가는데 상당히 넓은 길을 저희가 석분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올 때 유실문제가 가장 고민거리였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폐자재 지주목 있죠, 나무 심을 때 세웠던 말뚝을 수평하게 고정시켜 놓으니까 몇 년씩 지나도 유실이 거의 없습니다, 손댈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산곡천 탐방로를 한다면 시민들이 건강하게 흙길을 밝을 수 있는 그런 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쪽에 경계석을, 한강 같은 경우에는 지주목을 썼지만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 있죠, 대리석 같은 걸로 놓으면 빗물 유속 물 흐름이 없으니까 절대 쓸려 내려갈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은 황토하고 투수콘으로 설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흙길로 만들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을 저희가 요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흙길로 반영을 해서 정말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천 길에서 오리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흙길 말이죠. 그런 형태의 흙길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오리 가는 대도 있고요, 한강으로 직접 나가는 길, 벚나무 심어 놓은 길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길도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을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비용은 상당히 절감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절감도 되고 또 자연친화적인 길도 만들어 지니까 산곡천만큼은 정말 자연형 생태하천의 복원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것을 이미 반영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가 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처음에는 당초에 환경부 예산을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하면서 왜 산책로까지 만들어 주냐,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절충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부담 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시비를 무조건 투입할 게 아니라 절감하면서 시민들이 정감 있고 건강한 황토길을, 예를 들어서 마사토를 한다 그래도 흙길을 걸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에서 시비를 투입하겠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책로가 한 10억 정도하는데 예산은 현격히 그 이하로 작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산정해서 입찰을 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요인이 나오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반영하는데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반영해서 삭감하고 환경부가 승인을 자꾸 안 해 주니까 시비로 해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시비 부담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시비 부담하고 같이 있으니까 시비 부담으로 그 부분은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축제공, 호안공 이것은 어떤 건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축제공은 제반 쌓는 거고요, 호안공은 어도가 되는 대도 있고 여울도 되는 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소별로 쭉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게.

미라

홍미라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울, 어도.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여울하고 어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2개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어도는 한강에서 올라오는 거 하고요,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여울형태로 침식도 방지하고 식생 아니면 물고기 종류의 이동도 유도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도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덕풍천처럼 생겼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천 다 두드려 부셔야 돼요. 여기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돌로 밑에 시멘트 말아놓고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랄까, 물고기가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마 때나 제대로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자연하고 안 어울리고 물고기를 위한 길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을 어쨌든 다시 정비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산곡천도 그런 어도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거야말로 무슨 자연복원 생태하천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어도 개념은 가운데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하버식인가 그렇게 전문용어가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게 어도고요. 주변에는 장마 시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시멘트를 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돌을 몇 개 박았는데 저도 마무리 과정에서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상당히 아쉬움 부분입니다. 그게 그냥 일률적으로 돌을 박아서 여러 가지 하더라도 좀 더 큰 거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부정형으로 놓고 밑에 깎이지만 않게 했으면,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 같은 데요. 일률적으로 콘크리트 쳐 놓고 돌을 몇 개 심는 형태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기도 안 좋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산곡천 어도는 같은 방식입니다. 물고기가 올라오면서 쉬었다 가고 그런 형태로 되어있고 주변은 어쨌든 생태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형태는 어떤 거냐니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어도는 가운데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설계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똑같은 형태의 어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형태는 아니어야 되고요. 아주 세밀하게 저도 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눈에는 띄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하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각별히 더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야 될 거 같고요. 축제공은 뭐로 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축제공은 흙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블럭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해서 네모나지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게 수충부라고 이야기하는 데요. 그리고 아주 심한 지역에는 조경석 쌓기 구간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색생블럭이라 함은 블록인데 그 안에 흙이 담겨져 있어서 초이동 갔을 때 봤던 그 블록 말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 블럭보다는 좋긴 한데 식생블럭도 사실은 그냥 궁여지책으로 나온 블록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이전에 식생벨트인가요? 망처럼 쌓았던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뭐냐면 하천에 유속이라든지 수충부라고 이야기하는 데요, 곡선부위나 어느 정도 물의 저항을 받는 지형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하고요.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식생벨트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덕풍천에도 지금 식생블럭이거든요. 지금 식생이 대부분 우거졌는데요, 그것보다 환경적인 특허를 받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식생은……. 그래서 안 쓰면 좋은데 결국 하폭이 문제입니다. 아주 넓으면 괜찮은데 일정한 공간에서 다 여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물살이 쌘 지역은…….

미라

홍미라위원

물살이 쌘 부분이나 들이치는 부분이나 일부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만 적용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식생블럭을 쓰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길이 중에 차지하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아무리 자연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복원의 한계나 여러 유속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고 나중에 침범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연은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씩 일어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오랫동안 산곡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환경부를 정말 열심히 드나들면서 이 산곡천 생태하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감회가 남다르실 거 같은데 이것을 끝까지 진행 맡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잘 하실 것으로 보고요. 또 위원님들 계시고 업무를 이어 받으실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원님 계십니다만 주민들의 정서를 담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기서 멱 감고 하던 장소다, 그러면 거기 맡게끔 복원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 보려고 하고 빨래터 있잖아요, 모여서 빨래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장소들을 물색해서 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이 동네 별로 위촉했잖아요. 자료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들을 안 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이라도 위원님이라든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런 것도 같이 복원개념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함으로서 시민들의 정서도 함께 담는 그런 하천사업이기를 지금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이나 후임자들이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하천, 그런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말씀하시는데 산곡천 생태하천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데요. 뒤에서 계장님들 잘 들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꾸어 가리라 생각하고요. 처음에 산곡천을 환경부에 올리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자연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산곡천과 관련해서는 가장 박사님이시니까 늘 제안도 해 주시고 매일 나오다시피 하셔서 잘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대사골천요, 지금 서울시 구간 토지보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아마 공탁 쪽으로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결국은 그렇게 가네요. 왜 그게 합의가 안 되죠? 보상비 때문에 그런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상금액입니다. 시민들은 자기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일부 수용하신 시민분도 있지만 안하신 분들이 서울시 구간은 더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1차 구간하다가 중지하고 2차 구간을 찾고 있는데 2차 구간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공탁이 8월 말까지는 공탁이 될 것으로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거기는 2차 구간도 10필지 미만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

현심

이현심위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차 구간 공사가 왜 중단된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토지보상 때문에. 중간 중간 10필지 정도가 있는데 중간 중간 끼어 가지고 공교롭게. 그래서 이것은 8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거 같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초이동이 지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여기도 공탁 들어간다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발주는 해 놓고요, 토지보상 있죠. 그게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준공예정이 언제였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1차구간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올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작년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작년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미뤄지는 거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4월 30일 공사 준공 예정이 1, 2차 구간 모두 합해서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차구간은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공탁이 되면 여태 공사하지 못한 기간 가감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사골천 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하폭을 좀 넓히고 관리용도로 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제방도로가 한 3m 폭 정도로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3m 나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올해는 별다른 피해 없었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올해 피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히 초이동 피해 없었더라고요. 약간 있긴 했었는데 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고 빨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준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선산천을 저희가 나갔다 왔었는데 개미촌천 여기는 보상이 문제없어요? 여기도 초이동이라서 지가가 많이 상승됐을 텐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별 다른 문제없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상은 한 60%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발주하려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어제 건설과 감사도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미사동 도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20억 넘게 공사비가 추가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거 보면서 굳이 미사동만은 아닐 거예요. 하남시 전체로 지가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쪽 초이동 같은 경우도 도 서울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초이천은 도비를 가지고 하는 데요, 예산이 적으니까 보상을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총액 내에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참 입장이……. 어느 분은 그렇습니다. 보상을 줬는데 보상 정도면 합의할 만하다 그러시는데 대사골이나 개미촌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정해 놓고 협의하려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재결까지 가는 사항까지 그렇게 있는 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상시점은 어차피 평가 후에, 1년 후에 재평가가 가능하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미사리 야적장 반입 및 반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거 경고했었어요. 중간에 저희가 사진도 찍어 왔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변화된 거 하나도 없다, 겉으로 나아졌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고 더 넓어졌다,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반출 중이다, 우리가 매일 나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계획대로 될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보세요,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도 이쪽 우성 쪽에서 그냥 나자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껴 안아요. 그리고 가치가 높은 그런 골재들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폐기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안쪽은 다 폐기물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폐기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들어 갈 게 한 3만 5,000루베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만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골재가 한 1만 루베 정도 있죠. 원석 수준의, 그러니까 중간 가공단계에서 장비를 저희가 빼도록 계속 압박을 하니까 장비가 다 철수해 버렸어요, 선별장비를. 그러니까 중간 형태로 1만 루베 정도, 그것은 골재 재활용 가능한 거고요. 안에는 폐기물인데 일반 원석하고 섞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폐기물도 순수하게 선별하고 남는 흙들은 그냥 섞어서 재활용, 먼저 그래서 토양검사까지 전부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재활용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실험성적서를 받아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만 우성이 관내 기업이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자기네가 유리한 조건에서 골재 판매할건 하고 중간에 멈춰 보고 후속대책을 안 해 주니까……. 아직 사무실이 존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시가 인도명령을 받고 나머지 채권 확보 방안으로 일부 중장비하고 에쿠스 승용차, 대략 잡아서 평가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팔 구천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거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강변도로하고 또 그것을 평타작업을 했을 때 한 1m 정도 내외로 오차가 있을 것으로 봐가지요. 그래서 정지비용의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데요. 그래서 지금 우성산업이 사실 법률적으로 사업장 폐쇄가 되어 버렸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장 폐쇄한 거예요? 사업주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거기 일하시던 분들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일하신던 분들 정리가 됐죠.

현심

이현심위원

정리가 다 됐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은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 없이 조율해 보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가 여러 분 있습니다. 어느 주주 분한테 법률적으로 딱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책임의 한계가 있죠. 51%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미만으로 해 놔서 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압류물건은 경매를 하고요. 원석 부분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지작업비용이라든지 검토해서 현재 변호사 선임 관계에 있죠. 그것을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고 선임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세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도 6월 달 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미 6월 8일 날 우성에서 원상복구지연에 따른 협조요청을 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우리 시 답변은 어떤 거였나요? 공문주고 받은 거 있죠. 협조요청이 왔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우성에서는 복구지원, 골재 반출하고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달라는 내용인데요, 답변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원상복구해라 그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셨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죠. 만약에 원상복구 지연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으면 구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았어야 돼요, 거기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서 보통 3개월 정도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3개월이 아니라 매일 반출량, 그리고 그거 실제로 매일 주고 들어가고 나오는 반출량과 반입량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대로 체크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봉쇄하고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골재는 더 들어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출하는 데 골재 있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골재를 빨리 못해 나갔다는 거 하고 그런 사유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시간이 미뤄지니까 이것을 저희가 폐쇄를 했거든요. 폐쇄명령을 하고 강력하게 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 보려고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원상복구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거기 흥국산업 이기윤 사장이 거기 주주로 있고 이기흥 회장이라고 그분이 대한체육회 수영연맹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해 봤는데 이분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책임회피 쪽으로 가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자기는 모른 다는, 직장폐쇄했으니까 모른 다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이만큼 배려해 주고 했으면…….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연장을 구십 몇 년부터죠, 몇 번을 연장한 거 잖아요. 안 한다 하다가 돌아서면 해 주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3번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반출계획서 접수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는 맞게 제대로 반출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반출이 마무리 단계에서 들어 온 양은 없는데 이게…….

현심

이현심위원

왜 들어온 양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들어온 양이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들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압박을 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언제까지 다 반출하게 한 거죠, 원래 계획서상?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계획서 상에는 보면 사업종료 1개월 이내로 보통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계속 미뤄졌던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작년 아니었어요? 작년 9월이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작년 5월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어쩌면 안 해도 될 일을 떠안으신 거예요, 힘들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럴 수도.

현심

이현심위원

공직자 분들 또 어려운 일 하나 떠안으시고,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이게 그리고 적자가 될지, 제가 보기에는 흑자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적자가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큰일을 또 떠 안으신 거고요. 이게 사실 법정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재산권 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어쨌든 저희가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시가 관리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3만 5,000 루베 환경기초시설로 반출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남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석이 한 1만 루베 정도 되고, 추산으로 한 9만 루베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아까 도로 있잖아요, 강변도로. 그 기준에서 대충 저희가 대략측량 떠 보니까 1m 이내로 좀 낮아질 것으로 봐서 흙을 외부로 반출할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아원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나갈 건지, 들어올 건지 그게 판단이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개발계획에 따라서 흙을 받는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길보다 한 1m 정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방법을 많이 찾으신 거 같네요. 그런데 보세요, 그 흙이 토질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전에 우성산업개발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토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오니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사실은 폐기해야 될 것들이 거기 계속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성 쪽에서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직장폐쇄한 거 같네요. 버릴 거 반출 안 하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반출될 거 실질적으로 선별장 있죠, 그쪽에 앙금요. 앙금 자체는 폐기물이거든요. 그거는 처리 됐고요. 일반 섞어진 부분들 있죠, 그런 게 조금 둑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흙들을 어떻게 공원 부지에 넣었어요? 도로도 아니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흙은 다 나갔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지금 9만 루베가 그런 흙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섞었기 때문에 일반 사토를 써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검증했고요. 다만 저쪽에서 골재를 씻으면서 순수 앙금 있잖아요,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장사진 찍은 거 혹시 있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사진은 오후라도 가서 현장…….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나가봐야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야기하고 몇 년째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 예상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하신 분께서 애는 쓰셨겠지만 항상 보면 5% 부족해요.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예요. 9만 루베 흙을 어떻게 쓸지 사실은 걱정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되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물 단지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토지가 사실은 원상복구명령 받고 그리고 공원계획 세워지고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공원부지에서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 땅도 아니고. 아무튼 법정에서 소 제기를 하시고, 인도청구 소 제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완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 된 이야기지만 이기흥 회장님요, 명함에는 우성산업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로 했어요. 사실은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답변이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관계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 종업원들 있잖아요. 일하시던 분들 증언에 따르면 이기흥 씨가 실질적인 주주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발뺌을 하신다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현심

이현심위원

직장폐쇄 전형적인 수순을 밟네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해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홍미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2012년도에 행감할 때 전체 루베가 7만 5,000루베였는데 그 사이에 작업을 많이 했네요, 13만 루베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골재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 자료에요? 제가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는 7만 5,000루베로 저희한테 보고 했어요. 지금 13만 5,000루베인데 그 사이에 우성이 반출은 안하고 계속 골재채취는 했단 이런 이야기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물량이 지금 원석이 좀 남아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파악을 좀 잘못 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원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좀 다르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었는데 받으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사용료가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한 6,9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체납액 있다가 다 받았고 6,900만원은 남아 있다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골재채취하려면 예치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치금은 얼마를 받아 났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치금은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치는 보통 골재채취를 하려면 기본으로 이렇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골재 파쇄할 때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보증보험 내지는 예치금을 보증보험으로 했는데요, 폐천부지가 고시에 따라서 하천법이 배지되니까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치금을 예치시키지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천법을 적용할 때는 예치금을 받았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증권으로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증권으로 해서 2억인가 그런 정도로 받았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증권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천이 폐쇄되면서, 폐천부지가 되면서 하천법 적용을 못 받아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으면 그 법에 의해서는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증보험이 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예치금 형태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일종의 예치금 형태 있잖아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업무가 그간에 하천관리과가 됐다가 공원과로 갔다 건설과로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사실 이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에 받는 것을 까먹어서 지금 이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미흡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법적은 사용료의 한 50%정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에 못 받았으면 2010년도에 받으면 되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사무조건으로 연장하고 할 때 그때 그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과가 공원과 갔다, 건설과 갔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직원들이…….

미라

홍미라위원

최종 연장 허가했을 때가 언제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2009년도.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가 최종 연장 허가했을 때인데 연장 허가할 때 예치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 못 챙겼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뒤에도 종용할 수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종용은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받았어야 했는데요. 그것을 허가처리해 주고 보니까 그것을 기간만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할 때는 매년 1번씩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안 하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2년마다.

미라

홍미라위원

2년마다 1번씩 연장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한 때는 1년마다 했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1년마다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2년으로 연장을 해 주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2012년 5월 31일까지.

미라

홍미라위원

한꺼번에 연장을 해 줬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매년 1년 연장을 해 주는 것을 왜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연장해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논란을 그렇게 많이 하고 2009년도, 2008년도 매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치금, 보증보험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게 변명 같지만 이게 업무의 연속성 그런 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실무자가, 부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느 부서였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때 하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갔다가 거기서 몇 개월 있다 다시 건설과로 넘어가 버렸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부서는 그렇게 되었어도 하남시가 연장허가를 해준 것이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들어 놓는 거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골재 밖에 없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골재하고 채권 압류되어있는.

미라

홍미라위원

채권압류 된, 중장비 2개 이런 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공매 바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매는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럴 때 대비해서 대표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 달라.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파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류상 대표가 고길석이었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지방에 조금 나타난 게 있어서 압류했는데요, 그 이상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을 거 같아요? 그것은 따져 봤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원석 관계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있잖아요,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평탄작업하면 강변도로보다 1m 정도 낮은 것으로 계측이 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나무고아원보다 더 낮았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낮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주변 여건이 나무고아원 정도로 맞추겠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면 길보다 한 1m 정도 낮으니까. 굳이 활용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 같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거기다 하면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출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토양에 대한분석은 확실하게 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토양분석해서 지금 있는 물량하고 토양 분석한 거 하고 그다음에 꼭 반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출해야 될 부분 아까 반출한 거 이외에는 다른…….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거의 반출할 사항이, 원석 있죠, 그러니까 중간처리에요. 1차도 아니고 중간 가공하다가 철수하라 하니까 선별장비가 그냥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놓고는 폐기물로 된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폐기물로 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 부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져오셨어야 돼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과 관련해서 원상복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만 또 다른 대책은 또 마련해서 가져오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네요. 내부에서 혹시 아예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검토를 쭉 했던 게 몇 가지 사항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현황사업부지 있죠, 그쪽에 사토활용 방안이라든지 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 아까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는 정지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도로기준해서 나무고아원 기준해서 할 때 반출량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반출 안하고 내부에서 사용하고 평탄작업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만 약간 들어갈 뿐이지 그렇게 비용 발생 안 한다는 거 하고 반출했을 경우에는 비용 발생 부분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반출 양에 따라서 보면 한 9,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9,000만원 안에서 반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요? 골재의 내용이 9,00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골재가 1만 루베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시멘트 제품 가공하는데는 사용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비용 관계는 아까 정산했을 때 반출하는 것으로는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미라

홍미라위원

반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하지 않았고, 또.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흙이 있잖아요. 나무고아원 부지보다 거기가 낮았었거든요. 굳이 그것을 원래 상태대로 반출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현실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 상태에서 부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검토는 거의 다 끝났네요. 반출은 안하고 현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리고 토양분석도 괜찮다는 것으로 결론 했다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토양 분석한 거 하고요. 저는 이것도 우려스러워요. 사실 따져보니 재산도 없고 이거 반출하면 반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것을 당사자한테 청구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평탄해서 내부에서 그냥 소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하신 거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성산업을 도와주는 결론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반출해서 저는 재산압류를 해서 끝까지 받아내기를 원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채권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사들 있죠. 그분들한테 대한 전부 책임한계에 법률적 자문까지 다 받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법률적 자문 받고 도덕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마무리 안 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미라

홍미라위원

대서특필해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쉽게 내부에서 그냥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것을 우려했어요, 사실은. 그 언덕도 언덕으로 그냥 놔둬서 하나의 구릉으로 만들자는 내부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발상이, 원상복구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그런 형태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토양 분석해 놓은 거, 2009년도에 연장허가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반출했을 경우의 비용 그리고 재산상의 부분, 이사들 지분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 질문하는데 못 들어서 그런데요, 오니가 쌓여 있죠? 슬러지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쪽은 대부분 다 반출이 돼 있습니다. 저쪽 사무실 쪽인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부 쌓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계장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지만 토양이나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환경부에서 이미 밝혀졌고요. 그래서 작년 5월 이전까지는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일반 농작물 매립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5월 달쯤에 그 시행령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기계장치에서 나온 슬러지 오니는 일반매립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고 다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슬러지를 전량 매립하면 안 되고 매립할 수 있는 용도는 허가난 곳의 일반사토와 오니를 50대50 비율로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환경부 쪽에 확인해 보시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어찌됐든 회사가 폐쇄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고 부서가 왔다갔다 옮기다 보니까 미처 행정기관에서도 못 챙긴 부분은 맞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야기 들어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하게 되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라도. 어찌됐든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 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 저쪽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공원화계획에 맞추든지 해서 어쨌든 미관상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대형소화기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약지구 대형소화기인데 대형소화기 지원이 아니고 소형 아니에요? 제가 내용은 대형소화기 구입내역하고 지원된 부분을 의뢰했지만 지원된 부분은 대형이 아니고 소형 소화기를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가정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렇죠, 소형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보니까 대형으로 있어서.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매년 되는 데요, 이게 한 4년 주기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4년 주기라는 게 뭐에요? 우리 예산은 매년 해줘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해 주는데요, 매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거 교체하거나 새로운 가구가 발생했을 때 취약가구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예산은 소방서에 매년 주는데 소방서에서는 4년 주기로 교체해 준다 그 이야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원이 됐어요. 감지기하고 소형소화기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원이 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같은 집에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같은 집에 공급되는 게 어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주로 소형소화기랑 감지기랑 같이 됐다는 이야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가구 수가 비슷한데, 물론 소방서에서도 취약지구나 관내 수급자들 많이 파악은 하고 있어요. 파악은 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될 때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 명단이 있죠. 그거 가지고 취약가구 대상 매년. 그래서 4년 주기로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어디가 지원됐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4년이 지난 가구 있죠. 그 가구에 대해서. 한 동네만 주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골고루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소방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취약동네를 지정해서 주는 부분인데 올해 2군데를 지정해서 줬어요. 전체적으로 준 게 아니고 모 동네 모 동네 2군데를 지정해서 줬는데 과장님은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소방서에서 파악을 굉장히 잘해서 올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디를 줬나 파악이 되어야 되고 줄 때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여 하셔야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명단 갖고 있습니다, 지급내역하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어디를 줬는지. 올해 어디를 줬냐면 천현동 산곡 쪽이랑 미사리 쪽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소화기를 줬을 때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보셨어요, 누구 줄 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급할 때 그리고 저희가 화재취약가구 동절기 1년에 한 2번 정도…….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나눠주고 할 때 나가 보셨냐고요, 과에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못 나가보고요, 소방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미숙

방미숙위원장

명단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가 소관 부서잖아요.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지급이 될 때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직원분이 1분도 안 보여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또 없는 분들이 사실 화재가 잘 나는 부분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늘 없는 사람들한테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소방서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선택하셔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 1번요, 공사 시 지역업체랑 지역주민 참여 현황요. 지역 업체들은 몇 군데가 보이네요. 그런데 지역주민 고용수는 이게 통계를 안 낸 거예요, 아니면 고용을 실제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역 업체들이 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도림건설은 지역 업체에요? 도림건설은 지역 업체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역 업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서광건설도?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태영건설도 지역 업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지역 업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효성종합건설 빼고는 다 지역 업체인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러면 지역 업체들 다 수의계약하신건가 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입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입찰인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관내 입찰. 그리고 선산천 같은 경우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관련 자료 있죠, 업체들 전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해요, 선산천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여기는 도내업체인데 효성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정율의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277명 정도 자료 제출한 거고요. 여기도 관내 업체가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하도급으로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업체들 관련 자료 좀 보내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기 중이라 침수나 재난에 대해서 늘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기가 남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과장님, 팀장님 거기에 집중해서 하남에 인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교통행정과장 신기철.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버스노선 관련 교통불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건수가 6건인데 이 6건 밖에 없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민원서류 자체로 들어온 사항은 그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서류로 들어온 거는 건수가 이 정도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112-5번 버스, 덕풍터널 경유해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건 서울시하고 협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조례와 관련해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협의 문제도 있고요, 한솔리치빌 지역주민들은 지금 개통된 것, 덕풍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서울로 나가도록 많은 요구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2-5번이 바로 서울로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2-5번 이용객수 자체도 리치빌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구시가 쪽 주민의 이용이 더 많습니다. 많고, 단순히 서울로 나갈 때는 운수업체 경영수지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리를 할 수는 없나요? 덕풍천을 경유하는 거를 몇 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나, 거기서부터?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현안1지구 공영사 지역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 질 때는 그런 걸 검토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운수업자와 협의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서울을 경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사실 조례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최근에 마을버스 조례와 관련해서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덕풍천을 경유해서 빨리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런 해당이 되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에 하남에서 수원 간 운행하는 버스운행 요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하는 부분인데, 해결이 안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하남에서 수원 가는 노선버스를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이 가끔 있는데요, 자체가 장거리 노선이고, 실제 이용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리 때문에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거리도 있고, 이용승객 자체가, 운행에 따른 경영수지가 나야되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 경영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지가 나야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 전수조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뭐 수요조사, 예측.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현재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번에 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서도 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노선과 관련해서도 하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데도 포함시켜서 한 번 해 본적 없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서상의 어떤 노선은 지금 저희가 의견 받아 많이 반영을 해 놨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다음에 5번 마을버스 상일역까지 노선연장 운행요구에 대해서는 아마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에서 이런 요구 있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그 이후에 진행한 적 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몇 번 협의한 적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번 협의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 버스회사들이 가고 싶어 하질 않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5번은 현재 망월농협까지가 회차지로 돼 있는데, 운수업체나 이런 데서는 상일역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배알미동에서 운행하는 1-1번 마을버스 이마트까지 연장운행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배알미동에서 공영사까지 노선 1-1번 한 대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마트까지 연장을 요구하는데, 관내 다른 마을버스업체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운송업체끼리 약간의 그런 서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일부 노선이 경합되기 때문에 두 개 업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까지는 반대해도 대책이 없었잖아요. 내부에서 서로 반대하면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거도 마련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협의가 가능한데, 협의는 좀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손해 보는 것과 그걸 신설함으로써 또 이제 이득을 얻는 부분, 이런 것들하고 또 손해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스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공의 개념을, 대중교통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는 밖으로, 서울시나 이제 인근 그렇게 가는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자체적인 민원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거는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분은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 되는 거니까 해결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버스들이 청소년들의 요금을 할인해 가지고 손실보전금을 지금 지자체에서는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청소년 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정지원 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각 시내버스, 시외버스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마을버스는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원은 해결됐네요,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요, 사고 누적구간에 대한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결과가 “해당 없다.”는 게 어떤 건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사고 다량 발생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는 걸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고 누적 여기다가 “몇 번 이상 사고” 이렇게는 안 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고에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 앞에는……. 다음번에 나오는 것 같은 교통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내 5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는 그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풍산초등학교 앞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여러 번 나서, 사실은 “교통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좌회전 차선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게 전 구간, 이마트 앞까지 신호체계가 다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개선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사업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지 않아서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찰서도 그렇고 협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할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홍미라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테코 앞을 경유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노선 해결을 했다는데 몇 번 버스를 해결했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4번 노선을, 미사지구 하기 전에는 종합운동장 앞으로 나가던 버스를 현재는 아이테코 앞을 경유해서 황산으로 나가도록 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1-4번 하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몇 대나 다닙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17대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

17대요? 황산까지 진입한다 이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황산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명일동 쪽으로 해서 천호동 쪽으로 빠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하남시에 그래도 “아이테코”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기업이 많이 상주해 있는 데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유치는 했는데, 이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이 교통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렇지만, 풍산지구 자체 내가 워낙 교통이 안 좋은데다가 또 이 아이테코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직원채용이 안 된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1-4가 17대가 다닌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까지 혹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쪽에 다른 버스를 더 투입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이테코 앞을 경유하는 버스는 1-4번도 있고, 16번도 있고 23번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사지구 입주 관련해서 앞으로 버스노선을 좀 조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2014년 6월이 되면 미사지구에 입주민이 입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아이테코 앞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쪽에 버스노선을 어떻게 증차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부터…….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갖고, 서울하고 협의할 거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입주한 다음에 가서 하게 되면 늦습니다. 항상 늑장 대응하는 그런 태도는 지양하시고,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2014년 6월에,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 불편 주지 말아야 되고, 또 아이테코 앞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산지구 시민들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50～60%가 직장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시간 보면 진짜 완전히 콩나물시루에서, 버스에 꽉꽉 껴서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쪽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신설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번 마을버스가 상일동역까지 노선연장 운행요구를 했는데 여기 “미해결”로 나왔어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KBS언론에까지 나오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가서 많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미해결”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교통행정과가 좀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닌가.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역할이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만 있으면요,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쪽에 신장동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갈 수가 있어요. 역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역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요망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깊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작년만 해도 가능성이 보였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가능성이 보였고, 여기에 보면 5번이 있는데, 서울의 강일지구 돌아다니는 버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05번인데 맞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05번과 5번과의 문제예요. 조금만 협의를 하고, 강동구하고 협의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 쪽하고도 좀 협의 좀 하고 그러면……. 서울시가 또 그 당시에도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 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들거든요. 노력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KBS까지 나와 가지고 뉴스에 내 보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우리 이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불씨를 댕겨줬으면……. 아니, 방송에까지 나왔고, 이렇게 하남시민의 교통문제가 불거졌으면 이거를 가지고 완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완결편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그런 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하다가,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NO”하니까 그냥 포기 하는 이런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되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거를 풀어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손 놓지 마시고, 우리 지하철이 하남시에 들어오는 날까지라도 좀 신경 써서 이 문제가, 노선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남에서 수원 간 운행하는 버스운행 요구요, 강원도에서 운행하는 회사라고 했었나요? 하남～수원 간 운행하던 버스회사가.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금강고속인데 지금 휴지 중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휴지기간이 만료가 된 것 같은데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휴지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1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1년 넘었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수익이 안 되는 노선은 업체들이 휴지 냈다가 다시 또 잠깐 재개했다가 또 휴지 내버리고 하기 때문에 운행을 잘 하려 들지 않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재개를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저기 해서……. 수원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 전에는 한 시간이면 하남에서 수원까지 통학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부터는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휴지기간이 다 끝나서 다시 재개할 시간인데, 아직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하남에서 수원 가시는 저기들이 많을 텐데, 지금쯤은 운행을 재개해도…….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이 수지타산이 맞아 들어갈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쯤 다시 재개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수업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재개가 되리라……. 휴지기간이 그때 작년에도 1년이 넘었었는데, 지금쯤은 다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 걸로 했더니 안 돼가지고……. 한 번도 의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제 계속 하남시 인구도 늘 거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멀리 가는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 넘게 저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그렇고, 또 수원까지 출퇴근하는 분도 가끔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또 인구가 많아지면 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꼭 신경 써서……. 지금은 적은 숫자라고 그렇게 냉담하지 마시고 좀 이제 신경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 계획 자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하는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11년도에 계획 수립하는 해고, 2012년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2007년부터 11년까지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단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2년부터 16년까지. 네, 이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용역 관련해서 지금 최종 보고회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공람공고 끝났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경기도에 안을 제출해서 경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회에는 보고회 개최 같은 건 없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단계의 법적인 부분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 보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희 대중교통이나 또 대중교통과 미래의 어떤 교통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노선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교통의 대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부분을 이곳에서 다루면 5개년 간 그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의회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듣는 민원을 이곳에 넣어서 함께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나온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테코 경유 서울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덕풍터널에서 서울로 바로 들어가는 버스노선 신설 요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미사지구에서 신장 구길 쪽으로 가는 연계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인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 덕풍2동 지역에서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직행노선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BRT차고지도 생겼고, 여러 가지로 시외버스까지도……. 아직 뭐 준공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남시의 교통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지하철에 대한 전망, 이렇게 해서 됐는데 실제로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금 5호선 연장인데 이쪽 감북동과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반영은 좀 되어 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안 들어 갔고요, 현재 추진 중인 5호선 연장, 그 안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감북지구 그리고 감일지구에 보금자리가 또 되어서 진행이 될 거고, 위례신도시도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쪽 서부 쪽의 교통체계와 연결을 해서 우리 시청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기 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큰 안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향후 5년, 5년이면 17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당장의 계획으로는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미래 계획으로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는 또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매년.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안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데 이쪽에 감북동이나 감일동, 위례신도시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서부 쪽에 넣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넣는다 하더라도 대안이 좀 없고, 금방 바뀔 거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감일지구는 감일지구 나름대로 택지개발 하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마 수립될 걸로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연동해서 같이 가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용역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지금 이거를 경기도에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7월 말 중에…….

미라

홍미라위원

7월 말 중에?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7월 말까지 도에 보낼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중간보고회 때나 최종보고회 때나 같이 이렇게 쭉 보고를 하면서 같이 왔으면 의견들이 함께 일치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택시총량제 실시 이후 지역택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택시총량제 실시 이후에 지금 2013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하고 광주의 택시총량제 필요 수를 보니 증차가 필요하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증차가 필요해서 “18대 증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고, 하남하고 광주 비율 배분으로 봤을 때 인구수로 배분을 했고, 협의결과 저희 하남에 해당되는 건 6대 증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심의해서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27대 감차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다행인지 이게 증차분 배분 협의내용에서 좀 바뀌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총량제 관련해서 도에 그 전에 올렸는데, 보완이 돼가지고 하남하고 광주시가 한 사업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산정해 보니까 총 18대 증차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양 시의 인구비율로 해서 나눠서 우리 하남시 6대, 광주시 12대 증차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승인요청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승인결과에 따라서, 이대로 반영이 될지 다시 또 변동이 있을지 그건 승인결과가 나와 봐야 확정될 수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나마 이제 증차를 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인데, 이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 광주에서는 협의가 받아들여졌네요. 광주하고 하남하고 비교했을 때 택시 대당 인구와 택시보유 대수가, 저희는 그래도 대당 인구가 461명, 택시보유 대수는 319대, 1대 당 461명이라고 보면. 그런데 광주는 훨씬 더 많아요. 대당인구가 708명에 오히려 택시보유 대수는 406대로서 저희하고는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사실은 광주가 인구 대비하면 불만을 많이 표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택시를 타는 건 사람 위주기 때문에, 양 시에 배분을 해야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인구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아마 합리적으로 봐서 양 시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각 운수업체에서도 동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인구 비율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실차율 조사 실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디서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실차율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진 않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 택시에 있는 디지털기록기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 디지털기록기로 그냥 정확하게 되겠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광주시, 하남시 다 택시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택시하시는 분들께서, 여기 우리 신장택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염원이 개인택시를 갖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나마 몇 대라도 증차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경기도심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환승보전금,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보조금이랑 유가보조금이 국ㆍ도비 지원이죠? 도비 지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에 있는 주행세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도비?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국비로 가야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국ㆍ도비가 아니고, 그냥 국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국비 50%, 시비 50% 해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봄에 미사동에 버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그 민원이 다……. 봄에 해결이 잘 됐었는데, 그 이후로 또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지금까지 잘 된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문제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경기상운 그쪽에서 운행이잖아요, 저기 남양주 쪽에서 운행이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버스노선이 1-6번이었나, 몇 번이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1-4번.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회차하는 부분, 정차라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락재단에 이제 얼마씩 내고 사용했는데, 그 중간에도, 그때 3, 4월에 해결이 잘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로는 따로 민원이 안 들어간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중간에도 사용료를 안 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해결이 잘 된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인센티브 뭐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인센티브가. 금년에 아직 좀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상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올해 여객자동차 지원 조례에 대한 거를 제정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뭐 신청 들어온 부분 있어요? 이게 1년 경과를 보고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혹시 그 제정 이후에 시로 연락이 온 게 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정식 서류로 신청된 건 없고, 말씀은 몇 번 들었는데요, 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봐서, 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1년 경과를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게 도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도에서 70% 이내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도 지원제를 그렇게 모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1년 동안 내역을 검토를 해서 도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버스업체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도 이제까지 많이 적자나는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안 되면 거부를 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오지마을 쪽에 그런 부분은 운행을 안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부터 아무래도 오지마을까지는 버스회사에서도 좀 어느 정도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하면, 우리 또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해도 혹시 과에서 이거를 좀 거부하지 않으려나.”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원현황에 2012년도 거는 왜 빠져있어요? 없어요, 지원이?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2012년도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원 사항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예산서에 있는 건 뭐예요?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도시, 시비에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비보조 사업은 여기 안 넣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브랜드콜 만들어가지고 2011년도에 어떤 구축에 따른 비용지원 사항하고요, 금년에는 처음으로 운행에 따라서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한 금년도 예산사항을 작성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예산에는 도비가 안 들어왔나 봐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순수 시비 사항입니다, 1억 1,730.

현심

이현심위원

왜 2012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13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여기도 통신료 지원이고요, 여기도 2013년도 지원 내용에 차량통신료 지원이 같이…….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도비로 지원되는 건 통신료 지원 사항 외에 이거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도 지원 내용이 있죠, 우리 시비 포함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 한 거 있고요, 보니까 지급내역을 보니까, 택시단말기……. 예를 들어서 볼게요. 결제건수가 173건 지급액 4,000원, 132건 지급액 4,000원, 결제건수 52건 4,000원, 71건 4,000원, 결제건수 상관없이 금액이 일괄 지급이 됐어요. 왜 그렇게 지급이 되죠?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시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월정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통신료로 지원 나가는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통신료가 월정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산할 때 건수를 왜 명기를 합니까, 월정액이면? 이게 4,000원이라는 건 지급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승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카드단말기 통신료는 월정액입니다. 횟수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월 3회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통신료를 지원하지 않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횟수를 카드회사로부터, 횟수를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월정액의 개념이 제가 잘 안 잡히는데, 월정액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왜냐 하면 이게 뭐 평균을 통신료로 이 정도 쓰는데, 평균을 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카드회사랑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월 4,000원씩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카드회사로?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카드단말기 통신료기 때문에요. 카드결제수수료가 아니고요, 카드단말기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통신회사랑 월정액 4,000원씩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헷갈려요, 이거 보면. 결제건수를 쫙 써 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장지급은 신장택시는 신장택시한테 지급이 됐고, 개인택시는 또 개인택시한테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카드사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사랑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여기다 줘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일단 신장택시에서는 카드회사로 일단 납부는 다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정산개념에서 나중에 일단 지불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택시가 카드사로 전액 다 지불했어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했어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지불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확인했냐고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확인했어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카드회사 수수료 자체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통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사랑 월정액 4,000원으로 결정한 계약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고요, 2013년도 거요, 201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나가요, 비용이? 개개인당으로 만약에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가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2012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나가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똑같이 4,000원씩?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안에 센터통신료, 차량통신료, 문자사용료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지금 브랜드택시에 관련된 사항은 택시 개개인별로 돼있는 통신료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센터통신료는, 브랜드택시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필요한 그러한 통신료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별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차량통신료는 똑같이 4,000원씩 나가고, 그 외의 센터통신료나 문자사용료, 사무용품, 전산용품비는 따로 책정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차량통신료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단말기의 통신료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센터와 차량에 대한, 우리 그 GPS 해가지고 통신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의 통신료입니다. 카드단말기 통신료가 아니고요, 별도 통신료입니다. 센터와 택시 간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콜 했을 때 발생하는 통신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문자사용료는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이것은 고객이 센터로 호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문자로 보내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문자사용로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설명을 아까 잘 못 들어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2012년도 지원내역이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2012년도에 카드통신료는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택시와 관련된 사항은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나오는, 도비보조가 나오는 카드단말기 통신료는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서 여기에 계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도비보조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올해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도 똑같이 있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똑같이 4,000원씩 나가고 그 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직 진행 중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통신료 각기 지원 내용별로 금액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브랜드콜택시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민원은 받아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시가 이렇게 한 곳에 정차해 있잖아요, 지금 보통. 거기 가서 타든가 아니면 부르면 콜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지…….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일부 민원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 좀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물론 대기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한 곳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오면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기름도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오는데 “왜 1,000원을 더 받느냐”하고 민원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은 안 받아보셨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뭐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콜비를 가만히 있다가 와서 저기 하는데, 기름도 낭비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와서 타고 가는데, 왜 콜비를 꼭 더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센터통신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콜비는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콜비를 받는 사항이고요, 서울 같이 빈차를 운행하면서 손님을 태우기는, 하남시는 지역여건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 여러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콜을 받으면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또, 하남시가 또 운행거리가 너무 서울보다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기본요금은 100원이 더 싼데, 이렇게 오르는 요금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콜비를 더 받는지 그런 민원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걸 한 번 개선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해결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여러 민원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시민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작은 민원은 작은 민원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나눔콜택시 이용자 현황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하남시 교통정책과 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신기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눔콜택시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큰 민원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난해에는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문제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차가 1대 더 증차 됐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민원이 좀 줄어들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아직도 많지는 않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차량 3대 기준해 가지고 일일 평균을 해 보니까 한 13분 정도 타 오신 거 같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저조한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월 별로 해서 전체를 나누어 보면……. 기타는 어떤 분들이 타시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수봉

오수봉의원

주로 노인분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2년 조금 넘었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복지나 급여가 낮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직률이 없는 거 보면 근무할 만은 한가 보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접들은 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기간이 3년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죠? 금년에 증액이 됐죠, 작년에 비해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전은 2명 추가되는 그런 인건비 관계 때문에 추가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단순인건비 관계만 차가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운영비라든지 기존 인건비가 적어서 보충해 주는 부분이 있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운전은 2명 더 추가하고 기존 상담원, 운전에 대한 기본 인건비 상승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상승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한편으로 보면 예약제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예약제로 인해서 예약을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이 있다 하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차가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서 있는 것은 아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특별히 예약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우리가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나 아니면 차량 숫자에 비해서 이용률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아니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있나요? 과장님.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나눔콜택시하고 그다음 질문이 장애인콜택시인데 이게 같은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장애인콜택시는 뭐고 나눔콜택시는 뭔가요? 이게 공식 명칭이 나눔콜택시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하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나눔콜택시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브랜드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나눔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운영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심사기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부터 시작할게요. 종사자들 처우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상담하는 월 123만원 정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근무시간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운전하시는 분은 한 130만원 정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통상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8시간 3교대로.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해서 2교대해서 하는 거예요? 5시부터 또 새벽까지 하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평일은 낮에 오후까지 3대 근무하고 2대만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담원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상담원은 낮에 6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갈 때는 착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재택근무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업무는 업무로 끝나야 되는데 집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것도 근무연장이에요. 8시간 근무가 아닌 거죠. 운전원도 마찬가지죠. 새벽 6시부터 5시까지 하시고 5분이서 교대로 하시는데 130만원을 받아요. 적정한 건가요? 그나마도 심의에서 조금 인상시킨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적정한 건가요? 130만원 받고 일하는 게 적정한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워낙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인상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의장님께서 이직률이 적은 거 보니까 근무조건이 아주 나쁜 거는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우선 사람이 근무의욕이 생기고 그러려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그것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받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일할 맛도 나고 그래야지 일의 능률도 오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원 중에 많은 부분이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아시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의 연유 중에 하나가 교육 부족만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월급 조금 주고 일은 밤늦게 시키고 야간근무, 원래 6시 이후에 야간근무하면 야간근무수당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만원, 130만원 말씀드린 것은 기본금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추가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별도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얼마 받아요? 한 300만원 받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한…….

현심

이현심위원

한 160만원 정도, 1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200만원 안 될 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관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위탁을 핑계로 해서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운영개선방안을 찾아라, 운영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에요. 이게 실적이 하루에 20명을 태우신다고요? 한 차가?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합쳐서 가지고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장애인콜택시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정말 급하시는 분들,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밖에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해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ㆍ군 조례를 읽어 드릴게요, 좀 구체화 시켰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뒀어요. “1급이나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및 3급장애인 중 뇌변병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하지의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 예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운영할 때도. 그 밑에는 비슷해요. 65세 이상이나 혼자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조례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운영에 있어서 2년 넘게 운영하면서 개선점들이 보이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개정할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남시를 벗어날 때는 요금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병원밖에 못 가요. 장애인분들은 외출을 하면 안 되나요, 하남시 넘어서? 볼 일이 없나요. 회의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결혼식장을 가거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시골을 가야 되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장애인 나눔콜택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 취지 자체가 하남시에서는 어떤 이동편의 제공 최대한 해드리고…….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시ㆍ군도 그렇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관내 벗어날 때는 치료목적만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ㆍ군 거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런 제한조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은 대수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가 증차를 하고 증액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 바꿔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거마저 제한을 두고 도와주는 것도 생색내면서 도와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콜택시 불렀는데 안 오는 경우도 수두룩하데요. 버스정류장에서 1시간 기다린 적도 있다고. 저상버스마저 안 와서 비 맞으면 1시간 기다린 적이 몇 번이나 된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 보세요. 다른 데 예산 아끼고 이런 데는 예산은 써야죠. 저희 심의위원입니다, 오수봉 의장님이랑 저랑.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안 되어 가지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차 하자고, 증원하자고. 일반택시는 수백 대, 지금 400대가 넘어요. 일반택시를 못타는 사람들을 위한 나눔콜택시인데 고작 3대에요. 그냥 숫자로만 비교해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운영개선방안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조례를 고쳐서 어디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를 늘려야 합니다, 사람 수도 늘려야 하고. 제도가 개선되어야지.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상버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없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 드렸는데 저상버스 법정 저상버스에 대수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전국평균보다도 하남시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버스회사의 의지이기도 해요. 그 의지를 끌어올리는 건 우리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더불어서 그런 행정지도 부분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받으면 한다고 했던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거는 정산자료가 따로 없고 계약에 의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하셨고요. 2013년도 계산을 이게 센터통신료, 차량통신료, 문자사용료,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누어져 있네요. 이 금액들에 대해서 정산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월정액으로 계약된 거 말고 그 외에 부분들, 문자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정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정산 부탁드리고요. 택시에 카드단말기 다 달려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카드승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카드수수료 누가 내는지 아세요? 개인택시야 개인사업자니까 개인이 내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단말기 소유주가 법인이죠. 카드단말기에 따른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들이 냅니다, 자기 임금에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행정조치해 주세요.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막말로 식당에서 내가 돈 내고 밥 먹고 카드 긁는데 종업원이 자기 통장에서 수수료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계요금이라면 서울로 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관외를.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방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있나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없죠. 주로 우리 하남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 강동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병원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콜택시를 만들었으면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시계를 하남시는 적용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용인시를 관내로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답니다, 장애인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용인, 수원이 같이 하듯이 주로 종합병원이 강동이니까 그 조례를 하남, 강동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이겁니다. 불만을 느끼는 것도 이거고요. 거리가 하남시 거리 좁아요. 그렇다고 강동까지 가는데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큰 용인,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면적을 보십시오. 그런 데도 관내를 통합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더욱 필요한 게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강동하고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외의 지역은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왜,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택시는 적어서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시계 조정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차량 증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보니까 4번에요, 미사강변도시 강일지구 위례신도시 관련 각종협의내용 및 공공시설 계획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내용 자료를 보니까 모든 협의결과가 “설계에 반영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다른 거를 LH하고 협의했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미사지구가 지구단위지정이 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황산에서 상일초교 앞까지 지하차도를 놓는다든가 미사입구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조정경기장 입구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협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협의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협의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사지구 관련해 가지고 2009년 9월 달에 광역교통계획 상에는 황산에서 상일초교까지 지하차도 1.9km 건설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통개선대책이 2011년 1월경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구조상의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황산교차로, 상일교차로까지 지하차도가 조금 연장됐습니다, 2.57km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1년 1월 달에 변경한 게 구조상 변경이 km 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하차도가?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2011년 1월 달에 했을 때 2.5km를 하게 되면 황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차도를 미사지구 10만 명이 들어 와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지하차도를 뚫겠다고 광역교통개선대책협의회에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시가. 우리 시가 요구한 거죠, LH한테? 그때 거리가 2.5km라는데 2.5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황산에서 낙타고개 부근까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태에서 LH에서 2012년 9월경에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어떤 사항을 변경코자 평면확장안을 가지고 하남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평면확장을 언제 했다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2012년 9월경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평명확장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고.

승용

김승용위원

아, 이것을 2.5km를 무산시키고 평면확장으로 하겠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또 설명해 주시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 지하차도 안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 우리 시에서 공문을 2011년 1월 달에 요구했듯이 2.5km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요구를 다시 한 거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평면확장을 하지 말고 지하차도 안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LH에 보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2년 9월 달에 받고 곧바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한 거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언제쯤 제시했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2012년 11월 달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시가 공문을 보냈을 때 LH 입장이 어떻게 왔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때 LH에선 다시 금년 2월경에 황산교차로 일부분을 지하차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면확장을 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왔는데 시에서는 금년 4월경에 당초안인 지하차도 안으로 설치해라, 이런 의견을 현재까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LH와 하남시 집행부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격 밖에 안 되네요. 우리 시에서는 지하차도를 요구하는 것이고 LH에서는 평면확장으로 가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해줘도 우리가 최초에 요구했던 미사리 입구나 그다음에 조정경기장 그쪽에…….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미사 입구는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몇 군데를 요구했었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우리 시가 2009년도에 LH하고 협의하면서 지하차도를 앞으로 하남시가 교통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하차도로 몇 군데를 해달라고 요구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3군데인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3군데를 지적해 주시라 이거죠. 어디어디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일초교까지 그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조정경기장 입구 교차로 위치하는 하고요. 미사교차로를 위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과장님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미사입구 사거리하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황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승용

김승용위원

황산은 지금 말씀하신 낙타고개까지 이점 몇 키로에 대해서 그 3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지적한 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안이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LH 입장을 고수해서 평면으로 황산까지만 짧게, 제가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때문에……. 이 도로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일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1,887억이나 들어갔고 6차선으로 해서 차량이 위례신도시하고 연결되면서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될 겁니다. 이게 상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미사지구에서 나가는 차도 차지만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 것은 불 보듯이 뻔 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가, 그런데 공통사항에 보니까 이러한 협의내용이 없다는 거죠.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신호등이 걱정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교통행정과가 숙제를 안고 풀어 나가느냐, 이게 시민들한테 관건인 거예요. 언론에서도 몇 번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달에 황산교차로에서 상일교차로까지 지하차도 2.57km하는 건설안 자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어 있는 안입니다. 안인데 이것을 LH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서 시에서 당초 안대로 하라고 회신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설명하셨으니까. 나머지 안도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조정경기장?

승용

김승용위원

네, 그쪽하고 미사리입구하고 다 설명해 보세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교통행정과장님과 담당 교통시설팀장님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014년 6월 31일이면 우리가 첫 입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LH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그냥 평면으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그런 안을 갖고 가는 거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임국남입니다. 지금 질문요지하고 답변요지하고 분류가 잘못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협의내용하고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 내용이 달라가지고 답이 된 거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하고 환경유역청 지하차도 미사보금자리 협의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분리하다 보니까 답변이 빠졌는데요. 어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3시에 회의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미사조정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를 일단 만든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지구요?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네,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하고 환경유역청 앞 지하차도는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네,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는요. 우회도로를 먼저 낸 다음에 2년 후에 지하차도 완공하는 걸로요.

승용

김승용위원

입주한 다음에 2년 후에?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를 기본 만들어 놓고 만들면서 지하차도 만드는데 2년이 걸린 답니다. 오늘 4시간 협의할 겁니다만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시설물 이전하고 어제 협의한 내용 봐서는 아마 조만간 작업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설계를 한전주하고 시설물하고 통신하고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조정경기장 앞은.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거기가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도하고 미사 입구 거기하고.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좀 달라 가지고요, 같은 LH지만 사업팀이 다르더라고요. 지하차도 만드는 용역회사와 미사보금자리 만드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산에서 광역 쪽으로 지난번에 요구했던 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그 부분은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서 교통행정팀장님이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승훈입니다. 상일교차로에서 낙타고개와 관련된 그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현재로 그 사항이 전체 다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행정팀장은 앞으로 2.5km에 대해서 LH쪽에서 사업을 안 하고 평면으로 해 가지고 깔아가지고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현재로서는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저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건설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들어오세요. 이 문제는 우리 시민한테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겠죠. 2.5km 지하를 파 가지고 간다는 것은 LH쪽에서 자금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기피하고 회피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안하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진짜 이것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풍산지구 아시죠. 아이데코 앞에 지하차도 하신 거 보셨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가 그렇게 교통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뚫었습니까, 그 당시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마지막에 요구해서 뚫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또 투자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써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런 시책이나 정책을 갖고 할 때는 정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 문제만큼은 꼭 관철시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산지구 사건도 예를 들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장하고 준공 안 해 주겠다고 으름장 놓으니까 그때 LH가 그때 해준 거 아닙니다. 그렇듯이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이 문제하고 또 황산에서 낙타까지는 너무나 비용 자체도 틀리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협의결과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는 것은 LH가 당연히 안 해 주겠다는 속셈입니다. 해 줄 의사가 없는 겁니다. 해주려고 그랬으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 줄 의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초이동에서 우리 하남시 들어오는데 거기 교통도로는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까? 인도도 없어요. 구간을 아주 절단시켜 놓은 겁니다.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어요. 상일초등학교에서 우리 하남시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걸어서? 건설과랑 다 협의하시고요, 이번에 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가 걸어서 천호동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연결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리는데 끝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LH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당초 안대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지하차도 안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지하차도 안이 안 되게 되면 저희 하남시 현재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천호동을 나간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가 또 개설되고 다 거기서 몰리거든요. 병목현상뿐만 아니라 아마 진짜 여기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 정말 대란 일어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 모든 행정팀이라든가 총력을 기울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 반드시 수립하시고 LH와 협의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서요, 교통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지금 신호기를 협의해 주셨네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신 겁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신호기만 지금 협의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또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듣기로는 풍산지구 때도 우리 시에서 미처 협의를 못해서 일부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은 하남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쉘터나 아니면 과속단속기 일반 기타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셨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쉘터나 이런 거 다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서요? 그러니까 반영이 우리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협의를 해 줬냐고요. 이게 2월 26일 날 한 겁니다. 신호기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도 2월 25일 날 협의를 했네요. 건설과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도시가 결국 다 완공되면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차후에.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 이런 버스쉘터나 과속단속기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하남시로 협의 옵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들어온 사항 중에서 우리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협의를 이렇게 해 달라?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보완시켜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LH에서 협의가 오면 그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2월 26일 날 한 자체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신호기에 한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 관련 시설 중에서 더 보완시킬 사항만 여기에 명시해서 요구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됐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버스쉘터나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기본적인 거.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게 LH에서 한 게 다 타당하고 우리 시하고 다 맞춰서 한 거냐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설명반영을 시킨 겁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 부서에서 시설에 대해서 더 보완시킬 사항만 여기서 이렇게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됐다 그런 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먼저 협의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협의서가 내려와서 답변한 겁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LH에서 하남시로 협의 온 사항이죠.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는 협의온 게 없고요? 이것만 한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임국남입니다. 여기의 답변내용은 저희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준 내용만 답변했고요. 원래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체적인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게 있으면 이미 협의가 됐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언급 안 되어 있고요. 다만 기준을 이것으로 할 것인가, 기준만 정해진 내용 밑에만 답변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하신 거 같은데 협의 같은 겁니다. 쉘터라든가 신호기라든가 어린이보호기라든가 휀스라든가 다 이미 설계 되어서 나와 있어요. 다만 기준이 있는데 신호기도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는데 일반형 쓰면 안 된다, 표준형 그것을 써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준 것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하신 건데 일반적으로 다 협의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국남

임국남교통지도팀장

네, 책자로 다 나와 있거든요. 다만 애매모호한 것들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 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하신 거 같은데 잘 숙지하셔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공원녹지과장 박영기.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 공원계획 안에요, 구청사도 포함돼 있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구청사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구청사는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이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저께 소유자가 와가지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합의서에 도장 찍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매입하는 걸로?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아, 그래서 저기 제척하고 간다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제척하는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가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공사 착공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분할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분할이 들어가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그 부분만 제척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됐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예산만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일찍 세웠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내년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예산투입은. 1년이 예산이 그냥 묵는 거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 청사 때문에?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구청사 부지를 제척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안 됐나?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그걸 포함해서 전부 공원조성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간에 그게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연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아예 계획을 세울 때 거기를 빼고 공원화 계획으로 해서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끌 일도 없었고, 예산이 이렇게 그냥 1년 동안 묵을 일도 없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예산상은 그런데 지금 제척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풍 근린공원 추진 시 발생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난 설명회 때요, 주민설명회 무산된 것 있잖아요.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뭐 설명회 다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7월 중에 설명회 다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없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류시켜 놓고 있는 거고,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별도 주민설명회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제 토지는 다 보상이 끝난 건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보상 완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탁 걸은 부분까지 다 완료 됐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그냥 강행해도 되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려니까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설명회에 제가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고, 의도적인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는 아니고요,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명회에 안내문을 다 붙였잖아요. 그 안내문에다가 그런 것들을 명시하시면 되거든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이러이러한 안이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시가 제시하는 안이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 안이었잖아요, 이 세 가지 안을 다 적시해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주민여러분이 바라는 바대로 시설결정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설명회를 합니다. 일시, 장소.’ 이렇게만 나오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 관행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설명회를 준비해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달에도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지반 자체를 건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훼손 안 하는 쪽으로 공원조성 하는 걸로 시장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선회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처럼 모양새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나서 그냥 개별적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무산된 주민설명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서 제대로 절차 밟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잡음이 안 생기게, 트러블이 안 생기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13년도, 올해 10월에 이제 공사착공 해서 내년도 완료인데, 만약에 우리시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되면 공원 준공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은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이 공원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아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 분들은, 더불어서 동사무소와 공영주차장과 이 공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 근린공원에 근린공원 조성이 어쨌든 중지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 덕풍 공원화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청사 뒤쪽으로, 5단지 뒤쪽으로 덕풍공원을 ‘실제로는 많이 깎아내서 3층 높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안 자체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된 안은 없었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세 가지 안을 가지고요. 결정된 거는 없었다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없었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건데 설명 자체를 듣지도 않고 아예 무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주민 분들은 안이, 그 안이 아니고 ‘위를 좀 깎아서 3층 높이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생각은 일단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한 3층 높이로 공원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맞았던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건데, 그 자체를……. 설명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 자체를 아예 듣지를 않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들은 반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도 있고, 설명회를 못하게 하는 주민들은 ‘지금현재의 상태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예 공원 자체를 조성하지 말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 당시에는. “현재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라.”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상태로 하고, 이제 오솔길을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오솔길도 아예 건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공원을 아예 조성하지 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오솔길 자체도 좀……. 공원조성 하면 오솔길을 확장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부터 못 건드리게 하면……. 뭐 어떻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대화가 안 될 거는 없고요, 오솔길도 그냥 있는 오솔길을 잘 살려서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산에다가 손을 대지 말고 그나마 있는 허파 구실을 하는 공원을, 있는 나무도 살리고 이제 꽃도 살려서 잘 가꾸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겠죠,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주민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주민센터 건립부지 옆에 쪽으로만 해서 일부분만 훼손해서 그 부분만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오솔길 같은 것 좀 정비하고, 중간에 운동기구 놓고 그런 식으로 공원조성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고, 설명회 이런 부분에서 거부도 하고 하니 우리시에서는 일단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있는 현상을 유지하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네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대 민원은 없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반대 민원도 많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반대 민원이 반대 또 막 하면 어떡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찬성하는 쪽이 오히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 의견들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시가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공원이 부족한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구시가지 쪽은 공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공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나마 여기 덕풍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잘 가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사실은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잘 깎아서 어떻게 보면 평평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활용을 하는 측면도 있고, 다만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오솔길이든 다양한 형태의 부분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사실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덕풍공원을 깎아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랐던 수목과 그 허파 구실을 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과연 그 공원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공원을 잘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누차 ‘청사를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나무를 많이 베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가꿔가면서 차츰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운동기구도 하나 놓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지, 무리하게……. 이것 한 번 훼손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잘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잘 해 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공원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향후에는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방향을 잡아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고아원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교통사업과의 사업으로 이제 지금 관광위락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저촉은 없는지 그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으로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산지구 물놀이장 조성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풍산지구에 물놀이장을 조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주말에 나가보니까 정말 공원이 빽빽하게 들어 설 정도로 지역경제에 굉장히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고, 사업기간도 짧았는데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 여기 물놀이장 조성 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주변에 있는 KN몰과 이마트의 경우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7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약 이틀간 걸쳐서 파악을 해보니까 편의점이나, 치킨, 피자, 분식점등의 이용자가 매우 증가되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1층 식당가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고, 햄버거를 구입하는 데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는 지역경제 효과가 확실히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답변대로 주변에 전부 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고심고심 했었는데, 이 물놀이장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졌단 얘기를 저도 그 근처에 살다보니까 들었는데 참 고무적이네요. 그런데 이 물놀이장이 하루에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한 백여 명 정도 되고, 휴일에는 6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하루 평균 한 400명 이상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대단히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물놀이장 그쪽에 보니까, 사용되는 물 있죠? 사용되는 물이,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많다보니까 안전관리가 또 걱정이 돼요. 안전관리는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안전관리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수질에……. 우리 어린이들이 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상에 안 좋은 물을 또 사용하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 물놀이장에 사용되고 있는 물은 먹는 물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 수돗물을 사용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매일 오전 물놀이장이 개장되기 전에 새벽 7시경부터 물을 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담수를 해서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 매 시간 50분 단위로 해가지고 10분씩 쉬거든요. 쉬는 시간에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놀이장 수질관리에는 월 2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승용

김승용위원

월 2회를 수질검사를 하겠다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수시로 잔류염소를 측정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현재 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으로 배치를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 조경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조경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놀이장을 했지만, 물 높이가 한 30cm 되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30cm에서 한 50cm까지.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낮은 물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동시에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정말 안전관리에……. 지금 두 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두 명 갖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인원을 확충하셔갖고……. 그 기간이 길어봐야 2, 3개월 아닙니까? 2, 3개월 동안에 충분한 인원을 해서 안전사고에……. 우리시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쳤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우리시 책임이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끝으로 물놀이장 이용하는 시민들이요, 가장 필요로 하는 거라든가 어떻게 무엇을 좀 더해 달라든가 이러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그늘막 추가설치 하는 것하고 가동시간 연장하고…….

승용

김승용위원

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가동시간요, 물놀이장 가동하는 시간…….

승용

김승용위원

가동시간을. 잠깐만요 가동시간을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했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10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6시가 너무 빠르니까 늦게까지 해 달라고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차량 주차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늘막은 지금 거기 몇 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몇 개 정도 돼 있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16개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6개 돼 있는데도 부족하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중간중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여기에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가동시간을 10시부터 6시까지라는데 이 시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온다든지 학교 끝나고 오고 그러면 폐장시간 때 많이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늦춰서 끝나는 시간을 6시에서 7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가동시간을……. 오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시간에는, 10시부터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오전에도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근무자들도 나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나 길다 보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차량 주차 문제는 심각하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차를 잘못 대게 되면 주차딱지를 띠어야 되고……. 풍산지구 주변에는요, CCTV가 많아가지고,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우리 또 시청에서 단속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잘 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이 문제도. 이 문제는 어떻게 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물놀이장 주변의 주차장을 보면 이마트 주차장이라든지 덕풍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런데 주말이면 전부 포화상태라서 어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놀이장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계도나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무리 계도하고 홍보한다 해도 차를 가지고 올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지금 옆에 백화점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아파트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데를 좀 개방을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모처럼 만에 하남시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풀, 어린이풀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모델이 제시된 거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공사하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말에 나가 보셨어요? 평일이랑 주말이랑 풍경이 너무 다르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두 명의 인원으로는 턱도 없고요, 다섯 명도 사실은 주말이면 모자라요. 그래서 주말에는 따로 인력을 가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문제가, 구간을 좀 나눠야 돼요. 너무 어린아이들하고 큰 아이들, 중고등학교 애들도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큰 애들도 오고 그래서……. 사실 유아용 구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나눠져 있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한 쪽에 유아풀장이 있는데, 조그만 애들까지 다 그리로 안 들어가고 한꺼번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운영할 때 그걸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요원 배치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이라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안전문제나 아니면 청결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요, 보이기도 그렇게 보이고. 쓰레기 문제부터 해서, 저저번주에는 쓰레기를 50리터짜리를 100봉을 수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참, 그런 거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그거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 갖고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 안내문도 필요하고……. 플랑은 일시적인 플랑 말고, 안내문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안내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운영요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쭈삣쭈삣 안 하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엄마들 등쌀에, 기세에 눌려서 그러신지 얘기를……. 신발 신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제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살펴주시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주말에 보면, 저희 구시가지에서 물놀이 가방 들고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거기 가시려고. 그래서 그런 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좀 운영하실 때 세심하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풍산동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도 개장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바닥분수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장을 잘 조성해 주셔서 하여튼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가꿔가는 데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원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물론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행위들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부터는 이 공원을, 그리고 물놀이장을 잘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산지구 물놀이장 옆으로 그 상가하고 사이에 작은 데크를 설치해서…….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화단을 좀 설치한 게 있죠? 그 화단을 왜 설치 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맥주집이라든지 꼬마자동차라든지 그런 상행위를 하는 데서 보면 점포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공원 쪽으로 다 침범을 해서, 거기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보니까 굉장히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점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지금 바로 잡지 않고는 공원이 정말 제 기능을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상가에서 그동안 또 뭐 여러 가지로 상가도 죽어있고 힘들고 한 가운데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가 또 어쨌든 조성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원의 기능이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공원 이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테이블이 깔아지고 있어요. 우리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그래서 화단은 설치를 했거든요. 화단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쪽으로 침범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이라도 가서,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좀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위생관련 부서에서 지금 맥주판매업체 4개 업체에 대해 갖고 지금 영업정지처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그렇게 단속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야간단속을 해서 고발할 그런 예정이라는 거네요?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이쪽에 보니까, “민원”이라고 올라온 부분에서 보니까 계속 반복 민원이에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원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전기자동차, 전동자동차네요. 그걸로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너무 어두컴컴한 곳에 저녁 늦게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공원을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아이들,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유모차길조차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고, 또 전동차를 타는 아이들이 되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물놀이장 옆으로도 컴컴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단속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업소에 가서 알바생이라도 좀 고용을 해서 공원 쪽으로 애들이 못 가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꼬마자동차가 물놀이장 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별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공원 내에서 아이들 전동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조건 단속해서,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 하남 시내에 저녁에 보면 다 그러한데 그걸 다 단속합니까, 고발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생계형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안내를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받고 정말 몇 개의 테이블을 펴서 그 주변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공원인지 이게 지금 상가인지, 야외의 뭐 상가에 온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도를 하시고, 계도만으로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몇 번 계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예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그곳에서 안내하거나 안내요원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안내요원 배치하듯이. 워낙에 많은 인구가 있을 때는 그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전동차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조금씩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뭐 법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너무 심한 거예요. 기업형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온 공원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해서, 그런 장소를 본인들이 따로 이렇게 마련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공원 쪽으로 오는 부분도……. 또 위험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보험 들었잖아요, 공원에서 다치면 어떻게 되고. 그런 보험에 의해서 치료해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다고 금액 보상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후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니 일단은 사람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상가 상인들의 인식 전환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선들은 지키면서 공원을 유지하고 물놀이장도 유지 하고, 그리고 또 경제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 단속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농산물창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올렸습니다. 이거 골 아프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무분별하게 그냥 갑자기, 가뜩이나 우리 축사창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짐을 또 더 이렇게……. 이 지금 실적이 언제 실적이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농수산물창고 104개소 조사한 게, 저희들이 5월 13일까지 사용승인 나간 것 조사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 5월 30일까지 나간 부분에?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5월 13일.

재군

윤재군위원

단속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104개소 중에서 56개소는 불법이라서 시정명령을 시켰고, 48개소는 불법사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원상복구 잘 한 건은 뭔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는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원상복구 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불법사항을 바로 그냥…….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바로…….

재군

윤재군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사항……. 이건 순수한 농민들이 잠시 농작물을,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양하게 불법이 되고 있는데 주로 56건 중에서 불법 내용이 뭐든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냥 농산물창고가 아니고 일반창고라든지 또 아니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업장으로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혹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주거용은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조사 잘 하신 겁니까?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몇 건 나갔는진 모르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허가 나간 거 말씀입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허가 건수는 파악이…….

재군

윤재군위원

안 됐죠? 한 200여 건이 되나봐요, 200여 건이. 올해까지 나간 부분이 200건이 좀 넘습니다, 허가 나간 부분이. 단속은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220건이 되거든요, 허가 나간 부분이 작년까지. 금년분은 한 60여 군데가 나갔는데, 그거는 뭐 아직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면 농산물창고 그냥 신고 들어온 거나 의심나는 거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용승인 나간 것만.

재군

윤재군위원

승인 나간 것? 승인 나간 게 그럼 작년도 거를 해서 104개?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금년 5월 13일까지…….

재군

윤재군위원

5월, 104개? 저쪽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네, 좋고요, 그럼 지금 혹시 고발조치 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 104개소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 조사한 내용은 지금 불법으로 돼있는 건 전부 경찰서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지금 56개를 내보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서 지금 또 별도로 조사를……. 수사를 한다는 거야, 조사를. 수사합니까, 조사합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수사를.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그쪽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게 얼마나 되죠?

상원

하상원녹지관리팀장

37건 처음에 준 게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 37건. 그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상원

하상원녹지관리팀장

네, 안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이 창고를 허가를 냈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적 미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땅이 150평에 농산물창고를……. 150평에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길래 45평을 창고를 짓는단 말이에요? 법이 잘못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찌됐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주민 입장에서,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45평이라도 창고를 지어서 어찌됐든 그래도 먹고 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농민들, 또 필요해서 창고를 지은 분도 대다수 많이 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투기목적으로 외지인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농산물창고를 지어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속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창고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사는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우리 축사 같은 경우는……. 이미 내용들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 입장이. 그런데 이 농산물창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서 지금 허가 나간 게 200건이 넘어요, 200건이. 이게 아마 앞으로 민원의 불씨가 될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전에 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잘 좀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잘 좀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이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재선충 발생이 10본 밖에 안 됐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발생 원인이 자연확산이라고 그냥 추정만 하시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인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 시까지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후에 대책들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문제는 그것을 소독하는 분들이 갔다 와서 그분들에 의해서 전염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옷에 묻었는데 다른 데 가서 전염되고 그런 것은?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방제단은 5명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5명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예방주사 같은 것도 철저히 이것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나무주사는 11월이나 12월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지금하는 시기가 아니고 겨울에 해야 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하남시에 소나무가 모두 몇 그루나 있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파악 안 됐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소나무에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소나무만 피해가 가고 다른 것은 다른 병이 있습니다. 참나무는 참나무시들음병이 있고 소나무는 재선충 병이고요, 다 틀립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나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방제작업도 하고 예찰도 하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번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광주에서 번지기 시작할 때 그때 미리 예방 대책을 세웠으면…….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사전에 방제작업도 하고 다 했는데 저희 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내 양평이나 가평에까지 번져 있습니다. 가평은 잣나무가 많아서 그쪽에 번져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예방 대책을 세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앞으로는 귀한 소나무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에 더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음 위례길 설치 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공통사항은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초이동 절개지 부분요.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더라고요. 거의 도로처럼 다 땅도 지어 놓고 넓어지고 문제는 마을주민들까지 거기를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에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서 공사를 못하게 저희들이 제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고발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고발하면 수사를 아마 하는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수사 중인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더 이상 행위는 없는 거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 후에 더 이상 행위는 없고요. 지금 도로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더 강행해서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강제 철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거기 불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산 깎이고 나무 다 뽑고 그다음에 거의 죽어가는 나무 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봤더니 산책로처럼 만들어졌던 도로가 점점 넓어지더니 이제는 서울로 나가는 도로가 됐어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치밀해요. 진짜 치밀하고 집요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시가 손 못 될줄 알고 그냥 현안도로처럼 쓰게 될줄 알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마을 주민들이 거의 그 도로 이용하고 있고. 마을주인들은 만나 보셨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마을주민들 불편사항을 핑계 삼아서 포장했던 거 자체가 문제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돼요, 지금 이게 결론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체 철거는 전혀 안 갈 거고요. 행정대집행까지 가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지체되는 거 없이 바로 행정조치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언제한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5월 31일 날 작업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며칠 동안 작업한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거의 한 열흘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작업할 시점에서 다 알았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도록 행정조치까지 취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강행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조치까지 취했는데 계속 강행을 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 행위자하고 마을통장하고 불러다가 허가 받아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문책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불법을 눈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까지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하는 것까지 시기가 얼마만큼 걸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대집행까지 시기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기 나름이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으니까 시정명령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얼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45일 정도 걸립니다. 부과예고가 한 달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말고요. 지금 방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안 되면“이 지금 시정명령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부과할 건지 말건지를 판단해서 그냥 행정대집행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야지 몇 달을 기다렸다가 뭘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행정절차는.

미라

홍미라위원

분명히 그때 통장님인가 그분이 그 당시에서도 말렸어요, 와서 항의도 하시고 했어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을 그렇게 많이 훼손하고 임야를 그렇게 훼손하고 그것을 주민들 민원을 등에 업고 훼손한 것을 다 깎아 내렸어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 형태가 아니고 자른 형태로 해서 나무를 촘촘히 심는 걸로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 걸로 하고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그 이전 과장님이 특별하게 계속 노력하셔서 저희들한테 여러 번 갖고 와서 된 거예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로를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거예요. 하남시가 10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주민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길이 만약에 필요하다 할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정리를 한 이후에 민원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그 민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간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민원은 별도로 제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상복구하는 것을 방해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납득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주민분들도 반성하시고 각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이 이루어지는 걸 뻔히 알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을 못하게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불법 다 저지르면 그게 끝이에요? 원하는 사항이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정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불법하는 것을 오히려 더 비호하고 할 수 있게끔 방조한 것 밖에 더 돼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작업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없이 나가서 개도부터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하고 여러 방면으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조치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강제철거 쪽으로 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서 강제철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침을 받아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하는데 버젓이 기간 지켜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앞에서 계속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업할 때 당시 이야기고 지금은 서류상으로 행정조치가 이행되고 있으니까 단계 별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기간이 끝나면…….

미라

홍미라위원

시정명령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강제철거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주민들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정식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고 서울로 나가는 길이 필요하면 우리 시하고 이야기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그곳에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같이 해서 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10여년 동안 계속 불법적인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해야 될 통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께서 각성을 하셔서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따져 묻고 싶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방조하게 됐는지 내부에서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홍미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주민들께서 도로 때문에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조사가 마무리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미사강변도시 협의내용이 여기 다 설계에 반영됐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거기 협의한 거에서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말고 안 된 부분은 없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안 된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협의한 것 중에서 일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풍산지구 교훈이 있잖아요. 풍산지구 사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구체적이고 완강하게 안 되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풍산지구가 지어 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왔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배수문제부터 해서 여러 나무 식재, 공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반년교사하셔서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협의하셔야 되고요, 완강하게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끝까지 하셔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이 공조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증인 상수도과장 김상범.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상수도관 구간별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동 370번지 일원이 어디에요? 덕풍2동 이야기하시는 거죠, 1동하고 2동 그쪽.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난 거니까, 2013년도에 한 거 덕풍동 756번지는 어디쯤이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2013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이것은 주차장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영주차장 밑에. 민원이 너무 많았던 거 아시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민원이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조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단수조치는 어쩔 수 없었다 치고요,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같은 민원이 반복 돼요,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공사구간을 표시 안 해요. 차들이 왔다가, 거기가 얼마나 좁은지 아시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빼도 박도 못하다가 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단수를 예를 들어서 9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7시부터 물이 안 나와요. 7시, 8시부터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동부초등학교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 했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단수조치 됐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공지 안 하셨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갑자기 사고가 나 가지고, 동부초등학교 옆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개인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시켜줬던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셔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주민들이.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이거에요. 아주 작은 건데 시간 조금만 투자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계신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충분히 안 생길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저희들 차량에 마이크가 달려 가지고 사전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하지만 갑자기 누수가 발생했던 사건은 홍보가 안 되거든요. 너무 또 지체하다 보면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를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물바다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랑 연계해서 하시면 돼요. 동사무소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SNS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있는 SNS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내년부터는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지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미사지구에 송수관로 매설공사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미사지구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총 6.8km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3.04km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준비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내 공사가 한 3.45k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LH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기초시설의 경우에 관로 옆으로 쭉 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런 걸 볼 때 공사의 진척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입주 시기까지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까지 원활하게 잘 이행될 거 같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체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우리가 증설문제로 환경부랑 협의하고 이런 관계로 지체가 좀 많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공기가 굉장히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014년 6월이면 최초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희들이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관로매설공사가 한 800㎜가 배수지까지 들어가야 되고 배수지 공사가 또 6월 이전에 완료돼야 합니다. 굉장히 시급한데 저희들이 LH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2014년 6월까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덕풍천하고 산곡천에 하월하는데 압밀공법으로 그 부분만 중요한 공사지 나머지는 관로터파기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관로가 설계도는 없지만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 가는데 저희들이 도로는 좀 어렵고 인도 쪽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저희들이 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하수관거가 작업 중에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 옆으로 같이 따라 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작업할 때 같이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검토를 했거든요. 같이 검토했는데 저희들은 그냥 수압에 의해서 관로가 나가면 되거든요. 환경기초시설은 자연융화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하천바닥에 있는 것만 압밀해 가지고 터널방식으로 굴착하고 나머지는 오픈터파기로 갈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다 압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오픈터파기로 해서 가는 거니까 문제없고요.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압밀하는데 옆으로 같이 공사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하셨는데 공사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 있는 가시설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광경에 맞게끔 가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옆에 별도로 다시 하나를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장 업체하고 이쪽 환경기초시설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활용된다면 된다면 설계변경에서 감액될 사항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하수관거할 때 미리 협의해서 우리 상수도관로가 묻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벽체를 만들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를 총체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어쨌든 미사지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LH 관계자도 그렇고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게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검토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업체가 선정되어야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체가 선정되어서 말을 하나요. 어쨌든 누가 됐든 관로는 묻힐 예정이고 그렇다면 협의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도 차를 끌고 가다 보면 벽체가 너무 나와 있고 높고 답답하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약의 경우 활용하는 협의가 안 되면 1m 정도 도로 쪽으로 나와서 파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 차 1대 들어가는데 불편하고 앞 코너도 잘 안보이고 위험한데 1m 정도 더 나와서 장시간 1년여 세월 동안에, 물론 구간별로 움직이겠지만 그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구간 정도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옆에부터는 어떻게 합류해서 같이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불편도 좀 감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곧 감리계약을 하니까 감리단이 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상수도과 계약방법과 관련해서 전체가 다, 전체는 아니네요. 제한경쟁이니까 조달계약 송수관 매설로 이거 1건 빼 놓고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적은 공사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2정수장 응집기구 동부 및 메카니칼씰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뭐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2정수장 관련해서 침전지 정수지밸브 정동구동장치 교체고요. 제2정수장 역세수조 및 침전지 수위계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침전지나 이런 기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침전지 관련이면 나름 그런 계통의 전문성을 가진 부분도 있을 테고 한데 그냥 하나로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 고장 나서 즉시 교체를 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면 수의계약 이내니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상태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멘트를 걷어내고 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니요, 그 위에 했습니다. 그 위에 인조잔디만 깔았던 겁니다. 전에는 시멘트 바닥이어 가지고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조잔디를 해놓으니까 주변과 경관 상 문제도 없고 좋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게 처음부터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노후관 교체요, 어떤 관은 100㎜고 80㎜, 50㎜, 25㎜ 이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이 있겠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덕풍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간 도로개설 상수도이설공사 부분은 50㎜관이에요, 80㎜ 관이고. 작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본래 공사로 인해서 지장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 그대로 이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설공사라고 하신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후에 친환경물류단지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친환경물류단지는 대형관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0㎜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대형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제 말은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관들이 옛날에 세워진 기준하고 달라서 이제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이 반영 안 된 거 같아서. 항동 370번지면 완전 최대 밀집지역이에요. 그쪽은 100㎜ 관이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오히려 천현동 이쪽은 300㎜ 관이에요. 이런 데는 노후관 교체하면서 오히려 키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데들은 좀 가면 물이 안 나와요, 2층 3층 올라가면. 아시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민원 많잖아요.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후관 교체계획 때 아예 큰 관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나요? 덕풍동도 있고 창우동 이런 데도 밀집되는 곳인데 이런 게 왜 반영이 안 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노후관 교체공사는 기존 관대로 관경을 맞춰 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을 이를테면 200㎜로 했다면 그 부분적으로 200㎜만 되는 것이지 수압 이런 것은 더 약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 수압이 약해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압은 관이 작을수록 더 쌔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로 가다 300㎜로 확관을 해 버리면 수압이 약해집니다. 더 약해지는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는데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아래쪽에서 300㎜에서 100㎜로 준다, 그때는 수압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시내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구국도 부분에서 600㎜ 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언젠가는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해야 됩니다. 새로 함으로 인해서 수압이 높아질 겁니다, 덕풍동 지역이 높아지는데 지금 시가지 정비, 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 때문에 손을 못되고 있어요, 실은. 그리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교통여건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할 때 원천적으로 그것은 위쪽으로 관을 큰 것을 묻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물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 체납요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하남에 수질 검사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올해는 어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금년에도 어떤 사항에 수질 검사했던 것이 불합격 받았던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현재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희가 봐도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같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보니까 체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었어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도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 올해는 체납이 13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이 131건이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1일부터 20일까지는 검침을 하고 20일부터 30일까지 요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일부가 다 못내는 체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모르고 안 내고 또 지체되다 보니까 안 내는 사항이 131건인데요. 1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 달이나 2달 이내에 거의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달이 지나면 단수조치를 하다 보니까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99% 다 납부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체납은 그런 방법으로 체납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생계형 어려운 분들 체납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체납을 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생계형으로 진짜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물량도 굉장히 적어 가지고 저희들 동결하면 다 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 분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요즘에 체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송이나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봤거든요.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들 절약을 해서 잘 써요. 어디에서 누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1달에 1, 2만원이 나오는데 2, 30만원이 나온다, 뭐 몇 백만원이 나온다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누수가 되어가지고 누수된 요금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복구공사하면 영수증 첨부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50% 감면해 주거든요. 50% 감면해 주면 큰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없는 사람한테는 50% 감면해 줘도.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할 겁니다. 공사할 때 저희들이 아는 업체가 있으면 양해해서 공사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체납도 잘 해결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잘하고 계시네요.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통사항에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공공시설 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509억 6,300만원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들어 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들어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4년 6월에 시민들이 입주합니다. 입주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미사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용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미사지구에서 부족한 것이 7,500톤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다가 여유용량이 1만 7,500톤입니다. 미사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유용량이 1만 7,500톤 있고 7,500톤해서 2만 5,000톤 지금 여유가 있는데 미사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공간 1만 7,500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되고 7,500톤이 부족해서 2만 5,000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용역을 23억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암사정수장에서 황산 앞에 도로공사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한 데를 통해서 삼성전자 그 앞으로 해서 황산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동 지역, 그쪽으로 해서 초이 감북을 지나 가지고 감일감북 라인으로 가는 한 라인 있고요. 그 라인에서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미사지구 부족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용수 7,500톤을 주고 시내 쪽으로 들어 와 가지고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시에서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8만 7,000톤을 하남시가 공급을 요구하면 8만 7,000톤까지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2020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5만 6,500톤이 부족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6,500톤을 서울시에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단계별로 5만 6,500톤을 일단 줄 겁니다. 주면 감일감북지구가 3만 1,500톤에다가 아까 제가 부족한 양이 2만 5,000톤 합하면 5만 6,5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2020년도까지는 문제없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일감북이나 이런 것을 정수장 증설해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감일감북 라인이 어차피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당신들이 그 시기까지 공급하는데 맞춰 주겠느냐, 저희들도 굉장히 시기를 맞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당분간은 서울시 암사정수장에서 물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니까 정수장 증설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면 2020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공급을 하되 중간에 저희들이 시 자체개발이 필요하다, 천현교산지구라든가 중앙대학교 이런 부지가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그것은 또 용수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8만 7,000톤까지 준다 했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줄 수 있게끔 해서 동부파출소 앞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할 겁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내 관로하고 전부 연결하면 중앙대학교나 산업단지나 천현교산 물류단지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만 만일에 서울시에서 물 공급을 못하겠다든가 서울시 요금보다 더 높게 책정한다든가, 협의사항과 틀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정수장 증설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수장 증설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미사지구에서 267억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감일감북지구도 실은 지금 대상이 안 되리라 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수장증설을 정식적으로 그때는 서울시가 이러니까 우리는 증설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때 정수정 증설을 검토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온 관로가 일부 있지만 시내에서 관로가 나갈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거든요. 그 관로하고 연결하면 앞으로 저희 시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향후에 우리 하남시가 미래를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수장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도 답변하실 때 돈이 다 들어 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00억 이상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509억 들어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리께 이백 몇 억이라고 그랬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267억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감일지구하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감북지구.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 것까지 미리 들어온 겁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안 들어 왔죠. 그것은 승인이 떨어져야 들어오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 왔다고 답변하시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 509억은 미사지구.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지구가 원인자부담금이 509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금방 답변하셨듯이 주변에 많은 환경변화라든가 건물들도 들어 올 거고 앞으로는 기업들도 좀 들어와 가지고 물공급 용량이 늘어날 거란 이겁니다.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정수장을 증설 못 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어선 안 되고 담당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판단할 때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인가, 그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되고 수돗물 단가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공급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주다가 어떠한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을 시킨다, 더 달라 그러면 안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나머지 문제는 진행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경 바짝 써 주시란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상수도관 적용하는 거 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상수도관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 겁니까? 종류가 많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배수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주철관을 쓰고 있는데 주철관들은 관석이 낍니다. 관석이 끼어서 20년 정도 되면 관경이 줄어듭니다. 그런 관인데 그래도 강관을 쓰면 용접을 하기 때문에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없어 가지고 누수되는 사고가 덜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주철관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니, 강철관.

승용

김승용위원

강철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강철관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이 주철관을 쓰고 있거든요. 주철관이 어떤 거냐면 주철관 안이 시멘트 라이닝을 해 가지고 시멘트로 도포를 한 겁니다. 그런 관이 하나 있고 또 주철관 안이 에폭시라 해 가지고 코팅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온 것이 바깥쪽은 강철관이고 안이 스텐으로 해 가지고 나온 관이 있고 그다음에 PVC 같은 재질 있잖아요. 이러한 재질의 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남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시멘트 라이닝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철관도 안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나 그런 것이 최대한 적은데 다만 뭐가 있냐면 물 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끼는 흠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없게끔 하려면 안이 아까 말한 스텐 같은 이런 것을 쓰든가 아니면 에폭시로 코팅된 관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수도관을 많이 교체하는 거 같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도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 자체가 고급으로 교체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어떤 관으로 교체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서울시가 안에 있는 것이 폴리염화관이라고 해 가지고 쓰는 게 있는 데요, 안이 아까 말한 에폭시 코팅으로 하고 바깥쪽은 강철관으로 쓰고 있는 거 1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철관 안이 에폭시 코팅해 가지고 쓰고 있는 관, 2종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를 하시면서 LH와 협의하시면서 관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주장해서 어떤 것을 쓰겠다고 해서 쓰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하면 자재심의위원회라고 LH 내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자재로 쓸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요청한 사항이, 앞으로 유지관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대로 해달라고 좋은 관을 선택하거든요. 한 30%가 더 비싼 관을 선택하는데 LH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아지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들 걸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사업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절대 LH를 못 이길 텐데요. 우리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집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교통과 질의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요, LH공사가 사실 거대 공룡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협의를 잘 하셔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쏟아 붓지 않는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모든 협의를 잘못하게 되면 또 우리 시 세수로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과정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또 저희가 양보하지 말고 우리 시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압박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배수지 2지에서 협의내용 보니까 3지 또는 4지로 분할 설치하는데 “배수지 진공이 어려워서 2지로 선정한다” 이런 협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냐면 미사지구 설계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협의한 거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2지와 4지라는 게 뭐냐면 칸막이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칸막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물을 가둬놓는 칸막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칸막이를 거기서는 2개면 된다 했고 우리는 2만 톤이니까 4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원활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던거거든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기초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들어 왔어요. 늦게 협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 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지가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공기를 따져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예요, LH에서.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4지로 맨 처음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처음에는 4지로 요구 안 했죠.

승용

김승용위원

3지나.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 요구 없었죠. 없었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칸막이라고 하신 내용이 이게 어려워서 2지로 선정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 답변해 주셨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LH에서 답변한 건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우리는 3지 내지 4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LH에서 설계변경해야 되고 공기를 맞출 수 없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지로 하되 바닥에 있는 배수관계에서 청소할 때 문제가 없도록 경사면을 두고 그 안에 줘 가지고 최대한 물량을 적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달라 요구는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전문가 같으면 시원시원하게 하겠는데. 이 문구상만 봐서는 LH한테 끌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알아서 해오겠지 했는데 나중에 설계도면하고 현장을 보니까 늦었던 거거든요. 실은 늦어버렸던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전문가였으면 뛰어가서 제가 싸우겠는데 너무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놓고, 참 그렇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조금만 발로 더 뛰고 한 발만 더 움직였으면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자재선정위원회 심의면 설계변경심의도 있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몇 명이나 자재선정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자재선정위원회 LH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건축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이것을 LH 내부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 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을 산정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걸로 해서 결정을 하고 다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데 저희가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원안을 계속요구하면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도 우리가 받기 거북하다, 이것은 받을 때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저희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 줍니다. 그런데 특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 될게요, 자재선정위원회를 LH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자기네가 심의해서 주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사지구 사전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자재는 층간소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사용해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자기네들이 써야 될 재료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입주자 주민들과 마찰이 심해 가지고 그분들이 LH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공사 끝나면 자재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물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 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든가 들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돼요. 눈에 안 보이고 땅에 묻혀서 들어오는 거는 깨보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시고 LH하고 협의하시면서 정말 모든 관거라든가 재료라든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이 잘못 심의되고 잘못 설계됐을 때에는 과감하게 다시 요구해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과장님께서 금번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나 계획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국책사업으로 미사 감일, 감북, 위례지구가 있거든요. 4개 지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협의하면서 요구한 자재들이 약 80% 이상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자재가 아닌 좀 좋은 자재, 수질 상에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자재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재들이 비싸고 특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일반적인 자재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장래에 우리가 이것을 써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재나 비싼 자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LH에서도 무한정 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분양원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자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 시는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지구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준은 다 서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구는 각각 달리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좋은 자재로만 해서 기준은 서 있기 때문에 그 자재로 계속 요구를 하면 LH에서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면서 이 사업이 우리 시민이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희하고 함께 하남정수장 증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석하게도 그것을 관철 못 시켜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후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는 증설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형태로 분리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내면 안 되나요? 203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2020계획에는 지금 국책사업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이 없는데 시 중간 중간에 시 자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설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되 국책사업에서 시설분담금, 즉 원인자부담금이 쌓이게 되면 저희들이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장관하고 또 협의해야 합니다. 승인권자가 환경부장관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 정수장 3개 큰 지역이 지나가 버리면, 큰 라인이 3개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환경부에서 터치를 안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작은 양의 경우는 증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고이중투자라든가 국고손실이나 그런 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말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천현교산이나 중앙대 이런 부지들이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거든요. 개발되면 저희들은 단독으로 정수장 증설 계획을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증설계획을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비로 하고 국비도움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으로만 증설을 할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하지만 결국은 지금 미사강변, 감일, 위례신도시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는 해야 돼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용역 같은 경우에도 미래 인구계획에 맞춰서 다른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설할 수 있는, 시비로만으로 증설해도 그게 안 됩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수도사업이라든가 수도사업인가를 줄 때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밑의 하위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승인 없이는…….

미라

홍미라위원

못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없이는.

미라

홍미라위원

고도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돼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환경부에 그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고도처리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저희도 수돗물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지금 같이 하니까 승인을 못 받았지만 따로 빼서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강변도시하고 미사지구하고 위례신도시랑 하는 부분에서 위례신도시 경우에 몇 년을 약속한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앞으로 서울시와 협약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협약체결도 공급단가가 260원으로 해 가지고 총괄원가 상승비율만 저희가 인상해 주겠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20년간 협약체결 할 겁니다. 20년 기준으로 협약체결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20년간이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향후 20년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향후 20년간 하면 증설해줄 여력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가거든요. 더 추가분이 발생할 때 증설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천현교산이라든가 중앙대이전부지나 산업단지 이런 부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양을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증설계획을 갖고 나가겠다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향후 20년까지는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는 증설계획 하나도 못 세우겠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니, 세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양 만큼 요청하면 받아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부족한 양만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5만 6,000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 정수장 증설해서 그쪽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 말씀인데 지금 그쪽 양이 다 서울시에서 공급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문제가 된다, 안 준다 하면 우리 정수장 증설해 가지고 간다 하면 그때 환경부에서는 승인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약속을 안 지키든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이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죠. 서울시 요금보다 우리 하남시 요금을 더 비싸게 주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환경부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지자체가 자립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국가가 안 도와 주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장님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직원들은 징계 받은 거 없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참 다행이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의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