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국장입니다. 옥영신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유원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성기홍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하상수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동국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수한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재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전제 아래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교육기부운동활성화, 진로직업교육내실화, 국토사랑 교육 강화 등 경남교육의 역점시책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산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실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관리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맡은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어 이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고, 교육청 소관은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결산설명서 54페이지 교육홍보 간행물발간 및 동영상제작 집행잔액 6,500만원의 불용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에게 경남교육정책과 비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경남교육뉴스”를 격주로 제작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경남지역 3개 케이블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경남교육 정책을 홍보하고자 생동감 있는 경남교육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각종 교육이나 연수 시 활용함으로써 교육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교육가족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남교육신문을 제작․발간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홍보 간행물발간 총 예산액 4억5,693만2,000원 중에서 3억9,128만5,000원을 집행하여 6,564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이 290만원이며 나머지 6,274만7,000원은 집행 잔액이거나 입찰결과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하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년도 대비 신규 편성된 연구개발비 7,800만원, 학교회계전출금 6,100만원 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1억500만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교육과정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2013년 3월 1일부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학교정책과로 이관 되었기에 학교정책과 과장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7,800만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구활동비 4,800만원, 장애학생치료지원 효율화방안연구용역 2,000만원, 경남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부 불용사유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구활동비가 운영팀장의 연구활동 보조를 위해 책정하였으나 대상자가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장애학생치료지원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자체 계획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배정하였으나 장애학생 치료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검토함에 따라 전액 취소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대체강사 인건비 4,200만원, 청각장애학교 교원수화연수지원 990만원, 스마트러닝연구회운영비 500만원, 장애학생 인권보호프로그램개발 연구회지원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예산 총액은 6억3,200만원 중 불용액은 1억5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강사 인건비가 출산휴가와 병가사용 인원이 적은 관계로 잔액이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델 구축은 컨설팅 여비와 협의회의 전략으로 잔액이 1,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자료 개발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자료 입찰차액이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었으나 사업취소에 따른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은 역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서 조달청을 통한 입찰차액이 3,050만원이 발생하여 총액 1억5531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양산교육지원청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불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예산안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신청한 강사료를 중학교의 경우는 교육지원청 검토를 통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양산교육청지원청 관내 6개 중학교 중 음악, 미술, 체육 과목에 대한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확정 후 강사료 지원계획을 학교와 지원청에 통보하면서 음악, 미술, 체육과목은 수준별 이동수업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수준별 수업과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추가 감액조정 시기를 놓치게 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수준별 강사료 요청 시 컨설팅이나 공문을 통해 수준별강사료 지원 지침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강사채용 현황을 학기별로 파악하여 강사료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5페이지 내용입니다. 교과교실센터 운영지역분담금 1억8,1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인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지원센터 운영 분담금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지원센터 운영 분담금 1억 8,100만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지원센터의 연구 및 사업과 운영비에 대한 시도분담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교과교실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교과교실제 정책연구,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시도교육청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지원, 교과교실제 성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정보 공유 및 각종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지원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2012년 교과교실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교과교실 희망학교의 소요교실 수는 증축 63실, 리모델링 730실이었으나, 최종 예산 집행 시 교과교실제 학교의 소요 수는 증축이 없고 리모델링 427실 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요교실 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교과교실제 도입 신청 시기에서 본예산 편성시기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후 현장 검토를 통해 학급 수 감소 등 학생 수용 계획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취소 또는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전면개축을 해야 하는 학교, 교과교실 배치가 어려워 교과교실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거 향후 학급 수 감축이 예상되는 학교, 증축이 불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증축을 요구하는 학교 등에 대해 3차에 걸쳐 현장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연기 또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검토과정을 통해 추가 선정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소요교실 수와 많은 차이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 교과교실 환경 구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예산 73억5,300만원의 경우 학교지원과와 교육과정과 양 부서 간 예산이체가 2012년 7월 24일로 이체승인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조직개편 시 학교지원과에 유아․유치원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예산이 7월 24일에 이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체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예산 단가가 변동되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했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급당 운영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교원 처우개선비가 1인당 월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해 추경 편성 요구 부서이면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아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교육과정과에서 추경예산 심의·확정 후 하반기부터 학교지원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체를 추진하여 지연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곽동국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교원 및 전문직연수 불용액 발생사유와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억2천5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1억3,700만원과 교육부의 교원연수선진화방안 2011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방안에 따른 각종 자격연수시간의 50% 축소에 따라 연수여비 2억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연수 선호에 따른 예산수립 대비 직무연수 인원 감소로 경비 및 여비의 불용이 6억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예산수립 전 사전 수요조사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고 지역별 여비가 다르지만 최소한의 평균여비를 산출하여 예산수립 시 적용함으로써 여비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불용액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시 유․초․특수교원 기간제교사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이후 집행잔액 13억6,300만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결산 추경 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교사인건비 13억6,300만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교사인건비는 정규교사의 결원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로 예산편성 시 수요조사와 휴가 및 휴직자수를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매년․매월 기간제교사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3억6,3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시 655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 및 분석결과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98명이 증원된 753명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지급 결과 73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22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6억6,9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퇴직금 및 보험료는 본예산편성 시 655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 1차 추경에 98명분의 보험료 및 퇴직금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것 역시 지급결과 731명에 대한 각종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2명분에 해당하는 3억7,8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임시대체강사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 19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48명에 대한 임시대체강사수당을 지급하고 44명분에 해당하는 3억1,5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 추경 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 해당연도 9~10월에 추진되는 이유로 사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간제교사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불용액을 산출하기 어려웠고, 예산감액 시 인건비 미지급 또는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결산추경 시 감액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초등 농산어촌 순회복식교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1억8,20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순회교사 활성화계획에 의거 교과전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가 미배치되거나 부족한 학교에 순회교사를 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과중 해소와 수업의 질 향상,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순회교사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순회교사 인원을 전년대비 200여명으로 증가하여 초등교원의 증원 감축, 전담교사의 증원불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규모 학급감소 등으로 인하여 증가인원이 적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3억8,1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및 시설확충 세부사업 중 초등 스포츠강사와 중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로 76억3,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2억5,669만4,000원을 집행하고, 3억8,150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차에 255명 선발, 추가 26명 선발을 하여도 희망자가 없어 1억2,053만3,000원이 지급사유 미발생하였고, 중학교스포츠강사 지원은 128개교 21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학교폭력종합대책의 2012년도 2월 6일입니다. 일환으로 갑자기 추진된 신규사업으로 소요강사의 예측이 어려웠고, 2학기 임용고사를 위해 사직하는 강사가 다수 발생하여 2억6,097만3,000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이 생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차후로 학교스포츠강사 지원에 따른 명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설립 계획에 따른 교육자료 수집 등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역사박물관 설립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육 자료를 수집하여 경남교육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가칭)경남교육역사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2012년도 2월부터 9월 사이에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각종 교육자료 수집 전략과 전시관 주제,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자료 수집 인력을 당해연도에 확보하여 교육 자료를 수집 활용을 해야 하나, 용역 결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본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교육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교육자료 수집 전문인력을 금년 8월 하순에 시험을 치는 것으로 해서 원서접수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곧 충원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역사박물관은 현재 위치라든지 규모, 예산확보 방안 등에서 다각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경남도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일부가 법정이전수입으로 세입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최근 5년간 경남도와 교육청 간 법정이전수입금의 전․출입 차액의 정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교육세 추가분 272억8,2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6억9,200만원은 경남 도에서 2011년 12월 말인 2011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우리 교육청에 2011년 출납폐쇄기한 마지막 날인 2012년 2월 29일에야 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까지 모두 끝낸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2011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법정이전수입의 전․출입 차액에 대한 정산내역은 지방교육세의 경우 2009년도에 3,156억8,200만원, 2010년도에 3,311억1,200만원, 2011년도에 3,363억7,900만원은 각각 다음 연도까지 모두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도의 경우 도청의 세입결산액 3,431억9,300만원 중 3,068억원이 전입되었고 363억9,300만원이 미정산된 상황입니다. 도세의 경우 2009년 374억2,700만원, 2010년 529억3,200만원, 2011년583억4,500만원이 모두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도의 경우 도청 세입결산액 중 510억7,700만원 중 437억3,700만원이 전입되었고 73억4,000만원이 미정산된 상황입니다. 2012년분에 대한 정산은 2014년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만, 경남 도에서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현재까지 1,228억원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112억원을 경남도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이고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100억원씩 전출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정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요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9,237억6,545만원, 집행액 1조8,862억4,403만원, 불용액 375억2,142만원으로 불용률은 1.95%입니다. 이 중 교육공무원이 303억6,476만원 1.94%, 지방공무원이 46억1,698만원 1.75%, 비정규직 인건비가 25억3,968만원 2.63%의 불용액과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정원 2만4,063명의 기준으로 1조5,815억3,2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에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1.69% 인상으로 12억3,428만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복수담임제 운영으로 인한 교직수당가산금 15억4,550만원과 8월 명예퇴직 희망자 80명 증가로 인한 72억원 등으로 69억7,978만원을 증액하고, 2차 추경에서 정원대비 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불용액을 줄이고자 175억3,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불용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인건비 편성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자, 명예퇴직자 증가 등으로 현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까지는 인건비 예산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정원대비 603명, 44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정․현원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한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NEIS 인사 자료와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의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기반을 둔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누리과정지원 등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업의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을 1회 추경에 약 88억을 증액한 사유는 2012학년도부터 유아교육비 지원 내용이 입학금․수업료․급식비 외에 교통비․교재비․현장학습비 등으로 확대되어 유아학비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종일반비 지원 금액이 2011년도 대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에서 5만원, 사립유치원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일반 이용 희망 학부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5,9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동 예산이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 되어있는 사업으로써 지역교육청별 세부사업 간 즉, 누리과정지원에서는 감액하고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에서는 증액 조정하여 실제로는 예산 증액이 아닌 세부사업 조정에 해당합니다. 2회 추경 예산은 연도 말에 확정됨에 따라 불용 예상액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소득하위 70%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시 책정한 지원 대상 유아에 비하여 실제 저소득층 지원 대상 유아가 적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불용 사유는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만5세 유아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 예산 편성 시 누리과정 첫 시행으로 공․사립 유치원의 취원 아동 수 예측이 어려웠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취원하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유아학비 지원 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취원율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0.69%의 불용률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교육행정기관설립 예산 5억4,700만원 중 시설사업비 4억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대안중학교와 연계 추진으로 인한 설립변경’의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는바 계획 변경 및 취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진산학생교육원 설립 사업은 2011년 3월 15일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위한 Wee스쿨 공모사업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우리 도가 공모에 선정되어, 2011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내역은 시설비 85억원, 도시계획용역비 1억원, 비품비 4억원 등 총 9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구 진주학생야영수련원에 단독으로 학교부적응․고위기 중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 위탁교육기관인 경남진산학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시너지 효과를 통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일부지에 공립 대안중학교 설립과 연계 추진키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설계용역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부득이 비품비 4억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3년 1월 3일 공사 착공하여 시설공사 중이며, 2014년 3월에는 공립 대안중학교와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이 동시 개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가칭 광도유치원 예산이 2012회계연도에 시설비 33억7,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광도유치원은 지상 3층, 5학급, 학생 109명 정도의 규모로 2013년 3월 1일자 개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등의 지연으로 개원예정일을 1년 연장하여 2014년 3월 1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 45억여원 중 당초 2011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주들이 토지매수를 반대함에 따라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설계용역비 1억189만9,000원은 설계용역기간 일정을 고려할 때 전액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처리하고, 건축비 33억7,7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일 정상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012회계연도 미수납액 4억1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억100만원의 세부내역은 수업료수입이 재력부족과 납부태만으로 4,972만8,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후 자퇴 등으로 132만5,400원이 불납 결손 되었고, 1,489만4,760원이 수납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3,350만8,64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수입 3,139만7,360원이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사람들의 재력부족 등으로 임대료가 미수납되었으나, 이후 1,676만6,360원이 수납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1,463만1,00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3억2,041만2,290원이 미수납된 것은 ㈜두원산업개발의 부도로 발생한 고성도서관 신축공사 지연배상금 1억7,278만1,800원과 폐교된 정남분교 대부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수납된 화재보험료 87만600원, 과년도․전년도 미수납 이월금이 1억4,675만9,890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수납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의 경우 매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기타제재금과 그 외 수입, 과년도수입으로 14억1,500만원이 예산현액 보다 많은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제재금수입은 안민2초 및 삼계초등학교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200만원, 통영잠포학교 기숙사 및 사택 신축공사 등 위약금 9,100만원, 구 숭덕초 대부연체료 400만원, 학원위반 과태료 800만원 등 1억500만원이 제2회 추경편성 이후에 수납되어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외 수입 12억8,300만원으로 201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6억3,500만원과 교육시설재난복구비 6억4,800만원이 제2회 추경편성 이후에 수납되었으며, 과년도수입 2,700만원은 폐지학교 임대료로써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수납되어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 예산현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계획으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진주교육지원청 소관 세부사업 공유재산관리 불용액 5억500만원 중 당초 철거대상이었던 폐교를 계획 변경하여 매각하게 된 경위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여부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철거대상이었던 하동군 소재 폐지된 신흥초등학교는 1992년 3월 1일 폐교된 학교로, 2005년 12월 13일 하동군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따른 부지 편입 협의를 요청받았으나, 하동군의 도로확장공사 시기 불확실성으로 6년간 보존․관리하던 중 폐지학교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우범지역 및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의 위험성으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폐지학교 노후건물철거비 2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2012년 6월 하동군에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 협의요청으로 부지 및 건물을 7월에 하동군에 매각하여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대상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면밀하게 협의한 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 소관 건물의 신․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여 각종 감사에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바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제6항에 의거 교육지원청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교육장이 자문을 위하여 교육청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대장가격 3,000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과 시의 동 지역 660㎡, 군 지역, 면 지역을 포함하여 990㎡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정기 감사 시에 2012년 남해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건, 교육청 1건, 2013년 의령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2건 등 총 7건의 총 사업비 12억3,300만원 사업은 대장가격 3,000만원 초과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착오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송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번 보려고 자료를 달랬더니 아직까지 안 가져옵니다. 교육청에 자료가 어디 가 버렸습니까? 소송 관련.

소송 관련 자료요구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어떤 단일사건이 아니고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송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몇 년도 것?

지금 진행사항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것도 진행 중인 것 있죠?

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줘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최근 5년 것 주세요. 5년 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일단 사건을 중심으로 주시면 제가 구체적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산하에, 도교육청 본청부터 산하기관까지 각종 협의회 개최현황 등 전부, 어떤 협의회를 어떻게 개최하고 있는지 협의회 인원은 몇 명씩 있는지 협의회 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빼고 주십시오. 창원 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입니다. 초등 농수산 어촌 순회 하는 것 있잖아요. 학교 별로 순회한다는 명단, 현황 있으면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수교사 수업 해소 방안으로 해서 순회 교사 했던 학교 현황을. (

이것은 과는 아니고 부교육감님께 학교설립 하는 것 있잖아요, 초등학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봉곡동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 가지고 휴먼시아하고 아파트가 서너 개 있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면 조금 걸어야 하고 상가 이런 데를 많이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좀 지으면 좋겠다 하는데, 방법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를 만약에 지어야 한다, 건설해야 한다 이런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설립 수요가 생기면 교육부에, 우리 도교육청에도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되면 설립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하려면 봉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현장을,

교육청에서 그 인근에 초등학교하고 여러 가지 통학거리, 그리고 학생 취학아동 전망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저희들 봉곡동에 가면 주민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학교 다니기가 많이 불편한데 창원시에다가 학교 통학버스를 하나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번에 시장님한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 현장을 가보시고 그것을 한번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려고 하면 길을 몇 개를 지나가야 하고 좀 그런데, 만약 금방 안 되더라도 통학버스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현장을 가서 학교가 설 수 있으면, 학교부지는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당성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과별로 안 하고 통합해서 질의합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나오셨다 들어가셨다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과별로 차례차례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겠습니까?

자유롭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함양지역구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국회에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어촌 소규모 특성화학교 지원 내용이 좀 포함된 법률안이 개정된 것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상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그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예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에 농어촌 소규모 특성화학교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발효가 되면 우리 도에서 도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건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초․중등학교의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에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1억2,000여만원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응모자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을 330여명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270명의 인원으로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70명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1차 희망이 25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저희들이 250명을 1차적으로 뽑았습니다. 뽑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유분의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뽑자 해서 30명을 요청을 했는데 희망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희망을 적게 했느냐 하니까, 9월 되니까 임용고사 시험 친다고 스포츠강사들이 전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만 학교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 신청을 우리가 100% 지원을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안 된 곳이 이런 인원이 수용을 못해 가지고 미지급이 된 것입니다.

스포츠강사의 자격도 교사임용 자격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임용교사하고 자격은 유사하죠?

유사한데 특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하고 중학교 스포츠강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초임 임용고사에 대한 급여라고 할까요, 얼마 정도 됩니까?

월 170만원정도 됩니다.

교사가 초임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그렇습니다.

스포츠 강사 말고,

교사는 인건비를 제가 잘 모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교사하고 스포츠강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수업일수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스포츠강사의 처우문제 때문에 희망자가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단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어찌 보면 한시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생활해 보다가 자기가 보다 나은 직종이 있거나 하면 사직을 하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이런 스포츠강사에 관련해서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처우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다 76억원 예산이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교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만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임용고사에 의해서 임용되지 못하고 스포츠강사의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우가 부족하다는 이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직도 잦고 이런 것들은 조금 교육부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건의하셔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입니다. 채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전체 채무액 중에서 74.54%가 학교 지으면서 민간투자 BTL사업,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거네요. 그런 형식이죠, 부채원인이.

부채는 크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시설사업, 신설사업을 위한 BTL사업비가 있고,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664억원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TL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BTL로 인해서 채무가 현재 4,873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한 126학교에 대한 시설임대료입니다. 이것은 20년간 갚아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부채가 계속 증가를 한다 아닙니까?

2012년부터는 BTL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될 돈이 쭉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인해 갚아야 되는 금액이 564억원입니다. 564억원인데,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 다 반영하잖아요.

예,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게 363억원이고, 우리 교육청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201억원정도 됩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수익률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다가 알파라 해서 가산금리가 1.05%에서 1.5% 가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만기 같으면 단기 아닙니까?

단기인지 장기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금리는 5%내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국고채로 하면 좀 낮출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협상 시에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경상남도에서도 민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거가대교 문제나 재구조화 협상을 해서, 아마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이게 물론 규모면에서도 많이 다른데 아마 사업자들은 공사를 통해서 공사이윤도 남기고 그다음에 또 국고채 5년 만기 기준 수익률 플러스알파,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는.

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대로 사실 점검이 안 되고 계속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물론 언젠가는 이게 끝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당초 협상할 때는 최고 높은 것은 5.9%까지 갔는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2.77% 많게는 3.27%까지 재협상해서 내려온 실정입니다.

플러스알파는 뭐죠?

플러스알파는 아마 장기투자에 대한 리스크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투자비율을 보면 몇 %나 됩니까?

그게 가산금리가 이 금리에서 1%에서 1.5% 더 가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좀 줄이더라도,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부담이 계속 증가되어서 다른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BTL로 인한 해마다 운영비, 그다음에 나가는 돈 있잖아요. 올해 201억원이라고 그랬죠?

201억원이고 교육부에서,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원리금 균등방식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것은 물가상승률 한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산정한 그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것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은 1차로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다리나 터널이나 이런 민간시설은 지나가면서 눈으로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관심을 많이 못 가졌어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BTL사업은 최소운영비를 보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그것 아닙니까?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획재정부에서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못이 박혀 내려온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투자비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운영비, 자기들이 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이 적으면 운영비로 그것을 전가시켜서 운영비를 통해서 부족한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이게 국회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임대료가 부족해서 운영비로 올린다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실시협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요. 시설임대료는 임대료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기준점이 정해 지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운영비는 운영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요. 뭔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가장 큰 채무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해마다 나가는 돈, 실시협약 맺은 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문 10원이라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고채금리가 많으면 많다든지 낮추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실제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임의로 우리가 줄인다 올린다는 그것은 조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국고채금리도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하고 다르잖아요.

5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긴 금리로 하면,

그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딱,

하여튼 그런 기준을 좀 변경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도 안 해 볼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서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독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비유하더라도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고 특히 학교에서는 독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있는 셈인데,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2010년에 독서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예산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해서 실제로 70억원정도 이렇게 써 가면서 결산서 내용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는 독서 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대략 2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한번,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평가를 한번 해 볼만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독서교육이 이루어낸 성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독서교육을 추진해 온 우리 도의 어떤 성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그렇지만 교육부 주관에서 지난해 안골포초등학교나 김해부곡초등 같은 경우에 독서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그런 성과를 냈고, 또 교육부 주관 독서 우수 동아리에 ‘신명나는 책놀이 연구회’가 선정되기도 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과를 떠나서 독서교육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소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나게 이런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라고 치면 하나는 인식에 있어서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학교 내에서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학교 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되었죠. 거의 올해가 가면 100% 갈 수 있을 정도로 확충이 되죠. 그리고 도서관만 있으면 좀 곤란해지게 되니까 실제로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서구입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네 번째 있어서는 각종 독서클럽들을, 자발적인 독서클럽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독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날 한 시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면 앞으로 과제가 있을 법한데, 어떤 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독서교육을 위해서 도서관 확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되는 학교는 거의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우리 도는 전담 사서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형편이 낫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교육부 차원에서 전담 사서를 늘리는 이런 정책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더 독서교육에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작년까지는 전담 사서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가 50, 도교육청이 50 이렇게 하던 내용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도교육청이 70, 학교가 30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학교에서 사서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힘이 결국은 사람한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교육부에서 정원과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우리 도에서는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독서교육을 위해서 해마다 정책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 독서운동 이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 수준에서 독서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 수준에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부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달라지지 않은 점을 딱 한 가지 든다고 친다면 사람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교육의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장서라든지 그리고 일회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들은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늘린다고 하는 것이 채 10명을 넘어서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담 사서는 정원 안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이 학교에 190명 정도 있는데 올해 초에 여영국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돌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변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특히 인적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전담 사서도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담 사서 확충이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도 저희들이 일단 인적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은 만들어 놓았는데 의사가 없다, 기차는 샀는데 기관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 대개 1,000개 정도 학교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960개 학교 이상에서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은 한 240~25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원율이 한 24~25%밖에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기차는 거의 1,000대 다 구비를 해 놓았는데 기관사가 없으니까 도서관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들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바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없는 부분에서는 공공도서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도서관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공도서관에서는 있으니까 공공도서관과 협력망을 만들어서 연계하면 그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학교에 좀 비용을 넉넉하게 대줘서 학교에서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비율을 5 대 5에서 7 대 3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의지가 있으면, 요즘은 학교에 나가는 학교회계 비용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충분히 학교에서 도서관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요지부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단지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천수답식 발상이니까 특히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이한 대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학교가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전부 다 학교 회계직이라든지 배치하기는 솔직히 예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학부모님 가운데 자원봉사자, 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면 예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커버하면서 실제 인력도, 실제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전문 자원봉사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과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서관 내지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1교 1 전담 인원, 내지는 1교 1 사서운동이 앞으로의 목표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점도 있지만 또 지방정부 내지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기초정부 단위 내에서도 해결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인천의 연수구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구청이기는 합니다마는 1교 1 사서가 작년 말까지 해서 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연수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가 52개가 있습니다, 연수구 내에. 그런데 51개 학교에 전담 사서가 다 배치가 되어서, 물론 사서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어쨌든 다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보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요. 큰 학교에서는 이런 예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작은 학교, 특히 산촌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이 특별하게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적은 수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교장 선생님이 상징적으로 도서관장임을 겸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의 재능기부겠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드물게는 동문회 같은 데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치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독서교육이 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접근해 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독서동아리클럽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랬다라고 치면, 이 독서가 한 3년 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20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것이고, 고유의 역사와 늘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한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데서 목표를 좀 설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그림을 이제는 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교육청에서 70% 지원해서 사서를 고용한 인원 외에 학교에서 자체로 사서 채용을 해서 하는 데가 있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45명 중에, 전담 사서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90명이 전담 사서 요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고등학교에 5명이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

학교에서 교육청 지원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곳이 5명밖에 없어요?

예. 저희들이 전담 사서가 모두 51명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5명입니다.

51명이라는 게 뭐죠?

사서교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서교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담 사서.

전담 사서는 190명인데 학교 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해서 채용한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50 대 50으로 줬던 것을 7 대 3으로 주기 때문에 다 지원을 받아서 190명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황파악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면, 사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시간인가 이 정도로 해서 사서를 1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전담 사서 190명 안에는 그 요원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전담 사서 지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거나 이러니까 학교 도서관에 사서는 필요하고, 당장 예산은 많이 없고 하니까 이런 4시간이라든지 파트타임 형식으로 사서를 채용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에 사서를 두고 뭔가 활성화하려는 학교의 의지는 있는데 주변여건이 못 따라가니까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변현성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한 190명 사서 외에 학교 자체에서 파트타임이든 전일 근무든 채용한 사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차적 계획이 없죠?

연차적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서교사는 현실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원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정원을 전담 사서를 주지 않는 한에는 채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 사서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전담 사서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려는 그런, 우리 도교육청은 책 읽는 학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는 계획이 있고, 또 지금 거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서, 수서 이런 전문적인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점 도서관에 올해 전담 사서요원을 10여명을 증원해서 직접,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담 사서들은 관내 인력이 없는 학교에 가서 도우미 활동을 하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학교에, 거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그 관내 학교에 일주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며칠을 가 있습니까, 도서관에.

일주일로 한다면, 주로 지원하는 팀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는 시간에 활용하기보다도 장서정리라든가 수서라든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원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개방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도우미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학생들도 봉사활동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력이 거점 도서관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학교에 전담 사서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효율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에 배치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점 도서관을 통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 검토하셔서 인력을 학교 도서관에 재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 읽는 학교, 모르겠어요. 내년에 교육감이 바뀌면 이 기조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책 읽는 학교’ 이 슬로건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사서를 얼마 정도 확보한다든지 뭔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걸 해마다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장기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2002년도부터 학교 도서관 원년에 업무담당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속 교육국장 자리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가실 거니까,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실 때만이라도 좀 뭔가 틀을 확실히 잡아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결산검사 끝나고 오늘 특위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12년도 말 세출결산 불용액은 지금 이월액은 이월돼서 넘어갈 거고, 불용액은 반영이 다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1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이월은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교육청은 왜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 보통 우리 도교육청에서 편성안 마련이 9월 하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당시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최근 3개년 평균치를 해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나서 반영하는데, 의외로 작년보다 올해는 적게 올라온 게 그래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622억원 중에서 세입 증액이 315억원 되어서, 세입 증액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작년 12월 중에 학교용지회계부담금 188억원 넘어오는 등 이래 가지고 3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는 그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3.9% 정도가 됐고, 순수하게 불용액은 3.2%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해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런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순수 불용액을 따지면 1,306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낮게, 전국에서 한 11위정도 이렇게 순위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율이 낮냐, 높으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끝을 내고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왜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말에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 절차가 시작되니까 그 9월 이후에 연말까지 들어오는 세입액이라든지 그 9월 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불용액이 얼마 남을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다음 연도 1회 추경 때 거의 다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죠,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교육청의 과장님이 지금 계속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집행한 걸 제가 묻는 겁니다. 2012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을 할 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제가 묻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1,622억원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 12월 말에 발생한 잉여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미 1회 추경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이 지나가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교육재정과에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계약은 사립학교에 전적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전적으로 사립학교에 예산을 주는 거죠? 계약업무 자체도 사립학교가 총괄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일단 시설비나 운영비가 나가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나 사립학교 법령에 따라 예산회계를 집행하고, 단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계약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자체에서 일단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하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아마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회계질서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계약 불이행을 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이게 나라장터 G2B나 이런 데, 지금 일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는 G2B에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부정당 업체로 등재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중앙 관서가 부정당 업체를 제재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재가 안 되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관계자들 보고 이거 관련해서 중앙 교육부나 행안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냐 하니까 건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회계질서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웅동중학교도 그렇고 창녕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몇 군데가 쭉 부정당 업체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등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어차피 아무리 사학재단이라 할지라도 돈은 우리 도교육청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넓게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계약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지방계약법을 따라 가지 않아도 딱히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립은 법인 즉, 개인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법인에 돈을 주는데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과 법인 관련자, 그다음에 회계 담당자를 1박2일씩 해서 연수를 다 갈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해서 별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약파트, 법인 관리파트 해서 나름대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대신에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공립보다도 아주 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액을 예산 내시한 다음에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약서 사본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걸 보고 계약금을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선금 지급 요청을 하면 선금을 주고, 그러니까 자금 흐름은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정당 제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다 하니까 이거는 알아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회계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에 타당한, 합법적인 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학교가 그 학교하고 어느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방계약법상 계약을 따를 때는 우리는 G2B에, 나라장터에 탑재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지금 사학재단은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안 되고 있는 구조면, 법률에 허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교육부나 관련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여태껏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왔는지,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닌가, 사학재단들이 지금 돈 쓰는 것은 공립학교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쓰잖아요. 계약은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이러면서 회계질서를 이렇게 문란케 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좀 분명히 하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 업무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제가 오늘 처음 인지했습니다. 관련법령을 한번 보고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계약 불이행을 해 놓고 타 학교 가서, 다른 데 가서 이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점검 다시 하셔서 대책 수립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일일이 지적을 하기가 숨이 가빠서, 또 지적을 많이 했다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다 지적은 못 하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있죠.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정책과에도 예산이 들어 있고, 학생안전과에도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뽑을 때 신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뽑고 있습니까? 위촉직으로 뽑았느냐, 채용을 하는 방식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촉직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물론 이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법률에 보면 자원봉사는 무급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4만원씩 일당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당을 4만원씩 주고 있고,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달 20일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 외 수당도 일부를 주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분은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 위촉직이라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법률과 관련해서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이미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근로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미 충남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지요,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남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담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후에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된다거나 하면 대안이,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교육부에 교육을 갔을 때 충남이나 대구 쪽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 쪽에서, 아니면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쪽에서 학생들 안전강화를 위해서 일정 시간에,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촉한 것입니다. 교육부도 처음에도 본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 위촉의 범위가 고용의 관계처럼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깊이까지,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라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 있는 과장들이 교육부에 가서 이런 건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교육부의 방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의 대상자가 전직 경찰관, 퇴임 공무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있고, 노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을 하든지, 일당도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5만원 주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은 또 3만원 줍디다.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분쟁의 사유도 이미 안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전국 흐름을 좀 빨리 파악해서 대안을 만들고 교육부에 건의해서 바람직하게 잡아갈 것이 있으면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학교 위기자녀 전문상담사.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과장님,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기간제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학교별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33개 학교는 전문상담 교원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문상담사 그 한 분의 역할이 학교 내에서 내부의 위기자녀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커버할 만큼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상담요원이 저희들 오면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몇 차례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받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문상담사가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준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전임교사경력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좀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지역은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나 이런 쪽들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함양이나 거창이나 산청 이런 쪽에서는 Wee클래스를 설치를 해놓고 상담사를 뽑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 전문상담사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급여가 월 16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인적자원이 제대로 없어서 보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자격요건을 보면 전문상담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준해서 교육부에서 또 다른 인적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학교장 선생님이 흔히 말하면 아이들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서 상담의 노하우보다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뽑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선발 방법에서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격요건에서의 미달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상담사들이 기간제로 있으면서 고용의 불안정이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상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응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학생들하고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내에 진짜 위기자녀를 더 심각하게 보고 이런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전 전문상담사 한 명 배치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학교 흐름이나 분위기가. 그래서 상담교원 1명과 동시에 배치될 때 학교 내에서의 개개인의 학생의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은 학교 내 전체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교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학교 내 회의 체계나 이런 거에서 좀 결합하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교원이 같이 동시에 될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부교육감님 필요하다고 안 보세요? 저는 예산을 엄청 씁니다. 그런데 예산 쓰는 거에 못지않게 제대로 된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는데, 상담교원은 학교 33곳에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원래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가 Wee프로젝트라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내용 파악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사실은 교사의 정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점차 점차 늘어나는 학생자살 사건이라든지 학교사안을 보면 전문상담사보다는 전문상담교사가 확충되고 배치해야 될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이게 전문상담교사의 문제가 지금 시대의 화두이긴 하지만 금방 도입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향후 7월 23일 교육부장관님께서 발표하시게 되어 있는데 금년 2013년까지 전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를 하고 1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4년까지는 Wee센터까지도 우리가 현재 9개밖에 없습니다만 각 지역교육청마다 Wee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와 더불어서 전문상담교사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교육청까지 시달되지 않겠나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의 문제나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이탈현상들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떠들게 되면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서 제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예.

교육현장에서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왜 이리 많습니까? 36건이나 있는데, 계류 중인 소송 사건 말합니다. 재무보고서 45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계류 중 소송사건 해가지고 36건 되어 있는데 이게 판결이 다 나서 완료된 사건들입니까,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보시면.

36건 다?

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 있으니까.

예.

반환청구 처분 취소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대금 청구 이런 부분들은 민사소송까지 되어 있고 행정소송 이런 처분에 반해서 지금 소송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행정소송이 지금 한 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처분이 불복종을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징계를 했을 경우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17건이 징계입니까?

아니오, 그리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심청구해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해서 처분에 불만족을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것 아닙니까? 2심으로 바로 가서 고등고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소송 건이 36건이나 다발로 발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처분이 잘못 되었던지 아니면 법적용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소송, 징계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을 때 불복해서 소송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17건이 징계가 아니고 그걸 구분하면 어떤 종류가 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경우 임원승인, 임원의 승인 취소 문제도 있고 징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소한 거지만 호봉이 잘못되어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것 하고 현재 소송이 끝나서 판결된 부분, 승소여부 판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좀 주시고.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내역에 보면, 이것 법정이자가 1일 해가지고 2,2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교육공무원 봉급이 언제입니까?

17일입니다.

17일이 공휴일 때는 언제 줍니까?

공휴일 때는 그 전날 줍니다.

당연히 전날 주지요. 그것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편리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생활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그걸 하루 지나서 2,200만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정부에서 연 이자를 계산할 때 365일을 하는데 366일로 공휴일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 분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도 공휴일이 있을 적에는 다음날 내도 가능하지만 세금은, 대출이자를 낼 적에 공휴일이 있어서 다음날 가면 그 이자를 감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만큼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하고 똑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365일에 366일이 공휴일이 있어 된다하면 364일째 이자를 내면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 보면, 관련법령 및 규정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사무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하고 제8조에 보면 “이자지급 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법을 준수하고 준법정신을 투철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평범한 도민들도 다 알고 우리 의원들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한 이자발생이 2,200만원의 이자발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법정사항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전일에 법정공휴일이 도래되기 전에 바쁘면 그러한 초과부담은 없을 거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작년 2012년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365일분의 87억여원을 계상했는데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나 사무절차에 따라가지고 하루 분이 더 발생되는 분을 교육부에서 시도에 내려줄 때 우리 시도뿐 아니고 해당되는 시도에 내려 줄때 하루 분을 적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하루 분을 더 계상해주면 우리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지급을 해주면 올해 2013년도에 자기들 교부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돈이 포함되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별도로 돈을 더 줘서 우리한테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를 어디다 둡니까?

우리가 이자상환을 한국은행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은행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지 간에, 그 은행에다가 부당하게 우리가 더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본 위원이 앞에 교육청 예결특위를 하고 있을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쓰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니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그걸 채무를 갚고 나면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돈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합니다.”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똑같은 맥락입니다.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라,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은 법을 준수한다고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업무를 보는데 대부분 불용처리 되어 있잖아요. 불용처리가 도 본청보다 엄청 많습니다. 계속 똑같은 잉여금이 한 1,300 얼마, 1,600 얼마 많게는 1,900 얼마 계속 그 돈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쓸 곳이 없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돈은 우리가 따로 쓰고 국가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집행해 줄 돈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익적, 효율적입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돈일 건데 우리가 시급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긴한 데는 우리 돈 가지고 쓰고 차후 국가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빌려 썼을 때는 국가에서 자기들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돈 내려올 때 주는 식으로 이때까지 되어 온 게 우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자주 재원 자체를 의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부금에 의해서 이전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들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도대체 교육청 심사를 하게 되면 뭔가 답답하다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돈에 돈이 섞여가지고 지금 돈이 지천에 깔려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걸 부채도 못 갚고 그렇다고 아까 전에 여영국 위원 이야기 BTL 관계 그것도 실제 20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5,222억원을 돈을 리스 채용으로 해가지고 있는, 갚아야 될 빚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본다면 그만한 돈이 남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안 갚잖아요. 그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보면, 도에 학교용지부담금 그다음에 시도재정교부금 이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5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2년 후에 줘도 가능한 그러한 부분을 못 주고 있으니까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조금 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줄 돈이 있고 우리가 또 쓸 돈이 있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쓸 돈은 우리가 쓰고 국가에서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줄 돈은 기다렸다가 또 그 돈 받아가고 그런 관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머니 돈이 안 빠지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러한 형태인데, 계속적으로 교육청은 업무가 예산편성을 시켜놔도 또 돌아와서 불용되고 또 그게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또 하고 그러한 계속 순환이 되더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리고 또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수입 같은 이런 부분에는 여기 추계가 잘못 되었는지 수납비율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그런 것을 보면 199.33%까지로 정확한, 원래 세원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야 세출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긴데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부분이 우리가 14억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 결산 시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원래 예산액보다 더 많은 것은 작년에 세 차례의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교육시설 재난공제 우리가 예비비로서 긴급 지원을 하고 난 연후에 중앙의 교육시설 재난 공제로부터 온 돈이 6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이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든지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이 6억4,800만원 남고 이래가지고 이 주종의 돈이 13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타수입이 좀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내시 없이 그냥 돈이 떨어진 겁니까?

교육시설 재난 공제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난을 당해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로 선 지급한 연후 차후에...

보전 받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보전을 받는 법적인 그러한 예산 같으면 올 것을 예상하고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피해가는 학교 지역에 실사를 한 연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후에 들어오는...

사후에 들어오는데 일단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집행 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지요?

예.

6억 얼마...

예비비가 세 차례 한 32억원정도 작년에 나갔었습니다.

그럼 32억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중에서 6억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재난공제회에서 줄 때는 피해액만 주고 거기에 향후 복구비는 우리 자체 예비비로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6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원님 문제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면 그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하나도 답변할 것 없고 질의할 것 없어요. 인건비도 보면 기간제교사라든지 퇴직할 휴직할 이런 인원을 예측을 못해서 충분히 잡아놓고 계속 불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 했잖아요. 왜 못합니까? 연초, 연말 되면 예산 계상하기 전에 임신한 교사라든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예비조사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 자료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불용액을 적게 하고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낭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전부다 그렇게 예측을 못 한다 예상할 수 없다 하면 이 자리에서 심사할 이유도 없고 심사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온 관행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해도 소용이 없는 게 1,000만원 넘는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관행이 잘 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좀 두려운 것은 여기 이런 예결산 심사를 받을 때 정확한 예측이 되지 못하면 또 여기에 따른 부분이 또 개입이 생겨가지고 다음 부분에 또다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도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 예비비 자체가 또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긴급한 어떤 예산의...

인건비가 긴급 안 하고 뭐합니까? 긴급이라는 게 이자주는 게 긴급 아닙니까?

예비비는 그래도...

사람 직원의 인건비도 긴급한 사항에 속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해서 잘못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좀 혁신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좀 쓰면 좋은 예산 운영에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텐데 왜 그렇게 법에 제약을 받아서 거기서 얽매여서 그런 생각을 못하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 다른 분 있으시면 다음에 할 거고, 있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나하고 이종엽 위원하고는. 교과교실제.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이 사업도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지요? 이것 2009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시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월 30일자에 교육부 정책 발표에 의해서 시행되었던데.

검토보고서 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취지하고.

아니, 설명한 부분 말고 그 외에 별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해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집행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쓸데없는 증축이 필요 없는데도 증축을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로써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 무슨 과장님이십니까?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예산편성에다가 계상을 시켜놓고 그 때서야 했다는 것입니까?

그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교과교실 사업이 떨어진 시점하고 본예산 편성시점하고 충분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시간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회기 중에 예산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해마다...

아니가 아니고 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해마다 예산이 사업비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넣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모를 받든지 신청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안 하고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다 계상을 시켜놓고 추후 편성시켜놓고 그 뒤에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희들이 불용액 건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는데 문제는 본예산 아까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본예산 편성시점하고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학교에서 칭찬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어떤 사항이 되었고 또 교육부에서 2014년도까지 일반계고등학교는 전면적인 교과교실제를 전환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사업이 작년도에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시달되니까 자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 안 하고 신청하는 그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갑갑하게 느껴지는데 그걸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절차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작년도의 예를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도는 충분하게 컨설팅을 하고 수요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난 1차 추경에 금년도 교과교실제를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어떤 그런 불용액 사유 발생이 된 그런 원인을 올해는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업무를 굉장히 태만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태만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의 어떤 시점하고 학교에서 받은 어떤 신청을 받은 시점하고 본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그런 어떤 컨설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 같으면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2010년 2011년을 거쳐 오고 2012년도 사업에 대한 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일을 안 했고 금년에는 열심히 합니다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교과교실의 어떤 그 전년도 2011...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교과교실을 하는데 일단은 63개의 교실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실적이 하나 전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이거 교과교실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A, B, C타입으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은 어떤 타입으로 합니까? 어떤 타입으로 했는데 이게 전혀 실적이 전무하게 되었습니까?

교과교실제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교과교실로 하는 그런 선진형이 있고 수준별이동수업에 필요한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위계성이 있는 이런 교과를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과목중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실제로 네 가지인데 그중에 A, B, C해가지고 B는 B-1, B-2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업은 A, B, C, D이렇게 나눴었는데.

D가 아니고 A, B, C.

지금은 그 분류를 선진형하고 과목 측정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합니까, 경남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형이 24개고 그리고 과목중점형이 186개고 과목중점형에서 선진형으로 전환된 학교가 10개해서 지금까지 220개 학교가 교과교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교실리모델링 휴식공간 조성 말고 증축신청이 63개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대상은 352개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된 비율을 보면 대상학교에 한 64.5%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과장님, 352개 학교에 220개가 했으면 지금 남은 게 132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51개교 중에서 220교 하고 나서 나머지 학교들은 소규모학교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굳이 교과교실을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2012년도에 교과교실제 사업이 실적이 전무했고 2013년, 2014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경상남도교육청은 교과교실제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축예정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이 지금까지는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과목중점형은 구축을 하지 않고 전부다 선진형으로 이런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면, 수준별수업형 교과교실형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선진형교과교실제로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자꾸만 기다 아니다가 아니고 설명을 하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220개교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132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교실제를 안 만들어도 거기에 있는 여건을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아닙니다.

또 아니래요.

그 중에는 소규모학교는 그렇지만 학급수가 감축된다든지 학생의 어떤 수용계획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교과교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금년도에도 또 신청을 받아서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0개 정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소규모학교는 안 해도 되고 그 중에 해야 되는 학교는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급 학생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에, 전무한데는 그러한 사전에 심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불필요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이를 해보면 이런 사업들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다른 부분도 조목조목 과목과목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현실의 변화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빨리빨리 순응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체계들을 바꾸어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이 굉장히 둔한 거대한 조직처럼 변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거북처럼 떰뻑 떰뻑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교과교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다 들먹였는데 우리 과장님 본인의 사업만 하나 들먹이시는데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법규에 어긋나서 할 수 있는 부분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과감하게 법규 개정도 요구하고 또 부당한 부분도 교육부훈령이나 이런 부분 지침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하셔서 현실하고 좀 맞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교육정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있으면 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물어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급식소 조리 종사원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리원들 배치기준 있죠? 학생 수 100명당 1명 채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명당 해서 소규모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다른 학교는 100명당 1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좀 다릅니까? 기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조금 달리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봐주세요.

잠시 제가 자료를,

배치기준 다 채우고 있습니까?

예,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준을 다 채우고 있냐고요. 배치기준에 따르는 인력을 다 확보를 하셨냐고요.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11명이 필요한데 9명만 쓰고 2명은 유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이런 구조 혹시 아닙니까?

겸임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한다고 그러면 미달한 만큼 노동 강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의 질의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려움도 같이 수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학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갑자기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감원이 되거나 이럴 때 남아돌아서 인력풀제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조리원들 그만 두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학생감소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됐을 때 그래서 인력풀제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인력배치기준을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인력대체, 이런 갑자기 조리원님들이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를 내든지 이럴 때 대체인력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인건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 중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조리종사원은 두 끼 밥을 기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하는 구조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조차도 갈 수 없는 구조에 놓인 경우가 많죠, 실상이 그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배치기준까지 안 지킨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진짜 당신들은 일하다가 죽든 살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인력배치기준을 꼭 좀 지켜 주실 것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있죠? 부교육감님, 학생들 자원봉사 활동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산서 상에는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죠? 10시간은 교내에서 하고 10시간은 교외에서 하는 방식으로.

아, 봉사활동.

예,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봉사활동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하고 일반봉사활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자원봉사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학생들 자원봉사.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관계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봉사활동계획서를 학교에다가 제출하게 되고 학생의 봉사활동계획서를 보고 이것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되는지를 학교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면 승인 받은 이후에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여러 기관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학생이 자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고 혹시 자기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봉사의 기회를 학교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는 6시간, 7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7시간 하죠? 초등은 7시간, 중․고등학교는 20시간의 봉사활동, 이게 교내에서 10시간, 교외에서 10시간의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원봉사를 하라는 자체는 지역공동체의 인식을 성장기에서부터 교육시키고 자원봉사의 의미의 몸으로 체득해서 자원봉사를 평생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이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잘못, 왜곡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내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전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기관만 안내할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방학 동안 되면 사실은 지역의 각 단체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어떻게 몸살을 앓는지 제가 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자원봉사도 시키지 않고 우리 애 학원가야 되니까 내가 와서 자원봉사 대신 해 줄 테니까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학생들이 막무가내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약속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와 가지고 자기 자원봉사 시간 못 채웠다고 해 달라고 억지 쓰듯이 해요. 그러면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현실, 다 자녀 키우는 어른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키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성보다는 오히려 불편함들이 서로 서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계획서를 받는다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지역사회공동체로써의, 구성원으로써의 자기 인식들을 좀 명확히 가져가는 형태로 나아갈 때 이 자원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원봉사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불편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지역사회와 기관 소개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지역 역사 바로 알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학 동안을 통해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 그것을 자원봉사를 인정한다든지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같이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제가 볼 때 학교가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봉사활동의 의미를 알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주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성도 있지만 또 그런 부정적인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한입니다.

지금 장애인고용 법정비율이 몇 %죠? 잘 파악이, 3%인가.

장애인고용 의무부담은 2.5%입니다.

지금 고용 다 되어 있나요?

저희들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몇 %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의무고용인원은 2,912명인데 현재 480명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데 480명 되어 있다고요?

2,912명입니다.

이 분들 신분은 어찌 되나요, 고용된 480명.

고용된 분들은 저희들 일반정규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특수행정실무원도 있고, 근래 들어와서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특수행정실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고용률이 높습니다.

특수행정실무원 하면 주된 업무가 뭡니까?

주된 업무는 사무보조도 있고 또, 대개 사무업무보조가 많습니다. 단독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요사이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업무보조고, 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간단한 문서접수 같은 그런 부분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무 고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특수행정실무원, 제가 받는 느낌이 법정비율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로 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 와서, 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구정보원에서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참 좋고 마음이 즐겁고 매일 출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어떤 특별히 단독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단독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고 보조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법정고용비율이 수적으로 보면 2,912명인데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확대해서,

뭐라 합니까? 벌금이라 합니까, 뭐라 그러죠?

고용부담금은 저희들이 지금 15억원정도,

몇 년도에? 작년에?

2012년도.

2012년도에 12억원.

15억원.

15억원. 이 분들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행정실무원.

그분들도 2년이 지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되는데, 임금은.

임금은 지금 인건비단가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110~120만원정도 될 수 있습니다. 12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예, 상회합니다.

부담금 내는 것보다는 고용을 확대하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인건비가 좀 더 지출은 됩니다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고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정책으로도 좋고, 또 본인들을 봐서도 그렇고 건강한 사회 만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주 대개 근무하는 곳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직속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우리 본청에 제가 근무하는 예산복지과에도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직접 고용입니까, 교육청.

직접 해당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합니다. 각 기관별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수로, 우리가 필요한 5배수로 추천받든지 해서 각 기관에서 임용위원회에서 면접을 해서 결정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다시 확인해서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이 분들이 현재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각 기관에 추천을 해 줍니다.

고용되었다가 나간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특별히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은,

파악은 안 해 봤죠?

예. 들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 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계속 지금 현재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도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

그냥 직속기관이나 학교에 맡겨가지고는, 예를 들어 교육감님은 의지가 있는데 직속기관장이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교육청 들어가서 교육국장님 잠깐 뵙고 나왔는데,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흔히 MB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또 박근혜 강사라고 해서 미래융합과학강사 맞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미래융합과학강사. 또 이런 분들을 강사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교원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비정규직노동자로서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매우 어정쩡합니다. 만약에 이제 기간제법을 적용받으면 이미 2년이 경과된 사람은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계속 1년 단위 계약으로 되어 왔다 말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고용신분이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계속 고용안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고용안정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침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해결을 할 적극적인 방침, 혹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 계약에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8월 되면 만기되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그 뒤에 근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면 그쪽에 다시 응시해서 합격이 되면 근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지금 몇몇 교육청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근무하기 전에 4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되면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또 시기가 도래하면 또 있고 계속 이렇지 않습니까? 계속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이나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계속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안을 올리시든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보이고, 우선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이름은 강사지만. 이런 분들을 1년 단위로 다시 평가해서 다시 재고용을 해 나가는 이 방식이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에요, 교단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형식은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취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물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복지과에 전체불용액이 예비비만 255억이 다 불용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에서는. 전체 570억원정도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572억원정도 되어 있네요, 불용액이. 그런데 이게 비단 제가 이렇게 쭉 책자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예산복지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여기 보니까 불용률도 30% 이상 사업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30%의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불용금액이 여기 기재는 안 되어있지만. 이게 연말에 심의를 할 때는 정말 고민하고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반쯤 깎아버려도 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고민하지 않고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짜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홍보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6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경남교육뉴스와 경남교육신문, 두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편집방향을 보면 소식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교육수요자가 많을 것인데,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입장, 교사입장, 학원, 기타의 교육관계자들이 봐서 유용한 정보가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편집방향이 공급자 중심이 8대 2정도로 나갔다고 치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이 6대 4정도로 바뀌어야만 경남교육뉴스와 경남교육신문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국가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4시간 국기게양을 함으로 인해서 늘 있으니까 관심이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교나 교육청과 관련된 기관에서 보면 국기게양대가 찢어져있거나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국기들이 게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때이고 그다음 날 당장 바꿨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잘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 다른 장소라면 모르겠는데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와,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직속기관에서 국기가 오염되어 있다든지 찢어져있는 것들이 펄럭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재원별 분석결과 이전수입의 경우 250억원, 자체수입의 경우 65억원이 세입현액보다 초과 수납되어 세입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 재원이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재원을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함 등 총 6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2012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