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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7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도 역시 두 개과, 건설방재과와 산림경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방재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자리 앉으시죠. 감사드리고요, 건설방재과장님은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담당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던 장맛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진 거 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관내 지역에 평균 509㎜ 많은 비가 왔습니다. 현재 지역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무룡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대호 도로담당입니다. 김대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진성 하천담당입니다. 문영석 방재담당입니다. 지경이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연이어서 요즘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건설방재과도 비상근무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아직까지 안전관리과가 우리 군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 방재업무는 대체적으로 건설과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많은 큰 피해는 나지 않더라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에 가서 혹 문제점은 있는지 개선방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현지확인

11시 36분 감사계속

현장 다녀오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에서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건설방재과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현지실사 답사를 잘 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V 뉴스를 보니까 홍천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형다리를 시골에 놔달라고 주민들이 40가구나 되는데 거기도, 그 행정에서 그걸 안 해줘 가지고 이번에 수해 고립이 되가지고 농촌에 주민들이 축사 하시는 분들은 사료가 떨어져가지고 난리를 겪으면서 그런 거를 아침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소형다리 이런 것이 아직도 여러 군데 할 데가 있는데...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 우리 김진성 계장님 잘 아시는데 -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걸려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때 사업이 되는지도 안나와 있고, 보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이... 일단은 그 구간만이라도 소하천 정비할 것을 넉넉히 해가지고 그런데는 좀 사업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량은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다녀오신 풍산천이 지방 2급 하천이거든요. 현재구간 내 교량을 3개를 가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도 6m, 8m 있듯이 소하천도 지방하천도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농로 같은 거 이런 거도 법정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소규모 농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급한 구간이라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그 여타 부지들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상태가 있고요. 또 소하천 정비라든가 지방하천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변경은 가능 할 수가 있어요. 승인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촌리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갈 수 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게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봐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정비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공하는 게 지금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니까 그게 언제 몇 년 안에 된다. 그러면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뭐 몇 년도에 한다 그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서 다니니까 그 좁은 다리 하나 놔주면 가깝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산양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길

박선길위원

아니, 아니요.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부촌리요. 부촌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우리 하천담당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천정비 계획에 맞춰서 안하고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문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길

박선길위원

그걸 맞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은 인근의 부지들도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선길

박선길위원

거기는 보니까 하천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장님이 다 알아봤는데.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순복

김순복위원

내가 할게요.

이재원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일찍이 우리 현장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 본 것은 터득을 많이 했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량시설이 C등급은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C등급은 A, B, C, D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C등급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C둥급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20M이상 10년 이상 교량만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실 법상, 그래서 40개소인데 그 중에 D등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C등급만 5개. 그리고 스쿨존 있잖아요?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스쿨존을 할 때 우리가 지방도 국도, 그 부분. 그래도 스쿨존 한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군도를 비롯한 인근 학교 도로에 스쿨존을 한 데에는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 옆에 있는 학교의 존 도로는 아주 양호하게 몇 년이 가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한 존 도로는 인도색이 누룽지 볏겨지 듯이하고 매니큐어 벗겨지듯이 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업비의 차이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기술적인 분야가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스쿨존 운영은 관내에 15개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내면 실내초교, 그 다음에 오음초교, 유촌 초교를 지금 지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나 지방도나 시행하는 거하고 군도지역에 한 것들에도 공법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공 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도고 국도건 지방도건 이게 다 똑같은 재질이라든가 똑같은 공법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복

김순복위원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이런...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순복

김순복위원

그런 건 없고?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를 지금은 내주기가 힘들죠?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지금 경작용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천점용허가가 화천군민이 아닌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 받은 건가요? 하천점용허가가 화천군의 주소를 두지 않은 타지에 있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은.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그런 경우는…
담당

하천담당

김진성 네, 하천담당 김진성입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실제 거주지의 주민들이 토지를 점용함으로 인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사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에 거주하신 분들이 간혹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지로 사용하던 목적, 주택으로 사용하던 목적을 계속하기 위해서 승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토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경작 하던 것을 그분들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승계신고처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집을 실제 거주는 안하더라도 농지라던가 주택이 있어가지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지금 얘기하신 데로 종전에 조상이 살았다던지 또 여기에 살다가 이주를 해서 가서 그대로 이어가지고 있다던지 이런 분야가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토지에 관한 재산에 대해선 얘기를 못해도 점용에 관한 문제는 주소지가 여기로 안 돼 있으면 점용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서 그걸 이 화천군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

하천담당

김진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8월13일 날 하천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제가 저희 담당직원한테도 얘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지에 계신 분들이 농경지라든가 경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다시 갱신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부터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서라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하는 걸 마다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점차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외지 분들이 와서 경작하는 걸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재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는 건설방재과가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 선봉에 서셔서 물론 비는 멈췄습니다. 그동안 휴일도 반납하시고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민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현장을 다니면서 일부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은 적극 업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에 화천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건설방재과로 돼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자전거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감하게 이관을 해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조례상도 다 살펴보더라도 조금... 건설방재과 소관은 단지 도로에 국한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준용하기에는 좀 적합지 않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례-원천간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물이 범람을 했을 적에 과연 옆에 경사도를 줘가지고 부표 식으로 띄우는 설치가 됐을 때, 그런 도로망을 설치했을 때 혹시라도 하는 걱정이 있으니까 사업 추진해 가시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감사대상부서는 산림경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림경영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의 직원일동 선서

앉으시죠. 계속해서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배석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화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진성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유춘효 산림소독지원담당입니다. 서명옥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담당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86%가 산림자원인 방대한 면적을 관장하고 계신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오전과 더불어서 오후시간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눈으로 살펴보면서 혹 문제점이나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5분 현지확인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추천도 받았고 저희들 스스로도 한 번 가본 현장에 대해서 보고 느낀 소감이나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천목재집성재 공장은 앞으로 탄력받고 수주실적도 높여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장은 체험장으로서 기반,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경, 안에 시설물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조금 더 노력하셔서 마무리 완벽하게 해서 개관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매우 관심사였던 백화고를 생산하는 표고재배단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간에 우리 화천의 대표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산에 관한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 군에서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지, 또는 농가보급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갖고 산림경영과에 대표적인 이런 특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도움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설치가 아주 매끄럽고 너무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아주 매끄럽게, 누가 보더라도 위치도 그렇지만 앞으로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서는 손색없이 잘 만들어졌고 위치도 아주 선정이 잘 된 거 같아서 매우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준비하느라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을 안내해주시고 설명해주신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오후 들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위원님들께 수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시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산림경영에 선두 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추진 전 사업들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림경영이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산림경영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산림경영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산림경영과도 마찬가지로 휴일도 반납하고 이번에 재해 예방과 비상 근무하시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공과는, 어쨌든 그 노력은 의회나 또는 주민들이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개 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