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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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환경수도정책관 소관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8개 있는데 각 해설사, 안내원, 도우미 관련해서 2012년도 수당 지급내역.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도내 목조 문화재 목록 그리고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내역, 이에 따른 감시 체계 현황, 인력 및 연년 예산,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결 여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11시 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과장, 국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제 매스컴에도 비친 사항입니다. 뒤에서 공무원님들이 잡담하는 모습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언론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안 좋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이거 어디서 답변하실 거예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유기성 폐기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음식물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음식 폐기물이에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일반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정숙 본부장님, 광역 쓰레기 이게 전부 행정시로 이관됐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매립시설이나 음식물 폐기시설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광역소각장은 광역이지만 행정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운 것들은 전부 행정시로 이관하고 도에서는 뭐하는 거죠? 도에서는 뭔 일을 하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도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춘광

윤춘광위원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죠? 장소도 구하고 있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지금 입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정숙 본부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운영하시는 본부장님께서 궂은일들은 전부 행정시로 이관해 버리고, 그러면 도에서 정책이라도 생산해 내서 행정시의 부담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화 사업이 2010년도에 162억 원 예산 잡힌 게 얼마 쓴 줄 알아요? ’10년도에 잡은 예산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기면서 예산은 전혀 쓰지 않고, 도대체 추진본부에서 뭘 하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240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부터 ’16년까지 할 사업으로 하다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라든가 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해 6월에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승인하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사업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부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들―제주도뿐이 아니에요―이걸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화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에서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언제까지 쓰레기를 매립해 갈 것인가, 이 작은 제주도에 언제까지 매립만 하고 태워서만 없앨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에너지화 할 것인가, 이런 데다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국 다른 사례를 찾아다니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뭔가 말씀해 보세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우선 2020년 세계환경수도와 연계해서 202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나온 폐기물은 재활용·재사용을 확대하는 직매립 제로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라든가 앞으로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쓰레기 소각장,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이관한 거 본부로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법에도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 책임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행정시 체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광역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법에…….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는 행정시예요. 제 말씀 들으세요.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행정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만큼 이렇게 해 드리겠다. 그 약속 지켜집니까? 도지사가 해야 될 약속을 행정시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고.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추진해 가면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광역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에서 가져 오셔야 돼요. 힘없는 행정시에 이관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국비 예산 절충은 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부탁하는데 다른 시도 참작 좀 하십시오.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장도 가시고, 우리 제주도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쓰레기는. 언제까지 매립만 하고 또 다른 매립장을 찾고, 참고하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 다 나와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농업기술원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이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은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별도의 기관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도 별도의 기관이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소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관여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 문제인데 1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연구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건지, 그리고 연구원장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지세요. 뻔하게 나옵니다. 그분들이 부족한 게 뭔지,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밀려지고, 국장님들이 뭐하시는 겁니까? 이분들하고 간담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의논하고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1차 산업에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땜질식 정책,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리는데 1차 산업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입니다. 사면이 바다고 다 살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삶과 직결된 건데 이것들을 빼서 국장님들이 그냥 연구소에 위임해 버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을 얘기하면 사업소라고 해서 신경 안 써버리고,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드립니다. 간담회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들,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산 만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지금도 해양수산연구원하고는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연구소하고 각 국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히 의회로 전해 달라는 얘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전해 주시면 의원들이 논의해서 ’13년 말에 예산 할 때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예산 계획을 짜서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계실 때 이런 토대도 마련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담당 국에서 간담회를 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 분야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고 보건 분야는 보건복지여성국이고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환경 분야는 추진본부에서 하시죠? 환경 분야에 대해 논의하셔서 도의회에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윤춘광 위원님이 예산을 앞으로 계속 잘 주겠다고 하니까 사업만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2년 탐라대전은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만든다면서 대백제전을 벤치마킹 해서 추진되었던 탐라문화제 별칭 사업입니다. 그렇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러나 원대한 포부와 달리 반쪽짜리 축제가 된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풍에 대한 경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 사전에 의회에서 이미 짚고 넘어갔습니다. 세계 7대 경관 인증 행사와 맞물려서 축제 개막식의 정체성이 상실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축제에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면 탐라대전은 태풍 ‘산바’와 ‘볼라벤’으로 하루하고 반나절 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13일에서 19일까지 7일간의 축제 예산이 결산서 설명서에만 22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 7일간의 예산이 이틀 축제로 바뀌었다면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이 행사가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결산 당시에 결산이 안 되어서 지금 이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사업비 26억 원 중에 1억 9,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민간위탁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요율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2012년 탐라대전 사업비 민간위탁금 17억 원 낙찰요율은 86.745%를 적용하면 2억 2,500만 원이 낙찰 잔액으로 남아야 함이 마땅하죠. 안 그렇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규정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실무를 직접 접하지 못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사를 7일 계산했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 관계로 3.5일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타 시도에도 계획된 축제들이 중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집행 예에 따라서 정산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대탐라전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인데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 중단이면 당연히 예산 반납 부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이 예산 반납조차 없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단돈 10원조차도 자세히 검토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1억 9,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말씀대로 결산이 시기적으로, 이게 2012년 예산이지만 9월 이후에 집행된 것이어서 2012년 결산 당시에는 이게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산해서 26억 원 중 1억 9,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을 정도의 투명성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철저하게 결산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보니까 천안함 사태로 해서 2010년도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인 경우에 축제가 취소됐는데 12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이 집행됐고, 구제역으로 해서 ‘보성차밭 빛 축제’가 이때 개최는 안 됐지만 총예산 2억 7,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 집행된 사례 등 해서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정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그때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결산서 78페이지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말산업은 작년부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9월에 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장 동력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잘 알겠지만 한 1,081호에 2만 2,000두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마장에 나가는 것의 거의 80%가 제주에서 생산되고 육성된 말입니다. 또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제주도 6개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제주도에 감귤하고 말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선 육성하기 위해 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예산이 같이 묶여 있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산서를 찾아봐도.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행된 예산인지를.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연구 관계하고 농가 육성 산업,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기반시설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에 대해서 용도랄까 쉽게 말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더러브렛하고 제주마를 교잡종 합니다. 지금 명칭은 공식적으로 한라마가 있고, 제주마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개발한 제주마, 그다음에 더러브렛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2020년에 경주마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라마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거냐. 승마, 지구력마로 할 거냐, 아니면 고기용, 육우로 할 거냐, 그다음 일반 승마장에서 하는 승마용으로 할 거냐, 이런 다각적인 용도로 우선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특구에 버금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타서 한라산 둘레길이라든가 지구력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사육만이 아니고 훈련과 육성법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는 보조사업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농가 단위, 단체 단위, 학교 단위. 저희들이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 두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서귀포산업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승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50점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잔액이 800만 원짜리가 있고, 9,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승용마 전용 생산 농가에서 7,000만 원 하다가 잔액이 2,3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원에서 하는 체험이 어승생 승마장에서 하다가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승마용 전용 생산농가 지원 사업 예산 불용액 50.5%,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액과 조정액,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이 합쳐서 총 6억 9,000만 원인데 마필산업 육성으로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필산업에서 보조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에서 잔액이 9,000만 원, 이 두 개 합쳐서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승하

김승하위원

말 생태 관광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한경면 청수리에 웃뜨르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축사 시설은 보전지역에 허가를 못 받는데 관리사, 축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여기에서 7,500만 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보전지역에 신축할 수 없는 건물을 재차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허가가 안 나서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당초 예산보다 실·과에서 요구해서 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가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추가로 한 것은 보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계수조정 하면서 실·과에서 요구해서 본예산보다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 보세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거하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은 불용액 퍼센티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계수조정 하면서 실·과에서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 남았는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말 생태 관광 산업은 한경면 청수리 지역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서 7,500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당초 예산안보다 계수조정 하면서 1억 원을 추가해서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면서 정확한 사업 검증이라든지 준비, 예산, 이게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지요. 불용액이 50.5%나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서 예산 요구한 거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 당초 사업 계획하고 이번에 불용액이 생긴 사업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김승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불용액이 왜 50.5%나 되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한 대로 축사 시설을 더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축사 시설이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사…….

승하

김승하위원

당초에는 축사 시설이 불가되리라고 생각 안 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는 축사 시설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말 훈련 시설만 돼 있고 축사 시설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축정과장님이 대신…….

승하

김승하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불용액이 50.5%나 나올 정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불성실합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처음 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다 보니까 마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지을 수도 없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겁니다.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처음에는 축사를 안 지을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또 영농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원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말산업 특구단지 지정으로 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정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준비성 없이…….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불용액이 50% 넘어서 되겠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정과장

그 부분은 포기를 빨리 해 줬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했을 텐데 사업 포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도 못 하고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이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결산서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부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보면 말사육 기본 조성과 기능마 트레이닝 종합센터 승마용 전용 생산 농가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민간보조사업에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민보로 하고, 운영이나 연구 그런 데는 경상비로 나오는데 말산업 특화사업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별도의 항목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연도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항목별로 부기명으로 전부 나와 있지만 결산서에는 통계를 하나로 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5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5개 사업을 달랑 민간보조로 해 버리니까 결산서를 보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별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세부내역을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예산과 결산 체계를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산서 따로, 결산서 따로 하는 예산 체계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기준을 정해서 실·국, 아니면 과 단위로 예산 편성과 결산액을 꼭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지역 공약에 세부산업이 말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현대화 등으로 이번에 불용 처리된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향후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꼭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말산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꼭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국장님이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바닷가를 가는데 가서 보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담당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쓰레기 수거는 일반 행정시로 넘겼더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총괄하는데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도 침전 폐기물 수거사업,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실무적인 행위는 시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한다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예산 확보나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 쓰레기는 조업 중에 버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계절성 풍향에 따라서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제주시 쪽에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름철에는 서귀포시가 올라오는데 쓰레기도 우리나라에서만 버린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 성상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 원인에 따른 종합적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필요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양자강으로 해서, 표류층으로 해서 중국 쓰레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 대만 난류를 통해서 일본 쪽이나, 이런 게 있고요. 이것이 제주도 어장을 통해서 어업 선단에……. 이것은 국제적 관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에 장마 때가 되면 육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있고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하천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주로 국제적 관계의 문제죠. 이 국제적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국제적 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이런 데서도 거론을 많이 합니다. 특히 동중국해는 제주도 선적 어선, 우리나라 선적 어선, 중국 어선, 일본 어선 공조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선에서 버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국제회의 때는, 어선에서 버리는 것을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문제는 육상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올 2월에 종합대책회의가 있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면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하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소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해양 쓰레기 마대도 분리수거 마대로 하는 문제하고, 또 해양 쓰레기 집하장을 해서 분리수거 하는 문제. 문제는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 환경미화원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정부에 해양 환경미화원 제도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 신청도 한 바가 있고, 또 이번 추경에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처럼 기간제를 고용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 지휘체계, 즉 원인에 따른 대책은 도에서 세워야 할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원인에 따른 대책이 안 그려지거든요. 단지 해안변에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그다음에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보니까 종묘 방류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원을 쓰고 있고요. 바다목장사업, 해중림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에 농사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폐비닐을 정리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밭을 갈든 파종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해안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행정시의 문제라고 해서 행정시로 넘겼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냥 그 위에 다시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안어장 정화사업,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또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또 지방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자연적으로 해안가에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 수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인 행정시, 수협, 어업인 단체와 회의를 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님, 이 부분이 환경수도의 가장 큰 의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해양 쓰레기든 일반 생활 폐기물이든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해양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폐기물 정책이 앞으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은 최대한 사용하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계획들도 수립해서 폐기물…….

석문

이석문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아니고 ‘세계환경수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이 이야기는 이게 국제적 공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중·일이 한류, 난류, 이 바다 흐름 속에서 제주도 근해에 대단위 어장이 형성되면서 한중일 어선들이 총투입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결국은 제주도로 밀려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겠다. 토론이나 환경수도 포럼에서 이 부분이 의제로 선정이 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환경 관련 국제적인 포럼 등을 할 때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의지로 가져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합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도 해양 쓰레기 문제가, 그게 국제적인 협력 체계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환경 부서든 해양 부서든 그런 관련 포럼이라든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역이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기본적인 용역은 없고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상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처리량이나 아니면 처리실태, 처리계획 같은 것은 용역보다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께서는 장마철에 하천을 따라서 유입되는 쓰레기만을 고민하고 있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거하고 또 밀려오는 쓰레기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밀려오는 쓰레기가 문제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계절풍에 따라서…….

석문

이석문위원

계절풍에 따라서 밀려오거나, 아니면 양자강을 통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한중일 어선들이 버리는 그런 부분. 이것은 종합적 원인에 따른 대책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관은 행정시에 넘기더라도 그에 대한 종합적 대책, 원인에 대한 분석, 그 원인에 따른 대책, 기획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용역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됐던 게 연안어장이 죽어간다. 그다음 파래의 문제라든지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가장 원인이 됐던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농사지을 때 쓰레기도 안 치우고 폐비닐도 걷지 않고 밭도 안 갈고 그런 가운데 수없이 많은 종자를 뿌리고, 수없이 많은 어장사업을 한다는 것, 해중림 사업 전부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성과도 실질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강창수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돌돔 치어를 방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방류할 때 사전에 한 1개월 정도 순치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창수

강창수위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보통 항구 내에 가두리시설을 구비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적응 훈련을 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항구 내에 다시 풀어놓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밖으로 나가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제가 2010년 예산 심사 때 그 얘기를 그 당시의 해양수산국장님께 했었습니다. 1997년부터 방류를 연 10억 원 이상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돌돔이, 제가 북촌포구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돌돔 치어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나가서 뿌려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북촌포구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얘들이랑 낚시를 하고 뜰채로 떠내기까지 한다고, 생존율은 둘째로 치고 애들 교육상, 아빠가 치어들을 다 잡아버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돌돔 종묘 생존율을 약 4% 정도 얘기하고 있고 전복이나 오분자기 말고 다른 것들은 회수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바다의 생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갯녹음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 쉽지 않을 텐데, 이 예산이 올해 20억 원 가까이 잡혀 있던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2011년입니까? 2011년 2월에 친환경 양식 5개년 발전 대책 수립 해서 ‘이제는 양식이 살 길이다’ 해서 선포식도 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그때 보면 넙치 친환경 인증 업체를 전체 양식장의 70% 이상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2013년도까지 100개소, 그다음 양식 넙치 생산도 2015년까지 4,000억 원어치 하고 수출도 2015년까지 더 확대할 거라고, 8,400톤이나 생산한다고 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먼저 종묘 방류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돌돔 치어를 방류한 다음에 금방 입어낚시를 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방류할 때는 좀 멀리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류 종묘 방류는 일단 야생 훈련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멀리 1㎞ 정도, 아니면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양식 관계는 저희들이 선포식도 했었고 또 앞으로 양식은 친환경 양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을 시키면서 자주 주지시키고 있고, 또 친환경 양식 인증도 한 여섯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야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필요합니다. 종묘를 입식해서 성어가 돼서 팔 때까지 전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친환경 양식 분야는 하여튼 제주도의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반드시 친환경 양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결산서 내용을 보면 2012년 양식관련 산업에 대해서 불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민경으로 넙치 생산 이력제 지원, 그리고 수산동물 질병 관리 해서 2,500만 원과 7,300만 원. 그리고 양식 장비 임대사업은 15억 원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불용된 이유하고 이월된 이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력제 사업은 사업자를 공고하기 전에 양식장에서 미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다음 수산동물 질병 관리.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수산동물 방역 관계는 방역 검사나 교육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잠시만요. 방역검사나 교육 이런 것은 정상적인데 역학조사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규모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 방역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92% 정도로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방역 예방 잘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폐사량이나 피해 금액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2010년, 2011년, 2012년 쭉 보면 추정치가 336억 원에서 356억 원, 2012년 4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400억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광어 폐사는 보통 치어기 때 폐사가 많이 되는데 연간 5,000톤 정도가 폐사됩니다. 그것은 질병에 의한 폐사도 있지만 예를 들면 태풍 때 정전에 의한 폐사도 다 포함돼서 연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양식장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공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새롭게 개발하면서 양식어류 질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폐사율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태풍 관련도 많겠지만 이렇게 폐사되는 게 400억 원이 넘어가고, 2012년도에 6,700톤이 추정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도 다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질병관리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덜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에 수산관리과에서 현장 질병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그때 당시에 어촌지도사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 어촌지도직들이 있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수산직이 아니고, 지금 질병관리 업무를 안 보고 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넘어올 때는 어촌지도직으로 넘어왔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반 수산직으로 전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질병 예방 차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 수산질병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병 문제, 그다음에 종묘 육종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질병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센터 유치, 아니면 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인데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본 것을 해양수산연구원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실 전체 수산 분야가 지금 환경이 변해가고, 해양생태가 변해가고, 각 지역의 특산물 어종이 바뀌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수산직 여러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폭넓게 고민들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직 부분이라든지 예산, R&D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교통항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를 처음에 추진할 때, 혁신도시에 입주가 예정된 중앙의 기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서귀포시와 협의할 때 정주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교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항에서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택시 말고 다이렉트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교통편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여러 기관들이,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들어와 있고 다른 기관도 속속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은 공항에서부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교통항공과에 왔을 때부터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계와 협의해서…….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특급호텔 순환버스입니까? 삼영교통 차, 리무진.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공항 리무진 버스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혁신도시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마트 앞쪽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거리상으로 혁신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거기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실은 동산길이고 가방을 들고 저녁에 도착하든지 아니면 오늘 같이 햇볕이 따가운 날 이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혁신도시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업계와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결산서 Ⅱ권 41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풀예산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디자인 관계입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도시디자인 개발 관련한 연구개발비.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원래 풀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풀사업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상임위할 때도 풀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상임위에서 할 때 그 문제가 정확하게, 표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 연구개발비를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손 좀 들으십시오. (손드는 사람 없음) 도시디자인본부에서만 풀예산이다.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이, 사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기존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디자인 개발 용역은 풀사업으로 올리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예산이 짜여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지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풀성 예산이 아니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가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를 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일부…….

창옥

허창옥위원

그 취지를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압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시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사실 이 예산은 풀예산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풀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예산서 3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5,000만 원,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1억 원,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1억 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풀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결산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낙찰 잔액이 3,212만 9,000원, 그래서 낙찰률 78.6%. 두 번째,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낙찰 잔액이 2,777만 원, 그래서 낙찰률 71.2%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낙찰률을 80% 미만으로 적용하는 게 맞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한 80～90% 선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게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낙찰률을 낮추는 것은 아니고 입찰할 때 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낙찰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주로 80% 선에서 낙찰하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80%는 아니고 85%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세 번째, 사업설명서 422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예산액보다 많습니다. 낙찰률을 100% 넘게 예산집행을 해 본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100% 넘게, 예산액보다 넘게 낙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창옥

허창옥위원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사업 관련해서 낙찰할 때 예산액보다 넘게, 100% 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없음)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예산액이 1억 원인데 20%도 아니고 100만 원 더 얹히는 저의가 저는 참 기가 막혀서……. 혹시 본부장님하고 이 용역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실무자가, 저는 이것을 풀성격으로 오른 것으로 생각해서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해서 집행액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설계,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 때라도 부기를 고쳐야 하는데 예산에 명시된 것보다, 설계 금액이 1억 877만 2,000원이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낙찰액이 최종 계약입니다. 1억 100만 원이라서 실제 92.48%인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단장…….

창옥

허창옥위원

예산액이 1억 원인데 1억 100만 원 한 게 어떻게 92%가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성격으로 생각해서 실무자가 설계를, 집행 잔액이…….

창옥

허창옥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정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3개 연구개발비 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해서 1억 원,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계획 수립 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78.6%, 71.2% 해서 돈이 남으니까 이게 풀성 예산이라서 여기에 100만 원을 더 붙였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101%로 해 놓고 아까 92점 몇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결산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본부장님이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기획관리실장님 봅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상임위 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수치상 10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십몇 %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1억 100만 원에서 지출액은 2,121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아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명시이월은 그 사업이 하반기에…….

창옥

허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더라도 101% 아닙니까? 그런데 구십몇 % 얘기가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 대비…….

창옥

허창옥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로 풀성격을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사업을 통해서 집행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는 것이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본부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면…….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변명한 거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잘못한 거 맞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잘못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2014년 예산할 때 이것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도시디자인본부에 연구용역비나 개발비는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시정해 주시고요. 반드시 좀 고치십시오. 다음 중국 홍보관 관련해서.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중국 북경에 홍보관을 설립한 취지, 목적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제주도의 수출 상품들이 주로 일본시장을 위주로 해외에 수출했는데 앞으로 잠재력이 큰 중국시장을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그래야 우리 제주 수출 상품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고 봐서, 현재 우리 상품들이 중국 당국이 정하는 각종 위생 허가라든지 통관 허가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품들을 중국시장에 전시를 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수출진흥본부장님의 답변은 홍보관을 세운 이유가 제주의 상품을 널리 홍보하고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알기로 홍보관을 설치한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 유치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 홍보입니다. 이게 다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제주의 상품만 갖고 중국을 겨냥해서 갔다는 식의 얘기 아닙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크게 하면 수출하고 투자 유치, 관광 홍보입니다. 그런데 관광 홍보는 관광부서에서 별도의 홍보 사무소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어디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북경사무소 내에 제주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투자유치는 어디서 합니까?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투자유치는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동주

한동주수출진흥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지에 갔다 왔고 거기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품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홍보관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 분산돼서 관광 따로, 상품 따로, 투자유치 따로 이렇게 가서 될 게 아니라 거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고 빨리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발언을 길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산이든 예산이든 그 자료를 보면서 내실 있는 질의도 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자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뭐냐 하면 제주도 내 대학에 1년 이상 단위로 전문가 과정이나 지도자 과정, 이것은 평생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거든요. 국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고급환경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한 개 과정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도시디인자인본부에 박용현 본부장님, 거기에는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과정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들은 이 과정이 있으면 100% 알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하면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반드시 부를 것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 강승화 본부장님, 거기는 없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명도 국장님은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도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보세요. 지금 해 봐도 4개 정도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지금 여기 없는 다른 국도 해 봐야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2시에 말한 것이 지금도 안 들어왔어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묶어서 달라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주도청의 국 간 또는 과 간 업무 비협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걸 누가 맡아서 총괄하느냐를 정하면서 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부서로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에서. 일은 잘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국 중에 어느 국이 제일 선임 국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나온 자료로 한다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입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직제가 1부지사, 2부지사…….

경찬

강경찬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라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행정부지사 산하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여기서 어느 과장님이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주도 어느 부서에서 맡았는지 빨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몇 시에 그것을 맡아서 어떻게 자료요구를 했는지. 제가 3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불성실하게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요상한 요구입니다마는 부지사를 출석요구 하려고 했어요. 웃기는 해프닝일 텐데 업무 비협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 위에 있는 부지사쯤 와야, 부지사가 위원한테 뭔가 추궁을 당해야 국 간 업무협조를 잘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고, 이 내용이 뭐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려고 한 건데 자료를 이렇게 못 내서야……. 국별로만 잘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국 간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빨리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자료를 낸 것도 보면, 제가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이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결산하는 자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경비 들어간 게 1원도 없어요. 이건 감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급현황이라고 했는데 현황이 뭡니까?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현재까지의 상황 또는 현재 상황. 그런데 2012년 6월 30일 현재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거 뭡니까? 자료 요구한 위원이 뭘 요구했는지 잘 판단이 안 서면 직접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라고 물어야 되고, 자료가 늦어지게 되면 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4시간이 지나야 자료 하나가 들어왔고, 그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료 보이며) 솔직히 이건 필요 없어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이 자료에 있거든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는. 나머지들을 알고 싶은 건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왔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과장님이 세 분 계신데 어느 분이 빨리, 지금 연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본 위원이 이 회의를 끝내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의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질의할 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와 관련한 것만 발언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할 때 본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됐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지표조사 실시에 대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죠?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통과된 거 알고 있죠?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한 번도 문화지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조사하는 거 알고 있죠?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제주도에서 최초로 문화지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하실 겁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문경진 항공정책과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교통항공과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 교통항공과장. 죄송합니다. 항공정책과장이 더 맘에 드는데, 항공정책을 수립하면서…… 좋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도 질의했는데, 혁신도시 교통 문제 말이죠. 중앙공무원으로부터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혁신도시를 들어갈 때의 교통 문제다. 택시 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까 강창수 위원한테 한 답변, 확실합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챙기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잠깐…….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토론 좀 합시다. 어저께 뉴스에 구도심권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 보셨어요? 오늘 보도에도 나왔는데.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여기 신도시권은 인구가…….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증가…….

태석

김태석위원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원인은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원도심을 살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급상승하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사람이 나간 것으로 비쳐집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안 만드는 것은 정책입니다. 도시개발정책이죠, 도시계획정책이기도 하고. 맞습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건 제주도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환경 때문에 새로운 정주시설로 옮기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에 따른 인프라, 예를 들어서 교통, 상하수, 전기, 통신 이런 모든 비용, 이것 누가 댈까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민이…….

태석

김태석위원

본인이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민.

태석

김태석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의 혜택은 누가 봅니까? 사업자가 보는 거죠? 사업자가 보는 것 아닙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사업자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태석

김태석위원

오래 전에 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아파트 분양이 많을수록 지역경기가 안 좋아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몇 년간 갚아 나가려면 내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입주민은 당연히 다른 데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들이 분양될수록 내수경기가 침체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잃어버려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서 건설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서 철물이나 레미콘 등 모든 부분에서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반면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아까처럼 산 사람은 쓰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고…….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 개발주체하고 다른 의견인데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대규모 개발로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주변부 업자들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걸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철물, 철골 이런 것은 소규모죠? 소규모 업자들이죠? 시행사, 시공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는 한 곳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돈이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이 골고루, 100억 원짜리 돈이 1,000명한테 가는 것하고 100억 원짜리 돈이 90명한테만 간다는 건 똑같은 돈이 풀리고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경기 활성화에. 인정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단점만으로 말씀을 하시면…….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양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점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 현상도…….

태석

김태석위원

소규모 업자들이 그 많은 돈을 챙기고 있는 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 주변부에서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 제가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도시디자인본부장도 더 이상의 택지개발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됐지만 자연녹지에서의 개발행위, 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분양하고 다음에 개발하는 행위, 그것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지만 그 피해는,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번 추경 때 하수관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했잖아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하수관거가 넘쳐서 새로운 하수관거를 만들려면 그건 도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혜택은 사업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정주환경이 조성되면 버스노선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버스노선이 만들어지면 그 피해 역시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매연이 발생하고 또 도는 도대로 버스비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것 다 누구 돈입니까? 도민의 세금이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태석

김태석위원

도시계획조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도시개발정책을,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도시 평면 확산을 지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정주 인프라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고도 부분도 꺼내 드렸고, 또 저희 국에서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목관아지 주변을 활성화해서 나갔던 분들이 다시 하나하나 모이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죠. ‘맥락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쓰기도 하고 들어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어떤 예시를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시재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본이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맥락주의란 ‘맥락’,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을 관통하면서 그 여건에 맞게 도시재생을 하는 게 맥락주의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역사성에 맞게, 문화성에 맞게, 정체성을 잃지 않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 제주시청 건물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무지몽매한 도시개발정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일단 구 시청은 저희 도시정책에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이제 다시 또 매입하려고…….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은 갱신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기존 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 또 거기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도시의 탄생이 이루어지는데 고도 부분이라든가 탐라문화광장 이런 것을 하면서, 또 2015년도 도시재정비 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통 인프라가 옛날부터 가져온 대지 내에 도시계획선을 입혔던 그 원도심입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다 밀어가지고 평면적인 격자형 도로를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확장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리하겠는데요. 아까 양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도심 재생에 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양 과장님만 그것을 고민할 게 아니고 역사학자, 문화사, 문화인들,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서 도심재생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가 100년은 더 갈 것입니다.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아주 잘못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8개의 해설사, 안내원 관련해서 구분해 가지고 수당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지급내역, 이것 하나만 덜렁 왔는데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제주여성역사문화해설사, 숲해설가, 자연환경안내원, 살림서비스도우미, 관광안내소 안내원,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다 구분해 가지고 수당을 요구했는데 덜렁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지급내역만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자료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8개의 해설사를 구분해서 수당지급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는데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덜렁……. 이게 부서가 다 다릅니다. 소관 부서가 다 다르긴 한데 자료요구를 하면 갖다 주든가 해야지 문화관광해설사 것만 덜렁 한 개 줘 가지고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집행부에서 허창옥 위원님 요구 내용을 잘 파악하고 구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허창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예.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뒤에 축산진흥원장도 와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오운용 원장님한테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국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연구개발, 그다음에 육종, 주가 그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축산진흥원에 1년 탐방객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저한테 정확한 자료는 없고 축산진흥원장님이 와 있으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원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직급이 높으신 것 같아서, 높으신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62만 명 정도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동물원이 없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동물원은 일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마사회, 거기에서 말 관련해 가지고 애완용 말들을 어린이에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축산진흥원에 동물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거기 보면 거의 대가축 위주입니다. 소·말·돼지, 그다음에 그쪽에 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돼지도 여러 가지, 품목별로는 한 16가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축산진흥원 탐방객이 62만 명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진흥원에 들어가려면, 제가 원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진흥원은 꼭 교도소 같다. 너무 폐쇄돼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동물원이 없으니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동물원이 없는 제주도니까 개방을 하는 게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견학을 시키고 구경시키는 장소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 돼지, 잘 모릅니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설 동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동물원을 소규모로 하는 것은, 구 제주농업고등학교―제주고등학교―여기는 동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개방해서 관람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에서는 5·16 도로변에 말을 방목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옥

소원옥위원

마방목지,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축산진흥원 자체에, 거기가 몇 십만 평 되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 사람 다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62만 명이라는 것도 약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62만 명 수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자료로…….

원옥

소원옥위원

고복수 국장님, 솔직히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거기 들어가려면 방역을 하려니까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그것 자료 한번 볼까요? 62만 명이 돼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안에…….

원옥

소원옥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축산진흥원 안에 들어간 걸 얘기했어요, 제가. 마방목지에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방목지에는 약 60만 명이 1년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관광지로는 도깨비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일정 면적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자리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 어린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TV 매체나 이런 데 아니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문원일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저감시설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치 목적이 뭡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설치 목적은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화북공업단지 내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201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전체 예산 관계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자료를 가져 있지 않다고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는 용역비하고 일부 해서 45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을 하게 되면 130억 원 정도…….

원옥

소원옥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 중단돼 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중단된 사유는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주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중단을 했고…….

원옥

소원옥위원

전 본부장님 있을 때는 가서, 찬반 할 때 있었고, 문원일 본부장님이 가서 추진한 흔적이 있습니까?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일단은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합류식 관거하고 오수관과 우수관 분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 사업도 거의 완공되게 돼 있습니다. 분류사업이 완공되게 되면…….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못 쓰고 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중단됐으니까 못 쓰고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와 있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국비 내려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방비까지 매칭하니까 약 40억 원 되잖아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2등급인 기수갈고둥 같은 게 서식하고 있어 가지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원옥

소원옥위원

제대로 추진될 거 같지 않은데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노력하셔야죠.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지금 이 사업계획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벌써 2～3년 전에는 됐어야,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됐으면 효과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2～3년 후면 완벽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거가 완료될 때까지 해양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수산물 그런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것은…….

원옥

소원옥위원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해양오염하고는…….

원옥

소원옥위원

물이 바다로 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

원옥

소원옥위원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위원님, 처음에 오염된 물이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기본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준치 이하로 나와버린 겁니다. 오염이 안 된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버리니까 사업성에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화북동민들을 찾아가서 설명도 잘해 드리고, 그런 민원이 불거지지 않게끔 대책을 잘 제시하십시오.

원일

문원일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들어가십시오. 박태희 국장님!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오후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문순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 과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 1,000만 명 관광객이 입도하면서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주도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오늘 현재까지 하면 550만 명 정도.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해에 1,000만 명 시대 해 가지고, 그중에 외국인이 몇 명쯤 들어왔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작년도에 외국인이 168만 명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20만 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한 210만 명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외국인 168만 명 중에 중국인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중국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앞으로 중국인도 한 100만 명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중국인이 올해 한 140만…….

대길

서대길위원

중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에 1,000만 명 시대라고 해 가지고 양적인 확대를 기하는 것을 앞으로 질적인 관광시대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 Ⅱ권 7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4대 접점(숙박, 음식, 관광지, 교통) 수용태세 개선, 외국어 병기사업,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관광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수용태세 개선에 예산 6억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9,672만 7,000원, 다음 외국어 병기사업 3억 원 중에 1억 4,790만 원, 또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사업 1억 원 중에 1,466만 5,000원, 관광 경쟁력 강화 1억 9,000만 원 중에 2,349만 2,000원 해 가지고 대부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에 총 12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불용된 부분의 합계가 2억 8,2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비 액수는 적지만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 병기사업 해 가지고 여기는 불용액이 3억 원 중에 무려 1억 4,790만 원, 50%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한 12억 원 이상 집행됐는데 그중에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 병기사업인데 이 사업은 소원옥 위원님이 관심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사업이 여기에도 있고 기금으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원 중에 이게 됐는데 민간과 관련돼서 나머지 안내판들은 다 됐는데 사설관광지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하는 데 5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겠다고 했다가 업종이 변경되면서 포기한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했다가 업소에서, 관광업체에서 포기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집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예산을 과다 편성했든지 사업의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설관광지의 경우에 아까처럼 외국어 병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지방 언론사, 신문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자투성이 중국어로 ‘얼룩’ 부끄러운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제민일보에 보도됐던 것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 표기를 하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표준 매뉴얼이 다 제작돼서 보급이 됐는데 보급된 이후에 신규 업소에 오자들이 있는데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사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 자료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국제대 외국인 초빙교수 왕천천이라는 교수님께서 음식점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우선 들불축제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들꽃축제라고 오인하게 쓴 내용이라든지 또 시외버스터미널 보면 화물중계수송기지로.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는 외국인 하면 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영어 오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인 100만 명, 140만 명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두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러한 간판 부분도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사실 우근민 도정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관심 가져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1,000만 명 관광시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모습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고충홍위원

정부가 지난 7월 5일 우리 제주지역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개 공약에 13개 세부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제주지역 농·수·축에 대한 사항이 3개 부분, 7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에 관한 공약사항이 3개 공약, 7개 사업.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 큰 것이 감귤, 그다음 말, 그다음이 1차 산업 분야에서…….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공약사항 중에 농·수·축에 관한 사항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보면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감귤산업의 세계적인 명품산업 해서 3개 공약이죠, 7개 사업이고. 아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도 차원에서 어떠한 로드맵을 세우고, 또 소요예산 같은 것도 추산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제주감귤 산업의 세계적인 명품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1월 25일 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하고 FTA와 관련한 내용도 현장에서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감귤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명품산업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날 이 사업에 대한 안을 제출했고, 43개 사업에 1조 2,525억 원을 투자할 걸로 했는데 안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와대에 가서 제주감귤 산업의 세계적인 명품산업에 대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 생산자단체하고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11일 날은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과 생산자단체 또 대학교수,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차관님 주재로 이 사업계획을 수정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일쯤에 유통정책관이 제주도에 내려올 겁니다, 감귤 관련 과장님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획기적인 발전 방안이 될 거고. 말산업 특구에 대해서는 우선 말특구 지정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다른 지역, 다른 시도에서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중앙 절충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지역도 차질 없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절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입니까, 원장님입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고충홍위원

소장님이시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자료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는 원장으로 나와서, 여기 명단에는 원장으로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이 부서는 생소해서, 다른 위원님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결산서 Ⅲ권 438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비 3,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시다시피 가축질병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단 방역하기 위해서 제주의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매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만 계속 지출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매년 반복되는 이 예산을 왜 예비비로만 계속 쓰는지?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우선 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에 급속히 전염되는 것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신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원래는 그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청정지역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돼지열병이 없는 지역이고 또 돼지열병 항체 검출이 되어서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고충홍위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예비비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예비비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는 겁니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질병이 언제 어느 시기에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만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예방 차원에서, 청정 제주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도 긴급 방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공직자님들 점심시간도 되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전체 위원님이 한 번씩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자료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총무과장님 여기 와 있어요? 총무과에서 여기에 아무도 참석을 안 했잖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자료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챙기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 관련해서, 저 강경찬 위원인데요. 강경찬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도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자료에 관련한 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박태희 국장님한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인공어초가 항상 보였다 말입니다. 뭐하는 사업인지 잘 몰랐는데 도의원 하면서 자료를 보고 숙지가 조금 됐습니다. ’70년도부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72년도부터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2,00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박태희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정정하겠습니다. ’7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679억 원 투자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어업인들은 좋다고 합니다. (자료 보이며) 예를 들면 저희들 인공어초 책자도, 어초장 정보도 만들어서 어업인들한테 배부하는데, 이런 주낙어선, 연승어선은 정착성 어류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참돔이나 돌돔이나 다금바리 같은 것을……. 하여튼 어초장을 찾아가서 여기에서만 작업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종묘방류사업은 예산이 얼마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종묘방류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 2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마을어장 생산량을 보면 2005년도에 7,727t에서 2011년도에는 3,544t입니다. 45%로 줄어들었어요. 마을어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류형 어초가 있고 패조류형 어초가 있습니다. 어류형은 수심 70m 정도에 하고 있고 패조류형은 수심 10～15m 정도에 하고 있는데, 마을어장 생산량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볼 때 2009년도가 152억 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마을어장 조수입이 209억 원 정도 됩니다. 조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생산량에서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생산량은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그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3,468t이고―마을어장입니다―2010년도에 3,634t, 2011년도에 3,500t, 2012년도에 3,647t 해서 거의 3,500～3,600t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 제주도만 연근해역 생산량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연간 123만 5,000t의 수산물이 생산됩니다, 연근해에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식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근해에서 고기 잡는 것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인공어초 사업을 보면 집행 잔액을 얼마 안 남기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해를 하라.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인공어초도 전국적으로 효과 조사를 해 보면, 콘크리트 어초의 경우에는 1.3～3.0배의 효과가 있고 강제 어초는 2.33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있고. 특히 저희들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일반어장보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수치로 딱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수산 동식물이 산란이나 서식어장 조성을 하고 또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장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에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갯녹음 현상 있잖아요. 2004년도 조사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조사된 것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갯녹음 발생은 2004년도에 조사한 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도내 암반실태에 대해서, 갯녹음 조사를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전체 암반에서 29% 수준으로 갯녹음이 있다 했는데, 마을어장의 조사는 정확하게 200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갯녹음 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연안 어장 환경실태 조사를 했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마을어장 연안 생태환경 조사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했었고 2011년도부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근거가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사했던 자료는 우리 연구원에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조사 잘하면 잘될 것 같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실 1년에 8군데만 조사하다 보니까, 100개 어촌계를 조사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5개 정도 조사하면서,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구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조사해야죠. 5년간 한 해에 8군데씩 했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마을어장이 100개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100개 어촌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12～13년 걸리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개 마을어장이 있는데 조사하는 데 12년～13년씩 걸리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할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8군데에서 15군데로 넓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인공어초 생각을 달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돈만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 어초에서 효과가 제일 좋은 곳은 호남지방이고 다음 제주도가 두 번째로 좋습니다. 정부에서 효과 조사를 해 보니까 콘크리트 어초 같은 경우는 전남 다음에 제주도가 효과가 있다. 그다음 강원도, 서해안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콘크리트 어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태희 국장님, 인공어초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립니다. 소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 김창선 과장님, 박태희 국장님이 너무 한쪽으로 앉아 계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창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내 양식장이 320여 군데 거의 육박하고 있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334개소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조수입이 2,000억 원 대를 넘어가고, 지금 정부에서 양식장에 대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2016년도부터는 완전히 생사료를 못 쓰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이 5억 원 배정되었는데 다 썼어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배합사료를 안 쓰는 이유가 비싸고 고기가 빨리 크지도 않고 그래서 안 쓰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당국에서 2011년도에 지사님과 어류양식수협장들과 모여서 제주도를 친환경 양식 시범도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투자해서 31군데에서 친환경 사료를 썼죠. 그런데 ’12년도에도 똑같은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산은 다 쓰고, 18군데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안 쓰고 생사료를 선호한다는 말씀인데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합사료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그동안에 배합사료도 어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성장이나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생사료와 같이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양오염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료 값 지원도 30%씩 하죠. 그런데 안 쓴다 말입니다. 양식업자 수가 줄어들고 또 최근 3년간 광어 폐사량을 보면 점점 늘고 있거든요. 폐사량 톤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져도 거의, 2012년 대비 400억 원 정도로 추정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같은 청정 도에서, HACCP 아시죠? 이거 받는 숫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네 군데밖에 못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당국과 업자들하고…….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양식수협과 MOU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양식장으로 가려면 종묘 입식단계에서부터 출하 시기까지 생산이력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1년 걸리고 또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지금 완료된 데는 6개소가 되고 추진하는 데가 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는 실적은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 양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친환경 양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임팩트를 더 가해서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햇수로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2016년 해 봐야 3년입니다. 문제는 과연 2016년도 그때 닥쳐서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양식어류 업자들이 사실 제주도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힘이 있는 집단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어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조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제주도 어업경제로 볼 때는. 그래서 2016년도에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지방 정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인센티브를 더 주고 친환경 사료를 쓰게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때 닥쳐서 이분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양식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할 때 똑같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가면 제주도가―양식광어의 주산지―전국 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는 전부 배합사료로 전환되게끔 정부 정책으로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일부 바다 전문가들은 생사료를 써서 바다 오염이 심해졌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 당국에서 양식협회와 의논을 잘하시고 단단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창선

김창선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15억 원이에요.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체 면세사업, 지정면세점 하고 저희 도에서 100억 원 정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러면 각 부서마다 나가는 데가 또 있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국에서만 내는 거예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많아서 세어 봐야 되겠네요. 31억 4,000만 원. 또 넘기면 똑같은 거네요.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19억 5,000만 원.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관광공사의 결산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3년간 결산현황이라는 게 면세점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관광공사에서 다른 사업도 합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매출원가를 제하고 순이익으로 20억 원 벌었네요, 2012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거의, 국비도 나가는 게 있나요? 다 도비로 하는 것이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도비로.

춘광

윤춘광위원

다 도비로 합니다. 715억 원의 예산을 쓰는 데 20억 원 벌었어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11년도 35억 원, 2012년도 40억 원, 올해 45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고 대행사업비는 더블 이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안 해 봤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보세 판매, 외국인 면세점 관계를 중앙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0만 관광 시대에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도내에 대기업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이런 면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1년에 100억 원 정도 드는 해외마케팅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면세사업 추진에 적극 도가 관광공사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언론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이분들이 이렇게 벌어서 도대체 제주도에 뭘 주나 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방소득세, 신라가 3년 동안 낸 게 1억 5만 원입니다. 롯데가 호텔까지 보태서 낸 게 9,900만 원이에요. 이거 3년간입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등록면허세 4만 5,000원, 여기는 수익금이 전액 서울로 올라가는 것 아시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면세점을, 특히 외국인 면세점은 지방 정부에 안 주죠.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거 1980년대에 대기업에서, 전국적으로 10개소 있습니다. 서울에 여섯 군데, 부산 두 군데, 제주 두 군데. 그런데 금년 1월에 지방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추가로 9개 도시에 주는데 서울, 부산, 제주 기위 있는 곳은 제외하고 또 지방 공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 이런 데도 제외해서 면허를 줬는데 전남이라든가 경북 같은 데는 관광객이 없어서 사실 운영이 안 되니까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청와대에서 관계관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전남 같이 해서―지방공사가 외국인 면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건 그냥 꿈이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도민들의 체감이랄까, 이제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당국에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외국인 면세점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성산포니 뭐니, 기획재정부의 중재도 안 들어주는 정부, 중재도 안 들어주는 국가에, JDC도 다 웃어버리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과연 제주관광공사에 전국 대비 1%도 안 되는,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면 뭐 합니까? 정부에서 제주도를 예쁘게 보지를 않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도민들을 설득하려면 꼭 유치를 해야 합니다. 5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어야 했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외국인 면세점과 내국인 면세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JDC가 하는 것은 내국인 면세점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 면세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내국인 면세점도 수익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서 앞으로 이런 내국인 면세점이든 대기업이 하는 외국인 면세점이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당국의 주무국장으로서, 관광공사와 JDC 싸우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싶고 살아남고 싶어서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산포 정도에 그거 하나 만들려고 다투는 게 과연 제주도의 큰 것으로 볼 때 이익이 있겠느냐라는 의아심이 들고요. 협의해서 JDC 안 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시고 외국인 면세점이나 따오는 데 전략을 합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 윤춘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언론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았는데―면세점 관계―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만 움직인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사회단체를 이용한다든가 계속적인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노크를 해야 이런 상황이 풀릴 수 있지 집행부에서만 중앙정부에 노크해서는 굉장히 힘이 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언론을 통해서 도민 사회에 많이 알리다 보니까 만나는 분마다 저희들한테 의회에서는 뭐하냐, 제주도에 100만～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몇 개의 대형 업체가 독점한다는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니냐, 저희들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셔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도 말 18개 기금운용 자료를 보면, 유독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환경보전기금, 이 두 기금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우선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기금이 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이 안 된 게 아시다시피 2010년도 연평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부 방침으로 남북관계 문제들이 약간 경색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비축해 두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 기조와 같이 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집행 안 하는데, 다른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도대체가 이렇게……. 사업은 하겠다고 예산은 책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남북 간 상황 예측이 불투명해서 우리가 조금씩, 지난번에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황이 좋으면 활발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인 경우 사업 집행률이 80.2%, 다음 연도 이월은 13.3%, 집행 잔액률이 6.5%,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승하

김승하위원

아, 예. 집행률과 불용률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우선 예산이 되면 잘 집행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대일본 투자유치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불용됐을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동·북부지역 원전사고에 따라서, 2년 전부터 우리가 의욕을 갖고 일본 동북지역에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직접 다녀왔고, 이것은 활성화해서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문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일본 상황이 이런데 자제했으면 좋겠다, 투자 이쪽. 부산과 제주가 상당히 경합 됐었어요. 이런 과열 조짐에 대해서 외교부로부터 자제 조정이 와서,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못 했고 일부는 했습니다. 직접 가서 설명회도 하고 산케이신문과 홍보전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에서 자제 협조 요청이 돼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일본인 1세대 초청을 활발히 하자. 은혜의 빚을 갚자고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이런 것들이 잘됐어요. 기금을 많이 받아서 일부 사업들은 그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들이 나왔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집행액은 알고 있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 영어교육도시 예산 집행률도 79.3%가 되거든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소장님이 직접…….

덕삼

김덕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덕삼

김덕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영어교육도시의 불용액으로 약 30% 이상짜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에 다운미팅을 2회에 걸쳐서 하기로 되었는데 1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청사관리 용역 및 제세공과금은 예산부서로 추경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6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 수에 일괄 책정됐으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버스 이용과 야간근무 억제 등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잔액이 27.7% 불용처리 하는 것은 참……. 질의하면 다 변명이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하실 겁니까?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말이죠.

덕삼

김덕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앞으로 추경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삼

김덕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업집행률이 78.7%, 사업 불용률이 13.7%,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호성

장호성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장호성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무용단 인건비성을 띠는 보상금에서 5억 3,8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무용단 노조 관련해서 쟁의기간이다 보니까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작년에 겨우 8명을 신규 위촉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냈습니다. 금년에도 8월경에 8명 정도 신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없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되겠습니까?

호성

장호성문화예술진흥원장

어쩔 수 없이 노조가…….

승하

김승하위원

뭐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호성

장호성문화예술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심 있게 볼 겁니다.

호성

장호성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들어가십시오. 돌문화공원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집행률이 37.3%입니다. 도대체가 정말로…….

병휴

현병휴돌문화공원소장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현병휴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하

김승하위원

할 말이 많기야 많겠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필요한 데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다 난리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돌문화공원소장

연말 정리추경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액에 관련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추경에 과감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관심 있게 꼭 지켜볼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병휴

현병휴돌문화공원소장

감사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집행과 계획에는 철저한 부분이 요구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사업설명서 639쪽에 보면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불용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잔액을 갖고 그 주변에 활용해 보려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토지주가 팔 것처럼 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결국에는 매입을 못 해서 불용처분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반납하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 불용액 비율이 안 맞는데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7 대 3입니다. 죄송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70%의 국비를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만약 지출을 잘했다면 5 대 5가 되어서 국비 반납이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전수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잔액이라든가 낙찰률 적용에 의한 집행 잔액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집행할 때 국비하고 지방비 지출을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서로 부담을…….

석문

이석문위원

매칭사업인데, 보십시오. 50%, 50%입니다. 7 대 3이 아니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래 처음부터 7 대 3…….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누구 책임자, 이거 확실히 아시는 분…….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 50억 원 중 국비 50%고 도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방문화재는 50 대 50이고 국가문화재는 7 대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20억 원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639쪽 보십시오. 사업개요 2008년부터 2012년 4년간 총사업비 50억 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7,460만 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담당자 누구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으로 국가문화재니까 7 대 3이 되는데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방문화재가 포함되어서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 불용액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5 대 5라면 총 1억 7,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만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출을 잘했더라면?

정식

고정식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본래 국가지정문화재는 7 대 3이고 지방문화재는 5 대 5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총액으로 내려와서, 총액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은 국비로 지출하고 어느 것은 지방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없을 텐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국비가 1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불용액 잔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산서 Ⅱ권 694쪽입니다.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가 아니고 국비 포함된 잔액…….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됐다는 것만…….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별도로 자료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불용액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로 잔액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1억 3,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지방비는 3,400만 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출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지출했고 지방비하고 국비 비율을 제대로 안 맞춰서 국비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김으로써 적어도 7,000만 원 이상을 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순영

문순영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게 파악 안 되는 만큼 국비하고 지방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숭례문이 불타고 난 다음에 목조건물 문화재와 관련해서 방재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월 11일 국보 1호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국가에서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 지정 6곳, 도 지정 32곳 해서 38개소에 금년까지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통합관제, 그러니까 관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 개설되면 중앙하고 연계합니다. 현재는 사고가 났을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119센터로 문자 내지는 음성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관제센터는 성읍의 구 관리사무소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24시간 관제시스템이 미비하죠? 안 되어 있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되어 있는데 설비업체에서 원격제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시공업체의 원격관리로 넘겨도 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고,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 월드컵경기장에서 CCTV통합관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화재예방시스템이고, 그쪽하고도 연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스템상 안 맞아서 자체적으로……. 현재 4명이 관덕정에 고용되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있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관덕정에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장에서…….

석문

이석문위원

지방문화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말씀드린 32곳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32곳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국가 지정 6곳, 도 지정 32곳 해서 38개소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관덕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성읍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아까 “24시간 통제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현재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24시간 체제는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은…….

석문

이석문위원

자동경보시스템으로 24시간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 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는 119센터로 연결되어서 긴급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19센터로 우선 재난통보가 됩니다. 문화재청도 내년에 전국 통합망을 구축하니까 그와 연계하여 중앙하고 연결할 계획에 있고, 우리 도 자체는 성읍의 구 관리사무소에 제주도 내 통합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덕정에 상주하고 있는 네 사람의 인력을 그쪽으로 더 보강해서 성읍에 상주시키면서 도내 38곳의 목조문화재 화재경보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관덕정하고 목관아지는 중앙시스템으로 넘겨주고…….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현재는 관덕정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시스템이 되기 전엔 사람이 순찰했는데 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이 현장을 순찰하지 않더라도 관제소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화재나 열 감지기 이런 부분은 자동 감지기로 119센터나 문자 메시지로 자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상과 관련된 상시 시스템 감시체계는 현재 인력이 없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으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모든 목조문화재를 관제시스템으로……. 내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재 관덕정의 상주인력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관제인력으로 상용하려고, 그렇게 되면 현장을 순찰하지 않더라도 한곳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게 꼭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까지는 우선 시설위주로 했습니다. 각 문화재별로 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숭례문과 관련해서, 그 이외의 목조문화재와 관련된 방재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현재 영상과 관련해서 24시간 시스템은 미비하지만 내년까지는 계획에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은 오늘 2시 서귀포시 혁신도시에서 기공식 관계로 참석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담당은…….

희영

양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단장님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탐라문화광장 추진 계획.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계획된 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에 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원도심권 재생사업,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죠. 지난 7～8년간 용역비만 해도 약 20억 원. 용역비만입니다. 아홉 차례에 걸쳐서 거의 20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투자했습니다. 용역만입니다, 용역만! 그런데 이걸 제대로 추진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민 간 갈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지금까지는 예산도 순조롭게 확보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현재 주민과의 갈등부분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도로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혹시 집행부서의 판단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비용의 발생 원인은 초기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그 갈등관계가 점점 확대됩니다. GDP의 약 20% 가까이가 갈등비용이라고 일부 연구소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게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지금 갈등문제로 저도 거의 매일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탐라광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산지로가 4차선인데 현재 양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에서는 사람이 좀 더 다니기 편리한 보행 중심의 도로로 만들려고 두 개 차선을 남기고 두 개 차선은 인도 확장 쪽으로 계획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공적인 도의 예산은 반영시킬 수 있지만 지금 민간 투자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로 동측에 세계음식테마거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공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 또는 외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민자유치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것은 없고 예측만 하고 있는 거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큰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손해 보는 집단을 밀어붙이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갈등요소가 더욱더 증폭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초기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큰 갈등요소로서 그 비용이 더욱더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크거든요. 지금 반대대책위가 꾸려지고 있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지금 반대의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반드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과 이해를 같이 하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나 협의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통이 밀린다, 아니면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현재 산지로 같은 경우 용진교에서 동문로터리는 시간당 420대, 다음에 동문로터리에서 용진교 쪽으로는 시간당 한 250대 정도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두 개 차선만 갖고도 교통량에 문제가 없는 수치라고 교통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양쪽 두 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유통이라든가 물류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타협적인 부분의 개선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대형물류, 물류문제가 있다는데 부두출입을 어떻게 하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잘 받아들여서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합의하고 그런 가운데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조금 전에 이석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용액 관계는 지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불용액 관계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뒤에 앉아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장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들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위원님한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제주도민들께 답변한다는 자세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화가 되어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만 보더라도 그것은 집행부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있는 국장님을 뒷받침하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쪽지를 건네서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생리적으로 힘든 오후 세 시입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지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짧게 해 주십시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예산전용 부분 하나하고 민간위탁 조례 위반된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발광형 표지판에 대해서 시간되는 대로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담당자께서는 미리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오정숙 본부장님, 결산서 Ⅱ권 392쪽 WCC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사업이 제주 ICC 일원의 WCC행사장 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저감형 개선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년도 이월액이 33억 3,000만 원, 지난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33억 3,000만 원 해서 총예산액이 66억 6,000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본부장님 제대로 사용이 됐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됐다가 전용한 게, 한 건은 출연금으로 전용한 게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건이 있습니다. 전용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변경한 것은 친환경 개선사업 중에 통신 관련 보완한 사업이 있습니다. 통신 관련은 대테러라든가 보안 관련, 보안상의 문제부분이 있어서 WCC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에서 그 부분만 출연금으로 해서 직접 WCC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3,000만 원짜리는 친환경시설 인증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자본성격이 아닌데 자본보조로 같이 한꺼번에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출연금으로 5억 8,400만 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출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나 출연금 예산의 대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원래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자본보조로 통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만 부득이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민자를 가지고 출연금이나 민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편성한 대로 써야 맞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길

서대길위원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편성할 때하고 집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이 경우도 과목을 자본보조로, 그때 당시 이런 것까지 예측됐다면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통신 보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컨벤션 측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가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예산을 전용해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과 민경이라는 것은, 민자에서 전용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잘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다음 결산서 자료 Ⅱ권 394쪽을 참고해서, 생태문화해설사 교육 및 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WCC 생태문화해설사 교육과 양성을 위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민간위탁한 사업이 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 예산액이 6억 4,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억 원 좀 못 해서 잔액이 1억 4,67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해설사 관련…….

대길

서대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환경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할 때 행정절차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하게 되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의견을 들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대길

서대길위원

듣지 않았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절차를 못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WCC 개최하면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예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알고도 안 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알고 안 한 것보다는, 워낙 촉박한 기간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잘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WCC 관계는 별도 추진기획단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확실히 의견도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22.8%여서 예산이 편성할 때부터 과도하게 책정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불용이라든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남아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그에 맞게, 그래서 적재적소에 골고루 집행되고 처리되어야만이,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은 하지 말아야 될 곳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곳도 부득이 할 거면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김민하 소장님.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회전교차로 시설을 우리 도내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작년 말까지 시설한 회전교차로는 31군데가 있고 행정시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각 13군데씩 해서 작년 말까지 57군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이 한 군데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하고 행정시에서도 해서 분산해서 처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소리, 혹시 전화상으로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회전교차로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대부분 접촉사고라든지 교차로 사고가 많은 데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사고발생은 거의 없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회전할 때 회전반경이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대화를 하면서 꼭 필요한 곳 아니면 무조건 여기 해야 된다 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결산서 Ⅱ권 469쪽을 보면 시설비가 전년에도 24억 9,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13억 5,400만 원 해서 총 38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4개 사업지구 해서 청수리하고 무릉농공단지 회전교차로 편입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2년 10월 1일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신청을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용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토지수용이 마무리되어서, 한 군데 빼놓고는 전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럼 다 된 겁니까?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시설에는 우리 도민들이 100% 찬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서로 사전 교감을 통해서 불협화음이 없이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전교차로에 야간 발광형 도로표지판 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쪽에는 발광형 도로표지판이 다 부착되지 않았죠?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시설한 31군데의 회전교차로에는 전 구간을 다 발광형 표지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는데 행정시에서 시설한 부분에 이런 것이 미흡한 것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행정시로 ‘의회 심사과정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 되고 렌터카 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도로 사정을 잘 몰라서……. 특별히 회전교차로에 발광형 도로표지판이 잘 안 되면 그냥 달리다가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고, 요즘 계속해서 렌터카 운전사들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확실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렌터카 운전자들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관광 왔다가 인생 여기에서 완전히 끝내고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기존에 시설된 교차로에도 야간 발광형 도로표지판을 확충하고 차질 없이 잘해서 제주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 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료가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자료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번처럼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주무 과장님을 불러서 난리를 치고 싶었는데 그거는 생략했으니까 앞으로 자료요청을 특히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요령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여러 부서의 자료가 한꺼번에 요구될 때는, 예를 들면 어제 본 위원이 위원회 자료를 달라 하니까 위원회 담당부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간단한데, 한 부서가 총괄하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인데, 본예산이든 결산 심사과정이든 이때는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이거는 흩어져 있는 자료니까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것도 다 업무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하셔야죠. 이건 실수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관련 담당 국이 두 개 국이네요. 지식경제국도 있고 도시디자인본부도 있고.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업설명서에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242대를 보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2대 보급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기자동차 총괄 담당 부서는…….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먼저 딱 나와서 대답 준비를 하시네요. 국장님이 잘 모를 줄 알고 그냥 미리 나왔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지금…….

경찬

강경찬위원

도시디자인본부가 총괄 부서입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전기자동차 총괄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는데 저희 교통항공과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렌터카인 경우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렌터카 몇 대를 구입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현재 2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8대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48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작년도의 경우 당초계획은 58대 보급을 계획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된 10대분하고 작년도에 계획했던 48대 해서 총 58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제 보급한 것은 39대고, 그중에 전기렌터카는 28대입니다.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경찬

강경찬위원

전기렌터카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렌터카 회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렌터카 회사에서 구입할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그거는 국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비로만 지원합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국비 1,500만 원만 지원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렌터카인 경우 현재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전기인 경우에―80㎞에서 100㎞ 채 안 되는 이런 주행거리. 그리고 1대당 4,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렌터카 업계에서는…….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렌터카 업체에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렌터카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정도 됩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RAY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전기자동차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현재는 경형 자동차 RAY하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쓰는 건 한 가지만 들여온 거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현재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두 가지가 금액이 다릅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금액이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차 형태가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보이는 것만 있는 겁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종류가 있고 앞으로 나올 게 SM3, 이런 승용차 형태로 해서 9월, 10월경에는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가격은 1대당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4,500만 원 했던 RAY가 올해부터는 3,50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원래 가격에서 단가가 내렸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지금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민간에게 보급할 계획도 있는 거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예산이 금년에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예.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도 담당이 과장님입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과장

아닙니다.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이번에 민간보급용은 16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우선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라고 해서 “계 24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149대가 보급된 거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공공기관 “도청 18대, 행정시 131대” 행정시에 131대는 어떻게 배치된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149대. 그러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공공기관 149대인데 도청에 18대, 나머지는 행정시에 131대를 배치한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읍·면·동하고요.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도 전체 읍·면·동입니까? 서귀포 읍·면에도 이게 갔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읍·면에 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읍·면인데 서귀포 읍·면에도 가고 제주시 읍·면에도 갔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131대면……. 읍·면·동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도내는 읍·면·동이 43개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43개 읍·면·동에 131대가 갔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43개 읍·면·동에 간 것은 읍장이나 동장이나 면장이 관용차처럼 쓰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니, 현재 읍·면·동에 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은 안 탑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출장 갈 때에…….

경찬

강경찬위원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중간에 듣기로는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에는 읍장과 면장이 타는 관용차가 있죠? 서귀포에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마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읍·면에 있는 면장용 관용차는 없고, 서귀포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서귀포는 읍·면에서 출장용이든 업무용이든 아니면 방문할 때 그걸 계속 관용차로 쓰고 있는데 제주시는 그런 관용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국장이나 면장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쓰지 않고 업무용으로, 일반…….

경찬

강경찬위원

업무용으로 쓰라고 주었는데 서귀포 읍·면장이 관용차로 쓰듯이 제주시 읍·면장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실제 상황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이란 것이 좀 애매한 말인데, 읍장과 면장도 업무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읍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서귀포에 있는 읍·면장처럼, 관용차는 아무나 업무용으로 많이 안 타잖아요? 관용차는 주로 읍장과 면장이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주시에 배정된 전기자동차를 읍장이나 면장이 전용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는 거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장이 쓸 때도 있지만 직원도 쓰기 때문에 골고루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용이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전용이 아니라고 주고 있는데 실제상황은?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실제상황도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실제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읍·면장하고 제주시에 있는 읍·면장하고의 차이가, 제주시에 있는 읍·면장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이건 지금 담당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어떤 걸 생각하고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제주시 읍·면에는 읍·면 관용차가 없는데 마침 이 차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관용으로 쓰겠다.’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을 말해 달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읍·면장이 서귀포처럼 거의 전용에 가깝게 실제로는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 읍·면장이 그런 요구도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당초에 RAY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게 된 배경도 읍·면장이 전용으로 쓰도록 지침을 보낸 게 아니고 반드시 직원 업무용으로 쓰도록 지침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도청 입장을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실제로도 읍·면장 전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읍·면장은 서귀포시 읍·면장에 비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배치했으니까 제주시 읍·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관용차로 쓰겠다.’ 그런 요구도 없습니까? 다 관용이지만 ‘읍·면장이 전용으로 쓰겠다.’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이때까지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49대를 구입한 자료가 여기 어디에 없습니까?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어요? 이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항공과의 것을 뺀다 할지라도, 어쨌든 빼든 합치든 간에 여기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돈은 몇십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이 자동차의 구입은 도청에서 지방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WCC세계자연보전총회를 할 때 환경부에서 제주도에 기증한 겁니다. 그 기증한 전기자동차를 실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읍·면·동, 특히 공공기관에 배치해서 업무용으로 쓰도록 한 것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환경부에서 준 거라고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환경부가 아니라 국비 예산으로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교통항공과에서 추진한 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합쳐진 거고, 나머지 스마트그리드과에서 하는 건 거기서 지원한 것이 1원도 없고 전부 환경부에서 준 거라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니, 교통항공과에서 먼저 하고 금년도 예산에 30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도 160대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민간보급용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42대는 금년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242대는 이때까지 확보한 자동차 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했지요, 작년의 것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작년에 WCC 행사관련 행사용 차량으로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WCC 행사기간이 끝나니까 WCC추진기획단에서 100대분에 대해 정수 티오를 따서 도 각 부서와 행정시 읍·면·동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WCC추진기획단에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국비로…….

경찬

강경찬위원

100% 국비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국비하고 도비인데 국비 30%, 도비 70% 해서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도비 70% 했으니까, 도비 집행했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결산서 Ⅱ권에 삼백구십…….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요. 사업설명서에는 얼마 이상은 적도록 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사업설명서가 5,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경찬

강경찬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안 보입니다.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결산서는 Ⅱ권 395쪽에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업설명서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을 보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사업설명서 377쪽에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 있습니까? 8억 8,000만 원인데, “회의장 주변 전기자동차 교통체계구축” 이게 이것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억 원, 이게 100대 구입비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 이게 전기자동차 구입비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그 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그거에 따른 충전기를 설치한 예산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쓰인 거 보니까 그것이 맞네요. 이게 국비 30%, 도비가 70%라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도비가 한 31억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00대를 받아서 각 행정시, 즉 읍·면·동에 보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43개 읍·면·동인데 읍·면·동별로 몇 대씩 갔다는 거네요? 적어도 최하 2대 이상 갔다는 거네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보니까 도도 전 부서가 아니고 도에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 부서하고…….

경찬

강경찬위원

도에 18대가 갔고요.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도의 원사업소, 또 행정시 거기도 마찬가지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 부서하고, 보건소, 읍·면에는 1대 내지 2대 그렇게 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읍·면·동 외에도 여러 군데에 갔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행정시 부서에도 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잔여 57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용, 우편집중국 업무용 등으로 자체구입 및 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숙

오정숙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쪽에서 답변해 보세요. “잔여 57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용, 우편집중국 업무용으로 자체구입 및 개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한전 쪽에서 자체사업용으로 개발하고 충전기를 같이 인증하는 사업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해서 실증했던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말은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그거는 SK이노베이션하고 GS칼텍스, 이런 기업체에서 전기차 충전기와 함께 실증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답변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회 충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쯤 갈 수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급속충전은 30분 걸리고요. 완속충전은 여섯 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지금 출시되는 차량들은 1회 풀 충전으로 해서 139㎞부터 205㎞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회 충전하면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139㎞라는 내용은 오르막길이라든가 에어컨을 트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주행환경에서는 139㎞까지 가고요. 에어컨도 안 틀고 평지로 갈 때는 약 205㎞…….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는 그 거리가 어떻게 되죠?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서귀포까지 50㎞이니까 100㎞ 정도면 서귀포로 왕복이 기능하니까 제주도에서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제주도 한바퀴 도는 건 안 되겠네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제주도 한바퀴가 140㎞로 일주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데 중간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평화로 같은 넓은 도로에 가면 빨리 달릴 수가 있는데 최대 속도를 내면 몇 ㎞쯤 달릴 수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지금 약 135㎞로 보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시속 135㎞까지 갈 수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충분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주행할 수 있나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충분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100㎞ 이상 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아닙니다. 135㎞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145㎞까지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배경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섬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정환경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보다 50% 이상의 탄소절감이 되고요. 지금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가 그렇고, 우리가 풍력 등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보급할 때는 100% 청정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산업 생태가 약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육지보다 제주도가 월등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제주에 만듦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전후방 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를 선점할 수 있는…….

경찬

강경찬위원

우리가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몇 대까지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차계획이.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지금 우리가 큰 비전으로는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경찬

강경찬위원

모든 차를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전기차로 바꾼다는 비전을 갖고…….

경찬

강경찬위원

모든 차라는 건 뭡니까? 민간인이 타는 모든 차를 말하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공용 차하고 민간 차 해서 지금 약 24만 대 정도가 있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24만 대를 바꾸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2030년 37만 1,0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년 정도 지나면 전기차가 일반 차 가격대로 거의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보조가 없더라도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모든 차를 교체해 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떤 사람이, 십억짜리 차 타는 사람이 이 차 타겠습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비전이기 때문에 100%라 하면 70～80% 도달하게 되면 거의 일반적인 도민들은…….

경찬

강경찬위원

1년에 몇 대 계획입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지금은 160대이고…….

경찬

강경찬위원

2013년도에는 계획이 몇 대지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2013년도에는 16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24만 대를 언제 다 한다는 거예요? 2013년도 계획을 한 5,000대 이상 해야 되겠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약 2배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4만 대를 몇 년도에 다 교체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2030년도까지 비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습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전기차를 타게 되면…….

경찬

강경찬위원

일단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 도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보는데, 앞으로 차량 단가가 점점 싸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나라든가 또는 절약 효과라든가, 이런 홍보 활동을 잘하면서 최대한 보급되도록 하면 제주도는 아마 청정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충홍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은 가셔서 지금 안 계시고,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고충홍위원

국장으로 가셔서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결산서 Ⅲ권 711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말 그대로 발전소 지역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수여하고자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일정부분 기금을 마련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사항도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언제 설치된 겁니까? 특별법이라면 최근에 설치가 된 거네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주 오래 전인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고충홍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로 해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우리 지역의 발전소는 한림읍 지역하고 안덕면 지역이 대상지가 되겠는데 약 46가구가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한 24가구가 이번에 융자를 받게 되는데 융자 규모가 과거 만들 때부터 가구당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다른 농어촌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융자 이런 것들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융자금 2억 3,0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아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이게 한 가구당 융자금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

고충홍위원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초과할 수 없게 5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융자금액이 소액이고 다른 자금으로 활용해도 이자율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자대상 금액을 높인다든지, 또 수혜 폭을 어떻게 확대해야 될 것인지, 주민복지사업 쪽이나 기능 쪽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도를 좀 높이고…….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연 3% 됩니다.

고충홍위원

이자가 높아서 그런가. 그러면 이자를 적정하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예, 잘 관리해서 개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또 한 가지는 결산서 Ⅲ권 17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월이 됐습니다. 29억 7,000만 원에서 9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이번에 취업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 9개월에서 최장 2년 동안 취업자 간 계약 체결을 해서 제주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보조하고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마련하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9개월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1회계연도,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계약 시기가 만약에 상반기가 되면 다음 연도 상반기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개월 부분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켜서 이월 사업비로 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2011년도에도 6억 8,000만 원이 이월됐더라고요. 똑같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데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계속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인건비 사업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어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사설관광지 안내표기 회계사항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관광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진흥기금에서는 관광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설관광지 안내표지판은 관광공사·관광협회·행정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관광공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 원 중에 1억 4,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관광협회에 2억 원 지원은 1,100만 원을 불용해서 관광협회는 거의 잘되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원화시켜서 지원을 합니까?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공사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설관광지 위주로 해서 업체당 500만 원, 50% 자부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31개소를 신청받아서 했는데 이 중에 25개 업체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하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공관광지는 행정시가 하고 있고 관광협회에서는 관광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관광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관광공사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내판까지 관광공사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현실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도

이명도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간단하게 간판정비로 봤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간판이 그 업체와 관광지의 첫 인상입니다 해서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이왕 하는 거 시설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며 좀 확대해서 하려고 지난 ’12년도에 여섯 개 업체가 포기해서 남은 돈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하게 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로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정식

고정식위원장

마무리됐습니까?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도 작년에 전기렌터카 보급 사업 불용액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6,000만 원 나왔고, 그다음에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60%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렌터카 보급 사업에 4억 5,000만 원,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2억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과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해 가지고 국비 40억 5,000만 원에 지방비 13억 원 해서 53억 5,000만 원 정도 160대분 잡혀 있네요?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맞습니다. 현재 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경진 과장님이 관리했고, 나머지 민간보급용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리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맞습니다. 아까 김홍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2030 카본프리 제주’라는 차원에서 이게 꼭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불용된 내역들도 렌터카 업체들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하고 또 고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렌트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되는 가운데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스마트그리드과도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교통항공과에서도 렌터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충전기를 빼고 있다고……. 보도 자료에 보면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설치된 320여기 충전인프라 점검에도 착수한다. 2010년부터 구축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운영 전기차 충전기의 운영 상태를 파악해 모든 충전기의 사용자 인증을 일치시키고 표준이 맞지 않은 충전기는 보수 및 교체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충전카드로 300여기의 충전기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현재 첨단과학단지 내 JDC하고 테크노파크에 설치된 2기씩을 해당 기관들이 시설업체에 뜯으라고 해서 뜯었고, 제주대학교도 3기의 충전기 철거통보를 했고, 제주국제공항 측도 친환경공항이라고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기를 지금 뜯으라고 했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충전기가 완속이어서 급속충전기로 연말까지 교체하기 위해 지금 철거해 달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의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충전기에 문제 있는 것도 스마트그리드과에서 다 점검해 줄 텐데 이렇게 다 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엇박자로 가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차를 사라는 도민홍보도 힘든데 공공기관들이 도의 좋은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철거 요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가 실증용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전환하다가 앞으로 민간보급용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철거 대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철거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문의를 했는데 거기의 대다수 의견은 어느 정도 민간보급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자기네도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특히 완속용보다 급속용으로…….

창수

강창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과가 320여기의 충전인프라를 점검하고 작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게 실증용이든 급속이든 완속이든 없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로 뜯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160대라는 충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써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충전기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표방하는 거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옆에 한번 탔었습니다. 제주시에 배정된 것을 취재를 위해서 누가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타고 다니는 것을 옆에 탔는데 멈췄습니다. 충전이 안 된 게 아닌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같이…….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뜯어내듯이 그렇게 있는 것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전기차를 사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보내고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항에도 10기 있는 것 떼어내고 다른 걸 바로 붙이고, JDC나 이런 데도 떼면 바로 붙이고 해야 하는데. JDC도 첨단과학기술단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다 뗐는데, 그러면 바로 되지 않고 떼 내는 것만 보면 사람들이……. 교체가 돼야 되겠죠, 시간차를 두지 말고.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보급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급속충전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시범도시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후속 조치로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요청한 곳에 대해서는 철거를 조금 미루고 교체 시기에 맞춰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혹시 도민사회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교체 시기 타이밍을 맞춰야지 뜯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문서로도 보내고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철거 요청이 있을 뿐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요청이 있으니까 철거하지 말라고, 교체될 때까지. 도민사회에서 보면 전기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기관들이 그렇게 빼는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세계의 대세, 흐름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앞으로 전기차로 안 가서는 안 될 상황이고.

창수

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철거되는 모습을 보이면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진석

김진석지식경제국장

차질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 예산 관련이 아니고 뭐 하나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 아시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태양광발전을 하는데, 보통 시설물을 이용하면 REC 가중치라는 것을 해서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0.7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집 지붕에다 하는데 1.5 가중치를 줘서 지원해서 그 수익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원장님도 잘 모르시지만 그 수익 때문에 태양광발전이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일조량이 적고 흐린 날이 많아서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일부 지역은 일조량이 전국 평균과 같은 데도 있습니다. 산남 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육지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카본프리로 가면 태양광을 다양한 용도로 시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에다가 태양광을 얹으면서 무엇을 많이 했느냐 하면 버섯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시설 밑에다가 버섯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데를 보면 서늘하지 않습니까? 한라산 밀림같이 위를 봐도 하늘이 잘 안 보이는 서늘하고 시원한 데서 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 버섯이 자라지 않는데, 나무 세워 놓고 균주를 넣어서 다 죽어 버린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그게 전국적으로 감사원에 걸렸습니다. 제주가 풍력발전, 해상풍력 여러 가지 있지만, 에너지공사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일조량 때문에 태양열 집열판에 나타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10년 후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의 핸드폰이 바뀌듯이 풍력사업에 대한 수익성, 이런 것도 급변하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창수

강창수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들판에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반시설 밑에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음지성 식물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음지도 너무 음지면 안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 연구원들과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에 적용하고 또 거꾸로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한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서 에너지 부분은 상당히 절약하는 기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에 농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화순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폐에너지라고 합니다마는 방류되는 물을 농업에 이용해 가지고 집단화단지를 시켜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차단하게 되면 음지성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음지성을 가지고 소득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런 농작물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하시는 게 ‘2030 카본프리’에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보통 식물은 광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광을 안 받고는 어떤 식물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같이 연결하면서, 우리 인력의 전문성도 약하기 때문에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마지막이면 산회를 요청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한다고 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관련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김성훈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유지 면적이 340만 ㎡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사유지가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말고 반대말은 뭐죠?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공유지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것은 공유지라고 하죠?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공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공유지가 402필지에 9,125㎡쯤 됩니다. 총계 766필지에 9,470만 ㎡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보다는 공유지가 훨씬 많네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많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유지를 전부 사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에…….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전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동굴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m를…….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 매입하려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이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미매입된 토지가 13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전 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매입 단가는 지금까지 감정가로만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거래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다르게 구입했습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감정가. 그것은 저희들이…….

경찬

강경찬위원

감정가 이상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줘 봤습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기관이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경찬

강경찬위원

감정가로만 사게 됐습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감정가로 못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네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지역이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유지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안 팔 수도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출봉의 진입 입구…….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4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407㎡.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평으로 해도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그런데 이 4필지는 붙어 있는 겁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4필지가 핵심지역이 있고 완충지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는 것은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겨우 3,000평인데.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천연보호구역 내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을…….

경찬

강경찬위원

위치는 모르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굉장히 방대한 것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경찬

강경찬위원

그중에서 이것만 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31필지에 8,962만 ㎡가…….

경찬

강경찬위원

이게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인접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한라산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성산 일출봉은 겨우 2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평으로 말하면. 710㎡인데…….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성산 일출봉은…….

경찬

강경찬위원

일출봉 안에 있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분화구 내에 있는 것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분화구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거기에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사유지 2필지 말고는 전부 공유지입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아직 구입 못 했나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게 문중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경찬

강경찬위원

무슨 소유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문중. 그래서 매입하는 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매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3년도 예산에 그게 얼마입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2013년도에 84억 4,000…….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썼어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지금 현재 24억 5,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많이 구입 못 한 것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많이 구입 못 했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반이 지났는데 4분의 1도 못 샀잖아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용암동굴계, 월정의 에너지기술원 부지가 큰…….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하는 상황입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에너지기술원 부지를 사기 위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암동굴계 끝 부분에 월정 풍력…….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구입 계획 면적이라면 어디 먼저 구입한다는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살 수 있는 것부터 사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문서도 보내고 해서 매수를 응해 오면 감정해서 수시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어디든지 팔기만 하면 사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핵심지역 내에 있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4분의 1밖에 못 샀다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이런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기술원의 부지가 한 50억 원이 되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을 먼저 사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풍력이 있기 때문에, 풍력에 의한 동굴의 영향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장물부터 보상할 것이냐, 토지부터 보상할 것이냐를 놓고 그쪽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었고…….

경찬

강경찬위원

그 협의가 금방 될 겁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또 거기 이사회를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이사회의 결과를 보고…….

경찬

강경찬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84억 원 중에 얼마나 돼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정확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50억 원이면 20억 원 썼으니까 80～90% 쓰는 거네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나머지도 10억 원이 남았는데.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계속 매입해 나가고, 이게 2015년까지니까 이월하면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겠다. 그러면 다 알려진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지적이 고시되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고시가 다 됐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팔겠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구입하겠다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구입을 하는 과정이?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감정하기 전에 전 필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핵심지역 내 부지를 매입하겠다…….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가서 보고 구입도 해 보셨습니까?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찾아오는 민원인과 상담을 해 봤고요. 또 마을의 이장님과 현장 출장을 가서 대화를 해 보고, 또 전화로 독려도 해 봤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나중에 사유지를 쭉 구입해서 주변은 다 사고 가운데만 못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IUCN의 경고에 따라 가지고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적에 핵심지역의 부지를 매입해라. 거기에 친환경 농법으로, 농약 쓰고 비료 쓰는 부분들이 동굴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매입하고, 그 부지에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14년, 2015년도에 계획해서 생태탐방로를 하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세계자연유산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하는지의 과정을 소상히 알게 됐는데, 우리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쾌거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잘하면서 계획대로, 오히려 계획을 당기면 더 좋겠죠.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개선하거나 도정 운영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소화하는 방안과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 문제, 결산서와 예산서의 사업내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대탐라전 등 대형축제 및 행사의 정확성·사후 정산 문제, 이외에도 정책 제언 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 업무 등 도 중심의 비전 수립과 업무관장 검토,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 관련, 국제행사 시 의제 채택과 종합대책 마련 추진, 인공어초사업의 효과 분석과 갯녹음 방지대책, 목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강화하는 방안, 친환경양식장 육성 방안 강구, 외국인 면세점 수익이 도민 이익화하는 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