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최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 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강읍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강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안녕하십니까? 안강읍장 이몽희입니다. 인사에 앞서 읍 청사 신축관계로 협소한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읍민들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우리 읍민들뿐만 아니라 30만 경주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안강읍 공직자 모두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지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으로 읍민들을 위한 책임행정, 섬김 행정 구현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읍 행정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적극 시정, 보완하여 다음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안강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경주시 안강읍장 이몽희
최창식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안강읍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안강읍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읍장님, 지금 안강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3만 조금 넘네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지금 3만 392명인데...
손호익위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호익위원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 파악을 해 봤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아직까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학군이나 젊은 직장인들의 일 관계 때문에 도외지로 나가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강에 풍산금속이 활발히 움직일 때는 인구가 약 3만 8,000명〜4만 명 가까이 되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많이 될 때는 4만 8,070명〜4만 8,08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풍산금속의 쇠퇴라든가... 이것을 좀 연구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맞습니다. 저도 7월 1일 부임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과 안강의 유지분들과 협의를 해서 공단유치라든지, 지금 LH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으로 서희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다소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출산 문제도 있겠지만 4만이 넘던 인구가 3만에 가까워지고, 제가 볼 때는 자꾸 줄어들어서 내년쯤이면 3만 이하가 되지 않겠나... 3만 이하가 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의원 선거구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데 공무원이나 유지분들이 합심 단결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안강에 122세대 433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물론 안강도 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122세대의 가정 중에 가정적으로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고 이것을 마치면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이 업무를 보시는 담당계장 계십니까? 계장님, 오신지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경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도 보니까 한글교육을 받고 계시죠? 조금 전에도 보니까 많이 오셔서 이 시간에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문제인데 가정을 깨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경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담당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곳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도, 안강에 있는 분들은 122세대니까...
최창식위원장
김 위원, 읍장님께 답변을 받으셔야지...
(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녹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읍장께서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셔서, 계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바로 드렸는데...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 되는대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산대저수지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복구 추진현황이라든가, 지금 시기적으로 농경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있는데 곤란한 점이나 해결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고, 지난 4월 12일 사고가 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인터뷰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37억원의 사업비로 준공을 하면서 길이 206m, 높이 12m의 제방을 전면 새로 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뒤편에 농경지가 있고 시기적으로 농업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지금 농업용수는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보면 안강 칠평로 확포장공사, 올해 사업비 확보 못했다고 했죠? 왜 못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시의 재원도 부족하고 안강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도로가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얼마나 위험 하느냐 하면 차 한대 오면 비키지를 못해서 하천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확보를 못했느냐...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저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빨리 안 되나, 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할 의지가 없었는지...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5쪽 국가지방도로 68호선 건설공사,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도 엄청난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경제성 없음’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앞으로 이 도로에 인사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엄청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험구간은 인도설치하고 선형개량하고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가 윗마을, 아랫마을 이런 식으로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인도가 없으니까 한 마을에 살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고위험에 거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계속 행정적인 건의를 통해서 빨리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이몽희 읍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정말 일도 잘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강읍장으로 오신 것은 좋은 곳으로 영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경주시에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강에는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직 오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와 출장내역서를 전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안강읍에 몇 분 계시지만, 지난번에 계신 읍장님들도 그 분들을 찾아뵙고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어려우면 어렵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대접을 한번 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보고서에 보면 전부 바르게살기 어디 갈 때 격려라든가 안맥회 이런 데 격려금을 내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첫째 관내에 저소득층,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줄 때 그 기관운영비를 먼저 써야 된다고 지침서를 받아 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를, 옛날에는 읍장님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읍장님’ 하면서 찾아오고 했지만 요즘은 이장들의 세가 더 세요. 그래서 읍장님을 몰아세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관내 유지들에게 식사제공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몽희 읍장은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안강에는 다문화가족 위원이 17명 있던데요? 다문화가족 위원들을 선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시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안강에 다문화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다문화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불우한 곳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가족위원회, 안강의 인구가 한 3만여 명 되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다문화가족위원회의 위원을 뽑을 때는, 이제는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체육회장 이런 사람들도 사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맡은 위원회가 여러 개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모를 해보세요. 플랜카드 붙여서 ‘다문화가족 위원회 공모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싶고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다음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도 임기가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임기가 끝나고 새로 모집할 때는 획기적으로 안강에서,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위원회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내건 것을 봤거든요. 통영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에요. 그러면 읍장님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읍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의 생활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두류마을 이전 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전한 주민들 현재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부임 인사차 경로당도 방문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로 불만이 없고 악취가 조금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류공단 쪽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조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옮긴 두류 쪽 마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옮긴 자리. 옛날 두루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자리에 공장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이종근위원
(사) 옮긴 집들은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빈집도 있고 철거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방치된 집도 있고 철거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곳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곳에도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옮긴 사람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분은 없고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분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쪽에?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죠? 철거를 하지 않는 집은...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시와 협의해서...
이종근위원
(사) 원래 계획은 전부 철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옮기면.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빈집이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죠. 철거를 해야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금년 말까지 철거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 계획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이주한 사람이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거주는 안하고 농사지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세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철거를 하고 해야지...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안강읍사무소 신축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덥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안 되니까 한두 분만 가시고 감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 갔다 오면 감사할 시간이 없는데... 오후까지 해도 됩니까? 점심 먹고 합니까?
최창식위원장
점심 먹고는...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해야죠.
최창식위원장
12시까지 못하니까 어차피 중간에 한번은 쉬어야 하고... 가는 거리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옆이니까 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와서 다시 감사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최창식위원장
문제는 없지만 공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지 무조건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려면 감사를 끝내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보고 다음 감사장으로 이동해야지, 지금 갔다 왔다 해버리면 시간이...
최창식위원장
그러면서 계속 속개를 할까요?
정복희위원
예. 가실 분 몇 분만 가시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몇 분만 다녀오십시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일부 현장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식사하러갈 때 이동하면서 현장에 들렀다 가든지 합시다. 이어서 안강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41쪽부터 278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56쪽에 행사실비보상급 집행현황입니다. 다른 지급방식에서는 다 카드결제를 했는데 유독 이장협의회 산업시찰만 현금을 지불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것은 이장들이 산업시찰을 가면 차량이라든지 이장협의회에 돈을 주어서...
이종근위원
(사) 이장협의회 돈 쓰는 것도 예를 들면 관광버스도 카드로 하면 되고 식사하는 것도 카드로 하면 되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해요. 카드로 할 수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꼭 현금이 필요한 것 외에는 카드로 하면 되지... 제 이야기는 이장들 산업시찰은 이렇게 줘도 당연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보니까, 여비규정에 맞춰서 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2011년도 6월 18일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을 갔을 때는 640만원을 지급했고 11월 16일은 250...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6월에는 1박2일로 간 것 같고요, 11월 달은 당일로.
이종근위원
(사) 1박2일이면 6월 18일～19일 이렇게 해야지...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돈 지급은 18일에 했기 때문에 18일이고요, 16일 이것은 당일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2년도에도 그렇게 편차가 심한 것이 1박2일 했어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1박2일로 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장협의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규정이 있어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규정에 예산 편성할 때 각 읍면동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이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점은, 읍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했던 그대로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다보면 많은 단체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골고루... 물론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011년도, 2012년도 잔액이 전체 금액에서 2011년도는 700만원, 2012년도는 770만원이 남았거든요. 앞으로 예산할 때 이 정도는 빼고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돈이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700만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계획된 행사가 없어지거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서 안강읍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줄여서 편성해야죠. 공히 7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2011년도와 12년도.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새마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돈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쓸 수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예, 현장 준비 좀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2번 45쪽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47쪽에 직원 순환보직 등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조치내용이 나와 있고요... 현재 안강읍 직원 중 4〜5명 정도는 기간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3년 전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년 이상 된 사람이 1명, 10년 이상 된 분도 4명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능직은 어쨌든 근무조건상 그러니까 빼더라도 일반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데...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본인이 원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 인사에서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장님들은 선전지견학비가 20만원씩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장 45명 중에 900만원 미만으로 선전지견학비를 지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장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1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월2리 청마루회관 주변정비공사와 몇 가지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20%정도의 금액이 더 되었거든요? 그렇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자료를 낼 때 계약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얼마이고 도급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셔야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 증액된 금액은 어떤 금액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집행잔액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양월2리 창마을회관은 위치가 마을입구 쪽에 있는데 지금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회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모이고...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자연석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 회관에 있는 것과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죠?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총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급액과 관급액이 얼마입니까?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관급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잔액으로 했습니까?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예, 입찰 잔액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사업비가 얼마이고 도급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해 주셔야 입찰하고 입찰 잔액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라는 금액이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했는지 그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금액이 검단 덕곡소하천도 그렇고 강교리 조암들 용수로 정비도 그렇고, 전부 20%씩 증가했거든요? 설계변경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충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하다보니까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이러면 사업 집행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낼 때도 사업비, 도급액, 관급자재, 계약금액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연번7번 59쪽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읍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 많은 공사현장에 가 보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저는 읍장으로 있으면서 사업현장에 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액을 보면 거의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세분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한마을에 큰 공사를 1억씩, 2억씩 하면... 리가 45개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두류1리 1반에 도로포장공사, 두류1리 1반에 암거설치공사. 도로하면 암거가 설치되는 것 같은 공사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위치가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두루1리 1반인데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62쪽 공사기간도 똑같고, 시공업체도 똑같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볼 때 도로포장과 암거설치를 분리 발주한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 2,000만원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63쪽도 그렇잖아요? 63쪽에 있는 근계2리 사단골 소하천 암거설치공사, 근계2리 사단골 소하천 복개공사. 이렇게 또 나누어서 청운건설에 맡겼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분화 되면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현장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공사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많죠? 어떻게 공사하는 업체는 하나인데 이 현장을 다 가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는 거의 매일 공정이 다른데 다른 공정이 이렇게 분산되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제가 읍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이 188건, 전반적으로 정말 많거든요? 읍이니까 물론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세심하고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8번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또 거기에 이 공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공사에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또 민원해결, 민원해결. 왜 이런 이유가 나와야 합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저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항상 일을 할 때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민원해결’, ‘민원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공사업체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사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행정서류라는 것은, 더구나 공무원이 만들어 내는 행정서류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하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합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설계할 때부터 면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변경사유 이유에 해당할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계속 과다계상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중요하게 챙기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읍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혹시 공사를 다 마쳤는데 뭔가 부실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설계비가 더 추가된 것도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안강읍에 한 건도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면 돈이 지급 되는데 부실공사라고 설계변경이...
정복희위원
부실공사라고 해서 전체가 부실일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자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아요. 각 면에 보니까 그런 일이 몇 건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꼭 밝혀서 지적을 하기 보다는 읍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읍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업건수가 참 많습니다. 45개 리동에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고... 앞서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숙원사업 예산이 읍면 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예산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일부 올해한 데는 내년에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업이 그 돈으로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앞서 같은 동에 된 것은 사업명목이 다릅니다. 그 돈으로 안 되니까 위원들 재량사업비를 다주면 좋은데 여러 군데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예산 목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고... 어차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바쁘고 해서 감사서류를 작성하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조금 미비한 점을 이야기 드리면 첫째 서류를 낼 때,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기 쉽도록 수의계약이다, 견적입찰이다 이렇게 해 주면 좋고, 또 여기 보면 70여개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도 옆에 업종을 기록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종목이 바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 회사 중에서,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경주시내 단종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안강에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읍장님, 안강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토건이 1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7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17개 중에도 물론 주소지를 둔 곳도 있고 연고지를 가지고 안강에 있었다고 해서 사업을 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주시청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시청 각 과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경주시는 몰라도 읍면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건도 얻지를 못합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뜻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읍장이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인맥관계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탁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관외업체가 거의 반, 내용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수로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관외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읍장님이 지역 업체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변경은 크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돈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미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지만 사소한 금액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를 낼 때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민원 때문에 석축보강을 했으면, 다시 말해 석축보강을 하면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데 변경된 사업비가 줄어있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 안강 검단 덕곡 농로포장인데 농로포장에 설계변경을 보면 ‘관급자재 단가 변경 철근.’ 이렇게 적어놓으면 누가 봐도, 더러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보면, 안강 사방리 지방도 68호선 옆 용수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도 보면 플륨관 단면 800짜리를 1,000으로 했는데, 변경사유는 ‘수로관 단면 확장’이라 해놓고 예산은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담당자가 기록을 해도 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요... 다음 138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타라고 생각되는데, 밑에 보면 2013년 4월 1일～2013년 5월 30일 같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2011년도 것을 2012년도로 안 되니까 한해 넘겨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있으면 좋은데 여기 밑에 보면 세 개 연달아서 있고 위에 가면 또 있어요. 많은 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담당은 몇 명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건축원 3명, 업무담당자 1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담당자가 1명인데, 안강에는 많은 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용역에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100%를 자체 설계를 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용역을 주는데 혼자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설계 감독까지, 현장까지 보기에 많은 힘이 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읍장님, 부임하시고 바로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17번, 18번 쪽수는 215쪽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은 다른 읍이라든지 면에 비해서 체납액이 월등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강읍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뒤에 장기 고액체납자현황도 파악해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기업체들이 있는데, 안강에 기업체들은 두류공단과 갑산공단... 그 쪽에 있는 업체들이 체납액이 많은데, 맞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지금 두류공단 쪽에 부도가 나서 몇 군데 있고요, 저도 전체는 다 파악을 못해봤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는 공장을 경매해서 사고 난 후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질의 드릴게요. 보통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이런 것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취득하면 바로 내는 것이 취득세라고 생각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나면 2년 동안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김동해위원
감면해 주고 나면 그 기간에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면 재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재 부과를 할 때는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취득세를 못 받는다, 맞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대부분 2,400만원씩 7,200만원씩 4,100만원씩 되는데... 이런 취득세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년 같으면 관리를 해 주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면 부도가 날 것인지 문을 닫을 것인지, 개인 큰 빌딩 같으면 장사가 잘된다든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부과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압류를 하면 되는데 경매 받은 공장 같은 경우 창업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예를 해 주니까 그때 부도가 나면 읍에서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218쪽 여기 정원준 씨, 김봉순 씨는 뭡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 부분은...
김동해위원
그리고 개인들은 취득세가 4,000만원도 있고 300몇 만원씩 있는데, 300몇 만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4,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김봉순 씨 같은 경우는 (주)에이치비이라는 회사에 과점주류로 안 되어 있다가 과점주류가 되니까 그 과점주류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 부분이고요...
김동해위원
대부분 신속히 처리하셨는데, 우리가 몇 년까지 줍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압류가 되어서 그 사람 사실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 할 것은 결손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자체가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받지 못할 부분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 빨리 하시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 같으면 사실 안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지방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데 여기 자동차세를 안 낸 부분들은 차가 어디 갔는지 대포차가 되어서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그런 차입니다.
김동해위원
자동차가 아무래도 후불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런 자동차세는 차가 넘어가고 대포차가 되어서 차가 어디 갔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차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읍면에도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영치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찍으면 바로...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치를 합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시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 번씩...
김동해위원
그러면 정보를 주면 가서 한다? 그러면 기동력은 떨어지네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떨어지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영치하는 것은 잘 없습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은 잘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 다음 차가 보이면 영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고액체납자 300만원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300만원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대포차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거의 대포차입니다. 안강에 차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다른 읍면동보다는 지방세 체납이 많이 적고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안강읍에서 체납세 관리를 잘해서 작년도 체납세 정리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읍면동 자료를 어제부터 파악을 해봤는데 인구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습니다. 제가 깜짝 놀랍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체납세 부분입니다. 대포차가 되어 차적 조회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98년, 97년도 체납세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94년 것도 있고. 압류하고 공매처분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면 공매를 할 수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 기한을 안 지키고 지역에 있다고 얼굴을 안다고 해서 못하다 보니까 십수 년 흘러서 대포 차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차를 찾으러 가보면 차 자체가 벌써 어디 갔는지 행불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회사에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차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차를 영치하고 받아서 공매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에 빨리 체납독촉하거나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겁니다. 특히 읍면에는 직원들과 차주가 알다보니까 냉정하게 빨리 처리를 못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야지, 체납일로부터 현재까지 얼마 시간이 안 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우성’ 같은 경우에 체납발생일이 2013년도 2월인데 조치사항을 보면 벌써 무재산이다,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생긴 것도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을 예상하는데, 15년, 20년 된 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이것을 못 받으면 대포 차 같으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으로 체납세를 줄여야죠. 이것을 왜 자꾸 해마다 서류에 90년도 것을, 차도 없는 것을 계속 체납이고 자동차압류 했다고 해놓는데 이것은 압류해제를 하고 결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강읍에 체납세비율도 줄고, 이런 것은 자꾸 줄여야죠.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90몇 년도 것이 체납이라고, 차가 대포차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기재할 필요 없이 결손 하라는 말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질질 끌면서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체납대장에 올려놓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앞서 김성규 위원이 질의 했는데, 장기근속자 문제입니다. 물론 연고지 근무도 있지만 지금 기능직에는 15년 된 분이 한 분, 23년, 21년, 20년씩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기능직 한 분은 회관관리, 운전기사 두 분... 전부 기능직입니다. 행정사무직 한 분, 회관 관리 한 분...
서호대위원
기능직인 것은 아는데 특수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운전기사 두 분은 시내에서 청소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오면 오는 시간에도 문제가 있고요, 두 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인사가 이런 식으로 20몇 년간 한 곳에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음으로 LH공사 진입로 문제에 대해 전에 민원이 많았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2013년 말에 아파트 준공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준공되면 안강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총465세대인데 현재 분양된 것이 360세대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된 전체 내역은 모르는데 3분의 1정도 들어온다고 해도 1,00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안강 인구가 이동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한 30%정도로 보면...
서호대위원
그러면 앞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해결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
서호대위원
아는 사람은 옆에서 대답 좀해 주십시오. 그때 진입로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산대5리 아파트가 오는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서호대위원
12월에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읍장님은 9월이라고 합니까?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9월이 준공이고 준공 되고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억입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고 지장물이 있고, 당초 길 자체를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동네 몇 가구를 관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토지매입은 거의 끝났고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면 올해 공사는 일단 합니다. 그리고...
서호대위원
어쨌든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많은 세대들이 사는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안강 인구 유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도대영개발과장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준공되더라도 본 도로와 붙어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통행을 하는데는, 간접적인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지장은 없습니다. 입구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앉으세요.
서호대위원
다음 시유재산관리현황이 140쪽에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안강에서는 다 파악해서 제출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회계과에서 T/F팀이 구성 되어서 현지에도 나올 텐데, 의회에서 줄기차게 필요 없는 시유지, 국·공유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유재산 필지수가 71필지이고 시유재산 대부가 69개, 또 184쪽을 보면 하천·공유수면·도로 점사용허가 및 국·도유지 대부현황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면 경작, 대지를 대부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가 불필요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원이 없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부분에 20년, 30년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T/F팀 실사나 전수조사 나오면, 확실하게 읍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왜 모르냐 하면 각 국·과별로 관리가 흩어져있어요. 안강에 있는 것은 안강 공직자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것이 필요한 땅이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시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불필요한데 괜히 대부료 얼마 못 받고 장기 대부하고 있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매각할 때 불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국·공유지는 시유지와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강시장은 공설시장이고 장옥수가 252개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5일시장이면서도 상설시장 형태로 매일 장이 서고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안강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설시장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11개 공설시장, 5개 사설시장 중에 상설시장이 시내 중앙시장, 불국사 상가시장...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5일장이라도 상설시장 형태로 가는 것이 감포나 안강시장이거든요? 사실 장옥에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안 쪽에 안 가고, 입구에 있는 노점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저히 정리가 안 되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사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없애면 또 장이 활성화 안 되고. 거기는 복잡하고 오히려 뒤에 장옥 쪽은 한산하고. 그러니까 장옥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도 읍장님께서 관심 있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읍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안강읍의 가장 큰 현안들이 중앙도시계획도로 개통이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400억 예산에 올해까지 17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 중인데, 시 재정은 열악한데 추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여기 와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읍청사가 빨리 준공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중앙도시계획도로...
서호대위원
안강의 현안이 중앙도시계획으로 칠평정비, 읍청사 증축, 북구종합체육시설 이렇게 4개 정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시계획도로 예산이 400억인데... 앞으로 읍장님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올해 26억을 하면 안강여중고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억으로 하면 LH 앞까지는 충분히 확·포장이 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안강여중고까지 갈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실시하고,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 노력을...
서호대위원
올해도 방폐장특별지원금 배정된 것을 중앙도시계획도로에 15억 넣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15억을 넣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행인데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 주고, 칠평천은 230억인데 올해 겨우 20억 확보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칠평천 정비는 20억이 확보 되었고요...
서호대위원
총사업비는 230억인데 올해 처음 확보했죠? 이것도 재해지구라서 안강읍민들에게 굉장히 빨리 해 줘야 할 사업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읍 청사는 지금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읍 청사에 총114억 들어가는데 4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
다음으로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청운건설이나 금강건설, 대명토건, 신진토원이 있는데, 물론 지역 업체라서 그렇겠지만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고...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진토건과 한두 군데가...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형산건설과 신진토건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강에 17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업체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연번23번 252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년도에 5건, 12년도에 5건 올해는 2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우리가 직접단속을 하기 위해서 확인이 된 대상이 될 것이고 아마 이 이상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데 신규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불법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위법적인 사항이니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리고 253쪽과 254쪽에 2011년도, 2012년도 단속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부과를 했고, 자진철거 했으니까 그것은 해결된 것 같고 추인도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부과해서 결과조치가 되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 부분은 시 건축과에서 강제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읍에서는 부과하는데 대한 홍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지는 않으니까, 확인된 것은 없습니까? 확인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4쪽도. 단속을 함으로 해서 어쨌든 이 건축물들이 안강에 있는 것이니까, 부과를 의뢰했으면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과를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내야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징수 한 것이 2011년도 2건, 2013년도 1건을 징수하고 남아있는 것이 2011년도 2건과 12년도 3건, 13년도 1건, 그래서 현재 5～6건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에는 대상자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그만큼 됩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하는 부서가 건축과겠지만 일단 부과를 했으니까 확인이 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의 수치가 지금 이 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은 안강읍과 건축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과는 안강읍에서 요청을 하거나 부과를 했고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차량관계나 미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부과 되었으면 결론을 짓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추인이나 자진철거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었으니까... 그리고 255쪽 13년도 부분에 5월 15일과 5월 10일에 철거명령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확인하는 부분이겠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안강읍에서 철거명령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할 부분은 없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보통 두 달 정도의 여유를 준다고 하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달 정도 같으면 시간이 되었네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이 지역구 위원이라서 기업지원과 할 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안강읍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반발이 좀 있죠? 과연 폐기물처리장 문제나, 안강읍민의 정서나 안강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읍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조율을 하는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사태를 파악해보니까 현재 검단1〜2리, 사방, 대동, 그리고 안강읍민들 부류가 있는데, 지금 사방 쪽에는 조용합니다. 단지 검단1〜2리 쪽에서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직접 만나서 대충 그런 이야기를 듣고 끝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어쨌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안강의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환경이나 읍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기업지원과와 협의도 자주하시고 해서 읍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단지조성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읍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읍장님, 50쪽입니다. 2012년도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안강이 다른 면과 읍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지적사항이 예산에 그렇게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전체 안강읍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일이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보니까 주민등록표 기록 업무소홀 이런 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인데 이런 사소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읍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줄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은 시간당으로 계산합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있던데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자체 내의 수입입니까? 수강료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수강료는 없고 시 예산으로 강사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400만원은 시 예산이네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왜 수강료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없다는 것은 조금은 받아서...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다른 곳은 보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교육하는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수강료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400만원 받아서 2,600얼마 나갔던데 그러면 지출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천명에 가면 농로를 올해 다 개설했는데, 주민의 밭이 조금 들어가서 밭에 작물을 심으려고 비닐도 깔고 퇴비도 넣고 해서, 그것을 100만원 주기로 했다고 안강읍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이틀 전에 민원인이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약속한 부분이면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읍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강읍에서는 불법성토에 대해서 단속된 건수가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읍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단속권한은 있고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기회가 공무원들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가보면 많습니다. 특히 펜션하는 지역이라든지. 악덕부동산 업주들이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나 이런 곳에 가보면 2m, 1m씩 불법으로 축대를 쌓아서 조성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료작물이라든지 밀 같은 것을 심어놓고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성화시켜서 비싸게 파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산불감시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산림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읍면은...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산불감시원 때문에 시달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청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은 산불예방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로사업 성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산림과 감사를 할 때 명확한 요건이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를 계속 하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형편상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어떤 분들은 퇴직해서 연금 받는 분들도 여기 나와서 건강 삼아 다니는 분들도 있고... 낮에는 산불감시하고 저녁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제가 시에 기준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강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그분이 그분입니다. 올해는 17명 중에 4명만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는 아예 안 되지만 차상위수급자는 여기에 해당합니까? 차상위수급자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6개월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그냥 당연히 ‘내년에는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시의원이나 읍장에게 청탁을 하면 어렵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산림과에 명확한 조치나 기준을 정해달라고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 기준대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223페이지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수장 10개, 우물 4개, 소형관정 61개, 충적 8개, 암반-전작용 5개해서 총계 115개가 100% 양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읍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을 잘 아시죠?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115개를 자료에 작성해서 관리자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분들에게 물어서, 1982년도부터 한 관정이 있으면 그 동안 물이 고갈되어서 잘 안 나오는 관정이라든가 물이 나오더라도 물이 부족하다든가 그리고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을 물어서 일일이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관정 중에 고갈되어 새로 해야 되고, 양수기 교체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관정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 115개가 모두 다 양호하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보면, 사실 간이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어도 약품투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강에도 아직까지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적합입니다. 그리고 강교1리 같은 데도 석회질이 나와서 두 번이나 실패를 했고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확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에 석회질이 나온다거나 물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무조건 많이 적어줘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해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다든가 한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낼 때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에는 이러한 것들을 세밀히 조사해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만우 위원이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두 곳이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민내와 분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조치 대책을 이렇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조치하고 다시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 이 마을은 무슨 물을 먹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최대한 빨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가장 기본인데 식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결을 받은 물을 마을주민들이 먹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데 이것이 3월에는 적합이 되었는데 5월 검사에서 부적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청소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적합판정이 나왔다는 자체는, 상수도의 수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지역 아닌가 생각 되니까 조속한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24번 25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3월에 다 적발이 되었네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2012년에는 단속이 없었고요. 하나도 없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2012년도에 단속이 있었는데 경비한 사항이어서 자체 계도하고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013년도에도 단속이 4월에 3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도 시골이기 때문에 거의 집집마다 소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을 하면 매연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3건씩 있다는 것은 당한 사람이 나만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은 대한민국사회에 단속되어서 적발되면 억울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안강은 다른 지역보다 가축을 많이 기르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012,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2011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시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축을 많이 기르니까 마을마다 자체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월에서 10월동안 주 1회 방역을 하고 안 하잖아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가축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방역도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일반방역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서 주1회 실시해서 그것이 미흡하니까 마을단위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시골에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은데 이런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려면 세수를 더 늘려줘야 하지 않나...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254쪽, 김성규 위원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과장님, 건설담당 같이 들어주십시오. 안강 양월리 제조업소에 1,376㎡입니다. 불법건축물이 1,376㎡면 416평입니다. 41평도 아니고 416평의 불법건축물을 지을 때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작은 불법건축물 지으면 하루 이틀 만에 지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416평은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대놓고 크게 짓다보니까 우리 읍 직원들은 허가가 나서 짓는 것으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물론 큰 건물은 시의 허가권이지만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416평 짓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짓는 것인 줄 알고 단속을 안 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예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16평의 어떤 공장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짓는다는 소문이 벌써 날 것이고 용도가 어떤 것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상수도 담당이 안강읍에 한 사람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한 사람과 검침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상수도는 용역설계를 외주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도록... 타 읍면에 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설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공사는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공사부터 먼저하고 설계가 뒤 따라 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합니다. 설계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먼저 되고 설계가 따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공사는 해야 되니까 설계를 뒤에 그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1쪽, 건축신고는 2011년도 10월에 되고 착공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에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확인을 해 봤습니까? 준공검사 안 하고 혹시 사전 입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임재윤 없습니다. 추청환 씨 같은 경우 10월 31일자로 착공을 했는데 하다보면 개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엄순섭위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공사가 중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는 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못했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임재윤 문제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그냥 공사 중단해 있습니까?
담당
도시담당
임재윤 예,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일시적인 지연입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도 단독주택이고 한데, 사전입주를 안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담당
도시담당
임재윤 위원님, 미 준공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읍장님, 김동해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추가 질의인데 산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산불 감시하던 16명과 2013년도에 14명인데, 2012년도에 하던 사람 약 85%가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 17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65%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75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선발조건에 예외가 있어서 노인회장이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75세까지 물론 나이 많다고 근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불감시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열악한 체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적을 하는데... 조금 전 김동해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제가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선발조건에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솔직히 읍장님도 곤란하고 관내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 솔직히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저 역시 산불감시원에 대한 추천을 많이 부탁받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만은 분명히 명시를 해두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청 감사 때 제가 산림과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앞으로 시정한다고 했거든요. 애로사항을 느끼시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우리 안강읍에도 보니까 산불취약 지역이 많은데 전에 하시던 분이...
손호익위원
물론 저소득층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모든 것이 정년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산불 감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방문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두류 수해복구 현장을 가 봤는데 그곳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었고, 지금 이주를 했던 지역 그곳에는 가니까 거의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이전한 지역은 전원주택지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그 이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어요.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집을 새로 짓다 보니까...
이종근위원
(사) 건축비, 토지매입비해서. 물론 매입했을 때의 가격보다 지금은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차익이 생길지 모르지만 매각은 또 5년이 지나야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기존 살던 두류지역의 택지를 매입해 주면 참 좋은데 아마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매입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생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은 이주로 인해서, 이주를 안 할 수는 없고... 옛날 살던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가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건의를 해서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옆 집들이 집을 잘 지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빚을 내서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살던 대지나 전답을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형편도 풀리고, 그 자리가 어차피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많은 사업체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자연부락이 살던 동네에 일반 공업지역을 정하다 보니까 옛날 길로 인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를 끊어주고 해 줘서... 그 도로를 끊어놓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공장유치가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이 없어 공장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매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공장이 형성이 될 뿐더러 살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도 이야기합니다만 특히 읍장님께서 시 건설과나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도시계획 재장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시청 해당 과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19번 229쪽부터 230쪽까지 양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 본 위원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관정 및 양수장 관리하는 담당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읍장님, 여기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관정이 8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양호하다고 제시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소형관정도 있고, 이것도 82년도에 설치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으로는 30여년 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되어 있는 우물들이 현재 양호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은 69년도부터 시작해서, 67년부터도 있네요? 읍장님, 이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에 다 양호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올해도 관정 3개, 양수장 4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매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을 못하면 관리자가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자료를 인정하고 믿어도 된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21번에 232쪽입니다. 농지전용신고현황에서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다 확인 하셨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역시 감사 자료대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읍이 생기고 부터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왜 연도도 없이 자료에 3,955건 결손처리라고 올라왔는데, 도대체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장
업무보고 9쪽입니다. 불가능한 체납세 결손처분 한 내역을 보니까 3,955건으로 5억 800만원인데,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서 될 일입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어떤 결손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연도도 없이...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이 부분은 2012년도 업무성과인데 2012년도 건수가 주민세 1,700원 짜리...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주민세와 건수를 다 합하면 3,955건...
최창식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몇 년도에 어떻게 처분했다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읍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것이 아니고요, 2012년도에 결손 된 건수가 주민세 1,700원짜리부터 시작하여 다 합치면 건수가 이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렇게 3,900건이나 작년 한해에 결손처분 시켰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그래서 5억입니다.
최창식위원장
2012년도 결손처분이 5억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결손처리 연도가 몇 년도 사이에 한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것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과된 것을...
최창식위원장
결손처리 한 것은 읍이 생기고 난 뒤에 작년까지 결손처리입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결손처분은 작년 2012년도에 했는데요, 2008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고 계속 되어 오던 것을 모아서 한 것이...
최창식위원장
그런 변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유재산에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안강읍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어떤 분인데 외지업체가, 보니까 경기도 사람입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런 부분은 어른은 여기에 살고 있다가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상속을 받으니까 자식한테 넘어가는 관계라고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자식이 여기 거주도 안하는데 시유재산을 점령해서, 허가를 그냥 계속 해 주면 안 되죠. 그리고 149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임야인데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하고 있는지, 안강에 있는 분이 부득이 하게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외지의 분들이... 이것은 현장 확인하고 합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관계에 보니까, 장옥이 전부 252개네요? 252개 인데 전부 개인이 장을 하는 겁니까? 때로는 장사는 안하고 권리만 갖고 임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252개 중에 237개가 개인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임대를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자기 물건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면서 권리금만 갖고 세 받고 있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담당자 맞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231쪽에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를 보니까 95년도에 내구연수가 10년～15년인데 아직도 9대나 관리상태가 양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매년 감사 때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무거워서 관리도 못 합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사실 무거운 것은 맞는데...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올려놓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처분을 해 달라고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1년에 사용 몇 번 합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거의 안 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사용 안하죠?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재산, 요즘에는 고철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고철, 재산으로 올려놓고 뭐할 겁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만약을 대비하여 놔두는데, 요즘 농촌에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제가 듣기로는 빌려가려고 하다가 무거워서 안 빌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안 되는 것 창고만 복잡하게 두지 마시고, 벌써 연도가 95년도 겁니다. 동양물산 어떤 물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만지지 못하는 것을 창고에 놓아두면 뭐합니까? 양수기 대비를 하려면, 요즘 신형 양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여 대기해야지 무거운 것 뭐 하러 놔둡니까? 읍장님이 잘 하셔서 안강읍 농민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안강읍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2013년도 제1행감 - 5일차) 강동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동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강동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30만 경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강동면 공직자들은 면민들의 편의도모와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다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면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강동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경주시 강동면장 박주식
최창식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현장 확인을 하러가야 하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54쪽의 인동1리 세천정비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93쪽 농업용 관정현황에서 관리자 안계리 최원달 씨, 이상용 씨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 좀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관리자한테 연락을 하고, 인동1리 세천정비 내역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강동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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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7쪽입니다. 강동면의 일반현황부터 말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먼저 강동면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도심권에서 출퇴근하시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면 지방세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감사 시간에도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지만, 밑에 보면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강동면이 경주시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 순위가 몇 등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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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시 전체에 8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쁜 성적은 아닌데, 안강에서 오전에 감사를 했는데 1위를 했습니다. 안강의 징수율이 얼마냐 하면 98%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98%의 징수율을 올렸는데, 강동면은 지금 93.6%입니다. 뒤에 보면 큰 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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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저희 강동면에 기업체가 122개소 있는데 주로 부도가 많고요, 부도로 인한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진행 중인 것이 많습니다. 뒤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옵니다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뒤에서 이유를 따지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면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매절차를 빨린 안 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자동차 영치를 10건밖에 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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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예. 2012년도에 10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강 같은 경우에는 203건을 했어요. 그런데 10건밖에 안 하셨고... 그 다음 밑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합해서 970건입니까? 그리고 옆에 금액이 600만원인데, 600만원밖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아니면 6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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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예.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970건에 600만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음 자료를 주실 때는 부동산은 몇 건에 몇 필지 정도 된다 자동차는 압류를 몇 대 했다 이렇게 하시고, 토탈 금액을 내시되 600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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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정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세체납현황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14쪽을 보면 산불예방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반구성 48명 이것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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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몇 년 전에 강동 들어오는 입구에 불이 났을 때, 산에 불은 벌겋게 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서 구경도 했는데, 우리가 재난안전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내보다 읍면동이 훨씬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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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아무래도 인구는 시내보다 적지만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는 아무래도 위험스러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안강 저수지 터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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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예, 산대저수지.
순희
한순희위원
강동에서도 지원 출장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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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도 많은 인원을 필요로 했었는데 초동진화에서 미흡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강동면은 전반적으로 산이 많고 저수지도 많은데, 이런 재난취약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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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그때 제가 시에 전화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면장님 잠깐만요, 지금 방송에 산대 저수지가 터졌다고 하는데 듣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수지가 터져서 시의 인원을 동원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은 산불 관계 때문에 안 가고, 시에 알아보니까 읍면동 직원은 동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재난안전위원회가 강동면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하고 유기체를 갖추어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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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예를 들면 양남, 양북, 감포를 묶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강과 강동을 묶어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인근 안강읍장님하고 저하고 수의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올해 산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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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작년에 12명이고 올해 11명입니다.
손호익위원
12명중에서 연세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7명입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을 할 때 나이 조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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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입니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신체건강하고 성실하면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65세 이상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면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많은데, 물론 65세 이상 70세 되는 사람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본청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산림과에서 분명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65세 이상은 공무원도 정년퇴직을 하는데, 나이 많은 것도 서럽지만 제 이야기는 산불감시원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65세, 70세 넘는 사람들이 산불감시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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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20세 이상 65세 이하라고 했는데 한 20세나 30세 되는 사람이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모집을 할 때는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인원 중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산불감시원 시켜달라고 면장한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이장님한테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까지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1명 중에서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산림과에서 분명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대로 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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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시의 산림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1년에 6개월 정도 하는데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은 안하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조건이 있으면 면장님도 괴로울 겁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부탁을 해오는데, 나이가 제한되어 버리면 이런 부탁을 안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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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면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문화가족이 강동에 31명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26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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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26세대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는 201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31세대라고 받았는데, 변동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독립유공자가 강동면에는 몇 가구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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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독립유공자는 돌아가시고 자녀만, 2가구 2명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왜 독립유공자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독립유공자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은 다 돌아가시고 자녀나 손자들이 혜택을 보는데... 면장님이 독립유공자 가족이 강동에 2가구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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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예, 안 가봤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번에 각 읍면동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출장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첫 번째는 재난이 있을 때 재난을 당한 사람 그리고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관내의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단체, 또 읍사무소 직원들과도 단합을 위해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한번도 독립유공자가 다문화가족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식사 대접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면장님이 계시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어서 각 관내 유지들이 이장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내를 잘 아우르려고 하다보면 유지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싶어서 그런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독립유공자나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간 내역을 보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본 적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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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면장님, 강동면의 인구가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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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조금 전에 보니까 기업체가 122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종사원이 2,190명인데 과연 강동면에 거주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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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2%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관내 밖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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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52% 이 외의 사람들 중에서 포항이 한 90%되고, 그 다음 울산, 영천 이런 곳에...
최창식위원장
과장님은 이 분들이 왜 여기에 거주하는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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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포항은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특히 강동에는 거주할 만한 주거시설이 없다고 봐지고요... 포항보다는 모든 시설이...
최창식위원장
결국은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살고 포항으로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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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교육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울산, 영천에 계시는 분들은 기업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제2공장이 있고 영천에 있는 공장이 또 여기에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 근무하다가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주로 그런 것이 조금 있고...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거의 문화수준이나 주거시설 관계 때문에 포항에서 출퇴근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최창식위원장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강동면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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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뒤에 건축현황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보면 주로 포항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구 감소 속도가 느립니다. 전원주택 정도 들어와서는 인구가 크게 안 늘어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동에 주거지역을 지정해서 고급아파트를 짓거나 그래야만이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강동에 어떤 여건이 불편한지 잘 파악하셔서 시에 건의도 해 주시고... 양동마을 들어가는 철교가 하나 있죠? 그 경사가 좀 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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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예, 조금...
최창식위원장
그런데 그 자리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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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최창식위원장
그 앞에 침수가 된다는 안내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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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안내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제가 2011년도에 감사 준비한다고 거기 들어갔다가 차 빠진 곳입니다. 그 자리는 비가 오면 아직 침수된다는 것은 양동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나오셔서 물을 뺐는데, 물이 순간적으로 찹니다. 그래서 결국 차를 견인해서 갔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당시에 제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안내판을 하든지,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갑자가 비가 오니까 쓰레기가 막혀서 침수됩니다. 시의원이 감사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빠져버렸는데 외지인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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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양동마을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물을 계속 퍼내도 거기는 침수가 되더라고요.
최창식위원장
갑자기 비가 오니까 쓰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찹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그것은 KTX 열차선이 완공되면 그 철로가 걷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이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KTX만 개통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최창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5쪽부터 125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7번 47페이지 각종 사업추진입니다. 사실 설계금액도 관급, 도급해서 잘 표기를 했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계약방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그것을 기록했으면 좋겠고... 사업명에 보면 석축과 옹벽이 있는 것도 있고, 적절하게 업종이 선택되었는지를 보려면 회사 옆에 괄호를 해서 업종을 표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동에는 시공업체가 몇 개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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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한 6군데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내에 있는 업체를 많은 부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시 감사를 해 보면 시내에, 크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실제 면에 업체를 가진 분들이 수의계약 1건 받기는 힘이 듭니다. 그것은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읍면장들 친분을 이용해서 공사를 부탁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역을 배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연번9번 66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물론 명시·사고이월조서는 추경에 예산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면 부득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이월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3월 5일이다, 2012년 4월 13일이다, 이것은 다시 명시이월 되어 와서 2012년도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적으면 곤란하죠. 이 사업이 어떻게 넘어 와서, 2011년도에 할 것을 2012년도로 넘어와서 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2012년 3월 5일 착공해서 4월 13일 마치게 했다면 이것은 명시·사고이월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정리추경에 했다든가 아니면 2회 추경에 했다든가 그래서 절대 공기부족이 되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록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번12번 69페이지 시유재산대부현황입니다. 물론 시유재산은 각 읍면동에서 빠짐없이 대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었느냐 하면,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시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보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재산인지 영구보존해야 될 재산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재산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일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잘 판단해서 과연 이것은 우리가 보유할 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 줌으로써 파워 있는 분은 자기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재정에 보탬이 되고... 여기도 이런 상황을 일일이 파악해서 필요 없는 재산은 회계과에 건의를 해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연번8번 61쪽부터 2011년도는 놔두고 2013년도 한 번 봅시다. 64쪽, 65쪽입니다. 설계변경 후 변경내역하고 계약금액을 한번 보세요. 좀 짜 맞춘 그런 느낌 아닙니까? 국당1리 마을안길 보수 2,259만 1,000원. 설계변경 후 2,279만원.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우리가 짜맞추기식의 행정은 옛날이야기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사업명을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사업내역을 뽑잖아요. 변경사유가 이러한 것은 사업내역을 뽑을 때 사유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변경사유가 생깁니까? 안 되죠. 지금 1건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몇 건입니까? 8건이 다 그렇습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적으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공사 사업주가 봤을 때는 다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그 마을의 공사는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토지라든가 인근 주민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 한 사람 있으면서, 강동면은 특히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중에도 농수로라든가 농로포장, 하천, 제방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일일이 하지 못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이, ‘이것은 왜 안 해주느냐, 이것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주민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설계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90%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매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의 상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사업을 면밀하게, 주민의 말을 100%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안 생깁니다. 이것은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런 인식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늘 하는 사업을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매번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89쪽 지방세체납현황을 보면,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동산업단지에 기업유치하고 혹시 폐업이나 부도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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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부도난 것이 122개 업체 중에 한 12～3%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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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우리 면에서 주는 것은 없지만 시에서 취·등록세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세금 감면해주고 인센티브를 줬을 때 애초에 기업유치를 잘못한 것이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해서 자생력을 기르고 적응을 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지방세도 내서 강동면 살림에 보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보면 거의 재산세, 취득세 이런 종류입니다. 기업 유치하려고 돈 주고 세금 못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청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많다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세정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업유치를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납사유에 경매낙찰 배당금이 100만원밖에 배당받지 못했다, 800만원밖에 배당받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경매 때 1순위가 국세부터 다 납부하고 개인 압류물품이 경매 배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사유가 생깁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압류를 하면 거의 1순위는 금융권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2순위가 국세, 3순위가 시세로 되는데 경매낙찰을 해서 배당받는 이런 것은 실지로 결손 대상입니다. 결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금융권보다도 1순위가 국세, 지방세입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1순위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공장 창업을 할 때 돈 빌려주면서 바로 잡아버리니까 금융권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금융권보다 세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자산가치가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배당을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금융권에서 다 빼가고 국세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죠.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융보다 세금을 우선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못한 것은 혹시 압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세금 안내면 바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세금을 몇 해 못 받았을 때, 1년 못 받는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합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1년이 아니라 1회 체납을 해도 압류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업유치부터, 이것이 다 우리 자산입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99쪽에 보면 건축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 분이라도 지번이 비슷한 거 있죠? 98쪽에 보면 박명기 외 2인해서 안계리 9-1번이 있고요, 99쪽에 보면 단독주택 왕신리 56-3, 546-1이라 해서 신기석, 김동관 건축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전부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온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펜션입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펜션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단독주택인데 농가용 펜션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계리 9-1번해서 단독주택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8필지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지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부동산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번이 비슷하고 건축주가 다르면 거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내어서 민박으로 신고를 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민박 이용규정이 객실 7개 이내는 민박으로 허용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다 달라도. 지금 강동에는 그런 것이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불국동이나 천북 같은 경우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현장이 가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알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데 나가셔서 불법건축물을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쾌적한 농가가 되고 농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저희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펜션을 지어서 옆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볼까요? 102쪽을 한번 보십시오. 오금리 871-8번, 오금리 871-7번 건축담당하시는 분? 건축주는 다르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왜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을 안 가보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려면 어떻게 운영하고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죠. 그리고 왕산리 4-5번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마 문화지표시설인데 지번은 똑같은데 신청인이 다르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적을 때 잘 계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농촌마을마다 완전히 엉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현장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음에 상황파악을 해 주십시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숙원사업에 설계변경이 많다, 사실 각 읍면동의 문제가 맞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돈에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토목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사실 설계변경이 안 일어납니다. 실링 자체가 읍면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3.6%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큰 건들이 있어요. 1억 3,000만원짜리도 있고 전체 금액에서 큰 건들이 많은데 이것은 취득세 건들입니다. 취득세는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2년 안에 부도나 폐업이 아니면 징수하고 2년까지는 봐 주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 안에 부도나면 다시 청구하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회사 망하고 난 뒤에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건이 많은데, 케이비알에너지텍 이것은 뭐예요? 경매낙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손처분을 벌써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해야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그런데 제가 일찍 챙겨서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진연도 있습니다. 기업체가 자금난으로 된 것은 사실 부도난 기업도 아닌데 압류조치를 해 놨어요. 신속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11년도 10월 1일 체납인데 지금 13년 2월에 압류를 해 놨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같은 경우 공매할 것은 빨리 공매하고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서 체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면장님께서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면장님, 41쪽에 보면 시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감사를 받아서 내년에 시 감사를 받을 때는 같은 항목의 지적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이륜자동차 신고관련 전결규정 미준수,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 말하는 겁니까? 42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것은 부면장 전결인데 면장까지 결재를 냈다는 말입니다. 전결규정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부면장까지만 결재를 하면 되는데...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경미한 사항은 부면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면장까지 결재를 받았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20쪽입니다. 폐공 후에 그 마을의 음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검 실시를 하고 폐공이 되었잖아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넣기 때문에 폐공시킨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치 및 대책에 재검실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재검실시 결과는 없어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제일 위에 오금3리 상오 같은 경우는 재검실시가 2011년 9월 26일이잖습니까? 8월 31일 불합격해서 11월 24일에 합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겁니까? 8월 31일 불합격이 되었는데...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다시 검사를 해서 11월 24일 합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먹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군데 다 8월 31일 재검실시가 되었다는 것은 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잔류염소, 염소 투입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염소 투입을 이장님들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투입을...
정복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골 분들이, 먹는 물은 정말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마저도 오염된 물을 먹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음수검사는 조금 더 자주, 상세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물품창고에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은 준비시고요, 정복희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면장님, 98쪽 건축신고현황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고를 하고 1년 내에 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착공을 하면 준공기간이 없잖아요. 몇 년이라는 그것도 없으니까 착공신고만 해놓고 그냥 놔두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준공도 못하고... 허가내서 착공만 해놓고, 이것이 만약 팔리면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데...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현장에는 착공한... 서류상만 착공 했습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8필지 중에 1필지를 착공해서 지금 2층까지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나대지로...
엄순섭위원
다른 사람한테 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안 팔리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실제 착공신고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고 취하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엄순섭위원
이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알고 있거든요. 착공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이나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동면에는 전기 업체가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면에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년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되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열전기가 어디 업체입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안강업체입니다.
엄순섭위원
한 업체에 다 있더라고요. 한 3,000만원 이상은 이 업체에 다 했던데, 상수도는 지정 업체가 되어서 그 업체에 계속해야 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업체를 바꾸었답니다. 바꾸어서 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방범등 같은 경우는 제때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주고 또 고쳐도 부실해서 업체를 다시 바꾸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은 주민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지금은 불만이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면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가서 합니다. 상당히 신속합니다.
엄순섭위원
특히 보안등은 시골이 어두우니까 고장 나면 제때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한 업체가 너무 오래 독과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면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먼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서 민원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좋은 행정 구현을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번19번 93페이지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정뿐만 아니라 양수장 관리현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호, 폐기대상 이것만 본다면 관정을 뜻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물론 관정이 꽤 오래된 것도 있고 얼마 안 된 것도 있는데 전체 보니까 34개의 관정이 있는데요, 1개만 폐기 대상이고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사실 관정을 보면 가물 때 고갈이 되어서 물이 부족한 관정이 있어도 폐기하기는 아까울 수도 있고, 또 관리현황에 보면 양수기나 기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물을 제대로 용량대로 못 올리는 현상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동안 수리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사 때 비고란에라도 그런 것을 기록해 준다면 과연 양수기 개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을 하면 빨리 교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95페이지, 역시 양수기보유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양물산에서 구입한 것이 1995년도에 5대, 3대 했는데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수 퍼 올리는데는 이상 없는지 몰라도, 예전에는 전부 양수기에 경음기 달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보는데...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구연한도 10년인데 지금 18년 되었거든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으면 반이라도 이것을 꼭 비치해야 되는 것이, 갑자기 가뭄이 있을 때는 급하게 써야 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해서 폐기를 시키고, 양수기를 반이라도 대체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꼭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8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되는지 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앞서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85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해마다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 받고 수급자라도 수급자가 안 되는 수도 있고 탈락되는 수가 있고 또 새롭게 수급대상자가 되는 수도 있고. 주로 보면 생계곤란 아니면 부양가족의무자 지원 미비 이런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주로 보면 인터넷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회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실 수급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안 되어야 될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된 예가 더러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좋은 뜻에서 했겠지만 요즘은 사실 자식이 그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에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효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3개월인가 6개월 한 번씩 한 것이 흔적이 되어 연락이 되는 것으로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보면 자식이 재산이 있어도 세금을 내거나 드러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면 그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또 부모는 부모대로 사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 실지로 처음부터 아무 것도 없는데도 사위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되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나중에라도 아들, 딸 똑 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처갓집 식구를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겠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이장들의 협의를 받고, 이장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담당자가 시간을 내어서 실제 거기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아보면 상황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물론 담당하는 분은 적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탈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있는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되도록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 시유지대부현황입니다. 임대료가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연 임대료입니까, 월입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연 임대료입니다.
서호대위원
임대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로 하든지, 기준이 있죠?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위에 보면 국당리 39, 면적이 330㎡ 같으면 한 100평 남짓합니다. 그런데 연에 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임야지만 사실 목적은 대지입니다. 시유지 100평 1년 임대료가 5,000원이다, 그 밑에 또 국당리 임야 198㎡ 같으면 이것은 한 6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또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서리 1032는 한 120평 되는데, 이것은 또 14만 5,000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9,300㎡, 한 3,000평 가까이 되는데 연간 임대료가 8만 1,000원이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재산가액의 1%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5,000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은데 공시지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도 연간 임대료 3,000원, 5,000원은...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당리 39번지 중에서 전체가 9,828㎡인데 사용하는 면적은 3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래도 100평이잖습니까? 100평의 대부료가 5,000원이라고 하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공시지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
6,000몇 백 평은 임야인데 산 밑에 대지가 있는 겁니까? 현장이?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담당자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산 전체가 야산으로 동네와 인접해 있는데, 대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옆에 소나무가 중간중간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야산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예.
서호대위원
이런 것은 담당자가 볼 때 산 전체를 매각해도 별 문제가 없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불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지에 두 집이 있고 경작도 하고 있고...
서호대위원
그것은 불하해 줘야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산이 굉장히 험한 쪽도 있고 해서...
서호대위원
100평 시유지라고 있는데, 대지로 쓰는데 연 3,000원, 5000원 받고 임대하는 자체가...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시에 건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매각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에서 전체 매각할 것을 전수조사하고 있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지난번에 강동에 8필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불리해서 현재는 대상이 없는데, 매각할 것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서호대위원
시에서 현장을 나와도 잘 모르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보는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팔 것이다 안 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결정해야지 여기에서 설명만 듣고, 시에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실사하러 나온들 구두 상 설명만 들으면 팔 건지 안 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 매각을 하라고 하고 있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임대해 준 것을 보면 지목은 천인데 전부 논이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땅이 많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책정되었든 간에 연 3,000원, 5,000원을 임대료라고 받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서글프잖아요. 그런 부분은 강동면에서 파악을 면밀하게 해서 불필요한 것은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호우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대부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살지 않는 분들한테 많이 있네요? 울산 북구에 나가있는 분, 경기도 화성시에도 임대를 했고. 외지 사람한테 하면서, 임대료가 이게 뭡니까? 임대료 6만 1,000원인데, 이것이 임대료입니까? 뭡니까?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적으로 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명의만 갖고 있는 겁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그것은 제가...
최창식위원장
여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시유재산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든가 무허가 가설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에 불하받을 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데 경작은 안 하면서, 화성에서 여기까지 와서 경작 할 일 없잖습니까? 울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경작하겠습니까? 대지도 별로 안 크고 1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울산에서 경작하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순수한 울산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여기에서 살다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인 것같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주소를 옮겼으면 이 사람들한테 2차 임대를 하지 말아야죠. 전에 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앞으로 대부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또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목적도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서 임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박주식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물품창고 다녀온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요, 물품도 종류별로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방독면은 묶어 놓은 것을 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똑 같은데 그러지 말고 초등학교에 주어서 아이들한테 실습도 시키고, 방독면은 이렇게 사용한다... 처음 방독면을 받으면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실습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자봉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도 다 들어있고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명보트는 사용기한이 지났던데,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런 것이 멀쩡하게 보여도 고무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삭아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 것은 폐기처분을 하시고 새로 나온 것을 신청해서 준비하셔서, 관계공무원들도 한번도 타보지 않고 해 보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강에 가셔서 실습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고기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민방위복이 오래된 것이 그대로 있던데 내일이라도 이장님들 오시면 마을에서 작업복으로 쓰시라고 폐기처분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구제역 예방약도 받으셨으면, 줄 것은 빨리 줘야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에 빨리 나누어 주시고요... 양수기 이것은 어느 읍면이건 다 같은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양수기, 호수 이런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장소만 차지하고 있고 다 녹슬고. 이런 것은 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크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대로 다 양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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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강동면장
감사합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인동1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했는데 석축은 시공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 같고, 그런데 흄관을 45m 정도 매설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가정집 우사와 연결되는데, 배수로가 지나가니까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흄관을 묻었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인데 그것이 박혀버렸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맨홀을 하기는 했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맨홀도 아니고 그런 것을 매설할 때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집 측면 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우선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앞에 철망을 해놨더라고요. 그 철망에 찌꺼기가 막혀서 범람해 버리면 그 집 덮어쓰는 겁니다. 멀리 내다본다면 오히려 그 집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집에... 한 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면 약간의 특혜성 논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하고 사업장을 정할 때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고. 또 매설 했을 때, 복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두대마을 같은 경우 마을안길 복개했다가 나중에 전부 다 뜯었잖아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안강 관정상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안계리 관정을 봤는데, 출발하면서 물을 좀 올려놓으라고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상태가 아주 양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