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17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총무과장 황준범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세무과장 김경우 회 계과장 장병전 사회 복지과장 윤장식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7월24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선진 문경시 행정의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복지국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총무과소관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 2012년 7,200만원, 2013년 8,500만원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2012년 하반기에 신규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을 대상으로 시정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자로서의 적응능력을 조기 배양코자 소양교육, 주요사업장 및 관광지등 현장방문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임용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해외 연수시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는 현재 이·통장 및 교통·농업분야 등에서 부서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권장해 나가서 정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 교육특구지정건은 교육특구지정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하는 특구와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국제화 특구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특구의 지정은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외국어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 초,중,고등학교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형성 등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향상이 우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차근차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 영어마을학습 지원관련입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학습은 경북도에서 초등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는 138명이 참가하였으며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은 시비로 글로벌 선진학교를 이용하여 여름방학중에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전입자 집수리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순 제2농공단지, 가은 제2농공단지, 산양 제2농공단지를 완공, 분양중이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 유치를 위해 귀농정착 지원사업, 농업창업 지원사업,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7개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정보공개심의회 는 2회 , 공적심사위원회 는 19회 , 인사위원회 는 9회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는 1회 , 문경대학지원심의위원회 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2012년 새문경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 마을평생 리더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998만5천원을 집행하고 우치 채문식 전 국회 의장 흉상건립에 1억8,38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새문경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에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 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해 온 유공시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시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모범적인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2년 7월1일부터 올 6월말일까지 대통령표창 1명, 장관상 1명, 도지사 13명, 시장상 630명 등 총 645명을 표창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연수는 이·통장 56명을 2012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중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과수, 투자유치, 문화체육 분야 등 총 61명이 연수를 하여 1억8,582만원의 여비를 지급하였으며 2013년 6월말 현재 30명이 연수를 하여 8,613만6천원의 여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연수자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직장협의회 는 6급이하 직원 6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회 장은 공석으로 세무과 건물평가담당 임한원 부회 장이 회 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는 2012년 3회 , 2013년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5급 3명, 6급 3명, 기능직 2명 등 총 8명이 공로연수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상반기 3명, 하반기 2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실적입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간 및 공무원 훈련기관에 2012년에 628명, 2013년 6월말까지 3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11년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0명을 채용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기간동안 2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자 명단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입니다 채용은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호에서 제11호에 의거하여 정수책정 요구는 사용부서에서 하고 정수책정 승인은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는 기획예산실에 하고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각각 채용합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서 상호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긴밀한 협력과 친선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기관으로서는 현재 중국 강소성의 이싱시와 국외 자치단체로는 유일한 자매결연 도시이며 국내 자치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작구,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올해 5월 중구청 로컬푸드 박람회 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문경읍 등 7개 읍면에서 수도권 7개 동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와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과 직거래 장터 등 농촌체험활동 확대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새문경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의식과 삶의 질 향상시켜 나가기 위애 문경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4회 개최에 3,300명이 참석하여 1,998만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4회 , 하반기 5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육관련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2012년에 초,중,고 32개교에 10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2013년에는 10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경대학에는 2012년 10억원, 13년도 는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및 대응투자입니다. 2012년도에는 문경여자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등 6개소에 총 15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생 영어 체험학습은 글로벌 선진학교에 실시하며 2012년도에 50명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00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은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체험학습을 하며 2012년에는 138명에 5,823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2명이 늘어난 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6월말 인구는 총 33,568세대에 75,648명으로 2010년말 이후 세대는 소폭이 늘어났지만 인구는 약 0.86%인 1,74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제도 이용실적 및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234명이며 그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156명이고 육아휴직자는 24명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반영했으며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활용하여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공무원대상 외국어 교육실적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소양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시 원활한 업무처리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도 29명, 올해는 52명 등 총 81명을 2,539만원을 들여 외국어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쪽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해외연수 추진시에는 내실있는데 국외여행을 위해 귀국보고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6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권장이라하면 보고서를 받은겁니까, 그냥 이야기만 한겁니까?

2012년도 말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깐 2013년....지난 후반기부터 해도 거의 한 60명가량, 지금 거의 10%가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귀국보고서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들이나 이런분들이 가니깐 좀 귀국보고서 작성이 좀 어려운분들도 있고 해서.

아니 여기 권장하는거니깐 결과를 받았습니까?

이게 정확한게 파악은 안됐는데 민간인들은 뭐 대부분 좀 못받습니다.

아니 민간인들 말고요?

공무원들은 다 받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아...이거는 민간인 관계입니까?

예, 민간인들이...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다 받습니다.

예, 예, 예...민간인 관계네요, 공무원들은 다 저거 받는거지요?

예, 예.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지금 중견리더과정 이런거 교육을 가면은 그 교육과정안에 해외연수가 있지요?

그 장기교육은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안에?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데는 두 번씩도 있고 그렇습니까?

두 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있지 싶은데...

여기보니깐 38번에 보니깐 8월27일부터 31일까지 중견리더과정에 연수가 한번 있었고 그 뒤에 보니깐 한달여 지나가지고 또 10월8일부터 10월18일, 여기에 또 중견후계정책과정 연수가 있는데 어차피 전부 다 예산은 시비로 다 간건데 리더과정안에 있는거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교육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거기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이 리더과정 이게 얼마 기간입니까?

그거는 1년 기간입니다.

예?

1년.

중견리더과정이 1년입니까?

예, 그 전경자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1년안에 지금 한달사이에 해외연수를 두 번씩을 그렇게 다 한겁니까? 아니 그 안에서 간거예요.

예, 예,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겁니다.

야...그래도 이 좀 대단히 한달여만에 연수를 두개씩이나 큰 이렇게 가는거, 이거 무조건 다 그냥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시에서 다 지원하는겁니까?

그 여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참...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연수가 참 좋습니다, 보니깐...여기 뭡니까,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지금 실적중에 보면은 그 반 이상이 아무런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둡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활발히 될 때가 있었고 지금 현재 교류실적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 대개 보면은 자매결연이면 그쪽에 있는 어떤 인적교류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게 많은데 이거 몇 년씩이나 벌써 5년이 넘었고 8년째가 되고 이러는데 교류가 없는거 이거는 정리를 하고 새로 하던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두는겁니까?

예, 뭐 정리를 실제로 해야되는데 또 뭐 자매결연을 맺은걸 가지고 없는걸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해서 앞으로 좀...

아니 왜냐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은 또 새로운 교류를 하고 싶은거에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지금 5년이상 아무런 교류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순면, 호계면, 마성면 뭐 농암면, 전부 다 8년 동안 없었네요, 교류가.

이런 읍면에 했는 사항들은 교류실적은 좀 없지마는 실제로 그쪽에 있는 부녀회 라든지 이런 방문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외형상 나타나는거는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게 안좋겠나 해서...

아니 거기가서 뭐 부녀회 라든가 그거는 교류실적이 있는거지요,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사항들은 읍면에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류실적이 없이 이러면은 이거 지금 자매결연 맺었는 그거 때문에 실제 다른데 하고 싶은 새로운 의사가 있어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대개 보면은 이 자매결연은 그 단체장과 단체장 어떤 뭐 인적 그런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한번 오랫동안의 교류실적이 없는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별도로 예...감사합니다.

그 다음 38쪽에 육아휴직 제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육아휴직 대상은 15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휴직자 수는 24명?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서 그냥 한달에 두명꼴 이제 휴직에 들어간다고...

육아휴직은 이게 1년 단위입니다, 1년단위.

보통 몇 년 합니까?

1년.

1년합니까?

예, 예.

몇 번 할 수 있잖아요, 더 할 수도 있지요?

예, 할 수 있죠.

아...지금 대상에 비해서 휴직자 수가 24명인데 사실은 휴직자들이 휴직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물론이지요, 자의적으로 하는데.

예.

그래 지금 여기보니깐 업무대행 공무원이 10명, 이거는 그 과에서 휴직을 하고 나면은 대행지정해주는 그거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가 정원이 지금 부족할 경우에 올해 그걸 포함해서 채용요구를 해놓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 이렇게 하면은 이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거는 사실이거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니깐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보충을 신규채용 요구를...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총 정원에서.

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지금 올해 채용을 30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아니 저 50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신규채용 요구를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마는 육아휴직자들이 휴직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어쩌면 우리 인구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직하는 사람들은 업무대행 공무원한테 미안해가지고 상당히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국가도 시책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깐 결원에 대한 보충 저거를 하시고 편하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사전에 이제 파악을 해서 결원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이분이 휴가가는데 누구한테 대행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나오도록 인사를 미리 좀...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8쪽에 보면은 지금 후생복지운영 위원회 는 지금 12년도, 13년도에 계속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올해 후반기에 있습니까?

후생복지위원회 는...

아니면은 필요가 없어서 위원회 가 열리지 않은겁니까?

이거는 필요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요새 여러 매스컴도 나오고 하는데 위원회 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데 필요한거는 그대로 되고 또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없고 열리지 않는 이런거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몇 년 있다가 없어지면 정리를 하는겁니까, 실적이?

이거는 우리가 규정상 해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좀 운영해야지요?

예.

위원회 를 만들어 놓았으면 위원회 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 우리 채용하는데 뭐 연령제한이라든가 뭐 이런거는 없는가요?

기간제는 우리가 공무원들 임용 연령에 맞춰서 합니다.

아,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 공무원 연령이라고 하면은 몇 세까지입니까?

연령이 뭐 제한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일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방금 제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방금 답변하실 때 제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 여기 보니깐 제한은 없답니다, 그게...없고 이제 상시채용할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그때 좀 왕성하니깐...

그러면은 근로능력이 왕성하다는 그 기준점은 어디 특별하게 있는가요?

그거는 특별한거는 없지만 보통 공무원 사회 활동 능력에 이제 저 공무원...

지금 우리 문경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새재도립공원인데 도립공원내에 지금 현재 그 기간제 근무자가 많잖아요, 그쪽에?

예.

그쪽에 많은데 거기에 지금 임용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그 어느분이 추천했다든가 그런쪽에 많이 비중을 두는가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 관광지로서의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하는가요?

우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채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가장 뭐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면 그 직종에 가장 또 맞는 분을 우선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제 도립공원을 방문했을때 거기 근무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아, 저 정도면 우리 도립공원에 이미지라든가 이런데에 충분히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가요?

그거까지는 깊이는 생각을 안했지마는 사용부서에서 지금 현재 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뭐 여기 총무과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도립공원 내에 몇몇 정확하게 짚기는 그렇고요. 지금 8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70세 넘은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도립공원에 기간제가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이 계시는가요?

예, 파악이 덜 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문화관광과소관이라서 이제 제가 그쪽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월악산 국립공원이라든가 다른 시군 지자체 공원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내하는 그 뭐...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뭐 자세라고 해야 되나 태도라고 해야되나...그분들하고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제가 지난번 우리 본회 의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기간제가 됐든 뭐 하여튼 무기계약이 됐든 교육도 필요하다, 또는 채용하실 때에 어느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번 했었거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새재도립공원에 대체적으로 민원발생도 그쪽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우리 뭐 의원님들도 그쪽에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봤을때도 조금 그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걸 봤을때 우리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임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고급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급인력을. 부서에 따라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합니까 그 뭐 통과하는데 그걸 차단기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은 조금 겉모양새도 조금 깔끔하시고 그런분들이 계시면 관광객들이 문경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느낌이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에 가보시면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편입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와 또 저희들 입장은 같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기간제 새재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 채용시에는 기간제는 사용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분들이 사실 또 있다가 좀 어떻게 직무에 태만된다하고 이러면 회 의 처벌을 하면 되지마는, 해지를 하면 되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적재적소에 그런분들은 뭐 환경미화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바로 그 문제거던요. 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조만한 동네다보니깐 형편이 어렵다든가 그런분들을 채용을 하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배치도가 참 잘못됐다...그런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그런걸 피부로 느낀다고 해요, 뭐 봉급이 적어서 그런가 인상은 완전히 찌푸려져있고요, 계시는 분들이. 또 뒤에 그 의자를 제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도 좀 그 이렇게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거를 정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고급인력을 바꿔주고 자리 배치도라도 바꿔주면은 우리야 뭐 우리 동네 우리가 통과하니깐 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때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하는거를 제가 많이 좀 듣기도 하고 내가 현장목격도 했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좀 배치도도 앞에 좀...기왕이면 좀 뭐 제가 표현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뭐 젊고 좀 그래도 인사성이 바른쪽으로 가주면은 우리 문경새재도립공원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관광객이. 그런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김휘숙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김휘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14개 읍면동이 지금 의무화비슷하게 자매결연 맺고 있잖아요, 그죠? 1 뭐 이거 정확한 용어가 뭐지요, 뭐 1 뭐 도농과 관계 뭐 해서...이 부분을 좀 과장님 그 이 부서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과장님들이야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탄력있게 이게 좀 가능하거던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서 지금 실적이 5년, 6년 뭐 전혀 없는데는 거의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거던요. 그래서 이런데는 지역 읍면동의 개발위원회 라는 조직이 있으니깐 그 조직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한 일인데도 지금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면장 해보셨지마는 실제 개발위원회 에서 이런거를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잖아요, 실적이 무실적이라는거는 이건 참 걱정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매결연해서 실제로 도농이 결연하고 지역경제라든가 이런걸 활성화 되도록 하는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저도 이제 거기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지마는 교류해보니깐 또 상당히...또 읍면지역 대개 개발위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신데 이게 좀 활약하는데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마 이게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잘 되는데를 표본으로 삼아서 읍면동별로 활성화되도록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걸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혼자 계속 지껄인거 같아서 줄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 한 지자체에서는 미나리라고 하는거 있지요, 미나리...지난번에 방송 많이 타데요, 미나리, 자연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예, 예...

그거 도농간에 연결해가지고 진짜로 농가소득도 되고 건강식품도 우리가 좋은 식자재를 도시에 공급하는 그런거 한 예로 보더라도 우리 문경시는 충분히 많이 있거던요, 자원이...그거 활성화되도록 개발위원하고 뭐 협조를 하든지 읍면동에 협조를 해가지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5년동안 무실적이라고 하는거는 사실 이거 부기에 올라오는 자체가 창피하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3년에 한건이라도 해야지요, 안그러면 얼른 없애던가.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교육,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올해도 하고 현장방문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그런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교육도 지금 다시 역사의 어떤 중요성을 알아서 역사교육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문경시에 오시는 공무원은 우리 문경의 역사를 꼭 좀 알았으며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연수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내라고 말씀했는데 보고서 받은거 있습니까?

직원들은 100%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다만 민간인들은 사실 보고서를 해보니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이래는데 직원들은 100% 다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가서 교육목적으로 가는것도 좋기는 좋은데 민간부분에는 외국 해외연수를 매년 가는것도 사실 문제거던요. 안가신 분들이 그 해외의 어떤 외국의 어떤 그런거를 좀 보고 와서 개선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매년 가는 경우는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저 부서별로 하니깐 간부라든가 이런분들이 계속 가니깐 중복이 되는데 아마 이걸 특별히 공문도 내고 해서 민간인들도 중복을 최대한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선진학교하고 우리 관내 학교하고 영어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연수를 글로벌에서 가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글로벌 영어학교가 영순지역에 있는 애들이 방과후에도 지도를 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역할을 크게 하는거 같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저번에 달빛여행인가 거기에도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이 와서 통역도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것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휘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따라서 저는 이것을 예산을 주십시오. 예산을 줘서 최소한으로 버스 임차료라도 줘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총무과장이 좀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교류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문경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은 교류를 해서 자기 농산물의 어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책상속에 너무 오래 박혀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교류를 하다보면 그냥 개발위원회 라든가 이런데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교육관련 예산 지원내역인데요. 우리 교육지원비가 6%지요, 그죠?

예?

교육지원비가 6% 지원되죠 그죠?

그 정도...

예, 6%인데 우리 문경시가 6%라는 금액은 그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높은데 실제로 지원금액은 얼마 안되거던요. 지금 고윤환 시장님께서 이번에 대통령하고 같은 그 저거를 할 때...이번주인가요, 다음주인가요?

지난주...

지난주는 자료를 만들러 올라가셨고 실제적으로 이번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제가 시장님한테 약간 들었는 내용입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놔도 일할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그 다음에 지역을 인구늘리기를 할려고 해도 우리 지역으로 올 사람이 없다. 이런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명품학교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생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우리 문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겠다. 그래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가서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까지는 뭐 교문 확장공사하는데 얼마 뭐 운동장에 뭐하는데 얼마, 이런 예산은 말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좀 하시고 정말로 내실있는 선생님한테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줘가지고 공부를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돈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 늦게까지 일하면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늦게까지 일해도 페이는 똑같아서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간식비라든지 선생님한테 수당 이런쪽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해 주시고 과장님, 그 조례가 필요하면은 시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올리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우리 의회 에서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법적근거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 업무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 지원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우리 문경시가 뭐 최고 먼저 쫓아가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인사이동을 몇 번 하셨습니까?

2013년도에는 1월1일 기준으로 했고 7월1일 기준으로, 작년 실제로 연말하고 올해 이제 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문경시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근무지 배치를 받으면 몇 개월정도 근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근무지에 배치받은 분이 한 6개월도 안됐는데 인사를 한다, 이런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업무를 1년이상...제가 생각해서는 2년정도 업무를 연속적으로 보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뭐 부득이하게 또 6개월안에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사를 최대한 억제할려고 속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시정의 어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인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런것들이 시청의 어떤 근무를 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에 아무리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받고자 노력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과연 그러면 우리 이응천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대책이나 어떤 보완된 기본조성이 먼저 선임되어야 되지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특구로만 지정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현실화되는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특구로 지정받아가지고 정말로 문경시가 점촌고등학교나 문창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데 좀 우리 애들을 보내야겠다라는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특구지정은 저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인프라 먼저 구축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것들의 어떤 기반조성이 있을때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아니면 자문기관도 만들어셔서 외부 자문기관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문경시가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좀 강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어제인가 아마 문경시청 공무원님들이 재판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 적인 문제 때문에 공무원 사회 가 기강이 무너지고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된다면 문경시는 앞으로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런것들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 다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가장 좀 더 선두에 서셔 가지고 우리 고윤환 시장님도 정말로 이제 인사나 문경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일은 절대로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쪽에 공무원대상 외국어 교육실적에 지난해 29명해서 30회 했고 올해도 52명해서 38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주2회 했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겁니까?

지금 리틀팍스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데 공무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외국....

사이버, 사이버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가는겁니까?

예, 예, 그런데 외국어교육은 사실은 공무원 늘 생활화가 안되어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지금...아, 저는 예상하기를 어떤 학원같은데도 요새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의 그게 있어서 사이버인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주2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여중앞에 가면 ,리틀팍스인가...그 맞은편에,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가서..

아, 그렇게 하는겁니까?

예, 예.

아...예, 그런 방법도 있고 요새는 서울에 있는 일류 좋은 그런 학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사이버 학습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그렇게 하는구나, 아....이거 한번 다양한 저 지난해 29명 받아보니깐 이분들이 어떻습디까, 그...

아직 제가 뭐 이게...

아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향상됐다든가 이런거는 못느끼지만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그게 각 분야에서 자기가 소질이 있는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어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수강열의도 있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가지 그냥 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52명 해서 주 또 마치고 난 뒤에 퇴근후에 거기 가서 하는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예.

사실은 근무하고 자기 업무가 있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 사이버 학습으로 인증서도 받고 뭐 그런게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사이버 학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고 특히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해서 우리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공무원들에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뭐...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무원들 전체로 하는 어학은 참 좀 고민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학원까지 다 나와도 실제 상당히 어려운 저거인데 그래도 기본적인거는 어느만큼의 저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예산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이버학습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인증받고 한 계단 올라가고 스텝바이스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깐 한번 참고로...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쪽이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거 같습니다.

그 저 2012년도 그거는 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 학부모 아카데미이고 위에 있는거는 새문경 아카데미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겁니다.

예, 6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해놓은거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저희들도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정말 특효약이 아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신기공단이라든가 체육부대가 정말 옮겨오고 우리 이제 지금 현재는 농촌인구가 산업화 때문에 많이 줄은 상태에서 그래 저점을 안찍었느냐...앞으로는 귀농이라든가 또 농촌의 이제 생활환경 이런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크게 줄지는 않는다는...그런데 실제로 할려고하면 좋은 일자리 아까 의원님들 좋은 지적하셨듯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 이런게 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인구가 딴거는 좀...

아니 학교가...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하면...

좋은말씀...

예.

인사규정은...

전보제한이 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예, 예...뭐 어떤...

그런게 아니고 인사라는거는 정말 이게 중요하고 사람이 이제 공무원 개인적으로 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라든가 전체 운영 자체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갖다가 능력이나 사기를 가장 진작시킬 수 있게 인사하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

맞습니다.

저는 2년 했습니다.

예.

예.

뭐 한 3....또 저의 고향이니깐 뭐 좀 파악이 쉽지만은 뭐 처음가는 분들은 한 두세달 안걸리겠습니까?

아니 빨리...보다도 사실은 가면 또 1년이 되어도 다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한 두세달 걸리...

예.

앞으로 그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신중히 하고 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특별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와 부동산평가위원회 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는 2011년 1회 , 2012년 1회 를 개최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는 2011년 5회 , 2012년 4회 , 금년도 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민원과 소관자료 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48건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담당 감정평가사들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 48건 중 조정 23건, 기각 25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및 조치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통합민원발급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하여 고객감동 친절서비스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정보이용실을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실시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친절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권발급과 팩스민원 등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안내 및 대행처리 등 민원편의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근무시간외 여권교부는 올해 6월부터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근무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 농사철에 바쁜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6월 한달동안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SNS 소통민원창구는 금년 5월에 트위터를 개설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주정차 등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5월중 한달에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나 민원발급이 가능한 민원24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8,508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은 1,781건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을 순회 하며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 기각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데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감정 평가...

아, 위원회 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다른 것은 해당이 없으며 4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에 정액으로 2,80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이 되었으며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자료중 6쪽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4종에 63개소, 1억9,910만원을 들여서 축제와 시 이미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코레일 8개 노선 56개소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의 4개소에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과 동서울 터미널에는 TV형 PDP 동영상 광고를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는 빌딩 옥상에 대형 홍보판 광고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형태의 홍보시설물을 활용, 시정을 홍보 및 광고하였으며 4종류 59개소에 2억2,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주로 3, 4월경 찻사발 축제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총 307㎡ 규모로 16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영상정보담당에서 관리하고 모니터 요원 16명으로 4조 3교대로 운영하며 경찰 1명, 산불 공익 1명이 있습니다. 다음장 센터관제 및 주요 역할로써 관할 CCTV는 총 360대로 시청 232대, 학교 128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으로는 차량번호 인식과 전통시장, 어린이 보호구역 놀이터나 공원에 설치가 되었으며 특수목적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과 상수도, 문화재, 하천,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과 교육청에서초등학교 보호를 위해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통신비 등을 포함 교육청 부담 2억8,000만원을 합해 연간4억5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추진경과와 추진성과 및 센터구성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이후 운영실적은 총 295건으로 공원과 학교주변에서 수상한 자 등을 일일이 지령센터에 통보한 것이 119건이며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복사해간 것이 176건으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118건, 수사목적이 26건, 차량훼손 등 단순확인 사항이 32건이였습니다. 특히 문경대 도서관내에서 절도피의자를 CCTV 판독으로 조기에 검거를 할 수 있었으며 모 금방 특수절도범을 공조체제로 검거하는데 기여한 바 있고 또 동반자살 기도자 4명의 이동경로를 추진하여 발견하고 신병을 인계해주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 말씀하신 읍면 자체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 52대는 이후 확인을 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추가로 운영에 포함하여 유기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 조성한 문경팔영 정보화마을과 2008년 동로생달 오미자마을, 지난해 호계 우로실마을,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우리시와 강원도 정선과 영월 정보화마을간 협약을 체결했고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 2개소,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축제시 정보화마을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행사시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홍보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을 위해 총 8,8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자 운영, 지도자대회 참석, 운영비 보조, 전국 행사 참가비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팔영 정보화마을에서는 지난해 사과와 관련해서 2,532건에 2억4,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사과따기 등 체험행사가 48건에 2,100만원, 쇼핑판매 2,484건에 2억2,200만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생달 오미자마을에서는 지난해 총 530건에 1억2,4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개설한 우로실 정보화마을은 잡곡을 주 품목으로 아직 초기단계임으로 실적은 미미한 상태로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호응도를 높이도록 주민들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자체 상품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로실 마을에서는 단호박을 재배하여 여름철을 맞아 이벤트 상품으로 단호박 영양밥 세트를 6, 7월 예약판매를 하고 감자캐기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과 연계한 판매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지도 및 육성을 통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소득창출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CCTV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경시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대 중에서 해상도가 낮아서 카메라 화질이 양호하지 못해가지고 사건사고 발생시 분석이 좀 어려운 CCTV가 한 몇 대 됩니까?

지금 거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차량번호 인식까지 다 되고 있고 판독하는데는 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얼마됩니까, 지난번에 시장...

그중에서도 다 화질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 흐리고 이런 상태가 한 17대정도...

예?

17개 정도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7대요, 이게 지난번 시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25개 46대의 방범용 CCTV가 운영중에 있으나 카메라 화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되어 있거던요.

예.

46대, 이거 지금 뭐 갑자기는 다 안되겠지마는 46대입니다. 연차적으로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될거 같고 특히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128대의 CCTV가 있는데 이쪽이 좀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한게 최근에는 뭐 성능이 좋습니다마는 조금 오래된 초기단계에 했을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또 인식하고 이런 것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의 위치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거를 좀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초등학교거는 자체로 모니터링 하는겁니까?

뭐 통합관리해서 저희들이 16명중에 12명은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비로 하는데 운영비...

아 그러면 관제센터 안에 요원들이 맹...

예, 다같이 관리를 합니다.

같이 하는겁니까?

초등학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하면서.

아...예, 그리고 지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자체 읍면동에서 하는 CCTV가 52대가 있고 또 올해 추가로 앞으로 할 것이 한 83대.

예, 83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읍면동에서 하는거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안되지요?

지금 52대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파출소하고 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번에 이응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하나 과연 성능이 약한 것은 통합관제하기가 어렵고요. 그중에서 또 방범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흡수를 해서 관리를 또 회 선을 연결...

아니 그러니깐 지금 각기 자체 운영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렇지요,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은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것도 또 이렇게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6쪽에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홍보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를 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하면은 총무과에 보면은 각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싱시 중국은 빼놓더라도 서울 광진구청, 동작구청, 중구청, 인천 주암4동, 삼성동, 광장동, 능동, 광진구 자양동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교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이 양반들을 교류를 좀 활성화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던요.

예.

그러니깐 교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교류를 할 때 우리 문경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뭐 예산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지마는 그 예산을 다음에 요구하시더라도 우리 문경 이러면은 일단 도자기, 사과 뭐 오미자 그 다음에 약돌돼지 뭐 이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것들가지고 그 기념품을 좀 제작해서라도 우리 문경 도자기축제할때는 조만한 뭐 컵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홍보를 좀 하시고 사과축제할때는 도자기에다가 사과를 좀 그려가지고 사과축제 홍보기간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쪽을 좀 탄력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도시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에 어떤 그런것들만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큰 예산이 또 하나의 소품정도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빌보드 광고가 옥상에다가 대형으로 해서 고정으로 해서 하는건데.

예, 서울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평소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부터 9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진정 집단민원과 두번째,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건은 없었습니다. 세번째,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진대사 원오탑 보존처리 사업은 7월중 준공예정이며 봉암사 원로선원 주변정비사업 용역 등은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7월중 착공예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경새재 원터 토지매입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대승사 종각건립 및 축대정비 사업 등은 완료되었으며 다른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민원 및 지표지질 조사에 따른 사면보강이 필요한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으로 7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번째, 4쪽과 5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문경문화원 등 36개 단체에 총 9억5,000만원을 2013년도에는 39개 단체에 총 9억6,5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쪽과 7쪽, 8쪽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근암서원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과 인문학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체별 중복사업 단일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통폐합 운영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인력양성 건은 관광안내와 문화재에 대한 외국어 표기 및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어학연수 등을 강화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어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검토에 대하여는 문경시 이미지에 맞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문경홍보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자생력 강화에 대하여는 축제 당사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를 법인화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민간주도로 나아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입장권 판매 개선건은 모노레일 매표 후 승차권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인하토록 개선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모노레일 탑승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매표소 입구에 안내판 2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원회 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또 자체 특수시책사업과 민간위탁금 사업도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 1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62개 사업에 9억7,010만원을 2013년도에는 66개 사업에 10억1,7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과 단체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과 15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1999년도에 개관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0만7,788명이, 금년도 6월30일 현재는 13만8,400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수입은 지난해 2억3,900만원, 금년에는 1억1,200만원입니다. 최근 사극 열풍이 일면서 가은오픈세트장에서도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강 이강년기념관은 지난해에는 7,430명, 금년에는 2,289명이 다녀갔습니다. 2002년 개관한 도자기 박물관에는 청자, 백자, 현대도자기 등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 17만 여명, 금년도에는 7만6,508여명이고 도자기 체험은 지난해 3,733명, 금년도에는 6월 현재 2,315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004년 개관한 유교문화관은 선비, 규방, 문경의 유교와 풍류문화 등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벼루, 전각, 전적, 자수류 등 1,500여점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전통공예관은 2010년 개관하였으며 조선도검, 도자기, 청려장, 목공예, 한지공예 등 지역 공예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16쪽,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혜국사 관음전 단청보수에 8,000만원을 금년도에는 봉암사 남훈루 번화보수 외 2개 사업에 5억4,000여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비지정 문화재 현황과 보수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영순면 율곡리 동산재 보수 등 7건에 2억3,000만원 또 금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가은읍 완장리 학천정 보수 등 2건을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문경문화제 행사경비 1억1,0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5억650만원,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에 5억 2,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문경 윤필암 삼층이형석탑은 지난해 9월17일자로 문화재 자료 595호로 지정되었고, 문경 윤필암 삼층석탑도 지난해 9월17일 문화재자료 59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경 김룡사 대웅전은 2012년 10월22일 유형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으며, 문경 장수황씨 종택은 2013년 4월8일자로 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호계면의 정동윤 고문서와 불화장은 각각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로 지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유적회 와 문화지킴이 협조 받아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 주변 제초작업 등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 향토문화 발굴 전승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문경 문화연구 총서 제9집 병옹 신필정 문집을 발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으로 문경문화 연구총서 제10집 문경새재아리랑 음반과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근암서원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시민과 청소년에게 전통예절과 문화체험 기회 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향심 고취와 전통예절 등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배향인물 중심으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한자왕 선발대회 와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갖고 서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쪽, 석탄박물관 갱도체험시설 예산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32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인공 갱도체험 시설로서 현재 공정은 93%이며, 금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400억원이 소요되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영상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생태, 에너지, 환경테마의 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 발주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전출금 현황은 철로자전거 사업에 5억8,023만5천원, 국민여가캠핑장사업에 2억8,465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24일 현재 수입금은 철로자전거 4억1,463만5천원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1억5,518만3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6쪽부터 36쪽 까지는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곡 찰방에 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문화재계장이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엄계장님 지금 유곡 찰방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4쪽에 보시면 우리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이게 지금 2억이지요?

예, 예.

이거 전체적인 운영비입니까?

이게 이번에 새재아리랑 서울 공연하는데 그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2012년도 2억, 똑같이 2억 아니예요, 올해만 2억 증액된게 아니고.

여기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아...2,000만원이네요?

예, 예, 2,000만원입니다.

아...2,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블루마운틴이라는게 마운틴 이게 난 영어 잘모르지만 영어로 이게 산악회 입니까?

예, 산을 의미...공연단 블루마운틴 공연단 명칭입니다.

블루마운틴이라고 아...명칭입니까?

예, 예.

그리고 12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청년유도회 또 경북 선비문화포럼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생긴 사업비잖아요? (담당과장 대답없음)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며...)

연락이 왔었어요? ○3대문화권담당 최영환 예, 두 번 문경시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예,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지적사항 중 조치결과에서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에 대해서 2013년 관광상품 공모전이 끝났지요, 어떻습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미지 뭐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공모전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 못했습니까?

예, 예 예산은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하겠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 다시한번 다음 예산에는 저걸 하셔서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좀 집중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 민간에 이전되는 경상보조금이 매년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얼마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단체보조금, 행사보조위탁금 다 합쳐가지고 369억이 넘었더라고...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면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할려면은.

지금 그 저 사회 단체보조금은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풀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중에 제가 알기는 한 6억정도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민간인이 냈는 사업계획과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정해지는겁니까?

그러니깐 매년 신청을 받는데 풀보조금이 기획실이 한 6억정도 됩니다. 6억정도 되는데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 기획실에서 그 위원회 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가.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신청한 그대로 거의 그대로 다...

거의 그대로 되는데 각 해당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계획하고 산출근거라든지 이런데 딱 그런 기준이 없잖습니까, 민간이 신청한 사업계획 그대로 거의 다 통과 안됩니까?

예, 거의 다 통과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년 계속사업이 많고 신규로 넣기에는 예산이 6억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거는 지금 현재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지금 우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또 몇 번 여러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사회 보조단체 민간경상보조 단체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몰제....이게 사회 단체보조금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는 영주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속 해오던 사업을 지금 예산삭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주같은 경우는 해당 단체에서 직접 심의위원회 에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니깐 일부 단체에서 포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보완이 됐답니다. 우리 시에도 좀 그런점은 보완할 필요가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10년, 11년, 12년 한 3년째입니다. 여기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여기 사회 단체에 나오는 보조금지급 집행내역을 보면은 정말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제 이 단체마다에 그냥 계속 답습하는 그런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의지가 있나 없나 그런게 느껴질 정도로 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통과통과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보조금 예산이...예산의 사전심사도 좀 엄격하게 하고 사후 감독도 강화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매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무슨단체 무슨단체해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은 느껴지는 그게 있는데로 그냥 그대로 답습되는데 제발 좀 이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다음에 사후감독, 사전감독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가서 통폐합할거는 통폐합하고 없앨거는 없애고 새로 생기는거 좋은거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