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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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교통행정과장 홍성길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의해서 이동된 차량등록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임 최기영 담당은 국방부의 군인체육대회에 파견으로 가고, 세무과에서 강신철 담당이 보직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잠깐 봐주십시오. 이월사업 집행현황인데 2번에 용암교차로～이산면사무소 차선도색공사하고 4번에 2012년 농촌도로차선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착공일하고 준공일 날짜를 보면 동절기예요. 12월달에서 3월 사이에.. 동절기죠?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하필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발주가 좀 늦어져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희들이 발주가 너무 늦어진 사업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동절기간에 공사를 했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326쪽 좀 봐주십시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집행일이 2013년 5월 30일이고, 정산일이 5월 28일입니다. 집행일, 정산일이 날짜가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공사를 시행 후에 모든 사업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제출받아서 정산을 한 후에 정산급으로 추후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일보다 집행일이 늦는게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쪽 봐주십시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미징수가 된 것이 없고, 2013년에 미징수가 14건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주로 차고지 외의 밤샘 주차입니다. 위반 내역이 저희들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들이 관외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단속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 내역이여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합니다만 이 분들은 조금 억울해서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과징금이 부과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밑에 내용에 보면요. 위반업체별 현황에 보면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영주택시, 천우택시, 평창운수, 풍기택시.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미징수 건에 관계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인택시에는 구체적으로 랩핑 홍보비 외에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없고, 보조금 집행여부를 떠나서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홍보 차원에서 해주는 랩핑을 떠나서,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회사가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336쪽 봐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인력단속 현황인데, 지금 단속 건수가 12년도하고 13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CCTV 단속실적 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먼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336쪽은 우리가 인력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고, CCTV는 별개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러니까 CCTV가 이번에 보면 농협사거리하고 구성오거리에 CCTV가 새로 설치된 곳이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구성오거리와 대화사거리...

심재연위원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단속이 줄어들 수 있다. CCTV로 자동 단속이 되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CCTV 단속 구역도 인력으로 단속하던 구역을 CCTV로 단속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올해 상반기 중에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런데 CCTV 단속구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인력단속이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단속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단속 건수가 낮아진 이유는 좋은 해석으로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 시민으로서는 아직도 수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인력단속 활용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CCTV를 장착을 해놨는데, CCTV 구간에 정차할 수 있는 시간, 주차는 아니지만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유예시간을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0분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10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정차 기간이 10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10분의... 왜냐하면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0분이면 그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52쪽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관계로 해서 제가 KBS에 인터뷰한 것 아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자가 원하는 답은 제가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하고 조기에 추진되는 걸 원하고 있는 걸 과장님도 아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인터뷰도 하고 기자하고 대화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다른 인터뷰 내용하고 이런 건 다 각설하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터미널부지하고 공영주차장 도로부지하고 그게 문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직 보상을 한 필지도 하지 못했고, 도로부지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지금 버스터미널 관계로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에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58쪽 봐주십시오. 영주시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 조금 전에 버스에 랩핑비 지원하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영주시 말고 랩핑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심재연위원

아니,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릴게요. 대구의 개인택시에 저희들이 랩핑비 지급을 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운수업계 보조사업 차원이 아니고, 영주시 홍보차원에서 홍보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홍보기획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랩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랩핑을 했는 내용이 버스에 랩핑되어 있는 것이 작다 이거예요.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 전세버스 랩핑이 크기가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재연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의 개인택시에 4개사에 501대 랩핑이.. 아, 홍보가 되어 있구나. 택시는 200대 입니까? 랩핑이?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택시는 전체적으로 501대가 개인, 법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랩핑은 택시에 200대로 되어 있는데...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대폐차 그 다음에 이럴 때 이건 예산적으로 올해 200대 정도의 직접 랩핑을 다는 건데,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200대 정도로 반영 돼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자동차가 폭주함으로서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고통이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걸 헤쳐 나가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요. 열심히 해서 주차난에 협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2개소에 1억9십5만8천원 지출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이 2개소는 한 군데는 휴천 현대2차 아파트, 한 군데는 휴천3동의 삼호아파트 이렇게 2개소입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개인주택은 잘 안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제 사업 초창기에는 개인주택이...

우순하위원

처음에는 개인주택도...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개인주택도 많이 진행 했는데, 현재는 개인주택은 저희들도 열심히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개인주택에도 그 전과 같이, 올해는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많이 홍보를 해서 각자 내집 주차장 갖기를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지금 제일 문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휴천2동에 보면 강변까지 차를 갖다 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주차장을 한 개 만들어 달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돼서 각자 가가호호로 얼마씩 부담을 하면 해주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껴 봤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휴천 현대아파트의 주차문제라든가 주차장 갖기 추진경과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아파트마다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몇몇 아파트에 보면 제가 봤을 적에, 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2층 주차장 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앞에 주차장이 있죠. 쉽게 말해 우리 마당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2층으로 해서도 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마당에 약 2/3는 더 늘일 수 있더라. 이런 점을 제가 몇 군데를 나름대로 봤는데, 언제 한번 저하고도 그걸 연구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주차난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한 집에 지금은 약 2대 정도 되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우순하위원

옛날에는 아파트 지을 적에 0.4 대 1로 돼 있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은 차량이 부인 차량도 있고, 남편 차량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 차량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어요. 또, 없는 집은 한 대 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지 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엄청나게 주차난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또 문제는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방훈련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야간에 주차가 너무 겹겹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 통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느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렇죠?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현장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으나,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만 2층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곳을 몇 군데 찾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서 주차장 해결에 도움을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은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 공영주차장 예정지를 10억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때 10억을 받았을 적에 대충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주차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라는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