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김미숙 지역아동센터장과 영주 YMCA 유필녀 회원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선서에 앞서 7월 9일자로 인사이동 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금덕호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 T.F팀에 김종광 담당 새로 부임했습니다.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사회복지과장 김덕기
전영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 127페이지에 보면요. 5번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작년 2012년 10월 19일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의원 중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답변에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하고 추진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겠나 하면 이렇게 의원이 제안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 중이라는 이 추진 사항이 너무나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느껴서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 시청에 만약에 장애인이 식당을 하나 허가를 내겠다, 이렇게 한다면 실은 일단 시청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앞쪽으로는 해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용을 어디다 하냐면 시청 뒤에다 주차를 해놓든지 아니면 농협 있잖습니까? 그 농협 옆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에 가서 하고 만약에 음식 허가를 낸다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프트가 있는데 전동으로 하고 이런데 그게 보면 1년이라고 그러면 고장이 거의 반 이상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사이는 조그만 건물이라도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서 장애인한테 편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것 좀 재고해보고 정말로 중요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그 시청을 드나들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지, 다른 데도 아닌 시청에서 이런 배려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앞으로 행복시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하고 계획을 한번 논의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윤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2012년도에도 도면이나 사전승인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88건을 했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5년마다 시행을 하는 전수조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청에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몇 차례 검토는 해봤습니다. 리프트는 매년 상하반기에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뒤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검토는 했는데 위치상 현 실정에 공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꼭 좀 이행을 좀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애인 시설이 수용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용시설에 보면 실은 8개의 수용시설이 있어요. 장애인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윤점
황윤점위원
아뇨, 그냥 제가 이렇게.. 근데 장애인 시설이 8개가 있는데 새희망힐링스도 있고 다미안도 있고 보름동산도 있고 보현마을도 있고 이게 대충 이렇게 좀 인원수가 많은 수용시설이 4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세부적으로 있어서 총 8개가 있는데 그거를 정원을 조사 해보니까 586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은 247명밖에 수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원에 비해서 수용이 덜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거는 아무래도 수용시설이 과잉공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낭비와 이 시설 간 유치 경쟁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좀 그대로 시설을 과잉공급하지 말고 수요에 맞는 적절한 것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모집하는데도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머지 못 채워지는 부분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시설 같은 게 굉장히 재원이 많이 손실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한번 보세요. 8개의 시설이 586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247명 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어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이제 말씀하시는 새희망힐링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희망힐링스는 정원이 사실 295명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157명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요. 딴 우리 시설은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40명 승인을 받았는데 35명이 지금 들어 와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는 새희망힐링스만 조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다미안의 집이 정원이 52명인데 현원..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다미안의 집은 그게..
윤점
황윤점위원
13명..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저희들이 열서너명이 있는데 그 시설이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시설은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지금까지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잉으로는 안하시는 게 좋겠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부분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0페이지에요. 1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정산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은 입소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지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몇 명이 이용 됐는지 작년에 12년도에도 13년도에도 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소자가 없는 시설이라도 좀 연간에 이용자 현황을 기재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이렇게 이것을 이용 하는구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냥 점으로 딱딱 찍어서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도 모르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엔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부분을 전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과장님, 거기 보시면.. 13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죽 내려가면서 그 이용한 현황이..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승인 난 시설에 수시로 유동적이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연간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유동적이라서 기재를 안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연간에 앞으로 올 것은 예측을 못하지만 지나간 1년은 인원수 현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점으로 찍어놓은 것은 유동적이라서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할 때 그렇게 한번 넣도록 추계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도 다음에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는 좀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정산내역을 보면 이게 작년도에 65억이죠? 거의? 그죠? 65억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65억을 정산했는데 총 예산이 65억인데 이게 잔액 집행은 6천7백만원 밖에 안돼요. 잔액이 남은 게.. 아주 맞춰도 이렇게 착착 맞췄어요? 딱 맞췄는데 들여다보면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들쑥날쑥인 거 같아요. 보면.. 그렇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 따라..
서중만위원
예를 들어서 9명이 있는데 2억4천 나가고 그 다음에 3명이 있는데 8천7백 나가고.. 3명이 있는 어떤 데는 1억이 나가고.. 4명이 있는데 1억7천이 나가고, 1억4천도 나가고.. 들쑥날쑥인데 왜 그래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에서 인원에 따라 산정할 때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서중만위원
아니, 기준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4명.. 영주장애인단기보호센터 종사자 4명.. 그래서 운영비가 1억7천만원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명 있는 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해서 1억1천5백만원..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쪽이고.. 또 기획실에서 감사를 한 게 있어요. 감사를 한 게 있는데 이레마을에 보면 예산집행의 부적정 외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서중만위원
글쎄, 어쨌든.. 아니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운영주체가 이레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김태윤 영주지역자활센터 여기는 2억4천4백8십8만원이 완전히 아무 이유 없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지적 받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집행품의 부적정 외 1건.. 이거는 뭡니까? 예산을 잘 못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자체 우리가 감사를 나갔는데요. 품의서를 작성하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하고..
서중만위원
경미가 뭐 어떤 경미한 사항이에요? 돈이 아다리가 안 맞았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서중만위원
그러면 뭔데요? 전부 뭐 주의, 주의, 주의, 주의.. 나는 주의가 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서..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1회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 나가서 회계하고 전체 전반적인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완을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서중만위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10원도 안 떨어뜨리고 싹 찾아가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자부담도 하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중만위원
자부담은 다 합니까? 안하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집행을..
서중만위원
자부담은 다 안하는 걸로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감사를 받겠다고 지금 그냥 돈이 60 몇 억씩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 몇 장 들여다보고 감사해달라고 하는데 뭘 보고 감사합니까? 자료 요구 한번 해볼까요? 한 보따리 이 뒤에 갖다 놓게.. 그냥 예산 얼마 했다, 다 찾아갔다. 근데 이걸 들여다보고 감사하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우리 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에 몇 명입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4명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박찬훈위원
거의가 복지 자격증을 가진 복지직이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아시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언론 상에 보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공직자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부르짖는 행복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해요. 그죠?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영주시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나은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정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중앙부처에 워크숍이나 있을 때 이런 사항들을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떳떳하게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고 직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보면 업무는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장애인 시설이 기본이 있고 또 강제성이 있고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 우리가 임의 규정대로 강제성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뭐 뭐입니까? 일단 각 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로 화장실, 또 경사로 이거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시설이고요. 그 안에 내부 안에 들어가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걸로.. 현 재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검사라고 해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노인회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노인회관이 옛날에는 짓다보면 노인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을 짓다보면 거의 다 턱이 이렇게 높습니다. 높고 주방 자체도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영주시 노인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을 전체 지금 수리하고 시설을 새롭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 과에서 각 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내고.. 또 수리하고 있는 거 현재 들어오는 거는 전면 현장 사전검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수 고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현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가끔가다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신설을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전자에 짓던 새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기본 강제규정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우리 의회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의회 본관 들어가는 데에 장애시설이 없어요. 이래놓고 우리가 장애시설 하라 이런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 선천성장애도 있고 후천성장애도 있습니다만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무과장으로서 각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좀 원만하게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감독관청인 주 영주시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아까 황윤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 고심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빨리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으니까 영주시에서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해결해놓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0:32 정회
10: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에 앞서 우리 지난 7월 9일자 우리 시청에 담당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김영균 드림스타트 계장님께서 건설과로 가시고 사회복지과에 함연화 계장님께서 드림스타트로 오셨습니다.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영
전영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예산균형집행과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33억 지출 언제 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월 초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두 번에 걸쳐서 집행했죠? 그죠? 22억4천8백만원 한번 집행하고 그 다음에 10억5천1백만원 집행했습니다. 그죠? 이게 예산집행해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한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1년치를 왜 한 몫에 다 집행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시의 조기집행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는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우리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균형집행이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나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년치 33억을 미리 납부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됩니까? 안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 미처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셔서 과장님이 집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이게 33억을 이렇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에 이자수익이 손실이 생기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건 매월 납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납부하든지 했어야 될 예산인데 33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제가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영이 된다면 집행을 하도록 그런 식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면요, 155페이지요. 13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있고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거기 2013년도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다 이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여섯 가정을 보낸다고 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7월 중순 10일 경에 해서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하반기에 지금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구..
윤점
황윤점위원
하반기에?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 지원금하고 전달식은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6월 예정이었는데 7월 중에 우리가 지원금 전달식도 하고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보통 보면 다문화들이 동남아에서 영주 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면서 또 농촌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6월이나 7월 이럴 때는 가장 바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친정나들이 가기가 적합성이 맞는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연중에 가면 우리가 왕복항공료 해서 가구당 15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일정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둘 부부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는 날짜에 맞춰서 항공권이 예약이 되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원금 다 지급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지급은 하지 않고..
윤점
황윤점위원
안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서만 지급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 선정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 선정한 명단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을 잠깐만 뒤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보통 보면 농촌으로 결혼해 왔고 이러니까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가을이 또 바쁘지 않습니까? 또 12월 되면 여자들은 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하니까 주로 1, 2월에 또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1, 2월이 굉장히 적당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하반기로 미루나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저한테 여성 의원이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대상을 선택 못했다, 못한 이유가 한번 다녀온 사람 아니고 굉장히 선택 대상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기준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그 말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야 그게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하실 때 좀 한 1, 2월로 옮겨 주시는 게 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됐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친화도시 만들어서 실은 참 개념도 그렇고 또 하는 일도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여성친화라든지 아니면 인재양성특구하고 잘 결합하면 우리 영주가 한 차원 업할 수 있는 인구 증가에도 굉장히 한 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만 친화도시 하기 전과 한 후에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 물론 내용을 봤을 때는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지만 실은 이런 교육과 워크숍은 공무원님들이 받으면 됩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지금 정신보다도 눈으로 보여줘서 영주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이이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 어떤 사업장을 마련해서 뭐를 공유할 수 있다는 등 뭔가 눈에 들어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매일 워크숍하고 참 쉬워요. 돈 지출하면.. 강사분이 강의하시고 잘 들었다, 그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아니면 여성들이 즐겁게 흥겹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에 영향력이 간다든지 이런 정말로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윤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하반기부터라도 뭔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만큼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거 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보육원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여기 의회에 오면서부터 주장하는 게 실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말을 할 수 있을 때 영어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유치원에서 아니면 초등학교에 가서 이 영어를 접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는 늦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접목할 수 없는가를 저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은 보육원에 보육사가.. 영어를 쓸 수 있는 필리핀에서 영주에 와서 사는 영어권의 다문화 가족이 보니까 33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육사가 되면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 썼을 때 자연적으로 그게 흰 종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접해버리면 그 영어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원어민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실제로 애들 머리속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앞당겨서 영주는 인재양성특구이고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육사를 필리핀 영어 생활권 쓰는 사람을 채택을 했을 경우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육사 그게 기준이 3급을 따자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고 돈을 주고 뭘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들을 보육사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좀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면 보육사 자격증을 따서 보육사를 하면서 자연적 영어를 쓰면 이게 일거양득이 안되나 또 지금 대개 보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받아오는 습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육사를 영어권 사람들로 인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지나 간 거지만 한 번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것입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황윤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축하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중만위원
대동로가 어딘지 알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 주소 변경한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남원로는 어딘지 알아요? 남간로는 어딘지 알아요?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남간로는.. 휴천1동에 영주중학교에서 선영여고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남간로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도로명도 모르면서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와요? 담당부서 과장이.. 다음에 들어오실 때 좀 알아갖고 들어오세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우리 171회 임시회 때 작년 10월 19일입니다.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매입방안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서중만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 근래에 몇 개 시군을 현지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한 2백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서중만위원
맨날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맨날 검토만 해서.. 2백억이 들어가든지 3백억이 들어가든지 그거는 추진을 얼마큼 하고 있는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맨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매일 오고 있고 또 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화장장 주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와 있죠? 이전 신축하겠다, 어디로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 위치는 사실상은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쪽으로 해서 사실 입지를 공모할 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도 사실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현 위치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공모 계획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추후 조금 경과가 지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요. 이 40억 중에 9억만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국도비 추가 확보는 어렵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 확보 후 추진해 할 실정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2013년 금년도 2월 4일입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국회의원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있어요? 특별교부세 달라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16억9천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16억9천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래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4년도에 사실 시비를 부담을 좀 한 23억 정도..
서중만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를 한 7억 정도 받았어요.
서중만위원
받았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7억 받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지.. 왜 묻느냐 하면요, 제가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앉아서.. 하여튼 됐고, 7억 받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죠. 여기는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거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낼 때는 사실 결정이 안 된 사항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중만위원
국회의원이 분명히 내려 보내준 걸 확인을 하고 묻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신임으로 와서 어려운 거 물으면 잘 모르고 쉬운 거.. 이제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도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장윤석 의원이 중앙에서 힘을 실어서 예산을 교부세를 주면 그런 것을 자랑도 좀 집행부에서 하고 지역에 어려운데 이런 걸 받아왔다라고 해야 우리들이 또 나가서 입으로 고맙다라고.. 만나면 교부세 많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런 거 또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한가지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친정나들이는 그렇게 하면 됐고 다문화가정 여성 중에 보육교사를 뽑지 못한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 밖에 없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자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영어 가르치는데 학교에 지원은 우리가 그 선생들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자격이 다 갖춰져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이거도 그쪽에 필리핀이나 다문화가정 중에 시간으로 종일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1시간 정도를 교육 하는데 있어서 자격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일 있는 거 아니고 한 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라면 방법을 구상해야죠. 방법은 영주 초등학교 전체에 우리가 외국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원을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돈을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이민 여성들한테 다문화 가정에 투자를 해서 자격 취득을 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아니면 한 시간 교육 하는데 자격이 필요한지 교육부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안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안되는 거지.. 교육부 상급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답이 보육교사가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통상적으로..
김병기위원
물으면 행정사무감사에 통상적으로 대답하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원에 교사로서 임용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통상관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상관례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된다, 안된다 이거는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지원청에다가 보내든지 저 위에 상급기관에 보내든지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작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성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의료보험공단에 돈 준거 그거를 얘기해서 전직 과장 이번에 불러오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그거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새롭게 와서 조금 어떤 개방적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에 근간에 들어와서 지금 뭐 폭력이다, 뭐 어떤 죽는다, 이런 사망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 중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쉬운 것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직 파악이 좀 덜되어서 안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위원회 구성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회 실적이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실적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이 간추려서 할 건 해야 된다.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회 예산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적합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이거를 잘 챙겨서 집행부에서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지적을 받아서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만큼 남보다 앞서 승진하고 또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주사 때와 사무관 때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아시겠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잘하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아동센터에 정산자료 기준이 없어요. 정산자료 기준이..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4천5백만원 지원한 데가 있고 5천5백8십만원 지원한 데가 있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5천5백8십만원 지급한 데는 뭐 어떻게 해서 5천5백8십만원 지원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는 기본자세가 잘못됐어요. 사무감사 자리에 사무감사 받으러 온 사람이 기본적인 업무는 알고 들어와야지.. 기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적에 자료를 제출 했으면 그 자료에 대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 여기서 시간만 때워서 그냥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의회에 들어올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기본으로는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산서가 보면 제가 본 이 정산서가 엉터리에요. 5천5백8십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분기별입니다. 4천5백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잠깐 훑어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이걸 하고.. 세입·세출 집계표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이 정산서에 기본 되는 도장도 안 찍고 왔어요. 이걸 정산서라고 받아놨다니까.. 돈을 그렇게 4천5백만원 내주고 한 달을 쓴 정산서가 들어왔는데도 도장도 확인안하고 정산서를 붙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건 그렇다 치고 세입·세출 집계표에.. 저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숫자는 맞춰놨는데 이게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입금이 4천5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6백3십7만원 잔액이 얼만가 하면 또 6백3십7만원이에요. 잔액이.. 그러면 이게 1/4분기에 1월 지급입니다. 4천5백만원 수령한 데서 1월 정산서예요. 이게.. 그리고 참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잘 봐요. 세입합계가 4천5백만원이고 잔액이 4천5백만원입니다. 금회에 6백3십 인건비하고 지급하고 6백3십7만원인데 잔액이 6백3십7만원이에요. 또 죽 죽 지급을 했는데 사무비 계가 8백4십만5천원 지급했는데 잔액이 8백4십만5천1백5십원이에요. 묘하게도 밑에 이게 엑셀로 했는 모양인데.. 엑셀로 했는지 뭐로 했든 간에 묘하게도 총 합계에는 4천5백만원 수입에 1천5십2만5천5십원을 지급해서 3천4백4십7만4천9백5십원 잔액이 남았다. 이게 맞아요. 이것도 묘하게 맞다고.. 이 정산서 확인도 안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게 벌써 2012년도 싸놓은 거예요. 이게.. 자, 공문서 분류에 의해서 몇 년간 이게 5년간 보존하게끔 되어 있는 이렇게 싸놓은 건데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월급 받아먹어요? 뭐하고 있어요? 과장들이..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실히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훑어 본 결과 5천5백8십만원은 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가 5천5백8십만원을 받아요. 분기별로.. 여기 보면 참 묘한 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급료 월 1백9십2만원 3개월 5백7십6만원, 상여금 분기 7십4만원 곱하기 2명 그런데 그 위에는 월급을 3개월 1명을 주면서 상여금은 2명 집행해요. 월급도 안주면서 상여금을 집행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금 분기 수령액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연 4천5백만원인데 금 분기 쓴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금 분기라도.. 그렇지, 연 4천5백만원인데 정산서를 보면 거의 다가 당월 같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정산서가.. 그래서 이걸 정산서로 받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또 한 군데 질문을 드릴게요. 자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자부담.. 여기는 어딘가 하면 순흥지역아동센터인데 여기는 정산서가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예산이 수입액이 1천1백2십5만원, 지출이 8백8십만원 잔액이 2백4십4만1천8백6십원, 자부담 내역도 밑에 있는데 제세공과금이 뭡니까? 제세공과금이..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세공과금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걸로..
박찬훈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보조금에 공공요금에 1만7천9백5십원, 수용비 수수료에 19만원, 여비에 13만원.. 이게 33만7천9백5십원을 뺐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자부담에 제세공과금해서 90만원.. 아무 명목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이 없어요. 90만원 넣어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정산서를 받아서 있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전체적인 정산서가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뒤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아동센터 마치겠습니다만.. 아동센터에..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에는 정산서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복지사가 또 필요합니까? 여기는 보면 시설장이 3백1십만원.. 시설장이 다른 데는 1백1십만원씩 되었던데 여기는 또 3백1십만원 수령을 하고.. 복지사가 2백8십만원 가져갔어요. 2백8십만원.. 제가 아직 이 기준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도 각 다 달라요. 여기에.. 뭐 다를 수도 있겠죠. 4대보험.. 근데 여기는 보면 시설장이고 있고 복지사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직원이 지금.. 애들이 지금 몇 명 안되는데..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현지점검은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여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넣었겠지만 다른 데도 보면 복지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뺐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사무실 가서 더 검토를 해보고 박위원님께 별도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잘 못 된 게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우리아이 지역아동센터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건 마치겠습니다만 2012년 3월분에 보면 여기는 생활복지사 인건비를 주면서 그 밑에 보면 3월 29일에 1, 3월분 미지급금 12만원이 또 나갔어요. 미지급금이.. 미지급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참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나가는 것은 맞게끔 지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지 싶은데 꿈나무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것은 자부담 여기 넣으면 안되지 싶은데 정산서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9백8십만원 정도 받고 자부담을 7백3십4만7천원을 넣어요. 별도로 하겠지.. 여기 보면 인건비에 6백3십만원입니다. 여기는.. 자부담 인건비를 2백6십만원 더 들여요. 천주교 아동센터에서..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도 52만원인데 자부담 52만원해서.. 자부담 넣는 것을 본인 부담금을 여기 넣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봉급을 기본급을 본인 부담금으로 넣지는 않을 것이다. 퇴직적립금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보면 명절특별수당해서 보조금 20만원해서 자부담 10만원해서 30만원 지급하고 센터장 직책수당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목욕서비스, 차량귀가 지도비, 생일축하, 교재구입, 겨울방학 프로그램 이 지원사업을 자부담으로 넣더라는 얘기지.. 이것이 넣어야 맞는지, 안 넣어야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 정산서를 다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잘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총 몇 개에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군데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인건비 지원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이라든가 법인 이런 데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아이를 아는 세영 어린이집은.. 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지금 5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섯 개 어디 어디입니까? 남산어린이집..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남산, 부석, 소백, 순흥, 중앙 어린이집입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러면 동산 어린이집은? 법인이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법인도 지원해주죠? 인건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법인 외에는 인건비 지급을 안해준다. 그죠? 풍기 어린이집은 뭡니까? 법인 아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법인이래도 복지단체에서 하는 법인 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법인 외?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도 지원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외에는 간식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운영비만 지급해줍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아이를 아는 세영 어린이집은 저소득 보육 아동 간식비만 지원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선생들 월급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에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인건비 지원해준다고요?
80% 지원해준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인건비 지급 현황이 없어요. 인건비 지급이.. 간식비 지급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보면 아이사랑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간식비, 차량유지비 몇 가지가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한 천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알곡어린이집은 어디에요? 알곡어린이집 이거는 또 인건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굉장히 열악하죠.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게 법인까지 어린이집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라든가 등등 제출받은 게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안 주게끔 되어 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되어 있는데 원장이 어린이들.. 인건비 때문에 출산휴가를 주면 또 대체 인력을 써야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출산 휴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 그 선생님들이..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주무과에서 이걸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한번 제대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관께서 대답해주십시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찬훈 위원님, 드림스타트담당 함연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은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엄격히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민간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출산휴가 제도 있는 것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시행이 안되죠. 전국적으로 보면 시행이 잘 안되고,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0정도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보육교사 월 평균이 한 112만원에서 120만원 안쪽이에요. 전체 90%가 그 정도고.. 140만원 미만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국공립 보육교사가 얼마정도 받는가 하면 약 153만원 정도.. 160만원 선에 오르락 거리는데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보면 대체 인력을 쓰기 싫어서 대체인력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 법인은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해야 질 높은 우리 교사들이 올 수가 있다. 주어진 법적인 출산휴가라든가 등등을 해줬을 적에 근무 환경도 좋아지고 또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무 과장이 좀 다시 챙겨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업무를 맡다보니까 행사도 많고 사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어쨌든 좀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고 우리 기본으로 할 것은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많죠? 재가노인지원센터.. 주간보호, 야간보호 또 방문보호.. 그죠? 맞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안 들어 왔어요. 종류별로 들어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센터별로 이걸 요청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왔는데 센터장 월급이 얼마정도 갑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센터장 월급이.. 저는 센터장이 뭐하는지 모르는데 센터장 월급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센터장 6개월 월급이 약 1천7백만원입니다. 기본급만.. 명절휴가비도 있고.. 그런데 한 재가 시설에 기본 우리가 갖춰야 될 인원이 뭐, 뭐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재가 노인회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기본 우리가 갖춰야 될 인원 자격.. 예를 들어서 복지사 몇 명, 뭐 몇 명, 뭐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여기 무슨 재가복지노인회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박찬훈위원
지원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한 명? 그 다음에 회계나 총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밑에 사무원 또 있고.. 우리가 보면 1년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약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운영비.. 2013년도 6개월분 같은데 우리가 1년에 1억2천을 주는데 약 1억2천 정도 되죠? 어딘지 모르겠는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맞다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느냐면 5천4백만원 나가요. 인건비만.. 우리가 수용비 및 수수료 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은 거의 다가 자부담으로 정리를 한다고.. 1천만원 정도.. 진짜 봉사하는 사람이다만.. 이 분이..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가지원센터에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단가가? 단가가 얼마, 얼마짜리 있습니까? 우리 방문하는 사람 있죠? 거기 가서..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우리가 방문하는 재가서비스센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문해서 하는 사람들 수당이 단가가 1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17만원도 있고 이건데.. 2013년도는 지금.. 2012년도 김이순씨 같은 경우는 8년 근무를 했는데 단가가 15만원 곱하기 해서 1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2013년도 김이순씨 같은 경우에는 17만원해서 102만원이 지급이 되고.. 이게 뭐 지급이..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사무감사가 끝나거든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양식에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 같은 데는 특히 더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오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처음 와서 이 업무를 잘 분석 못하는가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좀 부족해서..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기본적으로는 알아가지고 와야죠.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과장님.. 무슨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무슨 자리냐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인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감사 받는 태도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들어도 다 아는 답변이네.. 그렇게 공부를 안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는가요. 승진은 했으면 좋은데 감사 받는 자리는 태도가 그래야 되는가.. 지금 여기 위원들이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 하는 게 전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뭐라 그랬어요? 행정사무감사 수반하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이나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했잖아요. 전부 다 내가 들어봤을 적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허위 답변이네.. 기본적으로는 알아가지고 오는 게 맞죠. 주무관들은 또 뭐하는 거예요? 주무관들은 뒤에 앉아서.. 누구를 믿겠어요?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의원이.. 누구를 믿겠어요? 지금..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김인환위원
날카로운 질문 하면 도정목표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금.. 시정목표가 뭔지.. 어떻게 그래.. 기본적으로는 알고 와야죠.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정이 우리 영주시내에 몇 개예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32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정확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알고 오시라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기본적으로는 알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어서 기본적인 것도 숙지를 안하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나 말이죠.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사 설계 도중에 화장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화장실..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고라가 중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에 자료제출 한 게 여기 다 있네요. 그죠? 당초 금액하고.. 설계 도면하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가봤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가본 적이 있어요? 설계 바꾸고 나서 지금 현재 한번 가봤어요? 사용한 후에.. 담당자 누구예요? 같이 가봤어요? 한번..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인환위원
못 가봤죠? 담당자 가본 적 있어요? 아지동 야영장 가봤어요?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인환위원
화장실 구조가 어떻던가요? 설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화장실 구조 개편 그러는데 화장실 우리 보통 지금 좌변기가 있고 없는 게 있죠? 설계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변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화장실 가봤으면 한번 물어보는데, 안 가봤으면 내가 안 물어 볼라고 했는데 가봤다니까.. 설계 변경 돈이 얼마나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2천2백만원 증액되었죠? 화장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죠?
화장실 하나 2천2백만원이 못 짓나요? 새로 지어도 잘 지을 것 같은데.. 좌변기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일반 남녀 쓰는 좌변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괜히 뭐 나는 다 다녀보고 다 해보고 왔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노는 것 같아도 싹 다 다녀봤다니까요.
양변기로 되어 있죠?
설계는 좌변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쓰나.. 설계는 좌변기로 나와 있는데 양변기로 갖다 바꾸면 사업자가 돈 이득을 챙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되어도 잘못 된 부분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시민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걸.. 재가노인 수당 나가는 것도 담당 과장이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 영주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재가 노인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적인 것을 지금 위원들이 물어요. 기본적인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김주영 시장이 2012년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 있죠? 이행한 게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행한 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게.. 영주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를 얘기를 했다, 우리 동네에는 뭘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더 보강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 전부 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주영 시장한테.. 그러면 김주영 시장이 거기서 답변을 했잖아요. 새로 받아야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로 공부를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새로 해야 돼요. 그냥 어물쩡 해서 넘어가려면 안돼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 한 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김인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나한테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전달한 것을 감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장이 읍면동을 순시해가면서 지역 순회 순방을 해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아직도 정리가 안됐다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답답해요. 예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말이죠. 종합복지관 신축 빨리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알고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획설계가 완료되어서 우리가 한 8월 중에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부지하고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리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올해부터 우리가 몇 년간 해요? 그게.. 몇 년간 할 수 있죠? 3년간 하잖아요. 3년간..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2015년도 아니에요? 준공이.. 내년이 준공이란 말이야?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답답해요. 여기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는데 뭐가 2014년도에 준공을 한단 말이에요? 되도 안하게 공부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와서 서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부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누구를 믿느냐 말이야.. 의원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가면 알기를 우습게 알지.. 너 왜 왔노, 그러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자하고 다.. 내가 하도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량이 많아요. 과장님, 봐요.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좀 잘하라고 부탁도 드리고 또 시민들이 뭘 바라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의장을 4년 하면서도 다니면서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담당 과장한테.. 좀 잘해주라고,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답변하는 걸.. 시민들이 가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 과 가고, 저 과 가고.. 민원 가면.. 물론 그 중에도 잘하는 사람은 무슨 민원이 오면 제가 담당이 아니라도 그걸 들고 따라오라고 해서 그 과에 가서 또 다른 과에 가서 하고 하는데 영주시청의 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주민생활의 발 닿는 거리야.. 몰라서 찾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이 과 가면 이 과 가라고 하고.. 시민들을 그렇게 우롱하면 되나요. 잘해드려야 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오는 민원인이라든가..
김인환위원
내용도 모르는데 뭘 잘해줘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앉았는 걸.. 지금.. 내용 자체라도 숙지를 해야 되죠. 실컷 위원들은 공부해서 와서 노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100%는 다 못하더라도 다만 70%라도 해야 되죠. 담당자들도 못하고 담 당과장도 못하고.. 전반적인 이런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되면 도 행정사무감사든 중앙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든 간에 이걸 중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러면 신경 좀 써야죠.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부 다가.. 민간이전하고 운영비하고 나오는 거 전부 다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전부 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있죠? 선비촌에..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죠? 장계장님, 답변해 봐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전영탁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이름이 전동호씨 명의로 안되어 있잖아요?
전동호씨로 해놓았는가요?
그렇죠? 윤호상씨로 되어 있죠.
이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맞죠?
지도사 배치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번 가 봐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가봤을 때는 수련관이 아니에요. 그게.. 주변에 딱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도사 배치를 받고 우리가 전부 다가 운영을 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러면 좀 깨끗하게 시설을 해야죠.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선비문화수련원하고 한 바퀴 돌아서.. 하도 선비문화수련원이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고 또 운영상태가 부실 운영으로 되어서 지금 좀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전국적으로 방송도 타고 여러 가지 우리 영주가.. 그래서 제가 혼자서 수련관하고 박물관하고 다 다녀봤어요. 지도를 좀 잘하셔야 돼요. 외부 인사들이 왔을 적에 영주 청소년수련관 또 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촌, 소수서원 잘 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게 좀 보여야 되고 지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2억9천8백만원씩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서 내용 자체가 허술하면 되나요? 2012년도, 2013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전기, 유류대 이게 4백8십만원인데 지금 전기 많이 아끼려고 정부에서부터 많이 그러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정산서 한번 받아봤어요? 정산서..
지금 작년 거는 다 받았어요?
2012년도 꺼?
상반기 꺼 어떻게 받았어요?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 또 옛날 선비촌처럼 곰보 통장 가져오지 마시고.. 통장 사본해서 오라니까 전부 별표 찍혀서 읽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돈을 빼내 쓸라고 서로 작정을 했는지 전부 다 말이지, 별표가 이렇게 통장에 다 찍혀놓으니 금액을 찾지를 못해요. 담당 과장 보고 찾으라고 그래도 못 찾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 보조금 주는 데는 정확하게 한번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영주시민들이 세금 낸 돈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 하니까 영주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는 우리 영주시에서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고로부터 재원을 받는다는데 국고는 세금 안내나요. 똑같이 국고로 들어가서 내는 거지.. 그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철없는 공무원들이.. 좀 잘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12시가 되었네요. 이 주민생활지원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무과장께서 조금 열심히 더 노력해서 왔더라면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 처음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좀 많이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정신을 차려요. 안 그러면 정신 안 차린다니까.. 아까 약속 했죠? 박찬훈 동료 위원이 질문할 적에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면 알겠죠. 좀 잘 하시고.. 주무관들도 좀 숙지를 잘하세요. 잘하고.. 꼭 나무라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위원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도록 하고.. 내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하고 노력 안한 것은 생각 안하고 욕하고 말이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에게 누가 되도록 만들고 말이지, 내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은 전혀 생각안하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영주시가 시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영주시 집행부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봐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주민생활에 담당 과니까.. 알았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기본 조례 한번 읽어보셨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시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되고나서 우리 영주시가 여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주요 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각 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1년입니다.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성과가 있었더라면 있는 것이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어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 설치가 있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위원회는 정기회는 당연히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밑에 보면 위원회 기능은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 입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성정책위원장이? 자, 이를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이라고 치고 우리 영주시 본 슬로건은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입니다. 영주시 비전,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근데 현수막 보면 거의 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많이 걸었어요. 몇 개 걸린 지 아십니까? 모르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그 정도 시내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든 지가 2012년 5월에 만들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리고 주무 과에서 우리 영주시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2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직이 257명입니다. 256명입니다. 일반직이.. 전체적으로 하면 27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주시 여성친화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면서도 또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도 사실 단적인 예로 우리 영주시 여성 공무원들을 위해서 달라진 것은 그렇게 없다. 인정하십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제대로 친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발전 방향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께 정책토론회, 시장님과 업무보고 들어갔을 적에 이 조례를 가지고 가서 사실 우리 여성 공무원이 273명이나 있는 것하고 영주시 여성단체가 이러이러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님,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뭔 얘긴지 아시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오늘 상반기가 남았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여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답변이 너무 좀 불성실했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지 청소년야영장 기능 보완 공사, 이거 화장실 신축이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게 설계 업체가 지정이 되면 설계 업체가 시에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설계 업체에다가 시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그냥 이 평수에 화장실을 짓는 설계를 해달라고 합니까? 사업비가 얼마가 되니까 이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화장실 관련하고 해서 난간 설치하고 자체 설계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봐서 하는 그런..
전영탁위원장
아니, 자체 설계가 아니고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용역비를 주고 설계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업체가 왔을 당시에 시에서 요구사항이 자, 이 평수에.. 쉽게 말해 지금 아지 청소년야영장이 1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10평 정도를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 설계를 하여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산이 한 1억7천이 되니까 1억7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지동 야영시설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현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예산이 1억7천 얼마 1억8천 돈이 서있습니다. 설계비를 제하고 나면 1억7천 얼마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영주시에서 지었는 화장실 중에 지금 아지 청소년 야영장 화장실이 가장 비싸게 지었어요. 제가 경제활성화팀이나 환경보호과 화장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같은 평수예요. 경제활성화팀에는 민간자본보조이고 이런데 8천 몇백만원.. 평수도 비슷합니다. 10평 내외.. 근데 유독히 여기는 1억7천 얼마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파고라하고 조경공사하고 자전거 도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1억5천 가까이 가지고 화장실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화장실 1동 짓는데 평당 1천5백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느냐고 물으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이 1억5천이든 2억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얼마정도 들어가겠는가도 판단을 해보고 한번 시행을 했으면 맞지 않았느냐, 제가 경제활성화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화장실 두 곳하고 환경보호과 화장실하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 화장실이 없어요. 비슷한 평수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을 다 소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만 밖에 부여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설계 당시부터 좀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한번 물어봤듯이 요새 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한 6, 7백이면 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어도 지금 평당 5백만원이면 굉장히 잘 짓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 나가서 물어봐도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일반 농가 주택 짓는 데는 3백만원, 3백5십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 시설보다 한 4배, 5배 가까이 들어가는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사전에 검토를 해봤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설계대로 했다, 설계 내역서 보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화장실을 짓는데 조금 뭐 재료를 달리 썼을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면적을 갖고 짓는데 단지 다른 지역에 경제활성화팀에서 한 것은 정화조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정화조 몇 백만원 그거 안 들어 갔는 것 외에는 다른 시설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예산이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 주셨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건 좀 제가 화장실 공사를 여러 군데 파악을 해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할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보다는 그 지역 여건의 현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여튼 설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앞으로 그 예산 쓰시는데 조금 남으면 남는 대로 쓰면 다시 다른 예산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영
김창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10 정회
13: 1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 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