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지나가고 어느 덧 7월입니다. 남은 반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며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22호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물 재이용 촉진 및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와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하수처리 재 처리수 공급에 대하여 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정지원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의 설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의 회 의 및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 제17조는 운영세칙과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이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당진시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와 시민의 책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하수처리 재처리수 공급, 재정지원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을 재이용관리위원회 의 설치 및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 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의 회 의 및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과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앞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물 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 위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근거나 기초에 대하여 어느 법에 의거해서 한 겁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대 다수의 기초 의회 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충남도에서도 15개 시ㆍ군중에서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물을 절약하고 재이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일본이나 이런데 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는 많이 해 보셨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수도세 감면이라든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을 재이용함에 따라서 무슨 수방이라든가 건물 안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효권 위원님이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조례안을 상정했더라고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당진시 본청 건물도 그런 조례안이 미리 상정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늦게 발의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관련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시중은행의 금리 하락 등을 감안하여 현행 농어업발전기금 상환이율을 2%에서 1%로 낮춰줄 것을 ‘13년도 상반기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에서 건의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제3항 중 “2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6조3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한다.”를 “16조3항 1%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관련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시중은행의 금리하락 등을 감안하고 현행 농어업발전기금 상환이율을 2%에서 1%로 낮춰줄 것을 2013년도 상반기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에서 건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제3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농어업 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상한이율을 연 2%에서 1%로 하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기우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달은 어디서 댑니까? 저희들이 매년 3억 정도씩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 3억도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어요. 기금 조성한 게 지금 89억, 2005년도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10억 왜냐하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가 없어요. 10억 정도씩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 수수료는 당연히 1%를 줘야 하고 시 환원금 1%가 줄어들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농협수수료만 나가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1%면 1,000만원 정도의 시환원금이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 이율이 농업인들한테 1%하니까...

전국적인 통일 상황입니까?

농협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군이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이율이 낮으니까 대출을 받아다가 개인적으로 돈놀이를 한다거나 은행에 입금을 해도 이것보다는 이자는 더 나온다.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있어야 이 돈을 갖다 쓰지 이것 갖다가 이자놀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가져갔든 1억원을 가져갔든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준공도 하고 상ㆍ하반기로 점검도 하고 만약 불이행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대출을 회 수하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농업기금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이 워낙 어렵고 농사에 실패를 하다보니까 상환을 못하는 농민들이 종종 있지요. 총 누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환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냥 대출 안 해주지요.

만약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회 수를 합니다.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농어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에 참석을 해서 상환이자를 1%로 낮춰줄 것을 건의 했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출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참석을 해보니까 물론 이자 환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조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증권이나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나 경제적 일정 규모만 가진 사람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나 신규 농업정책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관하고 쉽지는 않을 텐데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자는 거지 부농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분들은 투자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돈을 갖다 쓰려고 안 해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쓰는 건데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어차피 돈을 같아야 되거든요. 위험부담 때문에 소농들은 갖다 쓰기가 부담되는 겁니다.

농업 쪽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가 대부분 농기계 지원이나 다른 지원도 거의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중농 이상들이거든요. 모든 지원 사업이 60%내지 50%는 자부담이에요. 소농들은 농기계를 사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이런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고 금년에 나간 대상자가 또 내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혹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발전기금 부분은 기금을 마련한 목적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증권이나 보험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보완대책을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관하고 한 번 협의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도로관리팀장 염태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 개정 및 관련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명칭변경은 안 제3조제3항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 사유 신설은 안 제6조의2,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 신설은 안 제6조의3, 위원회 서면심의 및 서면 심의수당 규정을 명문화 하는 내용은 안 제8조,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6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추가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KT당진고객서비스센터 고객시설차장”을 “㈜KT당진지사 CM팀장"으로, ”한국가스공사서해지사 관로담당“을 ”한국가스공사서해지사 안전환경팀장“으로, ”서해도시가스(주) 시공관리팀장“을 ”서해도시가스(주) 수요개발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심의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 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출석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8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염태상 도로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 사유 신설 및 해임ㆍ해촉 사유를 신설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심의회 의 구성에 타 기관 위촉위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위 명을 반영하고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에 관한 규정‘과 ‘제6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항 서면심의’에 관한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염태상 도로관리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태상 도로관리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심의회 에서 규정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제5조 도로굴착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굴착관리시설 유지관리지하매설 안전대책 같은 것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에서도 심의수당을 서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30명 이내로 돼있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각 직능별 기관단체가 있는데 실지 소집하면 많이 참석을 해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2명 있는데 17명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 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거산리부터 합덕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임시 가포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회 사 공정관계상 한 번에 자연 다짐하고 일시적인 포장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 가지고 우선 포장 한 다음에 침하되면 재포장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의 허가 내줄 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 줄 거 아니에요?

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최대한 끼치지 않도록 어떤 조건을 달을 텐데 그렇게 불편을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자원공사한테도 담당자들 불러다가 계속 주의를 주고 차기에 굴착심의회 들어올 것 까지 감안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회 사나 개인기업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포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포장을 우선 하고 나중에 침하되면 하더라도 우선 해라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한 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피해를 주다보니까 위험요소도 많고, 반대차선으로 가가지고 타이어도 바스 되고, 본 위원도 일부러 그 길로 가보면 상대 차선에서 와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많고 저도 전화 여러 번 했잖아요. 다음 번 부터는 다른 지역에 도로굴착심의를 해줄 때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허가를 좀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조례 개정안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부족해서 그동안 옥외광고물 정비가 안 됐던 것은 아니죠. 법령에는 잘돼있는데 실천이 사실 부족했던 것이고, 주민들 의식과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거죠?

예.

조례까지 전부 개정을 했는데 더 잘 관리 하셔야죠?

예, 지금 개정되는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던 사항들 보상금제라든지 저희 시에서 표준조례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항을 4개 정도 조문을 넣어서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친구들하고 같이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 거리가 우리나라 하고 똑 같더라고요. 캄보디아 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거리 풍경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돼 있는 간판이라든가 비슷하구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시가 돼서 시 면모를 갖추고 명품 시로 거듭 나려면 이런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항도 있고 한 번에 싹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너도나도 무질서하게 관례가 관행이 돼 가지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이 되더라고요. 후진하다가 광고판에 받아 가지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범거리를 하면서 도시개발구역내에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현재 신축되는 건축물은 거의 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의식이 그만큼 높아 졌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차차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외부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시민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외부에서 사업을 하다 오신 분들 간판 하는 거 보면 항상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딱 하더라고요.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표시 안 나지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게 관례화 돼 있고, 습관화가 돼 있더라고요. 당진시민들도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내 것만 잘 보이면 된다. 라는 것은 경관도 공공재산이거든요. 내 간판만 잘 보여서 나만 영업 잘 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심비관이라든가 도시경관은 공공재라는 전환으로 의식전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그렇다 치고 설치하는 데는 당진시 경관 기본계획에 보면 배경이나 목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설치하고 있나요?

예.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진시 경관이나 미관을 위해서 경관만 전담하는 과로 좀 분리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산시 같은 경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지역경관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희 도시디자인팀에서 전체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도시디자인팀에서 불법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하고 노점상 같은 것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경관 이쪽에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분리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이 하나 된다면 당진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진수 지하수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은 당진시의 지하수 이용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으로 지하수법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시설인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와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지하수 등에 대한 완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기준으로 굴착공사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10,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보조관측망" 지정된 지하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재해지역 및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는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좌하거나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사항으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 그리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은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경제산업국장, 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 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 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 의록에는 회 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 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 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회 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 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 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 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 특별회 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세입예산) 특별회 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 계 또는 다른 특별회 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1호부터 제4호까지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6. 법 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현금인 경우)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세출예산) 특별회 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의 원상복구 5. 법 제16조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14조4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4조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의 영향조사 및 조사서의 심사 10. 기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제16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 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 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수도법」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 수도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 4.「하천법」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사회 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7.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진시 재무회 계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통보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25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지하수 특별회 계 설치 및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당진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보전ㆍ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특별회 계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및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와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및 위원회 운영, 자료제출의 요구 등과 비밀 준수, 지하수관리특별회 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무취급의 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과 가산금 및 독촉, 부과액 조정 신청 및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수납부 비치 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앞으로 당진시의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점이 하나있어 가지고 3조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기준 완화가 있지요. 일정한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향조사를 첨부해서 허가해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가정용 자가 상수도나 농업용 보면 3조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톤 이하는 신고인데 아무런...

피해가 있을 때 처리규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00톤 이상의 허가기준...

규정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만약 1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해서 예외규정 30톤 미만의 물을 쓰는 가정이나 농가에 피해가 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향조사를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향조사 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피해가 있을 경우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향조사 제출돼서 그 이상으로 피해가 됐을 때에는 우물을 채취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농가나 가정에 피해가 있을 경우 상대사 물을 많이 취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향평가를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앞으로...

그럴 때에는 타 영향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취소를 시켜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가능 합니다.

규정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하수 영향개발에 따른 영향조사는 어디서 시행합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평가 업체가 있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첨부 해 가지고 허가...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더라고요. 영향조사는 거의 뭐 주변 지역에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실 영향조사를 잘 못 한 거거든요. 영향조사를 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조치가 조례상에 없어도 괜찮습니까? 거의 안 맞더라고요. 무조건 영향조사에는 이상 없다, 피해 없다. 하는데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타 기관에 의뢰해서 문제가 될 때에는 제제할 수 있는 뭐가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는 영향조사에 의존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영향조사에 이상없다고하니까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작 개발을 하고 나서 이용을 하다보면 주변에 피해가 있고 영향이 있으면 영향조사를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보상 이전에 우선 폐공토록 조치를 하지요. 영향이 있을 때에는 이용 못하도록...

영향 조사를 잘못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제제가 없나요?

업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진시에도 그런 전례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 봐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하수가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당진시 전체 지하수 전수 조사가 돼 있지요?

이 시행 때문에 자진신고기한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정해서 읍면과 저희 통해서 지금 접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제해 줄 것은 구제해 주고, 30톤 이하라든가 농업용은 해당이 없거든요. 지도해서 그렇게 대장 정리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폐공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폐공을 했는데 과거에 관정을 뚫었다가 폐공 한 것은 그런 절차를 않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오염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뚫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조례안 하고는 상관없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에 시골 면단위의 아파트가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과정개발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간 상수도관이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주민만 인구수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관 직경이 적거든요. 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주면서 관망진단도 같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 빠짐없이 기본계획에 넣고 중장기 지방방수도 보급계획에 넣어서 일정부분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변의 다른 지하수를 많이 쓰다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8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