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발언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는 많이 해 보셨어요?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 에서 규정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제5조 도로굴착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굴착관리시설 유지관리지하매설 안전대책 같은 것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에서도 심의수당을 서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30명 이내로 돼있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각 직능별 기관단체가 있는데 실지 소집하면 많이 참석을 해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2명 있는데 17명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 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거산리부터 합덕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임시 가포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회 사 공정관계상 한 번에 자연 다짐하고 일시적인 포장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 가지고 우선 포장 한 다음에 침하되면 재포장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의 허가 내줄 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 줄 거 아니에요?

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최대한 끼치지 않도록 어떤 조건을 달을 텐데 그렇게 불편을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자원공사한테도 담당자들 불러다가 계속 주의를 주고 차기에 굴착심의회 들어올 것 까지 감안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회 사나 개인기업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포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포장을 우선 하고 나중에 침하되면 하더라도 우선 해라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한 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피해를 주다보니까 위험요소도 많고, 반대차선으로 가가지고 타이어도 바스 되고, 본 위원도 일부러 그 길로 가보면 상대 차선에서 와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많고 저도 전화 여러 번 했잖아요. 다음 번 부터는 다른 지역에 도로굴착심의를 해줄 때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허가를 좀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시 같은 경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만 저희 도시디자인팀에서 전체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도시디자인팀에서 불법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하고 노점상 같은 것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경관 이쪽에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분리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이 하나 된다면 당진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진수 지하수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은 당진시의 지하수 이용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으로 지하수법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시설인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와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지하수 등에 대한 완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기준으로 굴착공사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10,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보조관측망" 지정된 지하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재해지역 및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는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좌하거나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사항으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 그리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은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경제산업국장, 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 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 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 의록에는 회 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 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 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회 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 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 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 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 특별회 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세입예산) 특별회 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 계 또는 다른 특별회 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1호부터 제4호까지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6. 법 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현금인 경우)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세출예산) 특별회 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의 원상복구 5. 법 제16조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14조4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4조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의 영향조사 및 조사서의 심사 10. 기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제16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 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 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수도법」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 수도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 4.「하천법」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사회 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7.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진시 재무회 계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 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통보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25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지하수 특별회 계 설치 및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당진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보전ㆍ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특별회 계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및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와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및 위원회 운영, 자료제출의 요구 등과 비밀 준수, 지하수관리특별회 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무취급의 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과 가산금 및 독촉, 부과액 조정 신청 및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수납부 비치 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앞으로 당진시의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용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조사를 첨부해서 허가해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30톤 이하는 신고인데 아무런...

100톤 이상의 허가기준...

영향조사를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향조사 제출돼서 그 이상으로 피해가 됐을 때에는 우물을 채취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영향평가를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타 영향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취소를 시켜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