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면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주입니다. 의안번호 119번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혜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자녀양육에 필요한 “당진사랑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재혼가정의 출생순위 처리기준을 명시 하였으며, 육아용품은 양육에 필요한 3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함을 규정하고, 육아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신생아 육아용품 및 출산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 행정 분야 묘지․납골당, 분뇨처리장,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과 사기 진작 제고를 위하여 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르면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당지급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안 제5조 제2항에 사회 안전 정책 총괄⋅조정 등 지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안 제6조 ‘민방위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안 제8조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군 안전 조직 체제 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팀 설치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15조 관련 보건진료원 명칭을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주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강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기를 낳으면 지원하던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30만 원이고요,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 물품 주는 것은 어떻게?

이번에 이게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한번을 딱 주는 겁니까?

예, 한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낳는데 3만 원 짜리 한번...

그리고 다섯째까지 낳는 가정에는 1,000만 원 딱 한 번만 줍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다섯 정도 낳으면 정말 낳아서 기르기가 요즘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한번 이렇게, 뭐 주던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성가족과 거기서 할 때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셋째부터는 계속 이렇게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용품을 아기 낳았다고 해서 3만 원짜리 주면 지금 다른 시도 보니까 하긴 그렇지만 서도 너무 적잖아요, 3만 원치 뭐 산데요, 기저귀랑 살 것도 없는데 분유나 조금 한5만 원 어치라도 줘야지 그것 3만 원 어치, 한번 하는 걸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물품 3만 원짜리 지원하는 것은 첫째 낳으면 30만 원 지원하는 것 별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주는 거죠.

별개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왔기 때문에 우선 3만 원 정도로 적정 가격을...

그게 한번 주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낳아도 그건, 그러니까 낳는 사람마다 한번씩...

낳는 사람마다 3만 원 짜리 물품 한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출생 축하카드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카드만 보내면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상품권이라도 주든지 물품을 주자해서 출생 축하카드하고 상품권 교환권을 저희가 같이 동봉해서 가정에 등기로 보내드리고 출산축하에 대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나 여기에서는 신생아에 대해서 저것 않고 전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다 맡고 있나요?

신생아 용품관련된 것만...

용품만, 그리고 30만 원 주고, 6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는 것은 어디에서 취급해요?

출산지원금은 총무과에서 주고요, 지금 신생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해주네요,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는 않고 총무과하고 보건소에서만 양쪽에서 나누어서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입니다. 3조를 보면 그 지원 규정에서 당진시에 몇 개월 정도 거주해야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한테 충청남도 도내 시군출산 끝장에 저희들 준 자료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 12개월 이상 거주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지원기준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상 당진시에 거주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칙에 있어요?

4조에...

4조에는, 그건 돈 지급해준다고 있고요. 셋째아이 이상은 지원금은 2분의 1 입금하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시에 아기 낳기 전에, 산모가 낳기 전에 1년이든지 몇 개월 전에 주소가 이쪽으로 옮긴 사람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4조가 안 나와 있는데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1항에 보면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 아이 이상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현재 준 조례에는...

4조에 보면 1항은 삭제해서요, 변동이 없어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준 자료에 보면 당진시 출산율이 2011년에 1,704명이고, 2012년도에 1,820명이거든요, 출산지원금이 얼마씩 지원해 주었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전체금액요?

예.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

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해소될 테지만 우리 출산지원금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총무과에 이렇게 출산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억 3천 정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6억 3천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하고 지금 여기 육아용품하고...

그런데 육아용품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그러면 지금 6억 범위 내에서 남는 금액은?

불용 처리하죠, 연말에 가서요.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 신생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더 찾아서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광입니다. 우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신생아를 아이를 좀 많이 낳아달라고 이런 지원 대책에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상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공무원들이 좀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당진의 예를 보면 당진시청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청률이 매우 높죠?

예, 높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지금 65명의 원아가 와서 하는데요, 시청에 근무하는 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청근무자들도 다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는데...

작년에는 좀 있었죠?

예.

작년에는 좀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셋째 이상을 가졌거나 또 그 이외에 우선 공무원들이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두었거나 다 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길 바라고, 또 셋째 이상의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같은 것을 제외시켜준다거나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셋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있죠, 그런 경우도 300점 이상으로 해서 지급계획을 갖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승진의 기회 도 1에서 1.5배로 승진의 기회 를 준다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우선 선발이 된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시행해 주면 공무원들이 직업이 또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은 고마운데요,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간 여직원이 35명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다른 직원들한테 확산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3개월 출산휴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보통 2년 동안 휴직을 들어가고요, 지금 많이 처우가 사실 개선됐습니다.

예, 그런 것은 좋지만요, 앞으로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승진서열에 휴직을 들어가면 포함이 안됐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풀어줬어요, 휴직기간도 근평에 이렇게 들어가서 서열이...

육아 휴직기간에도 이제 승진을 우대하는 그런 기회 를 줬다는 얘기죠.

예.

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승진 시에 배수를 좀 더 준다거나 뭐 휴양시설 같은데 있잖아요, 셋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휴양시설 같은데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좀 먼저 유도를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메모 좀 하셨다가 같이 좀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면 5조를 삭제하잖습니까, 그리고 6조 1항에 5조를 다시 넣었는데 5조에서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송부한다.”로 되어있죠, 그런데 6조1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송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6조1항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작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안내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문으로 보면 지원신청의 의무가 자동으로, 지원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투명하고, 신청주의로 되어야지...

본인이.

예, 그래야 나중에라도, 비위하고 사기 치는 것 많아가지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위해서, 그 감사가 많아요, 이런 것 잘못하면...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당진시에 거주한 그런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을 테고 또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주민등록상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의 신고의무를 본인한테, 대상자한테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군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조례하고 관련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송악읍장님도 하셨지만 송악읍 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사실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인지대하고 송악 같은데 하고 차이가 몇 배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한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10배 더 날 것 같습니다. 송악읍이 2만 6,000명이 되고 대호지가 2,000여명이니까요, 3천 명 안 되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는 지금 어떤 가요?

대호지가 13명이고요, 송악읍이 23명 정도 그러니까 한10명 정도...

합덕하고는요?

합덕하고 송악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민원처리과정은 어때요?

합덕읍하고 송악읍하고 인구를 비교하면 배가 송악읍이 많죠, 그런데 정원이라는 게 옛날부터 합덕읍에 있던 것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늘려줘야죠 송악을.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해 주셔야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이 송악은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에요. 왜 송악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 지역인데 공무원들이 기피하다보니까 서로 안 오려고 하잖아요, 월급은 똑같고 일은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직 있죠, 환경직이 지금 어디어디에 갈 수가 있죠? 읍면동에서요.

읍면 단위는 환경직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산업도시로 발전된 송악이나 신평, 송산, 석문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1명씩 나가 있어도, 전문직이 나가 있어도 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송악 같은데, 지금 다음 인사 때 인원조정을 언제 하시죠? 인원은 읍면동에 지금 220명, 이걸로 딱 정해진 거죠?

10월 중에 내년도 국 설치하면서 기구를 조정할 때에 그때 검토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꼭 해주세요, 꼭 해 주시고, 꼭 해주셔야지 저는 또 행감 때도 또 행감을 하겠지만, 왜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송악을 기피하는지 그런 공무원들이 꼭, 그러니까 사회 복지공무원들이 우산으로 얻어맞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