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29억 7백 43만 9천원 이었습니다만, 이중 농작물 한해대책 등 20건에 12억 7천 6십 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천 9백 2만 6천 3십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농작물 한해대책에 3,214만3,170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에6억2,420만5,020원, 집중호우(태풍피해) 피해지역 복구 및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에 4억6.839만8,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상환에 398만6,290원, 시내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에 4,029만3,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석준 201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석준 위원입니다. 2012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방향, 결산검사 결과 및 총평,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같은 법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2012 회 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하였으므로 본 검사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2012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등은 상기 결산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 14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방향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재정운영실 태에 대한 종합 사 차원에서 2012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지방재정 운영 및 모범사례와 대안의 제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 시정보완,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등 검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심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 실시내용을 요약하면, 세입예산액의 확보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성과의 달성 정도, 기금결산의 적정여부,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물품관리의 적정여부,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금고의 출납상황 검사이행의 적정여부, 주요시책의 성과, 결산서, 부속서류 등 자료의 정확성 확인, 세출예산의 적정집행여부,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여부,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여부, 예산이월절차 적정여부 등 결산의 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3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5,722억 5,629만원의 104.8%인 5,996억 5,224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100.2%인 5,732억 6,3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63억 8,844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액은 지방세가 116억 5,108만원, 세외 수입 147억 1,485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 체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예산액은 5,320억 3,106만원이었으나 성립 후, 402억 2,524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722억 5,629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산현액의 85.4%인 4,889억 3,6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575억 9,134만원이며, 나머지 4.5%인, 257억 2,854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5쪽’ 기타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 액은 세입예산액 466억 9,726만원의 97.8%인 456억 6,10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4.5%인 441억 3,793만원을 수납하고 3.2%인 15억 2,315만원은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 액은 전년대비 2억 5,9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액 중 99.9%는 주차장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며, 0.1%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의 전년도이월사업비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 계 등 17개 특별회 계의 세출 당초예산액 436억 2,872만원이나 예산 성립 후, 30억 6,853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됨에 따라 예산현액은, 466억 9,72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42.6%인 198억 9,208만원을 지출하였고, 35.5%인 165억 6,3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21.9%인 102억 4,14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집행 잔액 분석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이 3,660만원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22억 597만원, 예비비가 79억 4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 계별 이월액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00만원,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1억 8,631만원, GS 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 49억 9,481만원,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1억3,394만원,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6억 7,299만원, 대지보상이 5,111만원, 우강송산지구도시개발사업 12억 7,87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8쪽’ 검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징수 결정 액의 4.4%인, 263억 8,844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5.4%인 4,889억 3,642만원을 집행하고 10.1%인 575억 9,1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5%인, 257억 2,854만원은 당초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0.1%인 575억 9,134만원 규모로 과다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요구 부서에서도 예산규모의 합리화, 현실화를 추구하여 과다요구를 지양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에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혁신적 노력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회 계 세입분야의 경우 세입 징수 결정액 456억 6,108만원의 96.7%인 441억 3,793만원을 수납하고, 15억 2,315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액을 회 계별로 보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4만원, 주차장사업 15억 2,30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 액은 대부분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검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의 과소 계상과 세출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사업예산의 경영성과가 달라지는 모순 등이 발생하였으며,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9쪽‘에서‘22쪽‘ 일반회 계 결산수지 현황 등,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참고 사항과 ‘23쪽’에서‘40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4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12년 11월 22일 아침시간에 전국적으로 버스운행 중단에 따라 가지고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쓴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40대나 5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임대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택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국회 소위원회 에서 나름대로 의결이 되고 본회 의에 과정을 거치는 중에 파업이 버스 중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때 저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멈춰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버스가 그때 상당히 필요했었는데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버스 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어렵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처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사실은 일정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교통재난과에서는 운수회 사에 구상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