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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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던 분들을 잠시나마 기리면서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진행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제안제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7 담당이며 현원은 110명입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 15개소와 보건진료소 23개소가 있으며 현재 주생면 도산에 보건진료소 1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8,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2억 2,900만원이며 관내에는 의약업소 286개소와 식품위생업소 2,889개소가 있습니다. 216쪽 보건관련기관, 단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주요 성과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재활사업 전국 최우수,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라북도 식품안전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9,254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19,599명, 건강검진 3,692명, 경로당 등 105개소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이상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와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과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반기에 많은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남원 위생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올 여름에는 수행성 전염병이나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신경을 쓰셔서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한번 보시죠.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2,889개소를 관리하고 계세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여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원은 몇 명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위생안전담당 직원이 현재 일곱명이 있습니다.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민원실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보건소 내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따로 있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민들로 되어 있나 보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각종 음식물에 있어서 아주 변질될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승곤위원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특히 주의할 수 있도록 더 당부를 부탁드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24쪽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운영 지금 시범운영을 105개소를 하고 있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물론 105개소도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 남원시가 481개소의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105개소이면 4분의 1도 못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뿐 아니고 일단은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 이상 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한해서 활성화된 경로당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읍면지역김승곤위원

, 동지역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면지역은 거의 마을별로 약 70% 이상은 경로당에 나와서 놀으시거든요. 노인분들이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이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동지역도 많이 참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우리 면지역을 전체 주민들이 다 나와요. 집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볼 일 있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겠지만 정말 겨울철에 경로당으로 나와서 점심 해 드시고 저녁까지 해 드시고 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므로써 이런 건강상담원제나 이런 경로당에 와서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이 운영된다고 봤을 때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화될

활성화될김승곤위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부족하지 않다고 금방 그러셨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산상 문제보다도 강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강사만 체조강사만 하는 것이 관내 강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전주, 임실, 순창 심지어는 함양까지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남원에 있는 강사들이 부족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강사 수급문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보면

보면김승곤위원

강사들이 우리 남원에서 하면서 자기들이 못 하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주 2회 운영을 하는데 강사 수급문제, 체조강사 수급문제 때문에 또 일단은 경로당이 적은 경로당도 일단은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와 작년 활성화된 경로당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일단은 강사 수급문제를 되짚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강사 수급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서 노인분들이 그 집에서 계시면 치매, 또 자살 이런 등등 많은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촌동을 다니면서 보면 자살들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출산장려 TF팀 구성해서 출산계 이루어 지고 나서부터 출산율이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전과 같이 무방비 상태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시책, 국가지원책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6월 말로 해서 작년에 318명이었었고 올 6월 말에 346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28명이 증가추세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물론 젊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애들을 출산하고 그러시겠지만 조금 독려를 하면 두 자녀 출산할 가정에서 세 자녀도 출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출산계에서는 조금 독려를 해서 한 자녀라도 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남원시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부터 생각해서 쭉 훑어보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좌우간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당부서에 출산계가 있으니까 독려해서 한 자녀라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230쪽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예산도 이게 말하자면 9억 7,400만원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비도 3억 6,900만원이 들어 가고요. 이런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남원시에 대부분 생활하는데 가정에서 두 분이 계신 가정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나 한 분이 계신 노인가정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이런 분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행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노인분들이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인들 자살이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65%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는데 노인들이 일단은 질병으로 인한 신변고통이랄지 가정문제랄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치매로 인한 치매선별검사부분이랄지 또 노인 우울증 예방교실이랄지 자살예방이랄지 이런 정신보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9억 7,400만원 이 예산 부분은 성일 유엔아이가 있습니다. 이 유엔아이가 5억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함께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MOU 체결 10개소 했는데 지금 MOU 체결 10개소를 유관기관이라면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계통하고 체결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살통계는 경찰입니다. 경찰서하고 일단은 응급출동하는 소방서 또 의료기관 또 저희 재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일단은 자살을 한번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사례관리가 되어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좋은 체결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겨서 자살행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이 다른 것 가지고 자살 안 합니다. 첫 번째 외롭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대개 자살행위가 일어나서 사고현장을 가서 들어 보면 전체 우울증 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도

날씨도김승곤위원

더운데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로 대단하시다는 것 다시 한번 칭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해서 전국 최우수 수상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전국에서왕정안위원

최우수 그러면 이것이 각 도에 또 광역시 이런 곳에서 한 곳씩 올라와서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전국 보건소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전국에 보건소가 몇 개나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245개소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왕정안위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왕정안위원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전국에서 240여개의 지자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상하간 구분없이 정말로 머리 맞대고 같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재활이면 공외숙 계장님 관할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외숙

공외숙왕정안위원

계장님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하시고 과장님들, 소장님 정말로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결국 시민들을 그만큼 위했다는 표시거든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장애인 콜택시 두 대 구입한 것 알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교통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택시 두 대 구입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곧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할 텐데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콜택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재활사업과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왕정안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장비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보건소 정원이 116명입니다. 그렇죠?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116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116명이라고 하면 맞다고 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지금 6급 계장님들 보면 정원이 11명이에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현재 38명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고급인력들을 전부 적체를 해 놓습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시장이 잘못한 거에요? 보건소장이 잘못한 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현재 무보직 6급이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보직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한 1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직을 못 받고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6급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TO가 늘어난 결과가,

왕정안위원

장기근속을 했든 무엇을 했든 6급을 받은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이

능력이왕정안위원

없는데 6급을 달아줄 이유가 없죠. 시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야죠. 참모회의 때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고급인력들이 보건소에만 묶여서 있냐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숫자가 많은 것은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21명이 전부 다 6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 그렇지 말고요. 지금 장기근속을 했든 능력이 있어서 진급을 했든 이 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6급을 달은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렇게 위원님 생각한 대로 그런 것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올해 해서 이렇게 된 분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에는 전환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8급도 안 되는데 6급을 달아줬겠습니까? 8급 능력도 안 되는데 6급 달아줬겠어요? 6급을 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6급을 달아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는

생각하는왕정안위원

차이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고 6급을 달아서 그만큼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아줬다는 그 말이죠. 그랬는데 이 고급인력들을 왜 보건소에 보직도 없이 묶어놨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이나 해당된 부서에 가서 이것을 적체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물론 위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소를 하세요. 왜 고급인력들을 보건소에만 묶어놔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국가차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승진 TO도 없고 그래서 무보직으로 해서 올린 숫자하고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하고 해서 현재 담당 보직 받은 사람하고 해서 현원이 38명인데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보직 6급 TO가 있는 관계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보직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본청에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활로를 뚫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보직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220쪽에 보면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약품관리를 보면 추진실적에 이것이 쭉 해서 의료기관 민원사항 수시 지도점검, 의료기기 및 불법판매 과대광고 지도점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지도점검 뭐가 의약외품 점검 뭐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많이

많이왕정안위원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전부 다 법에 위반되거나 어떠한 룰에 위반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지 시정이나 계도 쪽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적발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여기 자료에는 적발된 내용이 한 건도 없고 행정조치 했다는 내용이 한 건도 없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현지 시정계도는 저희가 적발건으로 포함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건도 한 20회 정도 있었고 있습니다. 없어서 기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이 전부 좋은 말만 써 놨어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좋은 말만 써 놨다는 그 말이에요. 224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문제인데 운영내용을 보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노인우울, 스트레스, 영양관리, 금연, 절주, 비만, 운동 이런 것이 쭉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보면 면지역은 모르겠지만 지금 경로당 운영방법에 월 1회씩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 나가서 검진한다는 그 말이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경로당별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월 1회 나가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주 2회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여기 자료대로 경로당별로 월 1회씩 실시해서 매월 셋째, 셋째주 수요일 오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혈당, 혈압, 노인우울, 스트레스, 영양관리, 금연, 절주, 비만, 운동 이런 것을 쭉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시내 해 봐야 7개동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통동, 금동, 노암동, 왕정동, 향교동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향교동에는 몇 명 정도 교육을 해서 몇 명 정도 절주를 하고 금연을 하고, 콜레스테롤 대상자가 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올 텐데 말이에요. (자료 제공)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죠. 이런 자료가 여기도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님만 알고 있고 여기는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같이 옆에 실어 줬더라면 이 애쓴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만 알고 계장님들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면 안 되죠. 22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402명, 이 402명 그 숫자가 작년에 12년과 비교해서 출산이 증가추세에요. 어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은 6월 말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말에는 318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많이 증가가 됐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출산장려금도 주고 또 해서 출산장려 하는데 많이 노력 좀 하십시오. 한 장 더 넘겨보면 226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2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청소년이 출산을 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이 산모가 유아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이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는 19세라면 3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출산을 해서 분만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왕정안위원

참 이것이 문제네요. 그래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227쪽에 보면 금연시설에 대한 스티커 및 홍보물 배포 이런 것을 해서 3,900부, 스티커 이런 홍보물을 보건소에서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1년이면 홍보물 이런 비용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그에 대한 추계는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나온 홍보물이나 스티커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실과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고급스럽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좀 고급스러워서 이것을 전주나 광주에 가서 해 오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은 꼭 관내업소를 돌아가면서, 한 곳에만 계속 해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시켜 주세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곳에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시에서 전부 한 곳에 신청해서 각 부서에서 한 곳에만 다 해 주면 안 해준것만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인쇄소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 주시라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왕정안위원

228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4명, 또 그 옆에 보면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667명이나 됩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지금 남원시에 암환자가 많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정확한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남원시에 암이 걸려서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는 대상자가 667명이나 된다는 그 말이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일단은 의료보험 하위 50%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볼 수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원을

지원을왕정안위원

안 받는 사람까지 하면 1,000명까지 될 수도 있겠다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거왕정안위원

보통 일이 아니구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암이 사망 1위입니다. 암이 우리 인구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면 104명에 7,6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한 사람 앞에 한 73만원 꼴 정도 되겠네요? 암 종류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틀립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소득에 관계가 있어서 소득 이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이요. 그래서 본인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소득의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은 어느 선 커트라인을 두고 그 이상의 소득을 못한 사람에게만 지원해 줄 것 아니냐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왕정안위원

봤을 적에는 한 사람한테 한 73만원 꼴 되는데 이것이 똑같이 어떤 암이나 대상이 되면 73만원씩 주느냐는 그 말이죠. 암 차이에 관계 없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본인이 암 치료를 했을 때 본인부담입니다. 치료에 따라서, 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암 종류에 따라서 틀리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00만원도 될 수 있고 73만원인데 73만원도 못 될 수도 있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공외숙 계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좋은 일 있으시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좋은 상도 한번씩 받아 보시고 그러십시오. 열심히 하셔서요. 정말 최우수상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점검 했는데 단속실적도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무허가 의약품이요?

노경환위원

예.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단속실적은 없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허가

무허가노경환위원

의약외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황산마스크, 진드기 기피제 이것 말고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주로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봄철 간에 황사가 심하다 하면 유사품을 일부 허가된 업체가 아니고 유사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포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외품은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황사마스크라고 해서 봄철에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뉴스 언론보도에서 나왔는데 다행입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하절기가 됐는데 요즘에 방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격적인 피서철이 겹치다 보면 많은 탐방객들이 와서 우리 관내의 피서지로 휴양을 올 것으로 보는데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기온이 아주 고열기에는 부화가 안 되니까 모기가 없는데 약간 기온이 내려간다 보면 바로 산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산란이 2~3일 내에 바로 부화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피서철에 좀 철저히 관리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참고해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취약지역을 더욱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제공되는 먹는 물, 남원에 숙박업소가 23개소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숙박업소가 23개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

23개 밖에 안 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추진실적이 23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우리 숙박업소가 총 몇 개죠? 자료는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제가 총 숙박업소가 몇 곳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숙박업소가 저는 계산을 못합니다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106개 중에서 23개소를 이번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 숙박업소를 상반기에 못했고요. 하반기에 못했던 부분은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음용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지하수들이 전부 다 오염되어서 음용수로는 불가판정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면 실질적으로 25%도 점검을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50%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평상시에 조금 환경이 불량하다거나, (직원과 상의) 업소 중에서 생수가 제공되는 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환위원

우리 음용수로 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지하수 사용 제조가공업소 제조가공업소 노로바이러스검사 위생점검 해서 25개소라고 했는데 지하수 사용하는 가공업소가 남원시에 25곳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다 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다행이네요. 어차피 먹는 음식물을 만들기 때문에 시초부터 오염이 된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적인

지속적인노경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잘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러시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오늘 뿐만 아니라 전 자료도 보니까 비슷한데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보건지원과하고 건강생활과하고 계로는 한 계가 차이가 납니다만 업무보고량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페이퍽에 나온 것을 보면요. 그렇죠? 더블이에요. 큰 제목만 보면요. 업무분장의 균형감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짧은 요약을 잘해 주셔서 그런 것이 페이퍽으로 본다마면 상당히 업무량이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사업부서하고 지원행정부서하고 그런 차이성은 있는데요. 건강생활과의 업무보고자료는 사업별로 분리해서 별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철이 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갖가지 제기를 위원님들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별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 방사성실 운영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방사선실이 따로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방사선 검사를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합니다. 피폭량 검사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경우에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환자 X-선 촬영인데요. 피폭량 검사는 방사선 종사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방사선실 종사자라는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서 가슴에 방사선 흡수량을 체크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말하는 방사선과 안에 X-선 찍는 것이 아니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종사자는 피폭량검사 측정 의뢰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반병원에 있는 그런 개념인가 그런가 좀 의외라서요. 아까 앞서 위원님이 6급 정원과 현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느 직렬이라든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에 보건직과 간호직이 계시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분들이 소위 말해서 무보직으로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있는데 본청 말고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동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면에 두 곳에 보건직이 나가 있습니다. 산동면하고 인월면에 나가 있습니다. 보직을 받고요.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면에 가서는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일반 업무를 봅니다. 호적도 보고 산업도 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자기 전공하고 관계 없는 일을 보고 있다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도 이해하자 이거에요. 어떤 한정되어 있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간호직은 못 나갑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현재 직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인사계라든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게 건의를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이 업무 자체는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면 지역에 나가서 보는 업무는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보건직만 나가고 간호직은 안 나간다면 내부적으로도 균형감이 안 맞는 얘기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소장님하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별다른 사항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마 저희 보건소에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세 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현재 무보직으로 보건직이 다섯명, 간호직이 두 명, 의료기술직이 열 명이 무보직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직렬은 면사무소를 거쳐서 보건소로 오고 또 어느 직렬은 보건소에서 바로 또 보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면 일단은 읍면이라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장님이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여러 곳을 다 아시니까 다른 지역하고 사례를 비교분석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에 계신 분의 차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속 정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7급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9급, 8급, 7급은 어느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6급도 현재 12년 이상 된 인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는 해마다 승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유난히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보건소 체험의 날 및 손씻기 뷰박스 대여인데 뷰박스라는 것이 액체 나와서 그것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손 소독하는 것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비누로 손을 씻고 손이 제대로 씻어져 있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청을 할 수 있는 모니터를 뷰박스라는게 시청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손을 비춰보고 제대로 안 씻어 있으면 칼라로 해서 나타납니다. 시각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어린이들이 직접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자기가 해 놓고 제대로 닦였는지 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모니터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대여합니까? 어린이집에 특별한 체험의 날이라든가 그럴 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순회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더 필요한 곳은 더 대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좋네요. 재미나겠네요. 애들한테는 굉장한 재미나고 좋아하겠는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좋아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감염병 예방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토시나 물티슈, 기피제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주로 공공근로 하시는 노약자분들이 계십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읍면동에,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일자리 참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취약계층 농사 많이 지으시고 주로 독거노인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해석부위원장

뭔가 효율성이 없네요. 조금 효율성이 없어요. 농사짓는 분들이야 뭐 언제 손수건을 꺼내서 닦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일을 하면서 손목에 여름에는 더우니까 가을철 같은 때 반팔을 입으면 직접 닿기 때문에 토시를 손목에서 팔목까지 올라오게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용을 해서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토시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물티슈는 어떻게 줍니까?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뭐하니까 조금 좋은 방안을 찾아봅시다. 다음에 기회될 때 세부적인 내용 알려 주시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러면 그 배정내력이나 배부처 그런 것을 자료로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왕이면 효율성을 극 해야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하수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로바이러스검사 및 위생점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식품업소는 6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로바이러스검사는 뭡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전에 언론에 전주 김치제조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는 공장업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학교 학생들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차원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지하수업체를 일제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한 건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할 때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만 따로 검사를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수질검사중에 노로바이러스 항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36개, 38개 항목인가 검사표가 나오거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바이러스는 검사항목에 일반 세균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그래서 그것만 특별히 더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쭉 추진할 사업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중복되지 않게끔 모든 위생업소라든가 식품가공업소가 다 이 검사를 한번쯤 받을 수 있도록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경로당에 건강상담원제 뭐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은 경로당 어디에서, 보건소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 그쪽인지 하나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문드리고요. 사진은 경로당에 가면 윷놀이 판 같은 이상한 것 있어요. 다트판도 있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사서 보급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가져 왔습니다만, (자료 제시)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에요? 어디,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준 것인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 하나는 오 과장님, 올해 1월 30일부터 음식점 옥외광고표시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것 지도하고 계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은 것 같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재차 재점검을 해서 일정 규격 이상만 옥외광고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현지지도를 한 결과로 지금은 전원 다 옥외광고간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집의 메뉴하고 가격표가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일상적으로 많이 가지만 별로 그렇게 잘 못 보겠더라고요. 주의깊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150평방미터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업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50평방미터 이상 업소에, 제가 사진을 드린 것은 하동에 화개장터에 있는 음식점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고 찍어온 것인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노출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상당히 모범적이고 재미있지 않느냐, 좋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눈에 딱 띄고 그 업소의 음식도 광고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 역할도 하고 그래서 물론 제작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보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그 시골에서 그렇게 하도록 어느 정도 일부는 지원해 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업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26페이지에 보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가 있어요. 영유아 등록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인데 난 모르겠어요.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검사를 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난청검사를 신생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출산이 되면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난청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신생아한테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신청을 부모가 이 기관에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분만이 되면,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을 기본적인 진단인데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그런 것에 다 의무 보험료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65명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소득이 200%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조기에 진단이 되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검사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검사 하는 것이 모든 신생아를 분만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검사인데 굳이 이런 검사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65명이라는 특정한 계층의 아이들한테만 왜 하느냐는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부터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그러면 모든 신생아는 해당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소득 200% 이하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사후에 신청을 해서 달라서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고가 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래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분야 저는 상당히 그쪽의 도움으로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됐는지 마찬가지로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절주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유치원에서부터 노인까지 경로당까지 생애 주기별로 해서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음주를 하면 여기에 대한 안 좋은 효과 또 노인들에 대한 알콜치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런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연 때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건강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만 요즘에 힐링이라는 것도 대세로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남원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힐링 뭐 캠프를 하려고 준비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죠.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어떤 특정계층,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건소에서 어떤 좋은 힐링캠프를 한번 마련해 주셔서 참가 홍보를 하셔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며칠 간이라도 힐링캠프로 해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같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암환자에 대한 이런 힐링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암 환자는 육체적인 자기 병을 낳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의약 비만관리교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비만관리, 거기 보건소에 오시는 성인들 대상이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성인들도 비만 자체는 건강에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성인이 아니고 가장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음식문화가 소위 말해서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어서 비만학생들이 많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음식먹거리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형아 검사라든가 아까 조기진단검사라든가 난청 여러 가지 검사들을 사전 지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다행인데 해당되는 병에 걸린 환자가 발견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해서 일단은 검진 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의료보험공단하고는 관계 없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의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양해석부위원장

자부담비율을 다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고 있는데 특히나 위생관념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계도기간은 끝났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양희재위원

금연구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891개소입니다.

양희재위원

아, 많네요. 그 중에 식당, 1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이 몇 곳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121개소입니다.

예.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법은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퇴근 시간 이후에 매일 출장해서 계몽 쪽으로,

속을

단속을양희재위원

과감하게 하셔야지 계몽, 계도만 하면 법이 있으나 마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정 기간 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시민양희재위원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된 치매환자 53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이 치매환자분들이 요양시설 내지 또 재가 그 숫자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532명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환자들이 전부 재가에 있는 환자들이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양희재위원

요양시설은 빼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실종에 관련되어서 작년에 통계가 7,650명 정도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우리 남원에서 작년에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그 분야는 실종부분에 대한 신고 접수는 경찰입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보다도 치매환자가 실종이 되면 가족분이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잖아요. 치매환자 실종방지용 GPS를 도입해서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양희재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치매환자 등록이 된 환자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청해서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GPS 단말기나 그런 것은 구입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기에

거기에양희재위원

대한 보건소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산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기기 단말기 부분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양희재위원

입장에서는 등록된 환자분들만 경찰서에,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신청을 했었을 경우에 의뢰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희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가장

가장윤지홍위원

원인 되는 것이 우울증 환자가 제일 주가 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분들 통계가 남원시에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자살 부분에 대한 통계는 2010년도에 47명이었고 2011년도에 40명이었고 작년도가 29명이었습니다.

울증

우울증윤지홍위원

환자에 대한 통계는 없으신 모양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우울증은 저희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만 하고 있지 통계로 잡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에

지난주에윤지홍위원

제가 농협에서 하는 그런 설명회가 있어서 가서 저희 조합원들 분포를 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조합원들은 거의 비슷비슷 하시는데 70대 관련된 조합원이 30%나 됩니다. 우리 남원시의 노인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포도가 70대에 인구가 제일 많다는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울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얼마

얼마윤지홍위원

전에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어머님 한 분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정말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살예방도 저희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예방차원의 노력을 더 한다면 우울증 환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자살예방교육과 연계해서 노인들에 대한 주민보건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그런 예방하는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단 음식을 먹지 말라,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잠이 안오면 산책을 하라는 뭐 이런 것 등 10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홍보 좀 하시고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 금연캠페인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금연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목표가 1,500명 금연클리닉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3명을 등록해서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보건소 자료는 아니고 재정과 자료를 보면 담배소비세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연자에 대한 부분은요. 2012년도에는 보면 담배소비세가 1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 캠페인이 아주 잘 됐다는 얘기겠죠. 작년도에 보면 467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원인이 왜 그런지 담배값으로 따지면 2011년도에는 738만갑 그리고 작년도에는 736만갑 판매가 됐습니다. 2만갑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캠페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 통계는 그렇게 잡혀집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건소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합니다. 표본검사를 하는데요. 그 검사에 의해서 금연자와 흡연자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금연캠페인도 저희 시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도 연관된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분이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의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금연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요. 커피 자판기 점검을 하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자판기에 사용하는 물 그리고 자판기 기기의 상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업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 말고 밖에 옥외에 내놓은 것만 합니까? 옥외에 내 놓은 것도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업소에서 자기네들 영업적인 이익 때문에 내놓았을 텐데요. 검사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했든, 도로에 했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식당 안에 있는 것도 그렇게 다 합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직원분이 일일히 다니면서 열어보고 물검사도 하는 겁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늘 출장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 다른 식중독만, 물만 수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위생관련업무를 지도감독을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방문 때 자판기도 보고, 업소도 보고, 종사자의 위생상태, 청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위생업소, 식품업소라서 그렇고 만일에 길에 구멍가게 앞에 놓여있는 것이라든가 식당 앞에 놓여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같이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기독병원은 현재 어떤 진행상황이 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폐쇄명령 요구를 했습니다. 의료법을 누누이 위반하고 부실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고도 많이 했고 행정벌도 많이 줬고 한 20회 정도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2008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 체불도 있고 요새는 한전에서 단전도 한다고 그러고 경영난이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5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기한 내에 입소된 어르신들도 분산조치하고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8월 5일자로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는 환자들이 있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노인병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노인병원에 환자들이 계세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어느 정도 계시나요? 직원분들도 별로 없다고 하시고 거의 환자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환자가 한 90명 정도 있고요. 직원은 한 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양보호사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난리라던데요. 그러면 여튼 8월 5일까지는 환자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하고 그 병원은 문을 닫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폐쇄명령을 저희가 내릴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수시로 점검하셔서 노인분들 다른 불이익이나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셔서 큰 다른 잡음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성 보건소장님과 오현숙, 황도연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전 직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금년 한 해 상반기에 상을 싹 휩쓸었네요? 질병관리 본부장상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장려상, 구강보건사업 유관기관상, 지역사회 재활사업은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수고해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225쪽이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출산인원이 어떻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작년도가 6월 말 기준으로 3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말 대비해서 346명입니다. 그래서 28명 정도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26명이 작년보다는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일단은 작년보다 줄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계속 해년마다 출산자들이 계속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29쪽이요.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15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상반기에는 하나도 안 했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명은 치료를 하고요. 한 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지금 예산 때문에 15명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 목표인원이 15명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도 지원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도 지원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역시 의치 보철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것도 예산 때문에 32명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왜 이것을 문의를 드리냐면 가능하시다면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까지 넓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고요.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정린 의원께서 농촌동 자연마을 지원사업에 2013년도 예산 반영상황과 미반영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1단계 사업으로 갈치동 공사를 완료했고 식정동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내기마을 하수도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면 민원이 많이 있던 내기마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왕정안 의원님께서 시내 외곽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곳이나 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중계펌프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저희들 관할 소관이 아니고요.

금지

금지양희재위원

하도에 있는 것은 농정과,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에

폭우에양희재위원

대비해서 사전 점검 다 해 보셨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비 올 때도 민원 발생을 해서 제일고등학교 앞이 막혀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치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비가 와서 그날 많이 와서 일곱 곳이 하수구에 물이 안 빠지는 사례가 발생해서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 플라스틱이 떠내려와서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전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서 원할하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사현장이나 만약에 폭우가 오게 된다면 공사현장은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일단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덮어서 사고 발생이 안 나도록 하고 서울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폭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많이 애써 주셔서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 성과부분에 있어서요.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발효가스를 슬러지처리시설 열원으로 사용하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또 소화조 가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성과로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올해부터 해서 공모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남원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간 사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발생하면 탄화로 해서 현재 비료공장에 보조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총인처리시설을 완공을 했어요. 총인처리시설은 뭐냐면 하수를 더 방류수를 강화하다 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일일 30톤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슬러지 발생량이 월화수목금토, 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0여톤이 초과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요. 그래서 그 슬러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고 이 예산을 작년에 여수시로 받아가는 것을 지휘부에서 노력을 해서 남원시로 끌고 온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슬러지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슬러지 감량화시설이 소화조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더니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면 국비를 7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남원시의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전년도에 총무위원회 쪽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있었을 때 음식물도 병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고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소화조에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면 음식물도 처리가 되고 그 돈도 절약이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가스를 현재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돈도 절약을 시키고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과 이 슬러지와 감량을 해서 열을 발생하는 에너지를 탄화시설에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기술제안을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당초에는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하나 업체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2차 공모를 하니까 여섯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하나 업체만 참여하고 다섯개 업체가 캔슬을 시켜서 3차 공모를 엊그제 했습니다. 현장설명을 했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네 개 업체가 도드람, 경화, 그 다음에 한백컨소시엄,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일 금요일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제안서에 의해서 우리 시에 가장 잘 맞는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를 탄화시설 가동을 해서 LPG를 덜 사용하는 방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저희들 소화조도 수선을 하고 1석 4조 정도로 한 가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식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기재부에서 지휘부에서 노력을 해서 5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달은 안 했는데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고 음식물과 이 처리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얼핏 듣기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말씀대로 음식물까지 처리된다면 우리가 대강에 모 업체에 환경과에서 위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번에도 하반기 때부터는 8만 얼마였다가 11만 6,000원인가, 요구는 13만 얼마까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음식쓰레기도 상당히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이 애써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참여업체가 저조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라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그동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대기업에 위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건설, 삼성, 현대 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최하 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60억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국업체 51%, 지역업체 49%, 그러니까 60억원이면 전국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30억원, 지방업체에서 30억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노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아마 큰 기업에서 쉽게 말하면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불합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기업이 안 덤비고 중소기업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조건이 좀 까다롭게 해 놨네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은데 3차에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활발히 시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물 재이용관리계획 이 사업비 5억 3,000만원, 이게 올해 사업비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지금쯤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남원시가 올해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풍수해 용역도 있었고,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으로 해서 이월될 사업 같네요. 짐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조금 늦게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타 기관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발주한 곳이 7개가 있고 발주중에 있어요.

장종한위원장

발주는 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법적 의무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세요. 기왕이면 좀늦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부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잘 하자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돈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한번, 좀 늦게 하더라도 돈을 줄여 보자고 시장님께서 예산을 100% 시비로 하니까 남원시 예산을 더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십시오. 소장님하고 담당 주사님들 같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같은 돈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반기에 씨감자 생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고 시제품 생산을 위한 농수산가공실을 활용하여 딸기잼 5,000kg을 시험가공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중심으로 임대절차 개선과 40여종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농현장 애로점을 확인하고 농산물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기술개발과 의식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남원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이환중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들, 계장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무더위에 우리 농업인들 현장학습이나 현장활동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담소가 2개소를 운영하는데가 늘었어요? 오히려 6개소로요. 12개 면을 담당하고 있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언제 정도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최소한 14년도까지는 한 개 면으로 끌고 가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2개소 담당이 6명이 저기가 되어서 더 늘었어요. 이래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학습이나 현장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게 상담소에 요즘도 1개 면 한 명씩을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2~3년 동안에 한 10명을 충원했습니다. 10명을 충원을 했는데 상담소에서 나가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트레이닝을 해 줘야 농가들하고 대화가 되고 직접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1~2년차들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연구과제도 발표도 시키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현재 계장님 빼고는 경력들이 전부 다 미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백하고 산동하고 예를 들어보면 유수경 소장께서 처음 나와서는 뭘 몰라서 아는 대로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 내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에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모정좌담회를 했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선수가 됐어요. 그러는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거쳐야만 우리 상담소에 1~2년차 되는 신규 직원들도 더 자기의 역량 개발하고 능력 향상되고 그럴 거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복직 다 해서 1개 면에 한명씩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농가들 적은 농가나 대농가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타 시군에서도 전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 조금 저기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100%는 못하더라도 8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약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물바구미약이나 이화명나방약이나 일절 입제를 뿌리지 않거든요. 이 약이 바로 농가에서 모 심기 전에 딱 뿌려 놓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약을 한번도 안한 거에요. 이 약 때문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좌우간 내년 못자리에서 본답 들어가기 전에 80% 이상 농가들이 약을 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 저도 지금 이 약을 썼습니다만 약이 부족해서 네 봉을 샀어요. 그러는데 한 봉에 15,000원씩인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가 있다면 5,000원이면 되는데 1만원이 더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소농가들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대농가들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제 힘이 부족할 때는 위원님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감자산업 내년도에는 자급자족을 한다고 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자급자족이 아니라 내년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승곤위원

40억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기반시설이 전체 갖춰진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리 씨감자 생산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우리 남원 전 농가들한테는 충당은 못해 주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약 30%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일반농가들이 8농가가 종자 생산하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 우리 센터하고 일반농가들하고 매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씨감자대는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3만 5,000원인가 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3만 4,600원,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일반농가들이 사서 구입해서 심을 때는 5만원까지 했다고 해요. 5만 2,000원씩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자대가 약 평균 4만원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감자를 생산해서 감자를 내다 보니까 최하 2,000원에서부터 8,000원 그래서 종자값도 못 건져서 감자를 갈아엎은 농가들 알고 있습니까? 로타리 친 농가들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사매 쪽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이백에서도 한 1,000평 정도 로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 심었습니다. 이런 것 자기 인건비가 안 되니까 모를 심어 버린 거에요. 그냥 로타리 막 쳐 버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씨감자 생산을 하니까 종자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일반농가 8농가하고 우리 센터하고 매칭을 해서 최대한 값을 낮추어서 농가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 보급종하고 약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정부보급종은 정부에서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낮출 수는 없고 정부 보급종보다는 약간 높아야만이 씨감자 생산농가들도 심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다 포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쪽 보면 농업정보센터 운영 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잘 준공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다수 일주일에 한번씩은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라 나이 든 분들은 상담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담소에 가면 거기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농업인들하고 매칭해서 정보 활용해서 농가 대 농가 상대해서 농사 교류하고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남원시 전 농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유인물도 많이 됐습니다만 또 상담소에 농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한다는 것을 현관 입구에 이만한 크기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오면 뭐냐고 물어보면 데리고 들어 가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래도 60대 초반까지는 컴퓨터를 다 활용하니까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전체 남원시 농업인들을 두고 봤을 때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행사 때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시정질문 사항이요. 아까 설명을 안 해서 제기를 하겠는데 올해 채종포단지가 12헥타라고 발표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2헥타, 농정과에서 17헥타 해서 29헥타가 되겠습니다.

에서

센터에서김승곤위원

12헥타, 그리고 농정과에서 17헥타 그래서 29헥타인데 올해 종자 공급해서 말썽 많았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보급종에서도 다 그렇고 거의 다 많이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승곤위원

다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키다리병 그것이 원인분석이 아직도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키다리병을 방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을 수차례 중앙단위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키다리병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독제로 상당히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수분제 계통의 농약이 들어간다면 완전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수은제는 인체에 크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약 가지고는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그 보급종에서 더 나왔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날씨탓이고, 기온탓이고 너무 일찍해서 그렇고 또 이틀씩 소독을 해서 담가놔야 되는데 이틀을 안 하고 자기 적절한 대로 건져서 바로 저기하고 온도도 30도 이상으로 끌여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런다고 답변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29헥타를 종자 생산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몇 프로나 나와요?

29헥타면 약 174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1헥타당 50kg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한 2,000헥타 정도 들어 갑니다. 3,000헥타 채 못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것을 우리 시장님도 답변에 그랬습니다만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우리 농가들이 남원에서 생산한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말썽은 덜 나올 거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믿고 나온 보급종에서 키다리병이나 모든 병이 발생되면 더 농가들이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해 가지고 나온 키다리병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왔다는 것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생산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확장을 해서,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약 500톤 정도가 해마다 전체 소요량이 되는데 약 52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종이 약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50톤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자가확보라든지 채종포 만들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 채종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약 30헥타 정도만 채종포가 된다면 종자가 부족해서 바꾸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정도라도 최대한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고생하시고 활기찬 계획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더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몇 가지의 궁금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농촌체험 명품화 및 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3개 사업에 4억 3,500만원입니다. 예산이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나는

하나는왕정안위원

농촌체험 명품화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노인사회활동 역량개발 교육관 및 환경조성 그랬는데 이것이 4억 3,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이 세 개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 거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지금 달오름마을에 경관 조성이라든가 보완하는 것은 2억원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2억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원 해서 2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마을당 5,000만원 해서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지 용전에 넣었던 농촌노인 생활활동역량 개발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달오름마을 이런 곳은 여러 부서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만 봐도 심지어 경제과에서도 지원내용이 있었고 원예허브과, 기술센터, 농정과 여러 부서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또 그때도 이것 지적을 했었지만 달오름마을 같은 곳은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지 않았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번 사업으로 보완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곳만 편중을 두고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마을에, 남원에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만 수차례 지원을 해서 하면 행정이 신임을 못 받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연초에 예산문제에서 지적도 하셨고 또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테마마을이 3개소가 있거든요. 추어마을, 춘향허브마을, 달오름마을이 있는데 진흥청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수마을에다가 농촌진흥청 지침입니다. 주는 사항이요. 농촌진흥청에서 현장에 와서 공모형태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서 합격을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투입을 하고 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더 보완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장님 말씀한번 해 주시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개 가을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달오름마을을 보면 센터에서 육성한 마을이에요. 센터에서 육성을 해서 이 마을이 워낙 잘 된 겁니다. 잘 되니까 심사를 받으려면 남원에서 그 마을로 가야 됩니다. 각 과에서요. 다른 마을은 가면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꼭 그런 어떤 상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원시의 여러 마을에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도, 계몽, 교육이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것을 무시를 하고 어떠한 목적 하나를 위해서 거기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한다면 이 동네도 남원시민, 저 동네도 남원시민 다 똑같은 남원시민이고 남원에 있는 부락인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거기처럼 다른 곳도 한번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오름마을 이상으로 간다는 그 말이죠. 왜 달오름마을만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골고루 각 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상을 어느 마을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과나 농정과에서도 다른 마을은 가 봐야 전부 다 떨어지니까 달오름마을을 거기에서 올리면 그동안에 여러 상황이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마지막일 것인데 이것도 진흥청에서 전국에 두 개 마을을 선정했어요.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 달오름마을처럼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해 주면 달오름마을 이상으로 가서 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좋은 곳의 서비스의 이미지에 충분히 할 곳이 남원지방에 수십곳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어쩌냐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다른 마을로 가면 선정되지 못해요.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관념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두 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동안의 체험계획이랄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상이랄지 이런 것이 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는 남원에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도 이 마을을 들이대고 농정과에서 이 마을을 들이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달오름마을은 그렇게 하도록,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금년에 이렇게 집행이 됐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부터

내년부터왕정안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진짜 안 돼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금년에 명성화를 시켜 놓고 다음부터는 다른 마을을 육성하도록,

이것

이것왕정안위원

진짜 안 돼요. 몇 년 째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다른 마을도 홍보하고 계몽하고 교육해서 다른 마을도 좀 지원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어떤 수상이나 목적을 위해서 꼭 여기만 지원이 되면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아니면 너희 행정이 되나 봐라 자동으로 가지고 가니까 이런 예가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맙시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진흥청에서,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맙시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타지역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하면 안 되죠. 또 뒤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에 있어서 농기계임대료 이것이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굴삭기나 스키드로더나 고소작업차나 그 외에 15기종을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프로나 낮출 생각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책정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꼭 남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왕정안위원

자발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템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지 저집이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갓 쓰고 이것은 안 된다니까요. 과감하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한 30~40% 내리겠습니다.

기계

농기계왕정안위원

쓰는 방법도 숙지를 잘 시켜서 고장 안 나게 잘 쓰고 갖고 오고 세차도 깨끗이 하고 쓰고 나면 세차도 해서 깨끗이 가지고 오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임대료를 낮춘다는 계획을 잘 하셨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몇 프로나 내릴 생각이냐는 것이죠. 한 절반 정도 내리겠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절반 정도 내릴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좀 합시다. 그래서 해서 가만히 있어도 몇 억원씩 지원해 준 동네도 있는데 농기계 잠깐 빌려다 쓰고 임대료 몇 만원씩 내려고 하면 농촌에서 아깝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직원들이 대신에 애를 많이 쓰겠죠.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씨감자 이것이 400톤 생산목표인데 400톤을 생산하면 우리 지역에는 소모가 다 안 된단 말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400톤 생산하면 현재 소모는 가능합니다. 저희들 연간 필요한 것이 약 1,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이 지금 한 1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장담은 못합니다. 계속 1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데,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드린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죠.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만 400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강원도나 자가가 소유해서 심은 씨감자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센터에서 400톤을 더 생산하면 과다생산이 된다는 그 말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센터에서 생산된 400톤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원종까지만 생산하고요. 원종과 보급종은 농가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400톤을 생산한다는 것이 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줘서 농가에게 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400톤이라는 것은 과다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400톤을 생산해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모가 가능하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지금 그것도 모자랍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그것 센터에서 이 종자 보급해서 하는 것만 해도 400톤인데 그것 가지고 400톤 내 생각에는 그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센터에서만 종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또 심은 것도 엄청 많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여기서 홍보가 부족해서 센터에서 가져다 못 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사다가, 그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홍수출하가 되니까 이것을 지도계몽을 해서 조기출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을 통해서 고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하고 내는 재배하고 또 겨울재배하고 일반 노지재배하고 한 네 가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재배를 하고 다시 또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작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1,000톤이 필요하지만 전체 1,000톤을 생산할 계획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한 600톤까지만 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0톤 생산하면 과다물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 맥심은 600톤까지만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김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 씨감자 생산한 것을 달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량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래서 관내에 충족이 되고 나서 물량이 남는다면 함양이 됐든지 김제에 됐든지 그때는 내놓을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가격다운을 막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작목반을 통해서라도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해서 조기출하를 해서 농민들 생산의 질을 높이자는 얘기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왕정안위원

얘기가 아니고요. 252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에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주생에서 멜론육묘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 사업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멜론분야에는 어떤 분야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연작이 멜론도 상당히 크게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작을 피할 수 있는 자재를 넣었고요.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105평방미터, 약33평 정도 되는 것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우리 시에 멜론 재배지역이 몇 헥타나 됩니까? 멜론분야 사업추진 완료 10.5헥타를 이렇게 해 놨는데 몇 헥타나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사업 추진완료를 10.5헥타를 했다는 말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남원에 멜론 재배면적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5헥타 정도가 됩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많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55헥타 정도 되면 그것을 양으로 따지면 몇 톤이나 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은 농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틀리기 때문에요.

엄청

엄청왕정안위원

많네요. 그런데 주생 육묘장하고는 관계가 없이 별개로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지원내역은 뭐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원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작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스템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자같이 한꺼번에 출하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저장했다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어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농가, 치어입식 또 복구지원 3개소, 41농가 또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폭설피해로 복구지원을 3개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3개소를 했습니다.

예.

왕정안위원

또 미꾸리 인공부화 추어입식 20농가,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20농가는 입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입식 희망농가를 조사한 것이 20농가가 500만미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미 중에서 상반기에 내놓은 것이 150만미를 했고 하반기에 350만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20농가는 기존에 양식을 했던 사람들이,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양식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20농가에서 다시 치어를,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20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500만미이니까 좀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전에는 양식에 실패한 주 원인이 치어가 너무나 적습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핵심입니다. 치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30일 정도 되면 냈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내수면연구소라든가 그런 실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30일 정도만 저희들이 키우면 충분히 가서,

그 당시에요. 30일, 한 달 정도만 키우면 충분히 가서 생태양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고 해서 그래서 50일 내지 60일 된 것을 넣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왕정안위원

한 달 키워서 얼마요? 몇 센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크기는 틀립니다만 한,

왕정안위원

계장님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 달 키우니까 얼마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두 달 키운 정도가 지금 크기만 갖고는 못하고요. 무게도 있고 하는데 두 달 키운 것이 1.5에서 2cm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2cm, 그래도 작기는 작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도 그것을 하니까요. 금년에 처음 집어 넣었는데 두 농가 실증연구를 거쳤는데 한 달만에 네 배에서 다섯배 정도 커져 버립니다. 두 농가는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분양가가,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과거에는 10원에다가 60일 정도 키운 것은 1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원을 더 준다 하더라도 농가들은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을 늦춰서 치어 한 마리에 5원이라면 센터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5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택도

택도왕정안위원

없죠. 그렇지만 미꾸리 양식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비가 들어 가더라도 더 키워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절대적으로 더 키워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식업자들이 여기에 취미를 붙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치어를 최대한 키워서 보급을 해야 돼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 달을 키우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수조 크기에 많은 미수를 집어 넣으면 생각치 않은 질병이 나타나서 한꺼번에 10만미, 20만미가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남원의 치어산업이 이 브랜드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죠. 그렇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 시설을 몇 개 더 만드세요. 예산을 확보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 미꾸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가려면 그 양식장 한 두 개 더 만드는 것을 무서워 하고 힘들어 하면 안 되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지난 6월 하순경에 일본의 미꾸리양식 실태를 조사하고 유통을 보려고 3박 4일 동안 제가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 큐슈지방 그 쪽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저희들 같이 논생태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수도 극히 일부이고 세 농가 정도 보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수조에 생산한 것을 부화시켜서 거기에서 한 6개월까지 그냥 계속 키워 버립니다. 대신 문제는 저희들은 수조 길이가 5m×5m라면 거기에 10만미, 20만미를 집어 넣는데 거기는 저희들의 한 15분의 1 정도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일괄 사육해서 내기 때문에 6개월만이면 한 10cm 정도 커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원하고 거기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제주도보다 약간 더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남원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상당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저희들도 금년도에 다녀왔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를 일본방식으로 따라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꼭 논생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수조에 키우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작지만 두 개 수조 정도 해 볼 계획입니다.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 지금 우리 센터에 제일 큰 관건사업이라고 하면 치어산업이 1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식장을 14년도 본예산에 꼭 넣어서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두 달 이상 키우기에는 무리라고 하셨는데 두 달 아니라 석 달을 키워서라도 이것이 완전하게 100% 양식업자한테 가서 양식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렇게 해야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수조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치어산업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치어산업에 성공에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뿐만 아니고 남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치어산업이 성공했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받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큰 사업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비좁아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공간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두 달 키워서 의심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세 달 키워서 보급을 하세요. 그러면 100% 살죠. 그러면 양식업자도 지금 열 명 양식했던 사람이 스무명, 서른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소장님 다 돌아다니면 미꾸리 양식하자고 날마다 술 받아 주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꼭 내년에 본예산에 양식장 확보할 수 있게끔 예산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지금까지 치어산업에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답이라면 꼭 만들어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24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중에 보면 GAP 인증교육이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316명을 현재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회에 걸쳐서 316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GAP 인증을 받으신 농가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교육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될 것으로,

전체

전체윤지홍위원

다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원예조합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 인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알기로는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추가로 또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나

농협이나윤지홍위원

원협 같은 곳에서 교육요청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이번에 원협에서 한 30명이 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어요.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교육을 하고 농협이나 원협에서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GAP 인증을 못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GAP 인증을 받는 것이 이 교육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공동선별을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농협의 의지가, 원협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기준이 있는데 교육만 시에 의뢰를 하고 GAP 인증을 못 받는다면 시비만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윤지홍위원

보면 사후에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안 된 농가는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윤지홍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저희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사업이 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000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이 떨어져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교부가 떨어져서 사육상자 그것 맞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농가들한테 사육기술 보급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번식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증을 못한 상태란 말씀이십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직은 못한 상태입니다. 벌통이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외국벌통을 수입해서 거기에 한봉을 증식해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시기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이 수입절차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곧 들어오는 단계에서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윤지홍위원

늦게 오더라도 한 15일 정도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퍼를 내고 나서,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되어야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저희가 거의 봄철에 분봉을 많이 하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갖고 온 것은 분봉보다는 죽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분봉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일단 이 벌들을 다른 곳에서 사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증식을 해 보고 내년 봄이나 되어야 완성품이 나오겠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낭충봉아부패병이 걸리면 다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넣어서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면 일단 그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 이상 산다면 겨울철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 분봉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벌통이 좀 특수제작이 되어 있나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간격이 다 틀리고 한봉벌통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양봉벌통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양봉벌통보다는 작고 저도 벌통 자체는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술연구원에서 거기에서 협조를 얻어서 벌통을 수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일부 충청도 쪽에서 조금 그것을 수입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 보고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이 떨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육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벌통을 가져와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한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지역이 한봉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윤지홍위원

인해서 한봉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살리고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아직 성공을 거두었다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벗어나서 밀양이나 이런 곳은 벌이 증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보센터라는 것은 정보 그 자체가 바로바로 입력이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업데이트는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링크를 많이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알고윤지홍위원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실시간 시세 같은 것은 계속 실시간 들어오고 농업기술 같은 것은 진흥청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저희들하고 같이 뜨기 때문에 일부러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농가들이 영농상 질의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보계에서 하면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멜론에 대해서 55헥타라고 하셨나요?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 것만 있더라고요. 2012년도 것이 없고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 그 자료요.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자료라는윤지홍위원

것은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 줘야 정보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데이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대해서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놓치고 있다는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지역에 과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즙 생산시설이나 딸기잼 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원시에 11만두라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에 대한 가공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 보는데요. 가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공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중에 좀 빠뜨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돼지가공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검토는 한번 보겠습니다.

간에

일간에윤지홍위원

흑돈클러스터사업단이라든가 전북대 쪽에서 저희가 사태살이라고 하죠? 싼 부위를 가지고 육가공을 해서 햄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저희 남원지역의 소비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라면 지역 시민들도 육가공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면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도 살아나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가공실은 저희들이 불가능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교육을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블랙푸드축제를 운봉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베큐 교육하고 햄 만드는 교육을 5일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과정중에 그 분의 제안에 의하면 이런 축제에 경연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경영대회냐, 지역별, 동네별로 부녀회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별로 각기 마을에 있는 특성 있는 햄이라든가 바베큐에 관한 요리법들이 개발이 될 거란 얘기죠. 교육을 시켜 주시면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술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녀회장도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태되는 부녀회장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성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마을만의 자체만의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면 도심으로 팔 수 있는 판로개척도 되고 지역의 소득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련의 벌어지는 블랙푸드축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게 하려면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첨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연발효 뒷다리 발효생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기술개발사업으로 당시 최진호 계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시발이 된 것이거든요. 시발이 되어서 전북대에서 그 부분을 인수해서 전북대에서 농가들 교육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있는 그런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북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 대농들하고 연계를 시켜 보는 형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고급적인 햄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이나 일반 농가에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가형 가공,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수제형 소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남원도 수제햄에 대한 메카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천상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아직 실력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

이번윤지홍위원

기회에 블랙푸드축제 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상담소에 계시는 지도사님들 중에 과거에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은 다 정규직 직원들로 하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숫자가 다 채워져 있나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실은 몇 분이 부족해서 선배 지도사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관기관이나 농업인들 여론이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첫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지도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보면 농민상담소에 있어야 될 몇 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상담소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규 채용했던 분들은 본소에서 트레이닝을 좀 해서 한 3~4년 해서 바깥에 나가도 되겠다 하면 상담소장 없을 때마다 메꾸는 형태, 또 어떻게 보면 1면, 1개소 이런 계획도 올 수 있을 것으로, 한 3~4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부에서 훈련받고 업무연찬을 하시는 분들이 몇 년 후에는 다 지도소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기초과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금방 응용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현원이 3명이 부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시의 총액인건비제에서 결원율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실적을 올려 주셔서 애써 주셨습니다만 하반기 추진방향에 보면 농업인 교육시 이론과 실전을 갖춘 강사발굴이 가장 큰 업무추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해서 명품대학이든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강사분들을 현재까지는 외부강사를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부강사를 쓰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외부강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외부강사가 예를 들어서 실험실을 연구하는 대학교수라든가 이 분들이 현장에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영역이 좁습니다. 자기들이 실험했던 부분만 교육하기 위해서 응용력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와 이론과 실전을 겸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교육할 때마다 미리서 다 찾아놓은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면서 반응도 조사하면서 유명강사를 찾아내고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약간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강사 내지나 있는 아니면 또 이론만 있는, 아니면 이론은 부족하지만 실제 현장에 강한 강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균형감이 안 맞아서 강사를 골고루 더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찾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새삼스럽게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많은 강사풀을 이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새삼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강사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강사풀 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때마다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리스트화 시켜서 은행화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직원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적자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중앙에서 아니면 이런 이런 이야기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당시에 추천할 만한 강사가 있으면, 자기가 과거에 어디에서들었더니 참 좋은 강사이더라, 참 좋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추천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많이 추천을 많으셔서 데이터 좀 확보해 놓으십시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은 각 위원님마다 시각차 내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날 하겠다고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인하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임대료 책정을 할 때는 주변에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임대사업소의 가격이라든가 원가에 비례했을 때 이것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비교분석해서 책정해 놓은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림수산부에서 권장하는 가격은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군에서 재량껏 강제로 농림수산심품부에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비슷한 그런 농기계 운영에 수준이 비슷한 지역을 파악해 봤더니 상당히 많이 인하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적으로 니가 하니까 나도 한다, 또 이쪽에서 하게 되면 나도 더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래요. 어디는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비교를 할 때 항상 우리보다 낮게 꼭 자기 편리한 쪽을 비유를 해요. 평균치적인 비유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모든 제도를 하지 않고 한 두곳만 하는데 하는 곳 중에도 우리보다는 높게 한다든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만 비교분석을 한다고요. 자기보다 더 못한 곳이라든가 그쪽으로는 비교대상에 쳐 주지 않아요. 또 안 한 곳도 있는데도 안 한 것은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분석을 할 때는 상당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한, 유리한 쪽으로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디가 이것은 얼마인데 왜 우리는 비싸냐,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추가 인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곳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조사를 해서 평균치도 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인하를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까지는 인하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적정선에서 인하를 하도록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적정선에서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깎아주고 다음 결산 때 수입은 적어지면 그것 가지고 또 얘기 나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요. 왜 이렇게 적냐, 너네들이 열심히 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세입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인하가 되면 어차피 세입 부분은 그러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다 가격차이가 틀리지만 제일 싼 임대료하고 제일 비싼 임대료 차이는 얼마 차이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5,000원에서 10만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 어떻게 보면 몇 백만원짜리 그런 것을 빌려주는 것인데 기준을 맞추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자체가 종합기능실이라고 말씀을 붙여 봤는데요. 따로 종합기능실이라고 내부적으로 명칭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어 자체가 좀 뭔가 붙이기 어려워서 그렇게 붙여 놨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종합기능실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토양검정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진단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분석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종합기능실로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종합기능실이란 말은 여기 자료에만 있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간판이 있는 것은 아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있습니다. 사무실 본관에 들어 가시면 좌측편에 바로 전체 좌측면 전체가 종합기능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명칭이 조금은 뭐랄까 종합기능실, 뭔가 분석하고 데이터 내고 하는 것인데 기능이라는 말보다는 분석실이라든가 다른 말이 명칭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어떻게 되냐면 종합기능실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고요. 안에 가면 토양검정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복숭아를 하우스 재배를 해서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에너지 절감액이라고 써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에너지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지,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하우스 복숭아를 하면 일반 노지복숭아 대비 소득이 5배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높이려면 결국 기름을 많이 떼고 가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빨리 조기출하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우스 복숭아는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수막도 이용을 하고 해서 기름을 안 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중 보온 하우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과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다른 과일에서도 하지만 복숭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기름을 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했던 부분들이라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해서 수익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익적 사업으로 봐야지 우리가 임대를 해 줘서 남원시에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비싸지 않게 공정가를 매기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보니까 전날 오후 5시부터 임대를 한다고 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오후 8시까지 반납을 받아요. 그러면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활용률이 두둑 형성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며칠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빌려서 그 이튿날 8시에 가져와 버리면 하루는 임대를 못하겠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루는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빌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튿날 저녁 8시에 갔다 주면 그 다음달 못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두둑형성기 같은 경우에는 쭉 밀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최대한 한 10여일 동안 몰리니까 그때는 제 생각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딱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놀지 않고 계속 나가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임대하고 반납을 써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종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그날 오후 5시에 가져가서 그 다음날 저녁 8시에 가져 오면 하루 임대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꼭 이런 두둑형성기 같은 것은 한 열흘 쓰는데 임대할 사람은 쭉 밀렸는데 하루를 거기에서 놀아 버리면 안 되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말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경합기종이라서 그런데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 해 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담당자나 담당 계장님은 잘 아실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단 쓰는 기일이 며칠 안 되니까 하루도 놀지 않고 8시에 가져 오면 바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서 위치에 또 5시면 5시, 6시면 6시 그렇게 또 임대해서 하루도 놀지 않고 쭉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251쪽입니다. 씨감자산업 육성인데요. 작년도에도 씨감자 생산목표를 400톤으로 잡았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계획은 400톤인데 목표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310톤 나왔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계획대로 안되어서 올해 또 400톤 재도전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작년에 계획대로 안 된 것은 그때 수확기 때 장마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자가 상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금년에는 400톤이 가능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400톤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요량이 목표치가 있는데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목표는 50% 대를 보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튼 계속 전진하리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0억원, 그 다음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총 40억원을 2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씨감자 생산량은 40억원을 투자하고 난 후에 얼마나 늘어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씨감자 보급종을 생산한 것이 약 20헥타가 채 못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800톤까지 하려면 40헥타 정도까지 면적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온저장시설을 한다면 총 한 800톤까지는 저희들이 한다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2016년까지 한 800톤 가능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2017년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종서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시정질문된 사항은 이정린 의원님과 김승곤 의원님께서 각각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3일 이정린 의원님께서 미급수 농촌동 자연마을에 상수도사업에 대한 차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동 지역 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은 일곱개 마을이 있습니다. 왕정동에 두 개 마을, 향교동에 하나, 도통동에 네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네 개 마을은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세 개 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이 중 도통동에 있는 상갈치마을은 하수도사업과 연계하여서 기 사업 시행을 완료한 바 있으며 하수관거와 병행되지 않는 배수관로 830m에 2억원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마을 세 개 마을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비가 약 7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수질이 안 좋은 왕정동 시목동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4월 24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에 상수도사업의 빠른 설치 및 완공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지역은 2개 마을로 이백면 내기, 강촌마을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강촌마을은 14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내기마을은 현재 상수도급수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15년 이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사업 시행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106개 상수도 공기관 중에서 상위권인 28위를 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교했을 때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에 행정 경쟁력 강화부분은 참 새롭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함이고 또 그런 부실공사 방지나 특히나 일일 검침 체험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직접 체험시켜서 시정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영향으로 좋은 상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수도관망 로봇활용 시범사업이요. 우리 전국 다섯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남원시가 선정되어서 따 오셨는데 100% 국비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까지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이,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이고요. 환경부 전체 10억 9,000만원을 가지고 다섯개 시군을,

양해석부위원장

남원만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 총괄 계획에 의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상당히 많은데,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섯개 사업비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상수도관망 교체사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많이 교체해야 될, 안 해야 될 것들을 이것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없으면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로봇 탐사를 활용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후관로의 탐사를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실제 하고 계시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똑같은 것을 해 왔던 사업이죠? 아까 자체적으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쌍교동지구 하면서 최초로 한번 해 봤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효과가 좀 있던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내용들은 주로 농촌지역 쪽이라 제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세입 부채규모에서 원금이 8월 5일에 부채가 28억원입니까? 그 다음에 12월 29일자로 다시 6억원이 부채가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양해석부위원장

275페이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맨 밑에 부채규모,

양해석부위원장

예.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총 34억원을 부채를 발행했는데 그동안은 다 상환하고 현재 금년 6월 말 현재로 6억 8,0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생각보다 부채가 많이 없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관 교체를 하면서 재질이 뭐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PVC계열 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봐서는 주철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저희는 워낙 녹물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서,

것이

그것이양희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PVC계열 상수도관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해서 노고 많으십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김승곤위원

많으셨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있어서 지금 누수지역 228개소를 복구했다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수도계량기 교체가 1,571건, 지금 수도계량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기한이 안 되는데 말하자면 교체된 부분은 해당 업자 측에서 교체하는 부분이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있는 수도계량기 교체 이것은 수도계량기는 법적으로 8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면 계량기 계측의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계측만 잘 해도 상당히 공기업의 수익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 누수율에 있어서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물이 누수가 안 되니까 상당한 효과를,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을 제대로 체크를 하니까 그만큼의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즘에

요즘에김승곤위원

계량기 한 대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하나의 자체가격은 1만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만 8,000원 정도 하고 인건비까지 하면,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한 3만 5,000원 정도,

김승곤위원

한 대당 3만 5,000원 정도 된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까 계량기 2만 8,000만원이고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 교체하는데 비용까지 하면 3만 5,0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누수율 제고에 있어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교체해야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해서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 해 가지고 상수도공사 1차분 추진 해서 8.8km 2억 2,8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은 거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자세한 내용이 아까 284쪽에서부터 286쪽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에는 설계해서 공사 발주까지 했고 이중에 산동은 현재 공정이 40%, 여기는 30%인데 40% 달성이 되어 있고 대강 배수지계통은 착수해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승곤위원

.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백하고 대강하고 해서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사업을 하는데 이백이 1억 2,000만원을 절감하고 대강이 1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부분은 하수관거하고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의원들 바람도 전체 의원들이 그럴 겁니다. 이후 공사를 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함으로써 2억 7,000만원이란 돈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대강하고 이백 몇 곳을 하는데요. 앞으로 산동마을 전체 할 때 또 이백마을 전체 할 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차피 환경사업소하고 잘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풀비 성격의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환경사업소하고는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구간 사업이 놓칠 리가 거의 적은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서를 하고 또 읍면동까지 하다 보면 사전에 계획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설령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풀비 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병행시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현재의 예산편성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들 풀비성격의 사업비 편성이 어려워서 바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우선 경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계

특별회계김승곤위원

예산 가지고는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할 수가 없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하는데 특별회계도 내내야 예산과목에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발로 나타나는 병행시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대응하기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하면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욕먹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진작부터 이런 예산을 매년 본예산 세울 때 요구를 하셔서 세우지 왜 안 세웠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는 좀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중굴착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했던 것이 표면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을 데이터화 하니까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이런 풀비 성격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모든 것이 인정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부서에서 요구하면 세워줄 거에요. 그리고 우리 전체 의원들도 찬동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 11월 지나서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세워서 수도사업소에서 필요로 할 때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위원 전체도 찬성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82쪽을 보면 효율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2013년도 체납 징수실적에 있어서 미납액이 5,000만원이 넘네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6월 말로 4,400만원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동안에 5월 말 해서 6월로 넘어오면서 한 600만원 정도 받아들였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도 어차피 상수도요금에 해당된 부분이잖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김승곤위원

가정집이나 도시에서도 도시 가정들은 전체 다 내는데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장이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이것을 안 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농촌지역에 한 달에 사용을 거의 안하는 집부터 또 사업체를 가진 곳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또 더 보면 요금이 어찌 보면 가격이 싸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원인은 다양하다고 봐 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고지서를 발행해서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농촌동은 그럴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개중에 조금씩 쓰는데 그 농가에서 여기서 안 살고 타지에 가서 있다가 가끔 와서 있는 부분이 한 3개월 연체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건 모이면 이렇게 대다수 금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면 다 될 겁니다. 우리 농촌동은 쉽게 쉽게 연결이 되니까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들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이장님들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요금관련 검침, 요금민원사례 이런 것을 같이 해 주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것을 체납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지리라고 봐 집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셔서 어차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애를 쓰고 계신 만큼 미납액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하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짚었던 그런 부분,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소장님, 전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의원님들도 적극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요. 올해 예산에 기채 발행 예산 되어 있잖아요. 얼마였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23억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아직 왜 안 되어 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금년도에는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요. 자금수요가 따르는 하반기에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나갈 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행을 하면 이자부담이 따르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기채발행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또 사항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다는 아닌 일부만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179회 때 시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강촌마을하고 내기마을 어차피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빠른 시일 내에 촉구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강촌이나 내기가 산동배수지권역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산동배수지는 완공을 했고 그러면 산동배수지에서부터 강촌, 내기마을까지 상수도 본관이 부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설이 되어야 그쪽에서 물을 먹죠. 그런데 우선 금년도 사업은 주로 이백면 쪽에 하수도사업과 병행지구 여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선 부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강촌마을은 내년도에 마을단위공사를 하면서 산동배수지로 오는 관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기 마을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8월 말이면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올리고 이것이 내년 2월 경이면 환경부 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내년 5월 경에 2015년도 국비사업 신청서를 냅니다. 그때 내기마을을 반영해서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어차피 15년도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 지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이 배수지에서 가까우면 응급조치라도 한다지만 배수지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어차피 상수도 배수관이 와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그림으로는 총괄적으로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보다는 더 일정을 확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승곤위원

전에 환경사업소하고 타당성 검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내기, 강촌마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이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말씀도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내기마을이나 강촌마을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오염 된 물을 안 먹고 집단민원 발생 안 되고 또 지금 계속 암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그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나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신경 쓰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추진함에 있어서 이중굴착 방지로 4억 4,400만원을 절감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풀비 성격으로 좀 내년부터는 이렇게 세우셔서 이중굴착할 때 자재값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뜻이시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여기 자재값 어떻게 충당해서 쓰셨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다른 지역을 못하고 먼저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순위를 바꾸어서,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275쪽 밑에 부채규모를 보면 금리가 4.5%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은 고정금리네요? 이것은 어차피 2015년도가 만기이니까 앞으로 2년동안 고정금리로 줘야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애당초에 기채를 발행할 때 고정금리라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금년 하반기에 차입할 23억원은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8월부터 금리가 4%로 변경이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이것도 똑같은 전라북도 지역발전기금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4.5%에서 4%로 떨어집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4%도 비싼 금리인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환경부하고 확정되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진행상황을 아는 것으로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북도 기금은 8월 1일자로 해서 4%로 조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또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 봤더니 환특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이 있는데 환경부 담당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 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포기를 할 의향이 보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면 남원시로 넘겨주려는데 받을 의향이 있으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쪽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3.75%입니다.

장종한위원장

0.25%가 싸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번 받아보자, 저희들 같은 경우 기채가 적은 금액이면 0.25%가 별 것이 아닌데 저희는 150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 나오는 것이 없으면 도 기금으로 가야 하고 만약에 그동안에 돈 쓸 시기에 다른 곳에서 반납한 것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환경부 선으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옛말에 아제비떡이라도 싸야 사 먹는다고 금리 싼 곳으로 해야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그다음에 285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대강 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15년이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여기에 빠진 마을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대강은 100% 다 들어 갑니다.

장종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애당초에는 몇 개 마을을 뺄 계획으로 했었죠? 그런데 그 쪽 마을 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할 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앞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 일단 순조롭게 확보가 되어서 2015년에는 산동배수지나 대강배수지 똑같이 다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