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봉현 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88억 9,252만 2,000원, 지출액은 514억 7,363만 5,190원, 이월액은 54억 7,494만 9,450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19억 4,393만 7,360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자치행정과 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2,892만 7,000원, 지출액은 150억 379만 8,20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50억 3,820만 2,000원, 집행 잔액은 8억 8,692만 6,800원 입니다. 다음은 95쪽 회계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9,454만 8,000원, 지출액은 263억 4,214만 4,33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3억 5,240만 3,670원 입니다. 다음은 102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7,829만 2,000원이 포함 된 61억 4,6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4억 7,441만 9,488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8,850만 원을 사고이월 3억 4,824만 7,4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541만 4,062원 입니다. 다음은 114쪽 과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이 포함 된 30억 8,57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615만 5,482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958만 3,518원 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468만 3,000원, 지출액은 8억 6,769만 2,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99만 630원 입니다. 다음은 126쪽 구민봉사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214만 4,000원, 지출액은 9억 3,942만 5,32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271만 8,680원 입니다. 다음은 305쪽 동주민센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5,210만 5,000원, 지출액은 43억 5,617만 4,455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981만 9,545원 입니다. 다음은 353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카페 ‘더 쉼’의 간판제작을 위해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마을기업 육성기업의 경상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1,902만 3,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명시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도안신도시 동주민센터 신축사업예산은 설계기간 소요 및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50억 3,82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갈마봉 게이트볼장 추가조성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예산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8,85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사고이월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한밭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공기가 부족하여 3억 4,824만 7,4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광 사업 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5,006만 2,100원이며, 당해 연도 이자수입으로 172만 7,130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5,178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본서류,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못 드려서 여쭈어보는 사항인데요. 28쪽에 있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 3,700만 원 중에서 1,737만 5,088원이 지금 미수납 액으로 지금 저희가 결산처리가 됐는데, 이 미수납액 1,700만 원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동천 입니다. 이 1,700만 원은 새마을지회에서 박물관 사업을 하면서 소송비용 청구액을 청구를 했는데 미납액이 있고요. 건설공사 환경보조비 두 건이 있어가지고 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 수입을 징수하지 못한…….

그럼 각 각 금액이 얼마씩 되는 거죠?

건설공사 환경보존비 차고지급분 환수분이 484만 5,120원이고요.

예.

같은 건 회사가 틀린 건데, 또 한 건은 163만 1,520원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박물관 소송청구 비용액은 8,089만 8,448원 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조속히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81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거의 절반이 남는 980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이 예산에 보니까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 인부임으로 예산을 본예산 때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대 부분 대체 인부임을 쓸 때는 대체 인부를 쓸 때는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3차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왜 불용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출산휴가를 떠나면 3개월에 대해서 대체 인부임을 쓸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을 쓰면 인부임이 나가는데 3개월 정도 대체 인부임을 쓰다 보면 3개월짜리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가르쳐 줄만 하면 3개월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대체 인부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체 업무를 하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쓰다보니까 선호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3차 추경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이 남았는데 감추경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실 때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4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액이 한 1억 9,000, 거의 2억 가까이 집행을 하셨어요. 이 집행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민간기관 저희가 유성아카데미를 했었고 또 운영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교육기관에 대해서 집행한 여비가 교육여비가 3,910만 원 이고, 중앙교육기관의 여비가 5,800만 원 그리고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1,04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쭈어 본 부분은 일반 운영비에서 여비 부분 말고요. 201-01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1억 9,256만 5,340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가 1,492만 4,000원이 집행 됐고요.

잠시 만요.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1,400.

1억 4,924만 원 입니다.

1억 4,000이요? 예. 그 다음에 민관기관은요?

3,000만 원

3,000만 원이고?

유성아카데미가 1,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장교육과 CS교육…….

직장교육하고 CS교육이 422만 원이 되겠고요.

422만 원요?

예. 그리고 직장교육 현수막 및 교재 제작이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된 부분이 예산은 물론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지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제출되었고 또 추경에서 증액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얼마를 쓰겠다. 민간기관위탁교육비로 얼마를 쓰겠다. 유성아카데미 그리고 운영수당 얼마나 쓰겠다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원래 저희한테 당초에 계획을 제출하실 때는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굉장히 적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부분이죠?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죠.

당초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공무원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그 다음에 유성아카데미, 그리고 나중에 운영수당으로 CS강사수당과 직장 내 교육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실 때 예산산출을 뽑으실 때 공무원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민간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예산 집행된 내역은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한 것이 굉장히 많게 집행이 됐잖아요. 당초 산출했던 내역과 집행 된 내역이 왜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비가 원래 1억 4,900이었는데 현재 지금 집행한 것은 1,34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1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다고요.

1억 4,9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3,481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하실 때는 그렇게 안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1억 4,900인데요.

1억 4,900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눈으로 교육이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일정정도 서비스교육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돈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소통이나 화합이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함양이나 서비스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전체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이라는 결산을 7월달에 하는 이유는 7월 1일부터 정례회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과 전직에 있는 사람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야기 됐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가 7월 말에 20일 이후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했으면 해당 실,과장들께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몇 명이 또 인사이동 되어서 업무조차 모르는 과장님들 데리고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이렇게 또 결산심사가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들하고 정말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결산심사를 마무리를 해서 구민들한테 덜 부끄러운 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정은 참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원 스스로가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행사 및 역점 시책추진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750만 원 전부가 불용 됐어요.

예.

불용 원인을 보니까 낙찰 차액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게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75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 같은데 왜 불용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특별한 불용사유는 없고요. 구정주요 업무추진비가 주요구정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제반시책 같은 것을 지금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은 특별하게 남은 사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상정하실 때 80%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신청하셨잖아요.

예.

거기서도 80% 절감한 데에서도 또 불용이 됐어요.

예.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진 요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절약해라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절약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절약보다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단체 운영에서 공무원 노조운영 부분에서 각 분야에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면 퍼센트도 상당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불용되는 원인이 뭐죠?

사실은 이게 지금 공무원노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노사 간에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하고 사측 간에 큰 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합동 워크숍 같은 부분은 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대립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더 많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현재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노사 간에 지금 특별한 부담 가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운영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많이 집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최소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갑을 관계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노조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배려라든지 업무적 배려, 그리고 행사적 배려 부분이 좀 사측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노조활동이 좀 전반적으로 한 부분에서 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용이 됐다고 하면 활동조차 지금 위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측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부 이게 안 쓰는 부분이 뭐하나가 있냐면 노사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고문 노무사를 사용할 수 있는 노무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면 행사운영비도 500만 원이면 400만 원 물론 절감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좀 약간 위축된 현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상용노조 운영 있어요. 현재 상용노조 가입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69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전체적으로 상용노조 운영비용이 이제 아까 공무원노조 운영에 비해서 물론 인원수는 적지만 그래도 활동자체는 비슷한 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지원액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대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용노조 자체하고 공무원노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 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화합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좋은 문화정착 공모사업’ 있죠? 이게 지금 통 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지출됐어요?

예.

예산서라든지 이런 걸 봐도 사업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 되어있지 않아요.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는 좀 사업 형태가 아파트 공모사업에서 아파트 지원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5,000만 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위의 5,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0개 아파트를 지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계산서에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통으로 집행된 거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업결과를 좀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가 있어요. 거기 8,000만 원 중에 불용액들이 좀 나와 있는데 대게 보면 낙찰 잔액인가요?

낙찰 차액일 수도 있고요. 작년에 일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돈이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엔 대체해서 보내줄 수 있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좀 8,0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되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81쪽에 청사관리에서 140만 원 예산 전용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설명 상으로는 직원들 공간에 간판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이게요. 원래는 쉼터에 간판제작을 한 건데 당초에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있었어요.

예.

근데 간판은 자산이 아니고 물품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못 세우셔서 이쪽으로 나중에 예산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추경 하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길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다 세워 놓은 바람에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에 회계 및 결산업무 운영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잔액이 54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102쪽에 전통문화 보존육성 사업 보시면 불용액이 꽤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이 지금 수운교, 진잠향교 그 외에 또 다른 대상이 있나요?

문화재 보수 관리 및 문화재 주변정리 말씀하시는 거죠? 102쪽

예. 전통문화보존육성

수운교에 지붕보수 및 진잠향교 훼손 된 계단보수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내용이 좀 있어서.

불용내용은 특별히 집행 잔액.

이게 보니까 입찰 잔액은 아닌 것 같고요. 잔액은 아닌 것 같고 불용액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운교라든지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보면 거기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주변 그리고 수운교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제초작업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어오고 진잠향교 물론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진잠향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문화재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불용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은 사업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저희가 구에서 사실은 손보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능력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4쪽에 두드림 공연장 보시면 두드림 공연장 관리에 304만 9,000원이 예산액에 들어 왔어요?

예.

그런데 전액 불용 됐어요?

두드림 공연장은 공원에 위치해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재 족욕장처럼 두드림 공연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공원관리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전기료 및 상하수도세를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금액이 제세공과금이더라고요.

예.

수도세하고 전기료 근데 두드림 공연장에서 수도가 쓰이나요?

두드림 공연장…….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두드림 공연장 관리잖아요. 보니까 수도세하고 전기는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했지만 수도료가 있으면 기본료는 내야 하기 때문에

두드림 공연장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긴 있습니다. 사용을 별로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녁에 두드림 공연장이나 그 지역을 가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저녁에 가면 거기 조명들 다 꺼져 있고 아주 음침해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서 뭐 안 좋은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술주정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가끔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너무 음침하고 이게 어두우니까 사실 가로등 외에 전혀 경관조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이렇게 3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지금 관리의 형태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공원녹지과에서 대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전기 부분은 많이 절약하자 이런 추세지만 LED조명 같은 경우는 몇 개만 해놔도 건축물이 예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그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두드림 공연장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좀 더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시에서 지금 경관사업일환으로 내년도에 두드림 공연장 주변 온천사업 족욕장 주변에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때마다 깜빡이 같은 것 안 키고 일률적으로 아마 지금 시에서 몇 억 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 조명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온천 특화거리사업을 거기다 계상했다가 지금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조명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받으셔서 전반적으로 조도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추천받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108쪽 보시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불용액이 10%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낙찰 잔액인가 봤더니 낙찰은 아닌 것 같고 보조금 집행 잔액인 것 같아요. 스포츠 바우처사업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집행 잔액이 발생 한 이유는 대게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2차에 벌써 추가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체크를 해서 포기하게 되면 빨리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109쪽에 보면 각종 체육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서도 대부분이 불용액이 7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한 670만 원 정도 되어요. 지금 보면 지금 강좌가 몇 개죠?

27개 항목입니다.

그렇죠. 27개 항목인데 지금 구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체육교실 더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더 활성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늘려달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670만 원 정도면 체육교실 한 두개 정도는 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좀 불용 안 생기게 관리를 좀 잘하셔서 한 개가 됐든 두개가 됐든 좀 늘려갈 수 있는 구민들이 좀 체육교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진잠하고 구즉체육관은 3개월 정도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만약에 남으면 추가로 바로 바로 선발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윤종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두드림 공연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 238만 9,000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공원녹지과랑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2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적을 안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결산이나 예산이나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좀 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조금 특히 올해 2013년도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예. 2013년도는 안됐다손 치더라도 결산을 7월 달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이고 설령 습관적 관습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빨리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잘못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실 때 결산검사를 받으실 때는 늘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결과적으로 시정을 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때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어떤 부분이 지적 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실무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4쪽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4쪽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일반 보상금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 92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일반보상금이? 장터하고 두드림이 각 각 얼마씩 지급이 된 거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몇 쪽…….

결산서 104쪽에 맨 밑에 쪽에 보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5,010만 원에서 일반 보상금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있는데 일반 보상금 1,000만 원에서 920만 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해서 보상을 하셨잖아요.

그 사항은 아직 답변이 확실히 못 드려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장터와 두드림에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연을 했을 때 공연한 횟수에 대해서 단체에게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실비보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상금 내역이 없다고 하면 공연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터와 두드림이?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받는 거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당연히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는 결산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아마 불용액이 많은 거를 중점적으로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111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유지보수 정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9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수입 대체경비해서 ‘변경’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항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정부에서 원래 사무관리비로 잡혔던 1,000만 원은 전년도 수통골 휴게실 등 부지사용료에요. 이게 1,000만 원 인데, 140만 원을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임차료인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다는 건데 왜 변경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변경 될 만한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사유로 14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수통골 주차장 사용료 부지사용료에 더 증액이 됐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수입 대체경비 변경이 문화관광과에 한 건 밖에 없으신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32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입 결산할 때는 실제 수납액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문화관광과 전체를 보더라도 좀 정확한 세수추계 그게 안 되어 있고, 특히 중간에 보면 분담금 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은 191만 원 편성하고 수납총액은 1,350만 원 거의 뭐 다섯 배 이상 이렇게 지금 결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예산회계 규정에 많이 지금 기존에 보면 적절치 못한 그런 행정처리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분담금 세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될 텐데, 이런 거는 차후에는 좀 정확한 세수계안 세입 쪽에도 이렇게 결산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학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표 운용기관으로 해가지고 장대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정이 되어서요. 그쪽으로 예산을 내려서 주면 장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금 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이 각 학교하고 또 유스호스텔 평생학습센터 이런 운영기관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각 프로그램을 할 때 개인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체단련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배구를 선택했다는 학생들은 배구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지금하고 있는 건데, 이 7,9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각 기관에 배당이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받고 있는 성취 포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혹시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쪽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일자리 창출사업의 불용액이 한 1억 6,800만 원정도 넘어요?

우리 유성구의회 한 해 여권 신청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여권신청이 하루에 평균 90건에서 100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35% 내지 40%가 많습니다.

업무 하시는 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힘드시겠네?

힘들어도 저희들이 우리 구 특성상 인구가 많이 팽창하고 또 여권 발급하는 공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많은 박수도 보내주고 했어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여권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그거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여권이 저희가 이제 카드로도 하고 5만 5,000원 1만 5,000원 금액이 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관계가 있어요. 6개월이 이상이 지난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득불이 해달라고 해요. 그때는 저희도 참 애로점이 있고 많이 설득도 하고 해서 다시 찍어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진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구민들 지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계신 분들께서 친절한 민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구민봉사실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의 얼굴인데, 거기에 또 하루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할지라도 친절도를 조금 높여서 유성구의 친절도가 조금 높구나. 전체적으로 깎아 먹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업무만 담당하면서 계시는 분인가요?

여권업무는 여권업무만 담당하죠.

뭐 다른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전문직은 아니고 행정직이에요.

격무에 시달리시면 좀 이렇게 교환을 업무 교대를 하든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격무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행정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원래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저희 여권업무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1년 1년 채 못 되면 또 이렇게 돌려주고 했어요.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 김가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기획실소관 2012년도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3억 4,381만 2,000원 중 17억 6,523만 5,380원을 지출하여 125억 7,857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구정계획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204만 원으로 4,041만 1,460원을 지출하여 1,162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평가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960만 원에서 819만 원을 지출하여 14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957만 6,000원 지출액은 2,694만 4,260원으로 집행 잔액은 263만 1,740원 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177만 원으로 3억 5,937만 4,620원을 지출하여 9,239만 5,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페이지 법무행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8,072만 원으로 5,127만 3,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44만 6,770원 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통계 행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609만 7,000원으로 721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경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3,926만 6,000원 중 1억 3,891만 4,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5만 1,860원 입니다. 예비비는 124억 4,599만 3,000원 중 1,250만 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124억 3,349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4페이지 보존지출은 지방체 원리금 상환으로 9억 7,888만 3,000원 중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에 9억 7,888만 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30원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본서류,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괜찮습니다. 여기에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서서 답변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70쪽에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일반운영비 7,1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2,4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원래 당초의 예산을 2011년도에는 4,800만 원 잡았다가 1,600만 원정도 더 증액을 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잘못 세우신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각 각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얼마씩 집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우선 예산이 절감 된 것은 예산을 남겼다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인쇄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인쇄 횟수하고 페이지를 축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인쇄물을 할 때 단면 인쇄했던 부분을 양면으로 보고서 같은 것을 양면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페이지를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산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분의1 정도를 서면심의로 대체를 함으로써 수당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쇄물 제작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1,887만 7,000원이고요.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사로 대체해서 절감한 금액이 609만 5,000원 해서 총액 2,497만 2,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지금 운영수당을 아까 600만 원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운영수당은 451만 원이 전체 총 예산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2년도 예산서 113쪽인데요. 예산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 거든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런데 당초예산이 451만 원인데 600만 원이 어떻게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운영수당이?

(전 기획실장) 신찬균 운영수당이 1,11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수당이 1,111만 원이…….

1,111만 원 중에서? 600만 원정도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500만 원을 사용하고 609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긴 거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 위원이 이 계획적 예산편성 관리에서 다른 구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 일반수용비의 인쇄물 있잖아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대부분 다 정해진 건데, 세입·세출 예산서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계획 그 이외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들은 늘 다 똑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단면으로 하던 걸 양면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서나 이러한 것들은 원래 양면이었고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건 다른 구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인쇄물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크다. 이거를 절감을 해라라고 몇 년째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해서 예산을 더 증액편성을 2012년도에 하셨거든요. 2011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인쇄물에서 1,800만 원정도 절약을 했다라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이 예산은 아꼈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 당초에 좀 과다 계상 됐던 부분이 아닌가, 제가 계속 지적했던 데로 아낄 수 있는 거고 부수를 줄일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이 만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로는 운영수당 600만 원 절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운영수당은 투자 심사위원회나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거를 서면으로 해서 운영수당을 절약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릴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계획이 이런 것들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큼 가벼운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기획실장) 신찬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한개 단체 약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수당을 1인당 7만 원씩 해서 몇 십만 원 씩 지출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하길래 제가 있을 때에도 서면심사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저도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운영하고 쓰다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원되는 액수는 적은데 그 걸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아까울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도 스스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무진에서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금액이 크고 적음이 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던 대로 올해도 예산을 이 인쇄물을 하는데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운영수당이랑 계상을 하셨다가 1차 약간 감추경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집행하고 2,500만 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 때 정리를 안 한 부분이시잖아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8쪽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이 지금 뭐 금액은 적다할지라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죠?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을 보면 일반보상금 이게 일반보상금 내역서에 보면 참석자 회의수당하고 큰 부분이 포상금이죠?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90만 원 중에 60만 원 지출됐으면 30%정도 지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사업이 공모가 수준이 안 되어서 안주는 건지 아니면 왜 이 사업이 부진했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먼저 구민 제안제도에서 1년에 2회를 상하반기 2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을? 근데 상반기에는 구민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4명 중에서 의원분이 2분이고 민간인들이 두 분이라 수당을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드리는 걸로 계상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는 위원회 수당을 못 드렸기 때문에 두 분만 드려 가지고 사실은 14만원만 수당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상반기에는 포상금이 나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구민제안제도 심의를 할 때 1차적으로 직원들이 실무 계장들이 8명이 모여가지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민들이 제안한 제안들이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1차 심의위원회 판단에서 구정에 접목할만한 제안들이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2차 구민제안제도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수당도 안 나갔고 상반기에는 회의수당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약 13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것으로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좀 부진하다보면 이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참가수당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안하는데 대해서 선물이라도 좀 보내 주고 이렇게 해야 적극적으로 좀 사업이 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대내외 협력부분에서 대내외 협력부분이 예산서 보면 의회 관련 된 부분하고 구민 배심원제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좀 꽤 되는데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저는 이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뭐 유무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고리 역할하고 조율하는 것이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다 썼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면 의정비 산정 주민의견 설문조사 그때 안 했나요? 불용 사업자체가 안 됐었나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전 기획실장) 신찬균 여기에 불용액은 구민 배심원제를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해가지고 925만 원이 불용처리 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활용을 했다고…….

아까도 구민 제안제도 운영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구청장의 의지나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뭔가 좀 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사실은 같은 맥락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있어요? 이게 외빈 초청여비가 중국 대련시 서강구 분들이 오신 비용인가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그렇습니다. 대련시하고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 부분은 초청내역하고 성과 등을 좀 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박민범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출결산 총괄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0억 5,213만 8,000원 중 9억 8,866만 1,540원을 지출하고 6,347만 6,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5쪽 구 행정 종합 홍보사업에서는 구보제작에 1,666만 3,500원과 고시 공고료 217만 원 사진인화 및 소모품 구입예산 282만 3,000원 영상촬영용 HD카메라 구입예산 236만 2,150원 직장 신문발간에 138만 원 등 총 3,634만 7,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76쪽 정보통신 관리에서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28만 5,790원과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등 50만 4,000원 디지털 전화기 구입 예산 90만원 등, 총 2,174만 6,7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월급여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각종 수당 미지급분으로 편집실 인건비 256만 8,56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59만 8,920원 등 총 538만 2,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공보실소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본서류,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

예. 77쪽에 있는 정보통신 관리에서요.

예. 예산 현액이 1억 7,900이고요 사용액이 1억 5,900만 원인데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75쪽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 입니다. 2012년도 감사실 총 예산액은 1억 352만 5,000원에 지출액은 9,786만 5,790원 잔액은 565만 9,210원 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인건비는 예산액 1,397만 8,000원에 지출액은 1,391만 9,720원 잔액은 5만 8,280원 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13만 원에 지출액은 537만 4,700원 잔액은 275만 5,300원 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701만 2,000원에 지출액은 701만 800원 잔액은 1200원 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50만 원에 지출액은 148만 8,530원 잔액은 1만 1,470원 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43만 원에 지출액은 229만 4,210원 잔액은 13만 5,790원 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240만 원에 지출액은 230만 3,020원 잔액은 3만 6,980원 입니다. 특정 운영비는 예산액 624만 원에 지출액은 583만 1,020원 잔액은 40만 8,980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5,999만 5,000원에 지출액은 5,776만 3,790원 잔액은 223만 1,210원입니다. 끝으로 자체감사 국내 여비는 예산액 184만원에 지출액은 182만원 잔액은 2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본서류,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산서의 금액과는 상관이 없지만 2012년도에 공직 재산등록 대상자 중에서 성실 신고율이 얼마나 됐나요? 저희 성과 예산서에 보니까 80%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성실평가율이 얼마나 됐는지 성실평가 신고율이.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2012년도에 사업성과 예산서에 실어놓고도 그게 파악이 안 되셨나보네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79쪽에 감사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29만 4,21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지급이 30만 8,000원, 네온 정수기 사용료 지급이 3만 9,900원, 그리고 감사실 시설에 따른 직원 배치도 다섯 개를 65만원, 급량비 를 이게 날짜별로 했기 때문에 날짜 별로 쭉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지급했고 9월 달에 급량비로 61만 2,000원, 9월 달 얼음 정수기 임차료 지급이 3만 9,900원 사무용품 구입이 10월 달에 33만 7,000원, 10월 달에 냉온 정수기 사용료가 3만 9,900원, 12월에 감사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이 50만 6,000원, 복사용지 구입이 21만 9,000원, 11월 급량비가 40만 원, 사무용품 구입이 56만 1,000원, 12월에 사무용품 구입이 20만 원, 급량비가 35만 9,000원, 얼음정수기 사용료가 3만 9,900원.

예. 실장님 됐고요. 지금 그게 229만 4,210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맞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저도 덧셈이 잘 안되기는 하지만 당초 저희한테 예산을 제출해 주실 때는 240만원에서 감사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쓰겠다고 하셨고,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쓰겠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조회 비용으로 80만 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제가 듣기로는 급량비가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된 건가요? 지금 편성하실 때는…….

240만원 중에서

급량비 를 아까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당초에 제출 된 예산서에는 일반수용비로 감사용품 구입이 100만원이지 급량비 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급량비가 필요하시면 급량비 를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200만원 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현재 감사용품비 100만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63만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비용이 8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사용내역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사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감사용품구입에 대해서도 어떤 용품이 구입이 되었는지 물품목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은 세입 예산 총 7억 3,67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5.5%인 7억 7,773만 6,15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평생학습원 네 개 도서관의 식당과 매점 자판기에 대한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3,436만 4,280원,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분기별 프로그램 수강료 1억 1,794만 2,370원, 세입·세출의 현금통장 이자발생분 등 이자수입으로 4만 3,873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653만 5,300원, 시설 대관료 등 그 외의 수입으로 710만 1,333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등 네 개 사업에 3억 5,420만원과 국비에 따른 시비 보조 및 순 시비보조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7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3,401만 3,900원을 포함하여 총 84억 2,785만 900원 중에 62억 2,578만 7,160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2억 1,867만 7,000원 사고이월액 6억 6,849만 4,420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8,728만 1,42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488만 2,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사 및 차량관리 등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와 시설관리 문화행사 등 독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1,688만 4,000원 중에서 23억 4,603만 7,880원을 지출하고 1억 7,084만 6,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87쪽 노은 도서관 운영에서 2,347만 120원, 289쪽 유성도서관 운영에서 7,601만 7,190원, 291쪽의 구즉도서관 운영에서 2,465만 7,280원, 293쪽 진잠도서관 운영에서 1,689만 2,990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성도서관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유성도서관이 1994년 7월 5일 개관하여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추가시설 설치 시 하중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건물 안전진단 용역 후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 예산 3억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육성지원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억 9,361만 4,000원 중에서 4억 4,549만 8,440원을 지출하고 평생학습센터 정화조 시설 오수관로 1,600만원 문지 지구 내 공공하수관료 추징에 맞춰서 직접 연결공사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폐관 등에 따른 운영집행 잔액 3,211만 5,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은 2011년에 온천마을과 동화마을 작은 도서관이 금년도에는 자운 희망 신성마을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어제 송강마을 작은 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자운마을, 희망, 신성, 송강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3,401만 3,900원을 포함하여 22억 4,629만 8,900원 중에서 6억 6,704만 8,78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15억 7,118만 1,4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6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온천동 원도심 및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및 거점인 평생학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위한 청사 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 6억 6,600만 원 중에서 6억 3,038만 7,600원을 지출하고 261만 2,4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161만 2,000원으로 27억 37만 4,080원을 지출하고 직원 휴직 등에 따른 결원발생 등으로 예산이 다소 적게 집행되어 보수 등에서 1억 124만 7,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재무 활동사업입니다. 2011년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집행 잔액 반환금 세출 예산이 현액 344만 2,000원 중에서 344만 380원을 집행하고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본서류,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면 평생학습원이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항목을 집기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절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다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대부분 집행과정에서 입찰에 필요한 사업을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잔액이 남는 거고 공사 등에 추정되는 사업비들은 공사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집행 잔액 등 입니다. 절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낙찰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그 부분들은 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 당시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80% 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 이제 좀 올리셨는데, 그것도 좀 불용액 들이 항목별로 상당히 많이 되면 사업이 좀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인원의 모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산서 보면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은 계획 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또 일부 부분은 수강생이 조금 부족해서 폐강 되는 강좌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다음으로 항목들이 너무 정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좀 질의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각 도서관별로 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행사 집행 내역에 보면 진잠이 약……. 뒤에 자리는 좀 빼겠습니다. 2,600만원 구즉이 3,000만원, 유성이 4,500만원, 노은이 한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 올릴 때부터 차등을 좀 가지고 올리셔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노은이라든지 유성이라든지, 이쪽은 유성 둔산이랑 좀 가깝고 노은은 신개발지역이고 구즉이라든지 진잠은 구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금액별로만 봤을 때는 어떤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행사자체가 좀 더 편중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좀 노은 같은 경우는 경제상황이 좀 좋아서 그런지 그쪽으로 좀 예산들이 많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행사는 각 도서관별로 연간 기본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 도서관별로 중복되는 행사도 있고 도서관별로 특화되는 행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노은 도서관이 특별히 개관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통상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최하 한 30개에서 많게는 60개까지 연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잠 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정도 문화행사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노은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이면한 두 배 가까이노은동에 집중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행사를 좀 낙후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주최를 해서 혜택을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각 도서관 별로 주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행사 내역 같은 경우 좀 사업성과를 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91페이지에 유성도서관 태양열 냉난방 국비 지원받아서 시설한 게 있거든요? 3억 2,7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해서?

예.

이거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어떤 에너지 절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해서 관공서라든지 우리 일반에도 여러 가지고 지원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설치를 하는데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파악을 해 놓아야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유용 하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는 계량기에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사용량이라든지 전월 사용량 다 한전에서 다 표기되어서 데이터는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한 이후와 설치 전과는 분명히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 이게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해야 나중에 다른 지역에 지금 노은 도서관도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노은 도서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개선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3,000여만 원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시설 유지관련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보조금 국비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구에서 뒤치닥거리 하는 식으로 예산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럴 때도 그런 어떤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이 안 나올 때는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물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원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사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7만 1,000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원래는 다섯 개소에 청사 수목 및 건물 방역 인부임해서 이 금액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지 그리고 3회 감추경 때 왜 감추경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청사청소용역을 주면서 과업 지시서에 수목하고 건물방역을 하도록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데, 정리추경에 감하지 못한 것은 판단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잘 좀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8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서 2,0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1,937만 원 된 사항이 아마 저희가 1회 추경때 세웠던 LED홍보하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은도서관이랑 유성도서관에 설치를 하셨죠?

LED전광판은 진잠 도서관에 설치를 했고요.

아 진잠 도서관이요?

그때 당시에 LED전광판을 처음에는 두개 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유성도서관이 LED전광판 설치가 부적절해 가지고 현수막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각 각 한개 소당 천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그때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한개 소만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사용액이 1,937만 원 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LED전광판은 진잠 도서관에 1,0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이 집행 됐고요. 유성도서관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000만 원 중에서 957만 원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LED전광판 설치하는 대신에 현수막 게시대로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사업비를 부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예. LED전광판을 진잠에만 설치를 하셨는데 당초에 하면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현수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현수막 설치비용 정도는 절감이 될 테고 홍보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지 보수비가 많이 발생을 했나요? 2012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큰 유지 보수비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5개소로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시범적으로 두 개소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을 덜 개첨을 하게 된 다라든가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 된 것에 대한 어떤 사업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LED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95쪽에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운영요원 보상금 해서 아마 평생학습 축제 체험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요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셔서 24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84만 원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295쪽 하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대전시하고 통합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대전시하고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재료비하고 운영요원 보상비를 대전시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주는 바람에 이 부분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대전시하고 통합계획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96쪽에 평생학습센터 일반보상금 296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정화조 시설을 원래 이제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나중에 3회에 감추경을 하셔서 1,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로는 명시이월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예산자체가 처음에 이제 정화조 시설을 분리식으로 해서 우수관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셨다가 결국엔 3차에서 감추경을 하셨는데, 처음에 아까 직관으로 가게 되어서 예산이 좀 절감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3회 추경할 때도 그 시설이 조금 옛날에 처음 했던 것 보다는 직관으로 가게 되어서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서 감추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사업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가요? 본예산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문지지구 개발공사가 그 이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냥 기초 작업만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하수관로 문지지구 내 하수관로 추진을 할 때 같이 직접연결공사를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사업효율성에서 효율성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지지구랑 연결을 하려면 사업계획은 미리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본예산부터 이 예산을 당초에는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킨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주변여건을 좀 더 감안했더라면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추경까지 끌고 갔다가 또 예산을 명시이월한다고 하는 거는 예산사용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앞으로는 잘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96쪽과 297쪽에 있는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296쪽 하단에 있는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 이건 아마 구비로 집행이 된 사항 같은데 일반 운영비 1,100만 원 중에서 1,04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질의를 같이 드릴 건데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에서 국비로 진행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해놓으셨는데, 원래 이거는 똑 같은 사업내용인데 구비로 진행되는 부분과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는 국비확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비로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부분 같은데 재원 대체 안에서 이게 좀 같이 합쳐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국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 말씀이시죠? 1억 부분?

296쪽에 있는 특화프로그램과 297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 국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똑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국비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추경 때 확보가 1차 추경 때 됐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아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좀 하셔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원 대체 안에서 같이 합쳐졌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똑같은 지금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인데 밑에 또 국비로 되어있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확보가 됐을 때 재원 대체를 바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로는 혹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다면 296쪽에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1,1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각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금액이 1,1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에서 토요락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550이 잡혀 있었고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비로 음악특화프로그램인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강사교재비로 55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강사 교재비로 550만 원이요?

예. 강사비하고 강사료하고 교재비

강사비와 강사료와 교재비로 5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집행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97쪽에 있는 국비로 진행된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에서 지금 201-01에 사무관리비와 201-03에 행사운영비를 지금 변경을 해서 3,797만 2,000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이 변경사유는 뭐죠?

예. 토요락 페스티발 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토요락 페스티발 운영이요?

예.

그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성 경비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행사성 운영경비 사용을 토요락 프로그램운영으로 바꿔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한테 국비 하고 구비하고 5대5로 된 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주요 운영프로그램에는 다섯 가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토요락 페스티발이라는 걸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한테 이게 1회 추경 때 저희가 1억에 대해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원에서 토요학급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주신 부분과 결과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주요하게 1억 원에 대해서 운영한 주요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비용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75쪽에 나눔 실천 에그 학습기구 뱅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차 기부금이 접수가 되어서 레자미 종합건설이라는 데서 기부가 되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기부금이 접수 되거나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에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사후 보고를 기부자에게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기부금을 받을 때 사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운영결과는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마치고 나면 기부자한테 성과를 통보를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에서 사례를 보면 주로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그 학생에게 이런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신 돈으로 이만큼 기부를 한 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몇 분이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라는 그런 소기의 사업성과라도 기부자들에게 좀 더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좀 더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기부를 받을 때는 취지를 설명을 해서 받습니다만 끝나고는 아직 그런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만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상의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그 학습기부 뱅크에서 기부자를 모집을 할 때 우리 구내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초기에 정착하는 자들에게 같은 외국인으로서 좀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왔던 어떤 문화적 쇼크라든가 이런 것 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정착을 하면서 또 다른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좀 주셔서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혹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뭔가 학습기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고 한다면 외국인들끼리 서로 정보공유도하고 소통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무적인 거랑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뭔가 이제 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 재능 학습기부 뱅크를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재능기부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76쪽에 생애 주기별 자아실현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잠재력을 꽃피우는 아이들부터 중장년까지의 프로그램을 좀 세분화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보니까 아이나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있는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거기에는 이제 예를 주셨던 내용 중에 공정여행가를 양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상반기 추진성과에도 없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상반기 자료는 아예 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인생 이모작 부분은 2010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공정여행은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학습기부 뱅크와 전문직 은퇴자 일자리 창출연계 과정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취업과 연계를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할 거는 공정여행가 양성과정만 운영을 하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반기에 지금 현재 생애자아실현 외에 에그 기구뱅크 사업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평생학습을 일자리와 연계를 해가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그런 취지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바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1억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왕에 추진하신 사업이라고 한다면 요즘엔 또 공정여행이 붐이 되어서 굳이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내 지역에 있는 곳을 공정여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정여행가를 양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7쪽 민, 관, 학 네트워크 강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산발되어있는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부재다. 그리고 이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연결한 인적 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평생학습 전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부재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온 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적자원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예.

이런 거 활성화 되려면 명단부터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갖추고 계시잖아요. 대략 등록된 분이 거의 2만 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전산처리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뭐 이런 체계가 시간별로 다 체크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좀 벤치마킹 하셔서 가지고 평생학습원에서도 그런 것들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승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자치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14쪽에 있는 능률적 행정지원으로 유능한 조직 만들기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엔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해 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것까지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넣어주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1,650만 원 올렸는데 이렇게 올린 거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많은 직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를 많은 직원들을 여러 사람을 보내서 좀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 기여자하고 공모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홉 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35명 정도로 한번 해외배낭연수를 보낼까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1차 추경예산 때 다뤄야 될 상황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한 7월 달쯤에 공모를 해서 8월 달쯤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다고.

예. 지금 그거 공모는 지금 나가 가지고 직원들이 그걸 보고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7월 말까지 공모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7월 말까지 공모를 하신 거고 지난번에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기존의 연수와는 달리 목적별, 지역별로 연수를 하겠다 MOU체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별에 대한 테마가 있게 해서 직원들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시행계획을 시달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5,000만 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 계획에는 직원들을 그냥 여행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 배낭연수를 말 그자체로 연수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7,500만 원인가를 편성을 해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5,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는 그런 거를 저희가 권하고는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언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당초에 예산의 성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 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는 나갔습니다.

예. 이제 그 5,000이

추경이 성립이 되면 좀 더 확대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산액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해외 배낭연수를 계획했던 본질적인 의도와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과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목적을 보고 해외 배낭연수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했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다고해서 또는 제반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목적자체의 본질적인 목적자체를 변경을 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하는 거는 저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본질적인 목적이 크게 위배 되지 않게는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낭여행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배낭여행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당시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보면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배낭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믿고 예산을 위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배낭연수를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결과보고회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12월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앞당겨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제대로 사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결과보고 회를 갖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계획을 조금 변경해주실 수 있으신지.

저희들도 그것을 여행계획을 당초에 당기면 좋은데요. 성수기에 가면 여행경비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비수기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여행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고서 11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 공무 국외연수 제출기한이 여행 종료 후 2주 이내에요.

예.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로 바쁘기는 하지만 한 달 있다가 제출해라 이런 것 보다는 연수 종료 후에 배낭연수 종료 후에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세우셔서 여행하는 거야 11월까지 하는 것 좋은데 보고서 기한이 조금 더 앞당겨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과보고회는 12월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갖다 온 결과 보고물에 대해서는 보고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쪽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고용안정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어떤 의지로 구청장께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죠?

지금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고 다른 시나 구에서는 지금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다른 분들은 말씀 들어보면 유성구가 예산이 많아서 이런 걸 하지 않느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좀 선두 적으로 해서 모범사업으로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성과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는 서비스 개시가 2014년 1월 이었잖아요. 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제가 사용해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어떤 성과관리나 이런 걸 하려면 원래 1월에 서비스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늦춰지는 거잖아요. 이게 늦춰지게 된 사유와 4월 달에 성과관리 시스템이 이때 서비스게시를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인미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과관리 시스템에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하잖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유성 팸투어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상을 파워블로거와 여행작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파워블로거들을 초정을 해서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 유성에서 관광업으로 할 수 있는 루트자체가 한정 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작년에 조금 이제 이번 상반기에 했었나요? 작년에 했었나요. 파워블로거들을 초정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업무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우리 지역에 특히 관광자원도 한번 좀 홍보를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 미흡하다. 이러니까 관광협회하고 팸투어를 블로거를 초청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셨잖아요.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셨는데 파워블로거들이라는 게 물론 1년마다 주기적으로 파워블로거를 선정을 해서 바뀔 수가 있지만 내내 비슷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비슷한 곳을 가는데 과연 지난번에 첫 번째 한 것만큼 두 번째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굳이 저희가 팸투어라고 하는 게 기존에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좀 고민을 해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유성지역에서 뭔가 볼거리가 있나 먹을거리가 있나할 때 파워블로거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검색창에 검색어를 띄워서 거기에 올라오는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검색을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게 꼭 파워블로거여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우리에 관련 된 관광이나 이런 것들 올려놓는 게 오히려 더 검색창에서 보고 할 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팸투어는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팸투어의 방식을 다각도화 하시던가 아니면 하지 마시던가 해야지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된다? 그런데 할 부분이 뭐 파워블로거들이나 몇 몇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재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홍보물 제작에 안내 책자가 항상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 같은데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좀 하셨어요?

수요자 조사는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홍보 이런 책자를 만들어 오면 타기관이라든지 민간인들이 많이 달라고 사무실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또 많은 호텔이라든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작년에 쓰던 게 남다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또 세우고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다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인 관광홍보물 제작은 기존의 것과 별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수요자 중심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르게 새롭게 구성을 했다라든가 리플릿 형태를 새롭게 했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질도 그렇지만 조금 더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받았던 거는 전에 거랑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수요자중심으로 새롭게 좀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 새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실 때 마다 약간의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은 지도나 관광 안내하기보다는 그때그때에 어떤 흐름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구청장님도 한번 모시고 큰 변함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미리 기간을 많이 줘가지고 신중하게 좀 더 여러 가지 안내 같은 것도 넣고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제작을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신중하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팸투어를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지도 뭐 이런 안내문 제작도 조금 서두르셔서 이왕에 팸투어를 개최를 할 때 그런 홍보물도 안내책자나 이런 것들도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상의하셔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질문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2014년 유성온천 문화제 축제에 사전준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계속 부르면 지겹습니다. 윤도현 밴드하고 김제동씨 세 번 왔죠? 구민들께서 물론 유명인사고 TV에 나와서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 아니냐, 기획력이 다른 것 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반복되는 것 때문에 본 것 보고 또 보고 한다. 이런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사축제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8억 들여 가지고 올해 또 8억 들였다 이렇게 잘못 오보가 나면서 가수초청에만 8,000만 원 썼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사실이 있거든요. 잘못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자운대 관광안내소 개소했잖아요.

예.

6월14일 날 자운대 검문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개소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우리 유성구 자원봉사 작년에 2,000만 원 해줘 가지고 지금은 헌병대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제가 자운대 수영장을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전혀 거기는 헌병이 지키고 있고 위압감을 가지고 있고 빨리빨리 통과하고 경광봉 있잖아요. 그걸로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검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로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네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셨지만, 실제 해주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 보다는 우리 설위원장님도 현장에 갖다오셨지만 군인 가족이라든지 헌병대에서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면회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도 줘서 생각보다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6개월 단위로라도 안내한 성과라든지 안내배부 책자 이렇게 해서 나간 거라든지 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고 그런 것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산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업무보고 중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여기서 지적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들이 그런 거를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100%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반영이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24쪽에 있는 주민참여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주부대상으로 하는 과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유성구 생활과학봉사회 주관으로 해서 과학자초청 주부강좌를 3회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또 하반기에 보니까 강좌가 또 줄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특구 방문과학교실도 3회에서 2회로 줄었고

2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하반기 재정일자리 사업예산이 대폭증가가 됐죠?

예. 27쪽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전담부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인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되어서 각 부서에 있던 세외 수입이 부과하고 납부 기일이 끝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한 140억 정도가 그때 당시에 체납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107억 중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한 3억 6,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무재산,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회수불능한 채권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결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체납액 징수목표는 몇%로 잡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60%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 60% 정도요?

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높아진 건가요?

약간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서 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지금 현재기준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나 일반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죠?

특별회계 교통과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못하고 일반회계 것만 받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되죠. 금액이?

그게 이제 전체가 8,600 여건에 저희들이 받은 게 107억 받은 거죠.

아까 107억 받아서 징수를 3억 6,000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기왕에 전담 인력이 확보가 됐으니까 올해 많은 체납액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요. 당초에 신고 받을 때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주거든요? 프린트 물로 해가지고 교부를 다해줘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법무사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한테 주더라도 법무사가 전달 안하는 경우는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들어오면 법무사들한테도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고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고지가 됩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건 신경 쓰고요. 또 하나는 취득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가환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기획실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구정업무에 만전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셔도 같이 하시죠. 41페이지 세종시와 유성구 상생발전 추진에 보면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BRT아시죠? 차량 순환버스가 노은 2지구 반석역에서부터 세종시 우송까지 가는 BRT 있지 않습니까? BRT 원래 계획이 우리 유성 복합터미널 자리부터 원래 거기까지 BRT가 오는 걸로 원래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복합터미널 늦어지고 직행도로라고 하나요? 월드컵 경기장을 통해서 복합터미널까지 도로가 안 뚫려서 그 계획이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 좀 분석을 해서 BRT이용객이 한 대당 서너 명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성구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 하면 BRT 타려면 반석역까지 가야된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 구암역까지 오게끔 복합터미널까지 오게끔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BRT특성상 차량이 막히는 지역은 지금 통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반석역에서 계속 정차하고 있는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려서 경기장 역을 해서 노은역을 통해서 좀 다니면 그나마 세종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구민들 편의를 세종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세종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연장해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민원 접수도 했었는데 방송에서도 보니까 BRT가 상당히 사용자가 없어서 적자가 예상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정원 운영에서 온천시설 담당을 새로 뽑아요? 지금 온천사업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다시 뽑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온천 관광 담당 분야를 관광과 온천을 분류를 해서 온천부분 인원들을 건설과로 보냈고요. 거기에서 온천시설단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여기 표에는 기구조정 내용에는 증감되어서 증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뽑는 것으로 파악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40쪽에 있는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날 학술용역 연구추진이 끝났네요?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최종보고서가? 한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성에 맞는 건강도시의 방향이나 과제나 프로그램이 잘 제시가 되어있나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지금 현재 학술 유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여기서 위원님께 자신 있게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글쎄요. 제가 주제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학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유성구에 맞는 건강도시 프로그램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용역에서 우선 생활체육 분야하고 그 다음에 건강 100세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 100세 프로그램 건강 증진 쪽이죠.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온천수를 활용한 한방 온천거리 분야 그 분야하고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분야를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우리 구가 별도의 건강도시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존중 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종합계획을 용역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달 말에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발대식을 4월 달에 하셨잖아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발대식한 이후에 어떤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지금 각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17개 실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실무팀에서 그 분야별로 교육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계쪽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실에서는 종교단체 등을 통한 1대1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불교 쪽 하고 저쪽에 있는 게 수운교 쪽에서는 1대1 서비스를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요.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종합계획수립에 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수립을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지난 번에 구민참여기반에 구체화가 시급한 것이 가장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성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종합계획수립을 할 때 정말 이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건강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종합계획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역결과와 종합계획수립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장님 의지라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면서 각 시도 시군구에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달라 서로 좀 맞추어 달라 해가지고 시도 단위는 그나마 인력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구 단위는 인력 증원도 하나도 없이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서로 연계를 중앙과 우리 구와 시와 중앙을 연계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전총괄과로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온천사업 온천……. 공영개발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너무 싹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설직들로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과로 한 겁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그건 이미 한 거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의결 해주신 겁니다.

(전 기획실장) 신찬균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박민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지금 저희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인터넷 우수동호회를 활용을 해서 구정에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공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