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 보임된 신찬균 입니다. 의회사무국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주시고 동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 3쪽 기본현황과 4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친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입니다. 2013년도 회기운영으로 임시회의 3회 22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업무보고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조례 27건을 의결하였으며, 결의문 2건 건의문 4건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2회 47일과 임시회 2회 19일을 예정으로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혁신역량 강화 입니다. 그동안 제주도 특별연수, 독립기념관 독도학교연수는 물론 국회사무처주관 지방의원연수와 우수지자체를 견학하는 등 의정활동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지 견학 및 각종 교류활동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 의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학생 등 5개교 165명이 참여하여 의회견학, 모의회의를 진행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중구의회 의원 7명이 우리 구 의회와 유성천 족욕체험장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방문견학 프로그램이 알찬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격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각종 행사 시 의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정자료실 운영, 청사 청소인력 배치 등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통한 홈페이지 게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자료의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홍보입니다. 연중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의정소식지를 발행하여 각급기관 주민센터 등에 배부함으로써 의회와 주민간의 중요한 소통의 통로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의정활동 유공 구민에 대하여 표창 등을 통하여 격려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알찬 정보와 동정을 담은 소식지 발간배부 등 의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입법정책강화 지원입니다. 그 동안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와 전문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지원에 노력을 다했으며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상시정비는 물론 자료연구와 교육 참여로 입법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유성구의회 혼란기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셔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실텐데 어쨌든 환영을 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것 같은데, 지금 유성구의회가 많이 위상이 실추 되어있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의원간의 갈등과 향후 의회운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운영을 지원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향후 계획과 각오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자체를 제가 알아야 하거나 또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유성구 31만 유성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한분 한분이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 한분 한분이 합심하고 협력해야만 유성구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 모두 한분 한분이 서로 갈등하고 있지만 내심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열 분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의회운영은 의원님들간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업무보고 내용이 의례적이고 정례적인 걸 위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일하시면서 좀 새롭게 의정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신찬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특히 유성구의회에 국장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를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의회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회방문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추진성과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보니까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방문 부산중구까지 다섯 개인데 저희가 추진을 한 건지 사업을, 아니면 스스로 그분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즉각 즉각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각 급 학교랑 어린이집 등에서 방문요청을 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하반기에는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학교에 7월중에 안내공문을 두차례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기간을 이용한 의회 견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요즘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기관방문을 방학이 아니더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우리 학생을 기르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약한 대로 2분기 때는 정말 우리 유성구 관내 초·중·유치원이라든가 하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아닌 것 같았어요. 보통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청해서 저희가 우리 기관을 방문토록 한 거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의 회의라든가 하라고는 저희가 권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진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분기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서로 해서 저희 의회가 조금 더 홍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들도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입니다. 301쪽 201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현액 18억5,428만 3천원 중 17억 1,272만 3,3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억 4,155만 9,6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로 예산현액 5억 4,649만 원 중 5억 1,400만 5,450원을 지출하고 3,248만 3,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532만 8,630원이 집행 잔액이며 국외비로 2,051만 4,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사무 지원비로 예산현액 2억 7,140만 5천원 중 1억 9,743만 6,910원을 지출하고 7,396만 8,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2쪽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 대외협력 일반운영비에 267만 7,700원 의회사무차량 유지비 일반 운영비에 338만 9,920원 의회사무 행정지원 일반 운영경비가 2,177만 5,940원 자산취득비가 1,620만 4,860원이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의회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893만 3,180원 직원 복지지원 여비로 682만 6,2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예산현액 10억 3,638만 8,000원 중 10억 127만 9,970원을 지출하고 3,510만 8,0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3,399만 2,110원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본서류,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

201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18억 8,311만 원 대비 1%가 증가한 19억 291만 2,000원이 편성되어 1,980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의정연구활동, 의정활동 대외협력, 의회사무행정지원 분야에 대하여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전체적으로 5%가 일괄적으로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입니다. 의회사무 행정지원 회의록 인쇄비 56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소회의실 다기능 사무기기 등 5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입니다. 의회 시설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487만 원과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822만 3,000원 기본경비에서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의정활동 수행 관외여비로 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부속서류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 국장님 105쪽에 보면 신문구독료에서 127만 8,000원을 이제 증액편성 했는데요. 이런 요인이 발생을 했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05 페이지 본예산에 18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거의 뭐 지금 한 70%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각 언론사별로 신문구독 부수를 좀 증가를 시켰답니다.

각 언론사에 요청을…….

예. 언론사 별로 몇 부씩 해가지고 신문부수를 구독하는 부수를 좀 늘렸답니다.

107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선진지방자치 견학 및 자료 수집에서 600만 원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30만 원 감액해서 절감한다고 이렇게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선진지방자치 견학에 대한 실시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5% 일괄적으로 절감한 부분은 우리 의회 사무국에 어떤 의결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운영경비를 경상적경비부분에 대해서 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5%씩을 절감을 해서 그 절감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쓰기로 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반기에 이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상반기 때 시행을 안했고 하반기에 시행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례회 시작 전에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계획을 수립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 함양 차원에서도 가뜩이나 의회가 혼란을 겪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또 시기를 놓치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례회 시작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할 부분이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넣고 할 수 없는 평가를 받으려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목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예산서가 행안부 같은데 에서 그 항목을 쭉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한 가지도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