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779억 6900만 원보다 65억 6400만 원이 증가된 845억 3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13억 7900만 원보다 30억 4500만 원이 증가된 344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3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0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1649억 700만 원보다 38억 4500만 원이 증가된 168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83억 17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186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3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0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4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 7900만 원보다 30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전입금이 25억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83억 17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186억 430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정책사업에 3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26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외 5개 주요 사업에 5억 3900만 원이 감소된 46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3개 주요 사업에 3억 4200만 원이 증가된 76억 9800만 원이며 다음 7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건강 환경도시 구현 외 3개 주요 사업에 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3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주요 사업에 8억 3000만 원이 감소된 365억 84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주요 사업에 1000만 원이 감소된 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3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9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4억 43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32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억 66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5000만 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억 8100만 원보다 30억 3500만 원이 증가된 6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3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9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3억 8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전처리시설 설치 3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기정액 대비 약 89%나 되는 2억 515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함께 예산증액 편성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화물차가 김해에 2,820대가 있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데 현재 추경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국비 1억 4000하고 도비가 7000만 원 추가로 배정되어서 전체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그런 쪽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도비로 지원 받는다 그죠?

예.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택시에 카드단말기 설치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어쩝니까?

현재 택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1,459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법인택시는 다 됐고 개인택시가 한 358대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게 금년 7월 15일부터 3일간 집중적으로 해서 전부 다 달게 되면 전체 다 달리게 됩니다.

빨리 다 달아야 됩니다. 안 달면 카드 되는 줄 탔다가 돈 없으면

법인택시는 다 달았는데 개인택시는 처음에 국비 지원해서 달아줬는데 그때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꺼려가지고 일부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못 달았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요금 인상됐는데 시민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광역연계 노후버스 정보시스템 교체사업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94%가 감액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면 해당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예상되어 집니다만 어떤 상황과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연계 노후버스 정보시스템 교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나니까 중앙부처의 기존 안이 변경되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올려서 제출했습니다. 지원해 오다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건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희들 욕심을 내서 국도비 받아서 광역 연계한다는 것은 양산-부산-창원을 연계하는 BIS단말기가 있습니다. BIT라고도 하는데 이런 단말기를 교체하는 걸 지원을 받으면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말기 지원사업이 국비가 중단이 되면 단말기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들은 이미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을 두 군데 주자고 의뢰를 했고 오늘 추경 올라왔는데 오늘 위원회 계수조정을 합니다. 내일 모레 25일 날 재정위원회가 열리면 그 뒤에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안 가지고 앉아가지고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봐서 모르겠다는 것은 책 가져간 사람은 뭐고 우리는 봐서 모르니까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안 맞잖아요?

의정활동자료 요구한 분한테 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자료이고 우리 위원회가 요청했으면 시점이 오늘 추경 다루기 전에는 이미 책이 도착해 있어야죠. 만약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요약본까지 오늘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추경 계수조정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 갖다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안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전에 와서 가만히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김홍진 위원 질의한 대로 227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정된 금액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됐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산술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기준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과장님 총괄적인 것 말고 금액 산출할 적에 2012년도 근거해서 인건비 인상을 몇 %를 했거나 물가상승 몇 % 했거나 그에 관련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9개 항목이 있는데 각각 항목마다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산정기준이

수익금이 1/4분기 얼마인데 얼마 올라갔고 작년에 100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올라갔고 올해 지출이 얼마고

일단 지금 55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7억 800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작년 말에 1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용자가 매월 경전철 개통 이후에 평균 삼사천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만드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버스가 줄은 것 얼마 정도 줄었고 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이 금액이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김동근 위원님 이번 추경에 도비 2억 8000하고 5억을 한 것은 2012년도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 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에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5억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5억을 삭감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 연말 말고는 없으니까 이 5억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결과는 전부 다 공개가 되지만 경전철 개통 이후에 경전철이 평균 4만 명 탑니다. 개통 전에는 사실 거의 다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인데 한 3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업계에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버스업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이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회사가 기업을 하는데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과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계산하면 공식에 답만 가져오면 되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현재 공무원들은 또는 어떠한 단체들은 이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3년 동안 해 왔습니다. A업체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과다 계산되어 가지고 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수가 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2008년도 겁니다.

2008, 2009, 2010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 게 돈 환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운송원가에 대해서 두 군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산출근거들은 모든 운송원가 용역업체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출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감정업체를 A, B, C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 나누어서 만약 2개 업체를 했다면 나누기 2를 해서 그 평균금액을 가지고 산출원가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운송원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 타당한 방식은 A+B 아까 말씀했듯 C라는 회사 이야기 했죠? 회사는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용역결과나 데이터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용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급하는 사람과 지급받는 사람이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서로의 이익들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요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재정심의위원회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다 하기로 하고 여기 산출된 것들 이번에 용역업체 A, B 2개 업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운송원가를 계산하고 그중에 하나 또 수정이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수입금 금액이 요금이 100원 인상이 되고 경전철 수요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반영된 것들이 뭐냐 하면 1/4분기 총 수입금으로 잡힌 금액이 66억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수입금이 얼마인지를 다시 데이터를 산정하셔 가지고 그 금액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A, B업체를 나눠서 운송원가를 정하는 것이 제가 얼추 판단하기에는 이삼 억 정도 차이 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안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운송원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안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안이 권고안입니다. 권고안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걸 3개 업체 용역결과를 보고 물론 버스업체 한 것은 저희들 참고용이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산술평균 나누기 2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들 앉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프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산술평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거기에 항목별로 19가지인가 항목을 보면 특히 이윤부분이 A업체, B업체 거의 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을 A업체는 10% 줬고 B업체는 1% 밖에 안 주는 돈이 엄청나게 40억 정도 차이날 겁니다.

부경에서 이윤을 1% 줬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 헷갈리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윤에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국토부 이번에 표준안도 그렇고 산술평균을 나누기 2 한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는 수용을 못합니다. 왜 수용을 못하냐 하면 그러면 거기 보면 요율 항목별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요율별로 A업체는 무조건 이거는 너희 회사야 죽든 말든 무조건 최저하에서 표준적용률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 한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골치 아프니까 단순하게 그래 하는 거지. 정말 운송원가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제가 질의한 그것만 답변하시고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그럼 용역주어서 입맛에 맞으면 그 용역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안 맞으면 안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저희들도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버스회사를 죽이자 의회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뭐냐를 고민한 결과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 존중해 줘야죠. 의회에서 추천한 건 그럼 아무 것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 금액산출을 뽑아서 12시 이전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A, B업체 2개를 해서 수입금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 더 할게요. 제가 말한대로 2008년부터 11년까지 운송원가 중에서 과다 집행된 보조금 5억 6430만 원이 회수가 됐죠? 운송원가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계속해 왔던 운송원가 회사에서 운송원가 나온 것 중에서 운송원가가 과다 집행된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발견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발견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의회에서 이야기 해서 발견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나름 나름 정보들을 얻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니까 그래서 조사를 착수 해가지고 환수된 게 5억 643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께 묻고 있잖아요.

강 과장이 그때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하는 모양인데 그 공을 의회에서 했든 누가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시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우리 실무자들이 착오를 했어요. 운송원가 용역을 줬는데 결과물이 납품이 되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체킹을 안 해보고 거기서 김장비하고 이래가지고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미 지출이 됐어요. 그걸 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됐느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이전에 제가 담당 국장으로 향후 5년 전부터 운송원가에 대해 철저히 확인을 해봐라.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비이락 식으로 잘 아시다시피 가야IBS 민노총에서도 떠들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잘못하고 환수조치하고 우리가 확인 안 한 건 불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청소용역 그것도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용역업체에 6년 동안 한 군데 거기만 줬어요. 1년에 돈이 160억씩 돈을 주면서도 용역 준 그 결과물을 하나도 확인 안 해보고 그대로 예산 반영해서 돈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업체를 5년 전부터 확인해 보라.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마침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던 용역업체가 하니까 문제가 생겨 새로 하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죠. 버스도 마찬가지 그리 보셔야 됩니다. 이 업체가 어떠한 기업의 이윤을 적게 했든 많이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면 약간의 돈이 용역비가 들어가고 투자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들이 실제로 시에 있는 보조금이 적게 나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정책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성과를 보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과다 중복계상을 했다는 것이 검토를 2008, 2009, 2010, 2011 문제는 한 번도 똑같은 금액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 해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말로만 있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올라오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운송원가를 제출하는 자료가 제일 첫 번째 A회사 줄 적에 이 데이터를 잘못 줬는지 아니면 그것을 산정하는 용역업체가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가 잘못했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이번에 버스노조에서는 3사 사장들을 횡령인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저께 창원지검에서 몇 개월 수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공무원 너네들이 용역업체하고 짜고 고스톱 친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묵인한 것 아니냐 그런 조사도 받았는데 혐의 없다고 최종결론이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현재 환수된 5억 6430만 원이 세입에 안 잡혀있는데 왜 세입에 안 잡혀있죠?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로 판정 났기 때문에 판정 나고 나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형사사건의 형사처벌하고 돈이 과다 집행해서 돈이 들어온 것 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 돈이 2월 10일 날 현금이 5억 6400만 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5억 64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세입의 항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세입관리하는 부서에서 추경자료를 낼 때 세외수입 구좌에 있는 것은 일반금고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세입부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납세과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세입이 들어와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잡아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세외수입이 잡수입이라 해서 어제 납세과에 확인했습니다. 왜 세외수입에 안 잡혔느냐 어디에도 돈이 안 나타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세입에 안 잡혀있으면 그 돈을 김해시에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청하면 웬만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주고 서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많았다 이런 느낌이 자꾸 와요. 이런 게 있으면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왜 안 들어왔는지부터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오늘 조정이 있으니까 그 판단들은 위원들이 하고 특위위원들이 할 테니까 A업체, B업체 2개 평균원가를 계산해서 산정된 금액 예산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세입 관련은 저도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돈을 불입을 했는데 세입관리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추경자료를 내줄 때는 세입관리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해시의 세입ㆍ세출이나 일반회계 총괄하는 세입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그렇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4년 6개월 했지만 추경자료를 받을 때 단돈 1000만 원의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마당에 돈을 5억 6000을 세입세출외 구좌에 그대로 가져있다는 것은 세입관리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나무라는 건 아닌데 그걸 대중교통과에서 세입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5억 얼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세입이 아니고 세입ㆍ세출외 현금 아닙니까? 세입ㆍ세출외 현금 같으면 우리 시 같으면 세무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들어오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걸 전부 다 만약에 예산이 세입이 1조 같으면 1조 그걸 전부 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있고 다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적당하게 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조인데 왜 1조를 다 안 내놓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세입부서에 나중에 질의하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은 그렇습니다. 세입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배정해야 되고 앞으로 들어올 세입이 예상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도 하고 회계사들도 만나보고 해본 결과가 그거였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와서 질의한 것들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전에 행정사무조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 버스 문제가 올해 정도에는 서로 회사, 시, 의회, 노조 같이 해서 지금까지 만약 불신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앞으로 새로운 김해버스시스템 정착에 있어가지고 다 같이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똑바로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묻는다고 해서 적당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 결산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억 6000만 원을 회수했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아직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세외수입금을 갖다가

세입은 세무부서에서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따져야죠.

예. 회계과 세입ㆍ세출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말부터 김해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세금을 퍼준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계속 있어 왔고 최근에도 마치 시내버스 회사와 시장님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사실은 운송관리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라고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 적극성이 없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 상에서 마치 김해시와 버스회사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엄청 큰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6개월, 7개월, 8개월 째 진행되고 있는데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소극적입니다. 의회 대응도 아까 지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은 책자를 가지고 있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안 가지고 있고 봐도 모른다. 봐도 모르고 안 보는 것은 위원이 판단할 것이고 왜 과장님은 봐도 모른다고 이야기 합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아닌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신 공무원 분들도 있지만 앞의 선배공무원들도 있고 그 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잘못한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옆의 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주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야죠. 226페이지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이게 UTIS사업입니까?

이건 중부경찰서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이 교통정보센터는 앞으로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여기에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경찰서에 있는 교통정보센터가 시청으로 들어와야 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이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예. 제안서 수당하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가 거기에도 CCTV통합관제센터를 주로 운영하는 부서인데도 아직까지 한 달에 비용은 얼마 들어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지금 그런 것이 공론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보통신과에만 그 일을 둘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서 쓸 것이냐, 인원은 몇 명 돼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든 지자체 중에서 만들어 놓고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통신과의 업무라 해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231페이지 보면 부원역, 인제대역 주차장에 관한 세입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세입이 생깁니까?

이건 우리 경전철 부원역하고 인제대역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입찰보전금은 세입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세입이 발생한 겁니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게 부원역하고 인제대역하고 다릅니다. 부원역에도 계속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부원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들도 요금을 내고 이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따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는데 어떤 건 유료로 해야 될지 무료로 해야 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삼계에 있는 가야대역 밑에 있는 주차장은 경전철 이용하시는 분보다 일반주민들이 차를 더 많이 대서 경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못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전철을 위해서 만든 환승주차장들의 역할이나 요금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토론도 많고 혼란도 많은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분들이 학생 또는 저소득층들 그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윤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이윤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27페이지 광역연계 노선정보시스템 여기는 돈이 전부 다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가 앞으로 승용차나 모든 기후변화나 다른 기타 등은 다 빼고 그런 것을 볼 적에는 대중교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을 갖다가 돈은 국ㆍ도ㆍ시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광역환승에 대해서요?

예. 사업예산 자체가 전부 다 취소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광역 환승되는 데가 양산, 부산, 김해 됩니다. 창원이 지금 안 됩니다. 현재 동남권개발연구본부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경남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건지, 이런 걸 광역권에서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본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광역권에 들어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할인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취소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원은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국비가 삭감된 겁니다.

이런 것은 대중교통을 조금 전에도 계속 보조금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더 줄일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에게 홍보나 선전이나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탄다는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신설은 지원을 해 주는데 노후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예산에 노후로 되어 있거든요. 노후는 지방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후관리는 지방비로 하고 처음으로 설치하는 건 아마 지원이

교체하는 게 사업예산 전체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부 우리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BIS나 BIT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역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지침이 바뀐 겁니다.

국비, 시비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다 삭감되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후이기 때문에 노후관리는 지방비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안 있습니까?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조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대중교통 홍보물은 경전철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젊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충 그렇더라고요. 앉아 쉴 곳이 너무 없다. 간단한 커피라도 한 잔씩 하면 자기들이 다음 차선이나 누굴 기다리더라도 거기에서 약속을 해서 좀 기다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애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에 이 금액으로 과연 홍보가 잘 되겠는지?

일단 승강장 3층에 올라가시면 안전의자가 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고 2층에는 사실상 거기 앉는 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있고 3층에서 주로 만남의 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3층에 올라가시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우선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홍보를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경전철에 관해서 견학을 갔다왔는데 지역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일본이나 다 사실은 부산-김해경전철 저 구간으로 저것 갖고는 흑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저 구간만 가지고 흑자가 나겠느냐 앞으로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MRG보조금을 다 갚고 하더라도 이후에 적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모든 관리운영권은 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우리 김해시와 부산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간은 MRG를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중에 10년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용자 수익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에서 인수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정하든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도시개발공사를 곧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위임한다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로 볼 때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싱가폴 그 쪽에 봐도 저 노선을 가지고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적자를 우리 김해시나 부산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자를 나누고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른 연계선상이라든지 또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더 치우쳐봐야만 이 적자가 면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계에서는 앞으로 현안은 크겠지만 아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근 97년도에 장유에서 건의가 장유선까지 연장하는 그런 용역도 주었습니다. 수지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장유가 더 커지면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실제 MRG 이 부분도 부담이 되는데 더 연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4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운영비 예산절감 안 있습니까?

예.

미꾸라지 구입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이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했다 아닙니까? 독수리 쪽으로요.

예.

독수리가 미꾸라지는 안 먹는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미꾸라지를 적어놨는데 거기 다양한 새들이 독수리만 꼭 먹이주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보면 학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그런 데 주고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그냥 독수리 먹이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민간인들이 독수리 먹이 때문에 주촌에 태강양돈조합에 소고기 뼈도 사러 얻으러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런 돈은 절감을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서 같이 꼭 이렇게 미꾸라지나 학이나 하지 말고 그런 돈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조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분 이 부분은 16만 7000원 했는데

16만 원이면 소고기 뼈 전부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보트구입 예산절감분 보트는 어디에 어느 무슨 보트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화포천에 보면 보트를 활용해 가지고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인가 경남은행에서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 기업 서포터즈가 지금 20군데, 20개 기업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기증을 했네요?

예. 4대를 기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화포천에는 보트 준비되어 있네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문 안 하셔서 화포천 스마트에듀워킹 시스템 구축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스마트에듀워킹 화포습지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초에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실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 고객들이 유치원, 초등학생들,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미래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억, 우리 시에서 1억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7200만 원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업체에서 인건비입니다. 2억 7200만 원을 가지고 화포천에 오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도 하고 향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2억 7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화포천에 예산을 보니까 화포천 관계 예산도 조금 절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체도 도와주고 아까 전영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수리 먹이도 대주고 해서 독수리도 많이 오고 고성에 간 독수리가 우리 동네 화포천에 다 온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가보면 고성 독수리가 김해 온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화포천생태학습관에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고 또 오는 사람들이 공짜로 교육 받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예산을 더 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영어로 하는 체험학습 할 때는 순식간에 다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정도 기본경비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화포천생태학습관이 생태학습도 되고 또 체험학습도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중에는 연말 예산 때는 많이 체험교육 예산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똑같이 갈라주고 또 일률적으로 같이 삭감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화포천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자연과 사람들”인가 전문가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하고 준 예산을 2배, 3배나 더 효율성 있게 쓰는 단체는 예산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1억 1100여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예산증액 편성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농촌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다 입혀져 있었는데 이게 어떤 석면 쪽으로 보다 보니까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래 가지고 환경부 정부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동당에 약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시에 물량이 내려온 게 약 30동 정도 내려왔는데 추가로 이번에 40동이 추가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추가로 한 3800만 원 정도가 더 내려오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역에 있는 가옥을 갖다가 철거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한 60% 그 다음에 국비가 40% 이렇게 투입되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또 여기에 한 5500만 원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게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2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본인부담금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게 본관만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아래채도 있고 본관도 있지만 본관 쪽에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입힌 건축물이 과연 몇 동이나 되는지 지금 약 6개월 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매년 사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처리시설 개선 항목으로 8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네요?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한림에 있는 가축공공처리장이 당초 9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약 한 20년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또 200톤 용량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올 1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130톤 용량이 한 20년 쓰다 보니까 각종 배관이라든지 환경 시설물들이 기자재들이 노후되고 이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약 한 18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국비가 한 6억, 7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한 7억 정도 국비가 더 추가 확보됨으로써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약 한 18억 4000만 원 정도가 전액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노후된 시설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강 보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곧 저희들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시점은?

올해 한 12월 말쯤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6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단속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 놓았는데 있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단속하는 분이 세 분인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름철에 쓰레기가 지금 보면 우리도 계곡이나 하천에 가보면 다른 데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이게 아마 의외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수거라든지 아니면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를 갖다가 정원을 좀 늘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단속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활성화를 시켜야 될걸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이게 절감한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 작년까지 6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거든요. 3명이 줄어서 이만큼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쓰레기 이거는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하고 하는데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막중하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또 하천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장유계곡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쓰레기 단속하는 것은 또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하천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시의 인력 삭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을 줄이는 그런 시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계획에 따라서 줄였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불법투기를 하는데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이나 다른 데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냥 외부의 사람들이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속요원이 되어야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투기 해놓고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보다 정원을 늘려서 단속을 하는 게 환경도 깨끗하고 더 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증원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무기 단속원들이 19명이 또 있거든요. 있고 3명하고 2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투기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소각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많고 한데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고 또 저희들 생활환경해설사가 한 8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히 투기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단속 이륜차 유지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륜차를 이용해서 이런 계곡에 다니기가 편한데 예를 들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자꾸 돈이

아닙니다. 이륜차는 이제 이용을 안 하고 지금은 단속원들이 전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이륜차를 사용하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차량을 이용하면서 못 들어가는 데는 차량을 입구에 대놓고 도보로 순찰하고 이륜차는 지금 전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차량이 없을 때는 이륜차를 다 이용을 다 했는데 지금은 단속원들이 전부 차량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번에 쓰레기 수거업체 있지요?

예.

수거업체 3개 업체에서 5개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5개 업체를 하니까 좀 편리하고 낫습니까? 옛날에 3개 할 때랑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5개 업체가 되고 상당히 환경이 더 깨끗해졌고 저희들도 5개 업체가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운더리가 크면 그만큼 허점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도 하는데 지금 청소상태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있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259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설치 운영에 관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말이죠?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저희들이 아파트 한 2,000세대 해가지고 아마 곧 발주를 할 겁니다.

2,000세대만 시범운영한다는

2만 세대

2만 세대면 어디까지 되지요? 어디 어디, 전체가 아니잖아요.

전체의 한 10%

10% 2만 세대에 시범운영하는데 따른 관리수수료를 잡았다?

예.

방식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공공주택에서 배출되는 방식이

RFID는 버리는 것만큼 무게를 달아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카드를 지급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하는 방식은 아파트에 RFID기기가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RFID기기는 보통 한 70세대에 1대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7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죠. 배치가 되면 각 가정에서는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고자 할 적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RFID에 전부 각 가정마다 카드를 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2개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갖다 대면 카드에 인식을 해가지고 쓰레기 RFID기기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자기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서 당신이 버린 쓰레기는 예를 들어 몇 g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바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g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가 되죠. 부과가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갑니다. 가면 그 다음에 버리고 나면 그게 다시 닫히고 그러면 버리는 소비자는 그것으로 끝이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 버렸다 홍길동에 관한 시스템이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홍길동이 오늘은 100g 버렸다. 내일은 200g 버렸다. 그 다음에 500g 버렸다. 한 달이 집계가 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월 되면 매월 그게 집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로도 통보가 오고 또 그게 아파트 단지로 다 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나중에 관리비 부과할 적에 그 부분이 홍길동이는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갑돌이는 2,000원이다 각각 부과를 하죠.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5%를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조로 주는 겁니다.

시범 시스템 하는 것은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66페이지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해당 업체하고 협약은 되어 있지요?

그렇죠.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장유발전협의회 이사로 있는 분 몇 분을 만났는데 장유 쓰레기소각장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에 시간이 좀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협의회에 한번 여건이 되면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잠깐 해봅시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다른 건 물어볼 게 없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번 들려보면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직원 못지않게 참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금 나은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전영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오픈했는데 상당히 환경이 조금 개선되어 오시는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 사기 문제인데 저도 이 등록업무를 옛날에 창원에서 각 시군에 줄 때 한 이삼십년 전에 처음 가져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게 오시는 민원들이 거의 매일 고정손님입니다. 보면 보험하시는 분 안 그러면 정비업 하는 분인데 한꺼번에 몇 십 건씩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을 대하고 있는데 주로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고 또 여직원들이 결혼 하시면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사실 업무를 보면 전부 다 단독으로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 직원이 없으면 옆에 직원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안 됩니다.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들러서 격려도 하는데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공무원 인센티브가 별개 있겠습니까? 승진할 때라도 또 전보할 때 자기 희망부서에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부서로 그런 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문병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세입은 기정예산액 9억 59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1억 5900만 원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서무과 1300만 원, 도시관리과 2억 5800만 원, 생활지원과는 81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6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무 시행에 따른 공부 보관 캐비넷 구입비 2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자료입력원 인건비 13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과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으로 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2400만 원 대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화촌공원 정자 설치공사 외 공원 3개소 정비공사 7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정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올 7월부터 장유 대청계곡과 신안계곡 관리를 동사무소로 사무 이관함에 따라 계곡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0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11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군도 18호선 대청계곡 상습 침수구간 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70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금년 7월부터 장유면 동전환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에 필요한 긴급도로 보수비 1500만 원, 군도 18호선 대청계곡 상습 침수구간 개선사업비 2억 원, 주정차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400만 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분 3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불법광고 현수막 관리하시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갑니까? 문제는 장유지역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동사무소 하고 우리 출장소하고 본청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게시대를 늘려야 하거든요. 특히 장유 쪽에는 게시대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시내보다는 아직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죠. 그럼 동사무소에 넘기면 동사무소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야 됩니까?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출장소에서 거의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게시대를 늘려야 하고 또 관리하시다 보면 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업체가 또 토요일 되면 달아놨다가 떼고 해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내나 그 업체가 그 업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소만 가지고 힘이 안 되면 보건소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지. 자꾸 불법적인 광고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많이 있는 것은 시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게시대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63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강사 수당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교육을 여태까지 실시를 안 했습니다. 도에서 한꺼번에 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양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개인적인 업인데 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광고물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부동산법은 아는데 부동산법에 보면 광고물이라든지 이러한 시설 설치를 제대로 안하고 법령을 잘 어겨가면서 합니다. 그런 걸 조정을 할 겸 소양도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런 건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부동산 이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에 시비를 낭비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는데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부동산업자들 소양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발전이라든지 여기에도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쪽 부분에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환경이나 주위의 간판이나 아니면 업주들에 대한 교육은 생활개선이라든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다른 이쪽에 교육이 더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국장님 멀리서 오셨으니까 말씀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분동이 되고 나면 출장소의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줄었습니까?

출장소 인원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동에서는 안 봅니다. 읍면이나 시에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업무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어찌됩니까? 동이 되고 난 뒤에도 출장소가 옛날 그 인력대로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1개가 줄어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까? 총무국에서 대변해야 될 일인 것 같지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출장소 당초 설립근거가 장유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하니까 원격지 민원업무만 담당하도록 가 있습니다. 사실 장유보다도 진영이 더 시청에 비해서는 멀고 원격지이고 한 데도 인구가 증가되고 관련해서 개별 인허가민원을 장유에서 처리하라고 시에서 소관 업무를 위임해 줘가지고 가 있는데 출장소 업무가 동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장소 관내 장유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크게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제가 되어 있고 한데 아무래도 총무파트에서 그걸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출장소가 나가 있는 게 이상한 관계가 돼 있다는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총무국에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역할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되고 난 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계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필요합니다.

장유출장소가 위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한데 위원장님이 앞으로 좋은 생각 가지시면 그런 부분 잘 정리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미루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유출장소 문제 이걸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영은 오히려 장유보다도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출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가 아니고 김해서부출장소로 해서 진영, 진례, 장유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98억 800만 원에서 2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지원팀 7억 23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1억 77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57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7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1700만 원, 장유 맑은물 순환센터 3억 1000만 원, 진영 맑은물 순환센터 78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포함해서 8억 900만 원, 여성센터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100만 원, 장묘지원팀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7억 2600만 원, 경비 16억 200만 원, 예비비 2억, 자본예산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편성 예산 대부분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안동ㆍ어방ㆍ장유체육공원, 대동 맑은물 순환센터, 여성센터, 동부스포츠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증감내역 및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묘지원팀에 어찌 이리 삭감이 됐습니까? 식당 주부식비, 화장로 유류비 반납, 특정대기 유해물질 검사수수료 예산절감분 왜 반납을 했습니까?

장묘사업장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화장 건수가 지난해 6월 기준에서 볼 때는 115건 정도 감소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는데 단가가 하락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부산하고 밀양, 창원 이런 데도 이용객이 감소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가 지난해 6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 화장로는 창원에 4기가 있는데 그 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창원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장신구는 1기를 더 넣어서 종전에는 5기를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6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증설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인근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좋은 시설이

좋은 시설보다는 인근에 시설이 증설되고 이러는 바람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제 자꾸 일이 많아집니다. 여성센터는 지금 전문관리인을 공모 중에 있고 강사도 뽑고 있고 앞으로 여성센터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우선 선발이 되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인적선발이 되고 프로그램 강사 구성이 되고 나면 총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달 중으로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 선발하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밑에 센터장이 있는 겁니까? 여성아동과는 그럼 빠지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부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강사 위주의 프로그램만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여성들이 여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채워져야 안 되겠나.

앞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선진사례도 발굴을 하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여성센터 혹 지나가다 보면 결혼식장 토요일 날 빌려주는 것 외에는 그냥 사무실 문 닫혀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부스포츠를 9월부터 운영하시죠?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까지 참 좋은 시설인데 대학에서 운영하면서 시민들 불만도 있고 전부 시 예산 탓만 하고 예산 지원만 받으려고 했지.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충분히 손을 볼 수 있는 것도 손을 안 보고 그래서 이걸 다른 스포츠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계시니까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유지보수와 함께 현재 오시는 시민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희가 장유스포츠센터라든지 해동이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운영기관이고 지금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강사진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이게 공단이 운영하는 건 사실 시에서 직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소한 민원이 있으면 학교 측에서 자꾸 미루고 체육과로 가고 그 사이에 자꾸 돈만 올리라고 그러고 많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가면서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 만족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걸 간단히 물어보고 싶은데요. 안동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있죠? 거기 운영시간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 놓은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관리를 테니스장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니스 동호인 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 입구에 한 면이 족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족구팀들은 직장생활하고 시간대별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팀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불 들어오는 거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애를 먹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저쪽에 해동이스포츠센터 야구장 올라가는

대우아파트 위에 안동구장 있지 않습니까?

어방체육공원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녁 10시까지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안동, 어방, 장유체육공원을 인수하고 나서는 크게 불편이 있다 이런 것은 그렇게 민원을 접수한 바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하고 또 운영관리요원이 상주해 있고 그런 불편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거기 사용하는 게 시간제 제약을 받는 것 같던데요.

이용 시민들이 많다 보면

지금 현재 개방되는 시간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똑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침 일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 알고 있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며칠 전에 공주공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내동 현대아파트 앞에 공주공원에 야구장 있지요? 그것도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이 지금 현재 30명 정도가 지역 야구지망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에서 야구장이 폐쇄될 경우에 삼계라든지 조만강인가 그쪽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구나 신청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 내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테니스장하고 야구장하고는 현재 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에다가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공주공원에 야구장이 폐쇄되었을 경우에 어차피 그 애들은 야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조만강 주변도 수변공원 만들어서 거기도 야구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거기도 어린이 리틀야구 이런 거 연습장으로 사용도 하고 우리 일반 야구동호인들도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신청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봅시다. 공단 예산액이 319억 이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비 예산이 291억 원이거든요. 이 차액이 왜 납니까?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29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19억 원이거든요.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우리 청소과에 위탁운영관리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전출한 전출금이

어쨌든 여기 돈하고

알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302억 7695만 7000원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19억 66만 4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민간인 주관 행사지원비 외 1개의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359억 7729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춘한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춘한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