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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13-07-17

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영순

정영순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억 8225만 6000원보다도 4억 4234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246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가 4129만 9000원, 건강증진과가 4억 6848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지원센터는 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1억 7268만 7000원보다도 8억 51만 5000원이 증액된 229억 733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가 2억 4317만 1000원, 건강증진과가 5억 5282만 6000원, 위생과가 162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지원센터는 5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민원 제공 1626만 9000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38만 5000원 등이 감액되었고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 8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4000만 원, 예방접종관리비 1억 7695만 원이 등이 증액되어서 총 2억 431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8318만 5000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176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475만 4000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7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9259만 9000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5842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1억 9300만 9000원 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152만 3000원, 2013년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에 6483만 7000원 등이 증액되어서 총 5억 52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총 162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지원센터는 116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보건소 1회 추경예산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당초예산에는 안 잡힌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잡혔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폐렴구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또 6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예?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인데 나이가 많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와 가지고 결국에는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 사업이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6월부터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약품대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 인플루엔자에서 지출을 하고 12월 연말 경 되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이 인플루엔자도 10월 달 되면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에 국비가 오면 국비를 지출하는 걸로 하고 시비를 반납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가 예정이 되어서 국비 예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는 안 했는데 접종을 해야 되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접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안 내려오면 어쩌노?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연말에 복지부에서는 내려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 안 내려올 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책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시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접종은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써도 접종을 해야 되네. 필요한 거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꼭 필요합니다. 10월 달 되면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없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자라고 해 놓고 국비가 안 내려왔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연초에 하든지 안 그러면 전년도에 계획이 있었으면 돈을 내려줬을 텐데 어중간하게 3월 달에 계획을 해서 6월 달부터 시행을 하라 이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회 추경에서도 안 잡혔나? 국비 추경할 때 국회에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국회에서는 모르겠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 같으면 잡혀져야 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제가 볼 때는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이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월 달이나 이래 되면 그게 집행 안 된 시도에 있는 돈을 거두어 가지고 이 목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65세 이상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한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65세 이상 전부 어르신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우리가 6월 달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가능합니까? 접종대상자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은 2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연말까지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65세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하러 오면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기 몸을 잘 못 가누기 때문에 접종하는데 천천히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1인당 접종비는 얼마나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 하면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을 줄 거네? 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병원에서는 한 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선 예산대로 할 거다. 75세 이상 해서 65세 이상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는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 하면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500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1억 7500을 가지고 하면 75세 좀 더 잡아가지고 2억 정도 2500만 원 더 잡아가지고 다 해 버리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선 연말까지만 이 돈으로 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폐렴이라 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결핵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당뇨가 온다든지 기타 만성질환이 오면 끝에는 폐렴 쪽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망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사망률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일단 좋은 사업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들이 의무설치 대상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시설 설치 지원비 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 해 놨습니다. 이게 뭐고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심장이 멈췄을 경우에 이 기계를 심장에 대 가지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심장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 기계인데 지금 우리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게 2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데 구급대 안에 앰블런스 하고 28개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올해 추경에 올리는 거는 16대인데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16대를 구입해 가지고 세대 수가 많은 공동주택부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부터 이거 하던 사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2~3년 됐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의료시설 그 다음에 119 구급대 차 안에 이런 데는 한 2~3년 전부터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하는 거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대상으로 우리 세대가 그렇는데 일단은 총 개수가 파악된 게 83개인데 500세대 이상이 올해는 기금하고 지원되기로 16대만 우선 지원됐기 때문에 동수 많은 공동주택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만 16군데를 먼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하고 내년에 또 확보가 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거고 아파트 단지에 무조건 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기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관리소에다가 관리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개당 500만 원이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개당 500만 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통 이 정도 가격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선 대충 견적을 잡아서 이래 놨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이 앞에 아파트 단지는 안 했어도 나머지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했는데 그때는 480만 원 되어 있고 입찰 볼 때마다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은 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입찰로 하나 보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입찰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 해 나가는 거다. 그죠? 계속 구매해야 된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6군 데면 70개, 아직도 한 70개 가까이 더 넣어야 되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순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자살예방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434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거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센터 내에 위탁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 준 기관에서 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은 진영한서병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고요. 일단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첫 사업인가요? 계속 하던 거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은 지금 처음
요찬

권요찬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계속 하던 거였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살은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예산이 분리가 되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 6000만 원은 자살예방에만 쓰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니다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의 첫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로 경남에 다른 시군에는 한 사람씩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약간의 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6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두 사람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인건비로
요찬

권요찬위원

3분의 2가 인건비라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사업예산이 다 그렇게 내려오는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네요.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 사업하고 고위험자로 분류된 사람들 사후관리 해가지고 개입도 하고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자살예방에 관한 부분은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또 정신보건쪽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신보건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간호사가 있고 정신보건쪽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분들은 겸임을 하는 겁니까? 한서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상주하면서 이 일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만 한서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주2회 정도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관리를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총 인원이 2명인데 센터장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2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따로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센터장은 따로 있고 나머지 여기에 전담 인원이 2명이란 말이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자살만 2명이고 정신보건 쪽에
요찬

권요찬위원

정신보건 쪽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자살예방에 관한 부분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자살에 전담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센터장도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센터장은 여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급여 규정에 의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급여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주일로 치면 센터장은 어느 정도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 규정이 있나?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예. 이틀 출근
요찬

권요찬위원

며칠 간 이상 출근해야 된다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이틀 출근을 하시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일주일에 이틀?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정기적으로 이틀을 센터에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화로 다른 저희들 강의나 이런 것도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센터장이 일주일에 2일을 출근하면 시간은 배정된 게 없고 그냥 이틀 무조건 출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이틀 동안은 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달로 치면 거의 8일 정도 출근하겠다 그죠? 일주일에 이틀이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상주해서 근무는 아니니까 그 정도 출근을 하시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1일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출근합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수, 금 나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급여가 월에 어느 정도 되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급여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를 위탁하니까 위탁규정에 의해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로 배부를 하고 그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예산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급여내용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사업비용 중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신규 사업은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례가 되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사람 개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무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주일에 이틀을 출근하는데 과연 1일 출근해 가지고 8시간 정확하게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 병원 내에서는 이틀을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 달에 8일 동안 출근하는데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1회 얼마 정도 이 사람이 과연 급여가 치인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과연 이 사람이 1일 8시간 와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그만한 예산을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해도 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다음부터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한의사들이 주축되어 가지고 한방 쪽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접근하는 이런 사업인데 청소년, 학생들은 월경통 교실이라든지 갱년기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갱년기 행복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상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로 지정받은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하는 건데 그럼 왜 추경에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추경에 지금 인건비가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 3명이 왜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지금 인건비는 기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비하고 퇴직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상시 출장업무입니다. 상시 출장업무라서 기간제 여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퇴직금은 예측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추경에 들어 올 수 있는 거고 여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데 적게 측정했다는 게 아니고 아예 기정에 안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지금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가 누락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첫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여비를 어떻게 처리를 했죠?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아마 다른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데서 빼 썼다고요? 개인적으로 처리했나?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여비를 안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빠뜨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인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쪽에 김해시장배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에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여성계에서는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 9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400만 원인데 사실은 들어가는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2600만 원은 미용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미용경연대회 미용은 보니까 종류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 등 63개이고 그 다음에 뷰티박람회라 해 가지고 헤어, 미용 기자재, 박람회 미용관련 제품 전시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2부 행사에서는 미용인들이 작품을 만들어 간 헤어쇼, 작품발표회 그리고 우리 김해는 특성상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그냥 동거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발굴을 해가지고 한 5쌍이나 10쌍 정도 여기서 합동결혼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의 여분이 되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013년도 10개 정도의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국에서 10군데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참여를 하나요? 우리 시내에만 있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다른 데서는 방문은 되는데 원 참석하는 범위 자체는 작품을 출범하고 하는 거는 김해시내에 있는 미용업소가 1,5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작품을 만들고 주로 출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출전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 해 가지고 만든 사업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출전은 전국에서 다 출전이 되고 건의보다도 밖에 있는 여성단체나 미용단체나 이런 여성단체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거 우리 시에서도 반듯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이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다문화가정 결혼식도 시켜준다 그런 사업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될 만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내용을 좀 조정을 잘 하라 하이소.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쪽에서 차라리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예산이라는 건 예산에 맞게,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 행사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그 협회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의 예산을 안 받을 때에 자기 협회 돈으로 100% 행사를 치른다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행사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시키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이 되냐 하면 위생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위생과 업무하고 다문화가정들 결혼식하고는 사실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걸 넣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에 차라리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아니면 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행사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뭔가 위생과에서 나간 예산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행사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혹시나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를 세심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할 때에 미용경연대회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문화 결혼식 하는 이런 게 발굴이 되면 아마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 사업 안에 들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이 내용 안에 다 들었어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내용 안에 부수행사로 들어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미용협회에서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이 기간 안에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날 행사 때 계획은 몇 쌍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료를 내용별로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한부 주세요.
진홍

김진홍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계획은 나온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이 되면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65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3200만 원보다 2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102억 65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406억 3200만 원으로 2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7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1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32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문화의 전당 공연장 무대, 조명, 콘솔장비 교체 9000만 원, 허웅선생 추모한글학당 건립 부지 조성 지장물 철거비에 2000만 원,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에 5000만 원, 아시아 다문화관광 아트마켓 행사비 6000만 원, 예산절감분 감액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7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300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15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77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비 28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10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3억 5000만 원, 예산절감분 감액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11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2300만 원보다 6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수로왕릉 전기시설 교체공사비 2억 5000만 원, 김수로 드라마세트장 관리비 목성문 등 관리비 2억 6700만 원, 문화재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 예산절감분 감액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는 처음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재원을 보니까 안 나오는데 아마 시비인 것 같은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글날 시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글 쓰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전부 다 편지도 문자로 보내고 편지 쓰는 그런 것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좀 더 예쁘고 잘 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글날도 기념할 겸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쉽게 말해서 그냥 글자 예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한글 글맵시 경연대회 그 다음에 예쁜 서체개발 경진대회, 한글날 기념행사 등 이래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 안 했던 신규사업이고 갑자기 추경에 넣어 가지고 꼭 해야 될 급한 상황인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군에 문화예술과장이 국어담당책임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누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군에 문화예술과장이 국어담당책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용어도 보면 좀 더 풀어서 좋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전체적인 한글과 관련한 국어책임관이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의 주무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한글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행사취지는 좋고 하면 좋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나 안 그러면 분권교부세든 안 그러면 다른 비용을 조금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나름대로는 납득이 가겠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건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가 할 때 자부담도 합해져서 이래 해야 됩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금액자체가 거의 다 지금 시비인데 그렇죠? 전액 시비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국도비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는 없어요. 다 시비인 것 같은데 증액된 게 없는데 지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 재정이 별로 안 좋을 텐데 급하게 추경에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좋은 취지고 하면 좋겠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좋은 취지로 하니까 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멋지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워낙 시 살림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자세한 거는 내역서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거는 왜 추경 세목에 들어 있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457페이지에 보면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보면 시비가 1300만 원 삭감된 게 있는데 1500만 원 중에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는 미리 해마다 그렇지만 잡아놓고 이게 공모를 확정하는 시기는 한 2~3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했다가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것만 시비부담분하고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조금 들어간 거는요? 180만 원 이건 왜 들어간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80만 원 절감요?
요찬

권요찬위원

180만 원은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집행할 거라고 하든지 들어갔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시비가 총 1500만 원이 들어가려고 예정을 했다가 186만 원만 빠지고 1310만 원은 다시 삭감을 시켰잖아요. 이 백팔십 몇 만 원은 왜 들어갔냐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비 186만 원 이거 말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전액 도비가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미리 도비와 시비를 잡아놨다가 공모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는가 보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비율대로 한 40대60, 도비 한 40 되면 시비 60 이런 부분이라든지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이래 잡아가지고 미리 확보해 놓고 추경에 감액을 맞춰서 시키는 그런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무슨 내역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180만 원에 들어간 거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내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한국문인협회 김해지부에서 찾아가는 백일장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서예협회 김해지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가훈만들기 여기에 따른 도비 613만 1000원 하고 시비 186만 9000원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456페이지에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 지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여기 행사에 얼마 들어간다는 겁니까? 얼마짜리 행사라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선영

하선영위원

5000만 원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보다는 사실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얼만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더 많이 들어가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축제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경연대회, 각종 경연대회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살다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제가 의원 노릇을 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를 1억 5000, 한 1억 5000 들어가나요?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경진대회 및 기념식 행사
선영

하선영위원

뭐가 있었냐면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김해문화원이라는 곳에서 하던 행사가 있었어요. 한글관련 행사가 뭐가 있었느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환산 이윤재 선생님 기리는 각종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시에서만 한 게 아니라 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고 했죠? 예산이 좀 있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문화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게 거쳐서 비슷한 행사를 하겠다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보면 주로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고 지금 하는 거는 글맵시 경진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한글날 기념행사도 하지만 방과 후 초등학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는 지금 한글사랑 글맵시라는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재미있는 행사가 도대체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하겠다고 올린 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한글날이 10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추어서 한번 경진대회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행사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행사가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돼요. 백일장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이건 지금 이름에서 보면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 이래 가지고 시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주요 큰 내용이 그렇다는 건데
선영

하선영위원

내용은 방금 들었어요. 방금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 내용대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시민들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되는 거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거 자료 가져와 주십시오.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허웅선생 추모 한글학당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한글 당연히 저도 시집도 한 권 내고 했습니다. 분명히 한글 누구보다 사랑하고요. 그런데 허웅선생을 추모하겠다는 취지도 너무 좋고 우리 김해 지역민들한테 허웅선생에 대해서 이런 자랑스러운 분이 김해에 계시다. 김해인으로서 자긍심이나 정체성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글학당만 건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허웅선생을 추모하기 보다는 그냥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 이것밖에는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추모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자랑거리가 될 것인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원하는 바고 꼭 해야 되죠. 그런데 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료 주라고 했는데 줬어요? 제가 자료 주라고 안 했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료보다 한글 가르치는 그거를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하니까 한번 주십사 말씀드렸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학당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하는 거는 하선영 위원께서 제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지. 나머지 자료는 달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일단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까요? 허웅선생 기념관은 도비사업으로 시행해 왔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생가 부지를 당초에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빌라가 지어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그 인근 지역에 추모위원회에서 지정해서 가까운 곳에 제일교회 옆에 땅을 샀는데 약 100평정도 샀어요. 샀는데 지금 제가 의정부 가 보니까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산악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기념하는 기념관만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조금 프로그램을 넣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세한 건 아직까지 부지매입비만 확보됐고 다른 사업비는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2채인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니까 자꾸 방범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기는 3월 달에 샀거든요. 2월 달에 샀는데 빨리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가 돈이 1000만 원 밖에 안 남아 있어서 35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얼마 예산 가져왔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매입비는 전부 도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3억 5000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3억 5000에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언제 왔냐면 2011년도에 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땅만 사놨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땅만 사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진할 계획은 한글학회에서 허웅선생에 대한 높은 뜻을 기려서 김해시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컨텍을 안 해 봤는데 일단 컨텍이 되면 어떤 방향에 의해 해야 되겠다는 것은 논의를 해서 의회도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허웅선생을 추모하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 장소는 동상동에서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대로 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는 용역할 때 그때 다시
선영

하선영위원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철거비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철거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0만 원 철거비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건축물을 그냥 존체하려니까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안전하게 안전휀스도 치고 임시주차장이 건립될 때까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아시아 다문화 관광 아트마켓 이건 또 무엇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가야문화축제 행사 때 연계해서 하는 이건 도에서 부울경 방문의 해 이것을 시군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기념행사로 추진을 하는 도비가 2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국비기금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야문화축제 때 우리
선영

하선영위원

이미 썼어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이미 성립 전 예산을 쓰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윤택 감독이 맡아서 했는데 아시아 공연예술제처럼 인도 카타칼라 공연 외 한 4종목하고 일본,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다문화 장터 그 다음에 다문화 만국 소망등 달기라든지 아트마켓을 설치해서 운영한 축제와 같이 연계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차사발 공모전은 예산이 삭감돼 버렸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차사발 공모전 하면 딱 나와야지. 다른 사발이 뭐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차사발 공모전은 작년에도 사천시에서 했고 올해 저희 김해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에서 떨어져 버렸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사천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를 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문화의 전당 공연장 무대조명 콘솔장비 교체 이거 당초예산에 잡지 두 번 나눠서, 지난해 하다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건데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 버리지 왜 추경까지 이렇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 예산이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번 결산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실상 추진하면서 외자구매를 하다보니까 두 번 유찰 되어 가지고 사실상 구매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 편성한 이유에 알아졌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사업예산이 이미 정해 졌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정해졌는데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늦어지는데 그 예산이 얼마정도 돼서 애당초 92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사업비가 1억 8000이나 정해 졌을 건데 왜 당초예산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무대 그쪽 사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집행하고 난 이월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지난해 예산은 얼마 잡았는데 명시이월 됐냐 이 말입니다. 9000만 원 잡았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게 9000만 원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9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추경에 또 증액을 시켰냐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추진한 시기가 상반기는 사실상 공연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비수기가 있는 10월경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두 번의 유찰로 그렇게 좀 시기를 일실해 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을 못해서 계속 늦어졌다 이 말 아니요. 그랬으면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일찍 했으면 무대교체 조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잡혔는데 돈이 적어서 못한 겁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외자다 보니까 계약한 절차상 안 돼 가지고 작년도는 불용이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얼마 나왔는데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규모는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규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1억 8000을? 9000만 원인데 지난해 9000만 원 같으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작년 11월 달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9000을 잡았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외자이기 때문에 구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사는 것 같으면 금방 살 수 있는데 회계절차 시기를 회계연도 시기를
병돌

배병돌위원

98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지난해 9800만 원 잡아서 못했는데 올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계약이 성립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자가 당장 있으면 사면 되는데 이게 수주계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작년 회계연도를 일실해 버린 거예요. 계약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는 불용되어 버리고 올해도 당초예산 시기에는 못 넣게 돼버리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은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난번에 결산 때 한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 때 이야기 나왔긴 한데 9900만 원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 금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물건은
병돌

배병돌위원

9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 당초에 있지 올해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정액 해가지고 9900만 원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는 과목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지. 그 부기는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행사보조 편성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 행사는 안 잡았다 이 말이네. 교체사업비로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문화의 전당 무대조명 사업이 1억 8200이 아니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안에 다른 과목이 있는데 그거만 92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9200만 원이 무대교체 사업이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행사경비들이 제법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을 보니까 문화예술과뿐 아니고 조금 조금씩 다 행사경비들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없는 글맵시 행사 지원도 나오고 글맵시는 공모를 할 겁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글맵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독단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정사를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이윤재 선생님하고 허웅 박사가 김해사람인데 한글에 대해 많이 쇠퇴되고 있는데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하겠다는데 김해시에서 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취지는 이렇습니다.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글 쓰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니까 이게 무너지고 있다 해서 글맵시를 잡아주는 방송사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시도 김해에서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행사주최는 정해졌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주최가 정해져가지고 우리한테 할애요청이 들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고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는 이렇게 모 방송사에서 행사를 할테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도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보고 70%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70%는 지원할 수 없고 한 40%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희 시로 봤을 때도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방송사에서 하니까 한글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적 가치나 이런 게 충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행사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방송사가 어딘데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언론을 바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방송 3사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이 행사가 첫 행사란 말이에요. 위원들의 말씀이 첫 행사인데 예산이 당초에 9000을 잡아 놨다가 또 추경에 5000을 1억 4000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4000만 원만 주게 되고 자기들 행사계획이 1억 2000인가 얼마 됩니다. 우리가 4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000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5000이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이라는 행사를 글맵시 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는 부기가 장ㆍ관ㆍ항, 항의 부기는 5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한글맵시 지원행사는 5000만 원이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 전체가 1억 4000 같으면 다 삭감이지. 이건 삭감 대상이다. 가야페스티벌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사업을 주죠? 그냥 위탁을 바로 줘 버립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 주관은 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페스티벌 행사비가 문화예술과 행사비가 1억 4000이고 기타 그쪽에도 보니까 문화의 전당에도 부대행사 비용들이 제법 되던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홍보라든지 이거는 들어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상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많이 따르던데 그러면서 또 800 이거는 어떻게 예산절감분이라 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도 했고 12년도도 했는데 사실상 1억 4000만 원 정도만 들면 충분히 추진되니까 올해도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기 때문에 삭감을 800만 원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절감분이라 해 놨는데 이 금액은 문화의 전당으로 예산이 위탁 갈 거 아닙니까? 기관 간에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시가 주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추진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문화의 전당에서는 세입으로 잡는다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따로 잡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상 가는 거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부기상 가는 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의 전당 예산서를 보면 세입에 잡힌다고. 보조금으로 잡힌다고. 잡혔는데 행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분 800만 원이 나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년에 비해서 들은 비용만큼 해서 미리 추경 때 삭감시킨 겁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 기준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쭉 다 줄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그 다음 행사비 이거를 10%나 5%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됐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 행사가 1억 5000 예산으로 끝이 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화의 전당에 가서는 어제 제가 보니까 칠팔 천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거를 일일이 갈라내고 하다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8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예산절감분이라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컴퓨터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지적했는데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방송사에서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판단해 보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 결과가 제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요청된 거는 아니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방송사에서 하라 한다고 덜렁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방송사에서 하라 해서 했던 최대한의 실수가 테마파크거든요. 테마파크 관련해서 75억이나 들여 가지고 세트장과 의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이 바로 테마파크이고 그것은 엄청나게 큰 예산낭비였고 그에 비하면 이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방송사가 한다고 해서 지원을 쉽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쪽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에 태풍피해 복구공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올해 태풍이 안 불었잖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볼라벤하고 템빈이 강습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태풍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 그거 할 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에 보험을 가입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이 작년 12월에 3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미선

우미선위원

보험금 수령한 액수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게 3억 5000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62쪽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대시설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건 시설부대비 하고는 그중에 시설비 중에서 선금에 대한 반환금 2800만 원 추경에 확보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릴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2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 2010년 10월에 중간보고를 했고 올해 5월에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해서 7월에 심의를 한 결과 아래 금요일 날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올 12월에 설계를 완료하는 그런 사업 중에 4개사가 공동으로 한국종합기술사 외 3개사가 용역을 맡았는데 전시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인서울이 참여를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남으로 해서 중간에 탈퇴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선급금을 일부 2억 5700만 원을 줬고 2009년도에 기성금 조로 5억 1500만 원을 줘 가지고 총 7억 7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올 2월에 기성률 50%를 공제한 나머지 선금 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28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반환 받은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선금 환급금 있죠?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과 쪽에서 세입을 잡아서 반환을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세출을 쓴 거죠? 이 금액 맞죠? 문화예술과 세입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아서, 명칭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 것 같은데 2841만 원 틀리나? 부기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서 국장님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453페이지 세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 나오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세입 총괄은 맞습니다. 세입은 전체 국이니까 그 부분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내나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총괄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서 세입 잡은 게 내나 세출로 나간 거 아닙니까? 맞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국 총괄 집계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회사가 부도나서 선급금을 줬는데 정산해서 받아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세입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6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럼 이걸 갖다가 보험을 들여 놓은 거를 받아서 그거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해에 한 번씩 보험을 드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서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올해 태풍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태풍이 오면 또 무너진다. 그럼 다시 또 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또 신청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보험비를 얼마나 들었길래.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행정공제조합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행자부가 가진 조합 거기다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면 재해가 나면 주는데 작년에 태풍 나 가지고 건물 66개 중에서 44개가 짚, 갈대가 날라 가가지고 지금 전부 다 보호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으로 일부 보수도 하고 인조로 바꾸고 이래 하려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인조 지푸라기 그걸 하려고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일부는 그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너와집으로 바꾸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올해 이 부분에 3억 5000정도 하고 내년에 혹시 10억 정도 편성 요구를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어디서 인조 지푸라기를 한번 봤는데 너무 좀 아니더라. 그게 노끈 있잖아요. 플라스틱 끈 거기다가 인조 지푸라기 색깔이 끈이더라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갈대잎인지 뭔지 다른 걸 계획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인조 갈대로 할 겁니다. 인조 갈대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60개 중에 44개가 파손됐다 이야기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 동네가 거의 제대로 된 동네가 아니에요. 어데 초가집이면 초가집, 기와면 기와 이런 동네가 아닌 가야시대를 만든다 해가지고 거지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정도로 그렇지는 않은데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보는 사람이 볼 때 그런 건데 여하튼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돈에 그리 들었나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면 좋은데 태풍이 온단 말입니다. 한해 한 번씩 셀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잘못하다가 한해에 한 번씩 돈 이리 들여 가지고 3억 5000씩 이렇게 들이면 어떡합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래서 전체 66개 중에서 갈대가 41개인데 올해 17동을 3억 5000으로 이렇게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너와로 바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너와는 괜찮습니까? 태풍이 쳐도 괜찮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너와는 관리하기도 좋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너와가 가야가 아니다 아니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나무로 된 기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시대 때도 있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기획단 운영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 했네요? 마무리 할 거네? 계획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장준비기획단 운영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 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준비기획단 운영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3월초부터 해서 단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해서 3명이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채용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들 용역해서 하던 부분들하고 포함해서 새로운 시책들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지금 7월까지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언제 전체 브리핑을 한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단에서 개장준비 과정을 총괄해서 지금 하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설명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2단계 사업 문화재과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이 기획단준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참고가 되고 저희들 테마파크 부분은 거의 99% 그쪽에서 반영을 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옆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기획단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단 주요 사업 내용들이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역사테마파크 시설의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돌출해서 개선하고 또 성공적인 전략방안을 설정하고 또 추가 활성화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 같이 믹스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개장준비를 하고 있다. 개장준비 과정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사업들이 많다. 많이 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들도 내 말은 기획단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나옵니다.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개장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내년 12월자 저희들이 마무리 하고 2015년 봄쯤에 3, 4월에 개장 목표로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내년 말까지는 전체적인 공정이 마무리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단 운영은 내년까지 할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계속 해야 되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야역사테마파크가 10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도입시설의 패러다임이 한 5년쯤 가면 싫증을 내고 내용물이 바뀌고 하는데 건물이 바뀌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해 놓은 게 약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미 그 프로그램들이 옛날엔 전시위주로 보는 위주로 테마파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옛날에 가야시대의 형상이나 이런 걸 보는데 지금은 체험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변경하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실력이 없으니까 기획단을 운영해서 개관준비와 프로그램 개발과 이렇게 해서 실무CEO 중심으로 모집공모를 해서 이 분을 뽑았는데 이 분이 와서 전시프로그램에서 일부 또 체험프로그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철강사는 유보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공연으로 바꾸어 주는 그걸 설계에 반영시켜서 공기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활동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년 8개월인데 사실은 본 개장준비요원은 내년 8월 달 쯤에 일부 70%는 모집해서 그 투입을 해야 그게 내년 4월 달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나 하나 이 분들이 실무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내어서 순기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런 걸 용역을 주고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 줘야 될 걸 둘이서 한 분은 보조고 두 분은 전문가에요. 그 분들이 자기 손으로 워드를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데 방향이 딱딱 정해져서 나갑니다. 다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 용역을 받아보면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될 입장인데 이 분들은 어떤 걸 고를 것이냐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테마파크를 개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이고 그게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에 기간제는 2년 이상 채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19개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8월 달 되면 본 요원들을 일부 뽑아야 됩니다. 그때 이 분들이 흡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요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이 분이 흡수될지 안 될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상당히 잘 뽑았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 운영을 잘 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잘 하고 있다. 안 했으면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가다가 개장할 시점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식이 안 됐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분이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준비사항을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개장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있었고 실제로 처음 할 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처음 설치할 때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걸 한번 해보다 못하고 폐기된 게 많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플랜트가 5년 단위, 3년 단위로 바뀌는데 우린 10년 전 걸 지금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한 개장을 못 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원래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 문제는 돈입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못하니까 저렇게 오래 됐는데 지금은 내년도에 60억 광특 확보해 놨고 시비 30억 부담하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돈은 다 확보된 사업인데 돈만 있으면 사실상 3년만 하면 롯데 워터파크를 보면 순공사 기간은 2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수년간 이렇게 겪어온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하다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된 게 많다. 태풍 불어서 날라가 버리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조금 그런 부분 일부 관리측면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짚으로 했다가 너와로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는 만약 개장을 했었더라도 태풍에 그 시설이 못 견딜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써 언젠가 한번 당할 일인데 일단 그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요즘은 갈대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기와나 너와보다 더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들이 문화재과에 가면 세트 정비사업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자꾸 혼돈하시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 현장하고 가야 드라마 세트장하고 확연히 도로 하나 사이로 현장이 틀립니다. 지금은 휀스를 쳐서 역사테마마크 현장을 못 들어가도록 제한을 해 놨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테마파크 드라마 세트장에 갔다 왔는데 임시 개장한 게 잘 된 게 아니냐.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안전요원이나 이런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병돌

배병돌위원

임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개장 안 해도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여태까지 몇 천 명 왔다 갔습니다. 일요일 때는 대장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 시설이 테마파크를 개장하면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드라마 세트장에 별도로 운영요원을 뽑고 하기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자꾸 관리 안하면 태풍에 날라 가고 부서지고 해서 작은 돈으로라도 운영 관리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임시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단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획단 지금 운영하고 있을 때 앞으로의 관리 계획까지 아주 면밀히 세워서 그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개장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그 준비도 돼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경영수지분석은 지금 얼추 보면 그냥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는데 한번 다음 기회에 오늘은 예산안 관계이기 때문에 뒤에 그 부분만 별도로 시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연계되는 부분인데 수로왕 드라마 세트장 이것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 그죠? 이것도 기획단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기획단 쪽에 주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좀 틀린다 그죠?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거기 시설비 일부 목성문, 구릉목책 등 설치 1억 200만 원은 앞서 강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작년에 피해에 따른 복구 보험금을 받은 돈으로 편성해서 그 부분을 복원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옳게 안 됐네요. 지금 쭉 보니까 주변 조경식재, 과수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원래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었죠? 갈대 군락지 조성, 꽃길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이게 당초에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짓다 보니까 그 당시 동절기였습니다. 3월에서 5월이었는데 사실상 짓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조경 부분이 미흡하고 원래 이런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조경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단지 촬영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임시개장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또 오신 분들이 지적을 하고 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1000 당초예산 부분은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방부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만 하려하다 보니까 설치가 또 손을 대다 보니까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조경이나 군락지가 되어야만이 이 드라마 세트장으로써의 관광지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6월 3일 임시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한 달 보름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이 되겠고 시장님하고 현지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 본 결과 사실상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는 특히 편의시설물 같은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트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 5700만 원이 들어가면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세트장으로 갖추어지겠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거의 다음부터는 예산에 더 이상 투입할 그런 사항이 없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작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 2억 5700이라는 게 시비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1억 200은 사실상 보험금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제외하면 한 1억 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단디 하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세트장에 어째 이 돈 들이고 나면 또 안들이겠습니까? 계속 들 돈이 있지. 내가 계획 보니까 들 돈이 천지더만. 그리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돈이 들어야 돼요. 무슨 투자 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오신 덕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이게 고민되는 일이지만 선택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김해가 역사와 관광의 도시라는 것들을 정말 활용을 잘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봐라고 했던 거고 중간에 좌초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깃대를 세워 가지고 이끌어 주셔서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지 예산을 제대로 정말 잘 써서 시민들이 경전철 이후로 더 욕 좀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돼야 될텐데 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2페이지 보면 천문대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5대때 제가 천문대 관련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용역을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이런 비슷한 용역을 했을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을 3억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남 최고의 천문대가 되겠다. 그래서 분성산 모노레일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분명히 있었지 싶은데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산성 정상에 있는 김해천문대는 지난 2002년 2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 11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3억 2100만 원을 투입했는데 국비를 10억을 지원받고 도비를 6억 6500하고 시비를 36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실상 3개동에 대한 전시동, 관측동, 강의동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시동 관내에 지금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10년 전이 되다 보니까 전부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시스템 자체가 오래되고 낡아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사실상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동에 있는 천체투영실을 현대 디지털식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비를 작년도부터 한 10억 정도 받으려고 중앙정부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물을 지어줬으면 됐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왜 국비까지 요구를 하느냐. 계속 난색을 표시해서 작년부터 저희들 정치적인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거의 지금 올해 국비를 확보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들 국장님 모시고 김태호 비서관하고 민홍식 비서관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올해 예산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전부 한 35억 정도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에 분명히 이 용역을 주고 중간에 예산을 갖다가 몇 년도에 이걸 다시 또 예산으로 좀 고친 일이 있었죠? 그건 얼마입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 이후에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2년도 이후로 손 본 일이 없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2011년도에 일부 화장실하고 장애인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손 봤고 그 전에 국장님이 고쳐서 분명히 하려고 했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국비 좀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은 없어도 최소한 용역은 했죠?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도 없으면서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단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될 것을 예측해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래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한 번도 그러면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기본계획을 한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번 개수공사가 있었는데 화장실하고 학습관을 기둥 밑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 2개를 새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천체투영기의 광학기기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좋게 운영하다가
선영

하선영위원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답니다. 고치려고 하면
성열

최성열문화관광사업소장

얼마 전에 울산의 문수경기장에 과학관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최첨단 시설이 있으니까 부산에 학생들이 몽땅 거기로 다 가 버리고 우리 거는 보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다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는데 미래창조부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데 기재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다섯 번 정도 가 가지고 어째어째 움직여 가지고 인맥을 통해 갔는데 원래 당초 국비 1억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우리 때문에 추가로 21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미래과학창조부에서 기재부로 그 돈을 김해가 10억을 가져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에 보는 망원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좀 바꿔야 아이들이 오지 지금 현재의 구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 문턱 높은 기재부에 가서 삐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이해합니다. 예전에 우리시가 2002년도에 세웠을 때 허황옥이 배를 타고 왔잖아요. 김해에 들어 왔고 배를 타고 온 해안국가가 여기까지 올 때 별을 보고 왔다고 하거든요. 별을 보고 예측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천문대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역사와 맞물려서 굉장히 뭐랄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천문대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 2002년도에는 이렇게 현란한 불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너무 환한 거예요. 참고로 알다시피 골프장에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우리도 야경이 그렇게 좋은 삼계 시내도 있고 빛이 많다 보니까 한때는 빛의 도시 이래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너무 많아지니까 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사업들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소 소관, 문화재과죠? 질문에 핵심의 답변이 너무 길어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염려돼서 딴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쉴까요?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홍식

이홍식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시의 도서관 업무를 배려해 주시는 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7억 7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184억 650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세입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700만 원, 북스타트 도비보조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1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34억 2300만 원보다 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9000만 원, 책 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예산절감분 등 5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의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설 연장지원금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억 9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의 외벽 타일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적의 도서관 열람실 서가 구입 300만 원, 유아실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 700만 원, 장유도서관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축제행사 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 건물유지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위탁관리 용역계약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도서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만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지역개발비가 많이 들어 왔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 많이 했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전체 27개 학교에 6억 8000여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의원 지역개발비를 갖다가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개발비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건설고등학교 기자재 구입에 5000 들어갔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건설고등학교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쪽 건설고등학교에서 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학교지원계장님 들으세요. 건설고등학교 내에 동아리교실인가 풍물패라고 있는 것 같대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동아리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풍물패 동아리교실이 지하도 아니고 반 지하쯤 돼 있는데 물이 새서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안에 장구나 풍악들이 장마철만 되면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 예산을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1000만 원요?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이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고등학교가 이전된다고 한 10년간은 됐겠다 그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가야사 2단계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진도가 빨라진다 하는데 빨라진다 해도 수년 내에 되겠습니까? 비가 새는 부분이니까 챙겨서 예산과하고도 의논을 할테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아세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지원계장 아시겠습니까?
성배

김성배학교지원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자세교정매트가 어떤 겁니까? 자세교정매트 구입이 몇 개 있네. 어떤 겁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어떤 학교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학교 세 군데 있네. 내동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방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교정매트인데 학생들의 잘못된 자세도 교정을 해주고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생긴 건데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허리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의자에다가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허리하고 척추발달에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트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자세교정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당 얼마씩 하는 건가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개당 한 2만 1000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2만 원 정도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2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만 1000원 정도인데 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래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학교 자부담도 있고 해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내나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만 원 이면 1,000개 정도 가까이 구입할 수 있는 건데 2000만 원이면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보통 2만 1000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부담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동초등학교는 750개, 우암초등학교도 940~950개 그렇게 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나온 어떤 제품인지를 모르는데
홍식

이홍식도서관사업소장

부의장님 의자 뒤에 받치는 거 있죠? 운전할 때 등받이 비슷한 그걸 자세교정매트로 보시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척추나 허리 교정을 좀 시키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정말로 그 정도로 만약에 효과가 있고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거 의원들 사업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예 교육부에서 저거가 보급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시 예산에다가 산정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의원들 개별사업비를 가지고 몇 군데 학교에서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세교정매트 구매를 해 줬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게 효과가 입증이 된 건가. 제가 보니까 추경에 증액이 된 게 전부 다 의원 개인들 사업비네. 액수 자체가 6억 8000만 원 증액된 게 전체 도서관 예산에 증액된 금액이 보니까 다 그거네.
홍식

이홍식도서관사업소장

전부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요찬

권요찬위원

세출예산 6억 8800만 원인데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나머지는 국비 1000만 원하고
홍식

이홍식도서관사업소장

계약 잔액하고 이런 거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는 보니까 다 감액됐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시킨 겁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의원님들의 지역에
홍식

이홍식도서관사업소장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 계약 잔액 남은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하는 부분 그 부분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큰 액수도 아닌데 예산절감이 엄청 많네. 거의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서 526~527페이지 보면 전부 예산절감 이렇게 해 놨는데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경상경비 및 행사나 축제성 경비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절감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의무적으로 5% 삭감을 시켜버려서 그런 거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삭감할 부서도 아닌데 이거 큰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삭감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중앙단위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삭감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걸 제대로 다 쓰도록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될 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건 삭감해도 좋은 거지만 나머지는 삭감할 것도 아닌데 전부 보기만 좋아라고 예산절감분 이래 가지고 표기만 이렇게 해 놓고 사실 이 부서에서 삭감해도 좋은 거 아니거든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게 한 5900여만 원 되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없으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도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죠?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 기관에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37억 1100만 원보다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9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금 2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 1억 1700만 원, 잉여금 수입에 2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37억 1100만 원보다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재단사무처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2억 1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출연금은 세입ㆍ세출 균등을 위한 기관 간 조정으로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한옥체험관 숙박사업 지속 운영에 따른 자체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 1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1억 39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63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51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관리비에서 1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스포츠센터 운영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옥체험관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한옥체험관은 지금 어떻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은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초에 올해 3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3월까지 했죠. 그때 예산 잡을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고 한식당 부분은 정림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6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객실부분을 저희 재단에서 그대로 수탁을 운영함에 따라 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 향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위탁이 안 되고 객실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이럽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객실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위탁할 때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만 위탁이 됐을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시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물어봐야겠네. 여기는 늦게 하니까 예산서를 보고 3월까지 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전부 위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12월까지 책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초에는 3월까지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었고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식당만 하고 객실은 또 우리가 하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뭣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왜 전체적으로 위탁을 안 주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단에서야 뭐 알겠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식당 같은 경우와 객실체험 운영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취지 설명들이 한옥체험관 전체를 위탁을 주니까 그 옆에 부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사업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짜면서 앞으로 한옥체험관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니까 굳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실은 또 왜 위탁을 안 주고 이러노. 처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객실은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고 했는가 보네. 이윤이 안 남으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객실까지 민간이 부담을 하고 다 하게 되면 위탁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너무 위탁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위탁을 하려고 했노?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러면 음식점만 일단 소규모로 한번 줘 보자. 줘 보고 잘 되면 숙박시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일단 숙박시설에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또 이번에 정림이라는 음식점을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하니까 일단 음식점 업체를 맡겨놓고 잘 하면 나중에는 숙박까지 맡기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가지고 위탁 준다면 다 줘서 민간위탁을 하든가 위탁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다 말이에요. 줘야 맞느냐 안 줘야 맞느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위탁주고 일부는 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위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식당만 줬을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육천 몇 백만 원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인가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했다가 반쪼가리 밖에 안 되니까 6000정도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했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구나. 아까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문화관광사업소에 실제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없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렇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억 28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개월분 외 9개월분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지금 출연금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 내의 예산을 가지고 이쪽 부분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의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도 줄이고 이래 했는데 말을 하자면 못했으면 출연금을 더 예산을 잡아야지 그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자체수입하고 잉여금수입이 좀 있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 전체적으로는 자체수입 증대가 1억 1600만 원정도 있었고 잉여금이 추가 편성되는 부분이 2억 5800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됐구나. 반쪽 관리 위탁이 되어 버렸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충분히 잘 협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0만 원의 위탁금 1년 연수입이 들어오고 또 나머지 예산을 보면 2억 8000이라는 게 한옥체험관 관리운영비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비용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더 감액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간에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거는 원래 위탁 시작한 취지에 맞지 않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 버렸네. 그때 그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 됐나? 상수도 사용료하고 전기도 도시가스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을 시켰는데 본예산에 다 못 잡고 일부만 잡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9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을
병돌

배병돌위원

잡고 추경에 편성을 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예산에는 문제가 없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공공요금만 늘어난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들도 늘어난 것들이 좀 있네요. 쓰레기봉투 구입비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생수구입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객실운영 함에 수반하는 각종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객실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지 당초 1월부터 3월까지 잡았던 예산 외에 9개월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식당, 객실 같은 경우에 벽지나 장판 이런 수선을 계속 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컴퓨터가 총 몇 대 됩니까? 업무용 컴퓨터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에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요찬

권요찬위원

한옥체험관 말고 전체 재단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전체적으로는 정확한 수량 파악은 별도로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있는 거는 재단사무실에 쓴다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사무처에 1대, 스포츠센터에 5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개관을 하고 일부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업장에 회원관리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컴퓨터로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더 이상 부품이 안 나오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대는 신규직원 채용한다고 해서 1대인가 구입하는 거 본 것 같고 그렇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5대 이거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스포츠센터에
요찬

권요찬위원

스포츠센터에도 있고 그 다음 사무국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이상 쓰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통상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됐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통상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일부는 계속 보수해서 썼습니다만 더 이상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수량은 5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순차적으로 내구연한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왜 안 넣고 추경에 넣었나 싶어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계속 수선을 해서 쓰다가 더 이상의 수선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전당에 있던 PC를 이관시켜서 쓰기로 했습니다만 역시 계속 고장이 나고 순차적으로 신규로 컴퓨터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컴퓨터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도 교체해야 될 교체 필요성을 느끼는 컴퓨터도 있습니까? 몇 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5개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전체적으로는 한번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대인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제가 12년도 결산할 때 자료 하나 달라고 안 했습디까? 자료 요청 하나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때 드렸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데 나중에 보고하신다는 말은 제가 못 믿겠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앞에 결산할 때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2년도 결산할 때 내가 자료 하나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일부러 안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금방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 찾아서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하여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7억 84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인 위탁사업으로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토요미디어문화학교 운영 및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한문연 레파토리 사업에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시사업 및 임대사업에서 각각 15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수입을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 당초예산액 47억 37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23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홍보마케팅 사업에 1800만 원, 영상사업에서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과 토요미디어문화학교, 경남만화애니메이션 운영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연사업에서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 7500만 원, 전시교육사업에서 전시사업 1억 700만 원, 한문연 레파토리 사업에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금 페스티벌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으로 넘어온 게 1억 4000 되고 이 행사주관은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주관은 저희 전당이
병돌

배병돌위원

전당에서 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런 시상금이나 이 부분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페스티벌 경연대회 예산이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나갔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500만 원에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가야금경연대회 7500만 원, 페스티벌 7500만 원, 총액 1억 5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금경연대회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으로 넘어온 게 1억 4000이고 나머지 부대행사비 7000만 원이 지금 잡혔다 아니요. 7500이 경연대회 행사비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가야금 페스티벌이 1억 5000인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이렇게 하느냐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매년 해마다 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데 예산을 7500을 들여서 전체 행사를 주관했냐고 해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려면 이 행사비도 만약에 보조금을 다 예산을 편성해 줄라 하죠? 별도로 문화의 전당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가야금경연대회는 저희가 올해 4월 26일부터 27일까지로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페스티벌은 가을에 하는 걸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페스티벌은 했다고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연대회만 봄에 우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연대회만 했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페스티벌하고 경연대회하고 틀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는 전국에 있는 가야금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 페스티벌은 가야금 명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행사하고 틀리네. 그렇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쪽에 넘어오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가야금경연대회는 전국의 학생들 중ㆍ고등학생, 일반부, 대학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대회를 하는 거고 가야금 페스티벌은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가야금 명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연이 계속 이어지는 페스티벌 형식의 축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보조금 형태로 1억 4000?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보조금 넘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다 합니까? 그 안에 전부 행사비까지 다 들었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행사운영비랑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 행사가 다 틀리네. 경연대회하고 페스티벌, 페스티벌을 한글로 풀면 뭘까?
사장

사장

이종숙 페스티벌은 축제, 잔치 그런 의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헷갈리게 그렇게 하네. 시설부대비에 시설도 좀 했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안 잡았다가 1억 3000이나 잡혔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희가 윤슬미술관 제3전시실을 올해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철거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하네. 한문연 레파토리 이게 뭡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공연장 20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쪽에서 지방공연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레파토리 주제가 좋은 공연장 위주로 됩니다. 이번에는 전시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을 받았다고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받으면 세출 쪽에 이래 하나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위탁사업으로 1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사업으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경연대회나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에도 대관료를 받고 합니까?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에 올립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감면하든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정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도 대관료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수입에 올리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50%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액 감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주제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번 대관할 때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제일 큰 마루홀인가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대관 규정에 일단 저희가 한번 공연한다고 치면 그 전날에 리허설 연습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 또 반입이 있기 때문에 이틀을 보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에 냉방비라든지 임대료 또 들어오셔 가지고 조명이나 음향 이런 걸 이틀 분을 계산하셔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마루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적으로 개인공연을 하려 해도 대관료가 한 500은 잡아야 되겠다.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마루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선보다는 조금 상향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대관료 관련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는 장르마다 다 다릅니다. 순수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이면 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뮤지컬 장르나 연극이나 조명이나 이런 특수 어떤 장비를 쓸 때는 조금 더 늘어나고
미선

우미선위원

뮤지컬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뮤지컬이 보통 보면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하루하면 이틀로 친다 했잖아요.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하루 한 300만 원 정도 뮤지컬은
미선

우미선위원

300이요?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조명도 들어오고 음향도 들어오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하루하면 이틀하는데 300정도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그리고 마루홀에서 일반시민들이 하는 뮤지컬 어제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한 마루홀에서 하는 뮤지컬은 한 200여만 원 정도면 되고 대극장에서 한 뮤지컬은 일반단체에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건 제대로 하면 800만 원씩 왜냐하면 대형 뮤지컬은 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비워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루 이렇게 쓰는데 한 500정도 주고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그건 일반인이 500만 원까지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많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난방, 냉방을 많이 했다든지 그렇게 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00을 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에 문화인들이 큰 무대에 서서 개인적으로 뭘 하고자 할 때에 대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들더라고요.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대부분 순수클래식 같으면 거의 누리홀에서는 100만 원이 안 나오고 대극장에서는 150만 원정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마루홀에서 했다 하던 것 같은데 제일 큰 홀에서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책정하셔야 될 것 같은, 아까 말한 큰 무대 같은 것은 조례에 그게 있습니까?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예. 우리 대관료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은 주로 시를 통해서 오면 기본 대관료에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장

사장

이종숙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50% 감면 이런 할인혜택도 많이 있고요. 여기 돈을 좀 받아야 저희 자체수입도 조금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시 지원도 받고 대관료도 싸게 해주고 시 지원 꼭 받아야 되겠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할 때에는 개인으로 하면서 시에 대한 건 전혀 없는데다가 또 개인의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예술 하시는 분이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그래서 사실은 대관과정에서 저희 전당에 찾아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대답을 하는데 몰라서 대답을 못해 가지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500만 원 하신 분을 한번
미선

우미선위원

500만 원을 줬답니다. 개인인데 옆에 사람들같이 해가지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총 음악회 공연이나 뭘 하기 위한
미선

우미선위원

대관료만 500만 원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대관료만 그건 한번 제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 부문에서 출연금의 세입ㆍ세출 균등을 위한 재단 내 기관 간의 조정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남교육기부 박람회 지원 사업선정과 김해교육지원청 토요프로그램 공모 사업선정으로 인한 800만 원, 이월 잉여금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6억 99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1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육아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1억 900만 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가 1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설관리비는 돔하우스 주변 조경 수목 식재비로 5000만 원, 주차장 CCTV 증설에 따른 3300만 원, 연수관 가스 가마사용 증가로 2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시관 운영부분에서 육아휴직자 대체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관 운영이 신규사업 재료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기부 박람회 지원 사업비 200만 원 증액, 김해교육지원청 지원 사업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다 일률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작년 결산 때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결원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는 결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그 비용을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원 인력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육아휴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6급과 7급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도 육아휴직자가 1명이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는 결원 생긴 것 하고는 상관이 없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반운영비 안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 인건비 안에 보수와 수당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인건비는 말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경비 말고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 기본경비 말씀하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쪽 부분은 지금 18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소모품 자체를 이번에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부품이나 소모품에 대한 구입이나 장비수선비 같은 것들을 잡아 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매,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삭감을 했고요. 지금 티켓팅 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도 당시 예산 계획과 실제 저희가 계약을 업체하고 했을 때 많이 절감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보니까 소모품 같은 거 임대로 돌려가지고 한 거는 예산절감액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 다 줄어들었는데 아까 관장님 설명하실 때 가스 가마를 많이 써 가지고 사용비가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관장

관장

최정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반기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한국인인데 상당히 미국에서 성공한 작가입니다. 제가 혹시 이 도록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이 저희 미술관 연수관에서 한 달 동안 상주를 하면서 대형작업을 3개를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약 3m 정도의 작업인데요. 이 분 작업이 여기 보시면 유약이 흘러내리는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화도로 땝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예상했던 것보다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술관에 오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운송비보다는 오셔서 작업하는 게 쌉니다. 도자가 워낙 3m, 4m 큰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 제가 그 이야기도 작가 분께 드렸는데 향후에 전시 끝나고 저희 미술관에 이 작품을 기증해 주십사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 분 작업을 하느라고 가스비가 조금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 기획전에 아마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스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도 들어올 수 있는 이익되는 부분은 나중에 작품을 남겨두고 간다고?
관장

관장

최정은 운송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운송비 절감, 그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더 싸게 친다는 거죠?
관장

관장

최정은 예.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직접 제작한 작품이고 나중에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육아휴직 두 분이라고 했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총 육아휴직자는 4명이 발생을 해서 1명이 지금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명이 육아휴직이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2명이 육아휴직이고 1명이 퇴직이라고 안 하셨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난번에는 1명은 출산휴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육아휴직자는
요찬

권요찬위원

출산이 2명이라고 했어요. 출산해 가지고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두 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별개로 두 분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아이가 조금 컸는데요.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이가 몸이 아프고 이래서 아이가 좀 컸는데 지금 출산휴가 이후에 바로 달아서 쓰지를 않고요. 한 1~2년 이후에 간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확하게 육아휴직자가 3명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현재 3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퇴직으로 인해서 위촉직 채용을 올해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출산휴가로 그렇게 들었나 두 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시관에 2명, 교육관에 1명 이렇게 육아휴직자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2012년도 결산 심의할 때 자료 하나 달라고 안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가지고 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걸로 기억하는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미 심의 다 끝났는데 지금 가져다주시면 의미가 있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잊어버렸다고 해도 사람 얼굴 보면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전체를 보면 인건비를 삭감해서 시설비 쪽에 예산을 편성했다 맞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를 보면 그렇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감한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 투자를 했는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주로 시설비 쪽에 보면 조경 수목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CCTV가 33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부대비를 1억 1000만 원 예산을 새롭게 잡았다 아니요.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조경 수목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가 이렇게 감해지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못하죠?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급, 6급, 7급 이래서 1억 360만 원 정도 되네.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관리에 직원들 결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지금 결원인력 대체인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건비를 감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러면 처음에 예산 짤 때도 애초에 인원이 필요없다라고 짰으면 사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시설비를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육아휴직자 발생이 사전에 좀 요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인원이 생겨서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 4급, 일반 6급, 일반 7급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이가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3명에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육아휴직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일반 4급, 6급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단 말이요.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작년에 예산 수립을 할 때에는 정원에 대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했는데 올해 들어와 보니까 필요가 없다?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채용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친구는 출산이 아니었는데요. 아이한테 약간 질병 같은 게 있어서 향후에 내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했네. 그러면
관장

관장

최정은 하나는 전혀 예측을
병돌

배병돌위원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는 게 원칙 아니가. 그래야 클레이아크관이 운영이 되지. 그러면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내년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도 관계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 편성을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지금 전시팀장이 위촉직으로 올해 돌았고요. 지금 권미옥 팀장님께서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행을 하고 있으면 대행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내년에 인력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네.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대행을 해서 올해 일단 전시운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가지고 대행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쪽에 투자를 해서 시에서 사업을 했다. 그죠?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네. 내용 보니까 내년에 인력운영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지장이 없겠느냐 말이요. 예를 들어 대행체제로 우리 총무부서에서 하면 다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관장

관장

최정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팀장을 위촉직으로 뽑았을 때 밑에 직원들하고의 융화문제가 약간 걱정스러워서 위촉직으로 뽑았을 경우에 전시팀장을 아래에 있는 직원들과의 융화라든가 지도문제가 약간은 걱정스러워서요. 지금 위촉직 전환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일단 대행체제로 가면서 한번 지켜보고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도 대행체제로 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위촉직을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범 삼아 지금 대행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올해 초에 전시팀장 자리를 위촉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시팀장은 왜 오래 못 있고 자꾸 바뀌죠? 자리가 힘든 자리가
관장

관장

최정은 상임이사님 결정이신데요. 공연사업팀장도 지금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요.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팀장 그리고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사업팀장이 어떤 그때그때 시류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시팀장 자리를 위촉직으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관장

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그게 약간 저도 걱정스럽고 아래 직원들에 대한 통솔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권미옥 팀장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미술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대행체제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위촉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단디 하이소.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장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야기 했는데 예비비 이거는 어째 클레이아크 쪽에 들어 있을까?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예비비는 재단 전체 다 이렇게 분산해서 각각 분산이 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클레이아크 돼 있는데?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사무처하고 문화의 전당하고 클레이아크하고 예비비가 다 나눠서 편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이 돼 있다고. 편성돼 있는데 이쪽에 왜 부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 안 됐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에도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던데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예산이 있어야 될 거고 문화의 전당은 문화의 전당대로 예비비가 있어야 될 거고 클레이아크는 클레이아크대로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1억 3600 예비비를 클레이아크 예산서에 있단 말이요. 세입ㆍ세출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그렇게 해서 맞춰 놓은 거네요?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전체 예산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쪽 예비비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왜 다른 예비비를 클레이아크 쪽에 넣어놨나. 클레이아크가 힘이 없어서 그렇나?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만만하니까 클레이아크에 딱 넣어가지고 말이야. 저그는 전체 예산 짤 때 예비비를 넣으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쪽으로 몰아버린 거 아이가. 맞죠?
진홍

김진홍홍보지원팀장

아닙니다.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관장님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원을 쓸 때 관장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걸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사님이 하신다 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직원 채용에 대해서
관장

관장

최정은 저희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사무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미술관에서 계약직 코디네이터라든가 인턴채용 할 때는 제가 면접을 보지만 저희 미술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재단 전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에 관장님도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그걸 봅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면접을 볼 때요. 분산돼서 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미술관 직원 채용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관장님이 그거 해가지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인데?
관장

관장

최정은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할 때에도 조금 조율을 해서 하면 안 되는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 아까 자꾸 전시실이 바뀐다든지 그런 재능들도 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같이 써야 그 팀워크도 잘 이루어 갈 거고 일도 능률적일 거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무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관장

관장

최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식사 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미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선

우미선간사

우미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76억 6358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98억 1064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653억 5627만 6000원 중 도서관정책과의 김해건설고등학교 교육기자재 등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에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44억 5436만 9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미선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우미선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