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제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5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4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5억 98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18억 7500만 원, 허가민원과 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증액사업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백두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국도비를 합하여 5억 28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실시설계 및 연차별 부지보상으로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로 1000만 원, 허가민원과에 여권발급 업무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도비를 합하여 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00억 7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3억 9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만 원, 건축과는 3000만 원이 감소한 32억 2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900만 원이 감소된 8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69개 사업으로 유인물 5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8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63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시설비 등이 600만 원, 예비비가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백두산 누리길 조성사업 해놓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산을 통해서 가는 데다 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입구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백두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산을 없는 길을 닦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산길이 있습니다.

등산길?

예. 대동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뒷산으로 쭉 올라가면 백두산 정상에 정자를 하나 지어 놓았거든요. 그 길로 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는 신어산까지 신어산에서 다시 생림 무척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대동면사무소 뒤에서부터 해서 백두산 정자나무까지 거기로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까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길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길은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 다 그냥 산길이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옆에서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아주 간단한 훼손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산이 너무 길을 잘 닦아놓으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신어산도 지금 보면 사실은 숲길 조성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인데 이것도 만들기만 만들고 다음에 안 하면 더 엉망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해지는 것 아닙니까?

산길은 물론 잘 닦아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도 쓰고 또 외부에서도 쓰니까 최소한 해서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역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여기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구요. 도비 2800만 원하고 시비가 1억 7200만 원 이것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 예산이 안 잡혔었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 때 잡힌 겁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이래하는데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할 때 목재데크 같은 게 다른 데 해놓으면 썩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안 썩는 데크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반영구적인 데크가 그걸로 합니까?

이번에 방부목을 100% 완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합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괜히 예산만 내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부목 해봐야 얼마 못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페인트칠도 한번 해주고 하면 오래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데크하고 일부 지반계량 그 다음에 잡석 까는 거, 간이화장실 그 다음에 운동체육기구 그 다음에 종합안내도 그 다음에 삼정 산행이정표 그런 순으로 해서 곳곳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 예산되면 혹시나 그 내용 있지요? 설치하는 그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성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계획도 등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부 주시고요. 또 나아가서 백두산을 지나서 무척산까지 결국 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업에는 어디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번 사업은 2.29㎞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동초등학교 뒷산에서부터 해서 지금 백두산 정상에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2.29㎞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백두산 정상을 지나서 무척산까지 가는 것은 나중의 문제다 이런 취지의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려고 국토부에다가 이미 예산도 우리 계획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되면 무척산까지 가능한 건가요? 그 계획도 무척산으로 가는 게 용산 쪽에서 가는 건가요? 어디서 올라가는 거지. 연결되면

연결되면 지금 1차는 백두산까지 해서 백두산 지나서 다시 신어산 쪽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다시 천문대 쪽으로 해서 길이 나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생림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무척산까지

길 계획도도 한번 보여주시고 등산로를 제대로 잘 정비를 해두었다 그러면서 정말 자연친화적이 아니고 너무 인위적으로 한 데가 많이 있는데 가 보면 실제 폐타이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그것은 등산객들한테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아니한 좋은 것 같지만 데크는 솔직히 필요한 최소한 내에 줄여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자연길 이용하고 정말 난코스라서 할 수 없을 경우에 데크를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좀 하고 인공이 덜 가미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혹시 설계가 안 되었다면 설계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등산인들은 하루에 한 4~5시간 이상 걷는 사람들은 데크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생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참고를 해서 자연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건강에 부합되는 건강한 그런 코스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안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 모든 걸 수용해서 진짜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가운데 쪽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예산 절감 해가지고 삭감이 됐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단지 한다고 해놓은 게 지난번에 보니까 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각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안 거친 부분은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아예 개최 안 되는 곳이 있지요?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모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도 그렇고 생림도 그렇고

생림 봉림이 조금 그렇습니다.

진영 거기는 어떻습니까?

진영은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진영 쪽도 민원이 하나씩 들어오고 이렇는데 할 때 산단 이 부분들이 조금씩 문제점은 다 있거든요. 그죠?

예.

이것 잘 수용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현재 골든루트 주촌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예. 그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민간이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대동 첨단산업단지 하는 부분 현대산업개발, 극동이 지금 회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물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나는 같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도 더운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301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비 광고문화 정착 바로 위에 있는 것 지내동 동원아파트 옹벽 타일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옹벽이 도로가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내 동원아파트 3차 한 200세대 제일 위에 쪽에 옹벽을 높이 한 5m, 길이 130m의 옹벽을 2009년도에 지금 옹벽이 높다보니까 그 미관상도 있고 그래 가지고 타일 벽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 옹벽의 타일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 옹벽의 물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일부 탈락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김해시가 옹벽친 겁니까? 동원개발이 한 겁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가 했습니까?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했는데 그러면

아닙니다. 아파트 짓고 나서 그 옹벽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에 안 좋다보니까 그래픽을 그려서 친환경적으로도 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옹벽이 높다보니까 옹벽에서 물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착된 부분이 탈락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통행도 다니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하는 자체에서 길을 낸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한 것도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아파트업체가 터를 닦아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산비탈 맞지요?

예.

어째서 업체에다가 이걸 일을 안 시키고 김해시가 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활천동에 내나 가야문화 복원이나 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디자인과장님 혹시 건축과장님 할 때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의 아파트업자들이 허가 나갈 때 뒤 쪽을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죠? 지금 하는 게 보면

예.

지금 동원은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임대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과정에도 사실은 동원이 자기들 이익만 챙겨갔지 입주자들한테 혜택준 것도 없고 또 김해시에 혜택 준 것도 없이 하는 이런 과정에 이런 공사를 해주면서 사실은 김해시가 떠맡는 이런 걸 허가를 해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예.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이런 게 공사 들어오면 사실은 건설업체들은 돈만 벌고 가잖아요. 그죠? 김해에 있는 업체들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자기들한테 전가를 시켜서 자기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건축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공사로 인한 옹벽이나 이런 구조물에 대한 도시 미관을 고려한 그런 설계를 처음부터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되어야지. 왜냐하면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뒤치다꺼리는 시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초창기부터 신경 써주시고 그 밑에 해반천 연지교 있지요?

예.

목재데크 지난번에 제가 수리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목재데크만 갈아도 되는데 밑에 H빔 철판 있지요?

예.

그 다리 부분하고 이것 하는데 통째로 다 갈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던데 나무는 데크는 썩어서 문제가 되는데 밑에 H빔은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색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싸그리 들어내 버리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여기도 예산이 삭감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연지교 쪽은 밑에 물이 흐르다보니까 습기가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과장님 신경 써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지교 할 때 보험료까지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 폭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 뭡니까? 김해의 종 있는데 안 있습니까?

예.

다리에 난간대 보면 데크 많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도 보니까 H빔 자체를 싹 들어내 버리더라고. 그 H빔이 튼튼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 교육청 있는 그 밑에 뭡니까? 아, 도서관 있는 부분 맞지요?

예.

그 앞에 지나가는 걸 이런 걸 내가 자신있게 쳐다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중간 쯤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가 기간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저게 내나 무기계약자의 인건비에서 기간제로 바뀌다 보니까 돈 집행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이것 똑같은 돈입니다.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예산 잡힌 게 무기계약자의 인건비가 잡힌 거거든요. 그게 기간제로 바뀌는 게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돈은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불법단속요원이 몇 명 활동합니까? 전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광고물계장 한 사람하고요. 정규직 두 사람 그리고 무기계약자 1명, 기간제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하고 두 사람씩 짜여져서 다니나 보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제철거 하는 부분에 인력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 공익 4명 정도가 사실상 시에 지금 직원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원을 늘릴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가 총무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도 다른 부서별로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원이 되면 좋지만

도시디자인과의 강력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요원을 충원시켜서 지금 유해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 이런 게 상가나 심지어 가정주택, 골목길까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또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또 신문, 언론사에 방송을 해서라도 우리 시보도 나가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면 그런 사람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봐서라도 안 합니다. 그런 행위를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주택에까지 학생들, 청소년들 그걸 보고 앞으로 뭘 배우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충원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도록 매년마다 이야기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진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불법광고물 단속은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 전체 부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곳은 사실은 광고물관리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행정대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말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쉬운 거는 일부가 유동광고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유동광고물하고 나머지 광고물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안 하거든요.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예를 들면 광고지를 그냥 이를테면 100장 길가에 뿌립니다. 사실 내동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그게 아예 없어졌다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뿌리고 우리 시비 들여서 청소하고 그게 옳을까 어느 지자체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신문에 한번 났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몇 개월 해서 제대로 잘 정비가 되었다는 게 신문에 났었는데 혹시 어느 지자체인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는 잘 하시는데 불법입간판이라든지 특정지역 관리 등은 잘 하시는데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권한위임에 대한 규정을 고쳐서라도 또는 읍면동 직원과 시청과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라도 사실은 그게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워낙 광고물관리계에서 잘 하시니까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백장 그냥 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거 던지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불법을 우리 김해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방안도 세워서 한번 하시고 혹시 계획이 세워지면 또 집행이 되면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5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다 삭감시켰네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는데 연말에 이 사업자체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잡을 때 예산 삭감을 시키자고 하니까 예산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자동으로 삭감할 것 같으면 그때 실랑이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자 할 때 삭감이 되었으면 다른 데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재고하면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잡아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사회계층 사실 집들 보면 수선 많이 해 주고 행복의 집 이런 거 많이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김해도 이런 대상자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동 삭감시키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임금조정분 해가지고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아까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건축물 불법이 세대수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허가 평수 외 달아낸 게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된 집보다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달아낸 집들이 더 큽니다. 그런 거 혹시 행정집행 한번 합니까? 어쩝니까?

저희들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정계고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고 특히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시정에 큰 지장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집행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대집행은 지양하고 스스로 철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묻냐 하면 한림, 대동, 생림 이런 데 가면 옛날에 농지에 집 지어진 거 있죠? 이번에 김해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죠? 이걸 행정에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김해시가 5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해시 납세과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것은 김해시 세수를 늘리려고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죠? 국장님 김해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근무를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해 지금 이런 건물이 얼마나 많나 하면 제가 얼핏 얼핏 챙겨보니까 허가 안 난 집들 그 다음 집을 지으면서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해놓고 불법이 되어서 건물이 불법건축이 된다 말입니다. 허가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준공을 내지 않고 살고 있는 집들이 꽉 찼습니다. 이런 집들을 묵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계속 늘어나는 게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는 고발이라든지 사법적 조치도 하지만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건축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추세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불법건축물이나 지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자꾸 회의 때만 집행한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서는 내놓고 집은 건축허가한 부분에 정상적으로 못 지어놓으니까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김해시내에 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내고 나서도 칸을 막아서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솔직히 사용승인 내주고 나서 한 달만 있다가 가면 세대수 전부 다 늘려놓았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이 자꾸 인건비 사실은 기간제들 기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부분 올려놓고 마는데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상업지역, 주거지 할 것 없이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김해시 행정이 밝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세요. 이걸 한다는 걸 국장님 금방 이야기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8월 달 내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물어본 건데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몇 명이나 되나요?

3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이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실제 우리 김해시에서 첫째는 경찰이나 외부기관하고 한 번씩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에 한번 또는 3년에 한번,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두 번째는 고소 고발 그러니까 신고 민원 말고는 사실은 한 적이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동, 북부동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결국 민원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겁니까? 이 세 분은

세 분의 근무자는 사전예찰입니다. 사전 예찰을 하는 목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은 지역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방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준공 후에 가구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언론플레이를 잘 하던데 왜 우리 김해시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도 사실은 모르고 언론플레이를 안 하는지 사실 잘못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는 거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또는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결국 예방론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외동의 큰 병원 있죠? 지난번에 제가 허가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병원 무접삼거리 옆에 있는 거기 오른쪽에는 사실은 과감하게 가감차선을 둘 수밖에 없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건데 이미 없는 상태에서 제가 허가나기 전에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이마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거기는 반드시 가감차선을 오른쪽으로 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떠나서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다. 우리 김해시내에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비단 거기도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특히 사거리 부분에 있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늘상 저속차선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그런 부분을 둘 것인지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과니까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가감차선 긋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그어야 되는 거죠? 요구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심 내에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선을 도로를 결정 고시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획적 개발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취락지구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나 공장밀집지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외동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이런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 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적에 각종 가로망도 그때 다 결정을 합니다. 일부 그런 가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에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정비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차후에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감차선이 필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도 났었는데 홈플러스 앞에 보면 유턴차량을 위해서 사오십m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단을 뜯어냈는데 그게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많다고 이렇게 한번 났습니다. 혹시 국장님 해당 국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국인가요?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설치해 놓은 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해서 했지만 결국 늘어나는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그런 부분에는 큰 병원이 들어서는 부분은 반드시 가감차선을 두어야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큰 병원이 허가 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안 되고 일단 허가가 났습니다. 이후라도 과장님 좀 더 소신을 갖고 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구입비가 1000만 원 늘어나서 9대에 9000만 원입니다. 이걸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증명발급기라 하면 전에는 주민등록등본, 지적서류 이런 부분들이 각각 창구에서 발급을 했었는데 통합창구가 되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35종을 한 자리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쪽 창구 저쪽 창구를 안 다녀도 바로 발급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9대를 더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금 작은 동에는 크게 민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통합발급기가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전 읍면동까지 통합증명발급기를 구입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9대를 추경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한다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11개 동이 아직까지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개 읍면동을 전부 다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마다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도 편리해 지고

요즘 직원들도 휴가, 병가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내년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2007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통합증명발급기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22대

지금 현재는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1대 정도?

예.

35종이 발급된다 이 말입니까? 한 자리에서

예. 제증명이 다 발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