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재환 의원님께서 “강일동 관할내 법정동은 강일동으로 변경해야”에 대하여, 임인택 의원님께서는 “강동구의회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하여”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강일동 관할에 있는 리엔파크 3단지, (주)삼성엔지니어링이 행정동은 강일동 관할이지만 법정동은 상일동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은 강동구 역사이래 수 십년간 강일동으로 도로와 하천을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강일동에서 관리해온 지역으로서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직 구청장인 신동우의원이 구청장 재직시절에 광역자치단체장도 이뤄내기 어려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하여 강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강일동이 이제 강동구의 중심개발지로 우뚝서고 변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강일동 주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게 하고 있었는데 주민과 기업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착오가 일어난다는 민원을 핑계로 은근슬쩍 상일동으로 구역개편을 해야한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의원이라면 강일동이 개발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법정동 상일동을 강일동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되도록 개발초기부터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였으면 행정력과 법정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 자체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구정질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였다면 무엇이든지 잘 알고 존경하고 의정활동 잘 하는 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구획결정을 할 때는 도로나 하천, 산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경계가 되도록 행정법에 구획결정 기준이 있고 또한 강일동과 상일동이 도로와 하천을 따라 명확히 경계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기준과 현황을 알고 구정질문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인기주의에 편승 다른 사람 고려없이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욕심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황상 강명중학교 교실은 강일동, 운동장은 상일동, 리엔파크 1,2단지는 강일동이고 3단지는 상일동입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아파트 수 십채가 동쪽은 강일동이고 서쪽은 상일동입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건지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잘못된 것을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이나 집행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않는 것은 혹시 구청장의 방침으로 은밀히 사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강일동 인근의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강일동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하고 있고 강동구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상일동 모 의원은 여러차례 항의방문도 같이 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데 지역구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도 자리를 같이해서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은 나몰라라 하고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다가 지역이기주의와 인기몰이 발언으로 관할 구의원 입장을 무시하고 나아가 강일동 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인지? 또한 집행부의 어물쩍 구렁이 담넘어 가는 답변을 하는 것은 강동구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간에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조속히 상일동을 강일동으로 변경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 주민과 기업의 불편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원이 없도록 조속히 변경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이라도 강일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도록 개편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임인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숙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이제 성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구의회 무용론, 폐지론까지 종종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원의 때로는 품위를 잃은 언행, 무기력한 정책 활동들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의회의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하여 본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50만 구민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들을 구민 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스스로 심기일전하여 발전된 구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6대 강동구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서 불신과 반목, 의원 상호간의 중상모략으로 갈등과 배신이 난무하는 것을 지켜보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생각이 들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현재 모습이 과연 구민들께 어떻게 비쳐지고 구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의정 단상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동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올바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소문은 빠르지만 진실처럼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차혜진 의원과 황인구 의원의 언성다툼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황인구 의원과 차혜진 의원간의 언성다툼은 있었지만 그 어떠한 신체적 다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병덕 의원이 차혜진 의원의 목을 조르고 들어 올리는 장면을 재연 연출 사진자료가 동부지방 검찰청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후안무치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금도를 벗어난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잘못은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구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또 의원간에 사소한 말다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못해 동료의원을 모함하는데 앞장서는 안병덕 의원을 볼 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헌신짝 처럼 내버리고 당을 배신하고 부의장직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없었던 사실을 꾸며 동료의원을 모함하는 장본인은 50만 구민앞에 즉각 용서를 빌고 오늘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 의원 뿐만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던 중 이종태 위원장께서 한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발언권을 요구하는 의원을 무시하고 안건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인 한 여성의원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등 뒤에서 폐쇄된 캐비넷 옷장 안으로 두 번씩이나 밀어붙이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작태 또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아동·여성보호 관련 조례를 다루는 위원장이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을 존중하고 신뢰와 미덕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인 연약한 여성의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과 잘못된 의사진행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각 폭력적인 행위를 가한 동료의원에게 공개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소속 위원으로서 강력히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 존중하며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6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잘못된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잡고 품격 있는 구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의회상 정립을 위해 저 또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 번에는 구정질문 때도 발언권 주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는 미리 서면 신청을. (

간단하게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의 내용은 그러한 논거나 근거 보다도 오히려 인격적인 인기주의다 무슨 욕심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 때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다, 인기주의다, 소유권이다, 욕심이다, 의회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르게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논리로 그 정책과 그 방향을 제안 하셔야지 그렇게 감정적인.

발언을 마무리 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일동과 상일동의 법정동 문제, 충분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의 입장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도 없고 오늘 내일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이 어떤 현실인지 어떤 실상인지 주민들의 의사는 어떤지 앞으로 변화 속에서 어떤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리해 낼 것인지 차제에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와 여기 함께 하신 주민과 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임시적 조직을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더 이상 혼란스럽고 불편하지 않는, 그래서 충분히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구성은 소속 정당이 다르고 또 지역 선거구가 다른 다원적인 이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본회의장에서 회의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이거나 또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언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구민들이 의원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1일 11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차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아동·여성의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의 관련 운영 지침 등에 근거해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시행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명과 지역연대 사례협의회의 수시 회의 개최 규정 신설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수정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황인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서 하십시오.

본 의원이 본 조례 1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사 보고자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사를 했던 위원장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발의자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관련 국장이 나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 국장한테 물을 게 아니고 조례 개정안을 위한 질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를 심사했던 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또한 심사 보고자 아니면 발의자한테 해야 되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회의장에서의 질의는 의원이 의원한테 답변하는.

의원한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의장님 말씀에 저는 이의를.

그래서 본 의장은 관련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의원이 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위원한테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관련 심사 위원한테 하는 것이지 의원이 의원한테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에 관련된 발의자라든가 심사 위원 소속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지 의원이 의원한테 발언하는 게 아니예요. 의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황인구 의원께서는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집으로 그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갑니다. 그러면 그 내용서를 위원장한테 제출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 당연히 집으로 와서 보고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60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행정복지 예비 심사시에 의견 진술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얘기하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이 조례에 대해서 효율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어떻든 이 답변석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요청을 할까요?

예. 요청을 하십시오.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 어떻든 발의하신 발의자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조례의 개정에 가장 큰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의자가 답변해 주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장 내지는 심사보고자한테 다시 묻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을 전달 했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차혜진 의원님 답변에.

발의자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기 위해서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와 주셨는데 말씀드리기전에 원래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을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발의자가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나왔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내가 또 물어야 될 게 있으면 그때는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종덕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고종덕 의원님이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조례에 대한 내용들의 부분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고종덕 의원님께서 답변을 가능하신대로 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 답변해야 될 대상자가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본의원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왜 그랬는지 자세히 본의원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전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본 조례 심사시에 우리 강동구 회의규칙 60조에 근거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요청하였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부 위원들께서는 본회의에서 질의하라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례의 제·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담고자 하는 정책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이 잘 시행될 수도록 그 결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선언적인 조례 실적적인 조례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조례개정이 실적만능주의 또 개인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례개정에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의 문제 또 실효성의 문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만큼 조례를 통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구민에게 미치는 직간접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례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동 조례에 대해서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님께서 아동여성보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지역에서 훌륭하신 의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는 당초 저희 2010년 제정될 때 12조 사업비의 지원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를 거쳤고 또 상임위원회 간담회때 황인구 의원이 오셔서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려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 간담회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진술은 회의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황인구 의원이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안 계시고 발의자도 안 계시는데 내용에 따라서 내가 확실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오늘 발의하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차혜진 의원한테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 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것이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법령이나 모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루신 국장님이나 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심사하고 본의원이 질의하면 왜 질의를 하게 됐는지.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것을 아동여성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수정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이 전체적인 것을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제 발언에 제 질의 내용이 합당한지 안한지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안이 나온다든가 어떤 의견이 달리 나왔을 때는 표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의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의원으로서 의원이면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마만큼 조례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발의자가 답변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종덕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속 위원장이 또한 이 발의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방송되는 본회의장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코 의원으로서 그 지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 조례는 구청에서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자가 따로 있어요. 발의자가 답변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전반적인 사항은 황인구 의원도 아시고.

사항은 알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것만 질문하십시오.

!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는 어떠한 감정 개인적인 생각 판단을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상기해 주셔야죠. 지역주민들이 지금 방청까지 와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이 바쁜시간에 와 계시겠어요? 그마만큼 우리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온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으로서는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라든가 의원이 답변 불가라는 입장으로 인식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민 여러분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보류 요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본의원이 길기 때문에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동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입니다. 조례가 2010년도 8월 4일날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차혜진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법률이 성폭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사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차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2010년도 8월에 구청장안으로 제안으로 해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구청에서도 연초마다 법제팀에서 정비계획을 지침받아서 주무과에서 조례 제·개정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4월에 나름대로는 우리 기획경영과 법제팀에서 주무과에다가 이 부분에 정비계획에 대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월 26일날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도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차혜진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게 아니고 이와 관련된 유사 조례를 진행한 것으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구청에서도 여러 번 이 구청장 개정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혜진 의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 분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최근에 여러분 잘알다시피 국회에서도 보면 청부입법이라는 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될 내용들을 국회에다 떠넘기고 또 국회의원한테 그런 정보를 줘서 청부입법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 조례를 하나의 입법입니다. 구민의 여러 가지 편리성으로 해서 입법하는 과정에 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조례개정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조례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의원에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청부조례 성격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할 내용만 질문하십시오. 황인구 의원님.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내용을 보면 여가부 2013년도 여성아동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이 조문이 총 몇조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1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16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조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조례 3분의 2 이상이 다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가 그런 것들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조문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또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게 두 가지의 행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일부개정조례안보다는 전부개정조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3분의 2 이상이 다 바뀌었어요. 수정됐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은 중요 내용은 큰 것은 없지만 2가지예요. 중요 내용이 바뀌거나 또한 조문이 3분의 2 이상이 수정됐을 때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의규칙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부분에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

의석에서 - 답변자가 나왔으면 답변자가 말을 해야지 혼자만 얘기하면 안되지! ) 답변을 해보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큰 내용들이 아니고 해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문을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아동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 정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서울시에서 시달돼서 그 부분들을 일부.

그거에 근거해서 정비를 한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까? 금년만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도는 3월 12일날 내려왔는데요.

황인구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질의시간하고 따로 없습니다. 질의시간 경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토론하는데.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데 보면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줄 8페이지 참조하십시오. 3조1항 중 “예방과”를 “예방·방지와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예방하고 그”를 “예방·방지하고” 해서 “예방 방지와”로 다 바꿔요. 조례를 그렇잖아요?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각 조문에 예방과라든가 예방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이렇게 다 바꾸셨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조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방과 방지와 이 부분을 다 바꾸지 않았어요. 어느 조문은 예방과 방지와로 바꾸고 어느 조문은 그대로 예방과를 놔두고 또 어느 조문은 예방하고를 예방방지와로 바꾸고 어느 조문은 놔두고 또 어느 조문은 여성보호를 안전으로 바꾸고 어느 조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례에 일관성이라든가 상이성, 편의성을 따져놓고 본다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 발의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의견해 가지고 그밖에 상호모순되는 규정정비와 조항배열의 순서 조정 등 표현의 명료성과 편의성 측면, 편의성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조례조문 내용이 일반적으로 자구라든가 이게 일반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방지와에서 예방 방지와로 바꾸고 어느 조문은 안 바꾸고 어느 조문은 예방와를 예방방지와로 바꾸고 어느 조문은 안 바꾸고 왜 그래야 되죠? 이것은 그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세심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한번 전체 16조 조문에 보시면 수정해야 될 바꿔야 될 부분이 각 조문별로 다 있어요. 어느 조문은 바꾸고 어느 조문은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라는 것은 발의자에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보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황인구 의원님!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황인구 의원님께 의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통과하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류하자는 뜻입니까? 취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견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심사보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게 많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보고 나서 의원들이 판단하십시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아동지침 지역연대가 주골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연대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게 기본지침이예요. 그런데 이 여성아동지역연대에 대해서 내용지침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적어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의원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회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람하지 않고 워크숍 가서 조례 이 연서발의받고 나중에 의원들은 모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연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지역연대 지침에는 이 회의수정안을 바꾸지 않고 그냥 기존 우리 조례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한 이유는 뭐예요? 10조.

황인구 의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본회의상에서 회의규칙 38조 질문시간 10분 초과했습니다.

10분 초과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주셔야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답변을 무조건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10분안에 간략하게 질문을 하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와서.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십시오. 적어도 9조에서 10조로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회의가 뭐냐하면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을 개의한다는데 이게 개의입니까? 개회입니까? 어떻게 회의가 개의가 됩니까? 개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원칙적으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게 연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면 뭐냐하면 가부동수가 났을 때는 이것을 표결해야 되는 건지 부결되는 것인지 찬성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이런 기준이 모호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지역연대 회의에, 지역연대에서는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한 이유는 뭐예요?

황인구 의원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회의규칙 38조.

의장님, 경고할 대상이 아니구요. 의장님으로서 의원이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질의는 예비심사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예비심사했다 하더라도 부족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집으로 들어가는 조례에 있어서 의견서를 각 상임위원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황인구 의원님은 그것을 안 하셨어요.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의장으로서 사회를 똑바로 보셔야죠.

정회를 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의 제기가 있어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 본의원은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질의 과정이었습니다.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장님께서 발언의 중요성을 가지시고 본의원은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서 이 조례가 우리 여성·아동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의제기한 거 아닙니다.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오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존중을 해 주는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거의 질문, 질문은 바로 이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을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님께서 질문에 의한 이의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

의석에서 - 의장! 표결로 한다는 게, 수정한 게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

의석에서 -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정말 우리가 회의가 아까 박찬호 의원이 얘기했지만 회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장께서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본 의장이 판단합니다. 앉으세요! 황인구 의원 의원님! 발언권 안 주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냐고 물으셔서 황인구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의 있습니까? 지금 물으신 부분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원안 그대로 가결하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이후에 수정할 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수정안이나 아니면 원안을 가결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 주셔야지, 질의를 받고 그것을 이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표결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화 의원님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의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니까요, 의장!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제2대 구민옴부즈만 위촉 관련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촉동의 대상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환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인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은 전국에 두 번째로 강동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옴부즈만을 실시해서 이 옴부즈만의 목적은 행정부 독주를 막고 구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의장님, 아시죠? 물론 옴부즈만에서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집행부에서 두 번씩이나 옴부즈만 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옴부즈만 위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구책으로 구청장께서 각 부서에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하라고 이렇게 하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분이 세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쉽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3명을 한명은 빼고 두명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의를 하고 구민들을 권익보호하고 행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분들을 그러한 중차대한 목적을 두고 옴부즈만 위원을 세 명을 위촉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과 조례가 올라오면 조문과 그런 것은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을 세 사람 정원을 올렸는데 정원에 미치게끔 두 사람만 우리가 의결을 하고 한 사람은 뺐습니다. 그 분이 바로 둔촌동에 산답니다. 후에 어느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둔촌동에서 후에 다음 7대 때 구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 위원으로서 이력을 쌓아 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초창기부터 새싹부터 싹뚝 잘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기우에만 그치기를 바랬었습니다. 이것은 헛소문이다,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만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변명하면 오른팔 쪽은 쓰지 말고 왼쪽 팔만 써라 라는 그런 동의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의장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운영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옴부즈만은 우리 강동구가 열심히 구민의 고충을 충분히 처리를 잘 해서 우수구로도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추천할 때 추천 위원이 없어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하달 해 가지고 옴부즈만 위원들을 위촉하라고 강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옴부즈만의 원 정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이 잘 되었는데 위원들이 왜 없을까요?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답변을 한 번 들어야 되고 그 위원이 없으면 정당하게 추천을 받아야지 그것을 각 부서에 해 가지고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구청장이 하라 한다면 옴부즈만의 정의가 손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옴부즈만을 결정하고 선임을 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옴부즈만이 구청에서 선정되어서 온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지금 도출한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동의안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 이의가 있으시죠? 송명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지난주에 구정질문에서도 구민옴부즈만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옴부즈만 조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의회의 위촉동의가 늦어지면서 1기도 그랬고, 2기도 지금 1년 가까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쨌거나 충분히 그동안 1,2차 인터넷 접수도 받았고 또 안 되어서 집행부에 각 부서에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도 왔었습니다.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하라고 청장님이 다각도로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올려 오셨던 분들인만큼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세 분 모두 그렇게 위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옴부즈만 추천하라고 오신 그런 내용 받은 적 있습니까? 의장은 없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명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2006년 11월 조례 개정후 시행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한 차례 심사보류 되었으며 이번 제211회 정례회에서 다시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통장의 임기 및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의 연임에 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제5항 중에서 제4조에서 새로 신설되는 단서규정과의 중복으로 해당 조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내내 논의의 중심에 있던 통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심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한 통장 위·해촉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안 제6조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공개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되고 정보공개 공표 대상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통해 공개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장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와 이의를 묻는 것은 그 질의를 듣고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앞서 처리된 2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질의를 받아주실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의를 물을 이유도 없이 그렇게 독선으로 처리를 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정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산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동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 및 예방사업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주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산심사활동에 임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답변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국·과장들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7월 15일과 7월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결산심사가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산심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자체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결산서와 서류제출요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이번 결산심사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의미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개정으로 의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위상과 의의 및 기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 본회의 의결 후 집행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규정 사항을 유념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예비비 지출, 예산의 전용 그리고 불용액 등에 대해 자세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자세한 결산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문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저먼저 주세요.) 김종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동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제 성립에 관해서 동의한 의원이 1명이라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연장 동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본회의에 위원회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안만 제출하고 서명한 것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명서를 첨부해서 그러니까 서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명서를 전문위원 잘못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오해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

의석에서 - 56조에 위원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원회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회에 올리는 동의안에도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위원회안에 지금 조동탁 의원님 1명 서명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 상정한 그것도 지금 의제가 잘못된 거고요. 본회의장에 올라온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김종희 의원님! 답변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동의 1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으로 성립된다고 합니다. 회의규칙 제66조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황인구 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으로 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미리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고 방망이 치고나서 했습니다. (장내소란) 아닙니다. 방망이 치고 한다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 주셔야지요.) 저한테 신상발언 쪽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사항 의원이기 때문에 신상발언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하시던 거 빨리 하세요.) (

의석에서 - 받아 주세요. 신상발언 하고 나가겠습니다. )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지금.) 임인택 의원도 자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진작에 이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해 당사자는 분명히 신상발언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 신상발언을 약속을 합니까? 정해져 있는 거를, 의장님! 어떤 약속을 했어요?) (

의석에서 -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신상발언을 줘야 맞는 건데.) (

의석에서 - 줘야 맞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약속을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무슨 약속을 해요?) (

의석에서 - 황인구 의원님 그건 이해하시고.) (

의석에서 - 그런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죠. 의원의 신상발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임제 전 의장 발언 참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의 회의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사오니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원을 완전히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의장이.) (

의석에서 - 의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래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장내소란) 황인구 의원께서는 당일에 회의 진행을 하는 의장의 명령에 많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위반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의장이, 왜 신상발언을 서면으로 받아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원이, 그게 위반입니까? 그리고 그 부당한 명령으로 경호권 발동하는 겁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에서, 제 개인의 문제입니까? 지역구 성내동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예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나 징계 요구 의원과 징계 대상 의원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통한 사실 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당초 211회 정례회 폐회일 바로 오늘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 기간을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임인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본회의가 원만히 잘 처리되고 조례에 올라온 심사보고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원안 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에 내가 의사진행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테니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발에 있어서 지금 동부지방검찰청에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에 재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심도있는 심의를 참고인 내지 또 증인을 해서 심사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철 위원장께 내가 질의 답변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에 있어서 강제 추행, 성 추행은 이미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폭행만 단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승복하고 여기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는 건데 의회에서 또 특위 구성을 연장을 해 가지고 더 어떤 벌을 주겠다는 겁니까? 상위에서 법원에서 그 분에게 죄가 있다라면 거기에서 판단에 맡길 것이지 또 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모법 보다도 조례가 더 앞선 건지 조례가 앞선 건지 모법이 앞선 건지 우리 의장께서도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용철 특별위원장님 단상에 올라오셔서 저의 궁금한 사항을 하나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8명으로 돼 있죠?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의원은 윤리 위원이신데 몇 명으로 돼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상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인구 의원을 피의자로 내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지칭을, 황인구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의할 때에 고소인의 증인을 선 분이 제척 사유에 해당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임인택 의원님이.

특위 위원 중에 그 가운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면 그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의장님의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윤리위원으로 지속되고 또 아시다시피 임인택 의원님은 윤리위원으로 또 되셨고 또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또 참석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누구보다도 더 아시고 전반기에도 윤리특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초래.

윤리특위 위원장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리특위에 위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피해자인 차혜진 의원을 대변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선 분이 제척 사유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대변한다는 얘기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는 그건 어폐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정식으로 거기에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할 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원이 위원장한테 질의하시는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변해 가지고 하는, 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책임질 수 있으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다음에 그.

임인택 의원님.

재판이 있는 것도 우리.

제 말씀 좀 듣고 얘기하세요.

아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를.

합시다. 대화라는 것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계속 말만 하면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지금, 제가 묻는 의도를 우리 특별위원장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모양인데 문제는 우리 구성원 윤리특별위원회 8명 가운데 가해자인 차혜진 의원의 편에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임인택 의원님께서는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

의석에서 - 의장! 의제와 관련된.) 의제에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언하는데 좀 있으세요. 발언하는데 방해하면 어떤지 알아요. 회의규칙에. (

의석에서 - 그러면 회의규칙은 아까는 그러면, 회의규칙은 무슨 회의규칙입니까? 지금.) 회의규칙이 법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데. (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 있어요? 윤리위원이예요? (

의석에서 - 부위원장으로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거하지 마세요.)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지금 강동구의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저는 의제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

임인택 의원께서는.

하신 걸 답변을 들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요. 누가 그 대변을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가해자라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가해자라고, 분명히 제일 처음에 피해자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또 2차로 황인구 의원이 또 윤리특별위원회 또 피해자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양질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시면 좀 의원님답게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거를.

의원답게라니?

피해자라고.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다 양쪽이 다 피해자인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됩니까? 어쨌든 두 분 다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폭행으로만 돼 있는데 그것도.

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할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더 연장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 날짜나 이런 것도 제가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도 분명히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질문이 끝났습니까?

, 답변을 들어야죠.

답변드렸는데 더 답변을 해요?

계류 중인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연장까지 해서 계속 연장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를 하면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의원님이 와서 여기서 또 그것을 언질 하시면 도대체 몇번을 리바이벌해야 알아듣습니까? 그것을.

! 윤리특별위원회를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 법원에서 조사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든 뭐든 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표결까지 해가지고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않은 방법이구요. 검찰에서 하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할 것이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가 우리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심도있게 어떤 분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법에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뜻을 누구보다도 임인택 의원님은 연기하자는 의도를 많이 말씀하셨고 누가했든 간에 저도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온 거지 누구를 피해를 주고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것을 법이 하는 거하고 여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경솔한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 안되죠. 그것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은 양쪽 의원간에 서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지만 진행되고 확정 판결이 안나온 상태에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앞서 심의하는 것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간연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장안에 있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명화 의원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3일날 구성 되어 가지고 7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 것말고는 어떤 활동도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연장하는 제안이유에 보면 징계요구의원과 징계대상의원, 참고인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사실확인 등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연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용철 입니다. 송명화 의원도 아시다시피 6대 전반기에도 윤리특별위원을 하셨죠?

예.

간간이지만 사석에서도 아주 잘못된 일을 본인 스스로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구요. 윤리특별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못했다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도.

된 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구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그거와 동일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해서 갑을이 없습니다. 다 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를 안했다고 하시는 것은 송명화 의원님이 잘못아시구요.

회의를 안했다고 한게 아니구요.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원장.

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위원장은 심의를 어쨌든 어떤 결과를 하기전에 먼저 서로가 옳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문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 보자 그렇게 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그것을 듣다보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때 당시도 서로 말씀대로 검찰이 곧 조사가 마무리 된다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연장을 해달라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는 그 회의내용을 또 피의자 직접된 의원님이 이것을 공개 열람을 한다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도 안되는 것을 분명히 있지만 열람한 의원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열람을 해야 된다.

지금 위원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징계요구의원과 징계대상의원 참고인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사실 확인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인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않고 있구요. 지금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황인구 의원님 본인은 어쨌든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해서 법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명화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가 됐든간에 처벌의 대상을 분명히 판가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아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명되면서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그런 부분을 다 진행하고 결정이 난 이후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시 징계요구의원하고 대상의원을 불러서 참고인들을 불러서 다시 재조사하겠다는 말씀이시냐고 묻는 있는 겁니다.

재조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아직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조사를 이후에 심도있게 한다고 여기 계속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명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의 심판이 난 후에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심도있게 할 것이냐 물었지 않습니까?

계류 중이어 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의 심판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촉될 수 있어 가지고 혹시 불이익이 갈까봐 어쨌든 위원장한테 이것을 연기하는 것을 많이 말씀했고 앞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답을 주세요.

말씀인지 제가 알았구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윤리특별위원장이라고 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8명이 함께 심도있게 회의를 해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을 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아시다시피 214회 2차 정례회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고 매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7개월동안 7개월이 넘을 동안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회기까지 연장한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구요. 이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번 회기때마다 연장하실 생각이시냐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회기마다 연장 동의를 했는데 이 마저도 우리 윤리위원님 중에 다수가 이것을 정례회로 길게 연장하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윤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합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이면에는 어쨌든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거잖아요.

정당한 우리 의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미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 나온 다음에 이것을 또 하실거냐구요? 그게 맞지가 않죠. 재판에서 결과로 밝혀진 이후에 불러서.

그 말씀은 너무 경솔한 말씀이구요. 결과가 나왔던 그러한 말씀을 지금 단정하시면 안되구요. 윤리특별위원회라도 우리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러면 하든 안하든.

윤리특위를 왜 연다고 생각하세요?

윤리특별위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 송명화 의원님한테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가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후반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있잖아요. 저희 의회가요. 참 부끄러운일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왜 연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명화 의원님 부끄럽다는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속에 살고 계시는데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면.

강동구의회로서 부끄럽다는 일입니다. 강동구의회 치면 예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윤리특별위원회만 열리고 있습니다. 6대들어서 계속 그렇게 열리고 있는데.

일이 없도록 본인들이 처신을 잘해야 되죠. 어쨌든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왜 연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없고 구타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뭘 인정을 해요? 뭘 인정을 하고 들어 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구요.

윤리특별위원장한테 송명화 의원이 그것을 질의라고 하시는 겁니까?

송명화 의원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하든 안하든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것은 송명화 의원한테 답을 본위원장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연장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여기에 참여한 어떤 의원도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윤리특별위원들끼리 할 거면 뭐하러 본회의장에 올립니까? 윤리특별위원끼리 결정할 사항이면 뭐하러 본회의장에서 연장동의를 받습니까?

의원님, 지방자치 의원으로 계시면서 지방자치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는 이유는 뭐예요? 본회의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밝힐 권한이 있는 거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하라 마라 그런 것을 물어봅니까?

하라 마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윤리특별위원장한테 물은 게 아니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송명화 의원께서는 질문을 마무리 하세요. 질문 마무리 하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구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더 묻지는 않을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같이 잘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기본이 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을 징계하고 잘못되게 하고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마음이 아팠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어떤 의원 하나를 제명시켜야 한다 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같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충분히 어떤 법적인 판결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좀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점은 전반기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안하고 연장하기보다는 연장해도 활동내용이 나오면 연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게 적절치않다고 생각하구요. 매번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그동안도 반대해 왔고 오늘도 반대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6대는 불행하게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다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송명화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피해자가 있고 사전에 답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잘못해야 된다 그러한 말을 발상하면서 있는 것은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있고 어떠한 피해가 없기 위해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법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자징계심의위원회에서도 형사법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징계심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후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비례하지 않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공정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원의 결과 및 추이를 지켜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장되었음을 선포하려 했으나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참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